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7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	3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49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57
9.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	87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95
11.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09

2021. 12. 2. (목) 10:00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9.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48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2일 인미동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인미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다.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상담 및 구제 체계의 구축 (안 제6조)

마. 사업의 지원 (안 제7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 및 형식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〇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대상이 되므로, 추후 관련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

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

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

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라.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6.(생  략)

참고자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의안 번호	348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어기본법｣ 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공문서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마.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검토의견

〇 최근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외래어와 줄임말, 비속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〇 상위법령인 「국어기본법」에서 국어의 발전과 보전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한 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기본방향,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유성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로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산업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실시

3. 그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48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2일 송재만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구 정정(안 제2조, 제3조)

나. 예산 지원 대상에 운영경비 지원 내용 명시(안 제5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추가하고자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〇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기에,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〇 다만,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 기준과 당해 단체 비용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투명한 정산 및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나라사랑 정신함양에”를 “보훈의식 함양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하고, 같은 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든 구민은 국가수호 및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을 “(예산의 지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조(목적) ------------------------------------------------------------------------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훈의식 함양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자로서「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라 한다)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각 호의 ---------------------------.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	2. ---------------------------------- 따른 ------------------------------------------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 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수호 및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자로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수호 및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참고자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의안 번호	348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2일 송재만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여 지역협의회 운영 및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사업 유형 발생 시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추가(안 제3조)

나.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 및 용어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협의회의 사업 추진 시 기존 조항에 열거된 사업 이외에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경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를 “협의회”로, “사업”을 “사업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제1항 중 “제3조 각 호에 따라”를 “협의회가”로, “그”를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로, “지원을 신청”을 “신청”으로 한다.

제7조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 소속 회원”을 “협의회 소속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기능) ------------------------------------------ “협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 협의회---------------------------------- 사업 및 운영----------------------------------.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협의회---------------------------------------------------
<신 설>	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가 --------------------------------------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 ------------ 신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협의회 소속 위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의안 번호	348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2일 황은주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보다 혁신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수집·관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5조~안 제7조)

다. 사무의 위탁,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8조, 안 제9조)

라. 평가 및 포상(안 제10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업무 추진에 각종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 목록 및 형식의 적법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〇 아울러, 갈수록 증가하는 공공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란 데이터기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ㆍ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와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 수집ㆍ관리 등)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수집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다른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및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관내 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2.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4.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6.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의안 번호	349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정과제, 현안 수요 및 분동 등에 대응하여 필수 증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899명에서 919명으로 20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896명에서 916명으로 함(안 별표3)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 등 현안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직의 확대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기에, 내실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99명”을 “9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81명”을 “89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8명”을 “22명”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6.2% 이내	2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6%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50%	-	50%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19	897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6	894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4	835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9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881명	1. ------------- 89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2. ----------------- 22명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1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9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행정환경 변화 대응,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20명 정원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인상률 최근3년 평균 1.8%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출	1,112,560	2,915,220	2,966,520	3,018,750	3,071,920	13,084,970
인 건 비	849,180	2,345,450	2,387,670	2,430,650	2,474,400	10,487,350
물 건 비	25,730	64,920	64,920	64,920	64,920	285,410
경상이전	237,650	504,850	513,930	523,180	532,600	2,312,210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생략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112,560	2,915,220	2,966,520	3,018,750	3,071,920	13,084,970
합 계		1,112,560	2,915,220	2,966,520	3,018,750	3,071,920	13,084,970

7. 작성자 : 기획실장  최선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2% 이내	6% 이내	22% 이내	34% 이내	30%이내	6%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99	881				1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96	878				1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34	819				15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6.2% 이내	2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6%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19	897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6	894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4	835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의안 번호	34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폐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2조 ∼ 제3조)

다.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라.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등 규정(안 제5조 ∼ 제6조)

마. 의견제출 검토 절차 규정(안 제7조)

1) 원칙 : 소관부서에서 법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처리

[※ 협의 생략 :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2) 필요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바. 결과 통보 및 의견의 반영 규정(안 제8조 ∼ 제9조)

사.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법」제20조제4항에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의견제출은 소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법제담당 부서(「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법제담당 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의견제출의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결과 통보)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제출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2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2. 1. 13. 시행)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50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자구) 삭제 :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별표 운영지원과의 제2호란,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조례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을 “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장ㆍ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을 “장ㆍ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으로 한다.

