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32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9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8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2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3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0

1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99

1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213

14.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216

			2021. 6. 17.(목) 10:00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행정지원국 마. 자치혁신국 바. 평생학습원
		행정자치위원회

			2021. 6.18.(금) 10:00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행정지원국 마. 평생학습원
		행정자치위원회

			2021. 6.21.(월) 10:00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자치혁신국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36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6월 4일 이금선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이금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안 제1조~제4조)

나.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및 교육 내용 (안 제5조, 제6조)

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제8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재정지원, 교류ㆍ협력, 포상 (안 제9조~제12조)

3.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6.  9. ~ 6. 14.

나. 제출의견

총2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와의 중복, 제3조 민주시민교육의 정의가 모호하며, 제4조·제5조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므로 자치구의 사무가 아니며, 제6조 조문 중 국제규약은 헌법과 상충, 제7조, 제9조에서 제12조는 편향적인 민주시민 교육 운영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됨.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구민들이 민주시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대전광역시에서도 제정되었지만 「교육기본법」제5조에 의거 유성구 실정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하는 사항임.

민주사회는 다양한 지식·가치·태도 등이 존중되는 사회이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서 특정 의견을 반영한 편향된 교육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시 정치적·이념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지 자 체 명	비 고
계	49개
서울특별시(8)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부산광역시(1)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2)	인천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2)	대전광역시, 대덕구
광주광역시(1)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2)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 기 도(20)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가평군,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충청북도(1)	충청북도
충청남도(5)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1)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1)	김해시
전라북도(2)	전라북도, 목포시
전라남도(2)	전라남도, 여수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이 건강한 토론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헌법」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류ㆍ협력)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36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6월 4일 송재만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고문변호사 위촉시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 도입, 연임 제한, 위촉 제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시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 도입

(안 제2조제2항)

나. 고문변호사 임기, 연임제한,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다. 고문변호사의 직무 균등 배분 규정(안 제3조제2항)

라.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마.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고문변호사의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 도입, 연임제한,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공개 등 고문변호사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적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자격 및 인원)”을 “(위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둘”을 “위촉할”로 한다.

제2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고문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기존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동의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격 및 인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2조(위촉 등) ① --------------------------------------------------------------------------------------------------- 위촉할 ----.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고문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직무 등) ①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고문변호사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실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제8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0. 10.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고문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0.>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및 소송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0.>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 삭제 <2017. 11. 10.>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실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2014. 7. 23., 2016. 7. 1., 2017. 11. 10.>

제7조(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36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6월 4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테스트베드 지원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 증원 (안 제10조제1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3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참여 확대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테스트베드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13명”을 “2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20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인프라”란 유성구청사 및 소속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

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유성구 관내에 본사 및 연구시설이 소재하는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AI)

2. 사물인터넷(IoT)

3. 빅데이터

4.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5. 초고속인터넷

6. 헬스케어

7. 비대면시스템 등 혁신기술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2.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재정 지원

제7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부담)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철거 비용 등은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ㆍ국장급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관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36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6월 4일 황은주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황은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4조)

나.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비용부담 및 건립기준 (안 제5조 ~ 제7조)

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안 제8조 ~ 제10조)

라.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안 제11조)

마.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 (안 제12조, 제13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승인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제6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의 조화

2. 작품성·독창성 및 예술성의 구현

3. 지역 정체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형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총괄부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지역주민 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안내판 건립 등

3. 공공조형물 및 주변 환경 정비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해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제12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추진기간 :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

6. 사 업 비 :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건립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의안 번호	337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및 지자체 신규사무 추진과 행정동 분동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조정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경제국의 명칭을 주민복지국으로 변경함(안 제4조 및 8조)

나.“일자리정책실” 신설 및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6조의3, 제8조)

다. 토지정보과를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9조)

라.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 분동에 따라 동 관할구역의 경계 조정(안 별표1, 3)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동 분동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경제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와 경제정책을 전담하는 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아동가족과의 분장사무 중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토지정보과를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변경함.

또한,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보건소 위치를 변경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상대동·학하동의 분동 추진과 관련하여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변화 및 유성구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행정기구 개편은 급속한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에 따른 정원증원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복지경제국”을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주민복지국”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민원여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4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제2항제6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복지경제국)”을 “(주민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경제국”을 “주민복지국”으로,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전단 중 “공동주택지원센터”를 “공동주택지원센터, 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6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공유재산 관리

37.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38.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39.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4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경제국”을 “주민복지국”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산업과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 장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나. 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다. 농지원부 열람ㆍ등본교부 라. 자경증명 발급	○「농지법」 제8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2항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역경제팀장”을 “일자리지원팀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4. 가축 질병 5. 저수지 사고	지역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6. 에너지(전력ㆍ가스ㆍ석유 등) 관련사고	지역산업과
고 용 노 동 부	12.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일자리정책실

별표 4의 제1호가목 실무반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 실무반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다목 실무반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전략과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전략과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보 건 소	유성구보건소	유성구 박산로 177(구암동)	유성구 일원
보건지소	진잠보건지소	유성구 진잠로102번길 39(원내동)	진잠동 일원
	구즉보건지소	유성구 구룡달전로 22(봉산동)	구즉동 일원
보 건 진 료 소	세동보건진료소	유성구 세동로 506(세동)	세, 송정, 방동 일원
	외삼동보건진료소	유성구 외삼로 195(외삼동)	외삼, 반석, 안산동 일원
	대동보건진료소	유성구 대금로 93-17(대동)	금고, 신동, 대, 금탄, 구룡, 둔곡동 일원

[별표 3]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제2항 관련)

동 명	위 치	관 할 구 역
진잠동	유성구 원내로5(원내동)	성북동, 세동, 송정동, 방동, 원내동, 교촌동, 대정동, 용계동 일원 (학하동 일원 삭제, 계산동 일원 삭제)
학하동	유성구 학하북로 75-21(학하동)	학하동, 계산동, 덕명동 일원 복용동 148, 148-1~3, 149-1~4, 150, 151, 152-1~4, 152-7, 153-1, 154-1~8, 155-4~5, 156-2, 157, 157-1, 157-4~7, 158-2, 158-4, 159-2~3, 159-5, 160-3~7, 161-3, 162-1~5, 163, 163-1, 164, 164-1~4, 165, 165-1, 166, 166-1~2, 167, 168-1, 168-4~6, 168-8, 168-10~16, 169, 169-1, 170-2~3, 170-5~13, 170-15~16, 170-18~20, 171-1~6, 172-1, 172-3, 173, 175-1~2, 175-4~5, 176-1~3, 177-1, 177-4, 179-1, 189-2, 202, 202-3~4, 205-2~3, 206-3, 207-2~3, 209-2, 223-4, 223-14~15, 261-1, 261-3~6, 262-1, 262-3, 263, 263-1, 264, 264-1, 265, 266, 267-1~3, 268-1~2, 268-5~6, 269, 270, 270-1, 271, 271-1, 272-1~2, 303, 304, 305, 306, 307-1, 307-3~4, 325-1, 331-1~6, 344, 345-2, 345-4, 346, 346-1, 347, 347-1, 347-4~5, 348, 349, 362-2, 362-4, 362-6, 365-3, 366-1~2, 366-4~6, 366-10~11, 368, 368-1, 368-3~6, 368-9~10, 370, 371, 372, 373, 373-1, 374, 375, 377, 377-1, 378, 379, 380-1, 381-1~10, 382, 384, 385, 390, 392, 393, 394, 395, 395-1, 396-1~2, 397, 398, 399, 400, 400-1, 401, 402, 403, 403-1, 404, 405, 406, 406-1~3, 407-1~2, 408, 408-1, 412, 412-1, 412-3, 412-6, 413, 414, 415, 416, 416-1~3, 416-5, 452-11~17, 452-21~22, 452-30~32, 456-23~35, 456-75, 456-94, 456-100~104, 456-124~126, 461, 462, 462-1, 463, 464-1~2, 464-4, 464-13~14, 464-16~17, 465, 465-1, 466-1~3, 466-5~6, 466-8, 466-10~11, 467, 467-1~4, 471, 471-2, 471-4, 472, 473, 473-2, 473-3, 474, 475, 481, 481-1, 482, 483, 484, 484-1~4, 484-7, 503, 504-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1-2~3, 512, 513, 513-1,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3, 524, 525, 526, 551, 551-1, 552, 552-1, 553, 554-1~7, 555-1~6, 556-1~4, 557-1~8, 558-1~11, 559, 559-1~4, 560-1~8, 561-1~12, 562-1~8, 563-1~7, 564-1~7, 565-1~13, 566-1~8, 567-1~8, 568, 569-1~7, 570-1~11, 571-1~11, 572-1~10, 573-1~12, 574-1~10, 575-1~13, 576-1~11, 577-1~7, 578, 579-1~17, 580-1~9, 581-1~12, 582-1~8, 583-1~9, 584-1~9, 585-1~4, 585-6~7, 586, 587-1~13, 588-1~14, 589-1~2, 589-4~14, 590-1~12, 591-1~15, 592-1~15, 593-1~18, 594-1~9, 595-1~15, 596-1~11, 597-1~12, 598-1~14, 599-1~7, 600-1~6, 601-1~11, 602-1~11, 603-1~7, 604-1~7, 605-1~4, 605-6~9, 605-11~13, 606-1~13, 607-1~18, 608-1~8, 609-1~8, 610-1~10, 611-1~13, 612-1~7, 613-1~6, 614-1~10, 614-12~14, 615-1~13, 616-1~8, 616-10~12, 617-1~12, 618-1~12, 619-1~10, 620, 621, 622, 622-1, 623, 624, 625-1~6, 626, 627, 628, 629, 630-1~5, 631, 632, 633, 634, 635, 636, 637-1~3,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1~3, 647, 648, 649, 650, 651, 652-1~3, 653, 654, 655, 656, 657, 658, 658-1, 659, 산14-3, 산14-5~8, 산14-14~15, 산19-1, 산19-5~6, 산19-8, 산19-10, 산20, 산22-1, 산22-4, 산22-14, 산22-18, 산22-24, 산22-30~34, 산22-38, 산22-47, 산22-54~56, 산24, 산27-1, 산27-3~7, 산28, 산29
원신흥동	유성구 봉명로 27-18(원신흥동)	봉명동 85-7, -8, 333-3, -4, -5, 334-1, 335-1, -5, 336-1, -6, 337-1, -3, 350-2, 356-2, 357-2, 394-2, -3, 395-1, -2, -3, -4, -5, 396-1, -2, -3, 397-1, -2, -4, -5, 399-2, 400-1, -2, -4, -5, -6, -7, -8, 403-1, -2, -3, -4, 416, 496-10, -34, -35, -36, -37, -38, -43, 501-25, -26, 967, -1, 968, 969, 992, -1, -2, -3, 993, -1, -2, 994, -1, -2, -3, 995, 996, -1, 997, -1,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 -2, 1006, -1, 1016-1, -2, -3, -4, -5, -6, -7, -8, -9, -10, 1017-1, -2, -3, -4, -5, -6, -7, -8, -9, -10, -11, 1018-1, 1019-1, -2, -3, -4, -5, -6, -7, -8, -9, 1020-1, 1020-2, 1020-3, 1020-4, 1020-5, 1021, 1022, 1023, 1024, 1025-1, -2, -3, 1026-1, -2, -3, -4, -5, -6, -7, 1027-1, -2, -3, -4, -5, -6, -7, 1028-1, -2, -3, -4, -5, -6, -7, -8, -9, 1029-1, -2, -3, -4, -5, -6, 1030-1, -2, -3, -4, -5, -6, -7, -8, 1031-1, -2, -3, -4, -5, -6, -7, -8, 1032-1, -2, -3, -4, -5, -6, -7, -8, -9, 1033-1, -2, -3, -4, -5, -6, 1034, 1035-1, -2, -3, -4, 1036, 1037, 1038-1, -2, -3, 1039-1, -2, -3, -4, -5, -6, -7, -8, -9, -10, 1040-1, -2, -3, 1041, 1042, 1047-1, -2, -3, -4, 1048, 1049-1, -2, -3, -4, -5, -6, -7, -8, 1050-1, -2, -3, -4, -5, -6, -7, -8, -9, -10, 1051-1, -2, -3, -4, -5, -6, -7, -8, -9, -10, -11, -12, 105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53-1, -2, -3, -4, -5, -6, -7, -8, -9, 1054-1, -2, -3, -4, -5, -6, -7, 1055-1, -2, -3, -4, -5, 1056-1, -2, -3, -4, -5, 1058-2,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6, 1067, 1068, 1070, 1071, 원신흥동 일원 (상대동 일원 삭제)
상대동	유성구 월드컵대로316번길 28-7(상대동)	상대동 일원, 복용동 일원(148, 148-1~3, 149-1~4, 150, 151, 152-1~4, 152-7, 153-1, 154-1~8, 155-4~5, 156-2, 157, 157-1, 157-4~7, 158-2, 158-4, 159-2~3, 159-5, 160-3~7, 161-3, 162-1~5, 163, 163-1, 164, 164-1~4, 165, 165-1, 166, 166-1~2, 167, 168-1, 168-4~6, 168-8, 168-10~16, 169, 169-1, 170-2~3, 170-5~13, 170-15~16, 170-18~20, 171-1~6, 172-1, 172-3, 173, 175-1~2, 175-4~5, 176-1~3, 177-1, 177-4, 179-1, 189-2, 202, 202-3~4, 205-2~3, 206-3, 207-2~3, 209-2, 223-4, 223-14~15, 261-1, 261-3~6, 262-1, 262-3, 263, 263-1, 264, 264-1, 265, 266, 267-1~3, 268-1~2, 268-5~6, 269, 270, 270-1, 271, 271-1, 272-1~2, 303, 304, 305, 306, 307-1, 307-3~4, 325-1, 331-1~6, 344, 345-2, 345-4, 346, 346-1, 347, 347-1, 347-4~5, 348, 349, 362-2, 362-4, 362-6, 365-3, 366-1~2, 366-4~6, 366-10~11, 368, 368-1, 368-3~6, 368-9~10, 370, 371, 372, 373, 373-1, 374, 375, 377, 377-1, 378, 379, 380-1, 381-1~10, 382, 384, 385, 390, 392, 393, 394, 395, 395-1, 396-1~2, 397, 398, 399, 400, 400-1, 401, 402, 403, 403-1, 404, 405, 406, 406-1~3, 407-1~2, 408, 408-1, 412, 412-1, 412-3, 412-6, 413, 414, 415, 416, 416-1~3, 416-5, 452-11~17, 452-21~22, 452-30~32, 456-23~35, 456-75, 456-94, 456-100~104, 456-124~126, 461, 462, 462-1, 463, 464-1~2, 464-4, 464-13~14, 464-16~17, 465, 465-1, 466-1~3, 466-5~6, 466-8, 466-10~11, 467, 467-1~4, 471, 471-2, 471-4, 472, 473, 473-2, 473-3, 474, 475, 481, 481-1, 482, 483, 484, 484-1~4, 484-7, 503, 504-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1-2~3, 512, 513, 513-1,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3, 524, 525, 526, 551, 551-1, 552, 552-1, 553, 554-1~7, 555-1~6, 556-1~4, 557-1~8, 558-1~11, 559, 559-1~4, 560-1~8, 561-1~12, 562-1~8, 563-1~7, 564-1~7, 565-1~13, 566-1~8, 567-1~8, 568, 569-1~7, 570-1~11, 571-1~11, 572-1~10, 573-1~12, 574-1~10, 575-1~13, 576-1~11, 577-1~7, 578, 579-1~17, 580-1~9, 581-1~12, 582-1~8, 583-1~9, 584-1~9, 585-1~4, 585-6~7, 586, 587-1~13, 588-1~14, 589-1~2, 589-4~14, 590-1~12, 591-1~15, 592-1~15, 593-1~18, 594-1~9, 595-1~15, 596-1~11, 597-1~12, 598-1~14, 599-1~7, 600-1~6, 601-1~11, 602-1~11, 603-1~7, 604-1~7, 605-1~4, 605-6~9, 605-11~13, 606-1~13, 607-1~18, 608-1~8, 609-1~8, 610-1~10, 611-1~13, 612-1~7, 613-1~6, 614-1~10, 614-12~14, 615-1~13, 616-1~8, 616-10~12, 617-1~12, 618-1~12, 619-1~10, 620, 621, 622, 622-1, 623, 624, 625-1~6, 626, 627, 628, 629, 630-1~5, 631, 632, 633, 634, 635, 636, 637-1~3,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1~3, 647, 648, 649, 650, 651, 652-1~3, 653, 654, 655, 656, 657, 658, 658-1, 659, 산14-3, 산14-5~8, 산14-14~15, 산19-1, 산19-5~6, 산19-8, 산19-10, 산20, 산22-1, 산22-4, 산22-14, 산22-18, 산22-24, 산22-30~34, 산22-38, 산22-47, 산22-54~56, 산24, 산27-1, 산27-3~7, 산28, 산29 제외)
온천1동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35(봉명동)	구암동 일원, 봉명동 일원(85-7, -8, 333-3, -4, -5, 334-1, 335-1, -5, 336-1, -6, 337-1, -3, 350-2, 356-2, 357-2, 394-2, -3, 395-1, -2, -3, -4, -5, 396-1, -2, -3, 397-1, -2, -4, -5, 399-2, 400-1, -2, -4, -5, -6, -7, -8, 403-1, -2, -3, -4, 416, 496-10, -34, -35, -36, -37, -38, -43, 501-25, -26, 967, -1, 968, 969, 992, -1, -2, -3, 993, -1, -2, 994, -1, -2, -3, 995, 996, -1, 997, -1,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 -2, 1006, -1, 1016-1, -2, -3, -4, -5, -6, -7, -8, -9, -10, 1017-1, -2, -3, -4, -5, -6, -7, -8, -9, -10, -11, 1018-1, 1019-1, -2, -3, -4, -5, -6, -7, -8, -9, 1020-1, 1020-2, 1020-3, 1020-4, 1020-5, 1021, 1022, 1023, 1024, 1025-1, -2, -3, 1026-1, -2, -3, -4, -5, -6, -7, 1027-1, -2, -3, -4, -5, -6, -7, 1028-1, -2, -3, -4, -5, -6, -7, -8, -9, 1029-1, -2, -3, -4, -5, -6, 1030-1, -2, -3, -4, -5, -6, -7, -8, 1031-1, -2, -3, -4, -5, -6, -7, -8, 1032-1, -2, -3, -4, -5, -6, -7, -8, -9, 1033-1, -2, -3, -4, -5, -6, 1034, 1035-1, -2, -3, -4, 1036, 1037, 1038-1, -2, -3, 1039-1, -2, -3, -4, -5, -6, -7, -8, -9, -10, 1040-1, -2, -3, 1041, 1042, 1047-1, -2, -3, -4, 1048, 1049-1, -2, -3, -4, -5, -6, -7, -8, 1050-1, -2, -3, -4, -5, -6, -7, -8, -9, -10, 1051-1, -2, -3, -4, -5, -6, -7, -8, -9, -10, -11, -12, 105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53-1, -2, -3, -4, -5, -6, -7, -8, -9, 1054-1, -2, -3, -4, -5, -6, -7, 1055-1, -2, -3, -4, -5, 1056-1, -2, -3, -4, -5, 1058-2,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6, 1067, 1068, 1070, 1071 제외), (덕명동 일원 삭제, 복용동 일원 삭제)
온천2동	유성구 장대로 120(장대동)	장대동(113-10, 116-10, 119-2, -6, -16, 232-58, -60, 239, 204-79, -85, 242-3,-5, 243-1, 244-1, -6, 245-46, 247-4제외)일원 죽동1-1~159-6(2-2,2-3,4-1,7-1, 7-2,7-4,16-9,20-1제외) 164-2~205-6(205-5제외), 253~255-3, 318-1,442~552(443,444,535-1제외) 552-5~18,-25~30, 566~569-7, 579~580-3, 582~586, 591~593, 595~596, 산3-1~4-6, 산4-8~5-1 산16-7~19-3(산16-8제외), 노은동2-1, 3-1, 10-1, 12-1, 13-1~3, 14-1~3, 15-2,20-2, 23-13~20, 30-1, 426-12, 427, 430-10, 431-1, 75-8, 440-2,-5, 궁동 일원, 어은동 일원, 구성동 일원
노은1동	유성구 노은동로87번길 89(노은동)	갑동 일원, 장대동 113-10, 116-10, 119-2,-6,-16, 232-58,-60, 239, 240-79,-85, 242-3,-5, 243-1, 244-1,-6, 245-46, 247-4, 죽동2-2, 2-3, 4-1, 160-1~163-3, 197, 205-5, 205-7~252, 256-1~274-1, 309~318,319-1~6, 319-8~330-2, 330-3~441-5 535-1, 552-3, -4, -19, -21, -24, 553~556-3, 557-5~565, 572, 573-7, 574, 581-1, 587~590, 612-1~3, 647, 산4-7, 산5-2~3, 산7-3, 7-1, 7-2, 7-4, 산16-8, 16-9, 산20, 20-1 산23-1~33-2, 노은동(2-1, 3-1, 10-1, 12-1, 13-1~13, 14-1~3, 15-2, 20-2, 30-1, 426-12, 427, 430-10, 431-1, 75-8, 440-2제외)일원, 지족동(882, 883, 884-1~4, 885-1~12, 886-1~18, 887, 888-1~14, 889-1~22, 890, 891-1~7, 892-1~15, 893-1~8, 894-1~5 ,895, 896, 897-1~8, 898-1~6, 899, 900, 901-1~5,902-1~6, 903, 904, 905-1~5, 906-1~6, 907-1~25, 908-1~17, 909-1~17, 910-1~25, 911-1~17, 912-1~17, 913, 914, 915, 916-1~17, 917-1~20, 918-1~13, 919~924, 22-1~7, 953~976)
노은2동	유성구 송림로 19번길 35(하기동)	죽동281~317, 332-1, 332-6~364, 443~444, 552-1, 552-23, 557-4, 571, 573-2~580-2, 594~594-4, 597-1~654, 산34-1~44, 산280, 산332-2, 산337 하기동 171, 175-1, 227-2, 343, 343-1, 344, 348, 473-3, 503, 503-1~2, 511-520, 521-1~8, 522-1~4, 523-1~12, 524-1~4, 525, 526-1~6, 527-1~12, 528-1~12, 529-1~6, 530, 531-1~2, 532-1~2, 533-1~3, 534-1~3, 535-1~2, 536-1~2, 537-1~14, 538~540, 541-1~12, 542, 543, 545, 546, 547, 548, 549-1~16, 550, 551, 552-~9, 553-1~20, 554-1~8, 555-1~4, 556-1~6, 557-1~10, 558-1~12, 559, 560-1~8, 561, 562, 563-1~9, 564-1~4, 565-1~14, 566-1~10, 605, 607, 610, 616, 산13-3~9, 산13-11~12, 산 15-5 일원, 산 26-2~5, 산26-11, 산26-15~18, 산26-21~23, 산26-26~31, 지족동 130~132-11, 829-4~17, 834, 836-4~6, 839~881-3, 927~951, 986-1~987-3, 1004~1007, 반석동 17-1~90-6, 160, 581-10~12, 581-19, 582~584, 662~665-5, 678~684, 산1-1~산2-32, 수남동 일원, 안산동 일원, 외삼동 일원
노은3동	지족동로 145(지족동)	지족동 일원(22-1~7, 130~132-11, 829-4~17, 834, 836-4~6, 839~881-3, 882, 883, 884-1~4, 885-1~12, 886-1~18, 887, 888-1~14, 889-1~22, 890, 891-1~7, 892-1~15, 893-1~8, 894-1~5, 895, 896, 897-1~8, 898-1~6, 899, 900, 901-1~5, 902-1~6, 903, 904, 905-1~5, 906-1~6, 907-1~25, 908-1~17, 909-1~17, 910-1~25, 911-1~17, 912-1~17, 913, 914, 915, 916-1~17, 917-1~20, 918-1~13, 919~924, 927~951, 953~976, 986-1~987-3, 1004~1007 제외) 반석동 일원(17-1~90-6, 160, 581-10~12, 581-19, 582~584, 662~665-5, 678~684, 산1-1~산2-32 제외)
신성동	유성구 신성로 55(하기동)	신성동, 가정동, 도룡동, 장동, 방현동, 화암동, 덕진동, 하기동(1~311, 산9-1,산11, 173-2, 177, 178, 180, 235, 237, 244, 244-1,-3,-4, 245, 245-2) 추목동, 자운동, 신봉동 일원
전민동	유성구 유성대로 1719(전민동)	전민동, 문지동, 원촌동 일원
구즉동	유성구 구룡달전로 22(봉산동)	봉산동, 송강동, 금고동, 대동, 금탄동, 신동, 둔곡동, 구룡동 일원
관평동	유성구 관평2로 42(관평동)	탑립동, 용산동, 관평동 일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실ㆍ국의 설치) -----------------------------------------------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주민복지국-------------.
<신 설>	제6조의3(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7조(행정지원국) ①----------------------------------------- 민원여권과-----------------.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2. (생 략)	1. ∼ 42. (현행과 같음)
43. 삭 제
44. 국ㆍ 공유재산 관리	<삭 제>
45.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삭 제>
46.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삭 제>
47.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삭 제>
4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삭 제>
제7조의2(자치혁신국) ① (생 략)	제7조의2(자치혁신국) ① (현행과 같음)
②자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삭 제>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20.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삭 제>
21. (생 략)	21. (현행과 같음)
제8조(복지경제국) ① 복지경제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아동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를 둔다.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 지역산업과-----------------.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주민복지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 7. 삭 제
8.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삭 제>
9.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삭 제>
10.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ㆍ14. 삭 제
15.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삭 제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 삭 제
19. 노동조합업무	<삭 제>
20. 일자리 관련 업무	<삭 제>
21. 삭 제
<신 설>	22.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둔다.	제9조(안전도시국) ① ------------------------------------------ 공동주택지원센터, 토지정보과--------------------. ------------------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신 설>	36. 공유재산 관리
<신 설>	37.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신 설>	38.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신 설>	39.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신 설>	4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과 관련)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과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보건소	유성구 보건소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1(장대동)	유성구 일원

