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2년도 본예산안	1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5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4

의안 번호	350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본예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 2022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660,300,590	576,081,077	84,219,513	14.62
일 반 회 계		651,786,349	559,485,979	92,300,370	16.50
특 별 회 계		8,514,241	16,595,298	△8,081,057	△48.69
	자치분권특별회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4,838	553,280	61,558	11.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98	4,564	△366	△8.02
	주차장특별회계	3,666,538	9,316,223	△5,649,685	△60.64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0	3,427,765	△3,427,765	△1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350	144,850	△42,500	△29.34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예산전출(2021.10.3.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

○ 2022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6,603억 5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760억 8,107만원 7천원 대비 14.62%인 842억 1,951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 일반회계는 16.50% 증가한 6,517억 8,634만 9천원

- 특별회계는 48.69% 감소한 85억 1,424만 1천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651,786,349	100.00	559,485,779	100.00	92,300,570	16.50
자체수입		179,348,022	27.52	145,405,591	25.99	33,942,431	23.34
	지 방 세	143,382,342	22.00	117,365,000	20.98	26,017,342	22.17
	세 외 수 입	35,965,680	5.52	28,040,591	5.01	7,925,089	28.26
의존수입		459,378,327	70.48	404,080,188	72.22	55,298,139	13.68
	지방교부세	25,863,000	3.97	18,982,000	3.39	6,881,000	36.25
	조정교부금	26,614,000	4.08	26,639,000	4.76	△25,000	△0.09
	보조금	406,901,327	62.43	358,459,188	64.07	48,442,139	13.5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060,000	2.00	10,000,000	1.79	3,060,000	30.6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51,786,349	100.00	559,485,979	100.00	92,300,370	16.50
일반공공행정	30,693,459	4.71	22,956,720	4.10	7,736,739	33.70
공공질서 및 안전	2,094,452	0.32	1,948,689	0.35	145,763	7.48
교육	6,453,991	0.99	4,582,405	0.82	1,871,586	40.84
문화 및 관광	10,343,656	1.59	14,389,967	2.57	△4,046,311	△28.12
환경	27,678,824	4.25	16,893,069	3.02	10,785,755	63.85
사회복지	370,565,612	56.85	319,519,174	57.11	51,046,438	15.98
보건	28,564,545	4.38	21,612,498	3.86	6,952,047	32.17
농림해양수산	14,363,619	2.20	14,746,205	2.64	△382,586	△2.59
산업ㆍ중소기업	6,695,513	1.03	4,014,671	0.72	2,680,842	66.78
교통 및 물류	21,735,589	3.33	22,467,809	4.02	△732,220	△3.26
국토 및 지역개발	29,122,520	4.47	26,474,621	4.73	2,647,899	10.00
과 학 기 술	416,775	0.06	340,639	0.06	76,136	22.35
예비비	11,401,555	1.75	4,881,195	0.87	6,520,360	133.58
기타	91,656,239	14.06	84,658,317	15.13	6,997,922	8.27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51,786,349	100.00	559,485,979	100.00	92,300,370	16.50
인건비	82,468,110	12.65	75,446,763	13.49	7,021,347	9.31
물건비	37,290,807	5.72	32,678,069	5.84	4,612,738	14.12
경상이전	468,286,916	71.85	396,594,364	70.89	71,692,552	18.08
자본지출	44,289,258	6.80	46,976,045	8.40	△2,686,787	△5.72
내부거래	8,049,703	1.24	2,909,543	0.52	5,140,160	176.67
예비비 및 기타	11,401,555	1.75	4,881,195	0.87	6,520,360	133.58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514,241	100.00	16,595,298	100.00	△8,081,057	△48.69
세외수입		3,685,733	43.29	3,955,115	23.83	△269,382	△6.81
	경상적 세외수입	292,313	3.43	296,695	1.79	△4,382	△1.48
	임시적 세외수입	828,420	9.73	858,420	5.17	△30,000	△3.49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	2,565,000	30.13	2,800,000	16.87	△235,000	△8.39
보조금		1,130,162	13.27	3,052,817	18.40	△1,922,655	△62.98
	국고보조금등	465,393	5.47	2,277,554	13.72	△1,812,161	△79.57
	시도비보조금등	664,769	7.81	775,263	4.67	△110,494	△14.2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698,346	43.44	9,587,366	57.77	△5,889,020	△61.42

,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514,241	100.00	16,595,298	100.00	△8,081,057	△48.69
일반공공행정	4,126,317	48.46	3,148,616	18.97	977,701	31.05
사회복지	507,638	5.96	450,290	2.71	57,348	12.74
산업ㆍ중소기업	4,198	0.05	4,564	0.03	△366	△8.02
교통 및 물류	1,727,393	20.29	7,488,684	45.13	△5,761,291	△76.93
국토및지역개발	102,350	1.20	3,572,615	21.53	△3,470,265	△97.14
기타	2,046,345	24.03	1,930,529	11.63	115,816	6.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514,241	100.00	16,595,298	100.00	△8,081,057	△48.69
인건비	2,170,831	25.50	2,039,134	12.29	131,697	6.46
물건비	2,847,697	33.45	2,299,002	13.85	548,695	23.87
경상이전	2,914,953	34.24	2,006,278	12.09	908,675	45.29
자본지출	286,405	3.36	6,429,370	38.74	△6,142,965	△95.55
내부거래	289,704	3.40	113,400	0.68	176,304	155.47
예비비및기타	4,651	0.05	3,708,114	22.34	△3,703,463	△99.87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0% 증가된 6,517억 8,634만원이며,

—주요 세입 증가부문은 보통세인 지방세 수입(22.17%), 사용료

수입(10.31%), 수수료 수입(6.29%)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과 재산세매각수입 (12588.42%), 이행강제금(164.92%)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 지방교부세(36.25%), 국비보조금(5.53%), 시도비보조금(26.68%)이 증액 계상되었음.

