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2022. 1. 20.(목) 10:00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실, 행정지원국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51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정의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제22조의 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3,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맞게 조례에 인용된 정의 등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을 “주민으로 구성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을 대표하는”을 “주민으로 구성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ㆍㆍ동 주민자치회」”를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다음년도”를 “다음연도”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접수일로”를 “접수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대표적 주민참여”를 “주민참여”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주민참여예산 기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1. ----------------------------------------------- 주민으로 구성되어 ----------------------------------------------------------------------------.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2. ------------------------ 주민으로 구성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등) ① (생 략)	제4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② ----------------「○○동 주민자치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4. ------------------------------- 임직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선정) ① ∼ ⑤ (생 략)	제9조(위원의 선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 새로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특정 성별-------------------------------------------.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③ (생 략)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 따라 -------------------------------------------------------------------------------------------.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고려하여 --------------------------------------------------------------------------------.
제14조(주민총회) ① (생 략)	제14조(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	3. --- 다음연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접수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생 략)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주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기구---------------------------------------------------------------------.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12., 2020. 7. 8.>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0. 7. 8.]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8.>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 7. 8., 2021. 3. 16.>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0. 7. 8.>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삭제 <2020. 7. 8.>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2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9조의3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한다. <개정 2021. 3. 16.>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8.]

제9조의2(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선정완료 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2.>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19. 12. 20., 2020. 7. 8.>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8.>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전문개정 2020. 7. 8.>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 3. 16.>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8.>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8.>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의안 번호	351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7일 황은주 의원 외 5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황은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통․반장 위촉 연령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반장을 위촉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반장 위촉 연령 기준 폐지(안 제5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반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연령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25세 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세이상인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생 략)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② ---------------------------------------.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 사람-------------------------------------------------------------------------------------------------.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인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2. ------------------------------ 사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21.12.24.>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0.12.31>

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08.08>, <단서신설 2010.12.31>

1.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 통은 4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단서신설 1997.08.08>, <개정 2010.12.31>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0.27., 202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5.10.02.>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1992.10.13., 2015.10.02.>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00.10.27, 2010.12.31>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1997.8.8, 2000.10.27, 2001.05.18, 2010.12.31, 2012.05.11., 2015.10.02.>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05.18, 2010.12.31, 2012.05.11>

3. 통장, 반장의 임기는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5.10.02., 2018.4.27.>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장과 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00.10.27><개정 2012.05.11., 2015.10.02.>

1. 통·반장이 관할지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5.10.02.>

3.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관할구역내 세대주 과반수가 위촉 해제를 요구할 경우<개정 2012.05.11>

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0.12.31., 2015.10.02.>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신설 2015.10.02.>

[제목개정 2015.10.02>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02.>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개정 2012.05.1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5.10.02.>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전문개정 2021.10.6.>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전문개정 2012.05.11>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0.12.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12.3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02.>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개정 2012.05.11>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0.12.31>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삭제 2010.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삭제 2010.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삭제 2010.12.31>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12.31>

② 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31.,2015.10.02.>

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02.,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09.07.31]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10.02.>

② 통장,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5.10.02.]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 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삭제 2010.12.3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05, 1992.10.13, 1997.08.08, 1999.08.02, 2000.10.27, 2001.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49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ㆍ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988호, 201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32호,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62호, 2018.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ㆍ반장의 임기와 연임횟수는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1663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통·반장 연령제한 없는 자치구(특·광역시)

구 분	통·반장 연령제한 없는 자치구 수	비 고 (총 자치구 수)
합계	20개	69개
서울특별시	10개 (강남구, 강북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개
부산광역시	4개 (강서구, 사상구, 수영구, 해운대구)	15개
인천광역시	0개	8개
대구광역시	3개 (남구, 수성구, 중구)	7개
광주광역시	1개 (광산구)	5개
울산광역시	2개 (남구, 동구)	4개
대전광역시	0개	5개

☞ 우리나라 특·광역시 69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29%)가 통·반장 위촉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의안 번호	351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7일 하경옥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현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상위법을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명문화함(안 제2조)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라. 회원 및 자료대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도서관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원 및 자료대출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내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을 “수집ㆍ정리ㆍ분석ㆍ열람ㆍ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6조의 제목 “(지자체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는”을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유성구는”을 각각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 및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앞에 “제4장 운영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장제17조의2를 제17조로 한다.

