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Ⅰ. 총   괄	1

Ⅱ. 일 반 회 계	3

Ⅲ. 기타 특별회계	5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1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5

의안 번호	345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도 11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47,395,417	734,376,763	13,018,654	1.77
일 반 회 계	729,982,145	716,701,803	13,280,342	1.85
특 별 회 계	17,413,272	17,674,960	△261,688	△1.48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473억 9,541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343억 7,676만 3천원보다 1.77%인 130억 1,865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1.85% 증가한 7,299억 8,214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1.48% 감소한 174억 1,327만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29,982,145	100	716,701,803	100	13,280,342	1.85
자체수입		169,185,165	23.18	161,547,418	22.54	7,637,747	4.73
	지 방 세	132,206,957	18.11	128,593,957	17.94	3,613,000	2.81
	세 외 수 입	36,978,208	5.07	32,953,461	4.60	4,024,747	12.21
의존수입		502,926,496	68.90	497,412,125	69.40	5,514,371	1.11
	지방교부세	21,451,000	2.94	20,376,000	2.84	1,075,000	5.28
	조정교부금	34,001,000	4.66	31,521,000	4.40	2,480,000	7.87
	보조금	447,474,496	61.30	445,515,125	62.16	1,959,371	0.4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870,484	7.92	57,742,260	8.06	128,224	0.22
	보전수입등	57,624,484	7.89	57,596,260	8.04	28,224	0.05
	내부거래	246,000	0.03	146,000	0.02	100,000	68.49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29,982,145	100	716,701,803	100	13,280,342	1.85
일반공공행정	41,419,952	5.67	31,740,760	4.43	9,679,192	30.49
공공질서 및 안전	2,906,354	0.40	2,925,976	0.41	△19,622	△0.67
교육	6,524,509	0.89	6,946,272	0.97	△421,763	△6.07
문화 및 관광	19,450,603	2.66	19,444,549	2.71	6,054	0.03
환경	23,876,980	3.27	23,861,113	3.33	15,867	0.07
사회복지	408,440,779	55.95	407,539,975	56.86	900,804	0.22
보건	26,284,324	3.60	25,704,009	3.59	580,315	2.26
농림해양수산	17,522,889	2.40	16,848,293	2.35	674,596	4.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208,698	1.54	11,142,124	1.55	66,574	0.60
교통및물류	35,372,453	4.85	34,239,228	4.78	1,133,225	3.31
국토 및 지역개발	38,415,940	5.26	36,580,046	5.10	1,835,894	5.02
과 학 기 술	335,329	0.05	370,639	0.05	△35,310	△9.53
예비비	14,660,834	2.01	13,164,570	1.84	1,496,264	11.37
기타	83,562,501	11.45	86,194,249	12.03	△2,631,748	△3.05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29,982,145	100.00	716,701,803	100.00	13,280,342	1.85
인건비	80,597,197	11.04	82,393,060	11.50	△1,795,863	△2.18
물건비	35,707,576	4.89	36,389,233	5.08	△681,657	△1.87
경상이전	485,467,734	66.50	483,650,339	67.48	1,817,395	0.38
자본지출	75,945,695	10.40	74,096,530	10.34	1,849,165	2.50
내부거래	17,080,852	2.34	7,080,852	0.99	10,000,000	141.23
예비비 및 기타	35,183,091	4.82	33,091,789	4.62	2,091,302	6.32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7,413,272	100	17,674,960	100	△261,688	△1.48
세외수입		4,119,853	23.66	4,465,310	25.26	△345,457	△7.74
	경상적 세외수입	335,887	1.93	344,606	1.95	△8,719	△2.53
	임시적 세외수입	920,704	5.29	970,704	5.49	△50,000	△5.1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63,262	16.44	3,150,000	17.82	△286,738	△9.10
조정교부금등		260,400	1.50	260,400	1.47	0	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88,000	2.75	588,000	2.76	0	0.00
보조금		3,333,587	19.14	3,249,587	18.39	84,000	2.58
	국고보조금등	2,373,850	13.63	2,373,850	13.43	0	0.00
	시도비보조금등	959,737	5.51	875,737	4.95	84,000	9.5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699,432	55.70	9,699,663	54.88	△231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7,413,272	100	17,674,960	100	△261,688	△1.48
일반공공행정	3,236,095	18.58	3,236,095	18.31	0	0.00
사회복지	504,485	2.90	504,485	2.86	0	0.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9,881	0.34	59,881	0.34	0	0.00
교통및물류	8,244,330	47.35	8,369,355	47.35	△125,025	△1.49
국토및지역개발	3,535,952	20.31	3,572,615	20.21	△36,663	△1.03
기타	1,832,529	10.52	1,932,529	10.93	△100,000	△5.17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7,413,272	100.00	17,674,960	100	△261,688	△1.48
인건비	1,932,134	11.10	2,039,134	11.54	△107,000	△5.25
물건비	2,398,952	13.76	2,509,872	14.20	△110,920	△4.42
경상이전	1,966,728	11.29	1,972,808	11.16	△6,080	△0.31
자본지출	7,463,770	42.86	7,399,770	41.87	64,000	0.88
내부거래	78,000	0.45	113,400	0.64	△35,400	△31.22
예비비및기타	3,573,688	20.52	3,639,976	20.59	△66,288	△1.82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지방세 36억 1,300만원, 주민등록민원발급인증기수입, 도안지구자동집하시설운영 보조금반환수입,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폐지잔액 등 세외수입 40억 2,474만원, 기초연금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등 보조금 19억 5,937만원 증액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2억 5,373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3,300만원 등이 감소된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1.85%인 132억 8,034만원이 증액된 7,299억 8,214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82.91%, 일자리정책실 △1.61%, 행정지원국 △2.40%, 자치혁신국 0.04%, 주민복지국 0.38%, 생활환경국 △0.73%, 안전도시국 6.87%, 보건소 1.93%, 의회사무국 △2.18%, 평생학습원 △7.65%, 11개동 행정복지센터 △0.15%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6억 7,385만원 대비 5,821만원 감소

