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2.(수) 11:00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4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1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3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 본회의 안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 2022년도 본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1. 11. 18.

3. 회 부 일 자 : 2021. 12. 15.

4. 상 정 일 자 :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21. 12. 16.) : 상정, 검토보고, 심사

― 질의ㆍ답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3차 예결특위(2021. 12. 17.) : 상정, 검토보고, 심사

― 질의ㆍ답변(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1. 12. 20.) : 상정, 검토보고, 심사

― 질의ㆍ답변(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5차 예결특위(2021. 12. 21.) : 상정, 심사,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660,300,590	576,081,077	84,219,513	14.62
일 반 회 계		651,786,349	559,485,979	92,300,370	16.50
특 별 회 계		8,514,241	16,595,298	△8,081,057	△48.69
	자치분권특별회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4,838	553,280	61,558	11.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98	4,564	△366	△8.02
	주차장특별회계	3,666,538	9,316,223	△5,649,685	△60.64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0	3,427,765	△3,427,765	△1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350	144,850	△42,500	△29.34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예산전출(2021.10.3.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

○ 2022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6,603억 5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760억 8,107만원 7천원 대비 14.62%인 842억 1,951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 일반회계는 16.50% 증가한 6,517억 8,634만 9천원

- 특별회계는 48.69% 감소한 85억 1,424만 1천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651,786,349	100.00	559,485,779	100.00	92,300,570	16.50
자체수입		179,348,022	27.52	145,405,591	25.99	33,942,431	23.34
	지 방 세	143,382,342	22.00	117,365,000	20.98	26,017,342	22.17
	세 외 수 입	35,965,680	5.52	28,040,591	5.01	7,925,089	28.26
의존수입		459,378,327	70.48	404,080,188	72.22	55,298,139	13.68
	지방교부세	25,863,000	3.97	18,982,000	3.39	6,881,000	36.25
	조정교부금	26,614,000	4.08	26,639,000	4.76	△25,000	△0.09
	보조금	406,901,327	62.43	358,459,188	64.07	48,442,139	13.5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060,000	2.00	10,000,000	1.79	3,060,000	30.6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51,786,349	100.00	559,485,979	100.00	92,300,370	16.50
일반공공행정	30,693,459	4.71	22,956,720	4.10	7,736,739	33.70
공공질서 및 안전	2,094,452	0.32	1,948,689	0.35	145,763	7.48
교육	6,453,991	0.99	4,582,405	0.82	1,871,586	40.84
문화 및 관광	10,343,656	1.59	14,389,967	2.57	△4,046,311	△28.12
환경	27,678,824	4.25	16,893,069	3.02	10,785,755	63.85
사회복지	370,565,612	56.85	319,519,174	57.11	51,046,438	15.98
보건	28,564,545	4.38	21,612,498	3.86	6,952,047	32.17
농림해양수산	14,363,619	2.20	14,746,205	2.64	△382,586	△2.59
산업ㆍ중소기업	6,695,513	1.03	4,014,671	0.72	2,680,842	66.78
교통 및 물류	21,735,589	3.33	22,467,809	4.02	△732,220	△3.26
국토 및 지역개발	29,122,520	4.47	26,474,621	4.73	2,647,899	10.00
과 학 기 술	416,775	0.06	340,639	0.06	76,136	22.35
예비비	11,401,555	1.75	4,881,195	0.87	6,520,360	133.58
기타	91,656,239	14.06	84,658,317	15.13	6,997,922	8.27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51,786,349	100.00	559,485,979	100.00	92,300,370	16.50
인건비	82,468,110	12.65	75,446,763	13.49	7,021,347	9.31
물건비	37,290,807	5.72	32,678,069	5.84	4,612,738	14.12
경상이전	468,286,916	71.85	396,594,364	70.89	71,692,552	18.08
자본지출	44,289,258	6.80	46,976,045	8.40	△2,686,787	△5.72
내부거래	8,049,703	1.24	2,909,543	0.52	5,140,160	176.67
예비비 및 기타	11,401,555	1.75	4,881,195	0.87	6,520,360	133.58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514,241	100.00	16,595,298	100.00	△8,081,057	△48.69
세외수입		3,685,733	43.29	3,955,115	23.83	△269,382	△6.81
	경상적 세외수입	292,313	3.43	296,695	1.79	△4,382	△1.48
	임시적 세외수입	828,420	9.73	858,420	5.17	△30,000	△3.49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	2,565,000	30.13	2,800,000	16.87	△235,000	△8.39
보조금		1,130,162	13.27	3,052,817	18.40	△1,922,655	△62.98
	국고보조금등	465,393	5.47	2,277,554	13.72	△1,812,161	△79.57
	시도비보조금등	664,769	7.81	775,263	4.67	△110,494	△14.2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698,346	43.44	9,587,366	57.77	△5,889,020	△61.42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514,241	100.00	16,595,298	100.00	△8,081,057	△48.69
일반공공행정	4,126,317	48.46	3,148,616	18.97	977,701	31.05
사회복지	507,638	5.96	450,290	2.71	57,348	12.74
산업ㆍ중소기업	4,198	0.05	4,564	0.03	△366	△8.02
교통 및 물류	1,727,393	20.29	7,488,684	45.13	△5,761,291	△76.93
국토및지역개발	102,350	1.20	3,572,615	21.53	△3,470,265	△97.14
기타	2,046,345	24.03	1,930,529	11.63	115,816	6.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514,241	100.00	16,595,298	100.00	△8,081,057	△48.69
인건비	2,170,831	25.50	2,039,134	12.29	131,697	6.46
물건비	2,847,697	33.45	2,299,002	13.85	548,695	23.87
경상이전	2,914,953	34.24	2,006,278	12.09	908,675	45.29
자본지출	286,405	3.36	6,429,370	38.74	△6,142,965	△95.55
내부거래	289,704	3.40	113,400	0.68	176,304	155.47
예비비및기타	4,651	0.05	3,708,114	22.34	△3,703,463	△99.87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0% 증가된 6,517억 8,634만원이며,