구 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유성구 박산로 177(구암동)	-

[별표3]

[별표3]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제2항 관련)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제2항 관련)

동 명	위 치		관 할 구 역
진잠동	유성구 원내로5(원내동)		성북동, 세동, 송정동, 방동, 원내동, 교촌동, 대정동, 용계동, 학하동, 계산동 일원
<신설>
원신흥동		유성구 원내로5(원내동)		봉명동 85-7, -8, 333-3, -4, -5, 334-1, 335-1, -5, 336-1, -6, 337-1, -3, 350-2, 356-2, 357-2, 394-2, -3, 395-1, -2, -3, -4, -5, 396-1, -2, -3, 397-1, -2, -4, -5, 399-2, 400-1, -2, -4, -5, -6, -7, -8, 403-1, -2, -3, -4, 416, 496-10, -34, -35, -36, -37, -38, -43, 501-25, -26, 967, -1, 968, 969, 992, -1, -2, -3, 993, -1, -2, 994, -1, -2, -3, 995, 996, -1, 997, -1,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 -2, 1006, -1, 1016-1, -2, -3, -4, -5, -6, -7, -8, -9, -10, 1017-1, -2, -3, -4, -5, -6, -7, -8, -9, -10, -11, 1018-1, 1019-1, -2, -3, -4, -5, -6, -7, -8, -9, 1020-1, 1020-2, 1020-3, 1020-4, 1020-5, 1021, 1022, 1023, 1024, 1025-1, -2, -3, 1026-1, -2, -3, -4, -5, -6, -7, 1027-1, -2, -3, -4, -5, -6, -7, 1028-1, -2, -3, -4, -5, -6, -7, -8, -9, 1029-1, -2, -3, -4, -5, -6, 1030-1, -2, -3, -4, -5, -6, -7, -8, 1031-1, -2, -3, -4, -5, -6, -7, -8, 1032-1, -2, -3, -4, -5, -6, -7, -8, -9, 1033-1, -2, -3, -4, -5, -6, 1034, 1035-1, -2, -3, -4, 1036, 1037, 1038-1, -2, -3, 1039-1, -2, -3, -4, -5, -6, -7, -8, -9, -10, 1040-1, -2, -3, 1041, 1042, 1047-1, -2, -3, -4, 1048, 1049-1, -2, -3, -4, -5, -6, -7, -8, 1050-1, -2, -3, -4, -5, -6, -7, -8, -9, -10, 1051-1, -2, -3, -4, -5, -6, -7, -8, -9, -10, -11, -12, 105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53-1, -2, -3, -4, -5, -6, -7, -8, -9, 1054-1, -2, -3, -4, -5, -6, -7, 1055-1, -2, -3, -4, -5, 1056-1, -2, -3, -4, -5, 1058-2,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6, 1067, 1068, 1070, 1071, 원신흥동 일원, 상대동 일원
<신설>
온천1동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35(봉명동)		구암동 일원, 봉명동 일원(85-7, -8, 333-3, -4, -5, 334-1, 335-1, -5, 336-1, -6, 337-1, -3, 350-2, 356-2, 357-2, 394-2, -3, 395-1, -2, -3, -4, -5, 396-1, -2, -3, 397-1, -2, -4, -5, 399-2, 400-1, -2, -4, -5, -6, -7, -8, 403-1, -2, -3, -4, 416, 496-10, -34, -35, -36, -37, -38, -43, 501-25, -26, 967, -1, 968, 969, 992, -1, -2, -3, 993, -1, -2, 994, -1, -2, -3, 995, 996, -1, 997, -1,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 -2, 1006, -1, 1016-1, -2, -3, -4, -5, -6, -7, -8, -9, -10, 1017-1, -2, -3, -4, -5, -6, -7, -8, -9, -10, -11, 1018-1, 1019-1, -2, -3, -4, -5, -6, -7, -8, -9, 1020-1, 1020-2, 1020-3, 1020-4, 1020-5, 1021, 1022, 1023, 1024, 1025-1, -2, -3, 1026-1, -2, -3, -4, -5, -6, -7, 1027-1, -2, -3, -4, -5, -6, -7, 1028-1, -2, -3, -4, -5, -6, -7, -8, -9, 1029-1, -2, -3, -4, -5, -6, 1030-1, -2, -3, -4, -5, -6, -7, -8, 1031-1, -2, -3, -4, -5, -6, -7, -8, 1032-1, -2, -3, -4, -5, -6, -7, -8, -9, 1033-1, -2, -3, -4, -5, -6, 1034, 1035-1, -2, -3, -4, 1036, 1037, 1038-1, -2, -3, 1039-1, -2, -3, -4, -5, -6, -7, -8, -9, -10, 1040-1, -2, -3, 1041, 1042, 1047-1, -2, -3, -4, 1048, 1049-1, -2, -3, -4, -5, -6, -7, -8, 1050-1, -2, -3, -4, -5, -6, -7, -8, -9, -10, 1051-1, -2, -3, -4, -5, -6, -7, -8, -9, -10, -11, -12, 105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53-1, -2, -3, -4, -5, -6, -7, -8, -9, 1054-1, -2, -3, -4, -5, -6, -7, 1055-1, -2, -3, -4, -5, 1056-1, -2, -3, -4, -5, 1058-2,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6, 1067, 1068, 1070, 1071 제외), 덕명동 일원, 복용동 일원

동 명	위 치	관 할 구 역
-	-	-------------------------------------------- 용계동--------------
학하동	유성구 학하북로 75-21(학하동)	학하동, 계산동, 덕명동 일원 복용동 148, 148-1~3, 149-1~4, 150, 151, 152-1~4, 152-7, 153-1, 154-1~8, 155-4~5, 156-2, 157, 157-1, 157-4~7, 158-2, 158-4, 159-2~3, 159-5, 160-3~7, 161-3, 162-1~5, 163, 163-1, 164, 164-1~4, 165, 165-1, 166, 166-1~2, 167, 168-1, 168-4~6, 168-8, 168-10~16, 169, 169-1, 170-2~3, 170-5~13, 170-15~16, 170-18~20, 171-1~6, 172-1, 172-3, 173, 175-1~2, 175-4~5, 176-1~3, 177-1, 177-4, 179-1, 189-2, 202, 202-3~4, 205-2~3, 206-3, 207-2~3, 209-2, 223-4, 223-14~15, 261-1, 261-3~6, 262-1, 262-3, 263, 263-1, 264, 264-1, 265, 266, 267-1~3, 268-1~2, 268-5~6, 269, 270, 270-1, 271, 271-1, 272-1~2, 303, 304, 305, 306, 307-1, 307-3~4, 325-1, 331-1~6, 344, 345-2, 345-4, 346, 346-1, 347, 347-1, 347-4~5, 348, 349, 362-2, 362-4, 362-6, 365-3, 366-1~2, 366-4~6, 366-10~11, 368, 368-1, 368-3~6, 368-9~10, 370, 371, 372, 373, 373-1, 374, 375, 377, 377-1, 378, 379, 380-1, 381-1~10, 382, 384, 385, 390, 392, 393, 394, 395, 395-1, 396-1~2, 397, 398, 399, 400, 400-1, 401, 402, 403, 403-1, 404, 405, 406, 406-1~3, 407-1~2, 408, 408-1, 412, 412-1, 412-3, 412-6, 413, 414, 415, 416, 416-1~3, 416-5, 452-11~17, 452-21~22, 452-30~32, 456-23~35, 456-75, 456-94, 456-100~104, 456-124~126, 461, 462, 462-1, 463, 464-1~2, 464-4, 464-13~14, 464-16~17, 465, 465-1, 466-1~3, 466-5~6, 466-8, 466-10~11, 467, 467-1~4, 471, 471-2, 471-4, 472, 473, 473-2, 473-3, 474, 475, 481, 481-1, 482, 483, 484, 484-1~4, 484-7, 503, 504-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1-2~3, 512, 513, 513-1,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3, 524, 525, 526, 551, 551-1, 552, 552-1, 553, 554-1~7, 555-1~6, 556-1~4, 557-1~8, 558-1~11, 559, 559-1~4, 560-1~8, 561-1~12, 562-1~8, 563-1~7, 564-1~7, 565-1~13, 566-1~8, 567-1~8, 568, 569-1~7, 570-1~11, 571-1~11, 572-1~10, 573-1~12, 574-1~10, 575-1~13, 576-1~11, 577-1~7, 578, 579-1~17, 580-1~9, 581-1~12, 582-1~8, 583-1~9, 584-1~9, 585-1~4, 585-6~7, 586, 587-1~13, 588-1~14, 589-1~2, 589-4~14, 590-1~12, 591-1~15, 592-1~15, 593-1~18, 594-1~9, 595-1~15, 596-1~11, 597-1~12, 598-1~14, 599-1~7, 600-1~6, 601-1~11, 602-1~11, 603-1~7, 604-1~7, 605-1~4, 605-6~9, 605-11~13, 606-1~13, 607-1~18, 608-1~8, 609-1~8, 610-1~10, 611-1~13, 612-1~7, 613-1~6, 614-1~10, 614-12~14, 615-1~13, 616-1~8, 616-10~12, 617-1~12, 618-1~12, 619-1~10, 620, 621, 622, 622-1, 623, 624, 625-1~6, 626, 627, 628, 629, 630-1~5, 631, 632, 633, 634, 635, 636, 637-1~3,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1~3, 647, 648, 649, 650, 651, 652-1~3, 653, 654, 655, 656, 657, 658, 658-1, 659, 산14-3, 산14-5~8, 산14-14~15, 산19-1, 산19-5~6, 산19-8, 산19-10, 산20, 산22-1, 산22-4, 산22-14, 산22-18, 산22-24, 산22-30~34, 산22-38, 산22-47, 산22-54~56, 산24, 산27-1, 산 27-3~7, 산28, 산29
-	-	------------------------------------------------------------------------------------------------------------------------------------------------------------------------------------------------------------------------------------------------------------------------------------------------------------------------------------------------------------------------------------------------------------------------------------------------------------------------------------------------------------------------------------------------------------------------------------------------------------------------------------------------------------------------------------------------------------------------------------------------------------------------------------------------------------------------------------------------------------------------------------------------------------------------------------------------------------------------------------------------------------------------------------------------------------------------------------------------------------------------------------------------------------------------------------------------------------------------------------------------------------------------------------------------------------------------------------------------------------------------------------------------------------------------------------------------------------------------------------ ---------------------------------------------------------------------------------------------------------------------------------원신흥동 일원 -------------
상대동	유성구 월드컵대로316번길28-7(상대동)	상대동 일원, 복용동 일원(148, 148-1~3, 149-1~4, 150, 151, 152-1~4, 152-7, 153-1, 154-1~8, 155-4~5, 156-2, 157, 157-1, 157-4~7, 158-2, 158-4, 159-2~3, 159-5, 160-3~7, 161-3, 162-1~5, 163, 163-1, 164, 164-1~4, 165, 165-1, 166, 166-1~2, 167, 168-1, 168-4~6, 168-8, 168-10~16, 169, 169-1, 170-2~3, 170-5~13, 170-15~16, 170-18~20, 171-1~6, 172-1, 172-3, 173, 175-1~2, 175-4~5, 176-1~3, 177-1, 177-4, 179-1, 189-2, 202, 202-3~4, 205-2~3, 206-3, 207-2~3, 209-2, 223-4, 223-14~15, 261-1, 261-3~6, 262-1, 262-3, 263, 263-1, 264, 264-1, 265, 266, 267-1~3, 268-1~2, 268-5~6, 269, 270, 270-1, 271, 271-1, 272-1~2, 303, 304, 305, 306, 307-1, 307-3~4, 325-1, 331-1~6, 344, 345-2, 345-4, 346, 346-1, 347, 347-1, 347-4~5, 348, 349, 362-2, 362-4, 362-6, 365-3, 366-1~2, 366-4~6, 366-10~11, 368, 368-1, 368-3~6, 368-9~10, 370, 371, 372, 373, 373-1, 374, 375, 377, 377-1, 378, 379, 380-1, 381-1~10, 382, 384, 385, 390, 392, 393, 394, 395, 395-1, 396-1~2, 397, 398, 399, 400, 400-1, 401, 402, 403, 403-1, 404, 405, 406, 406-1~3, 407-1~2, 408, 408-1, 412, 412-1, 412-3, 412-6, 413, 414, 415, 416, 416-1~3, 416-5, 452-11~17, 452-21~22, 452-30~32, 456-23~35, 456-75, 456-94, 456-100~104, 456-124~126, 461, 462, 462-1, 463, 464-1~2, 464-4, 464-13~14, 464-16~17, 465, 465-1, 466-1~3, 466-5~6, 466-8, 466-10~11, 467, 467-1~4, 471, 471-2, 471-4, 472, 473, 473-2, 473-3, 474, 475, 481, 481-1, 482, 483, 484, 484-1~4, 484-7, 503, 504-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1-2~3, 512, 513, 513-1,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3, 524, 525, 526, 551, 551-1, 552, 552-1, 553, 554-1~7, 555-1~6, 556-1~4, 557-1~8, 558-1~11, 559, 559-1~4, 560-1~8, 561-1~12, 562-1~8, 563-1~7, 564-1~7, 565-1~13, 566-1~8, 567-1~8, 568, 569-1~7, 570-1~11, 571-1~11, 572-1~10, 573-1~12, 574-1~10, 575-1~13, 576-1~11, 577-1~7, 578, 579-1~17, 580-1~9, 581-1~12, 582-1~8, 583-1~9, 584-1~9, 585-1~4, 585-6~7, 586, 587-1~13, 588-1~14, 589-1~2, 589-4~14, 590-1~12, 591-1~15, 592-1~15, 593-1~18, 594-1~9, 595-1~15, 596-1~11, 597-1~12, 598-1~14, 599-1~7, 600-1~6, 601-1~11, 602-1~11, 603-1~7, 604-1~7, 605-1~4, 605-6~9, 605-11~13, 606-1~13, 607-1~18, 608-1~8, 609-1~8, 610-1~10, 611-1~13, 612-1~7, 613-1~6, 614-1~10, 614-12~14, 615-1~13, 616-1~8, 616-10~12, 617-1~12, 618-1~12, 619-1~10, 620, 621, 622, 622-1, 623, 624, 625-1~6, 626, 627, 628, 629, 630-1~5, 631, 632, 633, 634, 635, 636, 637-1~3,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1~3, 647, 648, 649, 650, 651, 652-1~3, 653, 654, 655, 656, 657, 658, 658-1, 659, 산14-3, 산14-5~8, 산14-14~15, 산19-1, 산19-5~6, 산19-8, 산19-10, 산20, 산22-1, 산22-4, 산22-14, 산22-18, 산22-24, 산22-30~34, 산22-38, 산22-47, 산22-54~56, 산24, 산27-1, 산27-3~7, 산28, 산29 제외)
		------------------------------------------------------------------------------------------------------------------------------------------------------------------------------------------------------------------------------------------------------------------------------------------------------------------------------------------------------------------------------------------------------------------------------------------------------------------------------------------------------------------------------------------------------------------------------------------------------------------------------------------------------------------------------------------------------------------------------------------------------------------------------------------------------------------------------------------------------------------------------------------------------------------------------------------------------------------------------------------------------------------------------------------------------------------------------------------------------------------------------------------------------------------------------------------------------------------------------------------------------------------------------------------------------------------------------------------------------------------------------------------------------------------------------------------------------------------------------------------------------------------------------------------------------------------------------------------------------------------------------------------------------------------1071 제외)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7., 2005. 5. 20., 2006. 6. 23., 2007. 12. 28., 2008. 7. 7., 2012. 5. 11.]

