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수)11:00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

※ 참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45

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4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6

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61

1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67

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85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88

1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4

1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0

1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0

1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70

1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9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87

2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92

2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96

2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399

2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413

2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26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431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4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45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7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67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74

9.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03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11.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본회의 안건 참고]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51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17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1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7

5.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7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8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4

9.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	569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	578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1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본회의 안건 참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본회의 안건 참고]

◇ 본회의 안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7,395,417	100.00%	734,376,763	100.00%	13,018,654	1.77%
일반회계			729,982,145	97.67%	716,701,803	97.59%	13,280,342	1.85%
특별회계			17,413,272	2.33%	17,674,960	2.41%	△261,688	△1.48%
	기타특별회계		17,413,272	2.33%	17,674,960	2.41%	△261,688	△1.48%
		자치분권특별회계	3,236,095	0.43%	3,236,095	0.44%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 회계	607,475	0.08%	607,475	0.08%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9,881	0.01%	59,881	0.01%	0	0.00%
		주차장특별회계	9,973,869	1.33%	10,198,894	1.39%	△225,025	△2.21%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427,765	0.46%	3,427,765	0.47%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8,187	0.01%	144,850	0.02%	△36,663	△25.31%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ㆍ관ㆍ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29,982,145	100.00 %	716,701,803	100.00 %	13,280,342	1.85%
100			지방세수입			132,206,957	18.11 %	128,593,957	17.94 %	3,613,000	2.81%
	110			지방세		132,206,957	18.11 %	128,593,957	17.94 %	3,613,000	2.81%
		111			보통세	131,046,957	17.95 %	127,593,957	17.80 %	3,453,000	2.71%
		113			지난년도수입	1,160,000	0.16 %	1,000,000	0.14 %	160,000	16.00%
200			세외수입			36,978,208	5.07 %	32,953,461	4.60 %	4,024,747	12.21%
	210			경상적세외수입		25,439,432	3.48 %	25,858,224	3.61 %	△418,792	△1.62%
		211			재산임대수입	212,382	0.03 %	307,701	0.04 %	△95,319	△30.98%
		212			사용료수입	1,916,800	0.26 %	2,002,600	0.28 %	△85,800	△4.28%
		213			수수료수입	11,528,034	1.58 %	11,767,434	1.64 %	△239,400	△2.03%
		214			사업수입	14,116	0.00 %	14,116	0.00 %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0,883,364	1.49 %	10,883,364	1.52 %	0	0.00%
		216			이자수입	884,736	0.12 %	883,009	0.12 %	1,727	0.20%
	220			임시적세외수입		9,700,566	1.33 %	5,659,957	0.79 %	4,040,609	71.39%
		221			재산매각수입	118,921	0.02 %	20,000	0.00 %	98,921	494.60%
		223			보조금반환수입	1,729,740	0.24 %	1,521,682	0.21 %	208,058	13.67%
		224			기타수입	6,051,905	0.83 %	2,318,275	0.32 %	3,733,630	161.05%
		225			지난연도수입	1,800,000	0.25 %	1,800,000	0.25 %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838,210	0.25 %	1,435,280	0.20 %	402,930	28.07%
		231			과징금	149,050	0.02 %	95,800	0.01 %	53,250	55.58%
		232			이행강제금	590,000	0.08 %	240,000	0.03 %	350,000	145.83%
		233			변상금	12,500	0.00 %	9,000	0.00 %	3,500	38.89%
		234			과태료	930,160	0.13 %	933,980	0.13 %	△3,820	△0.41%
		236			부담금	156,500	0.02 %	156,500	0.02 %	0	0.00%
300			지방교부세			21,451,000	2.94 %	20,376,000	2.84 %	1,075,000	5.28%
	310			지방교부세		21,451,000	2.94 %	20,376,000	2.84 %	1,075,000	5.28%
		311			지방교부세	21,451,000	2.94 %	20,376,000	2.84 %	1,075,000	5.28%
400			조정교부금등			34,001,000	4.66 %	31,521,000	4.40 %	2,480,000	7.87%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4,001,000	4.66 %	31,521,000	4.40 %	2,480,000	7.87%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4,001,000	4.66 %	31,521,000	4.40 %	2,480,000	7.87%
500			보조금			447,474,496	61.30 %	445,515,125	62.16 %	1,959,371	0.44%
	510			국고보조금등		282,543,710	38.71 %	280,652,766	39.16 %	1,890,944	0.67%