—주요 세입 증가부문은 보통세인 지방세 수입(22.17%), 사용료

수입(10.31%), 수수료 수입(6.29%)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과 재산세매각수입 (12588.42%), 이행강제금(164.92%)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 지방교부세(36.25%), 국비보조금(5.53%), 시도비보조금(26.68%)이 증액 계상되었음.

—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는 기타사용료 감소(⧍25.01%), 기타과태료 감소(⧍29.6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소(⧍27.39%)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음.

—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시-구간 공유재산 교환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입 증가로 임시적세외수입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로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이 증액 편성되었음.

—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수수료 등 세입 예산안 산출 시 근거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대상 및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중 입법 및 선거관리(182.45%), 환경 분야 중 대기(133.80%), 사회복지 분야 중 보훈(48.28%), 보건분야 중 보건의료(33.8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6.78%), 과학기술일반(22.35%), 예비비(133.58%) 등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의 감소는 문화 및 관광 중 문화예술(△15.23%), 농림해양수산(△2.59%), 교통 및 물류분야 중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28.33%)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구민안전 및 공공복지 강화 편성방향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확보하였는지, 전년도 결산 결과 대비 과다 요구ㆍ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민간위탁사업 예산 중 법령이나 근거가 없이 편성된 경우는 없는지, 경상적 경비는 자체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등 고려하고 2022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액만 요구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 보는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48.69% 감소한 85억 1,424만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275.53%), 차량관련과태료(순증)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유재산임대료(△37.07%), 기타수입(△93.98%), 보조금(△62.98%)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1.05% 증가한 3억 7,4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5억 830만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8억 8,804만원 등이 증액 계상됨.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2021년 본예산액              134억 4,668만 2천원 보다 67.37%가 감액된 43억 8,792만 4천원으로 편성됨.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0.64%, 56억 4,968만원 감소한 36억 6,653만원으로 주정차단속관리 인건비, 예비비 등이 감액 계상됨.

○ 전반적으로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 사업 추진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 서	편성목	사업내용	계상액	삭감액	조정액
계				4,452,356	515,364	3,936,992
15	의회사무국	201-01	의회사무행정지원(사무관리비)	111,081	3,976	107,105
46	홍보실	201-01	유성소식지 제작	140,000	5,000	135,000
47	홍보실	201-01	온라인홍보물제작	50,000	5,000	45,000
75	일자리정책실	101-04	디지털체계구축지원	538,769	63,000	475,769
75	일자리정책실	201-01	유성형공공일자리사업운영비	38,480	5,000	33,480
75	일자리정책실	201-01	디지털장비임차	34,000	8,000	26,000
138	세원관리과	201-01	체납고지서제작및출력	29,400	1,680	27,720
138	세원관리과	201-02	체납고지서및독촉장발송우편료(일반)	118,680	20,640	98,040
168	마을자치과	307-05	유성구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	547,700	35,000	512,700
302	문화관광과	201-02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연회비	3,000	3,000	-
323	교육과학과	201-03	유성과학축제	30,000	10,000	20,000
325	교육과학과	201-01	유스호스텔관리(일반수용비)	8,040	240	7,800
325	교육과학과	201-02	유스호스텔관리(공공요금및제세)	22,400	5,700	16,700
326	교육과학과	201-02	유스호스텔관리(시설장비유지비)	30,090	9,628	20,462
326	교육과학과	401-01	안전펜스설치(유스호스텔)	12,000	4,500	7,500
333	미래전략과	207-02	유성형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	400,000	50,000	350,000
333	미래전략과	201-01	공공빅데이터전문분석용역	40,000	20,000	20,000
413	사회돌봄과	207-01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40,000	18,000	22,000
422	사회돌봄과	307-03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지원	153,830	5,000	148,830
498	아동가족과	301-01	신생아출산용품지원	75,000	25,000	50,000
583	푸른환경과	307-05	공중화장실청소대행	407,473	13,000	394,473
593	청소행정과	207-01	도안신도시가로청소민간위탁원가계산용역	10,000	10,000	-
641	공원과	201-03	어린이물놀이장	450,000	5,000	445,000
641	공원과	201-03	유성눈썰매장	10,000	10,000	-
655	녹지산림과	101-04	하기동캠핑장시설관리인부임	154,453	11,000	143,453
705	재난안전과	401-01	관내유수지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	200,000	100,000	100,000
748	건축과	402-02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759,960	50,000	709,960
791	건강정책과	307-01	2030청년건강스펙올리기	2,300	2,300	-
795	건강정책과	201-01 307-01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	35,700	15,700	20,000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 서	편성목	사업내용	계상액	삭감액	조정액
계				946,685	49,710	896,975
265	마을자치과	307-06	주민자치위원회종사자 상해보험료	16,640	2,240	14,400
270	진잠동	301-09	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등참석실비	6,000	1,000	5,000
272	학하동	301-09	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등참석실비	6,000	1,000	5,000
277	상대동	301-09	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등참석실비	6,000	1,000	5,000
282	온천2동	301-09	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등참석실비	6,000	1,000	5,000
289	노은3동	301-09	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등참석실비	6,000	1,000	5,000
290	신성동	301-09	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등참석실비	6,000	1,000	5,000
293	전민동	301-09	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등참석실비	6,000	1,000	5,000
267	마을자치과	307-05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사업	888,045	40,470	847,575
795	건강정책과	201-01 307-01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	35,700	15,700	20,000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1. 11. 18.

