제250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5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Ⅰ. 총   괄	1

Ⅱ. 일 반 회 계	4

Ⅲ. 기타 특별회계	11

Ⅳ. 채권 및 채무관리	16

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7

□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9

□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1

□ 참고자료(2020년도 결산 검사 결과)	25

의안 번호	335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도 5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표 1-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합 계	738,722,351	779,995,836	794,931,938	702,892,047	92,039,890
일반회계	717,343,870	758,597,355	772,810,070	693,247,666	79,562,403
특별회계	21,378,481	21,398,481	22,121,868	9,644,381	12,477,487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표 1-2〕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일반 + 특별회계) (단위 : 억원/%)
연도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예산현액 ㉮	4,950	5,002	5,380	6,037	7,799
세입결산액 ㉯	5,035	5,100	5,484	6,268	7,949
세출결산액 ㉰	4,294	4,232	4,478	5,230	7,028
잉 여 금 ㉱=㉯-㉰	741	867	1,006	1,037	920
잉여율 (㉱/㉮)	14.97	17.33	18.70	17.18	11.80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표 1-1】은 전년도 보다 29.19% 증가한 7,799억 9,583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681억원이 증가한 7,949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798억원이 증가한 7,028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표 1-2】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1.8%인 92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1.3% 감소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계속비이월(15%)과 순세계잉여금(49%)이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5.5%이고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잉여금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잉여율은 5.38% 하락하였음.

Ⅱ. 일반회계

1. 세  입

〔표 2-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비율(%)
				계 ㉱=㉯-㉰	결 손 처 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세입 ㉰/㉮	징수 ㉰/㉯
계	758,597,355	781,933,959	772,810,070	9,123,889	651,146	8,472,743	101.9	98.8
지방세	118,570,000	127,208,101	124,817,572	2,390,529	77,917	2,312,612	105.3	98.1
세외수입	35,832,656	43,722,286	36,988,926	6,733,360	573,229	6,160,131	103.2	84.6
지방교부세	13,511,000	14,904,972	14,904,972	-	-	-	110.3	100.0
조정교부금	28,689,000	34,655,618	34,300,618	-	-	-	119.6	99.0
보조금	471,511,784	471,315,066	471,315,066	-	-	-	99.9	1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90,482,915	90,482,916	90,482,916	-	-	-	100.0	100.0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표 2-1】은 세입예산현액 7,585억 9,735만원 대비 101.9%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819억 3,395만원 대비 98.8%로 전년도 보다 0.3% 증가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42억 1,271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 전년도 수납액 98.5%대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하면 2.3% 감소한 수준임.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표 2-2〕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유 별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평가액부족
계	651,146 (100.00%)	451,423 (69.3%)	92 (0.01%)	29,234 (4.5%)	170,397 (26.2%)
지 방 세	77,917	55,542	92	21,550	733
세외수입	573,229	395,881	0	7,684	169,664

□ 2020년도 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30.8% 증가한 6억 5,114만원으로 이는 총 미수납액의 7.1%에 해당하는 것임.

□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표 2-2】은 무재산이 69.3%인 4억 5,142만원,  시효소멸 4.5%인 2,923만원, 평가액부족이 26.2%인 1억 7,039만원임.

□ 결손처분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 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노력할 필요가 있음.

2.세  출

〔표 2-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2020년도	717,343,870	41,253,484	758,597,355	693,247,667	28,394,719	36,954,969
2019년도	540,459,090	42,306,691	582,765,781	514,462,439	41,253,485	27,049,857
증감율(%)	32.7	△2.5	30.2	34.8	△31.2	36.6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표 2-3】은 7,173억 4,3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7%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91.4%인 6,932억 4,766만원을 지출하고, 283억 9,47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5.2%인 369억 5,4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 2-4〕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20년도	36,954,969	768,013	52,344	11,161,913	15,675,669	9,297,030
2019년도	27,049,857	399,951	363,904	10,646,099	13,437,249	2,202,654
증감율(%)	36.6	92.0	△85.6	4.8	16.7	322.1