ㆍ의원공무국외여비                3,900만원 감액

ㆍ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감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138억 5,019만원 대비 114억 8,318만원 증가

ㆍ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5억 4,131만원 증액

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 기금 전출      100억원 증액

‣ 일자리정책실은 기정액 191억 9,495만원 대비 3억 879만원 감소

ㆍ학교무상급식지원                          3억 7,537만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14억 5,327만원 대비 14억 5,648만원 감소

ㆍ공무원교육기관위탁교육                  6,650만원 감액

ㆍ공무원 교육여비                          8,645만원 감액

ㆍ연금부담금                           10억 2,100만원 감액

‣ 회계과는 기정액 440억 990만원 대비 1억 1,465만원 감소

ㆍ청사입출입관리시스템설치                 8천만원 감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8,272만원 대비 4,661만원 감소

ㆍ체납독촉장 고지서 발송 우편료        4,592만원 감액

‣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7억 8,592만원 대비 1,000만원 감소

ㆍ기록사랑체험관운영                      950만원 감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114억 2,297만원 대비 3,095만원 증가

ㆍ시도비보조금반환금                      985만원 증액

ㆍ주민등록증제작                         600만원 증액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63억 4,478만원 대비 3,644만원 감소

ㆍ유성온천문화축제개최                  1억 600만원 감액

ㆍ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              1억 1,066만원 증액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43억 8,499만원 대비 2,331만원 증가

ㆍ교육회복지역연계맞춤형지원사업            1억원 증액

ㆍ꿈나무과학멘토                      3,531만원 감액

ㆍ기타직보수                        4,100만원 감액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6억 6,308만원 대비 334만원 감소

ㆍ디지털정책자문회의참석수당            554만원 감액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8억 6,084만원 대비 6억 6,601만원 감소

ㆍ평생학습센터청소대행                     4천만원 감액

ㆍ인건비                               5억 2천만원 감액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52억 2,033만원 대비 2억 5,790만원 감소

