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51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6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관내 위생업소 등의 위생 서비스 개선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지원 대상 정비 :‘위생단체’추가 (안 제3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개선 및 관련 단체 공익활동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및 유성     관광 활성화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시설개선 사업, 위생용품 지원,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지원예산액 기준 마련 및 적정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

의안 번호	351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최옥술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최옥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용어 정비

(안 제2조, 안 제5조)

나. “금주구역”의 지정 대상 장소 확대 및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다. 과태료를 부과·징수 규정 신설 (안 제10조)

-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 시 3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금주구역 지정대상지 확대 및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범죄 등의 폐해로부터 주민 보호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과        사전 홍보와 계도·단속을 위한 인력 확보와 관련 예산 확보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5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재연장)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재연장)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만료(2022.3.10.)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연장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동의)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재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3. 11. ~ 2025. 3. 10. / 3년

○ 위탁대상 : 죽동문화센터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시설규모	대지면적 : 660㎡, 건축면적 : 313.04㎡, 연면적 : 1,354.63㎡
주 요 시설현황	구 분	면적(㎡)	용 도	관리부서
	지하1층	366.63	․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사회돌봄과
	지상1층	243.75	․ 경로당, 주민회의실	사회돌봄과
	지상2층	272.52	․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지상3층	259.98	․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회돌봄과

○ 위탁범위 : 죽동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계약 체결)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설이용자 불편 등 다양한 요구에 신속 대응하고 시설의 관리효율 증대 및 문화센터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시 입주하고 있는 현재 운영기관에 민간위탁(연장)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안 번호	350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2022년 신규 입주 예정인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2개소)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     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대광로제비앙(아) 관리동어린이집	봉산동 777번지 일원 대광로제비앙(아) 관리동	지상1층, 383.29㎡ (보육실 150.43㎡)	53명	㈜디케이플러스	2022.7월
학하리슈빌포레(아) 관리동 어린이집	학하동 787번지 일원 학하리슈빌포레(아) 관리동	지상1층, 283.27㎡ (보육실 124㎡)	45명	㈜하나자산신탁	2022.12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시설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대광로제비앙(아) 관리동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3/15	2/14	1/15	9/53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학하리슈빌포레(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1/3	2/10	2/14	1/15	7/45
	보육교직원	9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민간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소요(지원)예산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대광로제비앙 어린이집	합 계	527,647	333,811	137,781	56,055	(단위:천원)
	보 육 료	235,704	176,778	41,248	17,678
	인 건 비	261,721	157,033	73,282	31,406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0,222		23,251	6,971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학하리슈빌포레 어린이집	합 계	435,439	273,075	115,578	46,786	(단위:천원)
	보 육 료	192,720	144,540	33,726	14,454
	인 건 비	214,225	128,535	59,983	25,707	보육교직원 9명
	운영비등	28,494		21,869	6,625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3.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24조의2,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지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라 신규 아파트 내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아동 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위탁체 선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안 번호	350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노외주차장 4개소

연번	주차장명	소유구분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282	8,240		159,998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85-1	96	2,754	3	55,550	2020.3.19. ~2022.3.18.	김주덕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95-10	90	2,490	3	70,525	2020.3.19. ~2022.3.18.	㈜에너넷
3	전민동 제1공영주차장	구	전민동 332-4	37	974	4	6,153	2020.9.17. ~2022.9.16.	송치덕	-08~22시(14시간) -토요일,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송강동 (GS마트 앞) 공영주차장	구	송강동 36-2	59	2,022	4	27,770	2020.3.1. ~2022.2.28.	김주덕	-24시간 연중운영 -토요일,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2년 2월 ∼’22년 9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 유료 운영 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예정가격 (원)
				토요일	공휴일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2022.3.19. ~2024.3.18.	298	-	67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133,744,690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2022.3.19. ~2024.3.18.	298	-	67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120,923,848
3	전민동 제1공영주차장	2022.9.17. ~2024.9.16.	247	51	67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10,176,848
4	송강동(GS마트 앞) 공영주차장	2022.3.1. ~2024.2.29.	247	51	67	-24시간 연중운영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51,626,424

○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최저입찰 산출수탁료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 시행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 향후 입찰공고 시 감정평가기관(2곳)에 의한 감정평균가액으로 입찰수탁료 산정예정

3. 관련법규

○ 「주차장법」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6호,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6조(계약의 방법), 제33조(대부료의 체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유료 공용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