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41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4일 하경옥 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하경옥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 및 기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아동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7조제4호)

나. 자치입안 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안 제1조~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다. 협의회 회의 시 임시회 소집규정 구체화(안 제10조제2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및 아동범죄 등 다양한 아동복지 활동을 하는 아동위원의 운영에 대하여 해촉 사유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1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7일 하경옥 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하경옥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아동과 여성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연대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내실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 연대의 기능 구체화(안 제6조)

나. 조례안명과 상응하는 문구 정비(안 제10조제1항제3호, 제4호)

3.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과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및 예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성·아동지역연대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41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7일 황은주 의원 외 4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황은주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환경개선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다.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안 제6조)

라.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안 제7조)

마.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안 제8조)

바. 소속공무원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안 제9조, 안 제10조)

사. 재정지원 (안 제11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등 각종 환경 변화에 대하여 학교, 사회, 사업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보존과 유성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실질적이고 활용 가능한 환경교육을 위해 민관협의회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41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7일 이희환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이희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사항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규정 (안 제2조제1항)

나. 등록자전거 우선 주차 배려 사항 신설 (안 제5조제4항)

다.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사항 신설 (안 제15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무당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 미관을 헤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자전거 주차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1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7일 송봉식 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송봉식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및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8조)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조항 신설함(안 제2조의 2)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위원회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안 번호	341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7일 김동수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8월 27일 김동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2017년도에 제정하였으나 제정 이후 기금운용 실적이 미미하며 향후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제정 이후 2019년 이후 기금운용 실적이 없으며, 향후 운용 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2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7일 최옥술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최옥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적인 확산 및 고위험 감염병 발생 위기에 따라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 등의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역학조사 실시와 의료·방역 물품 비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및 역학 조사반 설치 조항 신설 (안 제7조)

나.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8조)

다. 상위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조치 조항 신설(안 제9조)

라. 감염병 예방사업 내용 보완 (안 제10조)

마. 감염병환자, 감염병 대응의료인 등에 대한 심리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12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장기 확산 및 고위험 신종감염병의 발생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역학조사 실시 및 의료·방역 물품 비축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2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성구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대상 사업이 준공 (’12.08.29.)이후 환지처분(’12.09.26.)이 되었고 잔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예산 전출할 계획으로 더 이상 적용 대상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

3.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했던 조례로 사업준공 이후 환지처분 된 사항으로 잔여 공사의 경우 일반회계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적용 대상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2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 각종 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4조)

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사유(안 제6조, 제7조)

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안 제9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내실화를 위해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쳬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39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드림월드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직영 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위탁대상 : 국공립 드림월드어린이집

○ 위탁내용 : 국공립 드림월드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방식 : 국공립 전환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2. 3월부터 (위탁기간: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문화원로 13/ 지상1층, 연면적 126.27㎡(보육실면적 88.92㎡)

- 소유자 : 드림월드아파트입주자

- 보육정원 : 25명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비고
정원	25	3명	5명	14명	3명
반	5개반	1개반	1개반	2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5명, 연장전담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24조의2,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3.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을 유성구가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결과를 통과하는 등 운영자격 및 추진과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39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가.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중심의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 필요

나. 5개 자치구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인 공공중심의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는 물론 환경관리요원의          고용안정도 실현되어 수준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됨

다.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폐기물처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의 모범사례로 남게 되며, 5개 자치구의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행정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고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조합의 명칭·구성·위치·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조합장, 사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경비부담, 예산·회계, 결산, 해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제164조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 미화원의 고용 승계와 5개 구청이       별도로 관리하던 환경 미화 업무를 통합하고자 이를 총괄하는 전담      기구 설립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규약 동의안으로,

○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일원화된 대전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통합관리에 따라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대전시와 5개 구청 및 도시공사의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3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343억 7,676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140억 1,995만 5천원보다 19,6%인 1,203억 5,680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7,167억 180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964억 1,335만

7천원 보다 20.17%인 1,202억 8,844만 6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76억 7,496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76억 659만 8천원 보다 0.39%인 6,836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34,376,763	614,019,955	120,356,808	19.6
일 반 회 계		716,701,803	596,413,357	120,288,446	20.17
특 별 회 계		17,674,960	17,606,598	68,362	0.39
	- 자치분권특별회계	3,236,095	3,229,016	7,079	0.22
	- 의료급여기금	607,475	553,280	54,195	9.8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81	59,964	△83	△0.14
	- 주차장	10,198,894	10,191,723	7,171	0.07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427,765	0	0
	- 지하수관리	144,850	144,850	0	0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574,299,084	100	469,585,735	100	104,713,349	22.3
일 반 회 계	559,860,219	97.49	455,208,153	96.94	104,652,066	6.29
특 별 회 계	14,438,865	2.51	14,377,582	3.06	61,283	0.29