장ㆍ관ㆍ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11			국고보조금등	282,543,710	38.71 %	280,652,766	39.16 %	1,890,944	0.67%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64,930,786	22.59 %	164,862,359	23.00 %	68,427	0.04%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64,930,786	22.59 %	164,862,359	23.00 %	68,427	0.04%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870,484	7.93 %	57,742,260	8.06 %	128,224	0.22%
	710			보전수입등		57,624,484	7.89 %	57,596,260	8.04 %	28,224	0.05%
		711			잉여금	37,823,830	5.18 %	37,823,830	5.28 %	0	0.00%
		712			전년도이월금	19,800,654	2.71 %	19,772,430	2.76 %	28,224	0.14%
	720			내부거래		246,000	0.03 %	146,000	0.02 %	100,000	68.49%
		721			전입금	246,000	0.03 %	146,000	0.02 %	100,000	68.49%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29,982,145	100.00 %	716,701,803	100.00 %	13,280,342	1.85 %
010		일반공공행정		41,419,952	5.67 %	31,740,760	4.43 %	9,679,192	30.49 %
	011		입법및선거관리	1,282,325	0.18 %	1,342,333	0.19 %	△60,008	△4.47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322,883	0.18 %	1,369,502	0.19 %	△46,619	△3.40 %
	014		재정ㆍ금융	10,006,172	1.37 %	3,974	0.00 %	10,002,198	251690.94 %
	016		일반행정	28,808,572	3.95 %	29,024,951	4.05 %	△216,379	△0.75 %
020		공공질서및안전		2,906,354	0.40 %	2,925,976	0.41 %	△19,622	△0.67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2,906,354	0.40 %	2,925,976	0.41 %	△19,622	△0.67 %
050		교육		6,524,509	0.89 %	6,946,272	0.97 %	△421,763	△6.07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4,027,706	0.55 %	4,303,457	0.60 %	△275,751	△6.41 %
	053		평생ㆍ직업교육	2,496,803	0.34 %	2,642,815	0.37 %	△146,012	△5.52 %
060		문화및관광		19,450,603	2.66 %	19,444,549	2.71 %	6,054	0.03 %
	061		문화예술	8,976,237	1.23 %	8,886,133	1.24 %	90,104	1.01 %
	062		관광	382,313	0.05 %	400,313	0.06 %	△18,000	△4.50 %
	063		체육	10,092,053	1.38 %	10,158,103	1.42 %	△66,050	△0.65 %
070		환경		23,876,980	3.27 %	23,861,113	3.33 %	15,867	0.07 %
	071		상하수도ㆍ수질	622,103	0.09 %	684,103	0.10 %	△62,000	△9.06 %
	072		폐기물	21,845,385	2.99 %	21,913,518	3.06 %	△68,133	△0.31 %
	073		대기	796,564	0.11 %	650,564	0.09 %	146,000	22.44 %
	076		환경보호일반	612,928	0.08 %	612,928	0.09 %	0	0.00 %
080		사회복지		408,440,779	55.95 %	407,539,975	56.86 %	900,804	0.22 %
	081		기초생활보장	35,789,840	4.90 %	34,096,826	4.76 %	1,693,014	4.97 %
	082		취약계층지원	125,995,067	17.26 %	125,487,729	17.51 %	507,338	0.40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157,444,063	21.57 %	160,974,555	22.46 %	△3,530,492	△2.19 %
	085		노인ㆍ청소년	78,113,026	10.70 %	76,107,040	10.62 %	2,005,986	2.64 %
	087		보훈	2,159,012	0.30 %	2,147,772	0.30 %	11,240	0.52 %
	089		사회복지일반	8,939,771	1.22 %	8,726,053	1.22 %	213,718	2.45 %
090		보건		26,284,324	3.60 %	25,704,009	3.59 %	580,315	2.26 %
	091		보건의료	25,162,064	3.45 %	24,570,310	3.43 %	591,754	2.41 %
	093		식품의약안전	1,122,260	0.15 %	1,133,699	0.16 %	△11,439	△1.01 %
100		농림해양수산		17,522,889	2.40 %	16,848,293	2.35 %	674,596	4.00 %
	101		농업ㆍ농촌	11,723,612	1.61 %	11,046,916	1.54 %	676,696	6.13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2		임업ㆍ산촌	5,799,277	0.79 %	5,801,377	0.81 %	△2,100	△0.04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1,208,698	1.54 %	11,142,124	1.55 %	66,574	0.60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11,208,698	1.54 %	11,142,124	1.55 %	66,574	0.60 %
120		교통및물류		35,372,453	4.85 %	34,239,228	4.78 %	1,133,225	3.31 %
	121		도로	16,006,123	2.19 %	14,794,623	2.06 %	1,211,500	8.19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9,366,330	2.65 %	19,444,605	2.71 %	△78,275	△0.40 %
140		국토및지역개발		38,415,940	5.26 %	36,580,046	5.10 %	1,835,894	5.02 %
	141		수자원	13,712,665	1.88 %	13,518,065	1.89 %	194,600	1.44 %
	142		지역및도시	24,703,275	3.38 %	23,061,981	3.22 %	1,641,294	7.12 %
150		과학기술		335,329	0.05 %	370,639	0.05 %	△35,310	△9.53 %
	153		과학기술일반	335,329	0.05 %	370,639	0.05 %	△35,310	△9.53 %
160		예비비		14,660,834	2.01 %	13,164,570	1.84 %	1,496,264	11.37 %
	161		예비비	14,660,834	2.01 %	13,164,570	1.84 %	1,496,264	11.37 %
900		기타		83,562,501	11.45 %	86,194,249	12.03 %	△2,631,748	△3.05 %
	901		기타	83,562,501	11.45 %	86,194,249	12.03 %	△2,631,748	△3.05 %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29,982,145	100.00%	716,701,803	100.00 %	13,280,342	1.85%
100		인건비		80,597,197	11.04%	82,393,060	11.50 %	△1,795,863	△2.18%
	101		인건비	80,597,197	11.04%	82,393,060	11.50 %	△1,795,863	△2.18%
200		물건비		35,707,576	4.89%	36,389,233	5.08 %	△681,657	△1.87%
	201		일반운영비	28,128,116	3.85%	28,705,883	4.01 %	△577,767	△2.01%
	202		여비	1,159,447	0.16%	1,302,717	0.18 %	△143,270	△11.00%
	203		업무추진비	657,294	0.09%	656,994	0.09 %	300	0.05%
	204		직무수행경비	2,261,620	0.31%	2,261,620	0.32 %	0	0.00%
	205		의회비	772,891	0.11%	811,891	0.11 %	△39,000	△4.80%
	206		재료비	1,745,508	0.24%	1,667,428	0.23 %	78,080	4.68%
	207		연구개발비	982,700	0.13%	982,700	0.14 %	0	0.00%
300		경상이전		485,467,734	66.50%	483,650,339	67.48 %	1,817,395	0.38%
	301		일반보전금	316,603,037	43.37%	315,813,097	44.06 %	789,940	0.25%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873,100	0.12%	425,900	0.06 %	447,200	105.00%
	303		포상금	2,798,796	0.38%	2,798,796	0.39 %	0	0.00%
	304		연금부담금등	9,885,398	1.35%	10,906,398	1.52 %	△1,021,000	△9.36%
	305		배상금등	1,857,765	0.25%	36,000	0.01 %	1,821,765	5060.46%
	306		출연금	414,778	0.06%	214,778	0.03 %	200,000	93.12%
	307		민간이전	128,661,018	17.63%	128,679,009	17.95 %	△17,991	△0.01%
	308		자치단체등이전	24,372,142	3.34%	24,774,661	3.46 %	△402,519	△1.62%
	309		전출금	1,000	0.00%	1,000	0.00 %	0	0.00%
	310		국외이전	700	0.00%	700	0.00 %	0	0.00%
400		자본지출		75,945,695	10.40%	74,096,530	10.34 %	1,849,165	2.50%
	401		시설비및부대비	67,651,914	9.27%	66,500,714	9.28 %	1,151,200	1.73%
	402		민간자본이전	3,579,440	0.49%	3,508,897	0.49 %	70,543	2.01%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2,221	0.14%	496,799	0.07 %	505,422	101.74%
	405		자산취득비	3,612,120	0.49%	3,590,120	0.50 %	22,000	0.61%
	406		기타자본이전	100,000	0.01%	0	0.00 %	100,000	순증
700		내부거래		17,080,852	2.34%	7,080,852	0.99 %	10,000,000	141.23%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948,105	0.27%	1,948,105	0.27 %	0	0.00%
	702		기금전출금	15,132,747	2.07%	5,132,747	0.72 %	10,000,000	194.83%
800		예비비및기타		35,183,091	4.82%	33,091,789	4.62 %	2,091,302	6.32%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801	예비비	14,660,834	2.01%	13,164,570	1.84 %	1,496,264	11.37%
	802	반환금기타	20,522,257	2.81%	19,927,219	2.78 %	595,038	2.99%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ㆍ관ㆍ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7,413,272	100.00 %	17,674,960	100.00 %	△261,688	△1.48%
200			세외수입			4,119,853	23.66 %	4,465,310	25.26 %	△345,457	△7.74%
	210			경상적세외수입		335,887	1.93 %	344,606	1.95 %	△8,719	△2.53%
		211			재산임대수입	193,082	1.11 %	205,000	1.16 %	△11,918	△5.81%
		215			징수교부금수입	66,631	0.38 %	75,000	0.42 %	△8,369	△11.16%
		216			이자수입	76,174	0.44 %	64,606	0.37 %	11,568	17.91%
	220			임시적세외수입		920,704	5.29 %	970,704	5.49 %	△50,000	△5.15%
		223			보조금반환수입	12,284	0.07 %	12,284	0.07 %	0	0.00%
		224			기타수입	31,920	0.18 %	31,920	0.18 %	0	0.00%
		225			지난연도수입	876,500	5.03 %	926,500	5.24 %	△50,000	△5.4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863,262	16.44 %	3,150,000	17.82 %	△286,738	△9.10%
		234			과태료	2,796,262	16.06 %	3,050,000	17.26 %	△253,738	△8.32%
		236			부담금	67,000	0.38 %	100,000	0.57 %	△33,000	△33.00%
400			조정교부금등			260,400	1.50 %	260,400	1.47 %	0	0.0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60,400	1.50 %	260,400	1.47 %	0	0.00%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60,400	1.50 %	260,400	1.47 %	0	0.00%
500			보조금			3,333,587	19.14 %	3,249,587	18.39 %	84,000	2.58%
	510			국고보조금등		2,373,850	13.63 %	2,373,850	13.43 %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2,373,850	13.63 %	2,373,850	13.43 %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959,737	5.51 %	875,737	4.95 %	84,000	9.59%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959,737	5.51 %	875,737	4.95 %	84,000	9.5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699,432	55.70 %	9,699,663	54.88 %	△231	0.00%
	710			보전수입등		7,743,858	44.47 %	7,743,858	43.81 %	0	0.00%
		711			잉여금	7,674,190	44.07 %	7,674,190	43.42 %	0	0.00%
		712			전년도이월금	69,668	0.40 %	69,668	0.39 %	0	0.00%
	720			내부거래		1,955,574	11.23 %	1,955,805	11.07 %	△231	△0.01%
		721			전입금	1,948,105	11.19 %	1,948,105	11.02 %	0	0.00%
		722			예탁금및예수금	7,469	0.04 %	7,700	0.04 %	△231	△3.00%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7,413,272	100.00%	17,674,960	100.00 %	△261,688	△1.48%
100		인건비		1,932,134	11.10%	2,039,134	11.54 %	△107,000	△5.25%
	101		인건비	1,932,134	11.10%	2,039,134	11.54 %	△107,000	△5.25%
200		물건비		2,398,952	13.78%	2,509,872	14.20 %	△110,920	△4.42%
	201		일반운영비	2,308,630	13.26%	2,419,550	13.69 %	△110,920	△4.58%
	202		여비	36,822	0.21%	36,822	0.21 %	0	0.00%
	203		업무추진비	4,000	0.02%	4,000	0.02 %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42,000	0.24%	42,000	0.24 %	0	0.00%
	206		재료비	7,500	0.04%	7,500	0.04 %	0	0.00%
300		경상이전		1,966,728	11.29%	1,972,808	11.16 %	△6,080	△0.31%
	301		일반보전금	99,426	0.57%	100,506	0.57 %	△1,080	△1.07%
	303		포상금	3,000	0.02%	3,000	0.02 %	0	0.00%
	307		민간이전	1,829,302	10.51%	1,834,302	10.38 %	△5,000	△0.27%
	308		자치단체등이전	35,000	0.20%	35,000	0.20 %	0	0.00%
400		자본지출		7,463,770	42.86%	7,399,770	41.87 %	64,000	0.86%
	401		시설비및부대비	7,320,400	42.04%	7,256,400	41.05 %	64,000	0.88%
	402		민간자본이전	40,000	0.23%	40,000	0.23 %	0	0.00%
	405		자산취득비	103,370	0.59%	103,370	0.58 %	0	0.00%
700		내부거래		78,000	0.45%	113,400	0.64 %	△35,400	△31.22%
	704		예탁금	78,000	0.45%	113,400	0.64 %	△35,400	△31.22%
800		예비비및기타		3,573,688	20.52%	3,639,976	20.59 %	△66,288	△1.82%
	801		예비비	3,451,474	19.82%	3,517,762	19.90 %	△66,288	△1.88%
	802		반환금기타	122,214	0.70%	122,214	0.69 %	0	0.00%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3,266,865	100.00%	64,473,168	100.00%	9,050,019	14.04%
기금		73,523,187	100.00%	64,473,168	100.00%	9,050,019	14.0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70,877	3.22%	2,406,440	3.73%	△35,563	△1.48%
	관광진흥기금	412,028	0.56%	412,028	0.64%	0	0.00%
	노인복지기금	346,364	0.47%	350,585	0.54%	△4,221	△1.2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34,806	1.27%	881,031	1.37%	53,775	6.10%
	식품진흥기금	1,131,659	1.54%	1,131,659	1.76%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46,431	23.19%	18,958,443	29.41%	△1,912,012	△10.09%
	교통복지기금	182,426	0.25%	182,426	0.28%	0	0.00%
	주차장적립기금	11,330,298	15.41%	11,330,679	17.57%	△381	0.00%
	녹지기금	458,334	0.62%	276,224	0.43%	182,110	65.93%
	재난관리기금	5,270,836	7.17%	5,270,836	8.18%	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617,211	3.56%	2,617,211	4.06%	0	0.0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16,892,191	22.98%	6,169,737	9.57%	10,722,454	173.79%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회계과)	40,158	0.05%	40,158	0.06%	0	0.0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4,455,830	19.66%	14,411,973	22.35%	43,857	0.3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	33,738	0.05%	33,738	0.05%	0	0.00%

▸교통복지기금 폐지(2021.10.)로 기금계좌잔액 일반회계 세외수입 처리

▸공용및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계정해지잔액(회계과, 보건소)은 기획실 계정으로 세입조치