□ 세출예산 집행잔액【표 2-4】은 전년도 대비 36.6% 증가한 369억  5,496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6,801만원(전년대비 92%증)이며 예산집행 잔액   111억 6,19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6억 7,566만원(전년대비 16.7% 증),  예비비는 전년대비 322.1% 증가한 92억 9,703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4.9%로 전년대비 증가한 주요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비비로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수 령 액 ㉮	집 행 액 ㉯	이 월 액 ㉰	집행율(%) (㉯/㉮)	집행잔액 ㉮-㉯-㉰
2020년도	508,415,876	478,898,178	14,368,154	94.2	15,149,544
2019년도	348,614,563	319,987,449	16,297,320	91.8	12,126,761
증감율(%)	45.8	49.7	△11.8	2.4	24.9

□ 2020년도 국고보조금〔표 2-5〕는 전년도 대비 45.8% 증가한 5,084억 1,587만원을 수령하여 94.2%인 4,788억 9,817만원을 집행하고, 151억 4,9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8건

〔표 2-6〕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건 수	예산액	전용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8	5,374,356	△130,849	130,849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기존 예산 미편성 사업 및 부족분 지급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실시

다. 예산이체 : 393건

〔표 2-7〕 예산이체 현황

(단위 : 천원)

건 수	예산액	이체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393	-	△100,131,723	100,131,723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이체임.

4. 계속비 집행

〔표 2-8〕계속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23,870,852	9,345,429	12,776,477	1,748,946
공공도서관 건립(국비)	2,000,000	-	2,000,000	-
생활문화센터 조성(국비)	1,000,000	-	1,000,000	-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조성사업(국비)	3,345,551	488,597	2,856,954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국비)	2,000,000	-	2,000,000	-
제2유성구노인복지관 신축(시비)	6,062,763	4,313,817	-	1,748,946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시비)(전환)(전환사업)	3,254,000	225,600	3,028,400	-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시비)(전환)	4,519,026	3,500,221	1,018,805	-
나눔숲체험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국비)	1,689,512	817,194	872,318	-

5. 예비비 지출

〔표 2-9〕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계 (11건)	716,427	705,157	-	11,270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사업 외 10건	716,427	705,157	-	11,270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등 재해·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사용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표 2-10〕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99건)				집행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월
86,722,280	57,210,284	28,394,720	8,980,095	5,638,148	13,776,477	1,117,276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 다소 감소하였으나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Ⅲ. 기타 특별회계

1. 총  괄

〔표 3-1〕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잉 여 금 내 역
					계 ㉰=㉮-㉯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액 ㉲	순세계 잉여금 ㉳=㉰-㉱-㉲
계		21,398,481	22,121,867	9,644,380	12,477,486	4,785,567	40,178	7,651,741
기타 특별회계	자치분권	2,502,734	2,213,808	1,521,855	691,953	90,134	29,716	572,103
	의료급여기금	556,637	556,257	531,533	24,724	-	-	24,724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6,819	56,820	52,451	4,369	-	4,222	147
	주차장	13,842,014	14,870,422	6,667,514	8,202,908	4,583,433	6,240	3,613,235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443,186	7,871	3,435,314	-	-	3,435,314
	지하수관리	1,037,447	981,374	863,156	118,218	112,000 (18,000)	-	6,218

□ 2020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표 3-1〕은 전년도 대비 1.9% 증가한 213억 9,848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21억 2,186만원,   세출결산액은 96억 4,438만원, 잉여금은 124억 7,748만원임.

