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1.(목)11:00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 참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45

3. 2022년도 하반기 유성구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46

4.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별책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8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5

3.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3

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5

5.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별책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101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7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5

6.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4

7.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별책

◇ 본회의 안건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573	제의년월일 : 2022. 7. 21.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2. 7. 21.  ~  7. 29.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21(목)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7/21(목) 11:00		1.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기타 안건의결
7/22(금) ~ 7/28(목)	-	휴 회	상임위 활 동
7/29(금) 11:00	2	1.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7/11(월) 14:00	제256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7/22(금) 10:00	1	1. 안건심사 2.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7/25(월) 10:00	1	1. 안건심사 2.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 회의실
7/26(화) 10:00	2	1. 안건심사 2.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7/27(수) 10:00	1	1. 안건심사 2.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 회의실
7/28(목) 10:00	2	1. 안건심사 2.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9일

					7. 1.(금)	7. 2. (토)
7. 3. (일)	7. 4.(월)	7. 5.(화)	7. 6.(수)	7. 7.(목)	7. 8.(금)	7. 9. (토)
7. 10. (일)	7. 11.(월)	7. 12.(화)	7. 13.(수)	7. 14.(목)	7. 15.(금)	7. 16. (토)
	제256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14:00) - 의사일정협의
7. 17. (일)	7. 18.(월)	7. 19.(화)	7. 20.(수)	7. 21.(목)	7. 22.(금)	7. 23.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제1차 의회운영(10:00) - 안건심사 -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7. 24. (일)	7. 25.(월)	7. 26.(화)	7. 27.(수)	7. 28.(목)	7. 29.(금)	7. 30. (토)
	제1차 행정자치(10:00) - 안건심사 -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차 행정자치(10:00) - 안건심사 -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1차 사회도시(10:00) - 안건심사 -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차 사회도시(10:00) - 안건심사 -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7. 31. (일)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574	제의년월일 : 2022. 7. 21.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여성용, 윤정희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56회) 회의록 서명의원 : 김동수, 박석연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575	제의년월일 : 2022. 7. 21.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2. 7. 21. ∼ 2022. 7. 29.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ㆍ센터장

- 출석요구이유 :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5		발의년월일 : 2022년 7월 11일
			발 의 자 : 김동수, 인미동, 양명환, 윤정희, 한형신, 송재만 의원

1.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022. 5. 19. 시행)된 것에 맞추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5조)

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을 정비함.        (안 제10조의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2022. 7. 14.  ∼ 2022. 7. 20.(5일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삼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삭 제>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 전가(轉嫁)-------------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신 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 설>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는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7. 12.>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9. 7. 12.>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개정 2021. 12. 24.>

2. “금품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삭제

제4조의2 삭제

제4조의3 삭제

제4조의4 삭제

제4조의5 삭제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유성구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7. 12.]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9. 7. 12.>

제10조 삭제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7. 12.]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2.>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2., 2020. 10. 12.>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2., 2020. 10. 12.>

④ 삭제 <2020. 10. 12.>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0. 10. 12.>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2.>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제15조 삭제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④ 의장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 7. 12.>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9. 7. 12.>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ㆍ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의원

2.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공무원 <개정 2021. 12. 24.>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 및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1. 12. 24.>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7. 12.>

③ 제23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0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24.>

제3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2.]

관계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ㆍ기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ㆍ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ㆍ회피ㆍ기피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해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를 추천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자 함.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3. 위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요 경 력	비고
정헌옥 (男)	1975. 2. 5.	법무법인 바를정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대덕경찰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대전시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위원 ○대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지원단 위원 ○대전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 ○대법원 형사국선변호인 ○민주편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 위원 ○전)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전)대전도시철도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전)대전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022년도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안)