—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는 기타사용료 감소(⧍25.01%), 기타과태료 감소(⧍29.6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소(⧍27.39%)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음.

—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시-구간 공유재산 교환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입 증가로 임시적세외수입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로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이 증액 편성되었음.

—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수수료 등 세입 예산안 산출 시 근거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대상 및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중 입법 및 선거관리(182.45%), 환경 분야 중 대기(133.80%), 사회복지 분야 중 보훈(48.28%), 보건분야 중 보건의료(33.8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6.78%), 과학기술일반(22.35%), 예비비(133.58%) 등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의 감소는 문화 및 관광 중 문화예술(△15.23%), 농림해양수산(△2.59%), 교통 및 물류분야 중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28.33%)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도 26억 944만원 대비 4억 5,596만원 증액  ‣ 기획실은 전년도 55억 8,416만원 대비 105억 3,652만원 증가  ‣ 홍보실은 전년도 29억 5,117만원 대비 1억 7,046만원 증가       ‣  감사실은 전년도 1억 1,640만원 대비 486만원 감소

‣ 일자리정책실은 전년도 104억 3,670만원 대비 30억 2,721만원 증가

‣ 운영지원과는 전년도 206억 6,833만원 대비 24억 8,273만원 증가

‣ 회계과는 전년도 429억 663만원 대비 30억 2,947만원 증가     ‣세정과는 전년도 8억 2,397만원 대비 1,572만원 증가

‣ 세원관리과는 전년도 8억 7,544만원 대비 181만원 감소

‣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7억 3,458만원 대비 3,468만원 증가

‣ 마을자치과는 전년도 47억 2,020만원 대비 38억 5,890만원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전년도 75억 7,952만원 대비 13억 1,782만원 증가

‣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111억 358만원 대비 37억 1,138만원 감소

‣ 교육과학과는 전년도 39억 1,174만원 대비 8억 2,643만원 증가

‣ 미래전략과는 전년도 5억 9,405만원 대비 3억 5,973만원 증가

‣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62억 381만원 대비 1억 217만원 감소         ‣ 도서관운영과는 전년도 51억 308만원 대비 2억 1,454만원 감소

‣ 사회돌봄과는 전년도 1,248억 6,485만원 대비 181억 3,707만원 증가

‣ 희망복지과는 전년도 3,45억 6,688만원 대비 59억 6,265만원 증가

‣ 아동가족과는 전년도 1,585억 3,447만원 대비 265억 8,125만원 증가

‣ 지역산업과는 전년도  54억 9,597만원 대비 20억 1,903만원 증가

‣ 위생과는 전년도 12억 2,153만원 대비 2,463만원 증가

‣ 푸른환경과는 전년도 18억 9,692만원 대비 10억 2,893만원 증가

‣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230억 6,150만원 대비 98억 5,172만원 증가

‣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118억 9,016만원 대비 29억 7,073만원 감소

‣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128억 9,022만원 대비 70억 968만원 감소

‣ 공원과는 전년도 102억 7,982만원 대비 4억 9,013만원 증가

‣ 녹지산림과는 전년도 109억 7,204만원 대비 4억 6,478만원 증가

‣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41억 8,753만원 대비  36억 4,097만원 감소

‣ 재난안전과는 전년도 94억 3,889만원 대비 44억 1,285만원 감소

‣ 건설과는 전년도 110억 8,847만원 대비 53억 1,168만원 증가

‣ 건축과는 전년도 7억 9,768만원 대비 9억 802만원 증가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전년도 4억 9,601만원 대비 1억 7,089만원 증가 ‣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11억 3,643만원 대비 26억 994만원 증가

‣ 건강정책과는 전년도 147억 5,813만원 대비 8억 8,116만원 증가

‣ 예방의학과는 전년도 47억 5,693만원 대비 2억 103만원 증가

‣ 보건진료과는 전년도 68억 2,693만원 대비 55억 2,966만원 증가

—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ㆍ 자체사업으로

온나라문서2.0 전환구축 6억 8천만원 /홍보실

유성형공공일자리인부임 9억 5천만원 /일자리정책실

정보통신관리 6억 9,346만원 /회계과                           지방선거운영 19억 7,393만원 /마을자치과                    유성온천문화축제 8억 8,652만원 /문화관광과                  청소년시설 운영 20억원 /교육과학과                          유성형데이터통합플랫폼 구축 40억원 /미래전략과              평생학습원홈페이지 서버 및 백업장비 구입 19억7천만원 /평생학습원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3억 9천만원 /사회돌봄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3억 696만원 /지역산업과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24억 6,287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7억 5,364만원 /청소행정과                                 도시공원 잔디관리 18억 486만원 /공원과                   CCTV유지관리 6억 4,617만원 /재난안전과                      설해예방 3억 7,973만원 /건설과                               감염병예방사업 운영 5억 6,567만원 /예방의약과 등을 편성하였음.