3. 회 부 일 자 : 2021. 12. 15.

4. 상 정 일 자 :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21. 12. 16.) : 상정, 검토보고, 심사

― 질의ㆍ답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3차 예결특위(2021. 12. 17.) : 상정, 검토보고, 심사

― 질의ㆍ답변(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1. 12. 20.) : 상정, 검토보고, 심사

― 질의ㆍ답변(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5차 예결특위(2021. 12. 21.) : 상정, 심사,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가.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		2022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65,463,967	7,450,006	5,123,067	67,790,906	△1,734,33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347,000	22,062	22,062	2,347,000	0
관광사업 발전기금	390,028	34,051	55,000	369,079	△20,949
노인복지 기금	324,068	1,619	118,205	207,482	△116,586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411,806	23,040	56,000	1,378,846	△32,960
식품진흥 기금	952,979	117,006	136,960	933,025	△19,95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82	172,634	0	18,046,316	172,634
주차장적립기금	10,165,298	332,150	910,000	9,587,448	△577,850
녹지기금	458,334	70,000	0	528,334	70,000
재난관리 기금	3,764,838	1,171,728	403,000	4,533,566	768,728
옥외광고 발전기금	2,225,940	290,000	151,840	2,364,100	138,16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5,549,994	5,215,716	3,270,000	27,495,710	1,945,716

○ 2022년도 기금 조성 총괄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23억        2,693만 9천원(3.54%)이 증가한 677억 9,090만 6천원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66,308,467	5,400,790	942,500	1,000	58,858,461	0	679,171	426,54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369,062	0	0	0	0	2,347,000	0	22,062
관광사업 발전기금	424,080	30,000	0	0	0	390,029	0	4,051
노인복지 기금	168,287	0	0	0	166,668		1,619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901,846	0	0	1,000	878,806		12,040	10,000
식품진흥 기금	1,069,985	0	0	0	952,979		17,006	100,000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기금	17,080,316	0	0	0	16,907,682		172,634	0
주차장 적립기금	10,497,448	235,580	0	0	10,165,298		96,570	0
녹지기금	528,334	0	0	0	458,334		3,455	66,545
재난관리 기금	4,936,566	1,135,210	0	0	3,764,838		36,518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15,940	0	20,000	0	2,225,940		20,000	25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5,816,603	4,000,000	922,500	0	20,600,887		293,216	0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66,308,467	4,943,005	50,000	68,000	61,185,400	22,062	4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369,062	0	0	0	2,347,000	22,062	0
관광사업 발전기금	424,080	55,000	0	0	369,080	0	0
노인복지 기금	168,287	118,205	0	0	50,082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901,846	6,000	50,000		845,846	0
식품진흥 기금	1,069,985	96,960	0	0	933,025	0	40,000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기금	17,080,316	0	0	0	17,080,316	0
주차장 적립기금	10,497,448	910,000	0	0	9,587,448	0
녹지기금	528,334	0	0	0	528,334	0
재난관리 기금	4,936,566	403,000	0	0	4,533,56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15,940	83,840	0	68,000	2,364,10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5,816,603	3,270,000	0	0	22,546,603	0	0

(단위：천원)

Ⅳ.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은       없으나, 일반운영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만 계상하였는지, 기금의 성과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  금]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기금	편성목	사업내용	계상액	삭감액	조정액
계					84,430	35,430	49,000
112	건축과	옥외광고물	301-12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19,200	19,200	-
25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기금	301-12	관광숙박업숙박비지원	55,000	11,000	44,000
37	사회돌봄과	노인복지	405-01	빔프로젝터구입	10,230	5,230	5,000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 21. 12. 7. (화) / 14:0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021년도 유성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충실한 감시기능으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정 및 장소

❍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21. 9.  14.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21. 9.  17.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21. 9.  17.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21. 11.  3.

－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21. 11. 23.

－ 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   : 2021. 12.  7.

－ 결과보고서 채택         : 2021. 12.  7.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장 소	출석관계공무원	비 고
2021.11.23.(화) 10:00	유성구의회(제2회의실)	의회사무국장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원	보조직원
의회운영위원회	윤정희	인미동, 송재만 이희환, 황은주	배재성, 최윤미 정재신, 강은아

5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3항)

❍ 공개감사원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6

감사결과

❍ 감사총괄

소 관	계	유 형
		시정	개선	검토	건의
의회사무국	4	-	1	2	1

❍ 주요 감사내용

소관 부서	감 사 내 용	조치요구내용	비고
의 회 사무국	○ 의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 개선	○ 의정소식지 제작 부수 증대(타블로이드 판 제작 등) 및 많은 구민들에게 배부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소식지 제작	개선
	○ 의회 홈페이지 가시성 확보 방안 마련	○ 정책토론회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홈페이지 팝업존 적극 활용 ○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품질인증 검토	검토
	○ 유성구의회 sns 채널 개설	○ 유성구의회 홍보 할 수 있는 다양한 sns 채널 개설	건의
	○ 일회용 사용 저감방안 모색	○ 의회 내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 수립	검토

7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후,

❍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 확보, 각종 의안 및 예산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

2. 감사기간

❍ 2021. 11. 24.(수) ∼ 11. 26.(금)  / 3일간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기관

-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평생학습원

-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반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행정자치위원회	황 은 주	윤 정 희 이 희 환 하 경 옥 송 재 만	김 미 경 한 혜 성 정 재 신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21. 9.  8.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21. 9.  17.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21. 9.  17.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21. 11. 13.