ㆍ노은도서관운영                     2,833만원 감액

ㆍ인건비                         2억 9,500만원 감액

ㆍ공유재산(북카페) 사용료 반환금           2,171만원 편성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425억 3천만원 대비 26억 7,521만원 증가

ㆍ재해복구지원및응급구호(시비)                  5억원 증액

ㆍ기초연금지급                        18억 9,069만원 증액

ㆍ스마트경로당구축                         5억원 감액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1,021억 1,288만원 대비 17억 7,067만원 증가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지원        16억 9,301만원 증액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억원 증액

ㆍ차상위희망키움통장                    2,697만원 감액

‣ 아동가족과는 기정액 1,613억 7,365만원 대비 35억 4,549만원 감소

ㆍ초등학교방과후교실강사수당            3,186만원 감액

ㆍ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            7,527만원 증액

ㆍ영유아보육지원                  35억 5,549만원 감액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67억 1,950만원 대비 6억 7,860만원 증가

ㆍ기본형공익직불금                 5억 8,430만원 증액

‣ 위생과는 기정액 12억 5,513만원 대비 1,143만원 감소

ㆍ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800만원 감액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20억 4,451만원 대비 8,881만원 증가

ㆍ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지원           1억 4,600만원 증액

ㆍ공중화장실청소관리민간대행사업          6,200만원 감액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298억 8,829만 대비 5억 6,989만원 감소

ㆍ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9,694만원 감액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151억 8,491만원 대비 1억 4,827만원 감소

ㆍ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1억 113만원 감액

‣ 공원과는 기정액 133억 3,464만원 대비 2억원 증가

ㆍ삼보소공원리모델링(사전사용)         1억 3천만원 편성

ㆍ방죽어린이공원개선(사전사용)                7천만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22억 6,104만원 대비 5,309만원 감소

ㆍ국화전시회 개최                          3천만원 감액

‣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45억 9,332만원 대비  16억 2,045만원 증가

ㆍ덕명지구전기간선시설부담금           18억 2,026만원 편성

ㆍ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486만원 감액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139억 3,697만원 대비 2,590만원 증가

ㆍ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운영                 5천만원 감액

ㆍ방범용CCTV설치지원                      4,400만원 증액

‣ 건설과는 기정액 197억 5,048만원 대비 13억 7,483만원 증가

ㆍ설해방지용자재                     8천만원 증액

ㆍ대전공업고등학교일원보조정비(사전사용)      2억원 증액

ㆍ송정동658번지일원 도로개선(사전사용)   2억 5천만원 편성

ㆍ봉명동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전사용)      2억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8억 9,777만원 대비 890만원 증가

ㆍ시간외근무수당                        633만원 증액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기정액 6억 2,373만원 대비 8,148만원 감소

ㆍ공동체활성화시설지원                    4,200만원 감액

ㆍ단지내교통안전시설지원                  2,843만원 감액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5억 1,327만원 대비 4,267만원 감소

ㆍ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1,900만원 감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74억 4,584만원 대비 2억 471만원 증가

ㆍ정신요양시설인건비                   2억 6,722만원 증액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59억 1,354만원 대비 4억 8993만원 증가

ㆍ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           4억 8,660만원 증액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72억 2,375만원 대비 1억 289만원 감소

ㆍ호흡기전담클리닉의사보상금             5,280만원 감액

－ 특별회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미집행금액 2,268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 주차장료 특별회계는 우편요금 감액분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고정형 CCTV설치 증액분 8,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 지하수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액분 3,540만원을 예탁금으로 반영함.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고 보조금 사업예산 반영 및 필요재원을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기초연금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지원, 덕명지구 전기간선 시설부담금 등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 하였으나,

－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 필요 절차가 적정 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46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도 11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1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3,124,496	2,339,471	65,463,967	30,000	65,493,967
통합기금	2,269,000	78,000	2,347,000	0	2,347,000
개별기금 (10종)	60,855,496	2,261,471	63,116,967	30,000	63,146,967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1년도 기금 총 규모는 11종으로 654억 6,396만 7천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3.71%인 23억,394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교통복지기금 : 2021. 10. 폐지 (기금계좌잔액 일반회계 세외수입 처리)

