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2.(월)11:00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4. 시정연설	별책

5.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11

※ 참고사항

<제253회 정례회 위원회 심사(예정)안건>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본회의 안건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504	제의년월일 : 2021. 11. 22.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31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44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8조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1. 11. 22.  ~  12. 22.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22(월)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1/22(월) 11:00		1.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11/23(화) ~ 11/30(화)		휴 회	상임위 활 동
12/1(수) 11:00	2	1. 안건의결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장
12/2(목) ~ 12/6(월)		휴 회	상임위, 예결위 활 동
12/7(화) 11:00	3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 안건의결	본회의장
12/8(수) ~ 12/21(화)		휴 회	상임위, 예결위 활 동
12/22(수) 11:00	4	1. 2022년도 본예산 의결 2. 안건 의결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 2.(화) 13:00	제252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11. 23.(화) 10:00		1. 행정사무감사
12. 1.(수) 14:00	1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의안 심사
12. 7.(화) 14:00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 24.(수) 10:00		1. 행정사무감사	제2 회의실
11. 25.(목) 10:00		1. 행정사무감사
11. 26.(금) 10:00		1. 행정사무감사
12. 2.(목) 10:00	1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의안 심사
12. 8.(수) 10:00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 심사
12. 9.(목) 10:00	3	1. 2022년도 본예산 심사
12. 10.(금) 10:00	4	1. 2022년도 본예산 심사 2. 계수조정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 24.(수) 10:00		1. 행정사무감사	제1 회의실
11. 25.(목) 10:00		1. 행정사무감사
11. 26.(금) 10:00		1. 행정사무감사
11. 29.(월) 10:00		1. 행정사무감사(현장방문)
12. 3.(금) 10:00	1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의안 심사
12. 13.(월) 10:00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 심사
12. 14.(화) 10:00	3	1. 2022년도 본예산 심사
12. 15.(수) 10:00	4	1. 2022년도 본예산 심사 2.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2. 6.(월) 10:00	1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2 회의실
12. 16.(목) 10:00	2	1. 2022년도 본예산 심사(의회운영)
12. 17.(금) 10:00	3	1. 2022년도 본예산 심사(행정자치)
12. 20.(월) 10:00	4	1. 2022년도 본예산 심사(사회도시)
12. 21.(화) 10:00	5	1. 2022년도 본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31일

11. 14. (일)	11. 15.(월)	11. 16.(화)	11. 17.(수)	11. 18.(목)	11. 19.(금)	11. 20. (토)
11. 21. (일)	11. 22.(월)	11. 23.(화)	11. 24.(수)	11. 25.(목)	11. 26.(금)	11. 27.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 시정연설	행정사무감사(10:00)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 28. (일)	11. 29.(월)	11. 30.(화)	12. 1.(수)	12. 2.(목)	12. 3.(금)	12. 4. (토)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현장방문	의안검토 및 자료수집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 제3회추경 제안설명	제1차 행정자치(10:00) - 추경안 심사 - 의안 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추경안 심사 - 의안 심사
			제1차 의회운영(14:00) - 추경안 심사 - 의안 심사
12. 5. (일)	12. 6.(월)	12. 7.(화)	12. 8.(수)	12. 9.(목)	12. 10.(금)	12. 11. (토)
	제1차 예결특위(10:00) - 추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3차 본회의(11:00) - 제3회추경 의결 - 안건의결	제2차 행정자치(10:00)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22년 본예산 심사	제3차 행정자치(10:00) - 2022년 본예산 심사	제4차 행정자치(10:00) - 2022년 본예산 심사 - 계수조정
		제2차 의회운영(14:00)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22년 본예산 심사
12. 12. (일)	12. 13.(월)	12. 14.(화)	12. 15.(수)	12. 16.(목)	12. 17.(금)	12. 18. (토)
	제2차 사회도시(10:00)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22년 본예산 심사	제3차 사회도시(10:00) - 2022년 본예산 심사	제4차 사회도시(10:00) - 2022년 본예산 심사 - 계수조정	제2차 예결특위(10:00) - 2022년 본예산 심사 (의회운영)	제3차 예결특위(10:00) - 2022년 본예산 심사 (행정자치)
12. 19. (일)	12. 20.(월)	12. 21.(화)	12. 22.(수)	12. 23.(목)	12. 24.(금)	12. 25. (토)
	제4차 예결특위(10:00) - 2022년 본예산 심사 (사회도시)	제5차 예결특위(10:00) - 2022년 본예산 심사 (계수조정)	제4차 본회의(11:00) - 2022년 본예산 의결 - 안건 의결 - 행감결과보고서 채택 - 폐회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505	제의년월일 : 2021. 11. 22.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경옥, 이희환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52회) 회의록 서명의원 : 김연풍, 송재만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506	제의년월일 : 2021. 11. 22.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1. 11. 22. ∼ 2021. 12. 22.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ㆍ센터장

- 출석요구이유 :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53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 시정연설 [별책]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의 안 번 호	3501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22일 발 의 자 : 최옥술 의원 찬 성 자 : 11명

1. 주    문

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없어 휠체어로 접근하기 어려운 투표소가 많은 실정임. 이에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투표소 설치 대책 마련을 촉구·건의하는 것임.

2. 제안이유

가.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이 두 선거를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가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무장애 전환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배려하여       투표소 설치 시 경사로, 수화통역사 배치 등을 통해 제약 없는         투표권 행사로 모두가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       하고자 함.

2021. 11.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

건    의    안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가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의지와 책임감으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 손잡이 위치 변화, 추락 방지턱, 측벽설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모든 투표소 시설 현황을 적극 점검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배치를               의무화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이행실태 점검 및 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라!

2021.  11.  2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