ㆍ 주요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16억 2,823만원,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원 /문화관광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 16억원, 보훈가족지원 30억원, 노인생활안정지원 803억원, 기초연금지급 629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 84억원 /사회돌봄과

아동수당급여 283억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256억원, 영유아보육지원 747억원 /아동가족과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32억원 /지역산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 13억원 /푸른환경과     산림조성관리 41억원 /녹지산림과                         하천관리 17억원 /재난안전과                               송강지구 배수설비 및 공공관로 정비 20억원 /건설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5억원 /건강정책과 등을 편성하였음.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구민안전 및 공공복지 강화 편성방향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확보하였는지, 전년도 결산 결과 대비 과다 요구ㆍ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민간위탁사업 예산 중 법령이나 근거가 없이 편성된 경우는 없는지, 경상적 경비는 자체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등 고려하고 2022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액만 요구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 보는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48.69% 감소한 85억 1,424만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275.53%), 차량관련과태료(순증)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유재산임대료(△37.07%), 기타수입(△93.98%), 보조금(△62.98%)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1.05% 증가한 3억 7,4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5억 830만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8억 8,804만원 등이 증액 계상됨.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2021년 본예산액        134억 4,668만 2천원 보다 67.37%가 감액된 43억 8,792만 4천원으로 편성됨.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0.64%, 56억 4,968만원 감소한 36억 6,653만원으로 주정차단속관리 인건비, 예비비 등이 감액 계상됨.

○ 전반적으로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 사업 추진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50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고 의회의 심의ㆍ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ㆍ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2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가.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		2022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65,463,967	7,450,006	5,123,067	67,790,906	△1,734,33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347,000	22,062	22,062	2,347,000	0
관광사업 발전기금	390,028	34,051	55,000	369,079	△20,949
노인복지 기금	324,068	1,619	118,205	207,482	△116,586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411,806	23,040	56,000	1,378,846	△32,960
식품진흥 기금	952,979	117,006	136,960	933,025	△19,95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82	172,634	0	18,046,316	172,634
주차장적립기금	10,165,298	332,150	910,000	9,587,448	△577,850
녹지기금	458,334	70,000	0	528,334	70,000
재난관리 기금	3,764,838	1,171,728	403,000	4,533,566	768,728
옥외광고 발전기금	2,225,940	290,000	151,840	2,364,100	138,16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5,549,994	5,215,716	3,270,000	27,495,710	1,945,716

○ 2022년도 기금 조성 총괄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23억        2,693만 9천원(3.54%)이 증가한 677억 9,090만 6천원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66,308,467	5,400,790	942,500	1,000	58,858,461	0	679,171	426,54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369,062	0	0	0	0	2,347,000	0	22,062
관광사업 발전기금	424,080	30,000	0	0	0	390,029	0	4,051
노인복지 기금	168,287	0	0	0	166,668		1,619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901,846	0	0	1,000	878,806		12,040	10,000
식품진흥 기금	1,069,985	0	0	0	952,979		17,006	100,000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기금	17,080,316	0	0	0	16,907,682		172,634	0
주차장 적립기금	10,497,448	235,580	0	0	10,165,298		96,570	0
녹지기금	528,334	0	0	0	458,334		3,455	66,545
재난관리 기금	4,936,566	1,135,210	0	0	3,764,838		36,518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15,940	0	20,000	0	2,225,940		20,000	25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5,816,603	4,000,000	922,500	0	20,600,887		293,216	0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66,308,467	4,943,005	50,000	68,000	61,185,400	22,062	4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369,062	0	0	0	2,347,000	22,062	0
관광사업 발전기금	424,080	55,000	0	0	369,080	0	0
노인복지 기금	168,287	118,205	0	0	50,082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901,846	6,000	50,000		845,846	0
식품진흥 기금	1,069,985	96,960	0	0	933,025	0	40,000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기금	17,080,316	0	0	0	17,080,316	0
주차장 적립기금	10,497,448	910,000	0	0	9,587,448	0
녹지기금	528,334	0	0	0	528,334	0
재난관리 기금	4,936,566	403,000	0	0	4,533,56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15,940	83,840	0	68,000	2,364,10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5,816,603	3,270,000	0	0	22,546,603	0	0

(단위：천원)

Ⅳ.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은

없으나, 일반운영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만 계상하였는지, 기금의 성과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였지 등을 고려하여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 2022년도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외수입		2,610	100	0		2,610	100
	경상적세외수입	60	97.70	0		60	97.70
	임시적세외수입	2,550	2.30	0		2,550	2.30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065,410	100	2,609,447	100	455,963	17.47
지방의회 운영지원			1,197,496	39.06	1,169,613	44.82	27,883	2.38
	의정활동지원		817,542	26.67	806,896	30.92	10,646	1.31
	의회사무지원		379,954	12.39	362,717	13.90	17,237	4.75
		의정연구활동지원	15,560	0.51	19,490	0.75	⧍3,930	⧍20.16
		의정활동대외협력	61,196	2.0	81,928	3.14	⧍20,732	⧍25.30
		의회사무차량유지	13,216	0.43	18,395	0.70	⧍5,179	⧍28.15
		의회사무행정지원	152,393	4.97	155,715	5.97	⧍3,322	⧍2.13
		의회시설관리	117,761	3.84	76,789	2.94	40,972	53.35
		효율적인 인사운영	7,028	0.23	0	0	7,028	100
		직원복지지원	12,800	0.42	10,400	0.40	2,400	23.07
행정운영경비			1,867,914	60.94	1,439,834	55.18	428,080	29.73
	인력운영비		1,769,936	57.74	1,359,904	52.11	410,032	30.15
	기 본 경 비		97,978	3.20	79,930	3.06	18,048	22.57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법인신용카드포인트 전환금 등 세외수입 발생으로         261만원 증가

－ 세출예산은 2021년 본 예산액 26억 944만원 대비 17.47%인  4억 5,596만원이 증가한 30억 6,541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임.