－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녹지기금」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의 증가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2,74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에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동 기금 회계과 및 보건소 사업완료에 따른 계정해지 잔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7억 8,24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이자,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 및 설계비 감액에 따라 52억 2,167만원이 감액 편성됨.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2,269,000	101,877	23,877	78,000	2,374,000
관광사업발전기금	357,733	54,295	22,000	32,295	390,028
노인복지기금	502,786	1,332	180,050	△178,718	3,247,06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9,618	38,188	56,000	△17,812	1,411,806
식품진흥기금	981,653	150,006	178,680	△28,674	952,97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698,671	138,749	1,963,738	△1,824,989	17,873,682
주차장적립기금	11,230,298	100,000	165,000	△1,065,000	10,165,298
녹지기금	230,845	227,489	0	227,489	458,334
재난관리기금	4,177,550	1,093,286	1,505,998	△412,712	3,764,838
옥외광고발전기금	2,257,130	360,081	391,271	△31,190	2,225,94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9,989,212	16,307,916	10,747,134	5,560,782	25,549,994

Ⅲ.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변경계획은 녹지지금에 공공예금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가. 소관예산 총괄(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9,195	100.0	0	0.0	9,195	100.0
경상적세외수입		66	100.0	0	0.0	66	100.0
	이자수입	66	100.0	0	0.0	66	100.0
임시적세외수입		9,129	100.0	0	0.0	9,129	100.0
	재산매각수입	6,038	66.1	0	0.0	6,038	100.0
	기타수입	3,091	33.9	0	0.0	3,091	100.0

나. 소관예산 총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615,638	100.0	2,673,851	100.0	△58,213	△2.18
지방의회 운영지원		1,169,789	44.7	1,229,797	46.0	△60,008	△4.88
	의정활동지원	772,891	29.5	811,891	30.4	△39,000	△4.80
	의회사무지원	396,898	15.2	417,906	15.6	△21,008	△5.00
행정운영경비		1,445,849	55.3	1,444,054	54.0	1,795	1.25

다. 예산안 검토사항

○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66천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6,038천원,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 2,271천원, 공용차량 매각 입찰 포기자의 입찰보증금 환수금 820천원으로 총 9,19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6억 7,385만 1천원 대비 2.18%인 5,821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된 26억 1,563만 8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36%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

－ 코로나 19로 인한 국외출장의 어려움으로 의원국외여비 39,000천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음.

≪의정활동대외협력≫

－ 의원국외여비를 전액 감액 편성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참석수당 1,008천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음.

≪의회사무행정지원≫

－ 의원국외여비를 전액 감액 편성함에 따라 수행직원 국외출장여비 20,000천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

－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등 부족분 1,79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용차량 매각대금,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 공용차량 매각 입찰 포기자의 입찰보증금 환수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출장이 어려워 관련 예산인 의원국외여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수행직원 국외출장여비를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등 부족분 소액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김미경)

〈1〉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66,077,964	157,428,878	8,649,086	5.49
-일반회계	162,841,869	154,192,783	8,649,086	5.61
-특별회계	3,236,095	3,236,095	0	-

가. 소관예산 총괄

※ 유성구 총 예산 7,473억 9,541만 7천원의 22.22% 차지

❍ 우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60억 7,79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74억 2,887만 8천원 대비 5.49%인 86억 4,908만 6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2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628억 4,18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41억 9,278만 3천원보다 5.61%인 86억 4,908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치분권특별회계로, 32억  3,6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53,005,322	247,622,170	5,383,152	2.17
기획실	45,361,947	44,286,947	1,075,000	2.43
일자리정책실	13,397,018	13,575,849	△178,831	△1.32
행정지원국	177,965,469	174,315,479	3,649,990	2.09
자치혁신국	14,578,250	13,646,250	932,000	6.83
평생학습원	1,702,638	1,797,645	△95,007	△5.28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30억 53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7%인 53억 8,315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453억 6,19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3% 증가

