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5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25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2022년도 본예산안	·········	1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9

2021. 12.  8.(수) 10:00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 원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2021. 12.  9.(목) 10:00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2년도 본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2021. 12. 10.(금) 10:00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2년도 본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혁신국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50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본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2년도 본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6,603억 59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5,760억 8,107만 7천원보다 14.62%인 842억 1,951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6,517억 8,634만 9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5,594억 8,577만 9천원보다 16.50%인 923억 57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85억 1,424만 1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165억 9,529만 8천원보다 48.69%인 80억 8,105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660,300,590	576,081,077	84,219,513	14.62
일 반 회 계		651,786,349	559,485,779	92,300,570	16.50
특 별 회 계		8,514,241	16,595,298	△8,081,057	△48.69
	- 자치분권특별회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 의료급여기금	614,838	553,280	61,558	11.1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198	4,564	△366	△8.02
	- 지하수관리	102,350	144,850	△42,500	△29.34
	- 주차장	3,666,538	9,316,223	△5,649,685	△60.64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45,938,338	124,313,411	21,624,927	17.40
일반회계	141,812,021	121,164,795	20,647,226	17.04
특별회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 유성구 총 예산 6,603억 59만원의 22.10%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59억 3,83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3억 1,341만 1천원 보다 17.40%인 216억 2,492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1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418억 1,20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1억 6,479만 5천원보다 17.04% 증액된 206억 4,722만 6천원이,

❍ 특별회계는 41억 2,63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4,861만 6천원보다 31.05% 증액된 9억 7,770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35,280,111	201,442,184	33,837,927	16.80
기획실	50,917,617	44,034,777	6,882,840	15.63
홍 보 실	-	-	-	-
감사실	200	-	200	순증
일자리정책실	6,663,710	6,976,374	△312,664	△4.48
행정지원국	171,657,032	139,882,422	31,774,610	22.72
자치혁신국	5,327,106	9,679,147	△4,352,041	△44.96
동행정복지센터	-	-	-	-
평생학습원	714,446	869,464	△155,018	△17.8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52억 8,01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0%인 338억 3,79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41,812,021	121,164,795	20,647,226	17.04
기획실	16,120,692	5,584,164	10,536,528	188.69
홍 보 실	3,121,641	2,951,175	170,466	5.78
감사실	111,536	116,400	△4,864	△4.18
일자리정책실	13,463,915	10,436,705	3,027,210	29.01
행정지원국	71,569,770	66,008,976	5,560,794	8.42
자치혁신국	19,998,861	19,039,872	958,989	5.04
동행정복지센터	6,435,438	5,720,611	714,827	12.50
평생학습원	10,990,168	11,306,892	△316,724	△2.8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18억 1,20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04%인 206억 4,722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4,126,317	3,148,616	977,701	31.05
	동행정복지센터	-	-	-	-
세출	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664,407	1,289,706	374,701	29.05
	동행정복지센터	2,461,910	1,858,910	603,000	32.44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41억 2,63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05%인

9억 7,770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50,917,617	44,034,777	6,882,840	15.63
세 출	16,120,692	5,584,164	10,536,528	188.69

❍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는 509억 1,76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63%인 68억 8,284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61억 2,06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69%인 105억 3,652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	-	-	-
세 출	3,121,641	2,951,175	170,466	5.78

❍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1억 2,16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8%인 1억 7,046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3. 감사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	200	순증
세 출	111,536	116,400	△4,864	△4.18

❍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은 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순증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은 1억 1,153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18%인 486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4. 일자리정책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6,663,710	6,976,374	△312,664	△4.48
세 출	13,463,915	10,436,705	3,027,210	29.01

❍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는 66억 6,3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8%인 3억 1,266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34억 6,391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1%인 30억 2,721만원이 증가하였음.