○ 단위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은

－ 2021년도 본 예산액 8억 689만원 대비 1.31%인 1,064만원이

증액된  8억 1,754만원으로

－ 의원 국외여비 78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8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97만원을 증액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132만원 의원역량개발비 6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의회사무지원은

－ 2021년도 본 예산액 3억 6,271만원 대비 4.75%인 1,723만원이

증액된  3억 7,995만원으로

－ 별관사무실가구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92만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사위원회」참석수당 및 면접수당 702만원을 신규편성하고

－ 공공운영비 1,807만원 증액, 의정연구활동지원 393만원, 의정활동대외협력 2,073만원, 의회사무차량유지관리비 5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는

－ 2021년도 본 예산액 13억 5,990만원 대비 29.73%인 4억 1,003만원이

증액된 17억 6,993만원으로

－ 보수 3억 7,043만원, 기타직보수 949만원, 무기계약직보수 2,055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기본경비는

－ 2021년도 본 예산액 7,993만원 대비 1,804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은

－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공무국외출장여비를 증액하고 의원위탁교육비를 감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지원 예산은 신규 인력 충원 및 사무실 공간 확대에 따른 시설□가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인력운영비는 기타직 및 공무직 보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2022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 조직 개편 등 의회 조직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유성구의회가 집행부 견제 ㆍ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음.

－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게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김미경)

〈1〉2022년도 예산안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45,938,338	124,313,411	21,624,927	17.40
일반회계	141,812,021	121,164,795	20,647,226	17.04
특별회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 유성구 총 예산 6,603억 59만원의 22.10%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59억 3,83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3억 1,341만 1천원 보다 17.40%인 216억 2,492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1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418억 1,20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1억 6,479만 5천원보다 17.04% 증액된 206억 4,722만 6천원이,

❍ 특별회계는 41억 2,63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4,861만 6천원보다 31.05% 증액된 9억 7,770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35,280,111	201,442,184	33,837,927	16.80
기획실	50,917,617	44,034,777	6,882,840	15.63
홍 보 실	-	-	-	-
감사실	200	-	200	순증
일자리정책실	6,663,710	6,976,374	△312,664	△4.48
행정지원국	171,657,032	139,882,422	31,774,610	22.72
자치혁신국	5,327,106	9,679,147	△4,352,041	△44.96
동행정복지센터	-	-	-	-
평생학습원	714,446	869,464	△155,018	△17.8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52억 8,01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0%인 338억 3,79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41,812,021	121,164,795	20,647,226	17.04
기획실	16,120,692	5,584,164	10,536,528	188.69
홍 보 실	3,121,641	2,951,175	170,466	5.78
감사실	111,536	116,400	△4,864	△4.18
일자리정책실	13,463,915	10,436,705	3,027,210	29.01
행정지원국	71,569,770	66,008,976	5,560,794	8.42
자치혁신국	19,998,861	19,039,872	958,989	5.04
동행정복지센터	6,435,438	5,720,611	714,827	12.50
평생학습원	10,990,168	11,306,892	△316,724	△2.8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18억 1,20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04%인 206억 4,722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4,126,317	3,148,616	977,701	31.05
	동행정복지센터	-	-	-	-
세출	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664,407	1,289,706	374,701	29.05
	동행정복지센터	2,461,910	1,858,910	603,000	32.44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41억 2,63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05%인

9억 7,770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라.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50,917,617	44,034,777	6,882,840	15.63
세 출	16,120,692	5,584,164	10,536,528	188.69

❍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는 509억 1,76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63%인 68억 8,284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61억 2,06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69%인 105억 3,652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	-	-	-
세 출	3,121,641	2,951,175	170,466	5.78

❍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1억 2,16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8%인 1억 7,046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3. 감사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	200	순증
세 출	111,536	116,400	△4,864	△4.18

❍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은 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순증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은 1억 1,153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18%인 486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4. 일자리정책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6,663,710	6,976,374	△312,664	△4.48
세 출	13,463,915	10,436,705	3,027,210	29.01

❍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는 66억 6,3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8%인 3억 1,266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34억 6,391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1%인 30억 2,721만원이 증가하였음.