- 일자리정책실은 133억 9,70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2% 감소

- 행정지원국은 1,779억 6,54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9% 증가

- 자치혁신국은 145억 7,8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3% 증가

- 평생학습원은 17억 2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8% 감소

- 홍보실, 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62,841,869	154,192,783	8,649,086	5.61
기획실	25,333,385	13,850,197	11,483,188	82.91
홍보실	3,300,351	3,300,351	0	0
감사실	116,500	116,500	0	0
일자리정책실	18,886,155	19,194,954	△308,799	△1.61
행정지원국	66,328,559	67,956,409	△1,627,850	△2.40
자치혁신국	31,527,407	31,527,925	△518	△0.01
동행정복지센터	6,192,241	6,165,261	26,980	0.44
평생학습원	11,157,271	12,081,186	△923,915	△7.65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28억 4,18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1%인 86억 4,908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253억 3,33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91% 증가

- 일자리정책실은 188억 8,61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1% 감소

- 행정지원국은 663억 2,85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0% 감소

- 자치혁신국은 315억 2,74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1% 감소

- 동행정복지센터는 61억 9,2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4% 증가

- 평생학습원은 111억 5,72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5% 감소

- 홍보실, 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3,236,095	3,236,095	0	0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236,095	3,236,095	0	0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세출	계	3,236,095	3,236,095	-	-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302,905	1,287,905	15,000	1.16
	동행정복지센터	1,933,190	1,948,190	△15,000	△0.77

❍ 우리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2억 3,6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32억 3,6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13억 29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19억 3,3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7% 감소

라.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45,361,947	44,286,947	1,075,000	2.43
세 출	25,333,385	13,850,197	11,483,188	82.91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453억 6,19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3%인 1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53억 3,33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91%인 114억 8,318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0	0	0	0
세 출	3,300,351	3,300,351	0	0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0	0	0	0
세 출	116,500	116,500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4. 일자리정책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13,397,018	13,575,849	△178,831	△1.32
세 출	18,886,155	19,194,954	△308,799	△1.61

❍ 일자리정책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133억 9,70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2%인 1억 7,883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88억 8,61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1%인 3억 879만 9천원이 감소하였음.

5.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77,965,469	174,315,479	3,649,990	2.09
	운영지원과	174,868	172,032	2,836	1.65
	회계과	33,260,886	33,226,732	34,154	0.10
	세정과	116,569,357	113,569,357	3,000,000	2.64
	세원관리과	27,702,365	27,089,365	613,000	2.26
	민원여권과	257,993	257,993	0	0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779억 6,54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인 36억 4,999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6,328,559	67,956,409	△1,627,850	△2.40
	운영지원과	19,996,795	21,453,278	△1,456,483	△6.79
	회계과	43,895,256	44,009,906	△114,650	△0.26
	세정과	824,575	824,575	0	0
	세원관리과	836,102	882,721	△46,619	△5.28
	민원여권과	775,831	785,929	△10,098	△1.28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63억 2,85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인 16억 2,785만원이 감소하였음.

6.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4,578,250	13,646,250	932,000	6.83
	마을자치과	1,659,764	1,507,764	152,000	10.08
	문화관광과	11,178,154	10,498,154	680,000	6.48
	교육과학과	1,602,712	1,502,712	100,000	6.65
	미래전략과	137,620	137,620	0	0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5억 7,82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3%인 9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31,527,407	31,527,925	△518	△0.01
	마을자치과	10,151,028	10,135,069	15,959	0.16
	문화관광과	16,308,339	16,344,782	△36,443	△0.22
	교육과학과	4,408,306	4,384,994	23,312	0.53
	미래전략과	659,734	663,080	△3,346	△0.50
동행정복지센터		6,192,241	6,165,261	26,980	0.44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15억 2,74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인 51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1억 9,2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4%인 2,698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3,236,095	3,236,095	0	0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236,095	3,236,095	0	0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2억 3,6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3,236,095	3,236,095	0	0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302,905	1,287,905	15,000	1.16
동행정복지센터	1,933,190	1,948,190	△15,000	△0.77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 32억 3,6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3억 29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인 1,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 3,3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7%인 1,500만원이 감소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702,638	1,797,645	△95,007	△5.28
	평생학습과	823,873	914,309	△90,436	△9.89
	도서관운영과	878,765	883,336	△4,571	△0.52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17억 2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8%인 9,500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157,271	12,081,186	△923,915	△7.65
	평생학습과	6,194,836	6,860,848	△666,012	△9.71
	도서관운영과	4,962,435	5,220,338	△257,903	△4.94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11억 5,72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5%인 9억 2,391만 5천원이 감소하였음.