제2조(실ㆍ국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3., 2012. 5. 11., 2014. 7. 23., 2018. 8. 8., 2019. 3. 12., 2020. 7. 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8. 8., 2019. 3. 12., 2020. 7. 8.]

제2장 구 본청

제3조(소재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둔다.

[본조신설 1998. 11. 27.]  [개정 2012. 5. 11., 2016. 7. 1.]

제4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00. 12. 29., 2004. 12. 17., 2006. 6. 23., 2008. 7. 7., 2011. 1. 3., 2012. 5. 11., 2013. 7. 29., 2014. 7. 23., 2015. 3. 25., 2016. 7. 1., 2018. 8. 8., 2019. 3. 12., 2020. 7. 8.>

[제목개정 2018. 8. 8., 2019. 3. 12., 2020. 7. 8.]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5. 11., 2014. 7. 23., 2016. 7. 1.>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8. 7. 7.>

9. <삭제> <2012. 5. 11.>

10. 국제교류업무 <신설 2011. 1. 3.>

1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신설 2011. 1. 3.>

12. 삭제 <2016. 7. 1.>

13. 삭제 <2016. 7. 1.>

14. 삭제 <2016. 7. 1.>

15. 삭제 <2016. 7. 1.>

16.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3. 25.>

[제목개정 2016. 7. 1.]

제6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공보에 관한 사항

3. 편집실 운영

4. 구 상징물 관련업무

5. 전산업무

[본조신설 2016. 7. 1.]

제6조의2(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1. 3.><전부개정 2012.05.11>

1.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0. 4. 27., 2011. 1. 3., 2012. 5. 11., 2014. 7. 23., 2016. 5. 31., 2016. 12. 27., 2017. 6. 30., 2018. 8. 8., 2019. 3. 12.>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3. 12.>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삭제 <2019. 3. 12.>

5. 삭제 <2019. 3. 12.>

6. 삭제 <2019. 3. 12.>

7. 삭제 <2019. 3. 12.>

8. 삭제 <2010. 4. 27.>

9. 삭제 <2011. 1. 3.>

10. 삭제 <2016. 7. 1.>

11. 삭제 <2011. 3. 4.>

12.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4.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5.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6.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7.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1. 1. 3.>

19. 지방세 부과ㆍ징수

20. 국세 위탁 징수

21.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2.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3. 여권업무

24.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5.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11. 1. 3.>

27. 삭제 <2019. 3. 12.>

28. 삭제 <2019. 3. 12.>

29. 삭제 <2019. 3. 12.>

30. 삭제 <2019. 3. 12.>

31. 삭제 <2019. 3. 12.>

32.  <신설 2011. 3. 4.><삭제 2013.06.14>

33. 삭제 <2019. 3. 12.>

34. 삭제 <2019. 3. 12.>

35. 삭제 <2019. 3. 12.>

36. 삭제 <2019. 3. 12.>

37. 삭제 <2019. 3. 12.>

38. 삭제 <2019. 3. 12.>

39. 삭제 <2019. 3. 12.>

40.  <신설 2012. 5. 11.><삭제 2014.07.23>

41.  <신설 2013. 6. 14.><삭제 2014.07.23>

42.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신설 2014. 7. 23.>

43. 삭제 <2019. 3. 12.>

44. 삭제

45. 삭제

46. 삭제

47. 삭제

48. 삭제

제7조의2(자치혁신국) ①자치혁신국에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를 둔다. <개정 2020. 7. 8.>

②자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8.>

1.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2. 새마을 운동

3.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4. 주민자치센터 운영

5.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8. 문화재 보호관리

9.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장학재단 관련 업무

14. 청소년 관련 업무

15.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 관련 업무

17.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8.>

18.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8.>

19.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8.>

20. 삭제

21.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8.>

[본조신설 2019. 3. 12.]  [제목개정 2020. 7. 8.]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아동가족과, 지역산업과, 위생과를 둔다.

[전문개정 2008. 7. 7.]  [개정 2010. 4. 27., 2011. 1. 3., 2012. 5. 11., 2018. 8. 8., 2019. 3. 12., 2020. 7. 8.]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7. 7., 2020. 7. 8.>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삭제> <2008. 7. 7.>

4. 삭제 <2020. 7. 8.>

5. 삭제 <2020. 7. 8.>

6. 삭제 <2020. 7. 8.>

7. 삭제 <2020. 7. 8.>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농ㆍ축산업의 진흥

13. <삭제 2011.01.03>

14. <삭제 2011.01.03>

15. 삭제

16. <삭제 2011.01.03>

17.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전문개정 2006. 6. 23.]

18. 삭제 <2020. 7. 8.>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020. 7. 8.>

22.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 7. 8.]

제8조의2(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존 대책수립

2.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3. 오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7.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8. 자동차 관리 및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9.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

10.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

11. 공원관리 및 녹지사업 추진

12. 산림업무 추진

13. 공원, 공영주차장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7. 8.]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토지정보과를 둔다.  <전문개정 2008. 7. 7.>, <개정 2011. 1. 3., 2013. 7. 29., 2019. 3. 12., 2020. 7. 8.>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7. 29.>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삭제 <2020. 7. 8.>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5. 삭제 <2020. 7. 8.>

6. <삭제 2011.03.04>

7. <삭제 2011.03.04>

8. <삭제 2011.03.04>

9. <삭제 2011.03.04>

10. <삭제 2011.03.04>

11. 생활민원의 처리

12. 나대지, 도로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8.>

13.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4.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6. 광고물 관리

17.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개정 2013. 7. 29.>

18.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19.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20.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0. 7. 8.>

22. 삭제 <2020. 7. 8.>

23. 삭제 <2020. 7. 8.>

24. 삭제 <2020. 7. 8.>

25. 삭제 <2019. 3. 12.>

26. 삭제 <2019. 3. 12.>

27. 삭제 <2019. 3. 12.>

28. 삭제 <2019. 3. 12.>

29. 삭제 <2019. 3. 12.>

30. 삭제 <2020. 7. 8.>

31. 삭제 <2020. 7. 8.>

32. 삭제 <2020. 7. 8.>

33.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신설 2016. 12. 27.>

34.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업무 <신설 2019. 3. 12.>

3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9. 3. 12.>

36. 공유재산 관리 <신설 2019. 3. 12.>

37.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신설 2019. 3. 12.>

38.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신설 2019. 3. 12.>

39.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3. 12.>

4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신설 2019. 3. 12.>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10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전문개정 2020. 7. 8.>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07.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5. 11.>

제11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9. 12. 20.>

②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2. 20.>

[전문개정 1998. 11. 27.]

제12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8., 2020. 7. 8.>

②삭제 <2019. 12. 20.>

제4장 사 업 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 12. 28., 2012. 5. 1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5. 11.>

제14조(원장)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8. 11. 27., 2011. 1. 3.>

제15조(소관사무) 평생학습원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3.>

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 <개정 2012. 5. 11.>

3.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4. 북스타트,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5.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11. 3. 4., 2012. 5. 11.>

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및 사립도서관 지원

8.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9. 모바일도서관ㆍ학교도서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10. 삭제 <2019. 3. 12.>

11.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ㆍ강사선정 및 지원

13. 평생학습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동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전문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본조 신설 1998.11.27] <개정 2007. 12. 28., 2012. 5. 11., 2013. 6. 14.>

제17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제적업무를 포함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2. 20.>

제18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의안 번호	337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정과제, 현안수요 및 분동 등에 대응하여 필수 증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의 정원을 849명에서 881명으로 3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866명에서 899명으로 33명 증원함 (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863명에서 896명으로 함 (안 별표3)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 현안수요 및 분동 등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2021.1.21. 개정/ 2022. 1.13. 시행)으로 의회기능 확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되는 일자리정책실과 상대동·학하동의 필수인력을 확보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구정의 책임성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33명의 정원을 증원하지만, 1개의 실과 2개의 동이 신설되는 만큼 부서별·사무별 대비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필요할 것이기에 인사운용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66명”을 “89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49명”을 “88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1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 중 분동준비를 위한 5명(행정ㆍ사회복지ㆍ녹지5급 1명,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1명)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21년 10월 31일까지 본청에 배치한 후 2021년  11월 1일부터 동으로 조정한다. 분동 인력 7명(사회복지6급 2명, 행정7급 1명, 사회복지7급 2명, 사회복지9급 2명)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99	881				1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96	878				1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34	819				15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6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89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849명

1. -------------- 88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2. -------------- 18명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66	849				17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63	846				17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0	30	5	2	11	2
6급 이하 계	804	790				14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99	881				1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96	878				1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34	819				15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8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3

- 행정환경 변화 대응,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33명 정원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5급 연봉제 계산, 공무원 봉급인상률 1.8%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 출	908,357	2,200,151	2,236,532	2,273,570	2,311,273	9,929,883
인 건 비	661,866	1,729,322	1,758,382	1,787,966	1,818,082	7,755,618
물 건 비	25,730	64,080	64,080	64,080	64,080	282,050
경상이전	220,761	406,749	414,070	421,524	429,111	1,892,215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908,357	2,200,151	2,236,532	2,273,570	2,311,273	9,929,883
합 계		908,357	2,200,151	2,236,532	2,273,570	2,311,273	9,929,883

7. 작성자 : 기획실장  최 선 일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33명 증원

구 분	증 감	증 원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33	33	3	7	10	4	9

※ 증원시기 : 7. 1.(21명), 9. 1.(5명), 11. 1.(7명)

❍ 소요비용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908,357
○인건비		661,866
	기본급	511,853
	∘봉 급	486,577	∘ 5급	83,545,000원	×	3.9월×3명	=	97,469
			∘ 6급	48,574,800원	×	3.6월×7명	=	121,437
			∘ 7급	36,396,000원	×	3.83월×10명	=	139,518
			∘ 8급	24,507,600원	×	5월×4명	=	49,015
			∘ 9급	20,644,800원	×	4.25월×9명	=	79,138
	∘상여금 (정근수당)	25,276	∘ 6급	48,574,800원	÷	12월×50%×3명	=	6,072
			∘ 7급	36,396,000원	÷	12월×50%×6명	=	9,099
			∘ 8급	24,507,600원	÷	12월×50%×4명	=	4,084
			∘ 9급	20,644,800원	÷	12월×50%×7명	=	6,021
	수 당	150,013
	∘명절휴가비	37,007	∘ 6급	48,574,800원	÷	12월×60%×5명	=	12,143
			∘ 7급	36,396,000원	÷	12월×60%×7명	=	12,738
			∘ 8급	24,507,600원	÷	12월×60%×4명	=	4,901
			∘ 9급	20,644,800원	÷	12월×60%×7명	=	7,225
	∘연가보상비	12,083	∘ 6급	48,574,800원	÷	12월×86%×(13/30)×7명	=	3,771
			∘ 7급	36,396,000원	÷	12월×86%×(13/30)×10명	=	4,332
			∘ 8급	24,507,600원	÷	12월×86%×(13/30)×4명	=	1,522
			∘ 9급	20,644,800원	÷	12월×86%×(13/30)×9명	=	2,458
	∘시간외근무수당	54,523	∘ 6급	12,124원	×	4.29월×35시간×1.03×7명	=	13,114
			∘ 7급	10,952원	×	4.6월×35시간×1.03×10명	=	18,162
			∘ 8급	9,832원	×	6월×35시간×1.03×4명	=	8,507
			∘ 9급	8,887원	×	5.11월×35시간×1.03×9명	=	14,740
	∘정액급식비	22,400	∘ 5급	140,000원	×	4.67월×3명	=	1,960
			∘ 6급	140,000원	×	4.29월×7명	=	4,200
			∘ 7급	140,000원	×	4.6월×10명	=	6,440
			∘ 8급	140,000원	×	6월×4명	=	3,360
			∘ 9급	140,000원	×	5.11월×9명	=	6,440
∘가족수당, 대민활동비 등		24,000		150,000원	×	4.8월×33명	=	24,000
○물건비		25,730
	직급보조비	25,730	∘ 5급	250,000원	×	4.67월×3명	=	3,500
			∘ 6급	165,000원	×	4.29월×7명	=	4,950
			∘ 7급	155,000원	×	4.6월×10명	=	7,130
			∘ 8급	145,000원	×	6월×4명	=	3,480
			∘ 9급	145,000원	×	5.11월×9명	=	6,670
○이전경비		220,761
	성과상여금	90,549	∘ 6급	4,047,900원	×	110%×7명	=	31,169
			∘ 7급	3,033,000원	×	110%×10명	=	33,363
			∘ 8급	2,042,300원	×	110%×4명	=	8,986
			∘ 9급	1,720,400원	×	110%×9명	=	17,031
	연금부담금 및보전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장기요양보험료)	130,212	699,628,010원		×	18.611552%	=	130,21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의안 번호	337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을 인용 조문에서 삭제하고 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조문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장의 제목, 제7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다.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 또는 개정함(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9조)

라. 그 밖에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게 정비(안 제3조, 제14조, 제19조, 제34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예산편성·관리 운영방안 등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1.21. 제정, 2021. 7.13.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혁신국장

2. 주민복지국장

3. 기획실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성구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제1호 중 “법령과”를 “법령, 조례 및”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구에”를 “유성구에”로 한다.

