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	71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보고의 건	81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9

1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9

의안 번호	349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이금선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이금선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안 제3조)

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안 제5조)

라.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안 제6조)

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아이스팩의 무분별한 배출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아이스팩 수거와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9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유독가스 질식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유사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9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 및 정비함(안 제4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시 상위법이나 법 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9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인미동 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인미동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다. 업무대행,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장례 지원을 통해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9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동수 의원 외 6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김동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주체 및 회계공무원 임명 조항 등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조)

다. 상위법령에 명시한 기금의 조성 및 설치운용주체, 회계공무원임명       관련 조항 삭제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기금의 조성 및 설치 운용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 기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함. 또한 시·        도지사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회계관리        공무원 임명은 상위법령에 있는 기금의 설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음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특별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회계공무원임명과 설치운용주체 등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9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관형 의원 외 6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김관형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는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단 부재 시 직무 수행 범위를 확대(안 제7조제4항)

나. 제안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를 신설(안 제14조제3항)

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16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의장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 명시 및 스스로와 관련된 분야의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제안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식과 권리를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9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송봉식 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송봉식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현행 수수료 등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뿐 아니라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점용허가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점용허가 수수료의 현행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뿐 아니라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에 따른 다양한 납부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

의안 번호	349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경관지구 건축물 제외 대상을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및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심의 대상 건축물 분류의 경관지구 건축물 중 심의 제외 대상에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을 추가 명시 (안 별표 2)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용도지구 지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경관지구 건축물 심의 대상 중 건축물 심의 제외 대상을 변경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돌봄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사무명 : 학교돌봄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학교돌봄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학교돌봄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학교돌봄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규모(㎡)	수탁기관	비 고
대전원신흥초등학교 복용분교 학교돌봄터(가칭)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00 (舊 유성중학교 부지/임시교사)	162㎡ (사무실1, 교실2)	공개모집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집행내역	재원 비율 (%)
			국비	시비	구비	교육청전입금
합계		205,920	36,480	36,480	36,480	96,480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비	60,000	-	-	-	60,000	설치비, 기자재비	교육청 100
	운영비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등	국 25 시 25 구 25 교 25
	인건비	97,920	24,480	24,480	24,480	24,480	종사자 3명 월 272만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학교돌봄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학교당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지표를 준용하여 매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성과평가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 향후 계획

- 학교돌봄터 협약 체결 : 2021.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2월 ~ 2022. 1월

-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 2022. 1 ~ 2월

- 학교돌봄터 개소 : 2022. 3월 이후

▢ 관계법령 : 붙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3.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초등돌봄 사업으로 지자체는 운영 주체로써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고, 학교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맞벌이 가정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진과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45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보고의 건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보고의 건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11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주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2.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3.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 내용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지방의회 보고

○ 보고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최초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 보고

○ 의회의 시설 해제 권고는 의회에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통보 / 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해제 사유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 단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      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명.

【 절 차 도 】

4.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시설 3,092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5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3개소임.

(기준일 : 2021. 08. 01)                                       (단위: 개소)

구 분		총 계	집 행	미 집 행					비고
				소계	10년 미만	장기미집행
						소계	10년이상	20년이상
총 계		3,092	2,947	145	2	143	143	-
교통시설	도로	2,516	2,399	117	-	117	117	-
	주차장	185	160	25	-	25	25	-
	공영차고지	2	2	-	-	-	-	-
공간시설	광장	1	-	1	1	-	-	-
	공원	115	114	1	1	-	-	-
	공공공지	79	79	-	-	-	-	-
유통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19	18	1	-	1	1	-
	전기공급설비	5	5	-	-	-	-	-
	가스공급설비	1	1	-	-	-	-	-
	시장	2	2	-	-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94	94	-	-	-	-	-
	공공청사	19	19	-	-	-	-	-
	문화시설	3	3	-	-	-	-	-
	체육시설	5	5	-	-	-	-	-
	도서관	1	1	-	-	-	-	-
	사회복지시설	8	8	-	-	-	-	-
	청소년 수련시설	1	1	-	-	-	-	-
방재시설	소하천	2	2	-	-	-	-	-
	유수지	30	30	-	-	-	-	-
	저수지	1	1	-	-	-	-	-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3	3	-	-	-	-	-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대상

(기준일 : 2021. 08. 01)                                          (단위: 개소)