마.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530억 53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7%인 53억 8,315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주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 여건에 따른 변경 금액 등을 반영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60억 7,79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74억 2,887만 8천원 대비 5.49%인 86억 4,908만 6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22%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628억 4,18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1%인 86억 4,908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2억 3,6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사업 내역으로는,

❍ 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적으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고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실 소관은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건립재원 적립에 따른 공공 및 공공용 건축물 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	일자리정책실 소관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명목으로 2억원을 반영함.

❍ 행정지원국 소관 세원관리과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국 지자체 분담금 증가분을 계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주민등록증 제작비용 단가 상승에 따른 제작비용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2021. 11월 학하동, 상대동 개청에 따른 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과학과는 교육회복 지역연계 맞춤형 지원사업비 전출(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따른 교육협력 및 과학협력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음.

바. 종합의견

□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정리추경 시 감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합 계	19,989,212	16,307,916	10,747,134	5,560,782	27.82	25,549,994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6,109,737	10,782,454	0	10,782,454	176.48	16,892,191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3,879,475	5,525,462	10,747,134	△5,221,672	△37.62	8,657,80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및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 기획실은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건립재원 적립 및 회계과 및 보건소 사업 완료에 따른 계정 해지 잔액 등의 반영으로 107억 8,245만 4천원 증가한 168억 9,219만 1천원이 편성되었고,

- 마을자치과는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 시설비 소요액을 감액 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액은 52억 2,167만 2천원이 감소한 86억 5,780만 3천원이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 치 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1,348,021 (20,581,710)	14,000,000 (4,000,000)	506,250 (506,250)	15,040,105 (15,040,105)	134,143 (120,000)	1,667,523 (915,355)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16,892,191 (6,169,737)	10,000,000 (0)	0 (0)	6,109,737 (6,109,737)	30,286 (60,000)	752,168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4,455,830 (14,411,973)	4,000,000 (4,000,000)	506,250 (506,250)	8,930,368 (8,930,368)	103,857 (60,000)	915,355 (915,355)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313억 4,802만 1천원으로, 그 중 전입금은 140억, 보조금은 5억 625만원, 예치금회수는 150억 4,010만 5천원, 이자수입은 1억 3,414만 3천원, 기타수입은 16억 6,752만 3천원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31,348,021 (20,581,710)	10,744,383 (12,744,383)	0 (0)	0 (0)	20,600,887 (7,837,327)	0 (0)	2,751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16,892,191 (6,169,737)	0 (0)	0 (0)	0 (0)	16,892,191 (6,169,737)	0 (0)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4,455,830 (14,411,973)	10,744,383 (12,744,383)	0 (0)	0 (0)	3,708,696 (1,667,590)	0 (0)	2,751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주요 지출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총 313억 4,802만 1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107억 4,438만 3천원을, 예치금은 206억 88만 7천원을, 기타지출은 2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음.

나. 검토의견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의 변경운용계획임.

❍ 기획실 및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급변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이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의 특성상, 운용부서가 소관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는바,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신민호)

〈1〉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관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578,701,815	100	574,274,034	100	4,427,781	0.77
일 반 회 계	564,524,638	97.55	559,835,169	97.49	4,689,469	0.84
특 별 회 계	14,177,177	2.45	14,438,865	2.51	△261,688	△1.81