5.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71,657,032	139,882,422	31,774,610	22.72
	운영지원과	-	-	-	-
	회계과	13,691,429	10,708,973	2,982,456	27.85
	세정과	129,702,342	105,555,400	24,146,942	22.88
	세원관리과	28,020,609	23,371,747	4,648,862	19.89
	민원여권과	242,652	246,302	△3,650	△1.48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716억 5,703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2.72%인 317억 7,461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71,569,770	66,008,976	5,560,794	8.42
	운영지원과	23,151,074	20,668,339	2,482,735	12.01
	회계과	45,936,104	42,906,633	3,029,471	7.06
	세정과	839,697	823,975	15,722	1.91
	세원관리과	873,630	875,445	△1,815	△0.21
	민원여권과	769,265	734,584	34,681	4.72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15억 6,977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8.42%인 55억 6,07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6.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5,327,106	9,679,147	△4,352,041	△44.96
	마을자치과	1,070,865	942,168	128,697	13.66
	문화관광과	3,202,940	7,756,165	△4,553,225	△58.70
	교육과학과	1,030,801	899,814	130,987	14.56
	미래전략과	22,500	81,000	△58,500	△72.22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3억 2,710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96%인 43억 5,204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9,998,861	19,039,872	958,989	5.04
	마을자치과	6,914,694	3,430,495	3,484,199	101.57
	문화관광과	7,392,195	11,103,580	△3,711,385	△33.43
	교육과학과	4,738,181	3,911,743	826,438	21.13
	미래전략과	953,791	594,054	359,737	60.56
동행정복지센터		6,435,438	5,720,611	714,827	12.5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99억 9,886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4%인 9억 5,898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4억 3,54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0%인 7억 1,48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4,126,317	3,148,616	977,701	31.05
	동행정복지센터	-	-	-	-
세출	계	4,126,317	3,148,616	977,701	31.0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664,407	1,289,706	374,701	29.05
	동행정복지센터	2,461,910	1,858,910	603,000	32.44

❍ 자치혁신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41억 2,63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05%인 9억    7,770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 16억 6,440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5%인 3억    7,470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4억 6,191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44%인 6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음.

7.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714,446	869,464	△155,018	△17.83
	평생학습과	155,702	265,088	△109,386	△41.26
	도서관운영과	558,744	604,376	△45,632	△7.55

❍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억 1,444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7.83%인 1억 5,501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0,990,168	11,306,892	△316,724	△2.80
	평생학습과	6,101,636	6,203,812	△102,176	△1.65
	도서관운영과	4,888,532	5,103,080	△214,548	△4.20

❍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9억 9,016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80%인 3억 1,672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마.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2,394억 642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7.02%인 348억 1,562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 22.17%, 세외수입 23.93%, 지방교부세 36.25%, 보조금 12.87%가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0.09%, 보전수입 14.44%가 감소하였음.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민원발급인증기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59억 3,83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3억 1,341만 1천원 보다 17.40%인 216억 2,492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1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1,418억 1,20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1억 6,479만 5천원보다 17.04% 증액된 206억 4,722만 6천원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41억 2,63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4,861만 6천원보다 31.05% 증액된 9억 7,770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348억 1,977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3.38% 증가

- 교육 분야 64억 5,399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0.84% 증가

- 문화및관광 분야 103억 4,365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8.12% 감소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66억 9,971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66.69% 증가

- 과학기술 분야 4억 1,677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2.35% 증가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기획실 소관 2022 유성온천문화축제 및 청소년국제교류 추진 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2022년 사업체조사 예산편성기준(시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적립에 따른 전출금을 반영하였음.

❍ 홍보실 소관 유성소식지 제작비용과 구정홍보를 위한 온라인매체 홍보물 제작비용,  온나라문서 2.0 전환구축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캠페인 제작비용 및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 이용편의를 위한 업무자료공유용 웹하드시스템 사용료 등을 신규 계상하였음.

❍ 감사실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 지급건수가 증가 예측됨에 따라 공익신고보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일자리정책실 소관 유성형 공공일자리사업 실시를 위한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초,중학교의 급식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학교무상급식지원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운영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대응관련 청사방호 공백 방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비용 및 화재단말기설치비용을 신규 계상,

- 회계과 소관 노후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무용가구 등 설치비 및 직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전화와 휴대전화 연계를 위한 모바일 행정전화시스템 구축소요비용을 신규 계상,

- 세정과 소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임차비용을 반영

- 세원관리과 소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

-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신규3대) 및 민원실 공기살균세척기 구입비용을 신규 계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지방선거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사무 비용과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구보건소시설 관리비용, 진잠/학하/상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임시사무실 운영비가 신규 계상, 통장자녀 장학금이 증액 편성하였고, 노은1동은 청사1층 리모델링비용을 반영하였음.

- 문화관광과 소관 직장운동경비부 차량구입비용과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비용, 공공체육관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 교육과학과 소관 나래이음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시민제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과학문화행사 추진 사업비(시비), 유스호스텔 시설유지관리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 미래전략과 소관 공공데이터를 통합⦁분석하기 위한 유성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비용과,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청년내일마을 시범조성을 위한 사업비, 1인가구 정책사업비용을 신규 계상하였음.

❍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 평생학습과 소관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따른 유성구 민주시민교육 포럼 운영비 및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노후서버 및 백업, 보안장비 구입비용을 신규 계상하였고,

- 도서관운영과 소관 도서관 청소대행비 민간위탁금을 증액 편성, 아가랑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시비) 및 우리대전북스타트 사업비(시비) 및 유성도서관 시설관리에 따른 방수공사비용을 신규 계상하였음.