▸기금 간 거래내역 포함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ㆍ관ㆍ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3,523,187	100.00 %	64,473,168	100.00 %	9,050,019	14.04%
200			세외수입			1,861,611	2.53 %	999,311	1.55 %	862,300	86.29%
	210			경상적세외수입		616,421	0.84 %	673,956	1.05 %	△57,535	△8.54%
		213			수수료수입	100,000	0.14 %	100,000	0.16 %	0	0.00%
		214			사업수입	20,000	0.03 %	20,000	0.03 %	0	0.00%
		216			이자수입	496,421	0.68 %	553,956	0.86 %	△57,535	△10.39%
	220			임시적세외수입		985,190	1.34 %	65,355	0.10 %	919,835	1407.44%
		224			기타수입	985,190	1.34 %	65,355	0.10 %	919,835	1407.44%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60,000	0.35 %	260,000	0.40 %	0	0.00%
		231			과징금	140,000	0.19 %	140,000	0.22 %	0	0.00%
		234			과태료	120,000	0.16 %	120,000	0.19 %	0	0.00%
300			지방교부세			900,000	1.22 %	900,000	1.40 %	0	0.00%
	310			지방교부세		900,000	1.22 %	900,000	1.40 %	0	0.00%
		311			지방교부세	900,000	1.22 %	900,000	1.40 %	0	0.00%
500			보조금			596,331	0.81 %	596,331	0.92 %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440,081	0.60 %	440,081	0.68 %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440,081	0.60 %	440,081	0.68 %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56,250	0.21 %	156,250	0.24 %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56,250	0.21 %	156,250	0.24 %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165,245	95.43 %	61,977,526	96.13 %	8,187,719	13.21%
	710			보전수입등		54,938,092	74.72 %	56,715,039	87.97 %	△1,776,947	△3.13%
		713			융자금원금수입	600	0.00 %	1,000	0.00 %	△400	△40.00%
		714			예치금회수	54,937,492	74.72 %	56,714,039	87.97 %	△1,776,547	△3.13%
	720			내부거래		15,227,153	20.71 %	5,262,487	8.16 %	9,964,666	189.35%
		721			전입금	15,132,747	20.58 %	5,132,747	7.96 %	10,000,000	194.83%
		722			예탁금및예수금	94,406	0.13 %	129,740	0.20 %	△35,334	△27.23%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3,523,187	100.00%	64,473,168	100.00 %	9,050,019	14.04%
100			인건비			80,000	0.11%	80,000	0.12 %	0	0.00%
	101			인건비		80,000	0.11%	80,000	0.12 %	0	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00	0.11%	80,000	0.12 %	0	0.00%
200			물건비			680,515	0.93%	680,515	1.06 %	0	0.00%
	201			일반운영비		575,515	0.78%	575,515	0.89 %	0	0.00%
		201-01			사무관리비	561,065	0.76%	561,065	0.87 %	0	0.00%
		201-02			공공운영비	14,450	0.02%	14,450	0.02 %	0	0.00%
	206			재료비		105,000	0.14%	105,000	0.16 %	0	0.00%
		206-01			재료비	105,000	0.14%	105,000	0.16 %	0	0.00%
300			경상이전			2,762,658	3.76%	2,764,658	4.29 %	△2,000	△0.07%
	301			일반보전금		53,000	0.07%	55,000	0.09 %	△2,000	△3.64%
		301-02			장학금및학자금	6,000	0.01%	8,000	0.01 %	△2,000	△25.00%
		301-12			기타보상금	47,000	0.06%	47,000	0.07 %	0	0.0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510,000	0.69%	510,000	0.79 %	0	0.00%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10,000	0.69%	510,000	0.79 %	0	0.00%
	307			민간이전		183,920	0.25%	183,920	0.29 %	0	0.00%
		307-01			의료및구료비	176,000	0.24%	176,000	0.27 %	0	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920	0.01%	7,920	0.01 %	0	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015,738	2.74%	2,015,738	3.13 %	0	0.00%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1,963,738	2.67%	1,963,738	3.05 %	0	0.00%
		308-12			기타부담금	52,000	0.07%	52,000	0.08 %	0	0.00%
400			자본지출			12,531,262	17.04%	14,531,262	22.54 %	△2,000,000	△13.76%
	401			시설비및부대비		12,228,321	16.63%	14,228,321	22.07 %	△2,000,000	△14.06%
		401-01			시설비	12,065,871	16.41%	14,065,871	21.82 %	△2,000,000	△14.22%
		401-02			감리비	142,200	0.19%	142,200	0.22 %	0	0.00%
		401-03			시설부대비	20,250	0.03%	20,250	0.03 %	0	0.00%
	402			민간자본이전		62,081	0.08%	62,081	0.10 %	0	0.00%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2,081	0.08%	62,081	0.10 %	0	0.00%
	405			자산취득비		240,860	0.33%	240,860	0.37 %	0	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40,860	0.33%	240,860	0.37 %	0	0.00%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00			융자및출자			50,000	0.07%	50,000	0.08 %	0	0.00%
	501			융자금		50,000	0.07%	50,000	0.08 %	0	0.00%
		501-01			민간융자금	50,000	0.07%	50,000	0.08 %	0	0.00%
600			보전재원			57,249,281	77.87%	46,199,850	71.66 %	11,049,431	23.92%
	602			예치금		57,249,281	77.87%	46,199,850	71.66 %	11,049,431	23.92%
		602-01			일반예치금	55,771,369	75.86%	44,721,938	69.37 %	11,049,431	24.71%
		602-02			의무예치금	1,477,912	2.01%	1,477,912	2.29 %	0	0.00%
700			내부거래			23,877	0.03%	24,040	0.04 %	△163	△0.68%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3,877	0.03%	24,040	0.04 %	△163	△0.68%
		705-02			예수금이자상환	23,877	0.03%	24,040	0.04 %	△163	△0.68%
800			예비비및기타			145,594	0.20%	142,843	0.22 %	2,751	1.93%
	802			반환금기타		145,594	0.20%	142,843	0.22 %	2,751	1.93%
		802-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45,594	0.20%	142,843	0.22 %	2,751	1.93%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1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금선, 김연풍, 최옥술,
			황은주, 송봉식, 김동수, 윤정희, 인미동, 이희환, 김관형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조항이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 사무기구”로,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를 “정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하여”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중 “정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은 따로”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 사무기구---------------------------- 정수 ------------------------------------------------------------------------.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
<신 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7., 2007. 12. 28., 2010. 7. 15.>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1998. 11. 27.>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1998. 11. 27.>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법예고안)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2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황은주, 최옥술, 하경옥, 김연풍, 김동수, 송봉식,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던 의원발의 정족수,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도모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 정족수,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나. 의원 출산휴가 규정 신설(안 제24조제3항~제4항)

다.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안 제36조)

라. 인용 조례 및 규칙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7조”를 “제5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를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8조의 제목 “(정례회 집회)”를 “(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4조”를 “법 제5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정례회 심의)”를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를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90조 및 제91조”를 “법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를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를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의원상해”를 “의원상해”로 한다.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심사하다”를 “심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를 “법 제71조”로 한다.

제33조제5항 후단 중 “법 제55조”를 “법 제6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제3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8”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2조”를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17조”를 “법 제131조”로 한다.

제46조 중 “법 제72조”를 “법 제8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연간 회의일수) ---------------------------- 제56조---------------------------------------------------------------. ---------------------------------------------------------.
제7조(회기)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8조(집회) ① 법 제53조----------------------------------.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정례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심의) ① ---------------------- 법 제150조----------------------------------------------------------.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② ---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
<신 설>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제17조(의회사무국) ① ---- 법 제102조 및 제10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 의원상해 --------------------------------------------------------------------------------------.
제24조(청가와 결석) ①ㆍ② (생 략)	제24조(청가와 결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③ ∼ ⑥ (생 략)	⑤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 심사 대상인 의원-----------------------------------.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생 략)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 심사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④ ------------------------------------------ 심사 대상인 의원----.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 심사 대상인 의원-------------------.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 심사 대상인 의원-----------------------------------------. ------ 심사 대상인 의원----------------------------------.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인 의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29조(위원회의 설치) ---- 법 제71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상임위원장) ① ∼ ④ (생 략)	제33조(상임위원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 법 제62조 -------------------------.
제36조(특별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36조(특별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ㆍ② (생 략)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③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8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ㆍ② (생 략)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 법 제51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회의록) ---- 법 제84조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12. 11.>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8조(집회) ①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0. 4. 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개정 2020. 4. 7., 2021. 3. 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2017. 7. 14.>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이 한다. <신설 2020. 12. 11.>

③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2020. 4. 7., 2020. 12. 11.>

④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⑤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 7. 14., 2020. 12. 11.>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⑧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5.>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제21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 10. 1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⑤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인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7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7., 2020. 12. 11.>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상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상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일자리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 10. 6.>

마.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 3. 12., 2020. 7. 8., 2021. 10. 6.>

바. 자치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12., 2021. 10. 6.>

사.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 10. 6.>

아.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 10. 6.>

자.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6.>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2021. 7. 1.>

나.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5.>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 11. 15.>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9. 11. 15.>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0. 12. 1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삭제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8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51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본부장, 실ㆍ원 ㆍ소장, 과ㆍ센터장 등 <개정 2018. 10. 19., 2019. 11. 15.>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⑤ 제4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공석중이거나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6.>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정하여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6.]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1. 3. 26.>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3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9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3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22일
			발 의 자 : 윤정희, 김동수, 하경옥,
			김관형, 이희환, 송재만, 송봉식, 최옥술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범위 명확화(안 제2조)

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관련 공무원의 소속 변경

(안 제21조, 제26조,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를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를 각각 “유성구의회”로 한다.

제26조 중 “유성구 소속”을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으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유성구”를 “유성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 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나. --------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구성ㆍ운영 등)	제21조(구성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성구 소속 공무원	2. 유성구의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 및 유성구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④ ---------------------------------------------------------------- 유성구의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의견청취 등) -------------------------------------------------------------------------------------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
제30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성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자문료 지급) ---------------------------------------------------------------------. ---- 유성구의회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7. 12.>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9. 7. 12.>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7. 12.>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삼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2.>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2.>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 7. 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유성구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7. 12.]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9. 7. 12.>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7. 12.]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2.>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2., 2020. 10. 12.>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2., 2020. 10. 12.>

④ 삭제 <2020. 10. 12.>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0. 10. 12.>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2.>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19. 7.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12.>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는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9. 7. 12.>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④ 의장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 7. 12.>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9. 7. 12.>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ㆍ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의원

2.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 및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7. 12.>

③ 제23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0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4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김동수, 최옥술, 김연풍,
			황은주, 하경옥 의원

1. 제안이유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반영 및 의원 윤리강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안 제9조)

나. 겸직 등 금지 조문 정비(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겸직 등 금지)”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를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기관장란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신기관장란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3항----- 법 제43조제1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법 제44조제2항-------------------------------------------------------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이 될 수 없다.	제8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9조 (징계 등) -----------------------------------------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2. -------------- 법 제44조제2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1.>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1.>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12. 11.>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기존 제4조에서 제6조로 변경>

[제6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1.>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11.>

[본조신설 2009. 10. 1.]

[제4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10. 1.]  [개정 2017. 2. 17.]

