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 2022년도 예산안	1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의안 번호	350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본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민호

- 2022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6,603억 5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760억 8,127만원 7천원 대비 14.62%인 842억 1,931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6,517억 8,634만 9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5,594억 8,597만 9천원보다 16.50%인 923억 1,931만 37만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85억 1,424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8.69% 감소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660,300,590	576,081,277	84,219,313	14.62
일 반 회 계		651,786,349	559,485,979	92,300,370	16.50
특 별 회 계		8,514,241	16,595,298	△8,081,057	△48.69
	자치분권특별회계	4,126,317	3,148,616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4,838	553,280	61,558	11.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98	4,564	△366	△8.02
	주차장특별회계	3,666,538	9,316,223	△5,649,685	△60.64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0	3,427,765	△3,427,765	△1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350	144,850	△42,500	△29.34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예산전출(2021.10.3.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증감률 (%)
계	511,296,842	100	449,158,419	100	62,138,428	13.83
일 반 회 계	506,908,918	99.14	435,711,737	97.01	71,197,181	16.34
특 별 회 계	4,387,924	0.86	13,446,682	2.99	△9,058,758	67.37

※ 유성구 총 예산 6,603억 49만원의 77.43% 차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112억9,684만 2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4,491억 5,841만 9천원 보다 13.83%인 621억 3,842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43%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5,069억 891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4%인 711억 9,718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4개이며,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2021년 본예산액 134억 4,668만 2천원 보다 67.37%가 감액된 43억 8,792만 4천원으로 편성됨.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16,503,628	358,043,595	58,460,033	16.33
주민복지국	339,952,854	293,094,781	46,858,073	15.99
생활환경국	35,250,395	34,743,421	506,974	1.46
안전도시국	19,254,009	13,372,643	5,881,366	43.98
보 건 소	22,046,370	16,832,750	5,213,620	30.97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액 3,580억 4,359만 5천원 보다 16.33%인 584억 6,003만 3천원이 증가되어 총 4,165억 362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06,908,918	435,711,737	71,197,181	16.34
주민복지국	376,786,336	324,122,870	52,663,466	16.25
생활환경국	69,179,315	61,674,453	7,504,862	12.17
안전도시국	27,989,412	23,572,423	4,416,989	18.74
보 건 소	32,953,855	26,341,991	6,611,864	25.1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069억 891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4,357억 1,173만 7천원 대비 16.34%가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
특 별 회 계		4,387,924	13,446,682	△9,058,758	△67.3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4,838	553,280	61,558	11.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98	4,564	△366	△8.02
	주차장특별회계	3,666,538	9,316,223	△5,649,685	△60.64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0	3,427,765	△3,427,765	△1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350	144,850	△42,500	△29.34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3억 8,792만 4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34억 4,668만 2천원보다  67.37%인 90억 5,875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1.54%를 차지함.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339,952,854	293,094,781	46,858,073	15.99
	사회돌봄과	127,509,162	113,013,138	14,496,024	12.83
	희망복지과	37,996,159	32,309,608	5,686,551	17.60
	아동가족과	168,246,244	143,096,153	25,150,091	17.58
	지역산업과	5,330,895	3,831,946	1,498,949	39.12
	위생과	870,394	843,936	26,458	3.14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399억 5,28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99%인 468억   5,807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376,786,336	324,122,870	52,663,466	16.25
	사회돌봄과	142,998,931	124,861,856	18,137,075	14.53
	희망복지과	39,914,704	34,013,604	5,901,100	17.35
	아동가족과	185,115,722	158,534,471	26,581,251	16.77
	지역산업과	7,510,811	5,491,408	2,019,403	36.77
	위생과	1,246,168	1,221,531	24,637	2.02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767억 8,63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25%인 526억   6,346만 6천원이 증가함.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19,036	557,844	61,192	10.97%
	의료급여기금	614,838	553,280	61,558	11.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198	4,564	△366	△8.02

○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억 1,90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7%인 6,11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출   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발전소주변지역   도서구입비 등이 계상됨.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34,743,421	30,024,566	4,718,855	15.72
	푸른환경과	1,075,076	620,186	454,890
	청소행정과	11,158,727	9,453,814	1,704,913
	교통정책과	11,230,859	12,545,204	△1,314,345
	주차관리과	3,524,000	828,000	2,696,000
	공원과	2,189,600	2,285,854	△96,254
	녹지산림과	5,565,159	4,291,508	1,273,651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47억 4,34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2%인 47억 1,885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69,179,315	61,674,453	7,504,862	12.17
	푸른환경과	2,925,859	1,896,921	1,028,938	54.24
	청소행정과	32,913,232	23,061,504	9,851,728	42.72
	교통정책과	8,919,431	11,890,161	△2,970,730	△24.98
	주차관리과	2,214,000	3,574,000	△1,360,000	△38,05
	공원과	10,769,963	10,279,826	490,137	4.77
	녹지산림과	11,436,830	10,972,041	464,789	4.24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91억 7,931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7%인 75억    48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3,666,538	9,316,223	△5,649,685	△60.64
	주차장특별회계	3,666,538	9,316,223	△5,649,685	△60.64