※ 유성구 총 예산 7,473억 9,541만 7천원의 77.43% 차지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87억 181만원 5천원으로 당초 예산 5,742억 7,403만 4천원 보다 0.77%인 44억 1,778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43%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5,645억 2,46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5,598억,3,516만 9천원보다 0.84%인 46억 8,946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5개 특별회계로, 총 141억 7,717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144억 3,886만 5천원보다 1.81%인 2억 6,168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76,967,428	469,079,433	7,887,995	1.68
주민복지국	381,483,105	380,036,894	1,446,211	0.38
생활환경국	42,580,031	41,847,715	732,316	1.75
안전도시국	31,789,442	26,581,247	5,208,195	19.59
보 건 소	21,114,850	20,613,577	501,273	2.43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69억 6,742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     4,690억 7,943만 3천원 보다 1.68%인 78억 8,799만 5천원이 증가함.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64,524,638	559,835,169	4,689,469	0.84
주민복지국	414,891,474	413,323,911	1,567,563	0.38
생활환경국	76,772,704	77,185,152	△412,448	△0.53
안전도시국	41,685,554	38,742,954	2,942,600	7.60
보 건 소	31,174,906	30,583,152	591,754	1.93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45억 2,463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  5,598억 3,516만 9천원보다 0.84%인 46억 8,946만 9천원이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4,177,177	14,438,865	△261,688	△1.81
	- 의료급여기금	607,475	607,475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81	59,881	0	0
	- 주차장	9,973,869	10,198,894	△225,025	△2.21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427,765	0	0
	- 지하수관리	108,187	144,850	△36,663	△25.31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141억 7,717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44억 3,886만 5천원 보다 1.81%인 2억 6,168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경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381,483,105	380,036,894	1,446,211	0.38
	사 회 돌 봄 과	131,192,774	128,659,685	2,533,089	1.97
	희 망 복 지 과	101,393,751	99,727,532	1,666,219	1.67
	아 동 가 족 과	142,614,286	145,985,285	△3,370,999	△2.31
	지 역 산 업 과	5,412,156	4,794,254	617,902	12.89
	위 생 과	870,138	870,138	0	0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814억 8,31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38%인 14억 4,621만 1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414,891,474	413,323,911	1,567,863	0.38
	사 회 돌 봄 과	145,205,292	142,530,082	2,675,210	1.88
	희 망 복 지 과	103,276,088	101,505,411	1,770,677	1.74
	아 동 가 족 과	157,828,166	161,373,658	△3,545,492	△22.20
	지 역 산 업 과	7,338,230	6,659,623	678,607	10.19
	위 생 과	1,243,698	1,255,137	△11,439	△0.91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148억 9,147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38%인 15억 6,786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67,356	667,356	0	0%
	- 의료급여기금	607,475	607,475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81	59,881	0	0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6억 6,735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음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42,580,031	41,847,715	732,316	1.75
	푸 른 환 경 과	1,288,649	1,142,649	146,000	12.78
	청 소 행 정 과	11,628,319	11,402,493	225,826	1.98
	교 통 정 책 과	14,194,692	14,111,802	82,890	0.59
	주 차 관 리 과	4,466,216	4,396,216	70,000	1.59
	공 원 과	4,577,046	4,377,046	200,000	4.57
	녹 지 산 림 과	6,425,109	6,417,509	7,600	0.12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25억 8,0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5%인 7억 3,231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6,772,704	77,185,152	△412,448	△0.53
	푸 른 환 경 과	2,133,332	2,044,518	88,814	4.34
	청 소 행 정 과	29,313,005	29,882,901	△569,896	△1.91
	교 통 정 책 과	15,036,635	15,184,910	△148,275	△0.98
	주 차 관 리 과	4,547,130	4,477,130	70,000	1.56
	공 원 과	13,534,644	13,334,644	200,000	1.50
	녹 지 산 림 과	12,207,958	12,261,049	△53,091	△0.43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67억 7,27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3%인 4억 1,244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 주차장	9,973,869	10,198,894	△225,025	△2.21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9억 7,386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21%인 2억 2,502만 5천원이 감액됨.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1,789,442	26,581,247	5,208,195	19.59
	도시계획과	4,082,416	621,962	3,460,454	556,38
	재난안전과	8,016,375	8,040,375	△24,000	△0.30
	건설과	16,012,743	14,688,243	1,324,500	9.02
	건축과	794,507	444,507	350,000	78,74
	공동주택지원센터	665,955	744,200	△78,245	△10.51
	토지정보과	2,217,446	2,041,960	175,486	8.59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7억 8,94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9%인 52억 819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41,685,554	38,742,954	3,190,914	7.60
	도시계획과	2,786,012	1,165,561	1,620,451	139.03
	재난안전과	13,962,885	13,936,979	25,906	0.19
	건설과	21,017,136	19,605,636	1,411,500	7.20
	건축과	906,673	897,773	8,900	0.99
	공동주택지원센터	542,247	623,732	△81,485	△13.06
	토지정보과	2,470,601	2,513,273	△42,672	△1.70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16억 8,55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0%인 31억 9,091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3,535,952	3,572,615	△36,663	△1.03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427,765	0	0
	- 지하수관리	108,187	144,850	△36,663	△25.31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5억 3,59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인 3,666만 3천원이 감액되었음.