❍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 2021. 11. 24. ~ 11. 26.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 2021. 12. 8.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21. 12. 8.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24(수) 10:00	ㆍ 행정사무감사 - 실·원 소관	제2 회의실
11.25(목) 10:00	ㆍ 행정사무감사 - 행정지원국 소관
11.26(금) 10:00	ㆍ 행정사무감사 - 자치혁신국 소관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가. 총  괄

소 관 별			지적건수	지적유형
				시정	개선	검토	건의
계			69	8	21	19	21
공통			4	3	-	-	1
기획실			11	1	2	3	5
홍보실			5	1	2	1	1
감사실			2	-	-	-	2
일자리정책실			8	1	4	2	1
행정지원국			11	-	5	-	6
	운영지원과		7	-	3	-	4
	회계과		3	-	1	-	2
	세정과		1	-	1	-	-
	세원관리과		-	-	-	-	-
	민원여권과		-	-	-	-	-
자치혁신국			19	2	7	7	3
	마을자치과		6	2	3	-	1
	문화관광과		7	-	4	2	1
	교육과학과		3	-	-	3	-
	미래전략과		3	-	-	2	1
평생학습원			9	-	1	6	2
		평생학습과	6	-	-	4	2
		도서관운영과	3	-	1	2	-

나. 주요 감사실시 내용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계(69)	공통(4), 실(26), 행정지원국(11), 자치혁신국(19), 원(9)
공 통 (4)	◦2021년도 의원발의 조례관련 후속 조치 및 세부 계획 수립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내실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리카드 상세 작성 ◦용역 등 설계변경 최소화 및 이월 공사 연초 업무계획 반영
기획실 (11)	◦위원회 관련 표준안 마련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방안 개선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중장기 인력운용방안 검토 ◦국비 공모사업 관리감독 내실화 ◦정책토론방 운영 활성화 ◦구민제안 심사관련 관리감독 철저 ◦인구통계 추계 정확화를 통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구민제안 플랫폼 구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방안 개선
홍보실 (5)	◦홈페이지 사이트 현행화 작업 철저 ◦재난상황 발생 시 언론대응 체계 구축 ◦지역정보화 교육 강사 채용 방안 개선 ◦유튜브 연계 홍보 활성화 노력 ◦홍보 범위 다각적 검토
감사실 (2)	◦민간위탁시설 관리감독 철저 ◦내부청렴도 제고 노력
일자리정책실 (8)	◦소상공인 혜택방안 강구 ◦대규모점포와의 상생협력 시 적극적 의견 개진 촉구 ◦골목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시 실효성 있는 검토 필요 ◦각종 행사 추진 시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 필요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맞춤형일자리 창출 다각적 검토 ◦관내 기업 협약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운영지원과 (7)	◦세무직 공무원 균형 배치 ◦임산부 직원 배려 복지 혜택 방안 강구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련 홍보 및 보안 관리 철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시 형평성 고려 ◦공무원 포상제도 개선 ◦남직원 육아휴직 방안 개선 ◦공무국외연수 심사 시 외부 민간위원 포함 건의
회계과 (3)	◦여직원 화장실 개선방안 마련 ◦등·하원시간 한시적 주차 배려존 마련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재무결산 반영
세정과 (1)	◦결번 토지 건수 감소대책 마련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마을자치과 (6)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내실화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 참여 사업 운영 내실화 ◦동 지역회의 운영 시 수당 지급 검토 철저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노력 ◦주민자치회 활동 관리 철저 ◦주민자치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내실화
문화관광과 (7)	◦유성구체육회 지원 보조금 관리 철저 ◦관광사업 홍보 활성화 및 리플릿 관리 철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 활성화 ◦방치된 운동기구 관리 철저 ◦팸투어 및 단체관광 인센티브 사업 재검토 ◦행사업체와의 용역 및 계약 취소 시 보상방안 검토 ◦예술인과의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 적용 검토
교육과학과 (3)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방안 모색 ◦관학협력사업 추진 시 부서 간 협력방안 모색 ◦관내 청소년이용 공간 확대 검토
미래전략과 (3)	◦1인가구 연구용역 관련사업 추진 내실화 ◦청년 창업지원 관련 지속 노력 당부 ◦데이터 라벨링사업 장애인 우선참여자 선발 고려
평생학습과 (6)	◦평생학습원 주차부지 사용방안 검토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용어 표기 병기 ◦배움사랑방 운영 확대 검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채용 시 타 실과 연계추진 검토
도서관운영과 (3)	◦주말 도서관 이용 홍보 ◦공공형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도서 구입 시 지역 독립서점 연계 검토