○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36억 6,65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64%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초등학교주변 옐로카펫 도색비, 공동주택주차장확충 지원사업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이 계상되었음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19,254,009	13,372,643	5,881,366	43.98
	도시계획과	444,948	479,764	△34,816	△7.26
	재난안전과	1,301,353	4,127,639	△2,826,286	△68.47
	건설과	11,767,037	7,290,410	4,476,627	61.40
	건축과	1,325,910	423,000	902,910	213.45
	공동주택지원센터	399,500	616,600	△217,100	△35.21
	토지정보과	4,015,261	435,230	3,580,031	822.56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92억 5,400만 9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43.98%인 58억   8,136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27,989,412	23,572,423	4,416,989	18.74
	도시계획과	546,568	759,774	△213,206	△28.06
	재난안전과	5,026,036	9,438,892	△4,412,856	△46.75
	건설과	16,297,806	10,943,621	5,354,185	48.93
	건축과	1,705,711	797,683	908,028	34.45
	공동주택지원센터	666,909	496,017	170,892	34.45
	토지정보과	3,746,382	1,136,436	2,609,946	229.66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79억 8,941만 2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18.74%인 44억   1,698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02,350	3,572,615	3,470,265	△97.14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0	3,427,765	△3,427,765	△1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350	144,850	△42,500	29.34

○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억 2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14%가 감소 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관련 조례 폐지 등으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음.

3.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보건소		22,046,370	16,832,750	5,213,620	30.97
	건강정책과	9,786,644	9,346,624	440,020	4.71
	예방의약과	3,026,083	2,493,180	532,903	21.37
	보건진료과	9,233,643	4,992,946	4,240,697	84.93

○ 세입예산안 규모는 220억 4,63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97%인   52억 1,3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보건소		32,953,855	26,341,991	6,611,864	25.10
	건강정책과	15,639,296	14,758,130	881,166	5.97
	예방의약과	4,957,962	4,756,930	201,032	4.23
	보건진료과	12,356,597	6,826,931	5,529,666	81.00

○ 세출예산안 규모는 329억 5,385만 5천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25.10%인 66억 1,186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 없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4,208억 9,155만 2천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3.30%가 증액 편성되었음.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과목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분되며,

○ 세외수입은 248억 3,879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5.38%가 증가함.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4% 증가로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6.22%가 증가한 43억  6,218만 5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시-구간 공유재산 교환과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일반회계는 16억 6,030만원으로 21.79% 증가하였고 주요 요인은 이행강제금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증가로 164.92%증가한 6억 3,580만원이 편성됨.

○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원,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지원 및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등 국·시비보조금 512억 9,530만 6천원이       배정되어 전년도 대비 14.88%가 증가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주요 내용은 학교돌봄터 시설비 지원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6,000만원이 순증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총 5,112억 9,684만 2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4,491억 5,841만 9천원 보다 13.83%인 621억 3,84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5,069억 891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4%인 711억       9,718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7.37%가 감소하여 43억 8,792만 4천원이 편성됨.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 주민복지국은 3,767억 8,633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5% 증가함.

- 사회돌봄과 주요 신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청년마음건강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자체 사업으로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운영비와 보훈회관 건립비 및 실버페스티벌 개최, 보훈예우수당 등이 있음.

- 희망복지과 주요 신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와 희망저축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아동가족과 주요 신규 사업은 자체사업 아동스마트 건강돌봄비가 8,8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 관련 운영비 및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음.

- 지역산업과 주요 신규 사업으로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회관) 운영비에       5,725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22억 1,42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는 4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2% 감액 편성됨.

○ 생활환경국은 6,91억 7,931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7% 증가함.

- 푸른환경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구비가 신규 5,000만원 증액 편성됨.

- 청소행정과는 코로나 19 상황 지속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가 89.1% 증가하여 111억 5,294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신규 사업으로는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운영비       등으로 6억 5,585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됨.

- 주차관리과는 어린이 등 보호구역 시설 유지보수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 전반적인 사업비가 감소하였음.

- 공원과는 전년도 대비 4.77%인 47억 9,013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원 정비와 공원 기계·전기 시설 관리비 등이 증가하였음.

○ 안전도시국은 전년도 대비 18.74% 증가하여 279억 8,941만 2천원이 편성됨.

- 도시계획과 전년도 대비 감액 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도시관리계획입안 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비용이며,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개량보조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예산은 증가되었음.

- 재난안전과 관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과 지방하천·       소하천 돌봄 환경정화 시보조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제설작업차량 임차비와 설해예방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급식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정동 외 1개소 도로관리계획결정용역 등       3건의 용역비 총 4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건축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7억 5,996만원과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한 인건비 1억4,992만8천원이 신규 편성됨.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토지정보과는 보훈회관 건립 시-구간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차액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6억 2,682만원이 증가함.

○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 25.10% 증가하여 329억 5,385만 5천원이 편성됨.