4.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1,114,850	20,613,577	501,273	2.43
	건 강 정 책 과	12,128,445	11,902,480	225,965	1.90
	예 방 의 약 과	3,971,775	3,398,217	573,558	16.88
	보 건 진 료 과	5,014,630	5,312,880	△298,250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211억 1,4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인 5억 127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31,174,906	30,583,152	591,754	1.93
	건 강 정 책 과	17,650,561	17,445,848	204,713	1.17
	예 방 의 약 과	6,403,487	5,913,549	489,938	8.29
	보 건 진 료 과	7,120,858	7,223,755	△102,897	△1.42

□ 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11억 7,49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인 5억 9,175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769억 6,742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인 78억 8,799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조정교부금 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됨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87억 181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5,645억            2,463만 8천원, 특별회계 141억 7,717만 7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43%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주민복지국 세입 규모는 3,814억 8,31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8%인 14억 4,621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4,148억 9,14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8%인 15억 6,78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사회돌봄과는 기초연금지급 국비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3.27%인 18억          9,069만 3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로 시비

보조금 5억 증액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 1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됨.

∙아동가족과는 코로나19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행사 미개최 등으로            여성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3,83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보조사업비가 4억 2,440만원이 증액되었음.

∙지역산업과의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은 가입자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되어 총 1억 6,996만원 계상되었음

- 생활환경국 세입 규모는 425억 8,0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인          7억 3,231만 6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767억 7,27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3%인 4억 1,244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됨.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소에          따라 수수료가 5,033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됨.

∙교통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 행사장 교통대행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및 교통안전단체 지원 등의 예산액이 총         4,713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공원과는 삼보소공원과 방죽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특금 총2억원이       신규 편성됨

-  안전도시국 세입 규모는 317억 8,94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9%인          52억 819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416억 8,555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60%가 증액 편성함.

∙도시계획과는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미지급된 한전 전기간설시설           부담금 18억 2,02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방범취약지역 2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비 4,400만원이 증액됨

∙건설과는 설해 예방을 위한 재설 자재 구입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부과는 개발비용 검증비 및 환급금 지급 건수         감소 등에 따라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보건소 세입 규모는 211억 1,4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인 5억           127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11억 7,49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인 5억 9,175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건강정책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특수식이 환아 증가에        따라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방의약과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보조금 2억 4,330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의 경우

-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속         지양으로 과태료 수입 감소하여 2억 5,373만 8천원이 감액되었음.

□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교육 미실시에 따른 감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보조금 내시변경, 미지급     배상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어,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내용과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없는 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규 모

(단위：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458,334	230,845	227,489	98.54
녹지기금	458,334	230,845	227,489	98.54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 기금은 녹지기금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2억 2,748만 9천원이 증가하여 4억 5,83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458,334	276,224	182,110	합 계	458,334	276,224	182,110
전입금	30,000	3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 회 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30,845	203,724	27,121	예치금	458,334	276,224	182,11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 환	0	0	0
이자수입	2,700	2,500	2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94,789	40,000	154,789	기타지출	0	0	0

나.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녹지산림과 소관 녹지기금      변경 운용계획임.

❍ 변경계획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의 증가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2,74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