❍ 자치분권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주민자치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료를 신규 반영하였고, 주민자치회 전환 5개동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민간위탁금, 지역공동체지원센터위탁운영비용 및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인부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관련으로 신성동 마을커뮤니티공간 연장운영을 위한 인부임 및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개최비(시비)를 신규 계상하였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을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역량 강화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및 중복 추진 사업 여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신규사업과 금년대비 증액사업 외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2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금번 예산안이 유성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 1)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일회성 행사경비 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통한 예산을 절감하고, 2)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등 추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 마지막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동별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기준안 마련 및 산정내역 보고 등 제도적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

(단위: 천원)
기 금 명		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		증 감 ⓓ=ⓑ-ⓒ	22년도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합 계		28,287,022	5,271,829	3,347,062	1,966,665	30,211,7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47,000	22,062	22,062	0	2,347,000
관광진흥기금		390,028	34,051	55,000	△20,949	369,079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5,549,994	5,215,716	3,270,000	1,945,716	27,495,71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16,892,191	4,213,216	0	4,213,216	21,105,407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8,657,803	1,002,500	3,270,000	△2,267,500	6,390,303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은 4종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82억 8,702만 2천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은 52억 7,182만 9천원, 지출은 33억 4,706만 2천원으로 2022년도 말 302억 1,178만 9천원의 조성액이 발생함.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수입
합 계	28,609,745	4,030,000	922,500	0	23,337,916	0	319,329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69,062	0	0	0	2,347,000	0	22,062	0
관광진흥기금	424,080	30,000	0	0	390,029	0	4,051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21,105,407	4,000,000	0	0	16,892,191	0	213,216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4,711,196	0	922,500	0	3,708,696	0	80,00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286억 974만 5천원으로 전입금 40억 3천만원, 보조금 9억 2,250만원, 예치금회수 233억 3,791만 6천원, 이자수입 3억 1,932만 9천원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28,609,745	3,325,000	0	0	25,262,683	22,062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69,062	0	0	0	2,347,000	22,062	0
관광진흥기금	424,080	55,000	0	0	369,080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21,105,407	0	0	0	21,105,407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4,711,196	3,270,000	0	0	1,441,196	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286억 974만 5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3억 2,5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52억 6,268만 3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2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음.

4) 검토의견

❍ 2022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02억 1,178만 9천원으로, 2021년도 조성액 282억 8,702만 2천원 대비 6.95% 증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회계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총괄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과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기금은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2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일부 개정됨으로써 기존 목표액 5억을 달성하지 않아도 융통성있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진흥기금 조성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실)은 전입금 4억, 예치금회수 168억 9,219만 1천원, 이자수입 2억 1,321만 6천원을 계상하여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예치금으로 211억 540만 7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청사 신축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행정수요 충족 및 노후 청사 재건축을 위해 운용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9억 2,250만원, 예치금회수 37억 869만 6천원, 이자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여 신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비 20억원,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6억 4천만원, 학하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6억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14억 4,419만 6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사 건립 기반마련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반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적립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조성 및 확충 방안 및 이자율 감소에 따른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신민호)

〈1〉2022년도 예산안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증감률 (%)
계	511,296,842	100	449,158,419	100	62,138,428	13.83
일 반 회 계	506,908,918	99.14	435,711,737	97.01	71,197,181	16.34
특 별 회 계	4,387,924	0.86	13,446,682	2.99	△9,058,758	67.37

※ 유성구 총 예산 6,603억 49만원의 77.43% 차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112억9,684만 2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4,491억 5,841만 9천원 보다 13.83%인 621억 3,842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43%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5,069억 891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4%인 711억 9,718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4개이며,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2021년 본예산액 134억 4,668만 2천원 보다 67.37%가 감액된 43억 8,792만 4천원으로 편성됨.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16,503,628	358,043,595	58,460,033	16.33
주민복지국	339,952,854	293,094,781	46,858,073	15.99
생활환경국	35,250,395	34,743,421	506,974	1.46
안전도시국	19,254,009	13,372,643	5,881,366	43.98
보 건 소	22,046,370	16,832,750	5,213,620	30.97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액 3,580억 4,359만 5천원 보다 16.33%인 584억 6,003만 3천원이 증가되어 총 4,165억 362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06,908,918	435,711,737	71,197,181	16.34
주민복지국	376,786,336	324,122,870	52,663,466	16.25
생활환경국	69,179,315	61,674,453	7,504,862	12.17
안전도시국	27,989,412	23,572,423	4,416,989	18.74
보 건 소	32,953,855	26,341,991	6,611,864	25.1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069억 891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4,357억 1,173만 7천원 대비 16.34%가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
특 별 회 계		4,387,924	13,446,682	△9,058,758	△67.3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4,838	553,280	61,558	11.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98	4,564	△366	△8.02
	주차장특별회계	3,666,538	9,316,223	△5,649,685	△60.64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0	3,427,765	△3,427,765	△1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350	144,850	△42,500	△29.34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3억 8,792만 4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34억 4,668만 2천원보다  67.37%인 90억 5,875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1.54%를 차지함.

