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350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본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2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660,300,590	576,081,077	84,219,513	14.62
일 반 회 계	651,786,349	559,485,779	92,300,570	16.50
특 별 회 계	8,514,241	16,595,298	⧍8,081,057	⧍48.69

○ 2022년도 유성구 예산안 규모는

－ 2021년도 대비 14.62%인 842억 1,951만원이 증가한 6,603억 59만원으로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517억 8,634만원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5억 1,424만원으로 전년대비 48.69% 감소하였음.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외수입		2,610	100	0		2,610	100
	경상적세외수입	60	97.70	0		60	97.70
	임시적세외수입	2,550	2.30	0		2,550	2.3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065,410	100	2,609,447	100	455,963	17.47
지방의회 운영지원			1,197,496	39.06	1,169,613	44.82	27,883	2.38
	의정활동지원		817,542	26.67	806,896	30.92	10,646	1.31
	의회사무지원		379,954	12.39	362,717	13.90	17,237	4.75
		의정연구활동지원	15,560	0.51	19,490	0.75	⧍3,930	⧍20.16
		의정활동대외협력	61,196	2.0	81,928	3.14	⧍20,732	⧍25.30
		의회사무차량유지	13,216	0.43	18,395	0.70	⧍5,179	⧍28.15
		의회사무행정지원	152,393	4.97	155,715	5.97	⧍3,322	⧍2.13
		의회시설관리	117,761	3.84	76,789	2.94	40,972	53.35
		효율적인 인사운영	7,028	0.23	0	0	7,028	100
		직원복지지원	12,800	0.42	10,400	0.40	2,400	23.07
행정운영경비			1,867,914	60.94	1,439,834	55.18	428,080	29.73
	인력운영비		1,769,936	57.74	1,359,904	52.11	410,032	30.15
	기 본 경 비		97,978	3.20	79,930	3.06	18,048	22.57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법인신용카드포인트 전환금 등 세외수입 발생으로         261만원 증가

－ 세출예산은 2021년 본 예산액 26억 944만원 대비 17.47%인  4억 5,596만원이 증가한 30억 6,541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임.

○ 단위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은

－ 2021년도 본 예산액 8억 689만원 대비 1.31%인 1,064만원이

증액된  8억 1,754만원으로

－ 의원 국외여비 78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8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97만원을 증액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132만원 의원역량개발비 6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의회사무지원은

－ 2021년도 본 예산액 3억 6,271만원 대비 4.75%인 1,723만원이

증액된  3억 7,995만원으로

－ 별관사무실가구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92만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사위원회」참석수당 및 면접수당 702만원을 신규편성하고

－ 공공운영비 1,807만원 증액, 의정연구활동지원 393만원, 의정활동대외협력 2,073만원, 의회사무차량유지관리비 5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는

－ 2021년도 본 예산액 13억 5,990만원 대비 29.73%인 4억 1,003만원이

증액된 17억 6,993만원으로

－ 보수 3억 7,043만원, 기타직보수 949만원, 무기계약직보수 2,055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기본경비는

－ 2021년도 본 예산액 7,993만원 대비 1,804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은

－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공무국외출장여비를 증액하고 의원위탁교육비를 감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지원 예산은 신규 인력 충원 및 사무실 공간 확대에 따른 시설□가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인력운영비는 기타직 및 공무직 보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2022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 조직 개편 등 의회 조직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유성구의회가 집행부 견제 ․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음.

－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게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