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 통 (4)	◦2021년 의원발의 조례건 후속조치 계획 수립	◦의원발의 조례건에 대하여 부서별 후속조치가 전무한 실정임. 2021년도 의원발의 조례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등 후속 조치방안 수립 철저	시정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구정질문 답변자료 작성 내실화	◦전반적으로 자료의 내용에 정확성을 기하고, 구정질문 답변은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작성하여 제출 바람	시정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리카드 상세 작성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처리결과 상세 작성 - 특히, 미완료임에도 불구하고 완료로 보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시정
	◦용역 등 설계변경 최소화 및 이월 공사 연초 업무계획 반영	◦용역 체결 시,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및 추진중인 공사가 내년으로 이월 시, 연초 누락없는 업무보고 바람	건의
기 획 실 (11)	◦위원회 관련 표준안 마련	◦위원회 구성 시 연임 및 당연직 규정 명확화 ◦대면 / 서면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한 정확한 기준안 수립 후 업무 추진	시정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 당부	건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방안 개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관련, 온라인상 접근이 어려우므로 분기별로 내용을 의회에 전달 바람	건의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공무원 제안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제도 참여직원의 의욕 고취를 위한 방안 강구 등 향후 진행 방향성에 대한 검토 필요	검토
	◦중장기 인력운용방안 검토	◦타구에 비해 우리 구의 주민대비 공무원이 적은 상황임. 중장기 인력운용 방안 관련, 면밀한 검토 후 차질 없는 업무추진	검토
	◦국비 공모사업 추진 내실화	◦국비 공모사업 추진의 주관부서인만큼 보다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부서와의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건의
	◦정책토론방 운영 활성화	◦타 지자체에 비해 정책토론방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실정임. 주민들의 소통창구 기능을 위한 정책토론방 운영방안 개선 바람	개선
	◦구민 제안 심사관련 사업 반영 노력 및 관리 감독 철저	◦구민제안심사 최종 선정 이후, 사업의 결과 반영 미흡. 제안 채택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관리감독에 철저 바람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인구통계 추계 정확화를 통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향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라 재정 계획도 달라질 것인바, 고령화 속도 등 인구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상되는 재정부담 증가율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건의
	◦구민제안 플랫폼 구축	◦홈페이지에는 주로 구에서 진행중인 사업만 나와있을 뿐, 주민참여예산 등 구민의 상시 정책제안 플랫폼을 마련하는 기능 필요	건의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방안 개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수여 관련, 직원 휴양시설 이용 등 사기진작 방안 다각적 검토	검토
홍보실 (5)	◦홈페이지 현행화 작업 철저	◦매년 적지 않은 유지보수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각종 축제 개최 등 홈페이지 현행화를 주기적으로 해야 함. 각 부서별 책임소재도 있지만, 홈페이지 총괄 관리부서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하고, 특히 관련 사업부서(문화관광과 등) 및 동 홈페이지도 누락이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	시정
	◦재난상황 발생 시 언론대응 체계 구축	◦재난상황 발생 시 언론 브리핑 및 오보대응 등 언론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추진 필요	개선
	◦지역정보화 교육 강사 활용 방안 개선	◦지역정보화 교육 추진 시, 일자리 창출 연계의 일환으로 유성구민 우선 활용 방안 강구 - 평생학습원 강사채용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부서 협조 노력	개선
	◦유튜브 연계 홍보 활성화 노력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구민과 밀접하고 개성 있는 홍보콘텐츠 발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발굴ㆍ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검토
	◦홍보 범위 다각적 검토 당부	◦소식지 제작 시, 기존 아파트 대상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마을단위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골목상권 형성가나 상점운영회도 함께 홍보해주기 바람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감사실 (2)	◦민간위탁시설 관리감독 철저	◦민간위탁시설 감사시 수차례 적발되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 전달 및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민간위탁시설 운영관련, 객관적인 입장에서 익명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철저	건의
	◦내부청렴도 제고	◦평가지표에 있는 외부청렴도 이외 내부청렴도 상승을 위한 노력 필요	건의
일자리 정책실 (8)	◦소상공인 혜택방안 강구	◦특례보증사업을 지속추진하여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의
	◦대규모점포와의 상생협력 시 적극적 의견 개진 촉구	◦신세계백화점과 현대아웃렛의 협력기금은 시와 진행하는 사항이지만, 우리지역에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적극적 의견 개진 필요	개선
	◦골목상권활성화 행사추진 시 실효성 있는 검토 필요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페이백행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강시장 제외 사용 가맹점이 없음. 보다 실효성 있는 검토 필요	개선
	◦각종 행사 추진 시 만족도 조사 등 의견 수렴	◦골목행사, 페이백행사 등 실제 참여한 상인회 및 상점가 대상 만족도 조사 등 정량화된 분석 실시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	개선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현재의 운영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유성 푸드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송강시장의 경우, 유성 대표 재래시장인만큼 특화상품 개발 및 상인들 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함. 부서에서는 시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 바람	개선
	◦맞춤형일자리 창출 다각적 검토	◦코로나19 상황에 한정된 일자리사업 외에, 일자리 취약계층의 맞춤형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을 다각적 검토 요청	검토
	◦관내 기업 협약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관내 기업 연계 및 협약 체결 일자리 창출 방안 적극 모색	검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운영지원과 (7)	◦세무직 공무원 균형 배치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세분화를 감안하여, 세무직의 고른 배치 검토 요청	건의
	◦임산부 직원 배려 복지 혜택 방안 강구	◦피로도가 높은 임산부 공무원을 위한 의자 제공 등 편의 증진 방안 강구	건의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련 홍보 및 보안관리 철저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대상이 전 직원인 만큼 보다 많은 직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사업운영 시 개인정보 보안 유지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의 개인정보 폐기에도 담당 공무원 입회 등 각별한 감독 필요	개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시 형평성 고려	◦보조금 지급 시, 단체별 형평성을 기하여 고른 안배 필요	건의