구 분	시설세분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	비고
총 계		143	143
교 통 시 설	도로	117	117
	주차장	25	25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1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 총 계	: 143개소
◯ 교 통 시 설	: 142개소
◯ 유통공급시설	: 1개소

교   통   시   설

- 도로  117 개소 -

(기준일 : 2021. 08. 01)

연번	시설명		폭원 (m)	연장 (m)	위치	결정 고시일	정비 방안	비고
	등급	노선명
합계	117개소 (존치 117개소)
1	소로	3-갑동1	6	685	갑동400-4∼갑동433-27	2003.09.09	존치	10년이상
2	소로	3-교촌16	6	202	소로3교촌4∼교촌동 30-1	2003.12.12	존치	10년이상
3	소로	1-금고2	10	303	금고동768~금고동409-1	2006.11.10	존치	10년이상
4	소로	2-갑동1	8	31	소3-갑동3∼갑동327-3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	소로	3-갑동3	6	152	갑동401-9∼갑동400-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	소로	3-갑동4	6	94	소3-갑동5∼갑동327-3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	소로	3-갑동5	6	80	갑동449∼갑동327-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	소로	3-갑동6	6	110	소3-갑동3∼갑동327-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	소로	3-계산3	6	135	중3-219∼계산동7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	소로	3-계산4	6	49	계산동126∼중3-21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	소로	3-계산5	4	242	소1-계산1∼계산동12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2	소로	3-관평1	6	236	관평동535-1∼관평동553-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3	소로	3-관평2	6	151	소1-관평2∼관평동48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4	소로	3-관평3	4	193	소1-관평2∼관평동562-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5	소로	2-교촌11	8	573	교촌동549∼교촌동541-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6	소로	3-교촌38	6	83	소2-교촌11∼교촌동440-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7	소로	3-교촌39	6	124	소2-교촌11∼교촌동47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8	소로	3-교촌40	4	140	소2-교촌11∼교촌동469-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9	소로	2-구암29	8	246	대로2-12∼구암동197-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0	소로	2-구암30	8	510	구암동115-20∼구암동420-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1	소로	2-구암31	8	220	구암동419-10∼대1-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2	소로	2-구암32	8	281	장대동236-17∼장대동236-1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3	소로	2-구암33	8	426	대2-12∼구암동648-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4	소로	3-구암10	4	241	소1-구암13∼구암동476-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5	소로	3-구암11	6	78	대1-11∼구암동429-1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6	소로	3-구암12	4~6	140	대1-11∼구암동527-3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7	소로	3-구암14	6	160	소2-구암33∼구암동527-3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8	소로	3-구암15	6	60	소2-구암33∼구암동527-3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9	소로	3-구암5	6	295	구암동323∼구암동30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0	소로	3-구암6	6	388	소1-구암12∼구암동363-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1	소로	3-구암7	6	95	소3-구암6∼구암동34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2	소로	3-구암8	4	178	구암동327-8∼구암동32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3	소로	3-구암9	6	202	구암동418-1∼구암동414-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4	소로	2-금탄1	8	255	금탄동199-1∼금탄동162-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5	소로	3-금탄1	6	139	소3-금탄2∼금탄동9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6	소로	3-금탄2	4	125	소1-금고1∼금탄동176-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7	소로	3-금탄3	4	220	소2-금탄1∼금탄동165-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8	소로	3-노은2	6	98	노은동236-41∼노은동236-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9	소로	2-대동1	8	202	소1-금고1∼대동52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0	소로	3-대동1	6	167	소2-대동1∼대동52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1	소로	3-대정1	6	334	광2-11∼대정동443-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2	소로	3-대정2	6	82	소3-대정1∼대정동443-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3	소로	3-대정3	6	190	광2-11∼대정동433-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4	소로	3-대정4	6	352	중3-219∼대정동533-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5	소로	3-대정5	6	194	중3-219∼대정동71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6	소로	3-대정6	6	112	소3-대정4∼대정동386-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7	소로	3-대정7	4	94	소3-대정6∼대정동518-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8	소로	3-대정8	4	69	대정동516-4∼대정동518-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9	소로	2-방동1	8	765	방동620-2∼방동818-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0	소로	3-방동1	6	550	대1-12∼방동29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1	소로	3-방동2	4	241	대1-12∼방동330-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2	소로	3-방동3	4	336	대1-12∼방동450-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3	소로	3-방동4	6	164	소1-방동2∼방동673-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4	소로	3-방동5	6	93	소1-방동2∼방동740-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5	소로	3-방동6	6	180	방동903∼방동72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6	소로	3-방동7	6	165	소3-방동6∼방동71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7	소로	3-방동8	6	288	방동876-44∼방동802-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8	소로	2-성북1	8	252	