회기	시 기	일수	주 요 안 건	비 고
계	총 3회 56일(예비 15일) /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1회 7일
제254회 (임시회)	1.18.(화)∼1.26.(수)	9	ㆍ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ㆍ결산검사위원 선임 ㆍ기타 안건
제255회 (임시회)	3.22.(화)∼3.30.(수)	9	ㆍ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 ㆍ구정질문 ㆍ기타 안건
제256회 (임시회)	7.7.(목)∼7.8.(금)	2	ㆍ개원식 ㆍ제9대의회 원구성 - 의장, 부의장 선거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위원장 선거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제257회 (임시회)	7.21.(목)∼7.29.(금)	9	ㆍ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 ㆍ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ㆍ일반안건 처리
제258회 (제1차정례회)	9.14.(수)∼9.30.(금)	17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ㆍ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ㆍ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ㆍ일반안건 처리	□추석연휴 : 9.9.(금)~9.12.(월) □개천절 : 10.3.(월)
제259회 (임시회)	10.21.(금)∼10.27.(목)	7	ㆍ구정질문 ㆍ일반안건 처리 ㆍ현장방문
제260회 (제2차정례회)	11.21.(월)∼12.22.(목)	32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ㆍ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3년도 예산안 ㆍ일반안건 처리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569		제출연월일	:	2022. 7.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2조, 제3조)

나. 위원회의 회의(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5조, 제6조)

라. 위원회의 수당지급 및 활동 결과보고(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4. 18.  ∼ 2022. 5. 9.(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에 인수위원회가 한 행위나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570		제출연월일	:	2022. 7.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토록 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제3조)

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안 제4조)

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5. 2.  ∼ 2022. 5. 22.(20일)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통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61		제출년월일 : 2022. 6. 15.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실적 및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해 재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 할 예정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現 수탁자에 대하여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 / 어린이집의 운영

○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 제5조 / 운영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구의회 동의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 202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4.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 위탁내용 : 우리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관리 전반

○ 위 탁 자 : 현) 우리어린이집 운영자(사회복지법인 성화 대표 양혜연)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3년

* 최초위탁 : 2020. 1. 1. ~ 2022. 12. 31.

○ 위탁시설 현황

- 소재지 및 면적 : 유성구 대학로 211, 598.56㎡(지상2층)

- 보육정원 : 70명

구 분	계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정원	70명	10명	14명	15명	15명	16명
반	7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 교직원 : 17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누리)보조교사 3명, 누리 및

연장 담임교사 2명, 조리사 1명, 조리보조 1명, 위생원 1명

○ 운영조건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연령별 보육정원의 10%이상 결원 발생 시 보육 정원 내에서      일반아동 입소가 가능하나, 직원자녀 입소를 우선으로 운영

-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등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 이 밖에 다른 기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대전광역시 유성구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 및 협약서에 따름

5. 참고사항

○〔붙임1〕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계획 1부.

○〔붙임2〕 2021년도 우리어린이집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 1부.

[붙임1]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계획

◇ 우리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2022.12.31.)됨에 따라 운영실적 및 수탁     능력과 자격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재위탁 여부 결정

Ⅰ		추진방향

❍ 수탁자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운영실적,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자의적 심사 방지 및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위해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재위탁 심사

Ⅱ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 / 어린이집의 운영

❍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 제5조 / 운영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구의회 동의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 202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Ⅲ		직장보육시설 현황

❍ 시설 및 위탁현황

(2022. 5월 기준)

시설명	소재지	시설 규모	주요시설	최초위탁	수탁자 (대표/원장)	정원 (현원)	교직원
우 리 어린이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598.56㎡ (지상2층)	보육실6, 화장실5 조리실1, 사무실1	2020.1.1. ~ 2022.12.31.	사회복지법인 성 화 (양혜연/국성민)	70명 (60명)	17명

Ⅳ		재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관리 전반

❍ 위 탁 자 : 현) 우리어린이집 운영자(사회복지법인 성화 대표 양혜연)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3년

* 최초위탁 : 2020. 1. 1. ~ 2022. 12. 31.