	◦공무원 포상제도 개선	◦공무원 포상 시, 문화상품권을 대체하여 온통대전 선불카드 지급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지급 검토 ◦포상 등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을 현실에 맞게 정비 운영 필요	개선
	◦남직원 육아휴직 장려시책 발굴	◦남직원 육아휴직 장려 관련, 기존 공문 발송 방식 외, 적극적인 휴직 장려 시책 발굴 노력	개선
	◦공무국외연수 심사 시 외부민간위원 포함 건의	◦공무국외연수 심사 시 외부민간위원 포함하여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노력 - 연수실시 전 위원회 사전 구성	건의
회계과 (3)	◦여직원 화장실 개선	◦실제 여직원의 화장실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만족도 실시 및 증설방안 건의	건의
	◦등·하원시간 한시적 주차 배려존 마련	◦우리 어린이집 원아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한 등·하원시간 한정 한시적 주차 배려존 마련	건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재무결산 반영	◦실과 담당자 교육 등 향후 재무결산에 동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개선
세정과 (1)	◦결번 토지 건수 감소대책 마련	◦매년 동일한 결번 토지 건수 개선을 위해 예산 반영 등 부서차원 적극 대책마련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마을자치과 (6)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내실화	◦마을공동체 공모수행 단체 선정 시 기회부여 차원에서 가급적 새로운 단체를 선정하고, 단순 예산 집행만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씨앗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은 간소화하고,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검증될 수 있도록 당부	개선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 참여 사업 운영 내실화	◦홈페이지 주민참여 제안 반영(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최근 설문조사 내역 반영 등 현행화 방안을 제고하여 상시 주민 수요 확인 및 투표율 제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시 어린이, 청소년들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민간위원 참여 대상 확대 - 기존 구정 참여기구와의 연계 모색(아동 구정참여단, 어린이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수행에 따른 결산 등을 위한 조례 반영 검토	개선
	◦동 지역회의 운영 시 수당 지급 검토 철저	◦동별 지역회의 운영에 따른 분과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다른 실정임. 정확한 검토를 통한 기준안 마련 후 지급	시정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노력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사업 연계 등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노력 강구 및 직원 수 증원에 따른 역할 분담 명확화	건의
	◦주민자치회 활동 관리 철저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이용목적 배제를 위하여,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담당부서 관리감독 철저	시정
	◦주민자치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내실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동 프로그램 운영안과 주민자치회 전환 동 민간위탁 시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차이가 대동소이하므로, 민간위탁 운영 시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 ◦문예실장과 간사의 인건비의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주민자치회 간사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른 업무 분장 등 임무 부여 명확화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문화관광과 (7)	◦유성구체육회 보조금 지원관리 철저	◦유성구체육회에 지원 보조금이 매년 증액되는 만큼, 생활체육 이용 활성화 등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필요	개선
	◦관광사업 홍보 활성화 및 리플릿 관리 철저	◦관내 숨은 관광명소 홍보 및 관심 제고 - 당첨자 인원 증원 및 홍보 강화 ◦홍보물 배포 뿐 아니라 각 배부처별 사후 관리여부 확인 등 주관부서의 지속 관리 필요	건의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 활성화	◦분담금 납부뿐 아니라,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노력 필요 (ex. 백제문화권 관광벨트권 내 유성구민 혜택 부여 협의 등)	개선
	◦방치된 운동기구 관리 철저	◦동 단위의 운동기구 관리 매뉴얼 정비 필요 ◦운동기구 점검 시 해당 부서 협업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	개선
	◦팸투어 및 단체관광 인센티브 사업 재검토	◦최신 트렌드 반영 관광 프로그램 적극 발굴 노력	개선
	◦용역 및 계약 취소 시 보상방안 검토	◦부득이한 상황으로 행사업체와 용역, 계약 취소 시 증명서류 발급 등 보상방안 검토	검토
	◦예술인과의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 적용 검토	◦예술인복지법 통과와 관련, 예술인(개인별)과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작성 검토	검토
교육과학과 (3)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방안 모색	◦관내 고경력과학기술인 자원이 풍부한 만큼, 청소년 진로진학 도움 등 자원 활용 연계 방안 마련	검토
	◦관학협력사업 추진 시 부서 협력방안 모색	◦각종 관학협력 사업 추진 시 청년 등의 협업 방안(미래전략과-청년공모사업)연계 등 다양한 방법 모색	검토
	◦관내 청소년이용 공간 확대 검토	◦청소년 인구대비 이용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중장기적 이용 가능 시설 검토	검토
미래전략과 (3)	◦1인가구 연구용역 관련 사업 추진 내실화	◦1인가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향후 인구유입 정책 관련 연계방안 모색 및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마련	검토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취창업 지원 등 청년사업 추진 시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청년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당부	검토
	◦데이터라벨링사업 장애인 우선참여자 선발 고려	◦단순노무에 가까운 데이터라벨링사업의 경우, 발달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방안 고려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평생학습과 (6)	◦평생학습원 주차부지 사용방안 검토	◦평생학습원 주차장이 협소한 실정이므로, 보훈회관 건립부지 등 관련부서(사회돌봄과)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 협소에 따른 문제 다각적 검토 필요	검토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증가추세를 반영한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검토
	◦프로그램 용어 표기 병기	◦특화교육 등(ex. 하브루타 교육) 프로그램은 직관적으로 주민이 알기 어렵기에 관련 안내문 제작 시 우리말을 병기해 줄 필요가 있음	건의
	◦배움사랑방 확대 운영 검토	◦행정동별로, 보다 많은 배움사랑방 발굴 검토 및 고른 안배 필요	검토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방안 검토	◦실적과 수강인원을 검토 후 일몰 적용 및 관심분야 과목 증설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평생학습 과목 설계 필요	검토
	◦강사채용 시 타 실과 연계 채용방안 검토	◦유튜브크리에이터 일자리연계 교육 및 청년아트랩 등 타 실과와 연계하여 강사 채용 방안 마련	건의
도서관운영과 (3)	◦도서관별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이용 홍보	◦도서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족단위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및 이에 따른 홍보 필요	검토
	◦공공형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관련 검토 ◦작은도서관별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므로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개선
	◦도서 구입 시, 관내 독립서점 연계 방안 검토	◦도서 구입 시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독립서점과 연계하여 도서 구입 추진 검토	검토