※ 유성구 총 예산 7,343억 7,676만 3천원의 78.2% 차지

◦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42억      9,908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 4,695억 8,573만 5천원 보다 22.3%인      1,047억 1,334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8.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5,598억 6,021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4,552억 815만      3천원보다 22.99%인 1,046억 5,206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44억 3,886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143억 7,758만 2천원보다 0.43%인 6,128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69,079,433	366,718,293	102,361,140	22.99
주민복지국	380,036,894	291,441,275	88,595,619	30.4
생활환경국	41,847,715	36,922,051	4,925,664	13.34
안전도시국	26,581,247	21,348,178	5,233,069	24.51
보 건 소	20,613,577	17,006,789	3,606,788	21.21

◦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9억 7,943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      3,667억 1,829만 3천원보다 22.99%인 1,023억 6,114만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59,860,219	455,208,153	104,652,066	22.99
주민복지국	413,328,911	323,613,440	89,715,471	27.72
생활환경국	77,205,202	71,832,307	5,372,895	7.48
안전도시국	38,742,954	33,159,059	5,583,895	16.84
보 건 소	30,583,152	26,603,347	3,979,805	14.96

◦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98억 6,021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4,552억 815만 3천원보다 22.99%인 1,046억 5,206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4,438,865	14,377,582	61,283	0.43
	- 의료급여기금	607,475	553,280	54,195	9.8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81	59,964	△83	△0.14
	- 주차장	10,198,894	10,191,723	7,171	0.07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427,765	0	0
	- 지하수관리	144,850	144,850	0	0

◦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4억 3,886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43억 7,758만 2천원 보다 0.43%인 6,128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380,036,894	291,441,275	88,595,619	30.4
	사 회 돌 봄 과	128,659,685	115,745,694	12,913,991	11.16
	희 망 복 지 과	99,727,532	32,224,524	67,503,008	209.48
	아 동 가 족 과	145,985,285	138,330,169	7,655,116	5.53
	지 역 산 업 과	4,794,254	4,283,752	510,502	11.92
	위 생 과	870,138	857,136	13,002	1.52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800억 3,68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4%인 885억 9,561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413,328,911	323,613,440	89,715,471	27.72
	사 회 돌 봄 과	142,535,082	128,784,189	13,750,893	10.68
	희 망 복 지 과	101,505,411	33,959,468	67,545,943	198,9
	아 동 가 족 과	161,373,658	153,545,815	7,827,843	5.1
	지 역 산 업 과	6,659,623	6,084,837	574,786	9.45
	위 생 과	1,255,137	1,239,131	16,006	1.29

◦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133억 2,891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72%인 897억 1,547만 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67,356	613,244	54,112	8.82%
	- 의료급여기금	607,475	553,280	54,195	9.8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81	59,964	△83	△0.14

◦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억 6,735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82%인 5,411만 2천원이 증액됨.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41,847,715	36,922,051	4,925,664	13.34
	푸 른 환 경 과	1,142,649	1,095,076	47,573	4.34
	청 소 행 정 과	11,402,493	11,194,727	207,766	1.86
	교 통 정 책 과	14,111,802	11,230,859	2,880,943	25.65
	주 차 관 리 과	4,396,216	3,524,000	872,216	24.75
	공 원 과	4,377,046	3,789,600	587,446	15.5
	녹 지 산 림 과	6,417,509	6,087,789	329,720	5.42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18억 4,77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4%인 49억 2,56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7,205,202	71,832,307	5,372,895	7.48
	푸 른 환 경 과	2,044,518	2,000,374	44,144	2.21
	청 소 행 정 과	29,902,951	29,563,403	339,548	1.15
	교 통 정 책 과	15,184,910	12,739,900	2,445,010	19.19
	주 차 관 리 과	4,477,130	3,574,000	903,130	25.27
	공 원 과	13,334,644	12,067,037	1,267,607	10.50
	녹 지 산 림 과	12,261,049	11,887,593	373,456	3.14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72억 52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8%인 53억 7,289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 주차장	10,198,894	10,191,723	7,171	0.07

◦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01억 9,889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07%인 717만 1천원이 증액됨.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26,581,247	21,348,178	5,233,069	24.51
	도시계획과	621,962	539,764	82,198	15.23
	재난안전과	8,040,375	6,766,844	1,273,531	18.82
	건설과	14,688,243	11,057,350	3,630,893	32.84
	건축과	444,507	423,000	21,507	5.08
	공동주택지원센터	744,200	616,600	127,600	20.69
	토지정보과	2,041,960	1,944,620	97,340	5.01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65억 8,12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1%인 52억 3,306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8,742,954	33,159,059	5,583,895	16.84
	도시계획과	1,165,561	840,725	324,836	38.64
	재난안전과	13,936,979	12,830,627	1,106,352	8.62
	건설과	19,605,636	15,759,161	3,846,475	24.41
	건축과	897,773	797,683	100,090	12.55
	공동주택지원센터	623,732	496,017	127,715	25.75
	토지정보과	2,513,273	2,434,846	78,427	3.22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87억 4,29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4%인 55억 8,389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3,572,615	3,572,615	0	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427,765	0	0
	- 지하수관리	144,850	144,850	0	0

◦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5억 7,261만 5천원으로 변동 없음.