별표 중 운영지원과의 제2호란을 삭제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로 한다.

제3조 중 “제6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39조”를 “「지방자치법」제47조”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134조 제1항”을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제78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뜻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을 “뜻과「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64조”를 “「지방자치법」제73조”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7조 및 제139조”를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제161조”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1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및 제139조”를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2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본청(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을 “본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장ㆍ동장-----------------------------------------------------------------------------------------------------------.

제2조(위임사무) 구청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2조(위임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

[별표]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운영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보건소장ㆍ 사업소장ㆍ 동 장
	2.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회사무국장

[별표]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운영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보건소장ㆍ 사업소장ㆍ 동 장
	2. 삭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
제3조(소재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둔다.	제3조(소재지) ---------------------------- 제9조제1항-------------------------------------------------------------------.
제10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제10조(설치) ① 법 제126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대상) ① (생 략)	제3조(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지방자치법」제39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지방자치법」제47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과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1.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 ------------제150조제1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78조--------------------------------------------------------------------------------------------------.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ㆍ② (생 략)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③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
④「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례) ① (생 략)	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써 넣는다.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뜻과「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7조(공포방법) --------------------------------------------------.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35조(위탁관리) ①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제1항---------------------------------------------------------------------------------------------------------------------------.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지방자치법」제73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54조 및 제15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6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1. -------------------------------------------------------------------------------------------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2조제4호에 따른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제14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53조 및 제15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 본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31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6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의안 번호	345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2022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14,978천원

○ 산정 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24,816,982천원)의 1만분의 1.2

○ 납부기한: 2022. 3. 31.

○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3.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기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붙임)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출연금 형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함으로써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납부할 출연금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14,978천원

□ 납부기한: 2022. 3. 31.

□ 출연의 필요성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ㆍ감면체계 개편, 지방세 중장기 발전 도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

· 효율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세제 및 전문성 제고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확립

출연금 지원현황

□ 출연금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2년도 유성구 출연금 :  14,978천원

124,816,982천원(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14,978천원

＊ 2022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①'20년 결산 지방세	'20년 결산 보통세			⑤'22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124,817,571	124,816,982	124,080,844	736,138	14,978

(단위: 천원)

※20년 지방세결산액 124,817,571,870원–보통세외 589,740원(재산할사업소세)=124,816,982,130원

□ 최근 5년간 출연금액

(단위 : 천원)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연금	13,764	14,400	15,051	15,788	14,778

Ⅲ		참고자료

□ 향후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동의안 제출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한국지방세연구원

□ 조직: 5실 5센터 / 80명

□ 주요사업

– 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 / 총 787건 (2011~2020, 10년간)

– 발간사업: 지방세포럼(격월), 연구 연차보고서 등 발간, 교육교재

– 대외협력: 정책토론회, 유관 학회 및 기관 연구협력교류회, 지방세 홍보

– 연구기반조성: 지방세 관련 통계DB 운영, 학술행사 및 연구회의 개최

– 자치단체지원: 세무공무원교육, 지방세법규해석시스템운영, 연구동아리 지원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의안 번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473억 9,541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343억 7,676만 3천원보다 1.77%인 130억 1,865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7,299억 8,214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167억 180만 3천원 보다 1.85%인 132억 8,034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174억 1,327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76억 7,496만원 보다 1.48%인 2억 6,168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47,395,417	734,376,763	13,018,654	1.77
일 반 회 계		729,982,145	716,701,803	13,280,342	1.85
특 별 회 계		17,413,272	17,674,960	△261,688	△1.48
	- 자치분권특별회계	3,236,095	3,236,095	0	-
	- 의료급여기금	607,475	607,475	0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81	59,881	0	-
	- 지하수관리	108,187	144,850	△36,663	△25.31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427,765	0	-
	- 주차장특별회계	9,973,869	10,198,894	△225,025	△2.21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66,077,964	157,428,878	8,649,086	5.49
-일반회계	162,841,869	154,192,783	8,649,086	5.61
-특별회계	3,236,095	3,236,095	0	-