성북동391-6∼성북동440-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9	소로	2-성북2	8	199	소1-방동1∼성북동446-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0	소로	2-성북3	8	65	성북동747∼성북동6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1	소로	3-성북1	6	99	성북동180∼소3-성북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2	소로	3-성북10	4	85	성북동366∼성북동364-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3	소로	3-성북11	6	202	성북동759∼성북동45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4	소로	3-성북12	4	158	성북동755∼소3-성북1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5	소로	3-성북13	4	175	소2-성북2∼성북동85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6	소로	3-성북14	4	109	성북동514-6∼성북동46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7	소로	3-성북15	6	366	성북동747∼성북동86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8	소로	3-성북16	6	233	소3-성북15∼성북동74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9	소로	3-성북17	6	55	소3-성북15∼성북동81-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0	소로	3-성북2	6	288	성북동731-8∼성북동731-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1	소로	3-성북3	6	127	소3-성북2∼성북동222-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2	소로	3-성북4	6	82	소1-방동1∼성북동337-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3	소로	3-성북5	6	107	성북370-2∼소3-성북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4	소로	3-성북6	6	218	소1-방동1∼성북동37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5	소로	3-성북7	6	219	소2-성북1∼성북동381-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6	소로	3-성북8	6	21	성북동385-3∼성북동38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7	소로	3-성북9	6	52	소3-성북7∼성북동385-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8	소로	3-세동1	6	417	소1-세동1∼세동32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9	소로	3-세동10	6	85	소3-세동7∼세동56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0	소로	3-세동11	6	124	소3-세동7∼소3-세동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1	소로	3-세동12	6	83	소3-세동11∼세동669-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2	소로	3-세동2	6	247	소1-세동1∼세동30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3	소로	3-세동3	6	205	소3-세동4∼세동32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4	소로	3-세동4	6	210	세동160∼세동202-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5	소로	3-세동5	4	73	소3-세동3∼세동14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6	소로	3-세동6	6	284	소1-세동1∼세동75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7	소로	3-세동7	6	402	소1-세동1∼세동58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8	소로	3-세동8	6	268	소1-세동1∼세동67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9	소로	3-세동9	6	252	소3-세동7∼세동67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0	소로	2-송정1	8	119	대로1-12∼세동359-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1	소로	3-송정2	6	511	소2-송정1∼송정동109-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2	소로	3-송정3	6	967	송정동407∼송정동413-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3	소로	3-자운2	6	99	자운동산15-5∼광로3-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4	소로	3-자운3	6	162	광로3-3∼자운동26-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5	소로	2-장대54	8	290	장대동236-21∼장대동225-7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6	소로	2-장대55	8	262	대로2-12∼장대동227-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7	소로	2-장대56	8	223	소2-장대55∼장대동232-2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8	소로	3-장대11	6	85	대1-11∼장대동23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9	소로	3-장대12	6	222	대1-11∼장대동225-7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0	소로	3-장대13	6	71	소2-장대56∼장대동229-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1	소로	3-장대14	6	141	대로2-12∼장대동220-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2	소로	3-장대15	6	95	소2-장대5∼장대동171-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3	소로	2-죽동21	8	275	죽동319-1~죽동 419-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4	소로	3-탑립1	6	435	소1-관평2∼탑립동406-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5	소로	3-탑립2	6	44	소1-관평2∼탑립동58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6	소로	3-탑립3	6	140	소3-탑립4∼탑립동65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7	소로	3-탑립4	6	305	소1-관평2∼탑립동59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8	소로	3-하기3	6	197	하기동139-3∼하기동 산7-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9	소로	3-하기4	6	133	하기동139-5∼하기동 산7-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0	소로	3-하기5	6	296	하기동463-6∼하기동9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1	소로	2-화암1	8	157	화암동66-7∼화암228-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2	소로	3-화암2	6	310	대로2-11∼화암동155-1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3	소로	3-화암3	6	204	대로2-11∼화암동155-2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4	소로	3-화암4	6	102	화암동153-3∼화암동156-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5	소로	3-화암5	4~6	266	대로2-11∼화암동155-10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6	소로	3-화암6	6	518	화암동231∼화암동24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7	소로	3-화암7	6	65	화암동257∼화암동25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6655호, 2002.2.4.〉제16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산일은 2000년 7월 1임.