라. 부서별 검토사항

1. 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339,952,854	293,094,781	46,858,073	15.99
	사회돌봄과	127,509,162	113,013,138	14,496,024	12.83
	희망복지과	37,996,159	32,309,608	5,686,551	17.60
	아동가족과	168,246,244	143,096,153	25,150,091	17.58
	지역산업과	5,330,895	3,831,946	1,498,949	39.12
	위생과	870,394	843,936	26,458	3.14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399억 5,28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99%인 468억   5,807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376,786,336	324,122,870	52,663,466	16.25
	사회돌봄과	142,998,931	124,861,856	18,137,075	14.53
	희망복지과	39,914,704	34,013,604	5,901,100	17.35
	아동가족과	185,115,722	158,534,471	26,581,251	16.77
	지역산업과	7,510,811	5,491,408	2,019,403	36.77
	위생과	1,246,168	1,221,531	24,637	2.02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767억 8,63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25%인 526억   6,346만 6천원이 증가함.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19,036	557,844	61,192	10.97%
	의료급여기금	614,838	553,280	61,558	11.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198	4,564	△366	△8.02

○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억 1,90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7%인 6,11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출   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발전소주변지역   도서구입비 등이 계상됨.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34,743,421	30,024,566	4,718,855	15.72
	푸른환경과	1,075,076	620,186	454,890
	청소행정과	11,158,727	9,453,814	1,704,913
	교통정책과	11,230,859	12,545,204	△1,314,345
	주차관리과	3,524,000	828,000	2,696,000
	공원과	2,189,600	2,285,854	△96,254
	녹지산림과	5,565,159	4,291,508	1,273,651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47억 4,34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2%인 47억 1,885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69,179,315	61,674,453	7,504,862	12.17
	푸른환경과	2,925,859	1,896,921	1,028,938	54.24
	청소행정과	32,913,232	23,061,504	9,851,728	42.72
	교통정책과	8,919,431	11,890,161	△2,970,730	△24.98
	주차관리과	2,214,000	3,574,000	△1,360,000	△38,05
	공원과	10,769,963	10,279,826	490,137	4.77
	녹지산림과	11,436,830	10,972,041	464,789	4.24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91억 7,931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7%인 75억    48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3,666,538	9,316,223	△5,649,685	△60.64
	주차장특별회계	3,666,538	9,316,223	△5,649,685	△60.64

○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36억 6,65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64%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초등학교주변 옐로카펫 도색비, 공동주택주차장확충 지원사업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이 계상되었음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19,254,009	13,372,643	5,881,366	43.98
	도시계획과	444,948	479,764	△34,816	△7.26
	재난안전과	1,301,353	4,127,639	△2,826,286	△68.47
	건설과	11,767,037	7,290,410	4,476,627	61.40
	건축과	1,325,910	423,000	902,910	213.45
	공동주택지원센터	399,500	616,600	△217,100	△35.21
	토지정보과	4,015,261	435,230	3,580,031	822.56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92억 5,400만 9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43.98%인 58억   8,136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27,989,412	23,572,423	4,416,989	18.74
	도시계획과	546,568	759,774	△213,206	△28.06
	재난안전과	5,026,036	9,438,892	△4,412,856	△46.75
	건설과	16,297,806	10,943,621	5,354,185	48.93
	건축과	1,705,711	797,683	908,028	34.45
	공동주택지원센터	666,909	496,017	170,892	34.45
	토지정보과	3,746,382	1,136,436	2,609,946	229.66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79억 8,941만 2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18.74%인 44억   1,698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02,350	3,572,615	3,470,265	△97.14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0	3,427,765	△3,427,765	△1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350	144,850	△42,500	29.34

○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억 2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14%가 감소 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관련 조례 폐지 등으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음.

3.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보건소		22,046,370	16,832,750	5,213,620	30.97
	건강정책과	9,786,644	9,346,624	440,020	4.71
	예방의약과	3,026,083	2,493,180	532,903	21.37
	보건진료과	9,233,643	4,992,946	4,240,697	84.93

○ 세입예산안 규모는 220억 4,63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97%인   52억 1,3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보건소		32,953,855	26,341,991	6,611,864	25.10
	건강정책과	15,639,296	14,758,130	881,166	5.97
	예방의약과	4,957,962	4,756,930	201,032	4.23
	보건진료과	12,356,597	6,826,931	5,529,666	81.00

○ 세출예산안 규모는 329억 5,385만 5천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25.10%인 66억 1,186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 없음

마.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4,208억 9,155만 2천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3.30%가 증액 편성되었음.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과목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분되며,

○ 세외수입은 248억 3,879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5.38%가 증가함.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4% 증가로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6.22%가 증가한 43억  6,218만 5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시-구간 공유재산 교환과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일반회계는 16억 6,030만원으로 21.79% 증가하였고 주요 요인은 이행강제금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증가로 164.92%증가한 6억 3,580만원이 편성됨.

○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원,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지원 및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등 국·시비보조금 512억 9,530만 6천원이       배정되어 전년도 대비 14.88%가 증가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주요 내용은 학교돌봄터 시설비 지원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6,000만원이 순증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총 5,112억 9,684만 2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4,491억 5,841만 9천원 보다 13.83%인 621억 3,84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5,069억 891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4%인 711억       9,718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7.37%가 감소하여 43억 8,792만 4천원이 편성됨.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 주민복지국은 3,767억 8,633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5% 증가함.

- 사회돌봄과 주요 신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청년마음건강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자체 사업으로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운영비와 보훈회관 건립비 및 실버페스티벌 개최, 보훈예우수당 등이 있음.

- 희망복지과 주요 신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와 희망저축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아동가족과 주요 신규 사업은 자체사업 아동스마트 건강돌봄비가 8,8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 관련 운영비 및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음.

- 지역산업과 주요 신규 사업으로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회관) 운영비에       5,725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22억 1,42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는 4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2% 감액 편성됨.