※ 유성구 총 예산 7,473억 9,541만 7천원의 22.22% 차지

❍ 우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60억 7,79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74억 2,887만 8천원 대비 5.49%인 86억 4,908만 6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2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628억 4,18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41억 9,278만 3천원보다 5.61%인 86억 4,908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치분권특별회계로, 32억  3,6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53,005,322	247,622,170	5,383,152	2.17
기획실	45,361,947	44,286,947	1,075,000	2.43
일자리정책실	13,397,018	13,575,849	△178,831	△1.32
행정지원국	177,965,469	174,315,479	3,649,990	2.09
자치혁신국	14,578,250	13,646,250	932,000	6.83
평생학습원	1,702,638	1,797,645	△95,007	△5.28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30억 53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7%인 53억 8,315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453억 6,19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3% 증가

- 일자리정책실은 133억 9,70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2% 감소

- 행정지원국은 1,779억 6,54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9% 증가

- 자치혁신국은 145억 7,8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3% 증가

- 평생학습원은 17억 2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8% 감소

- 홍보실, 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62,841,869	154,192,783	8,649,086	5.61
기획실	25,333,385	13,850,197	11,483,188	82.91
홍보실	3,300,351	3,300,351	0	0
감사실	116,500	116,500	0	0
일자리정책실	18,886,155	19,194,954	△308,799	△1.61
행정지원국	66,328,559	67,956,409	△1,627,850	△2.40
자치혁신국	31,527,407	31,527,925	△518	△0.01
동행정복지센터	6,192,241	6,165,261	26,980	0.44
평생학습원	11,157,271	12,081,186	△923,915	△7.65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28억 4,18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1%인 86억 4,908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253억 3,33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91% 증가

- 일자리정책실은 188억 8,61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1% 감소

- 행정지원국은 663억 2,85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0% 감소

- 자치혁신국은 315억 2,74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1% 감소

- 동행정복지센터는 61억 9,2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4% 증가

- 평생학습원은 111억 5,72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5% 감소

- 홍보실, 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3,236,095	3,236,095	0	0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236,095	3,236,095	0	0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세출	계	3,236,095	3,236,095	-	-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302,905	1,287,905	15,000	1.16
	동행정복지센터	1,933,190	1,948,190	△15,000	△0.77

❍ 우리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2억 3,6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32억 3,6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13억 29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19억 3,3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7% 감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45,361,947	44,286,947	1,075,000	2.43
세 출	25,333,385	13,850,197	11,483,188	82.91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453억 6,19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3%인 1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53억 3,33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91%인 114억 8,318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0	0	0	0
세 출	3,300,351	3,300,351	0	0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0	0	0	0
세 출	116,500	116,500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4. 일자리정책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13,397,018	13,575,849	△178,831	△1.32
세 출	18,886,155	19,194,954	△308,799	△1.61

❍ 일자리정책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133억 9,70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2%인 1억 7,883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88억 8,61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1%인 3억 879만 9천원이 감소하였음.

5.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77,965,469	174,315,479	3,649,990	2.09
	운영지원과	174,868	172,032	2,836	1.65
	회계과	33,260,886	33,226,732	34,154	0.10
	세정과	116,569,357	113,569,357	3,000,000	2.64
	세원관리과	27,702,365	27,089,365	613,000	2.26
	민원여권과	257,993	257,993	0	0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779억 6,54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인 36억 4,999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6,328,559	67,956,409	△1,627,850	△2.40
	운영지원과	19,996,795	21,453,278	△1,456,483	△6.79
	회계과	43,895,256	44,009,906	△114,650	△0.26
	세정과	824,575	824,575	0	0
	세원관리과	836,102	882,721	△46,619	△5.28
	민원여권과	775,831	785,929	△10,098	△1.28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63억 2,85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인 16억 2,785만원이 감소하였음.