❍ 운영조건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          하며, 연령별 보육정원의 10%이상 결원 발생 시 보육 정원 내에서 일반아동

입소가 가능하나, 직원자녀 입소를 우선으로 운영

-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등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 이 밖에 다른 기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 및 협약서에 따름

❍ 정원 및 반 구성

구 분	계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정원	70명	10명	14명	15명	15명	16명
반	7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 총 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 17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누리)보조교사 3명, 누리 및 연장                 담임교사 2명, 조리사 1명, 조리보조 1명, 위생원 1명

❍ 운영비 : 유성구청 지원(인건비), 정부지원보육료 등으로 운영

❍ 선정심사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별도계획 수립예정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 /〔붙임〕참조

-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에 관하여 원장에 대한 심사 실시

- 증빙자료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층검증

- 세부항목별 배정기준에 따라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처리 /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추진

□ 소요예산

❍ 세입예상액 : 813,09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813,092
보 육 료		○ 1세반 : 5명×2반×439,000원×12월=52,680,000원 ○ 2세반 : 7명×2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3세반 : 15명×1반×280,000원×12월=50,400,000원 ○ 4세반 : 15명×1반×280,000원×12월=50,400,000원 ○ 5세반 : 16명×1반×280,000원×12월=53,760,000원	268,392
정 부 지 원 보조금	인건비	○ 국비보조교사 : 1명×1,100,000원×12월=13,200,000원 ○ 연장전담교사 : 2명×1,100,000원×12월=26,400,000원	39,600
	운영비	○ 연장보육료 : 1,100,000원×12월=13,200,000원 ○ 누리과정지원금 : 2,300,000원×12월=27,600,000원 ○ 프로그램 운영비(평가인증) : 600,000원 ○ 무상급식운영지원 : 700,000×12월=8,400,000원 ○ 기타지원금 : 500,000원	50,300
수익자부담수입		○ 특별활동비 60명×60,000원×12월=43,200,000원 ○ 기타필요경비 60명×30,000원×12월=21,600,000원	64,800
전 입 금		○ 전입금 32,500,000원×12월=390,000,000원	390,00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세출예상액 : 813,09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813,092
인건비	○ 원장(18호봉) : 3,392,000원×1명×12월=40,704,000원 ○ 보육교사영아반(8호봉) : 2,267,100원×5명×12월=136,026,000원 ○ 보육교사유아반(6호봉) : 2,183,600원×3명×12월=78,609,600원 ○ 조리원(11호봉) : 2,033,100원×1명×12월=24,397,200원 ○ 보조교사(조리보조포함) : 4명×1,100,000원×12월=52,800,000원 ○ 보조교사(종일) : 2명×2,200,000원×12월=52,800,000원 ○ 위생원 : 1명×450,000원×12월=5,400,000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수당 : 3,500,000원×12월=42,000,0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432,736,800원×9.7%=41,976,000원 ○ 퇴직적립금 : 432,736,800원/12=36,061,400원	510,774
운영비	○ 운영비 : 6,000,000원×12월=72,000,000원 (수용비, 복리후생, 업무추진비 등) ○ 공공요금 : 2,000,000원×12월=24,000,000원	96,000
보 육 활동비	○ 급식비 : 3,100원×86명×250일=66,650,000원 ○ 교재교구비,행사비,연구비 등 : 3,000,000×12월=36,000,000원	102,650
수 익 자 부담경비	○ 특별활동비 60명×60,000원×12월=43,200,000원 ○ 기타필요경비 60명×30,000원×12월=21,600,000원	64,800
재 산 조성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 30,000,000원(시설 수리, 전자제품 구입 등)	30,000
예비비	○ 예비비 : 8,868,000원	8,868

Ⅴ		향후계획

❍ (2022. 7월) 우리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2. 8월~9월)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재위탁 가능여부 심사

❍ (2022. 8월~9월) 재위탁 선정 결과 공고

❍ (2022. 10월) 어린이집 위·수탁 협약 체결

붙임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1부.  끝.