교   통   시   설

- 주차장  25 개소 -

(기준일 : 2021. 08. 01)

연번	시설명	위치	결정면적(㎡)	결 정 고시일	정비 방안	비고
합계	25개소	25개소 (존치 3개소, 해제22)
1	주차장(창말2)	구암307-5일원(GB해제)	4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	주차장(들말2)	구암527-109일원(GB해제)	5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3	주차장(굴바위1)	구암478-1일원(GB해제)	54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	주차장(장판돌1)	구암429-1일원(GB해제)	25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5	주차장(두루바위1)	대정536-6일원(GB해제)	5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6	주차장(삼한1)	방동100-5일원(GB해제)	31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7	주차장(방죽골)	방동692-16일원(GB해제)	32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8	주차장(예방골)	방동717일원(GB해제)	31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9	주차장(계방골)	방동806-1일원(GB해제)	31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0	주차장(동편중편1)	성북374-4일원(GB해제)	48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1	주차장(동편중편2)	성북347일원(GB해제)	32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2	주차장(신뜸)	성북461-4일원(GB해제)	3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3	주차장(큰뜸새뜸3)	세동888일원(GB해제)	18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4	주차장(소정이1)	송정404일원(GB해제)	40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5	주차장(소정이2)	송정551-11일원(GB해제)	2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6	주차장(서당골)	외삼379일원(GB해제)	2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7	주차장(큰말1)	외삼81-1일원(GB해제)	25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8	주차장(큰말2)	외삼118-2일원(GB해제)	3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9	주차장(고닛골)	자운21-11일원(GB해제)	4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0	주차장(황촌2)	장대236-32일원(GB해제)	3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1	주차장(동잠2)	장대230-1일원(GB해제)	42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2	주차장(산의절)	탑립585일원(GB해제)	52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3	주차장(꽃바위)	화암258(GB해제)	37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4	주차장(안진바위)	갑동401-6(GB해제)	5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5	주차장(큰뜸새뜸1)	세동662-6일원	442	2006.07.20	해제	10년이상

유 통 공 급 설 비

- 수도공급설비  1개소 -

(기준일 : 2021. 8. 01)

연번	시설명		위 치	결정 면적 (㎡)	결정 고시일	실효일	정비 방안	비고
	종류	시설명
합계		1개소 (존치 1개소)
기정	유통공급시 설	수도공급 설 비 (성북배수지)	유성구 방동 11-17일원	1,559	2001.12.4	2021.12.04	존치
변경	유통공급시 설	수도공급 설 비 (성북배수지)	유성구 방동 11-17일원	9,663	2021.4.7.		추진중	배수지 용량 변경에 따른 면적 확장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 보고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3,092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5건이며, 이 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3건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대상 시설 중 대부분인 117건이 도로 시설로 주거지역 내 국지도로 및 집산도로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소방도로 확보 및 주민통행 불편 등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차장의 경우 “2018년 유성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을 통해 취락지구 해제지역 주차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해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대상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단계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한 체계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검토 분석으로 불필요한 시설을 해지·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의안 번호	345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473억 9,541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343억 7,676만 3천원보다  1.77%인 130억 1,865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7,299억 8,214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167억 180만      3천원 보다 1.85%인 132억 8,034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174억 1,327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48%인 2억      6,168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47,395,417	734,376,763	13,018,654	1.77
일 반 회 계		729,982,145	716,701,803	13,280,342	1.85
특 별 회 계		17,413,272	17,674,960	△261,688	△1.48
	- 자치분권특별회계	3,236,095	3,236,095	0	0
	- 의료급여기금	607,475	607,475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81	59,881	0	0
	- 주차장	9,973,869	10,198,894	△225,025	△2.21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427,765	0	0
	- 지하수관리	108,187	144,850	△36,663	△25.31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578,701,815	100	574,274,034	100	4,427,781	0.77
일 반 회 계	564,524,638	97.55	559,835,169	97.49	4,689,469	0.84
특 별 회 계	14,177,177	2.45	14,438,865	2.51	△261,688	△1.81