2021.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02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21. 11. 24.(수) ~ 11. 29.(월)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사회도시위원회	인 미 동	송 봉 식 김 관 형 김 동 수 김 연 풍 최 옥 술	신 민 호 신 찬 영 강 은 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21. 9. 10.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21. 9. 17.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21. 11. 3.

❍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 2021. 11. 24. ~ 11. 29.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 : 2021. 12. 13.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21. 12. 13.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10.(수)~ 11.23.(화)	ㆍ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11.24.(수) 10:00	ㆍ주민복지국	제1회의실
11.25.(목) 10:00	ㆍ생활환경국	제1회의실
11.26.(금) 10:00	ㆍ안전도시국	제1회의실
11.29.(월) 10:00	ㆍ보 건 소 ㆍ현장방문	제1회의실
12.13.(월) 10:00	ㆍ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1회의실

6. 감사결과

가. 총 괄

소관별		계	지적유형				비 고
			시정	개선	검토	건의
계		73	3	11	24	35
공통사항		6	3	2	1	-
주민복지국		22	-	-	11	11
	사회돌봄과	5	-	-	3	2
	희망복지과	3	-	-	1	2
	아동가족과	6	-	-	4	2
	지역산업과	5	-	-	2	3
	위 생 과	3	-	-	1	2
생활환경국		22	-	2	7	13
	푸른환경과	4	-	-	1	3
	청소행정과	3	-	-	2	1
	교통정책과	2	-	-	2	-
	주차관리과	4	-	-	1	3
	공원과	4	-	1	1	2
	녹지산림과	5	-	1	-	4
안전도시국		19	-	6	3	10
	도시계획과	5	-	2	-	3
	재난안전과	5	-	1	2	2
	건설과	3	-	2	-	1
	건축과	2	-	1	1	-
	공동주택지원센터	3	-	-	-	3
	토지정보과	1	-	-	-	1
보 건 소		4	-	1	2	1
	건강정책과	4	-	1	2	1
	예방의약과	-	-	-	-	-
	보건진료과	-	-	-	-	-