【붙임】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5개	12개	100점
위탁체의 공신력 (10점)	•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10점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30점)	• 시설운영관리	10점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점
	• 회계관리의 적정성	10점
위탁체ㆍ원장(내정자)의 전문성(30점)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10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점
	• 공모사업 수상실적 및 관계법령 이해 수준	5점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5점
어린이집 운영 계획(25점)	• 보육사업계획	10점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10점
	• 예산의 적절성	5점
재정능력(5점)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5점

[붙임2]

비공개(5)	코로나19,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운영지원과-5161
	- 2021년도 우리어린이집 운영 -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 ㆍ개선

하고자 재원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임.

Ⅰ		개 요

❍ (대      상)  2021년 재원아동 학부모(부 또는 모) 58명 / 형제ㆍ자매 재원생은 부모 모두 참여

❍ (조사기간) 2022. 1. 10.(월) ~ 1. 14.(금)  / 5일간

❍ (설문방법) 온라인을 통한 익명 설문조사

❍ (설문내용) 우리어린이집 보육 환경 등 15개 문항

Ⅱ		설문조사 결과

□ 전체응답자 : 총 33명 (응답률 57%)

○ 어린이집 환경

1.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시설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6명(78.8%)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6명(18.2%)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1명(3%)

2. 어린이집에는 다양하고 충분한 양의 놀잇감(동화책, 교구 등)이 있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1명(63.6%)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12명(36.42%)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0명(0%)

○ 건강ㆍ안전

3. 우리 아이에게 제공되는 급식, 간식에 만족한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4명(72.7%)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8명(24.2%)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1명(3%)

4.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2명(66.7%)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10명(30.3%)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1명(3%)

5. 어린이집에서의 등ㆍ하원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4명(72.7%)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7명(21.2%)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2명(6.1%)

6.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및 행사계획을 잘 안내받고 있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6명(78.8%)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6명(18.2%)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1명(3%)

7.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0명(60.6%)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11명(33.3%)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2명(6.1%)

8.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한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6명(78.8%)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7명(21.2%)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0명(0%)

○ 상호작용

9.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따뜻하게 대한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6명(78.8%)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7명(21.2%)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0명(0%)

10. 우리 아이는 담임교사를 좋아하고 따른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5명(75.8%)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7명(21.2%)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1명(3%)

11.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는 갈등 문제가 없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1명(63.6%)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12명(36.4%)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0명(0%)

○ 운영의 개방성 및 가정연계

12. 어린이집은 부모가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2명(66.7%)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11명(33.3%)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0명(0%)

13.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아이의 생활 및 발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준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2명(66.7%)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11명(33.3%)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0명(0%)

14. 부모로서 어린이집으로부터 존종받고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3명(69.7%)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9명(27.3%)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0명(0%)	➅	응답없음	1명(3%)

15.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나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

	보 기	응답자수(비율)		보 기	응답자수(비율)
①	매우만족	27명(81.8%)	④	불만족	0명(0%)
②	만족	6명(18.2%)	⑤	매우불만족	0명(0%)
③	보통	0명(0%)

Ⅲ		평가 및 향후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15개 항목 모두 ‘매우만족’의 비율(평균 71.7%)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주위 환경이나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 동화책, 교구 등 놀잇감의 양이나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하겠으며,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조사 결과를 반영 할 예정임.  끝.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3562	제출년월일 : 2022. 6. 2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1.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교육과학과

❍ 사 업 명: 구즉지구 내 기부채납 공공청사

❍ 사업위치: 유성구 봉산동 801-1번지 일원

❍ 사업내용

구 분	규모	면적(㎡)	비 고
토지	봉산동 801-1번지 일원	1,394	토지비용 1,428백만원
건물	지상 1층 ~ 지상 2층	955.8	건축공사비 1,008백만원