5.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71,657,032	139,882,422	31,774,610	22.72
	운영지원과	-	-	-	-
	회계과	13,691,429	10,708,973	2,982,456	27.85
	세정과	129,702,342	105,555,400	24,146,942	22.88
	세원관리과	28,020,609	23,371,747	4,648,862	19.89
	민원여권과	242,652	246,302	△3,650	△1.48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716억 5,703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2.72%인 317억 7,461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71,569,770	66,008,976	5,560,794	8.42
	운영지원과	23,151,074	20,668,339	2,482,735	12.01
	회계과	45,936,104	42,906,633	3,029,471	7.06
	세정과	839,697	823,975	15,722	1.91
	세원관리과	873,630	875,445	△1,815	△0.21
	민원여권과	769,265	734,584	34,681	4.72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15억 6,977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8.42%인 55억 6,07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6.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5,327,106	9,679,147	△4,352,041	△44.96
	마을자치과	1,070,865	942,168	128,697	13.66
	문화관광과	3,202,940	7,756,165	△4,553,225	△58.70
	교육과학과	1,030,801	899,814	130,987	14.56
	미래전략과	22,500	81,000	△58,500	△72.22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3억 2,710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96%인 43억 5,204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9,998,861	19,039,872	958,989	5.04
	마을자치과	6,914,694	3,430,495	3,484,199	101.57
	문화관광과	7,392,195	11,103,580	△3,711,385	△33.43
	교육과학과	4,738,181	3,911,743	826,438	21.13
	미래전략과	953,791	594,054	359,737	60.56
동행정복지센터		6,435,438	5,720,611	714,827	12.5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99억 9,886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4%인 9억 5,898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4억 3,54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0%인 7억 1,48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4,126,317	3,148,616	977,701	31.05
	동행정복지센터	-	-	-	-
세출	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664,407	1,289,706	374,701	29.05
	동행정복지센터	2,461,910	1,858,910	603,000	32.44

❍ 자치혁신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41억 2,63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05%인 9억    7,770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 16억 6,440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5%인 3억    7,470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4억 6,191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44%인 6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음.

7.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714,446	869,464	△155,018	△17.83
	평생학습과	155,702	265,088	△109,386	△41.26
	도서관운영과	558,744	604,376	△45,632	△7.55

❍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억 1,444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7.83%인 1억 5,501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0,990,168	11,306,892	△316,724	△2.80
	평생학습과	6,101,636	6,203,812	△102,176	△1.65
	도서관운영과	4,888,532	5,103,080	△214,548	△4.20

❍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9억 9,016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80%인 3억 1,672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2,394억 642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7.02%인 348억 1,562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 22.17%, 세외수입 23.93%, 지방교부세 36.25%, 보조금 12.87%가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0.09%, 보전수입 14.44%가 감소하였음.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민원발급인증기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59억 3,83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3억 1,341만 1천원 보다 17.40%인 216억 2,492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1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1,418억 1,20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1억 6,479만 5천원보다 17.04% 증액된 206억 4,722만 6천원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41억 2,63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4,861만 6천원보다 31.05% 증액된 9억 7,770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348억 1,977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3.38% 증가

- 교육 분야 64억 5,399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0.84% 증가

- 문화및관광 분야 103억 4,365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8.12% 감소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66억 9,971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66.69% 증가

- 과학기술 분야 4억 1,677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2.35% 증가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기획실 소관 2022 유성온천문화축제 및 청소년국제교류 추진 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2022년 사업체조사 예산편성기준(시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적립에 따른 전출금을 반영하였음.

❍ 홍보실 소관 유성소식지 제작비용과 구정홍보를 위한 온라인매체 홍보물 제작비용,  온나라문서 2.0 전환구축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캠페인 제작비용 및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 이용편의를 위한 업무자료공유용 웹하드시스템 사용료 등을 신규 계상하였음.

❍ 감사실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 지급건수가 증가 예측됨에 따라 공익신고보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일자리정책실 소관 유성형 공공일자리사업 실시를 위한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초,중학교의 급식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학교무상급식지원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운영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대응관련 청사방호 공백 방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비용 및 화재단말기설치비용을 신규 계상,

- 회계과 소관 노후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무용가구 등 설치비 및 직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전화와 휴대전화 연계를 위한 모바일 행정전화시스템 구축소요비용을 신규 계상,

- 세정과 소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임차비용을 반영

- 세원관리과 소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

-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신규3대) 및 민원실 공기살균세척기 구입비용을 신규 계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지방선거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사무 비용과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구보건소시설 관리비용, 진잠/학하/상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임시사무실 운영비가 신규 계상, 통장자녀 장학금이 증액 편성하였고, 노은1동은 청사1층 리모델링비용을 반영하였음.

- 문화관광과 소관 직장운동경비부 차량구입비용과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비용, 공공체육관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 교육과학과 소관 나래이음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시민제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과학문화행사 추진 사업비(시비), 유스호스텔 시설유지관리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 미래전략과 소관 공공데이터를 통합⦁분석하기 위한 유성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비용과,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청년내일마을 시범조성을 위한 사업비, 1인가구 정책사업비용을 신규 계상하였음.