나.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 통	행감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강조)	○행감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충실히 작성하고 요구자료 누락 방지 및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시정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률 제고로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한 예산 삭감이나 사업의 재검토 등 적극적인 예산 집행 필요	개선
	용역 결과의 효율적 활용	○ 각 부서별 연구 용역 등 각종 용역 결과의 사업 반영 등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용역기관 선정 시 전문성·사업수행 능력도 등 전반적인 검증 필요(부실 용역 결과에 대한 예산 낭비우려)	검토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외수입 누수방지에 노력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징수율 제고	개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실시 등 행정재산 관리 철저 - 부서별 관리되는 공유재산 현황 등 재점검 필요	시정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 추진 및 예산 변경 등의 경우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부족하니 대의회 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시정
사회돌봄과	(주민복지국 공통) 전반적인 조직 운영 검토	○한 부서에 과도한 인력으로 업무 점검 등의 누수 발생 등 전반적인 조직 운영 검토 필요	검토
		○복지 확대 등으로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맞춤 조직 정비로 복지사각지대 방지
	경로당에 관한 사항	○경로당 임차만료 예정 및 신축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건의
		○경로당 기능보강에 관해 각 경로당별 맞춤지원 필요
		○신규 개설 요구 지역에 관하여 장기적인 종합계획 마련으로 단계별 추진 필요
	보훈단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신축 추진 시 사전에 설명회 개최 및 회원들의 의견 적극 반영 검토 ○건립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확보 등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검토
		○단체 보조금 잔액 등에 대한 탄력적 운영 방안 검토
	스마트경로당 운영	○스마트경로당 선정에 탈락된 경로당에 대하여 단계적 계획으로 다양한 혜택이 공평히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건의
	홈페이지 정보공개 철저	○사회복지보조금의 예산집행 및 결산 등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의 공개 요구 및 면밀한 관리·검토로 주민 신뢰성 제고	검토
희망복지과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국시비보조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시 다수의 주민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건의
	유성형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진단을 통해 성공적인 유성형 통합돌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바람	검토
	유성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추진	○자활사업 활성화 및 예산운용 사항 등 정보공개의 접근성 강화	건의
아동가족과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어린이집 내 감염병, 식중독 등 질병 사항 발생 시 신고시스템 등 보건소와의 협력 대응 강화	검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 방안 마련	건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	검토
	출산 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성구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출산 장려 방안 마련	검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검토 - 어린이집연합회 미가입 어린이집에 대하여 각종 행사 등 사업 추진 시 의견 수렴 및 행사 참여 유도	검토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	○여성커뮤니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이용 시간 확대 운영 및 센터 활용 방안 - 커뮤니티센터 홍보 강화	건의
지역산업과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관련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준공 지연에 따른 조속한 건립 촉구 및 추가 주차장 마련 방안 검토	건의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관련	○농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 실질적인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 및 농산물 판로 확대 확보 등 지속적인 지원 필요 ○단순 체험이 아닌 관광과 체험이 가능한 플랫폼 개발 검토	검토
	지역농산물 판매 행사 개최	○지역농산물 판매 행사가 타구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어 다수의 유성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검토
	구거에 관한 사항	○구거 무단 점용, 지목변경 등 불법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감독 철저 ○구거 점용료 징수 철저	건의
	농로 포장 민원 사항	○농로포장 요구 민원 미반영 대상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처리 방안 마련	건의
위생과	식중독 안전을 위한 사항	○학교급식소가 식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및 각별한 관심 요망	검토
	업소 지원 코로나 19 방역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 물품 마스크 지원 등에 대한 수급 관리 철저	건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운영	○위탁기관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푸른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수차 운행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실질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홍보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검토
	야생동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시설 설치 지원 예산 확대 필요	건의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확대로 범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건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관련	○사업 시행의 주민 홍보 강화 등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의 내실화 추진	건의
청소행정과	하천, 산책로 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	○하천, 산책로 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 및 실용성과 디자인을 고려한 제작 검토	검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형식적인 평가 지양 및 평가위원 구성 검토 ○대행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체 추가발굴 추진	건의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단속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등 환경 의식개선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강력한 단속 실시 검토	검토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버스 손실보전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 바람 - 시내버스 중복 노선 개편에 대한 과감한 결단 필요 - 유성구 공영제, 주민 공론화 등 적극적인 방안 검토	검토
	중요 도시계획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앞으로 중요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길 바람(장대교차로 입체화 건 등)	검토
주차관리과	불법주차 단속	○불법 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실시 - 봉명동 카페거리, 대형화물차 등 단속	건의
	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 업체 주말견인 비용 지급 방법 재검토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임시공영주차장의 사후 관리 및 신규 설치 시 이용도, 접근성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조성될 수 있도록 바람	건의
	온천1동 주차장 확보	○온천1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
공원과	족욕장 공공요금	○족욕장 하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검토	개선
	공원 체육시설 관리	○방치 체육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및 노후 시설 교체 바람	건의
	화장실 추가 설치	○공원 내 화장실 추가 설치에 대한 연차적 계획 및 방안 모색	검토
	공원지킴이 위촉 운영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원지킴이 위촉 운영에 대한 검토	건의
녹지산림과	기금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 실적이 전무한 녹지기금의 활용 계획 수립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물품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물품 수의계약 업체 다변화 검토 - 2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다수임.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신규업체 발굴 등 다변화 필요	개선
	국화전시회에 관한 사항	○지역화훼농가와의 계약재배 방안 검토	건의
	산불 없는 우수마을 홍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산불없는 우수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임	건의
	하기숲캠핑장 운영	○하기숲 캠핑장 소음 문제 해결 및 유성구민 우선 예약 등 관련 조례 정비 검토	건의
도시계획과	유성구청 일원 불법 주차 관련	○어은동 상권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인도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안녕센터 주차장 이용 유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 ○유성구청 인근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로 장기 주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개선
	도안2지구 학교 용지 확보	○신규 도시개발지역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대전시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건의
	장대·안산 산업단지 조성	○장대·안산산업단지 조성은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인 2024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화암2통 도로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도입 검토
	봉명동 카페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미디어 파사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봉명동 카페거리 준공 후 사후관리 철저 - 각 분야별 시설물 인수인계 부서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개선
재난안전과	유수지 활용방안 마련	○타시도 우수사례 참고와 유성구의 장점 및주민 편익성을 고려한 유수지 활용방안 마련	건의
	하천부지의 활용	○주민 및 체육동호인 등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여가생활시설 등의 활용방안 검토	검토
	그늘막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그늘막 덮개 설치 검토 및 그늘막 설치기준, 관리 등을 위한 규정 마련 검토	검토
	심폐소생술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비보완 등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건의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운영 관련	○원자력 감시등에 관해 대전시에서 운영되는 단체와 유성구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참여위원 및 위원회 내용 등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활동의 이원화가 우려됨. 유성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존폐 검토 필요	개선
건설과	외부 감사 대비 철저	○대전시 등 외부 감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개선
	지하수 관리	○지하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후 관리 철저 바람(생활용수 활용, 폐공 등)	건의
	미불용지 보상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 주민 홍보 실시 및 조속한 보상 추진	개선
건축과	가설건축물 처리 절차 간소화	○가설건축물 민원 신청시 여러번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등 간소화 절차 검토 바람	개선
	불법현수막 정비	○불법광고물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정비업무를 위해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운용하고 있는 정비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	검토
		○합법적인 지정게시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니 지속적인 지정게시대 확충 요구
공동주택 지원센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등 민원 발생에 대해 적극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방안 마련	건의
	장기 미집행 건축물 안전관리	○관내 장기 미집행 건축물 방치에 따른 주변 안전관리 철저	건의
	공동주택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공동주택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 차원의 정책 및 지원 방안 마련	건의
토지정보과	공시지가 산정	○정확하고 신중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건의
건강정책과	(보건소 공통) 인력 보강 사항	○미충원 직렬에 대한 충원 노력과 임기제· 시간제 등과 대비하여 정규직 인력 확대 등 인력 보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할 것	검토
	건강동아리 운영	○“건강동아리”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 꾸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검토
	적정한 기금 집행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예산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	개선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추진	○교육 및 캠페인 등 사업추진 시 시기별·상황별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등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