❍ 취득시기: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

❍ 활용용도 : 청소년활동시설 / 명칭: 구즉청소년문화의집

❍ 주요시설

- 1층 : 미디어실, 작은도서관, 1충 외부 주차장

- 2층 : 전시 및 휴게공간, 자치활동실

2.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문화관광과

❍ 사 업 명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978(신성동)

❍ 사업기간(변경) : 2019년 ~ 2024년

❍ 사업내용(변경)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3,581.64㎡(증 581.64㎡)

구 분	층 별	면 적(㎡)	주 요 시 설
건물	계	3,581.64
	지하2층	318.77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지하1층	1,528.61	수영장,탈의실,가족실,창고, 화장실 등
	지상1층	583.62	카페, 다목적실, 자료실, 운영사무실 등
	지상2층	1,150.64	소규모체육관, 운동처방실, 탈의실 등

❍ 총사업비(건립비)(변경) : 14,000백만원(증 4,000백만원)

- 국비(기금) 4,000, 시비 3,493 구비 6,507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자치혁신국 교육과학과, 문화관광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4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1,394	1,482				1	1,394	1,482
		건물	1	955.8	1,008	1	3,581.64	14,000	2	4,537.44	15,008
	1.매 입	토지
		건물				1	3,581.64 (기: 3,000)	14,000 (기: 10,000)	1	3,581.64	14,000	기존 관리계획에서 건물의 기준가격 30퍼센트 증가에 따른 변경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1	1,394	1,482							기부채납
		건물	1	955.8	1,008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401.3	5,669
1	대	봉산동 801-1번지 일원	1,394	1,428	2022	구즉지구 내 기부채납 공공청사 (명칭: 구즉청소년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교육과학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4,537.44	15,008
1	대	봉산동 801-1번지 일원	955.8	1,008	2022	구즉지구 내 기부채납 공공청사 (명칭: 구즉청소년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교육과학과
2	대	신성동 산 40-39외 14필	3,581.64	14,000	2024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문화관광과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6		발의연월일 : 2022. 7. 11. 발 의 자 : 송재만, 이희환, 한형신, 하경옥, 이희래, 인미동, 김미희, 여성용, 박석연 의원

1. 제안이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인원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협의체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동협의체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동협의체) ① 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6조(동협의체) ① 동협의체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4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5조(실무분과)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0. 14.>

제6조(동협의체) ① 동협의체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 10. 14.>

③ 공동위원장은 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9. 10. 14.>

④ 구청장은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동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유성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11조(회의 의결사항 보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활동

2. 지역사회보장조사 ㆍ 연구 관련 사업

3.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4. 사회보장교육 활동 및 사회보장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5. 그 밖의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 9. 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7		발의연월일 : 2022. 7. 11. 발 의 자 : 송재만, 이희환, 한형신, 이희래, 하경옥, 김미희, 1 인미동, 여성용, 박석연 의원

1. 제안이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정 보육수요 관리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배치 및 공급을 균형있게 조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폐원지원금 지급 규정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보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7. 8.>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등 연료비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4. 영유아 관련 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등 행사비용

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7.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을 보조할 경우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법 제15조의4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열람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보육교직원 에게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학부모 교육을 하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제1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ㆍ점검) 구청장은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

제15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상담 및 보호요청)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나 학대 등 권리 침해를 받은 보호자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배치) 구청장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8		발의연월일 : 2022. 7. 11.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이희환,

김동수, 이희래, 김미희,

여성용, 인미동, 양명환,

박석연 의원

1.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매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본조신설 2020. 1.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71		제출연월일	:	2022. 7.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유성구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대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규정(안 제6조)

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등 규정(안 제7조 ~ 제11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5. 6. ~ 5. 26.(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1.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ㆍ보전

3.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 형성

4. 활기차고 다양한 지역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5.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구민의 기본욕구 충족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건강과 관련된 자원 및 건강서비스 등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이하 “건강도시 사업”이라 한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생활 영역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건강도시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구민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과정에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한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본청 건강도시 사업 관련 부서의 국장

3. 구의회 의원

4.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5.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ㆍ기술을 교류하고, 공동으로 홍보활동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ㆍ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63		제출년월일 : 2022. 7.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2.12.31.)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구민을 위한 전문적·효율적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규정에 따라 신규설치 예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운영위탁)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의하여 위탁운영 되는 정신건강증진 시설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유성대로 박산로177(보건소 2층)

○ 위탁기간: 2023. 1. 1. ~ 2027. 12. 31.