❍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 평생학습과 소관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따른 유성구 민주시민교육 포럼 운영비 및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노후서버 및 백업, 보안장비 구입비용을 신규 계상하였고,

- 도서관운영과 소관 도서관 청소대행비 민간위탁금을 증액 편성, 아가랑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시비) 및 우리대전북스타트 사업비(시비) 및 유성도서관 시설관리에 따른 방수공사비용을 신규 계상하였음.

❍ 자치분권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주민자치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료를 신규 반영하였고, 주민자치회 전환 5개동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민간위탁금, 지역공동체지원센터위탁운영비용 및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인부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관련으로 신성동 마을커뮤니티공간 연장운영을 위한 인부임 및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개최비(시비)를 신규 계상하였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을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역량 강화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및 중복 추진 사업 여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신규사업과 금년대비 증액사업 외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2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금번 예산안이 유성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 1)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일회성 행사경비 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통한 예산을 절감하고, 2)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등 추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 마지막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동별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기준안 마련 및 산정내역 보고 등 제도적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50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유성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다.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2년도 기금운용 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		22년도말 조 성 액 ⓓ =ⓐ+ⓑ-ⓒ	증 감 ⓔ =ⓓ-ⓐ
		수 입 ⓑ	지 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47,000	22,062	22,062	2,347,000	0
합 계	63,463,967	7,450,006	5,123,067	67,790,906	2,326,939
관광진흥기금	390,028	34,051	55,000	369,079	△20,949
노인복지기금	324,068	1,619	118,205	207,482	△116,58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11,806	23,040	56,000	1,378,846	△32,960
식품진흥기금	952,979	117,006	136,960	933,025	△19,95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82	172,634	0	18,046,316	172,634
주차장적립기금	10,165,298	332,150	910,000	9,587,448	△577,850
녹지기금	458,334	70,000	0	528,334	70,000
재난관리기금	3,764,838	1,171,728	403,000	4,533,566	768,728
옥외광고발전기금	2,225,940	290,000	151,840	2,364,100	138,16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5,549,994	5,215,716	3,270,000	27,495,710	1,945,716

❍ 2022년도말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21년도 말 현재액 631억  1,696만 7천원보다 17억 3,433만 2천원(3.13%)이 감소한 536억 6,849만 5천원임.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금운용

(단위: 천원)
기 금 명		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		증 감 ⓓ=ⓑ-ⓒ	22년도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합 계		28,287,022	5,271,829	3,347,062	1,966,665	30,211,7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47,000	22,062	22,062	0	2,347,000
관광진흥기금		390,028	34,051	55,000	△20,949	369,079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5,549,994	5,215,716	3,270,000	1,945,716	27,495,71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16,892,191	4,213,216	0	4,213,216	21,105,407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8,657,803	1,002,500	3,270,000	△2,267,500	6,390,303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은 4종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82억 8,702만 2천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은 52억 7,182만 9천원, 지출은 33억 4,706만 2천원으로 2022년도 말 302억 1,178만 9천원의 조성액이 발생함.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수입
합 계	28,609,745	4,030,000	922,500	0	23,337,916	0	319,329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69,062	0	0	0	2,347,000	0	22,062	0
관광진흥기금	424,080	30,000	0	0	390,029	0	4,051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21,105,407	4,000,000	0	0	16,892,191	0	213,216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4,711,196	0	922,500	0	3,708,696	0	80,00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286억 974만 5천원으로 전입금 40억 3천만원, 보조금 9억 2,250만원, 예치금회수 233억 3,791만 6천원, 이자수입 3억 1,932만 9천원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28,609,745	3,325,000	0	0	25,262,683	22,062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69,062	0	0	0	2,347,000	22,062	0
관광진흥기금	424,080	55,000	0	0	369,080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21,105,407	0	0	0	21,105,407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4,711,196	3,270,000	0	0	1,441,196	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286억 974만 5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3억 2,5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52억 6,268만 3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2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2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02억 1,178만 9천원으로, 2021년도 조성액 282억 8,702만 2천원 대비 6.95% 증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회계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총괄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과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기금은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2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일부 개정됨으로써 기존 목표액 5억을 달성하지 않아도 융통성있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진흥기금 조성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실)은 전입금 4억, 예치금회수 168억 9,219만 1천원, 이자수입 2억 1,321만 6천원을 계상하여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예치금으로 211억 540만 7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청사 신축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행정수요 충족 및 노후 청사 재건축을 위해 운용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9억 2,250만원, 예치금회수 37억 869만 6천원, 이자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여 신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비 20억원,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6억 4천만원, 학하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6억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14억 4,419만 6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사 건립 기반마련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반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적립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조성 및 확충 방안 및 이자율 감소에 따른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