※ 유성구 총 예산 7,473억 9,541만 7천원의 77.43% 차지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87억 181만원 5천원으로 당초 예산 5,742억 7,403만 4천원 보다 0.77%인 44억 1,778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43%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5,645억 2,46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5,598억,3,516만 9천원보다 0.84%인 46억 8,946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5개 특별회계로, 총 141억 7,717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144억 3,886만 5천원보다 1.81%인 2억 6,168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76,967,428	469,079,433	7,887,995	1.68
주민복지국	381,483,105	380,036,894	1,446,211	0.38
생활환경국	42,580,031	41,847,715	732,316	1.75
안전도시국	31,789,442	26,581,247	5,208,195	19.59
보 건 소	21,114,850	20,613,577	501,273	2.43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69억 6,742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     4,690억 7,943만 3천원 보다 1.68%인 78억 8,799만 5천원이 증가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64,524,638	559,835,169	4,689,469	0.84
주민복지국	414,891,474	413,323,911	1,567,563	0.38
생활환경국	76,772,704	77,185,152	△412,448	△0.53
안전도시국	41,685,554	38,742,954	2,942,600	7.60
보 건 소	31,174,906	30,583,152	591,754	1.93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45억 2,463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  5,598억 3,516만 9천원보다 0.84%인 46억 8,946만 9천원이 증가함.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4,177,177	14,438,865	△261,688	△1.81
	- 의료급여기금	607,475	607,475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81	59,881	0	0
	- 주차장	9,973,869	10,198,894	△225,025	△2.21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427,765	0	0
	- 지하수관리	108,187	144,850	△36,663	△25.31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141억 7,717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44억 3,886만 5천원 보다 1.81%인 2억 6,168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381,483,105	380,036,894	1,446,211	0.38
	사 회 돌 봄 과	131,192,774	128,659,685	2,533,089	1.97
	희 망 복 지 과	101,393,751	99,727,532	1,666,219	1.67
	아 동 가 족 과	142,614,286	145,985,285	△3,370,999	△2.31
	지 역 산 업 과	5,412,156	4,794,254	617,902	12.89
	위 생 과	870,138	870,138	0	0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814억 8,31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38%인 14억 4,621만 1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414,891,474	413,323,911	1,567,863	0.38
	사 회 돌 봄 과	145,205,292	142,530,082	2,675,210	1.88
	희 망 복 지 과	103,276,088	101,505,411	1,770,677	1.74
	아 동 가 족 과	157,828,166	161,373,658	△3,545,492	△22.20
	지 역 산 업 과	7,338,230	6,659,623	678,607	10.19
	위 생 과	1,243,698	1,255,137	△11,439	△0.91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148억 9,147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38%인 15억 6,786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67,356	667,356	0	0%
	- 의료급여기금	607,475	607,475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81	59,881	0	0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6억 6,735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음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42,580,031	41,847,715	732,316	1.75
	푸 른 환 경 과	1,288,649	1,142,649	146,000	12.78
	청 소 행 정 과	11,628,319	11,402,493	225,826	1.98
	교 통 정 책 과	14,194,692	14,111,802	82,890	0.59
	주 차 관 리 과	4,466,216	4,396,216	70,000	1.59
	공 원 과	4,577,046	4,377,046	200,000	4.57
	녹 지 산 림 과	6,425,109	6,417,509	7,600	0.12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25억 8,0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5%인 7억 3,231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6,772,704	77,185,152	△412,448	△0.53
	푸 른 환 경 과	2,133,332	2,044,518	88,814	4.34
	청 소 행 정 과	29,313,005	29,882,901	△569,896	△1.91
	교 통 정 책 과	15,036,635	15,184,910	△148,275	△0.98
	주 차 관 리 과	4,547,130	4,477,130	70,000	1.56
	공 원 과	13,534,644	13,334,644	200,000	1.50
	녹 지 산 림 과	12,207,958	12,261,049	△53,091	△0.43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67억 7,27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3%인 4억 1,244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 주차장	9,973,869	10,198,894	△225,025	△2.21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9억 7,386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21%인 2억 2,502만 5천원이 감액됨.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1,789,442	26,581,247	5,208,195	19.59
	도시계획과	4,082,416	621,962	3,460,454	556,38
	재난안전과	8,016,375	8,040,375	△24,000	△0.30
	건설과	16,012,743	14,688,243	1,324,500	9.02
	건축과	794,507	444,507	350,000	78,74
	공동주택지원센터	665,955	744,200	△78,245	△10.51
	토지정보과	2,217,446	2,041,960	175,486	8.59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7억 8,94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9%인 52억 819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41,685,554	38,742,954	3,190,914	7.60
	도시계획과	2,786,012	1,165,561	1,620,451	139.03
	재난안전과	13,962,885	13,936,979	25,906	0.19
	건설과	21,017,136	19,605,636	1,411,500	7.20
	건축과	906,673	897,773	8,900	0.99
	공동주택지원센터	542,247	623,732	△81,485	△13.06
	토지정보과	2,470,601	2,513,273	△42,672	△1.70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16억 8,55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0%인 31억 9,091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3,535,952	3,572,615	△36,663	△1.03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427,765	0	0
	- 지하수관리	108,187	144,850	△36,663	△25.31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5억 3,59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인 3,666만 3천원이 감액되었음.