2. 세  입

〔표 3-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환급액 ㉱	실 제 수납액 ㉲=㉰-㉱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	㉲/㉯
계	21,398,481	26,038,124	22,122,947	1,080	22,121,867	3,916,257	564,938	3,351,319	103.4	85.0
자치분권	2,502,734	2,213,808	2,213,808	0	2,213,808	0	0	0	88.5	100.0
의료급여기금	556,637	885,840	556,257	0	556,257	329,583	79,012	250,571	99.9	62.8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6,819	56,820	56,820	0	56,820	0	0	0	100.0	100.0
주차장	13,842,014	18,404,610	14,871,502	1,080	14,870,422	3,534,188	485,926	3,048,262	107.4	80.8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443,186	3,443,186	0	3,443,186	0	0	0	101.2	100.0
지하수관리	1,037,447	1,033,860	981,374	0	981,374	52,486	0	52,486	94.6	94.9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표 3-2〕은 세입예산 현액 213억 9,848만원의 103.4%에 해당하는 221억 2,186만원임.

□ 미수납액 39억 1,625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15.0%로 전년도 보다 24.7% 증가 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5억 6,49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3억 5,13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표 3-3〕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불납 결손 사유						다음연도 이월사유
		계	무재산	행방 불명	시효 소멸	배당금액부족	기타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소송 계류 등	기 타
계	3,916,257	564,938	312,569	82,543	154,885	0	14,941	3,351,319	65,046	0	2,045,913	0	0	1,240,360
자치분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의료급여 기금	329,583	79,012	0	0	64,071	0	14,941	250,571	0	0	222,382	0	0	28,189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주차장	3,534,188	485,926	312,569	82,543	90,814	0	0	3,048,262	65,046	0	1,771,045	0	0	1,212,171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하수관리	52,486	0	0	0	0	0	0	52,486	0	0	52,486	0	0	0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표 3-3〕은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3억 1,256만원이고,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17억7,104만원의 대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세  출

〔표 3-4〕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집행율(%)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21,378,481	20,000	21,398,481	9,644,380	45.1	4,803,566	6,950,535
자치분권	2,502,734	0	2,502,734	1,521,855	60.8	90,134	890,745
의료급여기금	556,637	0	556,637	531,533	95.5	0	25,104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6,819	0	56,819	52,451	92.3	0	4,368
주차장	13,822,014	20,000	13,842,014	6,667,514	48.2	4,583,432	2,591,068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0	3,402,830	7,871	0.2	0	3,394,959
지하수관리	1,037,447	0	1,037,447	863,156	83.2	130,000	44,291

□ 2020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9% 증가한 213억 9,848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5.1%인 96억 4,438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4.1% 증가 하였음.

□ 예산집행율에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0.2%, 주차장 특별회계는 48.2%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데,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예산 편성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계속비 집행 :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표 3-5〕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명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	4,803,566	6	4,704,379	2	99,187	0	0
자치분권 특별회계	1	90,134	0	0	1	90,134	0	0
주차장 특별회계	7	4,583,432	6	4,574,379	1	9,053	0	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	130,000 (18,000)	0	130,000 (18,000)	0	0	0	0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표 3-5〕은 예산현액의 22.4%인 48억 356만원으로 명시이월은 97.9%(47억 437만원), 사고이월은 2.1%(9,918만원)에 해당됨.

□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자치분권 특별회계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외 8건 48억 356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47억 8,356만원(23,917%)증가함.

Ⅳ. 채권 및 채무관리

1. 채  권

〔표 4-1〕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2,857,992	136,229	231,689	2,762,532	196,540	2,565,992
일 반 회 계	2,654,827	9,922	178,912	2,485,837	1,113	2,484,724
기 타 특별회계	178,851	96,307	52,777	222,381	171,113	51,268
기 금	24,314	30,000	-	54,314	24,314	30,000

□ 2020년도말 채권 현재액〔표 4-1〕은 전년도 대비 3.3%에 해당하는 9,546만원이 감소한 27억 6,253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억 8,583만원, 기타 특별회계 2억 2,238만원, 기금 5,431만원임.