제21조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법령,”을 “법령, 조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2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ㆍ교부신청ㆍ교부결정 등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
제4조(보조사업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 지원) -----------------------------------------------------제17조---------------------------------------------------------------------.
제5조(운영비의 예산편성) 법 제32조의2제2항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5조(운영비의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삭 제>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혁신국장, 복지경제국장, 기획실장	1. 자치혁신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2. 주민복지국장
<신 설>	3. 기획실장
<신 설>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안건과 직접 업무관련이 있는 관계인은 위촉직 위원에 한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이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는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 법 제26조제2항 ----------------------------------------.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유성구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성구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18조(교부결정)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1. 법령, 조례 및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9조(교부조건) ① (생 략)	제19조(교부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 유성구에 ------------------------.
제21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교부방법) ----------------------------------------------------------------------.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제2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성과평가) ① ------ 법 제27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조례,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 법 제21조제1항------------------------------------------------------------------------------------------------------------------------------------------------------------------------------------------.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법 제21조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제5조(운영비의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7.>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 삭제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혁신국장

2. 주민복지국장

3. 기획실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6. 12. 27.>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성구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9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상당하는 비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성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9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 10. 14.>

제25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삭제 2016.12.27.>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37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반하여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일반사인에게 의무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제명, 안 제3조, 제4조)

나.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일반사인에게 의무 부과한 조항 삭제(안 제5조)

다.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별지 서식 정비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13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증채무 채권자의 채무보증 현황보고 등 불합리한 규제 조항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경우에그”를 “경우에 그”로, “구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지방의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때에는주채무”를 “때에는 주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설정등”을 “설정 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주채무관계”를 “해당 주채무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이없”을 “상이 없”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제라목 및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용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5호 및 제1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5호 및 제1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5호 및 제1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경우에 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 때에는 주채무 ----------------------------------------------------------------------------------------------------------. ----------------------------------------------------------------------.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설정 등 ------------------------------------. ----------------------------------- 해당 주채무 관계-------------------------------------------------------------.
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③------------------------------------------------------------------------- 상이 없--------------------------------------------.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유성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자율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 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유성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자율년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 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유성구청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간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유성구청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간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유성구청장 귀하 채권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 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유성구청장 귀하 채권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 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유성구청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구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유성구청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구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20. 10. 1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20. 10. 12.>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2016.12.27.>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    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    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    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    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    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안 번호	338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안 제2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각각 “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7명-------------------------------------------------------------------.
1. 3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5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②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5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 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합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삭제

관계 법령

❏「공직자윤리법[시행 2021. 6. 23.]」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38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도안2-1지구 개발에 따라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두 개의 법정동(상대동·복용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고, 주요 지형지물인 대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안2-1지구 개발지역 내 복용동 일부를 상대동으로 편입

- 159필지 140,745㎡(안 별표)