4.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0,613,577	17,006,789	3,606,788	21.21
	건 강 정 책 과	11,902,480	9,130,540	2,771,940	30.36
	예 방 의 약 과	3,398,217	2,848,521	549,696	19.3
	보 건 진 료 과	5,312,880	5,027,728	285,152	5.67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6억 1,35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1%인      36억 678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30,583,152	26,603,347	3,979,805	14.96
	건 강 정 책 과	17,445,848	14,596,330	2,849,518	19.52
	예 방 의 약 과	5,913,549	5,130,074	783,475	15.27
	보 건 진 료 과	7,223,755	6,876,943	346,812	5.04

◦ 세출예산안 규모는 305억 8,31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7,980만 5천원으로 14.96%가 증가되었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42억 9,908만원 4천원으로 일반회계 5,598억 6,021만 9천원, 특별회계 144억 3,886만 5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8.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주민복지국은 5,742억 9,90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3%인      1,047억 1,334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세출은 4,133억 2,891만 1천원      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72%인 897억 1,54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사회돌봄과는 전민제2경로당 누수 등 대수선 공사비      5,000만원 및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7,975만 5천원      증액 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로 구비부담금을 기정액      대비 9억 3,887만 4천원 증액하였고, 방동4통경로당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으로 9,5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희망복지과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예비비를      활용하여 35억 6,535만원을 긴급편성 하였으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은 국비보조금 13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아동복지과는 아동급식추가지원비 3,800만원과 보육교직원건강        증진비 지원에 1억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지역산업과는 농업생산기반시설보수에 기정액 대비 1억원을 증액      하였고, 농업소류지보수에 시설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생활환경국은 세입이418억 4,77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4%인 49억 2,566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772억 52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8%인 53억 7,28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주요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 일회용품 제로 그린청사 조성에 2,965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전동킥보드거치대 설치비로        2,100만원을 신규 반영 하였음. 유성썰매장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증액하였고, 공원과는 도시공원집중호우재해복구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억 1,43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유림공원화장실      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21년 12월부터 ’22년 2월까지      운영 예정인 유성눈썰매장 운영비로 5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녹지산림과는 목재친화도시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음.

-  안전도시국은 세입이 265억 8,12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3,306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387억 4,295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84%인 55억 8,38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재난안전과 풍수해보험료 4,455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는 건축허가사용승인업무대행수수료 5,700만원, 토지정보과는      지적조사용드론의 자산취득비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는 세입이 206억 1,35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1%인      36억 678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305억 8,31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7,980만 5천원으로 14.96% 증액편성함.

코로나19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2억 350만 8천원,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물품지원에 1억 1,736만원이 증액 계상됨.

□ 특별회계의 경우

-   의료급여기금은 의료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의료지원비용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금지 안내 현수막 제작비로 증액       편성하였음.

□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가격리자 급증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응 인력 지원 예산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 소관부서 변동에      따른 예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일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40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21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사회 도시위원회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유성구 기금 규모(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52,647,957	63,162,146	△10,514,189	△16.65
통합기금	2,382,400	2,269,000	113,400	5
개별기금 (11종)	50,265,557	60,893,146	△10,627,589	△17.45

❍ 총 규모는 12종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16.65%인 105억 1,418만 9천원 감소한 526억 4,79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규 모

(단위：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3,178,919	3,238,783	△59,864	△36.39
식품진흥기금	952,979	981,653	△28,674	△2.92
옥외광고발전기금	2,225,940	2,257,130	△31,190	△1.38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총 2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구입에 따라 2,867만 4천원 감소한 9억 8,16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게시대 신설 및 교체 등으로 3,119만원 감소한 22억 2,59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식품진흥기금	1,131,659 (1,135,616)	0 (0)	0 (0)	0 (0)	0 (0)	981,653 (985,610)	20,006 (20,006)	130,000 (130,000)
옥외광고발전 기금	2,617,211 (2,596,459)	0 (0)	90,081 (69,329)	0 (0)	0 (0)	2,257,130 (2,257,130)	20,000 (20,000)	250,000 (250,00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예치금 회수 금액이 기정액 대비 소폭 감소      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이 기정액과      변동이 없음.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식품진흥기금	1,131,659 (1,135,616)	126,680 (101,680)	0 (0)	0 (0)	952,979 (981,936)	0 (0)	52,000 (52,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617,211 (2,596,459)	311,271 (218,119)	0 (0)	80,000 (55,000)	2,225,940 (2,323,340	0 (0)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하여 위생방역물품 추가 제작과 감염증 장기화 대비 사무관리비를 반영하고 예치금 2,867만 4천원 감액하여 9억 5,297만 9천원이 조성되었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게시대 신설 등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증액   되었으며, 비융자성사업비 3억 1,12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2021년도말   조성액은 2020년 대비 감소하여 총 22억 2,594만원이 편성되었음.

Ⅲ. 검토의견

❍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      내용은 총 2종으로 기정액 대비 5,986만 4천원이 감액되었음.

❍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위생·방역물품 제작 등으로      9억 5,297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과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현수막게시대 수선 등 8건의 지출로 2020년도말 대비 1.38%이 감소한      22억 2,594만원이 편성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