○ 생활환경국은 6,91억 7,931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7% 증가함.

- 푸른환경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구비가 신규 5,000만원 증액 편성됨.

- 청소행정과는 코로나 19 상황 지속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가 89.1% 증가하여 111억 5,294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신규 사업으로는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운영비       등으로 6억 5,585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됨.

- 주차관리과는 어린이 등 보호구역 시설 유지보수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 전반적인 사업비가 감소하였음.

- 공원과는 전년도 대비 4.77%인 47억 9,013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원 정비와 공원 기계·전기 시설 관리비 등이 증가하였음.

○ 안전도시국은 전년도 대비 18.74% 증가하여 279억 8,941만 2천원이 편성됨.

- 도시계획과 전년도 대비 감액 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도시관리계획입안 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비용이며,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개량보조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예산은 증가되었음.

- 재난안전과 관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과 지방하천·       소하천 돌봄 환경정화 시보조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제설작업차량 임차비와 설해예방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급식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정동 외 1개소 도로관리계획결정용역 등       3건의 용역비 총 4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건축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7억 5,996만원과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한 인건비 1억4,992만8천원이 신규 편성됨.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토지정보과는 보훈회관 건립 시-구간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차액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6억 2,682만원이 증가함.

○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 25.10% 증가하여 329억 5,385만 5천원이 편성됨.

- 건강정책과는 자살예방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 편성됨.

- 예방의약과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코로나19 관련 바이러스       검사 소모품,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등에 2억 6,064만원이 증액 편성됨.

- 보건진료과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59억 5,252만원이       신규 편성됨.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11.13%가 증가함.

○ 주차장 특별회계 감소 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기간제근로자 인원감축으로       인건비 5,401만원이며, 증가 사업은 국화전시회 주차안내 및 주차관리대행비       7,000만원 및 공동주책주차장 확충 지원사업비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 결과 2022년 예산안은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방역 유지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확충에 중점을 두고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돕고자 적절하게 편성       된 것으로 판단되나,

○ 지속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및 도시개발에 따른 지출    수요 증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및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등의 밀접한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부족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을 통해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2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요인,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및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		2022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37,176,945	2,178,177	1,776,005	37,579,117	402,172
노인복지기금	324,068	1,619	118,205	207,482	△116,58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11,806	23,040	56,000	1,378,846	△32,960
식품진흥기금	952,979	117,006	136,960	933,025	△19,95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82	172,634	0	18,046,316	172,634
주차장적립기금	10,165,298	332,150	910,000	9,587,448	△577,850
녹지기금	458,334	70,000	0	528,334	70,000
재난관리기금	3,764,838	1,171,728	403,000	4,533,566	768,728
옥외광고발전 기금	2,225,940	290,000	151,840	2,364,100	138,160

○ 202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종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인 371억 7,694만 5천원에서 수입 21억 7,817만 7천원, 지출은 17억 7,600만 5천원으로 4억 217만 2천원이 증가한 375억 7,911만 7천원을 조성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나. 수입 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7,698,722	1,370,790	20,000	1,000	35,520,545	359,842	426,545
노인복지기금	168,287	0	0	0	166,668	1,619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901,846	0	0	1,000	878,806	12,040	10,000
식품진흥 기금	1,069,985	0	0	0	952,979	17,006	10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7,080,316	0	0	0	16,907,682	172,634	0
주차장적립 기금	10,497,448	235,580	0	0	10,165,298	96,570	0
녹지기금	528,334	0	0	0	458,334	3,455	66,545
재난관리기금	4,936,566	1,135,210	0	0	3,764,838	36,518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15,940	0	20,000	0	2,225,940	20,000	250,000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376억 9,872만 2천원으로 전입금 13억 7,079만원, 융자금회수 100만원, 예치금회수 355억 2,054만 5천원, 이자수입 3억 5,984만 2천원, 기타수입은 4억 2,654만 5천원임.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37,698,722	1,618,005	50,000	68,000	36,192,717	40,000
노인복지기금	168,287	118,205	0	0	50,082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901,846	6,000	50,000		845,846	0
식품진흥 기금	1,069,985	96,960	0	0	933,025	4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7,080,316	0	0	0	17,080,316	0
주차장적립 기금	10,497,448	910,000	0	0	9,587,448	0
녹지기금	528,334	0	0	0	528,334	0
재난관리기금	4,936,566	403,000	0	0	4,533,56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15,940	83,840	0	68,000	2,634,100	0

(단위：천원)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금액은 376억 9,872만 2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1,800만 5천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인력운영비 6,800만원, 예치금 361억 9,271만 7천원, 기타지출 4,000만원을 계상하였음.

라. 검토의견

○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교통복지기금이 폐지되어 총 8종으로 2021년도 말보다 4억 217만 2천원이 증가한 375억 7,911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기금별 내용을 보면,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저소득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에 운영될 예정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임대료 융자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등으로 재원 적립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소각, 음식물)의 처리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임.

○ 주차장 적립기금은 2004년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되어 운영된 기금으로  2022년도 추진 예정인 하기동과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노은3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되어야 할것임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출을 제한하고자 하며 2019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가로수원인자 부담금’을 재원에 신규 편성되어 재원확보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립금과 운용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safe-유성구현을 위한 각종 재난에 따른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 감염병 대응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반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의 적극 참여 유도 및 서면심의 지양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기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