나. 주요 지형지물인 대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 경계 조정

- 용계동 5필지 28,943㎡, 원신흥동 7필지 86,018㎡, 구암동 62필지 204,176㎡, 복용동 7필지 16,229㎡를 상대동으로 편입(안 별표)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및「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의거 관할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두 개의 법정동(상대동·복용동)이 걸쳐 있는 도안2-1지구를 하나의 법정동(상대동)으로 조정하고, 주요 지형지물인 대로를 기준으로 용계동·원신흥동·구암동·복용동 일부 필지를 상대동에 편입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소 등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는 상대동·학하동 분동을 위해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동 분동은 행정안전부의 승인 불필요대상으로「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의거 조례 개정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계	53
성북동	성북동 일원
세 동	세동 일원
송정동	송정동 일원
방 동	방동 일원
원내동	원내동(1-23, 346-1, 346-5, 370, 370-1, 370-2, 370-9, 370-12, 374-1, 374-2, 375-1, 375-2, 376, 376-1~376-3, 377, 378-2, 378-5~378-7, 380-1, 381-2, 381-5, 385, 385-1~385-3, 385-6, 386-1, 386-2, 386-5, 386-6, 387-1~387-3, 387-5, 387-8~387-10, 388, 388-1~388-20, 388-22~388-27, 388-29~38, 388-41~388-44, 388-46~388-55, 388-59~388-73, 388-83, 388-88~388-92, 388-94~388-107, 388-109, 388-110, 389-1, 423-1, 423-2, 423-7, 423-8, 424-1, 424-4~424-6, 425, 425-2~425-4, 425-6, 425-8, 425-9, 425-11, 425-16, 425-17, 425-21, 425-26~425-30, 425-33~425-36, 425-38, 425-41~425-44, 425-46, 425-47, 425-50~425-56, 425-58~425-60, 426-1, 426-5, 445-8, 445-9, 446-1, 446-4, 446-7, 447-6, 709, 709-2, 709-4, 714-1, 729, 729-1, 729-2, 729-5, 761-1, 761-3, 765, 765-1, 768, 785-3~785-44, 786-10~786-12, 산14-2, 산17-1, 산17-4, 산18-6, 산18-8~산18-13, 산18-15~산18-17, 산21-4, 산21-33, 산22-13~산22-18, 산23-5, 산23-12~산23-15제외)일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476-2, 478, 480-1, 480-2, 481, 482-1~482-9, 483-1~483-7, 484, 484-1, 484-2, 485-2, 485-3, 486-2, 486-3, 488-1, 488-2, 493, 496-1~496-13, 496-18, 496-19, 498-2, 498-3, 498-4, 498-5, 498-6, 498-10, 499-1, 505-2, 503, 505, 508, 509, 510, 512, 513, 514, 525-1, 558, 559, 561-1, 563, 564, 588-1, 588-3, 588-4, 588-8, 588-10, 588-13~588-16, 589, 608-4, 608-9, 608-12, 609-1, 609-8, 610, 610-1, 610-4~610-7, 610-10~610-21, 611-1~611-3, 611-5, 611-6, 612-1, 612-2, 612-6, 612-11, 613-28, 616-30, 812-8, 857-7, 859-1, 860-1~860-5, 861, 862-1~862-4, 862-8~862-10, 872-19, 895-1, 895-3~895-6, 895-14~895-17, 904, 907, 908, 942-14, 965, 967-1~967-5, 968-1, 968-3, 969, 978, 978-1, 1508, 1509, 1912-2, 산15-2, 산16-6, 산16 -9, 산24-2, 산21-2, 산22-2, 산24-3, 산24-5, 산25-4, 산26-4, 산27-4, 산28-2, 산28-3, 산58-3, 산58-4, 산58-6, 산58-7, 산58-9~산58-13, 산58-15, 산58-17, 산58-19, 산59-1~산59-6, 산60-1~산60-6, 산61-2, 산61-3을 편입
교촌동	교촌동 일원
대정동	대정동 일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567-1, 567-5를 편입
용계동	용계동(1, 1-1, 1-2, 1-15, 1-16, 1-17, 1-19, 1-20, 2, 2-1, 3, 3-1, 3-2, 3-3, 3-6, 3-7, 3-8, 3-9, 3-10, 3-11, 3-12, 3-14, 3-15, 3-16, 3-17, 3-21, 3-23, 3-24, 3-25, 3-26, 3-27, 3-28, 4, 5, 7-1, 7-3, 8, 9, 9-1, 9-3, 9-4, 9-5, 9-6, 9-7, 10-1, 10-4, 10-6, 10-7, 10-8, 10-9, 11-3, 21-1, 22-1, 22-2, 23-1, 24-3, 30-1, 31-4, 31-5, 31-12~31-14, 142, 143, 144, 145, 146, 146-2, 149,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49-10, 149-11, 153-1, 153-2, 153-3, 154, 154-1, 155, 155-1, 155-2, 155-8, 155-9, 157-4, 157-8, 158-5, 184일부, 566, 566-5, 567, 568-1, 568-2, 571, 571-2, 572-2, 572-4, 574-1, 575-1, 575-5, 608-7, 608-10, 608-11, 679-2~679-4, 산1-18, 산3-1제외)일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487-2~1487-7을 편입
학하동	학하동(5-1, 6, 7-1, 685-1, 685-9~26, 685-40, 685-41, 685-49, 685-50, 685-52~685-60, 685-62, 685-67~685-72, 685-74, 685-78, 685-80, 685-82~685-92, 685-97, 685-103, 685-105, 685-106, 685-108, 685-109, 산 4-1, 631-2, 631-3, 631-63, 631-66, 631-67, 631-69~631-71, 631-77일부, 631-80, 631-81일부, 631-83~87, 631-121~631-127, 631-131, 631-132, 631-133일부, 631-135일부, 631-136, 631-145, 631-147, 631-148, 631-150, 631-151, 631-170, 631-176, 631-177일부, 631-178일부, 631-181, 631-230~631-232, 652-38일부, 652-39일부, 652-40, 652-41, 652-47일부, 652-48~652-50, 652-51일부, 652-52일부, 652-53~652-63, 652-71, 652-99, 652-125, 652-131, 653-1, 653-5, 653-6, 653-12, 653-14~653-24, 653-26~653-28, 653-30~653-32, 653-34, 653-35, 653-37일부, 653-39일부, 653-41일부, 653-42~653-54, 653-56~653-65, 653-67~653-69, 653-71~653-77, 653-79~653-85, 653-89~653-100, 653-102, 653-104, 653-106~653-117, 653-121, 653-123, 653-124, 653-126~653-130, 653-132, 653-133, 653-134일부, 654-1~654-4, 654-6, 654-7, 654-10~654-12, 654-22, 654-23, 654-26, 654-27~654-34, 655-1~655-4, 655-8, 655-11, 655-12, 655-15~655-21, 660-1, 660-2일부, 661-1일부, 685-66, 685-112일부, 685-113~685-118, 685-122~685-124, 685-132일부, 690-3일부, 710-1제외) 일원 종전의 계산동 212-3일부, 214일부, 215-1일부, 216, 217일부, 218일부, 219-1, 219-2일부, 219-3, 221-48일부, 221-49일부, 221-50, 221-52일부, 659-1일부를 편입 종전의 복용동 456-85일부, 486일부를 편입
계산동	계산동(659-1일부, 221-52일부, 221-50, 221-49일부, 221-48일부, 219-3, 219-2일부, 219-1일부, 218일부, 217일부, 216, 215-1일부, 214일부, 212-3일부, 671-15 제외) 일원 종전의 덕명동 494-1일부, 475-15일부, 475-13일부, 14-19일부를 편입 종전의 학하동 631-2, 631-3, 631-63, 631-66, 631-67, 631-69~631-71, 631-77일부, 631-80, 631-81일부, 631-83~631-87, 631-121~631-127, 631-131, 631-132, 631-133일부, 631-135일부, 631-136, 631-145, 631-147, 631-148, 631-150, 631-151, 631-170, 631-176, 631-177일부, 631-178일부, 631-181, 631-230~631-232, 652-38일부, 652-39일부, 652-40, 652-41, 652-47일부, 652-48~652-50, 652-51일부, 652-52일부, 652-53~652-63, 652-71, 652-99, 652-125, 652-131, 653-1, 653-5, 653-6, 653-12, 653-14~653-24, 653-26~653-28, 653-30~653-32, 653-34, 653-35, 653-37일부, 653-39일부, 653-41일부, 653-42~653-54, 653-56~653-65, 653-67~653-69, 653-71~653-77, 653-79~653-85, 653-89~653-100, 653-102, 653-104, 653-106~117, 653-121, 653-123, 653-124, 653-126~653-130, 653-132, 653-133, 653-134일부, 654-1~654-4, 654-6, 654-7, 654-10~654-12, 654-22, 654-23, 654-26~654-34, 655-1~655-4, 655-8, 655-11, 655-12, 655-15~655-21, 660-1, 660-2일부, 661-1일부, 685-66, 685-112일부, 685-113~685-118, 685-122~685-124, 690-3일부, 710-1를 편입 종전의 복용동 486일부를 편입
구암동	구암동(4-2, 4-3, 4-10, 4-22, 4-23, 4-24, 4-25, 4-26, 4-27, 4-28, 19-1, 19-2, 19-3, 19-4, 19-5, 20-1, 21-1, 22, 22-1, 22-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5, 26, 27 27-1, 27-2, 29-7, 29-8, 33-5, 39-10, 39-15, 41-2, 41-3, 41-6, 41-7, 41-8, 42, 45-5, 225-1일부, 225-3, 225-4일부, 225-5일부, 226-1, 226-5, 226-11, 228, 268, 268-2, 268-3, 268-5, 269, 269-1~269-3, 270, 271-2, 271-3, 271-5~271-10, 271-12, 271-14, 271-16~271-20, 271-22~271-31, 520-5, 520-9, 520-10, 522-1, 522-2, 522-7, 522-8, 523-5, 523-6, 523-7, 523-8, 528, 528-1, 530, 543, 494-1, 494-2, 494-3, 495-11, 495-12, 495-13, 495-14, 495-15, 495-16, 495-4, 495-6, 495-9, 496-4, 498-47일부, 527-14, 527-148, 527-149, 527-150, 527-151, 527-197일부, 527-198, 527-199, 528-2, 543-5, 산20-5, 518-30, 620-22, 628-7, 644-3, 683, 684일부, 산30-4, 산30-7일부, 산30-17, 산36-4, 산37-2, 산38-2 제외)일원 종전의 덕명동 3-4일부, 3-1일부, 3-3, 3-5, 3-7, 461-10, 461-11, 461-12, 461-16, 461-17, 461-19, 461-2, 461-3, 461-4, 461-61, 461-62일부, 461-63, 461-67일부, 461-68일부, 461-7, 461-71, 461-72, 461-8, 461-9, 468-3, 468-4, 468-5일부, 58-1, 58-5일부, 58-7, 59-1일부, 59-2, 59-3, 71-1일부, 71-2, 71-3, 71-5, 461-1일부를 편입 종전의 상대동 138-92~138-97, 425-17, 425-18을 편입
봉명동	봉명동(303-2, 303-3, 381-14, 381-15, 381-16, 381-17, 391-6, 391-7, 400-9, 401, 415-2, 415-11, 415-12, 415-13, 496-41, 501-8, 501-17, 560-24, 560-25, 560-26, 560-27, 560-30, 560-31, 578-1, 578-4, 578-5 제외) 일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46-12, 247-6, 633-21, 665-6을 편입 종전의 상대동 1-3, 1-5~1-9, 2, 2-1, 3-1~3-12, 4-1, 4-2, 4-6, 4-7, 4-9~4-12, 5-1, 5-2, 6-1, 6-2, 6-4, 7-4, 8-1, 8-2, 9-1, 9-2, 9-4~9-6, 11, 11-1, 12-2, 12-3, 13-3, 13-4, 14-2, 15-1~15-9, 16-1~16-4, 17-2, 18-1, 18-4, 100-1~100-4, 101-1~101-3, 102-1~102-3, 103-1, 103-2, 104-1, 104-3, 104-4, 107-1~107-3, 107-6, 107-7, 108-2, 108-4, 108-5, 111-5~111-7, 150-3, 150-4, 150-8~150-13, 423, 424, 426-3, 426-4, 427-16을 편입 종전의 원신흥동 242-22, 281-6, 282-4, 283-1, 446-30, 446-35를 편입
덕명동	덕명동(3-4일부, 3-1일부, 3-3, 3-5, 3-7, 461-10, 461-11, 461-12, 461-16, 461-17, 461-19, 461-2, 461-3, 461-4, 461-61, 461-62일부, 461-63, 461-67일부, 461-68일부, 461-7, 461-71, 461-72, 461-8, 461-9, 468-3, 468-4, 468-5일부, 58-1, 58-5일부, 58-7, 59-1일부, 59-2, 59-3, 71-1일부, 71-2, 71-3, 71-5, 461-1일부, 13일부, 13-4일부, 13-5, 14-6, 14-10일부, 14-14일부, 14-15, 14-19일부, 474일부, 475-13일부, 475-15일부, 475-16, 489-1, 494, 494-1 제외)일원 종전의 구암동 543, 494-1, 494-2, 494-3, 495-11, 495-12, 495-13, 495-14, 495-15, 495-16, 495-4, 495-6, 495-9, 496-4, 498-47일부, 527-14, 527-148,527-149, 527-150, 527-151, 527-197일부, 527-198, 527-199, 543-5, 산20-5, 518-30일부를 편입 종전의 학하동 685-132일부를 편입 종전의 계산동 671-15를 편입
원신흥동	원신흥동(42-3, 42-7, 42-12, 42-15, 42-16, 42-18, 42-19, 45-2, 45-8, 45-11, 45-15~45-19, 46, 46-4, 46-5, 47, 47-2, 48-1, 48-2, 48-5, 48-6, 49-1, 49-2, 49-5, 49-6, 50, 51, 52, 53-1~53-3, 54-1, 54-2, 55-1, 55-2, 56-1~56-4, 57-1~57-3, 58, 59, 60-1~60-3, 61-1 ~61-7, 62-4, 62-5, 62-9~62-11, 63-5, 63-6, 64-6~64-9, 65-2, 65-6, 65-9~65-13, 66-5, 66-7~66-11, 67-4~67-6, 68-5, 68-7, 68-9~68-14, 69-4, 69-6~69-8, 70-5, 70-7, 70-9~70-12, 71, 71-2, 87-3~87-6, 88-3, 88-11, 188-18, 188-19, 189-9, 189-10, 189-11, 189-12, 189-13, 242-22, 243-1, 243-2, 244-1, 244-2, 245, 246-1, 246-2, 247-1~247-3, 248-1, 248-2, 249-1~249-6, 250-1~250-5, 251-1~251-7, 251-9~251-20, 281-6, 282-4, 283-1, 356-5, 356-6, 358-2, 358-3, 358-8, 358-16, 358-17, 359-3, 359-7, 359-9~359-12, 359-17~359-19, 367-4, 367-6~367-8, 368-4, 368-7, 369-6, 369-10, 410-8, 428-8, 429, 430-2, 431-2, 432-1, 433-8, 435-1, 446-30, 446-31, 446-32, 446-33, 446-34, 446-35, 447-9, 446-1~446-13, 446-17, 446-18, 449-6, 449-7, 458-3, 458-11, 458-13, 458-14, 458-23, 471-6, 471-7, 475-9, 475-12, 480, 480-1, 481, 482, 483, 579-1~579-4, 580-1일부, 608일부, 609일부, 609-15, 609-16 제외)일원 종전의 봉명동 496-41을 편입 종전의 상대동 97-10~97-13, 98-5, 98-6, 427-13, 427-14, 427-17을 편입 종전의 용계동 1, 1-1, 1-2, 1-15, 1-16, 1-17, 1-19, 1-20, 2, 2-1, 3, 3-1, 3-2, 3-3, 3-6, 3-7, 3-8, 3-9, 3-10, 3-11, 3-12, 3-14, 3-15, 3-16, 3-17, 3-21, 3-23, 3-24, 3-25, 3-26, 3-27, 3-28, 4, 5, 7-1, 7-3, 8, 9, 9-1, 9-3, 9-4, 9-5, 9-6, 9-7, 10-1, 10-4, 10-6, 10-7, 10-8, 10-9, 11-3, 142, 143, 144, 145, 146, 146-2, 149,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49-10, 149-11, 153-1, 153-2, 153-3, 154, 154-1, 155-1, 155-2, 157-4, 157-8, 158-5, 566, 566-5, 567, 571, 571-2, 572-2, 572-4, 574-1, 575-1을 편입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430-1, 430-6~430-8, 431, 432, 433-3, 447, 447-3~447-5, 448, 448-2, 449, 697-1, 697-7, 711, 711-5, 712, 712-3, 712-4, 714-3~714-5, 715-1~715-3, 715-9~715-15, 717-4, 717-8, 717-11, 717-12, 718-1, 718-4~718-9, 794-4, 794-8~794-10, 795-2, 812, 812-5, 812-7, 813-2, 1485-4~1485-24, 1485-29, 1485-30, 1485-32를 편입
상대동	상대동(1-3, 1-5~1-9, 2, 2-1, 3-1~3-12, 4-1, 4-2, 4-6, 4-7, 4-9~4-12, 5-1, 5-2, 6-1, 6-2, 6-4, 7-4, 8-1, 8-2, 9-1, 9-2, 9-4, 9-5, 9-6, 11, 11-1, 12-2, 12-3, 13-3, 13-4, 14-2, 15-1~15-9, 16-1~16-4, 17-2, 18-1, 18-4, 97-10~97-13, 98-5, 98-6, 100-1~100-4,101-1~101-3, 102-1~102-3, 103-1, 103-2, 104-1, 104-3, 104-4, 107-1~3, 107-6, 107-7, 108-2, 108-4, 108-5, 111-5~111-7, 138-92~138-97, 150-3, 150-4, 150-8~13, 423, 424, 425-17, 425-18, 426-3, 426-4, 427-13, 427-14, 427-16, 427-17 제외) 일원 종전의 용계동 155, 155-8, 155-9, 184일부, 575-5를 편입 종전의 구암동 4-2, 4-3, 4-10, 4-22, 4-23, 4-24, 4-25, 4-26, 4-27, 4-28, 19-1, 19-2, 19-3, 19-4, 19-5, 20-1, 21-1, 22, 22-1, 22-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5, 26, 27, 27-1, 27-2, 29-7, 29-8, 33-5, 39-10, 39-15, 41-2, 41-3, 41-6, 41-7, 41-8, 42, 45-5, 225-1일부, 225-3, 225-4일부, 225-5일부, 226-1, 226-5, 226-11, 228, 268, 268-2, 268-3, 268-5, 269, 269-1~269-3, 270, 271-2, 271-3, 271-5~271-10, 271-12, 271-14, 271-16~271-20, 271-22~271-31, 520-5, 520-9, 520-10, 522-1, 522-2, 522-7, 522-8, 523-5, 523-6, 523-7, 523-8, 528, 528-1, 530, 543, 494-1, 494-2, 494-3, 495-11, 495-12, 495-13, 495-14, 495-15, 495-16, 495-4, 495-6, 495-9, 496-4, 498-47일부, 527-14, 527-148, 527-149, 527-150, 527-151, 527-197일부, 527-198, 527-199, 528-2, 543-5, 산20-5, 518-30, 620-22, 628-7, 644-3 683, 684일부, 산30-4, 산30-7일부, 산30-17, 산36-4, 산37-2, 산38-2를 편입 종전의 봉명동 303-2, 303-3, 381-14, 381-15, 381-16, 381-17, 391-6, 391-7, 400-9, 401, 415-2, 415-11, 415-12, 415-13, 501-8, 501-17, 560-24, 560-25, 560-26, 560-27, 560-30, 560-31, 578-1, 578-4, 578-5를 편입 종전의 원신흥동 188-18, 188-19, 189-9, 189-10, 189-11, 189-12, 189-13, 410-8, 428-8, 429, 430-2, 431-2, 432-1, 433-8, 435-1, 446-31, 446-32, 446-33, 446-34, 447-9 579-1~579-4, 580-1일부, 608일부, 609일부를 편입 종전의 복용동 5-1, 5-2, 6-2, 6-3, 7-1, 17-2, 18-3~18-7, 19-1, 20, 21, 22, 22-1~22-4, 23-1, 23-2, 24, 25, 26-1~26-3, 27, 28, 29-1~29-8, 30, 30-1, 31-1, 31-2, 32, 33, 34, 35, 35-1, 36-1~36-3, 37-1, 37-2, 38-1~38-3, 39, 39-1~39-4, 40-1~40-4, 41, 42-1~42-4, 42-9, 43-1, 44-1~44-6, 47, 48-2, 48-13~48-15, 49, 49-1, 50-1, 51-1, 52-1, 53-1, 54-5~54~8, 55-1, 55-3~55-7, 56-1~56-5, 57-1, 58-1, 95-2, 95-4,~95-6, 96-1~96-5, 97, 98-1, 99-2, 100-1, 101-1, 101-2, 102, 103-1, 104-1, 105-7, 105-8, 107-4, 453-4~453-16, 454, 455-1, 456-1, 456-141, 456-143~456-154, 456-157~456-159, 456-161~456-163, 457-2~457-4, 458-1, 458-2, 459를 편입
복용동	복용동(5-1, 5-2, 6-2, 6-3, 7-1, 17-2, 18-3~18-7, 19-1, 20, 21, 22, 22-1~22-4, 23-1, 23-2, 24, 25, 26-1~26-3, 27, 28, 29-1~29-8, 30, 30-1, 31-1, 31-2, 32, 33, 34, 35, 35-1, 36-1~36-3, 37-1, 37-2, 38-1~38-3, 39, 39-1~39-4, 40-1~40-4, 41, 42-1~42-4, 42-9, 43-1, 44-1~44-6, 47, 48-2, 48-13~48-15, 49, 49-1, 50-1, 51-1, 52-1, 53-1, 54-5~54~8, 55-1, 55-3~55-7, 56-1~56-5, 57-1, 58-1, 95-2, 95-4,~95-6, 96-1~96-5, 97, 98-1, 99-2, 100-1, 101-1, 101-2, 102, 103-1, 104-1, 105-7, 105-8, 107-4, 453-4~453-16, 454, 455-1, 456-1, 456-141, 456-143~456-154, 456-157~456-159, 456-161~456-163, 457-2~457-4, 458-1, 458-2, 459, 486일부, 456-85일부 제외) 일원 종전의 학하동 5-1, 6, 7-1, 685-132일부, 685-1, 685-9~685-26, 685-40, 685-41, 685-49, 685-50, 685-52~685-60, 685-62, 685-67~ 685-72, 685-74, 685-78, 685-80, 685-82~685-92, 685-97, 685-103, 685-105, 685-106, 685-108, 685-109, 산4-1을 편입 종전의 덕명동 494-1일부, 494, 489-1, 475-16, 475-15일부, 474일부, 14-15, 14-14일부, 14-10일부, 14-6, 13-5, 13-4일부, 13일부를 편입
장대동	장대동(213-3, 213-4, 213-6~213-14, 217-4, 217-5, 245-12~245-37, 245-55, 245-56, 245-59~245-62, 245-79~245-83, 259-2제외) 일원 종전의 구암동 112-2, 112-3, 113-1, 113-2,114, 421-2, 421-3, 527-110~527-119, 527-126, 527-129, 527-155, 529를 편입
갑 동	갑동(433-69, 433-70제외) 일원
노은동	노은동(산 1-2, 산1-3, 산2, 산3-1, 산4-2일부, 산23-9일부, 3-8, 12-7, 89일부, 89-1일부, 90, 91, 91-1, 91-2, 92-6~92-9, 163-1, 163-2, 164-1, 164-2, 165-3 , 166-3, 167, 168, 170, 170-1~170-20, 171, 171-1~171-4, 172-1, 173, 174-1~174-12, 175-1, 175-2, 176-1~176-11, 177-1~177-4, 178, 178-1, 178-2일부, 178-3~178-5, 179, 180일부, 180-1일부, 180-2일부, 181-1일부, 182-1일부, 183-1일부, 183-2~183-4, 183-5일부, 184-1~184-6, 184-7일부, 184-10~184-12, 184-13일부, 184-14, 185일부, 195-21일부, 209, 209-1일부, 209-2, 210, 211일부, 217-1일부, 217-3일부, 217-4일부, 217-6, 217-7, 217-9일부, 217-13일부, 217-14일부, 217-15, 217-16, 217-17일부, 217-18일부, 217-19일부, 217-20일부, 217-21일부, 217-22일부, 217-23, 217-24일부, 398, 399, 400일부, 400-1일부, 407일부, 426-16, 427-1, 432-2일부, 439-1일부, 442-1일부, 444, 453일부 제외) 일원