2. 채  무 : 해당사항 없음

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표 5-1〕공유재산 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가액	감소액	계	토지	건물	기타
685,436	16,641	1,331	700,746	456,792	106,365	137,589

□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표 5-1〕은 전년도 보다 2.2% 증가한 7,007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4,568억원, 건물이 1,063억원, 기타 1,376억원임.

2. 물  품

〔표 5-2〕물품관리 현황
(수량 : 개, 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
	수 량	금 액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1,156	9,208	97	678	81	822	1,172	9,064
구매(매각)	1,076	8,885	97	678	12	112	1,161	9,451
관리전환	53	240	0	0	0	0	53	240
양 여	0	0	0	0	0	0	0	0
폐 기	19	67	0	0	0	0	19	67
기 타	46	149	0	0	69	710	115	859

□ 2020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표 5-2〕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16개(대)증가하고 금액은 1억 4,400만원 감소하여 1,172개(대), 90억 6,400만원임.

Ⅵ. 종합 검토 의견

□ 2020 회계연도 세입 □ 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 세입금 징수 관련하여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금 징수율이 낮아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전년도 이월액 사업 중 집행잔액  과다 발생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의 경우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등 보조금 반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35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안 건 요 지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도 5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16,258,536	716,427	705,157	0	11,269
일반회계 (11건)	10,013,457	716,427	705,157	0	11,269
특별회계	6,245,079	0	0	0	0

Ⅱ. 검토의견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다 판단되나,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과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등은 미리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사용되는 예비비의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3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안 건 요 지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도 5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라)
63,524,130 (12종)	3,159,607	34,996,368	31,836,760	66,683,738 (12종)

Ⅱ. 기금별 결산현황

□ 조성 총괄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63,524,130	3,159,607	34,996,368	31,836,761	66,683,738
통합관리기금	1,499,000	770,000	793,749	23,749	2,269,000
관광사업발전기금	282,301	75,433	75,433	-	357,734
노인복지기금	691,766	△188,979	10,912	199,891	502,786
폐기물처리시설 치 기금	18,865,324	833,348	833,348	-	19,698,672
식품진흥기금	984,293	△2,640	103,246	105,886	981,653
녹지기금	141,491	89,354	89,354	-	230,845
옥외광고발전기금	2,283,450	△26,320	284,475	310,795	2,257,131
재난관리기금	5,678,544	△1,500,993	2,566,223	4,067,216	4,177,551
주차장적립기금	8,099,281	3,131,017	3,131,017	-	11,230,29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1,217	8,402	20,402	12,000	1,429,619
교통복지기금	177,854	2,667	2,667	-	180,522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23,399,609	△31,682	27,085,542	27,117,224	23,367,927

(단위 : 천원)

❍  2020년말 현재 유성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2종으로 조성액은 349억 9,636만원, 사용액은 318억 3,676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5%인 31억 5,960만원이 증가한 666억 8,373만원임.

□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89,912,552	100.00	계	89,270,205	100
전 입 금	30,528,654	33.95	비융자성 사업비	19,310,061	21.63
보 조 금	916,200	1.01	융자성 사업비	-	-
융자금 회수	600	0.01	인력운영비	110,701	0.12
예탁금 원금회수	-	-	예치금	57,433,444	64.34
예치금회수	54,916,184	61.08	예수금원리금상환	23,749	0.03
예 수 금	770,000	0.86	기타지출	12,392,250	13.88
이자수입	844,791	0.94	-	-
기타수입	1,936,123	2.15	-	-

Ⅲ. 검토의견

○  예산과 별도로 특정 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장기간 미사용 할 경우 지방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 조례에 의해 2020년 기준 총 12개의 기금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관광사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녹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은 사용 실적이 없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함.