○ 규    모: 224.90㎡(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

- 그 외 정신건강안내지침에 의한 지자체 정신보건사업 등

○ 소요예산: 808,267천원(기금 45%, 시비 28%, 구비 27%)

○ 위탁방법: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나.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유성구 內 예정

○ 위탁기간: 2022. 12. 1. ~ 2027. 11. 30.

○ 규    모: 100~150㎡(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 주요사업

- 중독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자문

- 지역 내 중독관련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 중독자와 그 가족 교육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및 홍보사업 등

○ 소요예산: 123,386천원(기금 48%, 시비 50%, 구비 2%)

○ 위탁방법: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법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3조(위탁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4조(수탁자의 선정)

4. 참고사항: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붙임)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계획

❍ 우리區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2. 12. 31.자로 만료되고

중독관리통합지원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교부에 따라,

❍ 투명한 공개모집 과정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같은법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3조(운영)

❍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Ⅱ		추진방향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위ㆍ수탁의 목적ㆍ      기간ㆍ사무 및 위탁ㆍ협약 방법을 정하기 위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통한 수탁 기관 선정 절차에      공정성ㆍ투명성 부여

❍ 수탁기관의 적격성, 재정적 능력, 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심의 기준 수립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로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질환 예방ㆍ조기발견ㆍ상담ㆍ      사례관리 등 대상자 관리체계 활성화

Ⅲ		설치 및 위탁 개요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 시 설 명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위    치 :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구보건소 2층(구암동)

❍ 규    모 : 224.90㎡(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인력현황 : 14명 (센터장 1명, 상임팀장 1명, 팀장 2명, 팀원 10명)

❍ 예산현황 : 808,267천원 (2022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총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예 산	808,267	366,533	223,867	217,867

❍ 위탁사무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ㆍ운영 일체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조정 및 수행

-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ㆍ치료ㆍ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

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전화 운영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

· 자살 관련 상담                 ·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 자살고위험군 지원 및 관리      · 자살위험 환경개선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 지역사회현황 파악 및 연계체계 구축

· 아동□ 청소년 및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홍보

·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그 외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사업 등

□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시 설 명 :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위치(예정) : 유성구 구암동, 봉명동 등

❍ 규     모 : 100㎡~180㎡(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인력(예정)  : 4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 예산현황 : 123,386천원(2022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총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예 산	123,386	58,993	61,693	2,700

❍ 위탁사무 :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일체

- 중독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자문

- 지역 내 중독관련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전화□사이버상담, 지역방문)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 중독자와 그 가족 교육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Ⅳ		수탁자 선정 조건

□ 신청자격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인력확보

❍ 정신건강복지센터ㆍ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센터장	· 자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관련 경력8년 이상)
부센터장	· 자격 :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관련 경력8년이상)
상임팀장	· 자격 :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관련 경력5년 이상)
팀장	·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련 경력2년 이상)
팀 원	·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사업수행 지원인력	· 업무 : 행정 및 회계를 포함한 사업수행인력 지원 업무
임상자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종사자: 조직 규모에 따라 인력구성 변동 가능

□ 수탁자 준수 사항

❍ 수탁기관의 관련 법규 및 소관 규칙, 정신건강사업 보건복지부 지침, 위·수탁

협약서, 보조금 교부조건 등 과련 법령·지침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 준수

❍ 위·수탁협약서 체결 이후 협약내용 공증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시설 공간은 해당사업 이외의 용도 사용 금지