지족동	지족동(1, 1-1, 1-2, 2, 2-1, 2-2, 2-3, 2-4, 2-5, 2-6, 2-7, 2-8, 3, 134-1일부, 138일부, 139-1일부, 140일부, 140-1일부, 141-1, 142, 142-1, 142-2, 142-3, 142-4, 143-1, 143-2, 143-3일부, 143-4, 143-5, 144, 144-1, 145, 145-1, 145-2, 146-1, 146-2, 146-3, 146-4, 146-5, 147일부, 148-1일부, 150일부, 151-1일부, 152-1일부, 152-5일부, 153-1, 153-2, 154,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7-1, 157-3, 158-1, 158-2, 158-3, 158-4, 158-5, 159-1, 159-2, 159-3, 160-1일부, 160-2일부, 161-1, 161-2일부, 161-8일부, 162-1일부, 163-2, 163-3일부, 163-4일부, 163-5일부, 164-1, 164-2, 164-3, 164-4, 164-5일부, 164-6, 178-1, 178-2, 178-3일부, 178-4, 178-6, 178-8, 178-12일부, 179-1, 179-2, 179-3, 179-4, 179-5, 179-8일부, 180-4 일부, 187-2일부, 188-1일부, 188-3일부, 188-5, 188-6, 188-9일부, 188-10일부, 188-12일부, 188-14일부, 189, 189-1, 190-2, 190-3, 190-4일부, 191-1, 191-2, 191-3, 191-4, 192-1, 192-2, 192-4일부, 193-1, 193-2일부, 194-1일부, 194-3일부, 771-1일부, 771-31, 771-32, 771-33, 771-34, 771-35일부, 771-36, 771-37, 771-52, 771-53, 771-54, 771-55, 771-56, 771-57, 771-58일부, 771-59일부, 771-60, 771-72, 776, 777-2제외)일원
죽 동	죽동(552-22일부, 580-1일부 제외)일원 종전의 노은동 3-8, 23-7, 426-16, 427-1을 편입 종전의 장대동 245-55, 245-56, 245-79~245-83을 편입 종전의 궁동 산1-6, 산1-7, 산2-1 114-7, 115-6, 115-7, 128-2, 128-3, 129-2, 129-3, 130-1, 130-26, 130-30, 130-33~130-36, 130-49~130-52, 130-54, 130-56~130-58, 309-6, 310-1, 311-1, 311-5, 320-3, 321-1, 321-3, 321-5, 321-6, 322-1, 322-4, 323-1, 323-3~323-7, 323-12, 325-3, 325-7, 327, 328-1~328-3, 329, 330, 330-21~330-23, 331-1, 331-4~331-8, 331-13~331-18, 331-20, 332, 344-4~344-9, 344-11, 344-12, 344-14~344-18, 358-2를 편입 종전의 신성동 산40-65, 370-6을 편입 종전의 하기동 산3-17, 산4-6, 산5-6을 편입
궁 동	궁동(산1-6, 산1-7, 산2-1 114-7, 115-6, 115-7, 128-2, 128-3, 129-2, 129-3, 130-1, 130-26, 130-30, 130-33~130-36, 130-49~130-52, 130-54, 130-56~130-58, 309-6, 310-1, 311-1, 311-5, 320-3, 321-1, 321-3, 321-5, 321-6, 322-1, 322-4, 323-1, 323-3~323-7, 323-12, 325-3, 325-7, 327, 328-1~328-3, 329, 330, 330-21~330-23, 331-1, 331-4~331-8, 331-13~331-18, 331-20, 332, 344-4~344-9, 344-11, 344-12, 344-14~344-18, 358-2제외)일원
어은동	어은동 일원
구성동	구성동 일원
하기동	하기동(496일부, 496-11일부, 496-26일부 제외) 일원
신성동	신성동(산40-65, 370-6, 420-22일부 제외)일원 종전의 자운동 6-3, 6-4, 6-6, 6-7, 6-11, 6-12, 7-1~7-3, 7-6, 8-2~8-5, 8-8, 9-1~9-4, 10-2, 10-3, 10-6, 10-9, 10-10, 10-12~10-15, 10-24, 10-25, 12-1, 12-3~12-6, 12-8, 12-10, 12-12, 13-1~13-5, 13-6, 13-8~13-13, 14-2, 14-8~14-10, 14-12~14-15, 14-17, 14-18, 14-20, 14-24~14-31, 14-34~14-44, 14-46~14-51, 15-1~15-18, 16-1~16-7, 17-2, 17-3, 17-6, 17-17, 17-28, 17-31, 17-34, 17-35, 17-37~17-41, 18-2~18-4, 18-8~18-17, 19-2, 19-6, 19-7, 22-6, 22-7, 22-10, 22-11, 22-14, 22-17~22-22, 59-2, 59-9, 59-14, 59-15, 59-17, 59-19, 59-21, 59-23, 59-25, 59-28, 59-30, 59-32, 59-34, 59-35, 59-37, 59-38, 59-40, 59-42~59-54, 60-9, 60-11, 60-13~60-15, 60-20, 60-22~60-25, 60-29, 511-4, 512-7~512-13, 513-9~513-12, 514-1, 514-2, 515-20, 515-23, 산14-15, 산14-20,산15-7을 편입 종전의 하기동 18-10, 450을 편입 종전의 장동 112-4, 112-5, 119-2일부, 119-5, 119-6, 120-2, 120-6, 357-3, 357-4, 357-6, 357-9, 357-13, 357-14, 358, 360-4, 360-6, 360-7, 360-10, 361-4, 361-5, 361-6, 362-3, 362-6, 362-9, 363-10, 363-16, 363-22, 363-25, 371-2일부, 374-1일부, 379일부, 380일부, 381-1일부, 381-2일부, 382일부, 383-1일부, 383-2, 383-3, 383-13일부, 393-15, 393-18, 402-3일부, 415, 419-3, 420, 421일부, 산18-4를 편입
가정동	가정동(2-11, 2-13, 2-17, 2-18, 3, 4, 5-1~5-6, 6-1, 6-3, 6-5, 6-6, 7-1~7-4, 8-1~8-3, 9-2, 10-2, 10-6, 10-7, 20-5, 20-6, 20-9, 20-10~20-12, 21-4, 21-7, 46, 48, 48-2, 49-1, 49-2, 49-5~49-7, 50-1, 50-2, 51-2, 51-3, 52-10, 205-7, 207-2, 207-4, 207-5, 208-2~208-4, 208-9~208-13, 208-15, 208-16, 209-3, 209-4, 209-6, 209-7제외)일원 종전의 도룡동 465-11을 편입 종전의 장동 63-1~63-8, 64, 64-1, 64-2, 65, 69-3, 80-6, 81-3, 81-5, 82-1~82-6, 82-11, 84-21, 84-22, 84-32, 84-49, 84-52, 84-69, 84-70, 414-1, 산17-18, 산17-55를 편입
도룡동	도룡동 일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788~799, 800-1, 800-2, 801~808, 810, 811-1, 827-1, 828-1, 828-8, 829~835, 850, 853-1, 855, 856~860, 861-1, 862~869, 870-1, 870-2, 871-1, 931-1, 931-2, 931-27, 955, 955-5, 964를 편입
장 동	장동(63-1~63-8, 64, 64-1, 64-2, 65, 69-3, 80-6, 81-3, 81-5, 82-1~82-6, 82-11, 84-21, 84-22, 84-32, 84-49, 84-52, 84-69, 84-70, 357-3, 357-4, 357-6, 357-9, 357-13, 357-14, 358, 360-4, 360-10, 361-4, 361-5, 361-6, 362-3, 362-6, 362-9, 363-10, 363-16, 363-22, 363-25, 393-18, 414-1, 419-3, 산17-18, 산17-55 제외)일원 종전의 방현동 산9-4, 산10-2, 산10-5, 산10-8, 50-2~50-4, 51-3~ 51-5, 51-8~51-10, 52-9~52-11을 편입
방현동	방현동(산9-4, 산10-2, 산10-5, 산10-8, 50-2~50-4, 51-3~51-5, 51-8~51-10, 52-9~52-11 제외)일원
화암동	화암동(산 17-16 일부 제외) 일원 종전의 관평동 산28-1, 산29-2, 산29-3일부를 편입 종전의 전민동 산18-81일부, 산18-89일부, 산18-90일부, 산18-91일부를 편입
덕진동	덕진동 (52-2, 산14-4, 산14-6, 산14-7제외)일원
추목동	추목동 일원
자운동	자운동(6-3, 6-4, 6-6, 6-7, 6-11, 6-12, 7-1~7-3, 7-6, 8-2~8-5, 8-8, 9-1~9-4, 10-2, 10-3, 10-6, 10-9, 10-10, 10-12~10-15, 10-24, 10-25, 12-1, 12-3~12-6, 12-8, 12-10, 12-12, 13-1~13-5, 13-6, 13-8~13-13, 14-2, 14-8~14-10, 14-12~14-15, 14-17, 14-18, 14-20, 14-24~14-31, 14-34~14-44, 14-46~14-51, 15-1~15-18, 16-1~16-7, 17-2, 17-3, 17-6, 17-17, 17-28, 17-31, 17-34, 17-35, 17-37~17-41, 18-2~18-4, 18-8~18-17, 19-2, 19-6, 19-7, 22-6, 22-7, 22-10, 22-11, 22-14, 22-17~22-22, 59-2, 59-9, 59-14, 59-15, 59-17, 59-19, 59-21, 59-23, 59-25, 59-28, 59-30, 59-32, 59-34, 59-35, 59-37, 59-38, 59-40, 59-42~59-54, 60-9, 60-11, 60-13~60-15, 60-20, 60-22~60-25, 60-29, 511-4, 512-7~512-13, 513-9~513-12, 514-1, 514-2 515-20, 515-23, 산14-15, 산14-20, 산15-7제외) 일원
신봉동	신봉동 일원
수남동	수남동 일원
안산동	안산동 일원
외삼동	외삼동 일원
반석동	반석동(1, 2, 2-1, 2-3, 3-1, 3-2, 3-3, 4-1, 5-1, 6일부, 7, 7-1일부, 8-1, 8-2, 8-3일부, 8-4, 8-5일부, 8-6, 8-7, 9-1, 9-2, 13, 13-1, 13-2일부, 14일부, 14-1, 14-2, 15일부, 15-1, 15-2, 16, 18일부, 18-1, 18-2, 19, 19-1, 19-2일부, 37일부, 37-1, 38-1일부, 38-2일부, 38-3 일부, 38-4, 57-7일부, 579-1, 580-2일부, 580-4, 580-11, 580-12, 580-83일부, 581-15일부, 607-1, 산1-42, 산1-44제외)일원
문지동	문지동(248-2, 249-1, 249-5, 249-9, 260, 276-1, 276-2일부, 276-4, 277-1일부, 277-2일부, 278-1일부, 278-2일부, 278-3, 278-4일부, 278-5일부, 278-6일부, 279, 280-1일부, 280-3일부, 281일부, 282-1~282-3, 283, 284, 285일부, 285-1, 286, 286-1, 287-1, 287-2, 288~291, 292-1, 435-4일부, 435-7일부, 435-8일부, 435-10일부, 435-11일부, 435-20~435-23, 435-24일부, 436-2일부, 436-3일부, 436-6, 566일부, 566-10, 566-11, 566-14, 567일부, 593, 621, 산1-3, 산2-5일부, 산29-27, 산29-33일부, 산29-40일부, 산29-42일부, 산29-46, 산29-48, 산29-50일부, 산29-51일부, 산29-52일부, 산29-53, 산285-14제외) 일원 종전의 전민동 262-15일부, 271-4일부, 272-1일부, 272-3일부, 272-5일부, 419-6일부, 536-12일부, 791-22일부, 산18-73, 산18-74를 편입 종전의 원촌동 142-1일부, 142-2일부, 144-2, 145-1일부, 145-2, 146-1일부, 146-2, 147-1, 147-2일부, 147-3, 148-2일부, 150, 150-1, 151, 151-1, 154일부, 154-1일부, 154-2일부, 155일부, 155-1일부, 155-2일부, 171, 172, 172-1, 175-1일부, 175-2일부, 176, 177-1, 177-2일부, 177-3, 178일부, 178-1, 178-4일부, 178-6, 178-8일부, 178-9일부, 178-10일부, 178-11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1-3일부, 191-4, 191-7일부, 191-8, 191-9, 191-10일부, 191-11, 191-12, 267-6일부, 270일부, 271일부, 289일부, 296-1, 297, 298, 300, 301일부, 304일부, 313일부, 산1, 산1-1일부, 산2, 산2-1일부, 산3-2, 산3-9, 산3-10, 산4-1, 산4-2일부, 산5-12일부, 산5-24일부, 산5-29일부를 편입 종전의 전민동 249-7, 249-8, 856-2, 247-8, 247-7, 246-3, 791-35, 791-10, 249,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10, 249-11, 249-12, 249-13, 249-14, 249-15, 470-1, 856-3, 856-4, 857을 편입
전민동	전민동(249-7, 249-8, 856-2, 247-8, 247-7, 246-3, 791-35, 791-10, 249,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10, 249-11, 249-12, 249-13, 249-14, 249-15, 470-1, 792-3, 825, 825-1, 826, 826-1, 827~831, 831-1, 831-2, 832~834, 834-1, 834-2, 835, 836, 836-1, 836-2, 837~840, 856-3, 856-4, 857제외) 일원
원촌동	원촌동(142-1일부, 142-2일부, 144-1일부, 144-2, 145-1일부, 145-2, 146-1일부, 146-2, 147-1, 147-2일부, 147-3, 148-2일부, 150, 150-1, 151, 151-1, 154일부, 154-1일부, 154-2일부, 155일부, 155-1일부, 155-2일부, 171, 172, 172-1, 175-1일부, 175-2일부, 176, 177-1, 177-2일부, 177-3, 178일부, 178-1, 178-4일부, 178-6, 178-8일부, 178-9일부, 178-10일부, 178-11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1-3일부, 191-4, 191-7일부, 191-8, 191-9, 191-10일부, 191-11, 191-12, 267-6일부, 270일부, 271일부, 289일부, 296-1, 297, 298, 300, 301일부, 304일부, 313일부, 산1, 산1-1일부, 산2, 산2-1일부, 산3-2, 산3-9, 산3-10, 산4-1, 산4-2일부, 산5-12일부, 산5-24일부, 산5-29일부 제외) 일원 종전의 문지동 435-4일부, 435-7일부, 435-8일부, 435-10일부, 435-11일부, 435-20, 435-21, 435-23, 435-24일부, 436-2일부, 436-3일부, 436-6, 산29-27, 산29-33일부, 산29-40일부, 산29-42일부, 산29-46, 산29-48, 산29-50일부, 산29-51일부, 산29-52일부, 산29-53을 편입
탑립동	탑립동(6-3, 6-4, 8-1, 9-1, 55-1~55-3, 56, 57, 59, 60, 61, 62, 63-1일부, 63-2일부, 118-1, 118-2, 122, 123, 124-1일부, 124-2일부, 124-3일부, 124-4일부, 124-5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2일부, 193-1일부, 193-2일부, 193-3일부, 539-2, 539-3, 548-2일부, 549-1일부, 550-2, 550-3, 551-2, 551-3, 560-3, 560-7, 629-5, 629-7, 631-1, 631-6, 631-26일부, 659~661, 661-1, 661-2, 662, 662-1, 662-2, 663, 663-1, 664, 664-1, 664-2, 665, 665-1, 665-2, 666, 666-1, 666-2, 667, 668, 668-1~668-9, 669, 670, 670-1, 671, 671-1~671-3, 672~674, 674-1, 674-2, 675, 675-1, 675-2, 676, 676-1~676-3, 677~684, 684-1~684-5, 685, 685-1~685-3, 686, 686-1, 687, 687-1, 687-2, 688, 산4일부 제외)일원 종전의 용산동 16-1~17-1, 17-2일부, 17-3일부, 17-4, 17-5일부, 105-3일부, 105-4일부, 105-5일부, 105-6일부, 111-3, 111-4일부, 112-2, 112-3, 115-1일부, 115-5, 118-1일부, 118-5일부, 142-3일부, 142-4일부, 483-3, 483-13일부, 484-4일부, 산7-1일부, 산8-2일부, 산9-1, 산9-3일부, 산9-11일부, 산10-2, 산10-3, 산10-4, 산10-5, 산10-6, 산10-7, 산11-1, 산11-7일부, 산11-8, 산11-9를 편입
용산동	용산동 (16-1~17-1, 17-2일부, 17-3일부, 17-4, 17-5일부, 105-3일부, 105-4일부, 105-5일부, 105-6일부, 111-3, 111-4일부, 112-2, 112-3, 115-1일부, 115-5, 118-1일부, 118-5일부, 142-3일부, 142-4일부,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 ~298-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3, 483-7일부, 483-13일부, 484-4일부, 485-1일부, 489일부, 산7-1일부, 산8-2일부, 산9-1, 산9-3일부, 산9-11일부, 산10-2, 산10-3, 산10-4, 산10-5, 산10-6, 산10-7, 산11-1, 산11-7일부, 산11-8, 산11-9제외)일원 종전의 탑립동 55-1~55-3, 56, 57, 59, 60, 61, 62, 63-1일부, 63-2일부, 118-1, 118-2, 122, 123, 124-1일부, 124-2일부, 124-3일부, 124-4일부, 124-5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2일부, 193-1일부, 193-2일부, 193-3일부, 539-2, 539-3, 548-2일부, 549-1일부, 550-2, 550-3, 551-2, 551-3, 560-3, 560-7, 631-1, 631-6, 631-26, 산4일부를 편입 종전의 관평동 50일부, 55-2일부, 469-1일부, 470-1일부, 470-4일부, 471-6일부, 617-27일부, 617-55, 634일부를 편입
봉산동	봉산동(9-1, 10-1, 10-2, 11~17, 17-2, 17-3, 18, 18-1, 19, 20-1, 21, 22-1, 42-1, 43-1, 73, 74, 74-1, 75, 76-1~76-6, 77-1, 78-1, 79-1, 80, 81-3, 82-1, 84-1, 84-2, 85-1, 85-2, 86, 88-1, 88-3, 88-5, 101-7, 101-8, 102-1, 104, 104-1, 105-1, 105-3, 105-4, 105-6, 105-7, 106, 106-1, 107, 108, 108-6, 109-1, 109-3, 109-6, 110, 110-1, 112-1, 112-3, 112-4, 113-3, 117-1~117-3, 118-3~118-5, 119-2~119-7, 120-1~120-3, 121, 121-1, 122, 122-1, 123-1~123-3, 124-2~124-6, 125, 125-1, 126, 128-1, 129, 129-3, 130, 130-2, 131, 131-1일부, 132, 132-1, 133, 133-1, 134, 134-1, 134-2, 135, 135-1, 136, 136-1, 137, 137-1, 138, 138-1, 139, 139-1, 140, 140-1, 141, 142-1, 142-2일부, 143-1, 143-2일부, 144-1, 144-4, 145-1일부, 150, 248, 248-2, 249-1~249-4, 249-8~249-11, 250-1~205-3, 251~253, 349-1, 349-2, 349-4, 350-1, 350-2, 350-4, 350-5, 351~353, 354-1, 355, 355-1, 356, 356-1, 357~360, 361-1, 361-2, 362-1, 362-4, 363, 364-1~364-5, 365-1, 365-2, 366-1~366-5, 367~370, 371-1, 432, 435, 436, 436-2, 437~441, 442-1, 442-2, 443~447, 448-1~448-3, 449, 450~453, 454-3, 456-1, 457-1, 458-4, 463-1, 465-3일부, 465-11, 971-1일부, 971-2~971-5, 971-7, 971-8, 972일부, 974-1일부, 976일부, 1000 제외)일원
관평동	관평동(50일부, 55-2일부, 313-2, 314-2, 314-3, 315-3, 315-4, 315-7, 315-8, 316-1, 317-1, 317-3, 318-1, 318-3, 319-1, 319-3, 320-4~320-6, 320-10~320-12, 321-1, 321-3, 322-1, 322-3, 323-1, 323-3, 324-4~324-6, 324-10~324-12, 325-2, 326-1, 326-2, 327-1, 327-3, 328-1, 328-3, 329-1, 329-3, 330-2, 331-2, 341-1, 341-2, 342-3, 357-1, 469-1일부, 470-1일부, 470-4일부, 471-6일부, 579-5, 580-1, 604-7, 617-27일부, 618-6일부, 617-55, 623-2, 623-5, 623-6일부, 634일부, 647일부, 산7-6~산8-7, 산15-5, 산28-1, 산29-2, 산29-3 제외) 일원 종전의 용산동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7일부, 485-1일부, 489일부를 편입 종전의 송강동 40-4, 41-2, 41-3, 42-5~42-7, 4 2-9, 43-1~43-5, 44-4, 44-5, 44-9, 44-11, 45-1, 45-5~45-25, 46-1~46-6, 47-4, 47-7, 51-5, 52, 53-1~53-7, 54-1~54-3, 55-1~56, 57-2, 58-1~61, 62-3~63, 64-3, 67-2~70-3, 71-2, 71-3, 71-6, 72, 74~80-2, 81-3, 81-6일부, 82~84-5, 84-7, 85~99-4, 99-6, 99-7, 100-2, 100-5~100-8, 101-4, 101-8, 104-1, 104-4~106-5, 108-1~109-2, 137-3, 137-4, 137-6, 137-17일부, 137-25, 137-27일부, 137-28일부, 137-32, 141-1일부, 142-4, 142-5, 142-14~142-19, 143, 507, 507-3, 512, 512-2, 512-3, 513-2, 514, 533, 533-1, 534-1, 555일부, 산19-2일부, 산19-3, 산19-4일부, 산19-5, 산20-1일부, 산20-2, 산22, 산22-2일부, 산22-3을 편입 종전의 덕진동 52-2, 산14-4, 산14-6, 산14-7을 편입
송강동	송강동(7-1일부, 7-2일부, 9일부, 10-1일부, 10-2일부, 12일부, 40-4, 41-2, 41-3, 42-5~42-7, 42-9, 43-1~43-5, 44-4, 44-5, 44-9, 44-11, 45-1, 45-5~45-25, 46-1~46-6, 47-4, 47-7, 51-5, 52, 53-1~53-7, 54-1~54-3, 55-1~56, 57-2, 58-1~61, 62-3~63, 64-3, 67-2~70-3, 71-2, 71-3, 71-6, 72, 74~80-2, 81-3, 81-6일부, 82~84-5, 84-7, 85~99-4, 99-6, 99-7, 100-2, 100-5~100-8, 101-4, 101-8, 104-1, 104-4~106-5, 108-1~109-2,137-3, 137-4, 137-6, 137-17일부, 137-25, 137-27일부, 137-28일부, 137-32, 141-1일부, 142-4, 142-5, 142-14~142-19, 143, 507, 507-3, 512, 512-2, 512-3, 513-2, 514, 533, 533-1, 534-1, 555일부, 산19-2일부, 산19-3, 산19-4일부, 산19-5, 산20-1일부, 산20-2, 산22, 산22-2일부, 산22-3 제외) 일원 종전의 봉산동 177, 177-1, 178, 179, 180-1일부, 180-2일부, 180-3일부, 180-4일부, 181일부, 182-1일부, 182-2일부, 183-1일부, 183-2~183-4, 199일부, 200-1일부, 200-2일부, 201, 202일부, 203일부, 204, 826-4일부, 826-5일부, 826-6일부, 836-1일부, 839일부, 937-3일부, 938, 939, 939-1, 939-2, 939-3일부, 979일부, 산56-14, 산56-15일부, 산56-17일부, 산56-18일부, 산56-20, 산56-21, 산56-23, 산56-24, 산56-25일부, 산56-26일부, 산56-27일부, 산56-29일부, 산56-31일부, 산56-32, 산58-4 일부를 편입 종전의 관평동 341-1, 341-2, 343-3, 579-5, 580-1, 604-7, 618-6일부, 623-6일부, 647일부, 산7-6~산8-7, 산15-5일부를 편입
금고동	금고동 일원
대 동	대동 일원
금탄동	금탄동(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8-1, 360, 360-1, 360-2, 361, 362, 362-1, 363, 364, 365, 366, 367-1, 367-2, 368, 539-1, 543-1, 558, 산117-1, 산117-2, 산118, 산119-1 제외)일원
신 동	신동 일원 종전의 금탄동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8-1, 360, 360-1, 360-2, 361, 362, 362-1, 363, 364, 365, 366, 367-1, 367-2, 368, 539-1, 543-1, 558, 산117-1, 산117-2, 산118, 산119-1을 편입
둔곡동	둔곡동 일원 종전의 구룡동 8, 8-1, 9, 10, 307-1일부, 307-3일부, 307-5일부, 307-6일부, 333일부, 334일부, 335, 336일부, 337일부, 338-1, 338-2일부, 338-3, 338-4, 339-1일부, 339-2일부, 340일부, 341일부, 341-1일부, 347-1, 347-2, 347-3, 347-4, 347-6, 347-7일부, 347-8일부, 347-9일부, 348, 348-1일부, 349-1, 349-2, 349-3, 349-4, 349-5, 349-7, 349-8, 349-9, 350, 350-1, 350-2, 351, 352-1, 352-2, 353-1, 353-2, 354, 355, 356, 357, 358일부, 358-1, 359일부, 361-1일부, 361-2일부, 361-3일부, 362일부, 363, 690, 691, 692일부, 693일부, 694, 694-1일부, 694-2, 694-3, 694-9, 694-10, 694-11, 727, 735, 748일부, 산1, 산1-1, 산2-4일부, 산2-5일부, 산2-9일부, 산3-3, 산3-4, 산3-5, 산4-1, 산5-5일부, 산122-1일부를 편입
구룡동	구룡동 (8, 8-1, 9, 10, 307-1일부, 307-3일부, 307-5일부, 307-6일부, 333일부, 334일부, 335, 336일부, 337일부, 338-1, 338-2일부, 338-3, 338-4, 339-1일부, 339-2일부, 340일부, 341일부, 341-1일부, 347-1, 347-2, 347-3, 347-4, 347-6, 347-7일부, 347-8일부, 347-9일부, 348, 348-1일부, 349-1, 349-2, 349-3, 349-4, 349-5, 349-7, 349-8, 349-9, 350, 350-1, 350-2, 351, 352-1, 352-2, 353-1, 353-2, 354, 355, 356, 357, 358일부, 358-1, 359일부, 361-1일부, 361-2일부, 361-3일부, 362일부, 363, 690, 691, 692일부, 693일부, 694, 694-1일부, 694-2, 694-3, 694-9, 694-10, 694-11, 727, 735, 748일부, 산1, 산1-1, 산2-4일부, 산2-5일부, 산2-9일부, 산3-3, 산3-4, 산3-5, 산4-1, 산5-5일부, 산122-1일부 제외)일원