참고자료

(2020년 결산 검사 결과)

참고

- 2020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20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1년 4월 12일 ～ 5월 1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 표 위 원 : 김 관 형(유성구 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정 홍 재(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김 성 식(회 계 사)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검사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9년도	540,459,090	42,306,691	582,765,781	614,113,475	604,778,356	497,748	8,837,371
2020년도	717,343,870	41,253,485	758,597,355	781,939,363	772,810,070	651,146	8,478,148

【개  요】

○ 예산규모(예산현액)는 전년보다 176,884,780천원(32.7%) 증가되었으며,

수납액 772,810,070천원은 예산현액의 107.7%로서 55,466,200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이 증가한 결과임.

○ 수납액은 772,810,070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8%이며

전년도 수납액 비율 98.5%대 보다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651,146천원으로 전년대비 153,398천원이 증가(30.8%)하였으며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에 기인하였음.

○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은 8,478,148천원으로

전년대비 359,223천원이 감소(4%)하였으며,

사유는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무재산 등으로 나타남.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19년도	540,459,090	42,306,691	582,765,781	514,462,439	41,253,485	11,478,564	15,571,293
2020년도	717,343,870	41,253,485	758,597,355	693,247,667	28,394,719	13,317,415	23,637,556

【개  요】

○ 예산액은 717,343,870천원이나 전년도에서 41,253,485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58,597,355천원이고, 예비비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사업 외 10건으로 705,157천원을 지출하였음.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30,849천원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부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대책비 부족 등의 사유로 기인하며, 예산이체는 100,131,723천원으로 조직의 변경 및 신설에 따른 필요예산의 조정에 기인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4%에 해당하는 693,247,667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198,286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74건 13,684,474천원,

사고이월액은 26건 5,737,335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12건 13,776,477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13,317,41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에 해당하는

23,637,556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2,358,255천원, 지출잔액

10,775,49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768,013천원, 예산절감  52,344천원,   낙찰차액 386,417천원, 예비비 9,297,030천원임.

Ⅱ.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21,378,481	20,000	21,398,481	26,038,123	22,121,866	564,938	3,351,319
자치분권 특별회계	2,502,734		2,502,734	2,213,808	2,213,808
의료급여기금	556,637		556,637	885,840	556,257	79,012	250,571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6,819		56,819	56,820	56,820
덕명지구도시개발사 업	3,402,830		3,402,830	3,443,185	3,443,185
지 하 수 관 리	1,037,447		1,037,447	1,033,860	981,374		52,486
주 차 장	13,822,014	20,000	13,842,014	18,404,610	14,870,422	485,926	3,048,262

【개  요】

○ 6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22,121,866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3.4%로

지난해 수납액 22,036,579천원보다 85,287천원(3.9%)으로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5%로 지난해(87.5%)보다 2.5%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3,351,319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0,571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2,486천원, 주차장특별회계

3,048,262천원으로서 주로 주․정차 관련 과태료(과징금)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21,378,481	20,000	21,398,481	9,644,380	4,803,567	67,277	6,883,258
자치분권 특별회계	2,502,734		2,502,734	1,521,855	90,134	31,716	859,030
의료급여기금	556,637	-	556,637	531,533	-	25,099	5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6,819	-	56,819	52,451	-	4,222	145
덕명지구도시개발 사 업	3,402,830	-	3,402,830	7,871	-	-	3,394,959
지 하 수 관 리	1,037,447	-	1,037,447	863,156	130,000	-	44,291
주 차 장	13,822,014	20,000	13,842,014	6,667,514	4,583,433	6,240	2,584,828

【개  요】

○ 예산현액은 21,398,48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1,009,004천원에 대비하여
389,477천원(1.9%)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사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7,725천원으로 마을자치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촉진, 돌봄 등 공모사업 활용 등의 사유로 기인하며, 예산의 이용은 없고, 이체는 14,304,369천원으로 조직의 변경에 따른
필요예산의 조정에 기인하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 지출액은 9,644,38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봉명동, 죽동)조성 사업비 등으로4,583,433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67,27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2%에 해당하는

6,883,258천원이며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등으로 나타남.