[제5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3조의2에 따라 유성구청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8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해당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본조신설 2020. 12. 1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5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김연풍, 최옥술, 김관형,
			송재만, 송봉식, 하경옥, 황은주, 김동수, 이금선,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준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3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6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송봉식,
			김동수, 김관형, 인미동, 윤정희, 이희환, 최옥술, 김연풍,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기관장란 중 “「지방자치법」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1.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 2007. 12. 28., 2013. 10. 4., 2016. 6.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7. 3. 2., 2007. 12. 28., 2013. 10. 4., 2020. 4. 7.>

2. “유족” 이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2020. 4. 7.>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3. 10. 4.>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7. 3. 2., 2013. 10. 4.>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7. 3. 2., 2013. 10. 4.>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4.>

②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0. 4.>

③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회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 3. 2., 2013. 10. 4., 2016. 6. 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회의원이 사망할 때의 유족 <개정 2013. 10. 4., 2016. 6. 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 10. 4., 2016. 6. 8.>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6. 8.>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 10. 4.>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0. 4.>

1. 의회의원 중 1인 <개정 2013. 10. 4.>

2. 구 본청 관련 실ㆍ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0. 4.>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0. 4.>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4.>

제14조(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3. 10. 4.>

②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3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9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7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최옥술, 김동수, 인미동,
			김관형, 송재만, 김연풍, 이희환, 송봉식, 하경옥, 황은주, 이금선,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4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 법 제131조 및 제134조-----------------
3.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117조제2항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법 제1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ㆍ② (생 략)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③ 법 제49조제4항---------------------------------------------------------------------------------------------------------------------------------------------------------------------------------.
제9조의4(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4(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 법 제51조제2항------------------------------------------------------------------------------------------------------------------------------------------------.
제17조(과태료 부과 등) ①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과태료 부과 등) ① 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4., 2007. 12. 28., 2011. 8. 5.>

제2조(감사)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3. 2., 2011. 8. 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전문개정 2007. 3. 2.> <개정 2009. 4. 10., 2010. 6. 25., 2011. 8. 5., 2011. 12. 3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1. 8. 5.>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3. 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3. 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5.>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1. 8. 5.>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

② 제1항의 소위원회 또는 반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 11. 9.]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5.>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개정 2017. 7. 14.>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7. 7. 14.>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7. 14.>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신설 2017. 7. 14.>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 8. 5.>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관)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5.>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1. 9.>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본항신설 1994.11.09]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1. 8., 2011. 8. 5.>

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1. 9.]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11.09, 개정 2011.08.05]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7. 7. 14.> <제목개정 2017. 7. 14.>

제9조의4(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1. 9.] <개정 2007. 12. 28., 2011. 8. 5.>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 2011. 8. 5.>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9., 2007. 3. 2.>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8. 5.>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9., 2011. 8. 5.>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1. 8. 5.>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제13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5.>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 한다. <개정 2011. 8. 5.>

③ 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1. 8. 5.>

제17조(과태료 부과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8. 5., 2011. 12.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1. 12. 30.>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을 거부한 경우 <신설 2011. 12. 30.>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신설 201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지로 구ㆍ장이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8. 5., 2011. 12. 30.>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1. 12. 30.>

제18조(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본조신설 1994. 11. 9.]

제19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8., 2017. 2. 17.>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47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55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8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윤정희, 김동수, 하경옥,
			김관형, 이희환, 송재만, 송봉식, 최옥술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안 제5조, 안 제6조)

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치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마. 피해 직원 보호 및 비밀유지(안 제9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9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황은주, 최옥술, 하경옥,
			김연풍, 김동수, 송봉식,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21. 10. 8. 공포,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안 제4조)

1)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3)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 수립 ‧ 운영

다. 지원내용, 대상, 기준, 방법(안 제6조~안 제9조)

라.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021. 10. 20.)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배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0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인미동, 송재만, 김동수,
			최옥술, 이금선, 황은주, 하경옥,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22. 1. 13. 시행)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 사기진작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안 제4조~제5조)

다.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안 제6조)

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021. 10. 20.)

-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1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희환, 송재만, 하경옥,
			송봉식, 김동수,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비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상시출장 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안 제2조, 안 제3조)

다. 부정 수령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안 제4조)

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공무원 여비 규정」

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021. 10. 20.)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수령액과 그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각각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보수 및 여비란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법예고안)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706호, 2021. 5. 25., 일부개정]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2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송재만, 김연풍, 하경옥,
			이희환, 최옥술, 윤정희, 인미동,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유성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규정 목적(안 제1조)

나. 복무선서(안 제2조)

다. 공무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안 제7조)

라. 당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안 제8조~제10조)

마. 복장 및 공무원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연가계획 및 허가(안 제14조)

사. 특별휴가(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03조

2)「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021. 10. 20.)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2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 ‧ 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2제7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팀에서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규범(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 공정하게 경제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히 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법예고안)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의2(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3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송봉식, 김동수, 하경옥,
			송재만, 김연풍, 이희환,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험수당 지급기준(안 제2조)

다. 여비 지급 근거(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2)「지방공무원 임용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입법예고안)

제48조(시험위원 등)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김관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4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김관형, 최옥술, 김연풍, 하경옥, 윤정희, 인미동, 송재만 의원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1. 10. 19. 공포, ’22. 1. 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제7조,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의 인터넷 주소

5.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구 본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제7조(서명요청 등)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5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송봉식, 김동수, 하경옥, 송재만, 김연풍, 이희환,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1. 10. 19. 공포, ’22. 1. 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주민조례청구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표결 원칙하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사항 반영(안 제41조)

나.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안 제56조의2)

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 반영(안 제56조의3)

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선포할수”를 “선포할 수”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때에는 전자투표”를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 중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제5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법 제15조의2”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를 ““대표자””로 하며,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56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7장(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윤리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8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9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1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며, 자문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위원 성명, 회의 내용, 자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시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 략)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② -------------------------------------------------------------- 선포할 수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기기의 미설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이나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 ------------------- 제1항---------------------------------.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삭 제>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
<신 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설>	제56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56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표자”------------------.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법 제95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 설>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윤리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88조(임기)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9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90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 설>	제91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며, 자문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문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위원 성명, 회의 내용, 자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6., 2008. 4. 22., 2011. 12. 23.>

제2조 삭제 <2017. 6. 27.>

제3조 삭제 <2017. 6. 27.>

제4조 삭제 <2017. 6. 27.>

제5조 삭제 <2017. 6. 27.>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삭제 <2017. 6. 27.>

제8조 삭제 <2017. 6. 27.>.

제8조의2 삭제 <2017. 6. 27.>

제9조 삭제 <2017. 6. 27.>

제10조 삭제 <2017. 6. 27.>

제11조 삭제 <2017. 6. 27.>

제2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삭제 <2017. 6. 27.>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개정 2017. 6. 27.>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6. 8. 16., 2008. 4. 22., 2017. 6. 27.>

③의장이 개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 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신설 2007.03.05, 개정 2010.07.15>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시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07. 3. 5.>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기존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06. 8. 16.>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개정 2017. 6. 27.>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7.>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6. 27.>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7. 6. 27.>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7. 3. 5., 2017. 6. 27.>

②의장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07. 3. 5., 2010. 7. 15.>

③ 삭제 <2007. 3. 5.>

④ 삭제 <2007. 3. 5.>

⑤ 삭제 <2007. 3. 5.>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3. 5.]

제20조의3(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안건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7.03.05.]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3.05, 개정2010.07.15]

제20조의5(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23.]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 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2조의2 삭제 <1992. 12. 29.>

제23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2011. 12. 23.>

제25조(안건심의)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3. 5.]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2. 12. 29.>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28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④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3. 5.]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 결

제38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표결의 참가) ①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의석에 설치된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6.>

제40조(의사 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15. 9. 16.>

② 삭제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42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개정 2015. 9. 16.>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또는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8. 16.>

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개정 2017. 6. 27.>

제6절 회의록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15. 9. 16.>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1992. 4. 13., 2006. 8. 16., 2010. 7. 15.>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 4. 22.>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3. 5., 2010. 7. 15.>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7. 5. 3.]

제51조의3(위원회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제안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4. 22.> [본조신설 2007. 5. 3.]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본조신설 2007. 5. 3.]

제56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6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자”로 본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17. 6. 27.>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7. 3. 5.>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 3. 5.>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신설 2007. 3. 5.>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를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08. 4. 22.>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0. 2. 7.>

⑤기금 예산안의 심의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순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 3. 5.>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예비심사 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금의 결산 심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순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 3. 5.>

제66조 삭제 <2017. 6. 27.>

제67조 삭제 <2017. 6. 27.>

제68조 삭제 <2017. 6. 27.>

제69조 삭제 <2017. 6. 27.>

제70조 삭제 <2017. 6. 27.>

제71조 삭제 <2017. 6. 27.>

제72조 삭제 <2017. 6. 27.>.

제5장 질 서

제73조 삭제 <2017. 6. 27.>

제74조 삭제 <2017. 6. 27.>

제75조 삭제 <2017. 6. 27.>

제76조 삭제 <2017. 6. 27.>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1992. 4. 13., 2006. 8. 16., 2010. 7. 15.>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79조 삭제 <2017. 6. 27.>

제8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9. 6. 24.>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녹음ㆍ녹화 등) ①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종전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동]<2017. 6. 27.>

②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종전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동]<2017. 6. 27.>

③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 6. 27.>[종전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동]<2017. 6. 27.>

제81조의 2(영상회의록 공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81조제2항에 따라 회의장안에서 녹화 촬영된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2.]

제6장 징 계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16., 2008. 4. 22.>

②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16.>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 4. 22.>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16.>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6., 2020. 2. 7.>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16.>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6조의2(윤리심사의 준용)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2조 내지 제8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26조 내지 제2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 8. 16.]<개정 2017. 6. 27.