- 건강정책과는 자살예방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 편성됨.

- 예방의약과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코로나19 관련 바이러스       검사 소모품,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등에 2억 6,064만원이 증액 편성됨.

- 보건진료과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59억 5,252만원이       신규 편성됨.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11.13%가 증가함.

○ 주차장 특별회계 감소 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기간제근로자 인원감축으로       인건비 5,401만원이며, 증가 사업은 국화전시회 주차안내 및 주차관리대행비       7,000만원 및 공동주책주차장 확충 지원사업비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 결과 2022년 예산안은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방역 유지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확충에 중점을 두고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돕고자 적절하게 편성       된 것으로 판단되나,

○ 지속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및 도시개발에 따른 지출    수요 증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및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등의 밀접한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부족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을 통해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2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요인,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및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50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 작성하고 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 기금의 통․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 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1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		2022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65,463,967	7,450,006	5,123,067	67,790,906	△1,734,3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47,000	22,062	22,062	2,347,000
관광진흥기금	390,028	34,051	55,000	369,079	△20,949
노인복지기금	324,068	1,619	118,205	207,482	△116,58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11,806	23,040	56,000	1,378,846	△32,960
식품진흥기금	952,979	117,006	136,960	933,025	△19,95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82	172,634	0	18,046,316	172,634
주차장적립기금	10,165,298	332,150	910,000	9,587,448	△577,850
녹지기금	458,334	70,000	0	528,334	70,000
재난관리기금	3,764,838	1,171,728	403,000	4,533,566	768,728
옥외광고발전 기금	2,225,940	290,000	151,840	2,364,100	138,16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5,549,994	5,215,716	3,270,000	27,495,710	1,945,716

○ 2022년도 기금 조성 총괄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23억        2,693만 9천원(3.54%)이 증가한 677억 9,090만 6천원임.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가.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		2022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37,176,945	2,178,177	1,776,005	37,579,117	402,172
노인복지기금	324,068	1,619	118,205	207,482	△116,58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11,806	23,040	56,000	1,378,846	△32,960
식품진흥기금	952,979	117,006	136,960	933,025	△19,95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82	172,634	0	18,046,316	172,634
주차장적립기금	10,165,298	332,150	910,000	9,587,448	△577,850
녹지기금	458,334	70,000	0	528,334	70,000
재난관리기금	3,764,838	1,171,728	403,000	4,533,566	768,728
옥외광고발전 기금	2,225,940	290,000	151,840	2,364,100	138,160

○ 202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종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인 371억 7,694만 5천원에서 수입 21억 7,817만 7천원, 지출은 17억 7,600만 5천원으로 4억 217만 2천원이 증가한 375억 7,911만 7천원을 조성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나. 수입 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7,698,722	1,370,790	20,000	1,000	35,520,545	359,842	426,545
노인복지기금	168,287	0	0	0	166,668	1,619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901,846	0	0	1,000	878,806	12,040	10,000
식품진흥 기금	1,069,985	0	0	0	952,979	17,006	10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7,080,316	0	0	0	16,907,682	172,634	0
주차장적립 기금	10,497,448	235,580	0	0	10,165,298	96,570	0
녹지기금	528,334	0	0	0	458,334	3,455	66,545
재난관리기금	4,936,566	1,135,210	0	0	3,764,838	36,518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15,940	0	20,000	0	2,225,940	20,000	250,000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376억 9,872만 2천원으로 전입금 13억 7,079만원, 융자금회수 100만원, 예치금회수 355억 2,054만 5천원, 이자수입 3억 5,984만 2천원, 기타수입은 4억 2,654만 5천원임.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37,698,722	1,618,005	50,000	68,000	36,192,717	40,000
노인복지기금	168,287	118,205	0	0	50,082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901,846	6,000	50,000		845,846	0
식품진흥 기금	1,069,985	96,960	0	0	933,025	4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7,080,316	0	0	0	17,080,316	0
주차장적립 기금	10,497,448	910,000	0	0	9,587,448	0
녹지기금	528,334	0	0	0	528,334	0
재난관리기금	4,936,566	403,000	0	0	4,533,56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15,940	83,840	0	68,000	2,634,100	0

(단위：천원)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금액은 376억 9,872만 2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1,800만 5천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인력운영비 6,800만원, 예치금 361억 9,271만 7천원, 기타지출 4,000만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교통복지기금이 폐지되어 총 8종으로 2021년도 말보다 4억 217만 2천원이 증가한 375억 7,911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기금별 내용을 보면,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저소득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에 운영될 예정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임대료 융자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등으로 재원 적립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소각, 음식물)의 처리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임.

○ 주차장 적립기금은 2004년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되어 운영된 기금으로  2022년도 추진 예정인 하기동과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노은3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되어야 할것임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출을 제한하고자 하며 2019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가로수원인자 부담금’을 재원에 신규 편성되어 재원확보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립금과 운용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safe-유성구현을 위한 각종 재난에 따른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 감염병 대응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반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의 적극 참여 유도 및 서면심의 지양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기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