참고 자료

현 행			개 정 안
	명 칭	관 할 구 역		명 칭	관 할 구 역
	성북동 ~ 대정동	(생 략)		성북동 ~ 대정동	(현행과 같음)
	용계동	용계동(1, 1-1, 1-2, 1-15, 1-16, 1-17, 1-19, 1-20, 2, 2-1, 3, 3-1, 3-2, 3-3, 3-6, 3-7, 3-8, 3-9, 3-10, 3-11, 3-12, 3-14, 3-15, 3-16, 3-17, 3-21, 3-23, 3-24, 3-25, 3-26, 3-27, 3-28, 4, 5, 7-1, 7-3, 8, 9, 9-1, 9-3, 9-4, 9-5, 9-6, 9-7, 10-1, 10-4, 10-6, 10-7, 10-8, 10-9, 11-3, 21-1, 22-1, 22-2, 23-1, 24-3, 30-1, 31-4, 31-5, 31-12~31-14, 142, 143, 144, 145, 146, 146-2, 149,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49-10, 149-11, 153-1, 153-2, 153-3, 154, 154-1, 155-1, 155-2, 157-4, 157-8, 158-5, 566, 566-5, 567, 568-1, 568-2, 571, 571-2, 572-2, 572-4, 574-1, 575-1, 608-7, 608-10, 608-11, 679-2~679-4, 산1-18, 산3-1제외)일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487-2~1487-7을 편입		용계동	용계동(1, 1-1, 1-2, 1-15, 1-16, 1-17, 1-19, 1-20, 2, 2-1, 3, 3-1, 3-2, 3-3, 3-6, 3-7, 3-8, 3-9, 3-10, 3-11, 3-12, 3-14, 3-15, 3-16, 3-17, 3-21, 3-23, 3-24, 3-25, 3-26, 3-27, 3-28, 4, 5, 7-1, 7-3, 8, 9, 9-1, 9-3, 9-4, 9-5, 9-6, 9-7, 10-1, 10-4, 10-6, 10-7, 10-8, 10-9, 11-3, 21-1, 22-1, 22-2, 23-1, 24-3, 30-1, 31-4, 31-5, 31-12~31-14, 142, 143, 144, 145, 146, 146-2, 149,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49-10, 149-11, 153-1, 153-2, 153-3, 154, 154-1, (신설)155, 155-1, 155-2, (신설)155-8, 155-9, 157-4, 157-8, 158-5, (신설)184일부, 566, 566-5, 567, 568-1, 568-2, 571, 571-2, 572-2, 572-4, 574-1, 575-1, (신설)575-5, 608-7, 608-10, 608-11, 679-2~679-4, 산1-18, 산3-1제외)일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487-2~1487-7을 편입
	학하동 ~ 계산동	(생 략)		학하동 ~ 계산동	(현행과 같음)
	구암동	구암동(4-2, 4-3, 4-10, 4-22, 4-23, 4-24, 4-25, 4-26, 4-27, 4-28, 19-1, 19-2, 19-3, 19-4, 19-5, 20-1, 21-1, 22, 22-1, 22-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6, 27-1, 29-7, 29-8, 39-10, 39-15, 41-2, 41-3, 41-6, 41-7, 41-8, 42, 45-5, 520-5, 520-9, 520-10, 523-5, 523-6, 523-7, 523-8, 543, 494-1, 494-2, 494-3, 495-11, 495-12, 495-13, 495-14, 495-15, 495-16, 495-4, 495-6, 495-9, 496-4, 498-47일부, 527-14, 527-148, 527-149, 527-150, 527-151, 527-197일부, 527-198, 527-199, 528-2, 543-5, 산20-5, 518-30, 620-22, 644-3 제외)일원 종전의 덕명동 3-4일부, 3-1일부, 3-3, 3-5, 3-7, 461-10, 461-11, 461-12, 461-16, 461-17, 461-19, 461-2, 461-3, 461-4, 461-61, 461-62일부, 461-63, 461-67일부, 461-68일부, 461-7, 461-71, 461-72, 461-8, 461-9, 468-3, 468-4, 468-5일부, 58-1, 58-5일부, 58-7, 59-1일부, 59-2, 59-3, 71-1일부, 71-2, 71-3, 71-5, 461-1일부를 편입 종전의 상대동 138-92~138-97, 425-17, 425-18을 편입		구암동	구암동(4-2, 4-3, 4-10, 4-22, 4-23, 4-24, 4-25, 4-26, 4-27, 4-28, 19-1, 19-2, 19-3, 19-4, 19-5, 20-1, 21-1, 22, 22-1, 22-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신설)25, 26, (신설)27, 27-1, (신설)27-2, 29-7, 29-8, (신설)33-5, 39-10, 39-15, 41-2, 41-3, 41-6, 41-7, 41-8, 42, 45-5, (신설)225-1일부, 225-3, 225-4일부, 225-5일부, 226-1, 226-5, 226-11, 228, 268, 268-2, 268-3, 268-5, 269, 269-1~269-3, 270, 271-2, 271-3, 271-5~271-10, 271-12, 271-14, 271-16~271-20, 271-22~271-31, 520-5, 520-9, 520-10, (신설)522-1, 522-2, 522-7, 522-8, 523-5, 523-6, 523-7, 523-8, (신설)528, 528-1, 530, 543, 494-1, 494-2, 494-3, 495-11, 495-12, 495-13, 495-14, 495-15, 495-16, 495-4, 495-6, 495-9, 496-4, 498-47일부, 527-14, 527-148, 527-149, 527-150, 527-151, 527-197일부, 527-198, 527-199, 528-2, 543-5, 산20-5, 518-30, 620-22, (신설)628-7, 644-3, (신설)683, 684일부, 산30-4, 산30-7일부, 산30-17, 산36-4, 산37-2, 산38-2 제외)일원 종전의 덕명동 3-4일부, 3-1일부, 3-3, 3-5, 3-7, 461-10, 461-11, 461-12, 461-16, 461-17, 461-19, 461-2, 461-3, 461-4, 461-61, 461-62일부, 461-63, 461-67일부, 461-68일부, 461-7, 461-71, 461-72, 461-8, 461-9, 468-3, 468-4, 468-5일부, 58-1, 58-5일부, 58-7, 59-1일부, 59-2, 59-3, 71-1일부, 71-2, 71-3, 71-5, 461-1일부를 편입 종전의 상대동 138-92~138-97, 425-17, 425-18을 편입
	봉명동 ~ 덕명동	(생 략)		봉명동 ~ 덕명동	(현행과 같음)
	원신흥동	원신흥동(42-3, 42-7, 42-12, 42-15, 42-16, 42-18, 42-19, 45-2, 45-8, 45-11, 45-15~45-19, 46, 46-4, 46-5, 47, 47-2, 48-1, 48-2, 48-5, 48-6, 49-1, 49-2, 49-5, 49-6, 50, 51, 52, 53-1~53-3, 54-1, 54-2, 55-1, 55-2, 56-1~56-4, 57-1~57-3, 58, 59, 60-1~60-3, 61-1 ~61-7, 62-4, 62-5, 62-9~62-11, 63-5, 63-6, 64-6~64-9, 65-2, 65-6, 65-9~65-13, 66-5, 66-7~66-11, 67-4~67-6, 68-5, 68-7, 68-9~68-14, 69-4, 69-6~69-8, 70-5, 70-7, 70-9~70-12, 71, 71-2, 87-3~87-6, 88-3, 88-11, 188-18, 188-19, 189-9, 189-10, 189-11, 189-12, 189-13, 242-22, 243-1, 243-2, 244-1, 244-2, 245, 246-1, 246-2, 247-1~247-3, 248-1, 248-2, 249-1~249-6, 250-1~250-5, 251-1~251-7, 251-9~251-20, 281-6, 282-4, 283-1, 356-5, 356-6, 358-2, 358-3, 358-8, 358-16, 358-17, 359-3, 359-7, 359-9~359-12, 359-17~359-19, 367-4, 367-6~367-8, 368-4, 368-7, 369-6, 369-10, 410-8, 428-8, 429, 430-2, 431-2, 432-1, 433-8, 435-1, 446-30, 446-31, 446-32, 446-33, 446-34, 446-35, 447-9, 446-1~446-13, 446-17, 446-18, 449-6, 449-7, 458-3, 458-11, 458-13, 458-14, 458-23, 471-6, 471-7, 475-9, 475-12, 480, 480-1, 481, 482, 483, 609-15, 609-16 제외)일원 종전의 봉명동 496-41을 편입 종전의 상대동 97-10~97-13, 98-5, 98-6, 427-13, 427-14, 427-17을 편입 종전의 용계동 1, 1-1, 1-2, 1-15, 1-16, 1-17, 1-19, 1-20, 2, 2-1, 3, 3-1, 3-2, 3-3, 3-6, 3-7, 3-8, 3-9, 3-10, 3-11, 3-12, 3-14, 3-15, 3-16, 3-17, 3-21, 3-23, 3-24, 3-25, 3-26, 3-27, 3-28, 4, 5, 7-1, 7-3, 8, 9, 9-1, 9-3, 9-4, 9-5, 9-6, 9-7, 10-1, 10-4, 10-6, 10-7, 10-8, 10-9, 11-3, 142, 143, 144, 145, 146, 146-2, 149,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49-10, 149-11, 153-1, 153-2, 153-3, 154, 154-1, 155-1, 155-2, 157-4, 157-8, 158-5, 566, 566-5, 567, 571, 571-2, 572-2, 572-4, 574-1, 575-1을 편입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430-1, 430-6~430-8, 431, 432, 433-3, 447, 447-3~447-5, 448, 448-2, 449, 697-1, 697-7, 711, 711-5, 712, 712-3, 712-4, 714-3~714-5, 715-1~715-3, 715-9~715-15, 717-4, 717-8, 717-11, 717-12, 718-1, 718-4~718-9, 794-4, 794-8~794-10, 795-2, 812, 812-5, 812-7, 813-2, 1485-4~1485-24, 1485-29, 1485-30, 1485-32를 편입		원신흥동	원신흥동(42-3, 42-7, 42-12, 42-15, 42-16, 42-18, 42-19, 45-2, 45-8, 45-11, 45-15~45-19, 46, 46-4, 46-5, 47, 47-2, 48-1, 48-2, 48-5, 48-6, 49-1, 49-2, 49-5, 49-6, 50, 51, 52, 53-1~53-3, 54-1, 54-2, 55-1, 55-2, 56-1~56-4, 57-1~57-3, 58, 59, 60-1~60-3, 61-1 ~61-7, 62-4, 62-5, 62-9~62-11, 63-5, 63-6, 64-6~64-9, 65-2, 65-6, 65-9~65-13, 66-5, 66-7~66-11, 67-4~67-6, 68-5, 68-7, 68-9~68-14, 69-4, 69-6~69-8, 70-5, 70-7, 70-9~70-12, 71, 71-2, 87-3~87-6, 88-3, 88-11, 188-18, 188-19, 189-9, 189-10, 189-11, 189-12, 189-13, 242-22, 243-1, 243-2, 244-1, 244-2, 245, 246-1, 246-2, 247-1~247-3, 248-1, 248-2, 249-1~249-6, 250-1~250-5, 251-1~251-7, 251-9~251-20, 281-6, 282-4, 283-1, 356-5, 356-6, 358-2, 358-3, 358-8, 358-16, 358-17, 359-3, 359-7, 359-9~359-12, 359-17~359-19, 367-4, 367-6~367-8, 368-4, 368-7, 369-6, 369-10, 410-8, 428-8, 429, 430-2, 431-2, 432-1, 433-8, 435-1, 446-30, 446-31, 446-32, 446-33, 446-34, 446-35, 447-9, 446-1~446-13, 446-17, 446-18, 449-6, 449-7, 458-3, 458-11, 458-13, 458-14, 458-23, 471-6, 471-7, 475-9, 475-12, 480, 480-1, 481, 482, 483, (신설)579-1 ~579-4, 580-1일부, 608일부, 609일부 609-15, 609-16 제외)일원 종전의 봉명동 496-41을 편입 종전의 상대동 97-10~97-13, 98-5, 98-6, 427-13, 427-14, 427-17을 편입 종전의 용계동 1, 1-1, 1-2, 1-15, 1-16, 1-17, 1-19, 1-20, 2, 2-1, 3, 3-1, 3-2, 3-3, 3-6, 3-7, 3-8, 3-9, 3-10, 3-11, 3-12, 3-14, 3-15, 3-16, 3-17, 3-21, 3-23, 3-24, 3-25, 3-26, 3-27, 3-28, 4, 5, 7-1, 7-3, 8, 9, 9-1, 9-3, 9-4, 9-5, 9-6, 9-7, 10-1, 10-4, 10-6, 10-7, 10-8, 10-9, 11-3, 142, 143, 144, 145, 146, 146-2, 149,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49-10, 149-11, 153-1, 153-2, 153-3, 154, 154-1, 155-1, 155-2, 157-4, 157-8, 158-5, 566, 566-5, 567, 571, 571-2, 572-2, 572-4, 574-1, 575-1을 편입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430-1, 430-6~430-8, 431, 432, 433-3, 447, 447-3~447-5, 448, 448-2, 449, 697-1, 697-7, 711, 711-5, 712, 712-3, 712-4, 714-3~714-5, 715-1~715-3, 715-9~715-15, 717-4, 717-8, 717-11, 717-12, 718-1, 718-4~718-9, 794-4, 794-8~794-10, 795-2, 812, 812-5, 812-7, 813-2, 1485-4~1485-24, 1485-29, 1485-30, 1485-32를 편입
	상대동	상대동(1-3, 1-5~1-9, 2, 2-1, 3-1~3-12, 4-1, 4-2, 4-6, 4-7, 4-9~4-12, 5-1, 5-2, 6-1, 6-2, 6-4, 7-4, 8-1, 8-2, 9-1, 9-2, 9-4, 9-5, 9-6, 11, 11-1, 12-2, 12-3, 13-3, 13-4, 14-2, 15-1~15-9, 16-1~16-4, 17-2, 18-1, 18-4, 97-10~97-13, 98-5, 98-6, 100-1~100-4,101-1~101-3, 102-1~102-3, 103-1, 103-2, 104-1, 104-3, 104-4, 107-1~3, 107-6, 107-7, 108-2, 108-4, 108-5, 111-5~111-7, 138-92~138-97, 150-3, 150-4, 150-8~13, 423, 424, 425-17, 425-18, 426-3, 426-4, 427-13, 427-14, 427-16, 427-17 제외) 일원 종전의 구암동 4-2, 4-3, 4-10, 4-22, 4-23, 4-24, 4-25, 4-26, 4-27, 4-28, 19-1, 19-2, 19-3, 19-4, 19-5, 20-1, 21-1, 22, 22-1, 22-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6, 27-1, 29-7, 29-8, 39-10, 39-15, 41-2, 41-3, 41-6, 41-7, 41-8, 42, 45-5, 520-5, 520-9, 520-10, 523-5, 523-6, 523-7, 523-8, 543, 494-1, 494-2, 494-3, 495-11, 495-12, 495-13, 495-14, 495-15, 495-16, 495-4, 495-6, 495-9, 496-4, 498-47일부, 527-14, 527-148, 527-149, 527-150, 527-151, 527-197일부, 527-198, 527-199, 528-2, 543-5, 산20-5, 518-30, 620-22, 644-3 을 편입 종전의 봉명동 303-2, 303-3, 381-14, 381-15, 381-16, 381-17, 391-6, 391-7, 400-9, 401, 415-2, 415-11, 415-12, 415-13, 501-8, 501-17, 560-24, 560-25, 560-26, 560-27, 560-30, 560-31, 578-1, 578-4, 578-5를 편입 종전의 원신흥동 188-18, 188-19, 189-9, 189-10, 189-11, 189-12, 189-13, 410-8, 428-8, 429, 430-2, 431-2, 432-1, 433-8, 435-1, 446-31, 446-32, 446-33, 446-34, 447-9 를 편입		상대동	상대동(1-3, 1-5~1-9, 2, 2-1, 3-1~3-12, 4-1, 4-2, 4-6, 4-7, 4-9~4-12, 5-1, 5-2, 6-1, 6-2, 6-4, 7-4, 8-1, 8-2, 9-1, 9-2, 9-4, 9-5, 9-6, 11, 11-1, 12-2, 12-3, 13-3, 13-4, 14-2, 15-1~15-9, 16-1~16-4, 17-2, 18-1, 18-4, 97-10~97-13, 98-5, 98-6, 100-1~100-4,101-1~101-3, 102-1~102-3, 103-1, 103-2, 104-1, 104-3, 104-4, 107-1~3, 107-6, 107-7, 108-2, 108-4, 108-5, 111-5~111-7, 138-92~138-97, 150-3, 150-4, 150-8~13, 423, 424, 425-17, 425-18, 426-3, 426-4, 427-13, 427-14, 427-16, 427-17 제외) 일원 (신설)종전의 용계동 155, 155-8, 155-9, 184일부, 575-5를 편입 종전의 구암동 4-2, 4-3, 4-10, 4-22, 4-23, 4-24, 4-25, 4-26, 4-27, 4-28, 19-1, 19-2, 19-3, 19-4, 19-5, 20-1, 21-1, 22, 22-1, 22-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신설)25, 26, (신설)27, 27-1, (신설)27-2, 29-7, 29-8, (신설)33-5, 39-10, 39-15, 41-2, 41-3, 41-6, 41-7, 41-8, 42, 45-5, (신설)225-1일부, 225-3, 225-4일부, 225-5일부, 226-1, 226-5, 226-11, 228, 268, 268-2, 268-3, 268-5, 269, 269-1~269-3, 270, 271-2, 271-3, 271-5~271-10, 271-12, 271-14, 271-16~271-20, 271-22~271-31, 520-5, 520-9, 520-10, (신설)522-1, 522-2, 522-7, 522-8, 523-5, 523-6, 523-7, 523-8, (신설)528, 528-1, 530, 543, 494-1, 494-2, 494-3, 495-11, 495-12, 495-13, 495-14, 495-15, 495-16, 495-4, 495-6, 495-9, 496-4, 498-47일부, 527-14, 527-148, 527-149, 527-150, 527-151, 527-197일부, 527-198, 527-199, 528-2, 543-5, 산20-5, 518-30, 620-22, (신설)628-7, 644-3 (신설)683, 684일부, 산30-4, 산30-7일부, 산30-17, 산36-4, 산37-2, 산38-2를 편입 종전의 봉명동 303-2, 303-3, 381-14, 381-15, 381-16, 381-17, 391-6, 391-7, 400-9, 401, 415-2, 415-11, 415-12, 415-13, 501-8, 501-17, 560-24, 560-25, 560-26, 560-27, 560-30, 560-31, 578-1, 578-4, 578-5를 편입 종전의 원신흥동 188-18, 188-19, 189-9, 189-10, 189-11, 189-12, 189-13, 410-8, 428-8, 429, 430-2, 431-2, 432-1, 433-8, 435-1, 446-31, 446-32, 446-33, 446-34, 447-9 (신설)(신설)579-1~579-4, 580-1일부, 608일부, 609일부를 편입 종전의 복용동 (신설)5-1, 5-2, 6-2, 6-3, 7-1, 17-2, 18-3~18-7, 19-1, 20, 21, 22, 22-1~22-4, 23-1, 23-2, 24, 25, 26-1~26-3, 27, 28, 29-1~29-8, 30, 30-1, 31-1, 31-2, 32, 33, 34, 35, 35-1, 36-1~36-3, 37-1, 37-2, 38-1~38-3, 39, 39-1~39-4, 40-1~40-4, 41, 42-1~42-4, 42-9, 43-1, 44-1~44-6, 47, 48-2, 48-13~48-15, 49, 49-1, 50-1, 51-1, 52-1, 53-1, 54-5~54~8, 55-1, 55-3~55-7, 56-1~56-5, 57-1, 58-1, 95-2, 95-4,~95-6, 96-1~96-5, 97, 98-1, 99-2, 100-1, 101-1, 101-2, 102, 103-1, 104-1, 105-7, 105-8, 107-4, 453-4~453-16, 454, 455-1, 456-1, 456-141, 456-143~456-154, 456-157~456-159, 456-161~456-163, 457-2~457-4, 458-1, 458-2, 459를 편입
	복용동	복용동( 486일부, 456-85일부 제외) 일원 종전의 학하동 5-1, 6, 7-1, 685-132일부, 685-1, 685-9~685-26, 685-40, 685-41, 685-49, 685-50, 685-52~685-60, 685-62, 685-67~ 685-72, 685-74, 685-78, 685-80, 685-82~685-92, 685-97, 685-103, 685-105, 685-106, 685-108, 685-109, 산4-1을 편입 종전의 덕명동 494-1일부, 494, 489-1, 475-16, 475-15일부, 474일부, 14-15, 14-14일부, 14-10일부, 14-6, 13-5, 13-4일부, 13일부를 편입		복용동	복용동((신설)5-1, 5-2, 6-2, 6-3, 7-1, 17-2, 18-3~18-7, 19-1, 20, 21, 22, 22-1~22-4, 23-1, 23-2, 24, 25, 26-1~26-3, 27, 28, 29-1~29-8, 30, 30-1, 31-1, 31-2, 32, 33, 34, 35, 35-1, 36-1~36-3, 37-1, 37-2, 38-1~38-3, 39, 39-1~39-4, 40-1~40-4, 41, 42-1~42-4, 42-9, 43-1, 44-1~44-6, 47, 48-2, 48-13~48-15, 49, 49-1, 50-1, 51-1, 52-1, 53-1, 54-5~54~8, 55-1, 55-3~55-7, 56-1~56-5, 57-1, 58-1, 95-2, 95-4,~95-6, 96-1~96-5, 97, 98-1, 99-2, 100-1, 101-1, 101-2, 102, 103-1, 104-1, 105-7, 105-8, 107-4, 453-4~453-16, 454, 455-1, 456-1, 456-141, 456-143~456-154, 456-157~456-159, 456-161~456-163, 457-2~457-4, 458-1, 458-2, 459, 486일부, 456-85일부 제외) 일원 종전의 학하동 5-1, 6, 7-1, 685-132일부, 685-1, 685-9~685-26, 685-40, 685-41, 685-49, 685-50, 685-52~685-60, 685-62, 685-67~ 685-72, 685-74, 685-78, 685-80, 685-82~685-92, 685-97, 685-103, 685-105, 685-106, 685-108, 685-109, 산4-1을 편입 종전의 덕명동 494-1일부, 494, 489-1, 475-16, 475-15일부, 474일부, 14-15, 14-14일부, 14-10일부, 14-6, 13-5, 13-4일부, 13일부를 편입
	장대동 ~ 구룡동	(생 략)		장대동 ~ 구룡동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의안 번호	338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기존에 한정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홍보 등의 지원방법을 포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을 널리 확산하고 유성구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 등 지원방법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안 제15조제5항)

나.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자구 수정(안 제2조, 제7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사회적경제”홍보지원 방법을 포괄적으로 확대·규정하여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 인식을 널리 확산하여 유성구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활동 조직들”을 “조직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를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을 “가목”으로, “기업을 말한다.”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를 “중앙부처”로, “조직을 말한다.”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 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제7조제1호 중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를 “사항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동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1. ------------------------------------------------------------------------------------------------------- 조직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2. -------------------------------------------------------------------------------------------------------------------------------------------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가목---------------------------------------------------------------------------------------------------------------------------------------------- 예비사회적기업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마. “자활기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등과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바. 중앙부처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5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 등) ------------------------------------------------------------------------------------------ 사항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7. 12. 22.>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등과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대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미래전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7. 23., 2018. 8. 8., 2020. 7. 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기관 관련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0. 10. 12.>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2., 2019. 12. 20.>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위탁기관 및 기간 등 심의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 12. 20.>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자활기업은 제외)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구청장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기금 등의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 2. 24.>

제12조(사회적경제 육성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설립 지원

2. 사회적경제 동아리 육성ㆍ네트워크 사업 지원

3.‘사회적경제협의회’의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및 공동사업 등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생태계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13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구청장은 구청 사무 및 공유재산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 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335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2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결산현황(총괄)

2020년도 총 결산규모는【표1】

❍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9.18% 증가한 7,799억 9,583만 5,8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6.82% 증가한 7,949억 3,193만 8,017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34.37%가 증가하여 7,028억 9,204만 7,390원을 지출하였음.

❍ 총 결산 규모를 볼 때 2019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29.18%,

세입결산액은 26.82%, 세출결산액은 34.37% 증가하였음.