제7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윤리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8조(임기)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9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1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며, 자문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문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위원 성명, 회의 내용, 자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11조(이의신청 등)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6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22일
			발 의 자 : 인미동, 송재만, 김동수,
			최옥술, 이금선, 황은주, 하경옥,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국장 분장사무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 관련 업무를 반영함(안 제2조)

나.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지방공무원법」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사관리”를 “복무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무원 임용

15.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16.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17.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18. 공무국외여행 허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① (생 략)	제2조(의회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3. ---------------------- 복무관리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공무원 임용
<신 설>	15.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신 설>	16.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신 설>	17.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신 설>	18. 공무국외여행 허가
14. (생 략)	19. (현행 제14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7., 2010. 7. 15., 2011. 2. 18.>

제2조(의회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7. 15.>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 7. 15.>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복무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공무원 임용

15.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16.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17.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18. 공무국외여행 허가

19.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8. 11. 27.> <개정 2012. 5. 4.>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2. 18., 2012. 5. 4.>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2. 5. 4.>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2. 5. 4.>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법예고안)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연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7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김연풍, 최옥술, 김관형,
			송재만, 송봉식, 하경옥, 황은주, 김동수, 이금선,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2.>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7. 22.>

③ 청원서에서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개정 2011. 7. 22.>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개정 2011. 7. 22.>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5., 2011. 7. 22.>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ㆍ배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회부 한다. <개정 2007. 3. 5.>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2.>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7. 22.>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1. 7. 22.>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 7. 22.>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그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2.>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2.>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6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8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최옥술, 김동수, 인미동,
			김관형, 송재만, 김연풍, 이희환, 송봉식, 하경옥, 황은주, 이금선,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안 제3조)

다. 휴가 및 출장의 절차(안 제5조~제6조)

라.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7조)

마. 업무의 인계(안 제8조)

바. 서류보관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2)「공무원 여비 규정」

3)「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021. 10. 20.)

-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관(사무국장을 말하며, 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부서 : 직급 : 성명 :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락처 (전화번호)	결재
	부터	까지	일수ㆍ 시간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쪽)
부서명 :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락처 (전화번호)	결재
	부터	까지	일수ㆍ 시간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20 . . .
결재								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		성 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지			서명 또는 날인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이동사항 :
여 비									정 산
									210mm×297mm[백상지(80g/㎡)]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관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9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김관형, 최옥술, 김연풍,
			하경옥, 윤정희, 인미동, 송재만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조항 및 문구 등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조항 ‧ 문구 등) 정비(안 제1조, 제3조~제5조)

나. 윤리심사위원회 의견청취 의무화(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를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대상자”를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윤리심사”를 각각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심사대상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이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제3조(위원의 선임) ① ---------------------------------------------------.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신 설>	제4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2., 2012. 12. 14.>

제2조(구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2. 14.>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이 중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개정 2012. 12.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3. 9.>

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시설 2007.12.12] <개정 2012. 12. 14.>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4.>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제5조의2(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등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3. 9.]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0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희환, 송재만, 하경옥,
			송봉식, 김동수,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 사유의 확인(안 제2조, 제3조)

나. 위반자에 대한 문책(안 제4조)

다.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2)「지방공무원법」

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021. 10. 20.)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1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송재만, 김연풍, 하경옥,
			이희환, 최옥술, 윤정희, 인미동,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 및 사무국장 사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대리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021. 10. 20.)

-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2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금선, 최옥술, 김연풍,
			황은주, 송봉식, 김동수, 윤정희, 인미동, 이희환, 김관형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응시자의 제출서류(안 제6조)

다. 응시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의 예외(안 제8조~안 제10조)

라.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안 제15조)

마.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안 제16조)

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안 제21조)

사. 자격증 가산점 및 실적 가산점(안 제27조~안 제28조)

아.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2)「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안건 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 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대상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예정일을 말한다)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6조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4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4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 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학 졸업자	6급 · 7급 · 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 · 8급 · 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8조(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합격자 등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데에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가산점대상 자격증은 별표 21와 같다.

제28조(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의 기준 부여 기준은 별표 22과 같다.

②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총 가산점은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은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9조(다면평가) ①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 제8조의4에 따라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단 구성 및 평가항목 설정 등 다면평가방식은 평가목적과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설계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와 같다.

제31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2조(순환보직)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함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하도록 한다.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전체 이력 기재)	시 ‧ 구, 읍 ‧ 면 ‧ 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6조제4항, 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류 직렬 계급		연 구 관 ㆍ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ㆍ식생활ㆍ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 고：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ㆍ2급 정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ㆍ2급	한글속기 1ㆍ2ㆍ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8년이상,  4급：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데이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조리	조리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6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8]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6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ㆍ2급	한글속기 1ㆍ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ㆍ2급 항해사 1ㆍ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ㆍ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ㆍ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ㆍ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ㆍ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10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5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ㆍ7급		8ㆍ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ㆍ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의 2. 기술직군(연구ㆍ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ㆍ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ㆍ7급, 연구사, 지도사		8ㆍ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5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기 능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방사선관리 의공 의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ㆍ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ㆍ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 학
	산업경영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 경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축산 축산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3]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6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ㆍ 연구관 지도관	3급ㆍ 연구관 지도관	4급ㆍ 연구관 지도관	5급ㆍ 연구관 지도관	6급ㆍ 연구사 지도사	7급ㆍ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정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 육 공 무 원 □□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 ㆍ 중 ㆍ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14]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6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인사규칙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5]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6]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6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7]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기 계 운 전
	전 기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환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촌지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식 물 검 역
		농 촌 지 도	농 업
	농업경영	농 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경영
	산업곤충	농촌지도	잠업
	원 예	농 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 업	일반농업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농촌지도	축산
	농공	공업	농업기계
		시설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 업 조경	임 업	전 직 류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 경	수 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양식	어촌지도	어 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 로
		어촌지도	어 촌
	수산가공	어촌지도	어 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공중보건	보 건	보 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 목	시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 축		건 축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방재안전	방재안전
	재난관리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농 업	일반농업
		농업연구	작물
			작물보호
			농업환경
			농업경영
			원예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 업	녹지	전 직 류
		녹지연구	임 업
			조경
	잠 업	농업연구	산업곤충
	원 예	농업연구	원 예
	축 산	농업	축 산
		농업연구	축산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수의연구	수의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공업	농업기계
		농업연구	농공
	농업토목	시설	농업토목
		농업연구	농공
	농촌생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 로
		해양수산연구	전 직 류

[별표 1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4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이 하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비 고：[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9]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4조제2항 관련)

상당 계급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ㆍ준위	원사ㆍ상사 ㆍ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ㆍ검사				4-2호봉

[별표 20]

겸임예정직급 기준표(제30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		2 급 ･ 연구관･ 지 도 관	3 급 ･ 연구관･ 지 도 관	4 급 ･ 연구관･ 지 도 관	5 급 ･ 연구관･ 지 도 관	6 급 ･ 연구사･ 지 도 사	7 급 ･ 연구사･ 지 도 사	8 급	9 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	교 수	교 수 부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조 교 수 전임강사 (2년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6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2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1 호 봉 이 하 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ㆍ단체		이 사 (3년이상)	이 사	부 장	과 장 (차 장)	계 장 (대리)	평 사 원 (3년이상)	평 사 원

[별표 21]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7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궤도장비정비,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교통, 조선)

계급 직렬	5급	6급ㆍ7급	8급ㆍ9급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반전자회로설계,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업 (섬 유)	기술사(섬유, 생사,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 업 (화 공) (가 스)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 업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해양)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농 업 (축 산)	기술사(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계급 직렬	5급	6급ㆍ7급	8급ㆍ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식품, 품질경영,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 호 조 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수자원개발,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식물보호,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복원)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 및 지반),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응용지질)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교통)

계급 직렬	5급	6급ㆍ7급	8급ㆍ9급
시 설 (토목,수도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화공)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생사,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궤도장비정비, 화학분석)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산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가축인공수정사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직렬	연 구 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광해방지)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가축인공수정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4.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구 분	가 산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 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 25

비고： 1.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2. 변경 또는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자격증의 가산점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별표 22]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제28조 관련)

가점항목	부 여 기 준	배 점	산 정 방 법
□제안채택 및 업무개선	◦담당업무관련 중앙제안 채택시 ∙1위 해당 ∙2위 해당 ∙3위 해당 ∙4위 해당 ∙5위 해당	2.0점 1.6점 1.2점 0.8점 0.4점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점 제외 ※ 제안을 제출한 당해년도 10.31.기준 평정시 가점 부여
	◦담당업무관련 시ㆍ구 및 시의회ㆍ구의회 제안 채택시 ∙1위 해당(시/구) ∙2위 해당(시/구) ∙3위 해당(시/구) ∙4위 해당(시/구) ∙5위 해당(시/구)	1.8/1.5점 1.6/1.2점 1.2/0.9점 0.7/0.6점 0.4/0.3점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점 제외 ※ 제안을 제출한 당해년도 10.31.기준 평정시 가점 부여
	◦담당분야 새로운 업무발굴 및 담당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경우	1.0점 이내	◦제도나 기술개선 등을 통한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함.
□업무추진 우수	◦특별과제, 현안과제, 공약사업, 시책발굴 등 업무 추진에 크게 기여하여 근무성적평정 확인자가 추천, 실적가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0점 이내	◦업무추진에 직접 기여한 실질적 기여자 2인까지 인정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함.
	◦전국단위 소관업무 평가 결과 기관포상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1,2위 해당 기관표창	0.7점 이내	◦관행적인 표창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업무 평가 결과에 한함. ◦당해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실질적 기여자 2인까지 인정
□예산절감 기여	◦제도, 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 절감의 경우 ∙연간 1억원 이상 ∙연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점 이내 1.0점 이내 0.5점 이내	◦예산절감에 직접 기여한 직원에 한하여 인정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시 제1지역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시 제2지역 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ㆍ부문ㆍ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의회, 시ㆍ군ㆍ구의회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 출신 학교명	⑧ 특기	⑨ 병열필미필	⑩ 희망 기관	⑪신원조사			⑫추 천					⑬임 용			비고
										의뢰	회보	송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연월일	직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지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붙 임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끝.

(발 신 기 관 명)	직 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 고：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직류

요구

계급

급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직명

직류

한자

계급

급

⑦

선 택 과 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나.

⑩

자격ㆍ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인)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계인

(사진)

(3.5㎝×4.5㎝)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    .    .

.    .    .

