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6.(수)11:00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4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14.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9

1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이금선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금선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2항∼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비상근무가 필요할 시 의장이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윤정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제1조 및 제3조)

나. 월정수당 지급기준 정비(별표 2)

□ 2022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 만큼 합산금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022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문화하여, 지급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윤정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 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인미동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 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이희환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시행 및 인사권 등의 독립에 따라 신규업무 추가 및 사무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 ‧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신규업무(복무, 교육, 인사업무 등) 추가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정비

나. 팀별 업무 균등배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단위업무 일부 조정

1) 홍보업무 : 의정팀 ⇨ 의사홍보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개편, 신규업무 추가에 따른 사무전결사항을 정비하고, 팀별 업무 배분 및 단위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2. 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황은주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1.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통ㆍ반장 위촉 연령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ㆍ반장을 위촉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통ㆍ반장 위촉 연령 기준 폐지(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ㆍ반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연령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2. 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정의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제22조의 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3,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맞게 조례에 인용된 정의 등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2. 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하경옥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현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상위법을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명문화함(안 제2조)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라. 회원 및 자료대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도서관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원 및 자료대출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내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2. 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이영섭)

가.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인력소진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 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담당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919명에서 922명으로 3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916명에서 919명으로 함(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인력소진에 따른 인력보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담당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관내 위생업소 등의 위생 서비스 개선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 대상 정비 :‘위생단체’추가(안 제3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개선 및 관련 단체 공익활동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및 유성     관광 활성화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시설개선 사업, 위생용품 지원,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지원예산액 기준 마련 및 적정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최옥술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라“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용어 정비

(안 제2조, 안 제5조)

○ “금주구역”의 지정 대상 장소 확대 및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과태료를 부과·징수 규정 신설 (안 제10조)

-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 시 3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금주구역 지정대상지 확대 및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범죄 등의 폐해로부터 주민 보호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과        사전 홍보와 계도·단속을 위한 인력 확보와 관련 예산 확보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만료(2022.3.10.)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연장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동의)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3. 11. ~ 2025. 3. 10. / 3년

○ 위탁대상 : 죽동문화센터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시설규모	대지면적 : 660㎡, 건축면적 : 313.04㎡, 연면적 : 1,354.63㎡
주 요 시설현황	구 분	면적(㎡)	용 도	관리부서
	지하1층	366.63	ㆍ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사회돌봄과
	지상1층	243.75	ㆍ 경로당, 주민회의실	사회돌봄과
	지상2층	272.52	ㆍ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지상3층	259.98	ㆍ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ㆍ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회돌봄과

○ 위탁범위 : 죽동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설이용자 불편 등 다양한 요구에 신속 대응하고 시설의 관리효율 증대 및 문화센터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시 입주하고 있는 현재 운영기관에 민간위탁(연장)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2022년 신규 입주 예정인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2개소)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대광로제비앙(아) 관리동어린이집	봉산동 777번지 일원 대광로제비앙(아) 관리동	지상1층, 383.29㎡ (보육실 150.43㎡)	53명	㈜디케이플러스	2022.7월
학하리슈빌포레(아) 관리동 어린이집	학하동 787번지 일원 학하리슈빌포레(아) 관리동	지상1층, 283.27㎡ (보육실 124㎡)	45명	㈜하나자산신탁	2022.12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시설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대광로제비앙(아) 관리동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3/15	2/14	1/15	9/53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학하리슈빌포레(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1/3	2/10	2/14	1/15	7/45
	보육교직원	9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민간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소요(지원)예산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대광로제비앙 어린이집	합 계	527,647	333,811	137,781	56,055	(단위:천원)
	보 육 료	235,704	176,778	41,248	17,678
	인 건 비	261,721	157,033	73,282	31,406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0,222		23,251	6,971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학하리슈빌포레 어린이집	합 계	435,439	273,075	115,578	46,786	(단위:천원)
	보 육 료	192,720	144,540	33,726	14,454
	인 건 비	214,225	128,535	59,983	25,707	보육교직원 9명
	운영비등	28,494		21,869	6,625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라 신규 아파트 내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아동 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위탁체 선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ㆍ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     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노외주차장 4개소

연번	주차장명	소유구분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282	8,240		159,998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85-1	96	2,754	3	55,550	2020.3.19. ~2022.3.18.	김주덕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95-10	90	2,490	3	70,525	2020.3.19. ~2022.3.18.	㈜에너넷
3	전민동 제1공영주차장	구	전민동 332-4	37	974	4	6,153	2020.9.17. ~2022.9.16.	송치덕	-08~22시(14시간) -토요일,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송강동 (GS마트 앞) 공영주차장	구	송강동 36-2	59	2,022	4	27,770	2020.3.1. ~2022.2.28.	김주덕	-24시간 연중운영 -토요일,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2년 2월 ∼’22년 9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 유료 운영 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예정가격 (원)
				토요일	공휴일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2022.3.19. ~2024.3.18.	298	-	67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133,744,690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2022.3.19. ~2024.3.18.	298	-	67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120,923,848
3	전민동 제1공영주차장	2022.9.17. ~2024.9.16.	247	51	67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10,176,848
4	송강동(GS마트 앞) 공영주차장	2022.3.1. ~2024.2.29.	247	51	67	-24시간 연중운영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51,626,424

○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최저입찰 산출수탁료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 시행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 예정

※ 향후 입찰공고 시 감정평가기관(2곳)에 의한 감정평균가액으로 입찰수탁료 산정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동의안은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