Ⅲ. 기금

1.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통합관리기금	1,499,000	770,000	793,749	23,749	2,269,000

2. 개별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62,025,131	2,389,607	34,202,619	31,813,012	64,414,738
관광사업발전기금	282,301	75,433	75,433	-	357,734
노인복지기금	691,766	△188,979	10,912	199,891	502,78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865,324	833,348	833,348	-	19,698,672
식품진흥기금	984,293	△2,640	103,246	105,886	981,653
녹지기금	141,491	89,354	89,354	-	230,845
옥외광고정비기금	2,283,450	△26,320	284,475	310,795	2,257,131
재난관리기금	5,678,544	△1,500,993	2,566,223	4,067,215	4,177,551
주차장적립기금	8,099,282	3,131,017	3,131,017	-	11,230,29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1,217	8,402	20,402	12,000	1,429,619
교통복지기금	177,854	2,667	2,667	-	180,522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23,399,609	△31,682	27,085,541	27,117,224	23,367,927

【개  요】

○ 2020년말 통합관리기금은 2,269,000천원이며,

개별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389,607천원(3.9%)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4,414,738천원임.

Ⅳ.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보조금사업 결산 철저

❑ 현  황

○ 보조금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불일치 현황

(단위: 원)

구분 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실제 수납액	차액	비고
사회돌봄과	인력운영비(사회복지전담공무원)	82,283,380	86,212,000	△3,928,620
사회돌봄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1,401,809,000	1,471,809,000	△70,000,000
사회돌봄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보조수당지원	24,750,000	25,200,000	△450,000
미래전략과	사회적기업육성	150,000,000	115,360,000	34,640,000

❑ 문제점

○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한 보조금의 불일치는 결산서상 보조금 반납액을 과대(소) 계상하게 돼 정확한 결산을 저해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정리추경 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반드시 실제보조금 수령액을 반영하고 당해연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추경에 반영한 후 반드시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하기 바람.

2. 일부기금의 소극적 운영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2020)	연도별 사용액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통합관리기금	2,269	25	23	24
관광사업발전기금	358	-	-	-	미사용(3년)
노인복지기금	503	-	-	2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699	-	-	-	미사용(3년)
식품진흥기금	982	66	89	106
녹지기금	231	-	-	-	미사용(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2,257	128	124	311
재난관리기금	4,178	755	524	4,067
주차장적립기금	11,230	-	-	-	미사용(3년)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30	15	55	12
교통복지기금	181	148	48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23,368	4,356	2,810	27,117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예산과 별도로 특정 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장기간 미사용할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 조례에 의해 2020년 기준 총 12개의 기금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관광사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녹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은 사용 실적이 없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함.

3. 성과지표에 대한 유연성 제고 및 측정방법 개선

❑ 현  황

○ 성과보고서는 목표와 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서로, 정확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2020년 성과보고서는 162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초과달성 16건, 달성 118건, 미달성 28건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문제점

1)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설정 및 달성노력 미흡

○ 재난안전과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교육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교육은 주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교육이므로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부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달성율	비고
재난안전과	심폐소생술 교육수료 현황(명)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현황	8,300	1,965	34%	온라인대체
아동가족과	아동참여기구 및 아동권리교육 참여자 수(명)	아동참여기구 및 아동권리교육 참여자 총 인원수	2,600	1,261	48%	온라인대체

2)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문제

○ 홍보물 제작부수, 모금액 등 예상되는 목표를 설정하여 직원노력 없이 무조건 초과 달성될 수 있거나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설정

❑ 개선 및 권고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의 어려움 등 현실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사업목표를 충실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정확한 성과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4.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현  황

○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5일장, 7일장 및 상설 전통시장은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해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살리기가 중요함.

❑ 문제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2020년 주차장적립기금 조성액이 11,230,298천원에 달하는데도 사용 실적이 없음.