Ⅴ		세부추진절차

□ 민간위탁 추진절차

계획 수립		의회 동의		공개모집		신청서 접수
2022. 6월		2022. 7월		2022. 9월		2022. 10월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위ㆍ수탁 협약 체결		위탁사무 인계ㆍ인수
	2022. 10월		2022. 11월		2022. 11월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  기 : 2022. 7. 19.(화) ~ 7.27.(수) (예정)

❍  내   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의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의 내용 및 시설의 소재지, 위탁기간ㆍ                예산, 수탁기관 선정방식 등의 동의를 구함

□ 모집공고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 공고기간 : 2022. 9. 20. ~ 9. 30. (10일 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고방법 : 유성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0. 1. ~ 10. 7. (7일간) / 09:00 ~ 18:00

※ 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하며 토요일·공휴일(일요일 포함)은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42-611-5102, 5031)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성시기 : 2022. 10월 중

❍ 위원구성 : 7명이상 10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당 연 직 : 2명 (부구청장 외 1인)

- 위 촉 직 : 5명 (위탁사무 관련 분야 관계 전문가, 교수 등)

※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운영기간 : 수탁 법인·단체 또는 기관 선정 시까지 운영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 기준에 의한 심의

□ 수탁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에 의거 최고 점수 획득한 법인(단체)

- 시설별 획득 점수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

- 단독 신청 시에도 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6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시 적격 처리

단, 법인(기관)의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 모집공고

- 2개 기관 이상 신청 시 기관별, 심사 위원별 점수 합산 후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값 중 최고 평균값을 득한 기관(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단, 최고점수 획득법인(기관)의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 모집 공고

□ 위탁운영 기관 협약 체결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체결기간 : 2022. 11월 이내

❍ 위탁기간 : 5년

- 정신건강복지센터: 2023. 1. 1. ~ 2027. 12. 31.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022. 12. 1. ~ 2027. 11. 30.

❍ 계약 체결 후 공증

❍ 수탁자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공고 및 홈페이지 등 게시

❍ 인계·인수서 작성,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Ⅵ		향후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결: 2022. 7월

❍ 유성구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2022. 9월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2022. 10월

❍ 위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2022. 11월

❍ 위탁업무 인계·인수: 2022. 11월

붙임  관련법규(발췌)  1부.  끝.

붙임		관련 법규(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센터”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2		제출년월일 : 2022. 7.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운영 중인 현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

○ 이에 따라 어린이집 등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       효율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설치ㆍ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운영의 위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1.)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채용 및 관리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소 맞춤형 위생·안전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개요

○ 위탁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소요예산 : 945,000천원(2022년 기준/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그동안 위탁 추진 현황

위탁 기간	수탁 기관
2014. 12. 1. ~ 2017. 11. 30. (3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12. 1. ~ 2019. 12. 31. (2년 1개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1. 1. ~ 2022. 12. 31. (3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현) 수탁시설 현황

수탁기관(위탁사무)	위치	직원	센터장	비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층 418호	19명 · 센터장 : 1 · 팀장 : 3 · 팀원 : 15	육홍선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센터 등록 시설 현황

(2022. 6. 30. 기준)

구분	합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기타시설	비고
의무등록 대상시설	340개소	298개소	15개소	22개소	5개소
등록시설/ 수혜아동수	337개소 (8,070명)	298개소 (6,603명)	15개소 (795명)	22개소 (616명)	2개소 (56명)	기타시설 중 미등록시설 3개소(다함께 돌봄센터)는 향후 등록 예정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직원 자격기준

구분	자격 기준
센터장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7년 이상 경력자 식품기술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팀장	관련 면허증(영양사 또는 위생사) 또는 자격증(식품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소지자로서 ㆍ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 ㆍ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ㆍ 식품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ㆍ 식품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럭자
팀원	관련 면허증(영양사 또는 위생사) 또는 자격증(식품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소지자

* 식품관련분야 : 식품학, 영양학, 조리학, 급식경영학, 식품위생학 등

6. 참고사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추진계획 1부(붙임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법령 1부(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