.    .    .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년 시행

제       회        시험

인

(사진)

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인)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2.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 월일		년 월 일			주 소
시험구분	(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합격일자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학 력									경력
임용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시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직부여
	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					월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	배치부서
	수습 계획 기간	. . . ~ . . . ( 일간)
	실지 수습 기간	. . . ~ . . . ( 일간)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9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23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 위			소속	성명	총평정점	점수산출내역
최초	조정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입법예고안)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60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9호와 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5급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으로 시험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3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김동수, 송재만, 하경옥,
			송봉식, 윤정희, 인미동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장)

나. 명예퇴직수당 대상자, 신청, 심사, 지급 및 수령권 승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장)

다. 조기퇴직수당 대상자, 신청, 심사, 지급 및 수령권 승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

2)「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021. 10. 20.)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하여 심사ㆍ결정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등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 심사ㆍ결정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ㆍ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주민등록번호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감사담당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 1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장	직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 청 인

사 무 국 장

의   장

사 무 국 장

의   장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ㆍ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름

소속

공무원

구분

[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

[ ]별정직

직급ㆍ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 1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수료

없 음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장	직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 청 인

사 무 국 장

의   장

사 무 국 장

의   장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4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송봉식,
			김동수, 김관형, 인미동, 윤정희, 이희환, 최옥술, 김연풍,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여 능률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 행정운영 개선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제안의 모집과 제출, 보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제안의 심사 및 채택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마. 채택제안의 등급, 인사상 특전, 부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021. 10. 20.)

-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채택제안” 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

2.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제안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장 제안의 심사 등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의장은 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허청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1조(제안의 등급 부여) 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2. 은상: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 동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4. 장려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② 의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14조(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채택제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 점
실시가능성 (20)	⦁실제 실시(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	20	16	12	8	4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기존 시행중인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 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효율성 및 효과성 (20)	⦁예산절감 또는 구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행정제도나 시스템 개선의 파급 효과 정도는?	20	16	12	8	4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적용범위 (20)	⦁기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기관 일부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20	16	12	8	4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속성 (20)	⦁실시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 지거나 없어지는가?	20	16	12	8	4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별표 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기준표(제13조제1항 관련)

심 사 점 수	창안등급	비 고
90점 이상	금 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은 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동 상
60점 이상 70점 미만	장 려 상

비고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아 이 디 어 제 안 서 접수번호 : 수 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제안제목 :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 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뒷면>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⑥ 기대효과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ㆍ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 성 요 령>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5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인미동, 송재만, 김동수,

최옥술, 이금선, 황은주,

하경옥,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상담 및 구제 체계의 구축(안 제6조)

마. 사업의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    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라.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6.(생  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김연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6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김연풍, 최옥술, 김관형, 송재만, 송봉식, 하경옥, 황은주, 김동수, 이금선,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국어기본법｣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문서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유성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로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산업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실시

3. 그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7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송재만, 김연풍, 하경옥, 이희환, 최옥술, 윤정희, 인미동,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구 정정(안 제2조, 제3조)

나. 예산 지원 대상에 운영경비 지원 조항 추가(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나라사랑 정신함양에”를 “보훈의식 함양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하고, 같은 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든 구민은 국가수호 및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을 “(예산의 지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조(목적) ------------------------------------------------------------------------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훈의식 함양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자로서「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라 한다)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각 호의 ---------------------------.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	2. ---------------------------------- 따른 ------------------------------------------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 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수호 및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자로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수호 및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8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송재만, 김연풍, 하경옥, 이희환, 최옥술, 윤정희, 인미동,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여 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역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사업 유형 발생 시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추가(안 제3조)

나.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를 “협의회”로, “사업”을 “사업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제1항 중 “제3조 각 호에 따라”를 “협의회가”로, “그”를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로, “지원을 신청”을 “신청”으로 한다.

제7조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 소속 회원”을 “협의회 소속 위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기능) ------------------------------------------ “협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 협의회---------------------------------- 사업 및 운영----------------------------------.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협의회---------------------------------------------------
<신 설>	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가 --------------------------------------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 ------------ 신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협의회 소속 위원----------------------------------------------------------------------.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9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황은주, 최옥술, 하경옥, 김연풍, 김동수, 송봉식,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보다 혁신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수집·관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5조〜안 제7조)

다. 사무의 위탁,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8조, 안 제9조)

라. 평가 및 포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란 데이터기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ㆍ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와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 수집ㆍ관리 등)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수집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다른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및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관내 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2.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4.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6.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3498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국정과제, 현안수요 및 분동 등에 대응하여 필수 증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899명에서 919명으로 20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896명에서 916명으로 함(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팀 협의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1. 11. 3. ∼ 2021. 11. 9.(6일) / 별도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20일 이상 → 6일)

-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99명”을 “9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81명”을 “89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8명”을 “22명”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6.2% 이내	2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6%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50%	-	50%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19	897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6	894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4	835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9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881명	1. ------------- 89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2. ----------------- 22명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2% 이내	6% 이내	22% 이내	34% 이내	30%이내	6%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99	881				1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96	878				1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34	819				15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6.2% 이내	2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6%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19	897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6	894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4	835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1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9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행정환경 변화 대응,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20명 정원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인상률 최근3년 평균 1.8%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출	1,112,560	2,915,220	2,966,520	3,018,750	3,071,920	13,084,970
인 건 비	849,180	2,345,450	2,387,670	2,430,650	2,474,400	10,487,350
물 건 비	25,730	64,920	64,920	64,920	64,920	285,410
경상이전	237,650	504,850	513,930	523,180	532,600	2,312,210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생략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112,560	2,915,220	2,966,520	3,018,750	3,071,920	13,084,970
합 계		1,112,560	2,915,220	2,966,520	3,018,750	3,071,920	13,084,970

7. 작성자 : 기획실장  최선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499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폐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2조 ∼ 제3조)

다.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라.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등 규정(안 제5조 ∼ 제6조)

마. 의견제출 검토 절차 규정(안 제7조)

1) 원칙 : 소관부서에서 법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처리

※ 협의 생략 :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2) 필요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바. 결과 통보 및 의견의 반영 규정(안 제8조 ∼ 제9조)

사.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1. 10. 21. ~ 2021. 11. 10.(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의견제출은 소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법제담당 부서(「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법제담당 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의견제출의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결과 통보)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제출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2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2. 1. 13. 시행)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500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자구) 삭제 :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별표 운영지원과의 제2호란,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생략

※ 입법예고의 생략 :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이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을 “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장ㆍ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을 “장ㆍ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으로 한다.

별표 중 운영지원과의 제2호란을 삭제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로 한다.

제3조 중 “제6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39조”를 “「지방자치법」제47조”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134조 제1항”을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제78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뜻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을 “뜻과「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64조”를 “「지방자치법」제73조”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7조 및 제139조”를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제161조”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1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및 제139조”를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2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본청(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을 “본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장ㆍ동장-----------------------------------------------------------------------------------------------------------.

제2조(위임사무) 구청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2조(위임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

[별표]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운영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보건소장ㆍ 사업소장ㆍ 동 장
	2.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회사무국장

[별표]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운영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보건소장ㆍ 사업소장ㆍ 동 장
	2. 삭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
제3조(소재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둔다.	제3조(소재지) ---------------------------- 제9조제1항-------------------------------------------------------------------.
제10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제10조(설치) ① 법 제126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대상) ① (생 략)	제3조(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지방자치법」제39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지방자치법」제47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과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1.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 ------------제150조제1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78조--------------------------------------------------------------------------------------------------.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ㆍ② (생 략)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③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
④「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례) ① (생 략)	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써 넣는다.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뜻과「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7조(공포방법) --------------------------------------------------.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35조(위탁관리) ①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제1항---------------------------------------------------------------------------------------------------------------------------.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지방자치법」제73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54조 및 제15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6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1. -------------------------------------------------------------------------------------------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2조제4호에 따른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제14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53조 및 제15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 본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2. 1. 13. 시행)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31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6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457		제안년월일 : 2021. 11. 2. 제 안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2022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14,978천원

○ 산정 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24,816,982천원)의 1만분의 1.2

○ 납부기한: 2022. 3. 31.

○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3.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기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붙임)

〔붙임 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납부할 출연금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14,978천원

□ 납부기한: 2022. 3. 31.

□ 출연의 필요성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ㆍ감면체계 개편, 지방세 중장기 발전 도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

· 효율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세제 및 전문성 제고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확립

출연금 지원현황

□ 출연금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2년도 유성구 출연금 :  14,978천원

124,816,982천원(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14,978천원

＊ 2022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①'20년 결산 지방세	'20년 결산 보통세			⑤'22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124,817,571	124,816,982	124,080,844	736,138	14,978

(단위: 천원)

※20년 지방세결산액 124,817,571,870원–보통세외 589,740원(재산할사업소세)=124,816,982,130원

□ 최근 5년간 출연금액

(단위 : 천원)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연금	13,764	14,400	15,051	15,788	14,778

Ⅲ		참고자료

□ 향후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동의안 제출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한국지방세연구원

□ 조직: 5실 5센터 / 80명

□ 주요사업

– 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 / 총 787건 (2011~2020, 10년간)

– 발간사업: 지방세포럼(격월), 연구 연차보고서 등 발간, 교육교재

– 대외협력: 정책토론회, 유관 학회 및 기관 연구협력교류회, 지방세 홍보

– 연구기반조성: 지방세 관련 통계DB 운영, 학술행사 및 연구회의 개최

– 자치단체지원: 세무공무원교육, 지방세법규해석시스템운영, 연구동아리 지원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본회의 안건 참고]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0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금선, 김연풍, 최옥술, 황은주, 송봉식, 김동수, 윤정희, 인미동, 이희환, 김관형 의원

1. 제안이유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안 제3조)

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안 제6조)

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1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송봉식, 김동수, 김관형, 인미동, 윤정희, 이희환, 최옥술, 김연풍,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복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관계 단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2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최옥술, 김동수, 인미동,

김관형, 송재만, 김연풍,

이희환, 송봉식, 하경옥,

황은주, 이금선,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 및 정비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 관계법령 및”을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대하여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독거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독거노인을 말한다.

4.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거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거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관내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접촉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 3. 12.>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등 설치

4. 고독사 위험자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3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인미동, 송재만, 김동수,

최옥술, 이금선, 황은주,

하경옥,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다. 업무대행,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유성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5. 유품 정리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장례주관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 례 수행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주 소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 융 기 관 명		예금주			계좌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시신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4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김동수,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송봉식, 윤정희,

인미동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주체 및 회계공무원 임명 조항 등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 정비

(안 제1조)

다. 상위법령에 명시한 기금의 조성 및 설치운용주체, 회계공무원임명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 제5조, 제7조)

- 기금의 조성 및 설치 운용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 기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함. 또한 시·도지사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회계관리공무원 임명은 상위법령에 있는 기금의 설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음

3.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재원)”을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기금”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구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로 한다.