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미사용액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2020년	8,099,281,570	3,131,016,900	11,230,298,470	0	11,230,298,470
2019년	7,975,269,780	124,011,790	8,099,281,570	0	8,099,281,570
2018년	7,845,873,650	129,396,130	7,975,269,780	0	7,975,269,780

❑ 개선 및 권고사항

○ 주차문제는 도심지역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특히, 전통시장 주변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전통시장 주변 주차지 확보와 공영주차장 입체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차장적립기금을 운용하기 바람.

5. 재무제표 검토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안 반영 미흡

❑ 현  황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 제10조(검토업무의 범위)에 “ 검토인은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고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을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문제점

○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인은 재무제표 검토업무 수행결과를 보고하면서, 재무회계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최근 몇 년간 문제점 및 개선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검토과정에서 보고된 개선안이 결산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움

❑ 개선 및 권고사항

○ 우선 재무제표 검토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재무제표를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재무제표를 자세히 검토해 확인한 회계처리 및 재무회계 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결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2021. 5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 검 사 개 요 ○ 기 간 : 2021. 4. 12. ~ 5. 1.(20일간) / 감사상황실(3층) ○ 위 원 : 김관형(대표위원), 정홍재(세무사), 김성식(회계사) ○ 대 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 지 적 사 항 ○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부적정 ○ 세입금(임시적 세외수입 등) 미납액 징수율 제고 ○ 이월사업비(명시·사고)에 대한 집행 철저 ○ 성과보고서의 부적합한 성과지표 설정 ○ 국·시비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1		보조금사업 결산 철저		소관 부서	미래전략과, 사회돌봄과

❑ 현  황

○ 보조금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불일치 현황

(단위: 원)

구분 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실제 수납액	차액	비고
사회돌봄과	인력운영비(사회복지전담공무원)	82,283,380	86,212,000	△3,928,620
사회돌봄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1,401,809,000	1,471,809,000	△70,000,000
사회돌봄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보조수당지원	24,750,000	25,200,000	△450,000
미래전략과	사회적기업육성	150,000,000	115,360,000	34,640,000

❑ 문제점

○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한 보조금의 불일치는 결산서상 보조금 반납액을 과대(소) 계상하게 돼 정확한 결산을 저해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정리추경 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반드시 실제보조금 수령액을 반영하고 당해연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추경에 반영한 후 반드시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하기 바람.

❑ 조치계획

부 서	조 치 계 획	비고
미래전략과	○ 해당연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금액과 집행현황을 분기별로 관리하고 연내 확정된 사업비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한 보조금이 일치하도록 하겠음.
사회돌봄과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운영비가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반납)을 하여,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시에서 반납 요청을 하지 않아 보조금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불일치 하게됨. ※ 차액분은 2021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하고자 함. ○ 당해연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추경에 반영한 후 반드시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하겠음. (특히 당해연도 보조금 반납시 일반지출 반납이 아닌 세외수입 보조금 반납 처리토록 주의하겠음.)

2		일부기금의 소극적 운영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녹지산림과, 주차관리과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2020)	연도별 사용액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통합관리기금	2,269	25	23	24
관광사업발전기금	358	-	-	-	미사용(3년)
노인복지기금	503	-	-	2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699	-	-	-	미사용(3년)
식품진흥기금	982	66	89	106
녹지기금	231	-	-	-	미사용(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2,257	128	124	311
재난관리기금	4,178	755	524	4,067
주차장적립기금	11,230	-	-	-	미사용(3년)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30	15	55	12
교통복지기금	181	148	48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23,368	4,356	2,810	27,117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예산과 별도로 특정 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장기간 미사용할 경우 지방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 조례에 의해 2020년 기준 총 12개의 기금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관광사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녹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은 사용 실적이 없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함.