6.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4,578,250	13,646,250	932,000	6.83
	마을자치과	1,659,764	1,507,764	152,000	10.08
	문화관광과	11,178,154	10,498,154	680,000	6.48
	교육과학과	1,602,712	1,502,712	100,000	6.65
	미래전략과	137,620	137,620	0	0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5억 7,82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3%인 9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31,527,407	31,527,925	△518	△0.01
	마을자치과	10,151,028	10,135,069	15,959	0.16
	문화관광과	16,308,339	16,344,782	△36,443	△0.22
	교육과학과	4,408,306	4,384,994	23,312	0.53
	미래전략과	659,734	663,080	△3,346	△0.50
동행정복지센터		6,192,241	6,165,261	26,980	0.44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15억 2,74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인 51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1억 9,2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4%인 2,698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3,236,095	3,236,095	0	0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236,095	3,236,095	0	0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2억 3,6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3,236,095	3,236,095	0	0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302,905	1,287,905	15,000	1.16
동행정복지센터	1,933,190	1,948,190	△15,000	△0.77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 32억 3,6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3억 29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인 1,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 3,3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7%인 1,500만원이 감소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702,638	1,797,645	△95,007	△5.28
	평생학습과	823,873	914,309	△90,436	△9.89
	도서관운영과	878,765	883,336	△4,571	△0.52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17억 2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8%인 9,500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157,271	12,081,186	△923,915	△7.65
	평생학습과	6,194,836	6,860,848	△666,012	△9.71
	도서관운영과	4,962,435	5,220,338	△257,903	△4.94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11억 5,72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5%인 9억 2,391만 5천원이 감소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530억 53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7%인 53억 8,315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 여건에 따른 변경 금액 등을 반영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60억 7,79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74억 2,887만 8천원 대비 5.49%인 86억 4,908만 6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22%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628억 4,18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1%인 86억 4,908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2억 3,6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사업 내역으로는,

❍ 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적으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고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실 소관은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건립재원 적립에 따른 공공 및 공공용 건축물 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	일자리정책실 소관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명목으로 2억원을 반영함.

❍ 행정지원국 소관 세원관리과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국 지자체 분담금 증가분을 계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주민등록증 제작비용 단가 상승에 따른 제작비용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2021. 11월 학하동, 상대동 개청에 따른 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과학과는 교육회복 지역연계 맞춤형 지원사업비 전출(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따른 교육협력 및 과학협력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음.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정리추경 시 감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65,463,967	63,124,496	2,339,471	3.71
통합기금	2,347,000	2,269,000	78,000	3.44
개별기금 (10종)	63,116,967	60,855,496	2,261,471	3.72

❍ 총 기금 규모는 11종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3.71% 증가한  654억 6,396만 7천원임	※ 교통복지기금 : 2021. 10. 폐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 의결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마을자치과)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합 계	19,989,212	16,307,916	10,747,134	5,560,782	27.82	25,549,994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6,109,737	10,782,454	0	10,782,454	176.48	16,892,191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3,879,475	5,525,462	10,747,134	△5,221,672	△37.62	8,657,80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및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 기획실은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건립재원 적립 및 회계과 및 보건소 사업 완료에 따른 계정 해지 잔액 등의 반영으로 107억 8,245만 4천원 증가한 168억 9,219만 1천원이 편성되었고,

- 마을자치과는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 시설비 소요액을 감액 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액은 52억 2,167만 2천원이 감소한 86억 5,780만 3천원이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 치 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1,348,021 (20,581,710)	14,000,000 (4,000,000)	506,250 (506,250)	15,040,105 (15,040,105)	134,143 (120,000)	1,667,523 (915,355)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16,892,191 (6,169,737)	10,000,000 (0)	0 (0)	6,109,737 (6,109,737)	30,286 (60,000)	752,168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4,455,830 (14,411,973)	4,000,000 (4,000,000)	506,250 (506,250)	8,930,368 (8,930,368)	103,857 (60,000)	915,355 (915,355)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313억 4,802만 1천원으로, 그 중 전입금은 140억, 보조금은 5억 625만원, 예치금회수는 150억 4,010만 5천원, 이자수입은 1억 3,414만 3천원, 기타수입은 16억 6,752만 3천원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31,348,021 (20,581,710)	10,744,383 (12,744,383)	0 (0)	0 (0)	20,600,887 (7,837,327)	0 (0)	2,751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16,892,191 (6,169,737)	0 (0)	0 (0)	0 (0)	16,892,191 (6,169,737)	0 (0)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4,455,830 (14,411,973)	10,744,383 (12,744,383)	0 (0)	0 (0)	3,708,696 (1,667,590)	0 (0)	2,751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주요 지출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총 313억 4,802만 1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107억 4,438만 3천원을, 예치금은 206억 88만 7천원을, 기타지출은 2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음.

Ⅲ		검토의견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의 변경운용계획임.

❍ 기획실 및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급변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이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의 특성상, 운용부서가 소관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는바,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