제3조 중 “이 회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       면

우편엽서

□□□-□□□

우 표

귀하

후       면

의 료 급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제 호	년도 분기분
대 불 상 환 금	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대불금 상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로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등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5조 ∼ 제7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 2.>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7. 8. 8.>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 2.>

제4조(수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삭제 2000.10.27>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7.>

③<삭제 2000.10.27>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관계 법령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5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김관형, 최옥술, 김연풍,

하경옥, 윤정희, 인미동,

송재만 의원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는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단 부재 시 직무 수행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제4항)

나. 제안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를 신설함(안 제14조제3항)

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유엔아동 권리협약」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거주 또는”을 각각 “거주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심사ㆍ선정한다”를 “심사ㆍ선정하며,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구성이 편향되지 않게 한다”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의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1. ----------------------------------------------- 거주하거나, -------------------------------------------------------------------------------------------------------------------------.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 거주하거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② ----------------------------------------------------------------------------------- 심사ㆍ선정하며,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구성이 편향되지 않게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장단 구성) ① ∼ ③ (생 략)	제7조(의장단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3.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제5조(구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의회 의원은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하며,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구성이 편향되지 않게 한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 구성에 있어 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하는 것으로 본다.

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은 희망에 따라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하나의 과제별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ㆍ단복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구의회의 지원 등) ①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6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송봉식, 김동수, 하경옥,

송재만, 김연풍, 이희환,

황은주,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현행 수수료 등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뿐 아니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생 략)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② --------------------------------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

2.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외의 점용료의 반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관계 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도로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12.2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7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김연풍, 최옥술, 김관형,

송재만, 송봉식, 하경옥,

황은주, 김동수, 이금선,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경관지구 건축물 제외 대상을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및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 대상 건축물 분류의 경관지구 건축물 중 심의 제외 대상에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물을 추가 명시(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참 고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3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3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미관지구에서 경관지구로 편입된 토지에 한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458		제출년월일 : 2021. 11. 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돌봄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사무명 : 학교돌봄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학교돌봄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학교돌봄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학교돌봄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규모(㎡)	수탁기관	비고
대전원신흥초등학교 복용분교 학교돌봄터(가칭)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00 (舊 유성중학교 부지/임시교사)	162㎡ (사무실1, 교실2)	공개모집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집행내역	재원 비율(%)
			국비	시비	구비	교육청전입금
합계		205,920	36,480	36,480	36,480	96,480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비	60,000	-	-	-	60,000	설치비, 기자재비	교육청 100
	운영비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등	국 25 시 25 구 25 교 25
	인건비	97,920	24,480	24,480	24,480	24,480	종사자 3명 월 272만원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학교돌봄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학교당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지표를 준용하여 매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성과평가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4. 향후 계획

○ 학교돌봄터 협약 체결 : 2021.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2월 ~ 2022. 1월

○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 2022. 1 ~ 2월

○ 학교돌봄터 개소 : 2022. 3월 이후

5. 관계법령 : 붙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
2022년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계획

◇ 지자체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서로 연계ㆍ협력하여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신설 학교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가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 및 돌봄의 질 향상을 통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양육 부담 완화

□ (추진근거)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21.1.19., 사회관계장관회의)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안)」 (’21.1.1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89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9조

Ⅱ		추진경과

□ (’21. 1. 29.) 보건복지부 학교돌봄터 사업계획 수립 및 지자체 공모

□ (’21. 2. 15.)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조사 실시

- 돌봄 공간 부족 및 기존 전담사 반발 우려 등으로 신청학교 전무

□ (’21. 9. 14.) 학교돌봄터 사업 관계자 회의(대전시교육청-서부교육지원청-유성구)

- 신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돌봄터 설치 추진 협의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1. ~

□ (사업대상)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가칭)* 돌봄교실 2실(40명) / 2022년 3월 개교

* 위치 : 유성대로 600(舊 유성중 부지) / 규모 : 31학급 , 특수교실 1학급, 돌봄교실 2실

- 구 유성중 부지에 모듈러 교사 설치하여 임시 운영(1년) 후 복용초 개교 운영(2023. 3.)

□ (사업내용) 지자체(운영주체) 돌봄서비스 제공, 학교 돌봄 공간 제공

□ (추진일정)

2021. 11		2021. 11.		2021. 11.		2022. 1.		2022. 3.
업무협약 체결 (유성구-교육지원청-원신흥초등학교)	▷	사업계획서 제출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위탁기관 선정 및 기자재 구입 등 개소 준비	▷	학교돌봄터 운영

Ⅳ		운영개요

□ (운영시기) 2022. 3월 ~

□ (이용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

□ (이용정원) 40명(교실당 20명)

□ (운영시간) 학기중(13:00~17:00) / 틈새돌봄(07:00~09:00), 연장돌봄(17:00~20:00)

□ (운영인력) 총 3명(학교당 관리자 1명, 실당 업무담당자 1명씩 총 2명)

□ (운영방식) 민간위탁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 (이 용 료) 무료 / 급 ㆍ 간식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 수익자 부담 가능

Ⅴ		운영계획

□ 운영방법 :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한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 위탁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사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재정능력 등 고려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학교돌봄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살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학교돌봄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학교돌봄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시설비는 교육청(100%), 운영비(복지부:교육청:시:구/25:25:25:25)

- (시설비) 교실당 30,000천원(기자재비 포함) ※ 완공 교사 이전 시 구비 추가 지원 필요

- (운영비) 교실당 운영비 월 2,000천원, 인건비 1인당 월 2,720천원(8시간 근무)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 집행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교육청전입금
합계		205,920	36,480	36,480	36,480	96,480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비	60,000	-	-	-	60,000	설치비, 기자재비
	운영비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등
	인건비	97,920	24,480	24,480	24,480	24,480	종사자 3명 월 272만원

※ 산출기초 : (시설비) 교실당 시설비 30백만원 × 2실 = 60백만원(교육청 100%)

(운영비) 월 200만원×2실=400만원  /  (인건비) 월 272만원 × 3명 ×12월 =145,920천원

Ⅶ		업무협약(안)

□ 체 결 일 : 2021. 11월중

□ 협약방식 : 협약서 상호 날인

□ 협약기관 : 유성구청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가칭)

□ 주요내용

-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 운영종료일까지

※ 임시교사 운영 후 복용초(가칭) 개교(’23. 3월 예정) 시 재협약 예정

- 사 용 료 : 무상제공(공공요금 별도 납부)

- 협약내용 : 학교돌봄터 설치 및 관리 ㆍ 운영,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구 분	학교돌봄터 업무협약	학교사용시설 업무협약
유성구	• 학교돌봄터 설치 및 운영 • 운영비 분담을 위한 재정확보 • 학교돌봄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학교돌봄터 운영인력 관리	• 학교돌봄터 운영 및 관리 책임 등 (유지관리 및 보수 의무 등) • 학교돌봄터 시설 사용 관련
대전서부 교육지원청	• 학교돌봄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 학교돌봄터 설치비 및 운영비 분담을 위한 재정확보 •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원신흥초등학교 복용분교장(가칭)	• 학교돌봄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사용 허가 •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협력 지원	• 학교돌봄터 시설 사용 허가

Ⅷ		향후계획

❍ 2021. 11월        : 업무 협약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11월        : 구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2. 1월         : 위탁기관 선정 및 기자재 구입 등 개소 준비

❍ 2022. 3월 ~       : 학교돌봄터 운영

붙임  학교돌봄터 업무협약서(안) 1부.  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

의안	3456		ㆍ제출일자 :	2021. 11. 2.
번호			ㆍ제 출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2.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3.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 내용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지방의회 보고

○ 보고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최초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 보고

○ 의회의 시설 해제 권고는 의회에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통보 / 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해제 사유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 단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명.

【 절 차 도 】

4.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시설 3,092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5개소이며, 이 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3개소임.

(기준일 : 2021. 08. 01)

(단위: 개소)

구 분		총 계	집 행	미 집 행					비고
				소계	10년 미만	장기미집행
						소계	10년이상	20년이상
총 계		3,092	2,947	145	2	143	143	-
교통시설	도로	2,516	2,399	117	-	117	117	-
	주차장	185	160	25	-	25	25	-
	공영차고지	2	2	-	-	-	-	-
공간시설	광장	1	-	1	1	-	-	-
	공원	115	114	1	1	-	-	-
	공공공지	79	79	-	-	-	-	-
유통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19	18	1	-	1	1	-
	전기공급설비	5	5	-	-	-	-	-
	가스공급설비	1	1	-	-	-	-	-
	시장	2	2	-	-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94	94	-	-	-	-	-
	공공청사	19	19	-	-	-	-	-
	문화시설	3	3	-	-	-	-	-
	체육시설	5	5	-	-	-	-	-
	도서관	1	1	-	-	-	-	-
	사회복지시설	8	8	-	-	-	-	-
	청소년 수련시설	1	1	-	-	-	-	-
방재시설	소하천	2	2	-	-	-	-	-
	유수지	30	30	-	-	-	-	-
	저수지	1	1	-	-	-	-	-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3	3	-	-	-	-	-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대상

(기준일 : 2021. 08. 01)

(단위: 개소)

구 분	시설세분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	비고
총 계		143	143
교 통 시 설	도로	117	117
	주차장	25	25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1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 총 계	: 143개소
◯ 교통시설	: 142개소
◯ 유통공급시설	: 1개소

교   통   시   설

- 도로  117 개소 -

(기준일 : 2021. 08. 01)