제5장(제18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치	<삭 제>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1. ---- 수집ㆍ정리ㆍ분석ㆍ열람ㆍ대출
2.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강연회ㆍ감상회ㆍ독서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6.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삭 제>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② 유성구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
③ 유성구는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삭 제>
<신 설>	제11조의2(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 및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삭 제>
제5장 보칙	<삭 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6. 삭제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 3. 30.>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 라 한다)”를 두며,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4. 1년 이상 작은도서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회원 및 자료대출) □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 및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 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에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 3. 30.>

제18조 삭제

관계법령

□ 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2. 7.>

[시행일: 2022. 12. 8.] 제2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52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인력소진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 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담당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919명에서 922명으로 3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916명에서 919명으로 함(안 별표3)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인력소진에 따른 인력보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담당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19명”을 “9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97명”을 “90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9	897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7	838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1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92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897명	1. ------------- 900명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2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0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19	897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6	894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4	835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9	897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7	838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 2명 증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담당 인력 증원 1명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인상률 최근3년 평균 1.8%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출	173,606	176,730	179,909	183,146	186,442	899,833
인 건 비	134,187	136,602	139,060	141,563	144,111	695,523
물 건 비	5,005	5,095	5,186	5,279	5,374	25,939
경상이전	34,414	35,033	35,663	36,304	36957	178,371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생략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73,606	176,730	179,909	183,146	186,442	899,833
합 계		173,606	176,730	179,909	183,146	186,442	899,833

7. 작성자 : 기획실장 이영섭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3명 증원

구 분	증 감	증 원
		소계	7급	8급
일반직	3	3	2	1

❍ 소요비용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173,606
○인건비		134,187
	기본급	99,051
	∘봉 급	90,797	∘ 7급	3,087,594원	×	11월×2명	=	67,927
			∘ 8급	2,079,061원	×	11월×1명	=	22,870
	∘상여금 (정근수당)	8,254	∘ 7급	37,051,100원	÷	12월×2명	=	6,175
			∘ 8급	24,948,700원	÷	12월×1명	=	2,079
	수 당	35,136
	∘명절휴가비	9,905	∘ 7급	3,087,594원	×	120%×2명	=	7,410
			∘ 8급	2,079,061원	×	120%×1명	=	2,495
	∘연가보상비	3,076	∘ 7급	3,087,594원	×	86%×(13/30)×2명	=	2,301
			∘ 8급	2,079,061원	×	86%×(13/30)×1명	=	775
	∘시간외근무수당	12,585	∘ 7급	10,952원	×	11월×35시간×1.03×2명	=	8,686
			∘ 8급	9,832원	×	11월×35시간×1.03×1명	=	3,899
	∘정액급식비	4,620	∘ 7급	140,000원	×	11월×2명	=	3,080
			∘ 8급	140,000원	×	11월×1명	=	1,540
∘가족수당, 대민활동비 등		4,950		150,000원	×	11월×3명	=	4,950
○물건비		5,005
			∘ 7급	155,000원	×	11월×2명	=	3,410
			∘ 8급	145,000원	×	11월×1명	=	1,595
○이전경비		34,414
	성과상여금	9,925
			∘ 7급	3,187,600원	×	110%×2명	=	7,013
			∘ 8급	2,647,900원	×	110%×1명	=	2,912
	연금부담금 및보전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장기요양보험료)	24,489	131,582,586원		×	18.611552%	=	2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