4.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1,114,850	20,613,577	501,273	2.43
	건 강 정 책 과	12,128,445	11,902,480	225,965	1.90
	예 방 의 약 과	3,971,775	3,398,217	573,558	16.88
	보 건 진 료 과	5,014,630	5,312,880	△298,250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211억 1,4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인 5억 127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31,174,906	30,583,152	591,754	1.93
	건 강 정 책 과	17,650,561	17,445,848	204,713	1.17
	예 방 의 약 과	6,403,487	5,913,549	489,938	8.29
	보 건 진 료 과	7,120,858	7,223,755	△102,897	△1.42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11억 7,49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인 5억 9,175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Ⅲ		검토의견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769억 6,742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인 78억 8,799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조정교부금 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됨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87억 181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5,645억       2,463만 8천원, 특별회계 141억 7,717만 7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43%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주민복지국 세입 규모는 3,814억 8,31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8%인 14억 4,621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4,148억 9,14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8%인 15억 6,78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사회돌봄과는 기초연금지급 국비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3.27%인 18억       9,069만 3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로 시비

보조금 5억 증액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 1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됨.

∙아동가족과는 코로나19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행사 미개최 등으로        여성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3,83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보조사업비가 4억 2,440만원이 증액되었음.

∙지역산업과의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은 가입자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되어 총 1억 6,996만원 계상되었음

- 생활환경국 세입 규모는 425억 8,0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인      7억 3,231만 6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767억 7,27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3%인 4억 1,244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됨.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소에       따라 수수료가 5,033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됨.

∙교통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 행사장 교통대행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및 교통안전단체 지원 등의 예산액이 총       4,713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공원과는 삼보소공원과 방죽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특금 총2억원이       신규 편성됨

-       안전도시국 세입 규모는 317억 8,94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9%인      52억 819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416억 8,555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60%가 증액 편성함.

∙도시계획과는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미지급된 한전 전기간설시설       부담금 18억 2,02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방범취약지역 2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비 4,400만원이      증액됨

∙건설과는 설해 예방을 위한 재설 자재 구입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부과는 개발비용 검증비 및 환급금 지급 건수     감소 등에 따라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보건소 세입 규모는 211억 1,4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인 5억      127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11억 7,49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인 5억 9,175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건강정책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특수식이 환아 증가에     따라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방의약과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보조금 2억 4,330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의 경우

-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속      지양으로 과태료 수입 감소하여 2억 5,373만 8천원이 감액되었음.

□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교육 미실시에 따른 감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보조금 내시변경, 미지급 배상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      되었음에도 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어,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내용과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없는 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46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21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사회 도시위원회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기금 규모(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65,463,967	63,124,496	2,339,471	3.71
통합기금	2,347,000	2,269,000	78,000	3.44
개별기금 (10종)	63,116,967	60,855,496	2,261,471	3.72

❍ 총 규모는 11종으로 654억 6,396만 7천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3.71%인 23억,94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교통복지기금 : 2021. 10. 폐지 (기금계좌잔액 일반회계 세외수입 처리)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규 모

(단위：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458,334	230,845	227,489	98.54
녹지기금	458,334	230,845	227,489	98.54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 기금은 녹지기금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2억 2,748만 9천원이 증가하여 4억 5,83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458,334	276,224	182,110	합 계	458,334	276,224	182,110
전입금	30,000	3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 회 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30,845	203,724	27,121	예치금	458,334	276,224	182,11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 환	0	0	0
이자수입	2,700	2,500	2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94,789	40,000	154,789	기타지출	0	0	0

Ⅲ. 검토의견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녹지산림과 소관 녹지기금      변경 운용계획임.

❍ 변경계획 내용은 녹지산림과 소관 녹지기금으로 1992년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와 구민에게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의 증가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2,74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