❑ 조치계획

부 서	조 치 계 획	비고
문화관광과	○ 조성 목표액인 5억 원을 달성하지 않아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1년 2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탄력적인 기금 사용이 가능. ○ 현재 공정관광 관련하여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있으며, 기금 설립 취지를 살려 유성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청소행정과	○「市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금 정산금 납부 : 1,963,738천원 / 2021. 4. 21. ○ 2022년 하반기 대전시 소각시설 대보수 비용으로 전액 사용예정
녹지산림과	○ 도심권 내 녹지공간 확보(토지매입·공원조성 등)를 위한 녹지기금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 10억 원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 지속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목표금액 적립이 완료되면 녹지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음. ○ 참고로 2019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녹지기금 재원에 추가하는 등 기금 조성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주차관리과	○ 2021년 주차장적립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주차난 해소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송정동 및 봉산동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3		성과지표에 대한 유연성 제고 및 측정방법 개선		소관 부서	기획실, 아동가족과, 재난안전과

❑ 현  황

○ 성과보고서는 목표와 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서로, 정확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2020년 성과보고서는 162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초과달성 16건, 달성 118건, 미달성 28건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문제점

1)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설정 및 달성노력 미흡

○ 재난안전과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교육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교육은 주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교육이므로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부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달성율	비고
재난안전과	심폐소생술 교육수료 현황(명)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현황	8,300	1,965	34%	온라인대체
아동가족과	아동참여기구 및 아동권리교육 참여자 수(명)	아동참여기구 및 아동권리교육 참여자 총 인원수	2,600	1,261	48%	온라인대체

2)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문제

○ 홍보물 제작부수, 모금액 등 예상되는 목표를 설정하여 직원노력 없이 무조건 초과 달성될 수 있거나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설정

❑ 개선 및 권고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의 어려움 등 현실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사업목표를 충실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정확한 성과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조치계획

부 서	조 치 계 획	비고
기 획 실	○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고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와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아동가족과	○ 2021년부터는 아동권리교육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및 사이버교육 신설 - 2021년 교육현황(4월기준) (온 라 인) 가인어린이집 외 3개소 53명 (오프라인) 동화초병설유치원 외 13개소 502명 - 교육대상: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아동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등 - 교육진행: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 2020년 아동참여기구(구정참여단,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함.
재난안전과	○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구조사의 시범하에 자세교정, 술기평가 등 실습을 통한 대면교육이 필수적이며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위한 여건(교육장비 배송 등)도 조성되지 않아 비대면 교육이 어려움. ○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

4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소관 부서	주차관리과

❑ 현  황

○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5일장, 7일장 및 상설 전통시장은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해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살리기가 중요함.

❑ 문제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2020년 주차장적립기금 조성액이 11,230,298천원에 달하는데도 사용 실적이 없음.

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미사용액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2020년	8,099,281,570	3,131,016,900	11,230,298,470	0	11,230,298,470
2019년	7,975,269,780	124,011,790	8,099,281,570	0	8,099,281,570
2018년	7,845,873,650	129,396,130	7,975,269,780	0	7,975,269,780

❑ 개선 및 권고사항

○ 주차문제는 도심지역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특히, 전통시장 주변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전통시장 주변 주차지 확보와 공영주차장 입체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차장적립기금을 운용하기 바람.

❑ 조치계획

부 서	조 치 계 획	비고
주차관리과	○ 2021년 추진 중인 주차장수급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극 운용토록 하겠음.

5		재무제표 검토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안 반영 미흡		소관부서	회계과

❑ 현  황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 제10조(검토업무의 범위)에 “검토인은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고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을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문제점

○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인은 재무제표 검토업무 수행결과를 보고하면서, 재무회계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최근 몇 년간 문제점 및 개선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검토과정에서 보고된 개선안이 결산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움

❑ 개선 및 권고사항

○ 우선 재무제표 검토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재무제표를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재무제표를 자세히 검토해 확인한 회계처리 및 재무회계 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결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조치계획

부 서	조 치 계 획	비고
회 계 과	○ 재무제표 검토인(회계사)이 제무재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계결산 일정을 조정하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재무결산에 충분히 반영해 다음 회계연도 결산에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