【표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계	738,722,351,000	779,995,835,880	794,931,938,017	702,892,047,390	92,039,890,627
일반회계	717,343,870,000	758,597,354,880	772,810,070,225	693,247,666,550	79,562,403,675
특별회계	21,378,481,000	21,398,481,000	22,121,867,792	9,644,380,840	12,477,486,952
2019회계연도 (일반및특별)	556,356,622,000	603,774,784,870	626,814,935,369	523,079,504,990	103,735,430,379
증감율	32.77%	29.18%	26.82%	34.37%	△11.27%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1.80%인 920억 3,989만 627원으로 전년대비 11.27% 감소하였으며

- 이월액은 잉여금의 36.05%를 차지한 331억 8,028만 5,620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잉여금의 14.54%인 133억 8,403만 1,960원이고,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의 49.41%인 454억 7,557만 3,047원으로,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이월액(36.05%)과 순세계잉여금(49.41%)이 차지하고 있음. 【표2】

【표2】 잉여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
			계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
계	92,039,890,627 (100%)	33,180,285,620 (36.05%)	13,384,031,960 (14.54%)	13,384,690,690	△658,730	45,475,573,047 (49.41%)
일반회계	79,562,403,675	28,394,719,060	13,343,854,190	13,317,414,190	26,440,000	37,823,830,425
특별회계	12,477,486,952	4,785,566,560	40,177,770	67,276,500	△27,098,730	7,651,742,622
2019회계연도 (일반및특별)	103,735,430,379	41,273,484,880	11,505,724,260	11,505,724,260	-	50,956,221,239
증감율	△11.27%	△19.60%	16.32%	-	-	△10.75%

Ⅲ. 결산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총 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이 2,534억 4,431만 7,880원, 예산현액의 88.47%인 2,242억 2,693만 8,960원을 지출하였고, 4.80%인 121억 6,134만 6,310원을 이월하였으며, 0.25%인 6억 2,985만 11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6.48%인 164억 2,618만 2,500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총 세출결산규모는 2020년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확대로 2019년도 결산규모 보다 100.82% 증가하고, 집행잔액(보조금반납금 포함)은 93.94% 증가하였음.【표3】

【표3】2020년 및 전년도(2019년) 결산총괄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현액		세출결산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계	236,821,530,000	253,444,317,880		224,226,938,960		12,161,346,310		629,850,110			16,426,182,500
			100		88.47		4.80			0.25		6.48
일반회계	234,318,796,000	250,941,583,880		222,705,084,280		12,071,212,270		598,134,610			15,567,152,720
			100		88.75		4.81			0.24		6.20
특별회계	2,502,734,000	2,502,734,000		1,521,854,680		90,134,040		31,715,500			859,029,780
			100		60.81		3.60			1.27		34.32
전년도(2019년)일반회계	123,187,798,000	137,613,855,750		111,654,408,860		17,165,214,880		197,897,350			8,596,334,660
			100		81.14		12.47			0.14		6.25
증감율	92.24%	84.17%		100.82%		△29.15%		218.27%			91.08%

2. 세입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3,376억 4,471만 4,880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05.43%인 3,559억 9,383만 3,073원을 징수결정 한 후,

징수결정액의 97.85%인 3,483억 5,566만 6,021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1.96%인 69억 8,702만 1,513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음.

【표4】 세입결산 총괄(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수납액③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③-㉲
계	320,479,500,000	17,165,214,880	337,644,714,880	355,993,833,073	348,355,666,021	651,145,539	6,987,021,513
일반회계	317,976,766,000	17,165,214,880	335,141,980,880	353,780,025,013	346,141,857,961	651,145,539	6,987,021,513
특별회계	2,502,734,000	-	2,502,734,000	2,213,808,060	2,213,808,060	-	-
2019년도	198,783,686,000	14,557,350,750	213,341,036,750	238,400,297,852	230,621,505,087	497,747,889	7,281,044,876
증감율	61.22%	17.91%	58.27%	49.33%	51.05%	30.82	△4.04

3. 세출결산

❍ 예산현액의 88.47%인 2,242억 2,693만 8,960원을 지출하였고,【표3】

- 일반회계가 2,227억 508만 4,280원(현액의 88.75%)이고

- 특별회계는 15억 2,185만 4,680원(현액의 60.81%)임.

【표5】부서별 세출결산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236,821,530,000	17,165,214,880	△542,427,000	253,444,317,880	224,226,938,960	12,161,346,310	629,850,010	16,426,182,500
일 반 회 계		234,318,796,000	17,165,214,880	△542,427,000	250,941,583,880	222,705,084,280	12,071,212,270	598,134,610	16,567,152,720
	기획실	16,592,168,000	160,000,000	△716,427,000	16,035,741,000	6,685,733,800	-	661,620	9,349,345,580
	홍보실	2,566,408,000	-	83,700,000	2,650,108,000	2,034,777,040	476,200,000	-	139,130,960
	감사실	102,331,000	-	-	102,331,000	73,872,720	-	-	28,458,280
	운영지원과	18,216,754,000	-	-	18,216,754,000	16,621,006,730	-	1,000	1,595,746,270
	회계과	39,282,175,000	-	90,300,000	39,372,475,000	38,011,360,240	120,000,000	-	1,241,114,760
	세정과	724,612,000	-	-	724,612,000	698,013,740	-	-	26,598,260
	세원관리과	827,031,000	-	-	827,031,000	769,531,360	-	414,600	57,085,040
	민원여권과	780,296,000	-	-	780,296,000	723,657,720	-	11,691,460	44,946,820
	토지정보과	1,116,096,000	-	-	1,116,096,000	1,036,892,320	-	13,892,510	65,311,170
	마을자치과	106,305,558,000	1,403,500,000	-	107,709,058,000	106,248,013,730	694,785,290	298,828,990	467,429,990
	문화관광과	16,527,952,000	14,417,865,090	-	30,945,817,090	19,371,528,070	10,732,426,980	59,383,640	782,478,400
	교육과학과	3,999,265,000	291,770,000	-	4,291,035,000	4,126,903,720	47,800,000	20,017,000	96,314,280
	미래전략과	8,150,204,000	500,679,790	-	8,650,883,790	8,263,267,180	-	92,560,030	295,056,580
	평생학습과	5,322,485,000	-	-	5,322,485,000	5,051,081,650	-	17,471,500	253,931,850
	도서관운영과	7,751,546,000	360,000,000	-	8,111,546,000	7,523,497,910	-	83,212,260	504,835,830
	동 총괄	6,053,915,000	31,400,000	-	6,085,315,000	5,465,946,350	-	-	619,368,650
자치분권 특별회계		2,502,734,000	-	-	2,502,734,000	1,521,854,680	90,134,040	31,715,500	859,029,780
	마을자치과	1,486,920,000	-	-	1,486,920,000	755,357,220	90,134,040	31,715,500	609,713,240
	동 총괄	1,015,814,000	-	-	1,015,814,000	766,497,460	-	-	249,316,540

❍ 예산현액의 4.80%인 121억 6,134억 6,310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9.15% 감소하였음【표6】,【표7】

❍ 명시이월 15건 16억 5,65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 홍보실의 홈페이지 전면개편 구축(4억 7,620만원)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 회계과는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차량 등 물품 구입(1억 2천만원) 조달요청에 따른 납품소요기간(150일)으로 인하여,

- 문화관광과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1억 3,380만원)이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4억)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기간 소요로 인하여, 유성관광특구활성화사업(4억 3천만원)은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 추가확보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4,870만원)은 2020년 제2회·제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연장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 교육과학과의 나래이음혁신교육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비(2,990만원)는 2020년 제1회·제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1,790만원)는 행사운영비로 교육자원 조사 및 나래이음 플랫폼 구축 후 성과공유회(2021. 4.15. 개최)를 개최하고자 하여 명시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7건 16억 4,789만 2,31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건 15억 5,775만 8,270원, 자치분권 특별회계에서 1건 9,013만 4,040원으로

- 주요내역은 마을자치과의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조성사업(6억 9,478만 5,290원)은 설계변경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 부대경비를 이월하였으며,

- 문화관광과는 유성관광특구활성화사업(6억 6,958만원)은 행정절차 지연 및 조달청 계약절차 진행으로,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및 개관(1억 9,339만 2,980원)은 준공기한 및 개관물품 납기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지역공동체지원센터 개소물품 구입비(9,013만 4,040원)는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하구조물 철거 등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되어 사고이월되었음.

❍ 계속비이월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5건 88억 5,695만 4천만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된 사항이며,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30억원)은 2020년~2022년, 유성온천지구관광활성화 조성사업(28억 5,695만 4천원)은 2018년~2021년,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30억원)은 2019년~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항임.

❍ 예산현액의 6.48%인 164억 2,618만 2,500원을 불용처리하였음.【표3】

【표6】연도별 이월액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 : 원)
구 분	다 음 연 도 이 월 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계	12,161,346,310	1,656,500,000	1,647,892,310	8,856,954,000
	27건	15건	7건	5건
일반회계	12,071,212,270	1,656,500,000	1,557,758,270	8,856,954,000
	26건	15건	6건	5건
특별회계	90,134,040	-	90,134,040	-
	1건	-	1건	-
2019년도	17,165,214,880	5,188,375,000	9,031,288,880	2,945,551,000
	31건	22건	6건	3건
증감율	△29.15%	△68.07%	△81.75%	200.68%

【표7】이월액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	익 년 도 이 월 액㉰
계(27건)			24,585,095,090	14,302,900,540	12,229,252,720	12,161,346,310
일반회계 (26건)			24,485,095,090	14,293,034,580	12,219,386,760	12,071,212,270
	명 시 이 월 (15건)		2,769,500,00	996,616,790	442,233,120	1,656,500,000
		홍보실 (3건)	478,600,000	428,615,180	1,600,000	476,200,000
		회계과 (1건)	120,000,000	109,568,490	-	120,000,000
		문화광광과 (8건)	2,123,100,000	440,633,120	440,633,120	1,012,500,000
		교육과학과 (3건)	47,800,000	17,800,000	-	47,800,000
	사 고 이 월 (6건)		12,370,044,090	12,151,046,940	11,288,556,640	1,557,758,270
		마을자치과 (3건)	1,020,000,000	994,312,030	325,214,710	694,785,290
		문화관광과 (3건)	11,350,044,090	11,156,734,910	10,963,341,930	862,972,980
	계속비이월 문화관광과(5건)		9,345,551,000	1,145,370,850	488,597,000	8,856,954,000
자치분권특별회계 사고이월(1건)			100,000,000	9,865,960	9,865,960	90,134,040

4.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6건(일반회계 3, 자치분권특별회계 3)

❍ 홍보실(1건) : 홈페이지 전면개편관련하여 홈페이지 장비구입과 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발주하고자 자산취득비를 연구개발비로 예산 전용

❍ 문화관광과(1건): 집중호우로 붕괴된 수운교도솔천(市 지정문화재) 주변 담장을 신속히 보수하고자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

❍ 교육과학과(1건): 코로나19로 인하여 진로직업체험박람회(공모사업)를 비대면행사로 변경·추진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

❍ 마을자치과(2건): 자치분권특별회계(2건)로 원신흥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을 연장하고자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으며, 공유공간조성 민간자본보조 공모사업의 미집행분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촉진·돌봄 등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

❍ 노은2동(1건): 자치분권특별회계 주민참여예산으로 장난감도서관 수납장 설치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

【표8】예산전용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계	조직	예 산 액	전 용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6건	906,555,000	120,325,000	120,325,000
일반회계	3건	753,600,000	112,600,000	112,600,000
	홍 보 실 (1)	100,000,000	100,000,000	-	홈페이지 개발과 연계된 장비구입으로 통합발주를 위해 전용
		320,000,000	-	100,000,000
	문화관광과 (1)	22,000,000	5,000,000	-	집중호우로 붕괴된 수운교도솔촌 담장 신속보수를 위해 전용
		96,600,000	-	5,000,000
	교육과학과 (1)	8,000,000	7,600,000	-	코로나19관련 개최방식을 비대면행사로 변경함에 따라 전용
		207,000,000		7,600,000
자치분권특별회계	3건	152,955,000	7,725,000	7,725,000
	마을자치과 (2)	12,760,000	2,025,000		원신흥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연장
		16,195,000		2,025,000
		20,000,000	3,700,000		공유공간조성 미집행분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활용
		80,000,000		3,700,000
	노 은 2 동 (1)	20,000,000	2,000,000		장난감도서관 수납장 설치 예산부족에 따른 전용
		4,000,000		2,000,000

다. 예산이체 : 47건

❍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과 공무직등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임.

【표9】예산이체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건 수	이체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47건	7,437,465,790	7,437,465,790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 기획실 외 4개 부서

5.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Ⅳ. 검 토 의 견

1. 세입결산 부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규모(예산현액)는 전년도 대비 58.27% 증가한 3,376억 4,471만 4,880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51.05% 증가한 3,483억 5,566만 6,021원임.

❍ 결손처분은 전년도 대비 30.82%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4.04% 감소함.

❍ 결손처분이 전년도 대비 30.82% 증가한 6억 5,114만 5,539원으로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줄여 지방재정의 재원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부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34억 4,431만 7,880원 중 88.47%인 2,242억 2,693만 8,960원을 지출하였고, 4.80%인 121억 6,134만 6,31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48%인 164억 2,618만 2,5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음.

❍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6건으로 홈페이지 전면개편관련하여 통합발주를 위한 예산 전용, 붕괴된 수운교도솔천 주변담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용, 코로나19로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비대면행사로 변경·추진함에 따라 전용,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원신흥동 마유커뮤니티 공간관리의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연장으로 전용, 공유공간 조성 공모사업의 미집행분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전용, 노은2동 주민참여예산 중 장난감도서관 수납장 설치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총47건에 74억 3,746만 5,79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과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월액은 총27건에 121억 6,134만 6,310원으로 2019년 171억 6,521만 4,880원에 비해 29.15%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추경 예산 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이 요구되어지며,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변경 시에는 신속한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시급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0년 신설된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34.32%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미집행사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정한 세출예산 운용이 요구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35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2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 현황

❍ 총  괄(일반회계)

(단위 : 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10건)	716,427,000	716,427,000	705,157,370	-	11,269,630
일반예비비(2건)	85,000,000	85,000,000	83,500,000	-	1,500,000
재해·재난목적 예비비(8건)	631,427,000	631,427,000	621,657,370	-	9,769,630

※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없음

❍ 예비비 지출내역(일반회계)

- 일반예비비(810-01) / 회계과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85,000,000	83,500,000	-	1,500,000
노후물품교체 및 물품구입	50,000,000	50,000,000	-	-	2020.7.8.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요물품 구입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35,000,000	33,500,000	-	1,500,000	2020.7.8.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요물품 구입

- 재해·재난목적예비비(810-02) / 홍보실, 회계과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89,000,000	87,760,380	-	1,239,620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	83,700	82,700	-	999,620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발생등 대비 재택근무 및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 홍보실
청사시설 관리	5,300	5,060	-	240,000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발생등 대비 재택근무 및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구축 / 회계과

Ⅲ. 검토의견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요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예비비 2건과 코로나 19관련 확진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재택근무 및 스마트워크 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건을 지출한 사항임.

❍ 이례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정의 공백발생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구축 및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반예비비는 조직개편이라는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일반예비비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의안 번호	33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2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    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총  괄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현황은

❍ 2020년 말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보다 4.97%인 31억 5,960만 7,160원이 증가한 666억 8,373만 7,799원으로, 349억 9,636만 8,080원을 조성하고, 318억 3,676만 920원을 지출하였음.

(단위 : 원)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63,524,130,639 (12종)	3,159,607,160	34,996,368,080	31,836,760,920	66,683,737,799 (12종)

Ⅲ. 결산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내역

(단위: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13,075,543,320	9,955,674,420	27,078,307,360	17,122,632,940	23,031,217,740
관광사업 발전기금		282,300,710	75,433,100	75,433,100	-	357,733,81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12,793,242,610	9,880,241,320	27,002,874,260	17,122,632,940	22,673,483,930
	기 획 실	12,396,185,470	△6,286,448,650	6,073,551,350	12,360,000,000	6,109,736,820
	회 계 과	17,675,930	2,666,596,110	5,628,100,290	2,961,504,180	2,684,272,040
	마을자치과	378,833,410	13,500,641,660	15,301,216,400	1,800,574,740	13,879,475,070
	도서관운영과	547,800	△547,800	6,220	554,02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99,000,000	770,000,000	793,749,310	23,749,310	2,269,000,000

❍ 2020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 개별기금 2종인 관광사업 발전기금,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있으며,

- 개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76.14% 증액된 230억 3,121만 7,740원으로 171억 2,263만 2,940원을 지출하였으며,

-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수입 7억 7,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374만 9,310원이 발생하여 7억 9,374만 9,310원을 조성함.

❍ 기금종류별로 사용액은 관광사업발전기금은 지출액이 없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서 총171억 2,263만 2,940원을 지출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부서별 사용액은

- 기획실에서 구청사 증축 및 동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123억 6천만원을 전출하였으며,

- 회계과는 구청사 증축관련하여 29억 6,150만 4,180원을,

- 마을자치과는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진잠동 복합커뮤니센터 설계비로 18억 57만 4,740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 도서관운영과는 학하지구내 작은도서관 부지매입 완료 후 발생한 수입과 이자 55만 4,020원을 기획실로 전출함.

❍ 기금조성 총괄내역

(단위: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63,524,130,639	3,159,607,160	34,996,368,080	31,836,760,920	66,683,737,799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499,000,000	770,000,000	793,749,310	23,749,310	2,269,000,000
관광사업발전 기 금			282,300,710	75,433,100	75,433,100	-	357,733,810
노인복지기금			691,765,716	△188,979,280	10,911,780	199,891,060	502,786,436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 기 금			18,865,323,710	833,347,820	833,347,820	-	19,698,671,530
식품진흥기금			984,293,096	△2,639,620	103,246,300	105,885,920	981,653,476
녹 지 기 금			141,490,833	89,354,490	89,354,490	-	230,845,323
옥외광고발전 기 금			2,283,450,440	△26,319,850	284,475,360	310,795,210	2,257,130,590
재난관리기금			5,678,543,633	△1,500,992,930	2,566,222,560	4,067,215,490	4,177,550,703
주차장적립기금			8,099,281,570	3,131,016,900	3,131,016,900	-	11,230,298,470
저소득주민지원 기 금			1,421,217,111	8,401,770	20,401,770	12,000,000	1,429,618,881
교통복지기금			177,854,480	2,667,220	2,667,220	-	180,521,70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23,399,609,340	△31,682,460	27,085,541,470	27,117,223,930	23,367,926,880
	보 건 소		10,606,366,730	△9,911,923,780	82,667,210	9,994,590,990	694,442,950
	행정자치위원회 소 관		12,793,242,610	9,880,241,320	27,002,874,260	17,122,632,940	22,673,483,930
		기 획 실	12,396,185,470	△6,286,448,650	6,073,551,350	12,360,000,000	6,109,736,820
		회 계 과	17,675,930	2,666,596,110	5,628,100,290	2,961,504,180	2,684,272,040
		마을자치과	378,833,410	13,500,641,660	15,301,216,400	1,800,574,740	13,879,475,070
		도서관운영과	547,800	△547,800	6,220	554,020	-

Ⅳ. 검토의견

❍ 본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 관광사업발전기금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기금의 조성 목표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기에, 2021년 2월 조례를 개정(관광진흥기금)하여 탄력적인 기금 운용기준이 마련된 만큼,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개별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운용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

❍ 또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운용되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