연번	시설명		폭원 (m)	연장 (m)	위치	결정 고시일	정비 방안	비고
	등급	노선명
합계	117개소 (존치 117개소)
1	소로	3-갑동1	6	685	갑동400-4∼갑동433-27	2003.09.09	존치	10년이상
2	소로	3-교촌16	6	202	소로3교촌4∼교촌동 30-1	2003.12.12	존치	10년이상
3	소로	1-금고2	10	303	금고동768~금고동409-1	2006.11.10	존치	10년이상
4	소로	2-갑동1	8	31	소3-갑동3∼갑동327-3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	소로	3-갑동3	6	152	갑동401-9∼갑동400-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	소로	3-갑동4	6	94	소3-갑동5∼갑동327-3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	소로	3-갑동5	6	80	갑동449∼갑동327-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	소로	3-갑동6	6	110	소3-갑동3∼갑동327-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	소로	3-계산3	6	135	중3-219∼계산동7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	소로	3-계산4	6	49	계산동126∼중3-21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	소로	3-계산5	4	242	소1-계산1∼계산동12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2	소로	3-관평1	6	236	관평동535-1∼관평동553-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3	소로	3-관평2	6	151	소1-관평2∼관평동48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4	소로	3-관평3	4	193	소1-관평2∼관평동562-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5	소로	2-교촌11	8	573	교촌동549∼교촌동541-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6	소로	3-교촌38	6	83	소2-교촌11∼교촌동440-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7	소로	3-교촌39	6	124	소2-교촌11∼교촌동47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8	소로	3-교촌40	4	140	소2-교촌11∼교촌동469-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9	소로	2-구암29	8	246	대로2-12∼구암동197-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0	소로	2-구암30	8	510	구암동115-20∼구암동420-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1	소로	2-구암31	8	220	구암동419-10∼대1-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2	소로	2-구암32	8	281	장대동236-17∼장대동236-1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3	소로	2-구암33	8	426	대2-12∼구암동648-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4	소로	3-구암10	4	241	소1-구암13∼구암동476-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5	소로	3-구암11	6	78	대1-11∼구암동429-1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6	소로	3-구암12	4~6	140	대1-11∼구암동527-3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7	소로	3-구암14	6	160	소2-구암33∼구암동527-3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8	소로	3-구암15	6	60	소2-구암33∼구암동527-3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9	소로	3-구암5	6	295	구암동323∼구암동30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0	소로	3-구암6	6	388	소1-구암12∼구암동363-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1	소로	3-구암7	6	95	소3-구암6∼구암동34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2	소로	3-구암8	4	178	구암동327-8∼구암동32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3	소로	3-구암9	6	202	구암동418-1∼구암동414-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4	소로	2-금탄1	8	255	금탄동199-1∼금탄동162-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5	소로	3-금탄1	6	139	소3-금탄2∼금탄동9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6	소로	3-금탄2	4	125	소1-금고1∼금탄동176-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7	소로	3-금탄3	4	220	소2-금탄1∼금탄동165-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8	소로	3-노은2	6	98	노은동236-41∼노은동236-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9	소로	2-대동1	8	202	소1-금고1∼대동52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0	소로	3-대동1	6	167	소2-대동1∼대동52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1	소로	3-대정1	6	334	광2-11∼대정동443-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2	소로	3-대정2	6	82	소3-대정1∼대정동443-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3	소로	3-대정3	6	190	광2-11∼대정동433-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4	소로	3-대정4	6	352	중3-219∼대정동533-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5	소로	3-대정5	6	194	중3-219∼대정동71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6	소로	3-대정6	6	112	소3-대정4∼대정동386-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7	소로	3-대정7	4	94	소3-대정6∼대정동518-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8	소로	3-대정8	4	69	대정동516-4∼대정동518-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9	소로	2-방동1	8	765	방동620-2∼방동818-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0	소로	3-방동1	6	550	대1-12∼방동29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1	소로	3-방동2	4	241	대1-12∼방동330-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2	소로	3-방동3	4	336	대1-12∼방동450-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3	소로	3-방동4	6	164	소1-방동2∼방동673-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4	소로	3-방동5	6	93	소1-방동2∼방동740-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5	소로	3-방동6	6	180	방동903∼방동72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6	소로	3-방동7	6	165	소3-방동6∼방동71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7	소로	3-방동8	6	288	방동876-44∼방동802-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8	소로	2-성북1	8	252	성북동391-6∼성북동440-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9	소로	2-성북2	8	199	소1-방동1∼성북동446-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0	소로	2-성북3	8	65	성북동747∼성북동6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1	소로	3-성북1	6	99	성북동180∼소3-성북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2	소로	3-성북10	4	85	성북동366∼성북동364-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3	소로	3-성북11	6	202	성북동759∼성북동45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4	소로	3-성북12	4	158	성북동755∼소3-성북1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5	소로	3-성북13	4	175	소2-성북2∼성북동85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6	소로	3-성북14	4	109	성북동514-6∼성북동46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7	소로	3-성북15	6	366	성북동747∼성북동86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8	소로	3-성북16	6	233	소3-성북15∼성북동74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9	소로	3-성북17	6	55	소3-성북15∼성북동81-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0	소로	3-성북2	6	288	성북동731-8∼성북동731-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1	소로	3-성북3	6	127	소3-성북2∼성북동222-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2	소로	3-성북4	6	82	소1-방동1∼성북동337-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3	소로	3-성북5	6	107	성북370-2∼소3-성북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4	소로	3-성북6	6	218	소1-방동1∼성북동37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5	소로	3-성북7	6	219	소2-성북1∼성북동381-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6	소로	3-성북8	6	21	성북동385-3∼성북동38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7	소로	3-성북9	6	52	소3-성북7∼성북동385-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8	소로	3-세동1	6	417	소1-세동1∼세동32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9	소로	3-세동10	6	85	소3-세동7∼세동56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0	소로	3-세동11	6	124	소3-세동7∼소3-세동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1	소로	3-세동12	6	83	소3-세동11∼세동669-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2	소로	3-세동2	6	247	소1-세동1∼세동30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3	소로	3-세동3	6	205	소3-세동4∼세동32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4	소로	3-세동4	6	210	세동160∼세동202-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5	소로	3-세동5	4	73	소3-세동3∼세동14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6	소로	3-세동6	6	284	소1-세동1∼세동75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7	소로	3-세동7	6	402	소1-세동1∼세동58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8	소로	3-세동8	6	268	소1-세동1∼세동67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9	소로	3-세동9	6	252	소3-세동7∼세동67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0	소로	2-송정1	8	119	대로1-12∼세동359-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1	소로	3-송정2	6	511	소2-송정1∼송정동109-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2	소로	3-송정3	6	967	송정동407∼송정동413-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3	소로	3-자운2	6	99	자운동산15-5∼광로3-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4	소로	3-자운3	6	162	광로3-3∼자운동26-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5	소로	2-장대54	8	290	장대동236-21∼장대동225-7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6	소로	2-장대55	8	262	대로2-12∼장대동227-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7	소로	2-장대56	8	223	소2-장대55∼장대동232-2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8	소로	3-장대11	6	85	대1-11∼장대동23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9	소로	3-장대12	6	222	대1-11∼장대동225-7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0	소로	3-장대13	6	71	소2-장대56∼장대동229-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1	소로	3-장대14	6	141	대로2-12∼장대동220-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2	소로	3-장대15	6	95	소2-장대5∼장대동171-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3	소로	2-죽동21	8	275	죽동319-1~죽동 419-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4	소로	3-탑립1	6	435	소1-관평2∼탑립동406-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5	소로	3-탑립2	6	44	소1-관평2∼탑립동58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6	소로	3-탑립3	6	140	소3-탑립4∼탑립동65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7	소로	3-탑립4	6	305	소1-관평2∼탑립동59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8	소로	3-하기3	6	197	하기동139-3∼하기동 산7-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9	소로	3-하기4	6	133	하기동139-5∼하기동 산7-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0	소로	3-하기5	6	296	하기동463-6∼하기동9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1	소로	2-화암1	8	157	화암동66-7∼화암228-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2	소로	3-화암2	6	310	대로2-11∼화암동155-1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3	소로	3-화암3	6	204	대로2-11∼화암동155-2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4	소로	3-화암4	6	102	화암동153-3∼화암동156-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5	소로	3-화암5	4~6	266	대로2-11∼화암동155-10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6	소로	3-화암6	6	518	화암동231∼화암동24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7	소로	3-화암7	6	65	화암동257∼화암동25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6655호, 2002.2.4.〉제16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산일은 2000년 7월 1임.

교   통   시   설

- 주차장  25 개소 -

(기준일 : 2021. 08. 01)

연번	시설명	위치	결정면적(㎡)	결정고시일	정비방안	비고
합계	25개소	25개소 (존치 3개소, 해제22)
1	주차장(창말2)	구암307-5일원(GB해제)	4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	주차장(들말2)	구암527-109일원(GB해제)	5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3	주차장(굴바위1)	구암478-1일원(GB해제)	54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	주차장(장판돌1)	구암429-1일원(GB해제)	25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5	주차장(두루바위1)	대정536-6일원(GB해제)	5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6	주차장(삼한1)	방동100-5일원(GB해제)	31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7	주차장(방죽골)	방동692-16일원(GB해제)	32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8	주차장(예방골)	방동717일원(GB해제)	31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9	주차장(계방골)	방동806-1일원(GB해제)	31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0	주차장(동편중편1)	성북374-4일원(GB해제)	48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1	주차장(동편중편2)	성북347일원(GB해제)	32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2	주차장(신뜸)	성북461-4일원(GB해제)	3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3	주차장(큰뜸새뜸3)	세동888일원(GB해제)	18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4	주차장(소정이1)	송정404일원(GB해제)	40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5	주차장(소정이2)	송정551-11일원(GB해제)	2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6	주차장(서당골)	외삼379일원(GB해제)	2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7	주차장(큰말1)	외삼81-1일원(GB해제)	25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8	주차장(큰말2)	외삼118-2일원(GB해제)	3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9	주차장(고닛골)	자운21-11일원(GB해제)	4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0	주차장(황촌2)	장대236-32일원(GB해제)	3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1	주차장(동잠2)	장대230-1일원(GB해제)	42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2	주차장(산의절)	탑립585일원(GB해제)	52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3	주차장(꽃바위)	화암258(GB해제)	37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4	주차장(안진바위)	갑동401-6(GB해제)	5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5	주차장(큰뜸새뜸1)	세동662-6일원	442	2006.07.20	해제	10년이상

유 통 공 급 설 비

- 수도공급설비  1개소 -

(기준일 : 2021. 8. 01)

연번	시설명		위 치	결정 면적 (㎡)	결정 고시일	실효일	정비방안	비고
	종류	시설명
합계		1개소 (존치 1개소)
기정	유통공급시 설	수도공급 설 비 (성북배수지)	유성구 방동 11-17일원	1,559	2001.12.4	2021.12.04	존치
변경	유통공급시 설	수도공급 설 비 (성북배수지)	유성구 방동 11-17일원	9,663	2021.4.7.		추진중	배수지 용량 변경에 따른 면적 확장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2.4〉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20. 11. 2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본회의 안건 참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본회의 안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