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9.(금)11:00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4

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5.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1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12.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31

◇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7. 22.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1일 김동수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7. 2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022. 5. 19. 시행)된 것에 맞추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5조)

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을 정비함.

(안 제10조의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이 제정됨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의 안 번 호	3577	제의년월일 : 2022. 7. 29.
		제 의 자 : 의 장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해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자 함.

2. 위촉기간

○ 2022.08.01. ~ 2023.07.31.

3. 위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요 경 력	비고
정헌옥 (男)	1975. 2. 5.	법무법인 바를정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대덕경찰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대전시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위원 ○대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지원단 위원 ○대전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 ○대법원 형사국선변호인 ○민주편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 위원 ○전)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전)대전도시철도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전)대전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7.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7.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미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2조, 제3조)

나. 위원회의 회의(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5조, 제6조)

라. 위원회의 수당지급 및 활동 결과보고(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22. 1. 13.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7.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7.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미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제3조)

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안 제4조)

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비 심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2. 7.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1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7.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가. 제안이유

〇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실적 및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해 재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 할 예정

〇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現수탁자에 대하여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위탁대상 :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〇 위탁내용 : 우리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관리 전반

〇 위 탁 자 : 현) 우리어린이집 운영자(사회복지법인 성화 대표 양혜연)

〇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3년

* 최초위탁 : 2020. 1. 1. ~ 2022. 12. 31.

〇 위탁시설 현황

- 소재지 및 면적 : 유성구 대학로 211, 598.56㎡(지상2층)

- 보육정원 : 70명

구 분	계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정원	70명	10명	14명	15명	15명	16명
반	7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 교직원 : 17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누리)보조교사 3명, 누리 및

연장 담임교사 2명, 조리사 1명, 조리보조 1명, 위생원 1명

〇 운영조건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연령별 보육정원의 10%이상 결원 발생 시 보육 정원 내에서 일반아동 입소가 가능하나, 직원자녀 입소를 우선으로 운영

-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등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 이 밖에 다른 기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대전광역시 유성구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 및 협약서에 따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동의안은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의 위탁 만료 시점 도래에 따라 現 수탁자(사회복지법인 성화)의 운영실적 및 수탁능력과 자격에 대해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탁자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며 민간위탁 이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2022. 7.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2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7.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건물) / 문화관광과

○ 사 업 명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978(신성동)

○ 사업기간(변경) : 2019년 ~ 2024년

○ 사업내용(변경)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3,581.64㎡(증 581.64㎡)

구 분	층 별	면 적(㎡)	주 요 시 설
건물	계	3,581.64
	지하2층	318.77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지하1층	1,528.61	수영장,탈의실,가족실,창고, 화장실 등
	지상1층	583.62	카페, 다목적실, 자료실, 운영사무실 등
	지상2층	1,150.64	소규모체육관, 운동처방실, 탈의실 등

○ 총사업비(건립비)(변경) : 14,000백만원(증 4,000백만원)

- 국비(기금) 4,000, 시비 3,493 구비 6,507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교육과학과

○ 사 업 명 : 구즉지구 내 기부채납 공공청사

○ 사업위치 : 유성구 봉산동 801-1번지 일원

○ 사업내용

구 분	규모	면적(㎡)	비 고
토지	봉산동 801-1번지 일원	1,394	토지비용 1,428백만원
건물	지상 1층 ~ 지상 2층	955.8	건축공사비 1,008백만원

○ 취득시기 :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

○ 활용용도 : 청소년활동시설 / 명칭: 구즉청소년문화의집

○ 주요시설

- 1층 : 미디어실, 작은도서관, 1충 외부 주차장

- 2층 : 전시 및 휴게공간, 자치활동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취득 3건(토지1, 건물2)이 제출되었으며,

○ 자치혁신국 소관 문화관광과는 유성구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공간인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기존 관리계획에서 사업규모 확대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 계획안이며,

○ 자치혁신국 소관 교육과학과는 구즉지구內 ㈜디케이플러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유성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기부채납 공공청사를 활용,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놀이 공간과 소규모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안으로,

○ 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인원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협의체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협의체에 관하여 구성인원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동협의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상위법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8항에‘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다 명확하게 구성인원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복지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7.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정 보육수요 관리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배치 및 공급을 균형있게 조절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폐원지원금 지급 규정 근거 마련     (안 제10제1항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인구감소 등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의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거 관련법에 따른 법적근거는 부합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폐원지원급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과잉공급현상 해소로 적정 보육수요 관리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급시기 도래 시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시기, 지원금액의 명확화 등 지원 관련 세부사항이 병행·검토 되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7.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이상기후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되고 있어 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매년 구청장은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운영, 그늘막 및 쿨링포그 설치, 도로 살수차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재난도우미 방문건강관리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 주민들의 폭염에 대한 피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폭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7.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유성구청장)

가. 제안이유

유성구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대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3조, 제4조)

○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규정(안 제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등 규정(안 제7조 ~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문구의 간명화, 내용에 부합한 조 제목 설정 등 알기쉬운 조례를 위한 조문수정과 위촉직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 사항으로

○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법제처)정비안과 부패영향평가 협의부서(區 감사실)의 권고의견(연임제한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법적근거가 충분하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에 관한 구민의 이해도 및 조례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의 효과가 있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7.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신현정)

가. 제안이유

○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2.12.31.)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구민을 위한 전문적·효율적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규설치 예정으로,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운영위탁)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유성대로 박산로177(보건소 2층)

○ 위탁기간: 2023. 1. 1. ~ 2027. 12. 31.

○ 규    모: 224.90㎡(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

- 그 외 정신건강안내지침에 의한 지자체 정신보건사업 등

○ 소요예산: 808,267천원(기금 45%, 시비 28%, 구비 27%)

○ 위탁방법: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유성구 구암동, 봉명동 등(예정)

○ 위탁기간: 2022. 12. 1. ~ 2027. 11. 30.

○ 규    모: 100~150㎡(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 주요사업

- 중독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자문

- 지역 내 중독관련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 중독자와 그 가족 교육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및 홍보사업 등

○ 소요예산: 123,386천원(기금 48%, 시비 50%, 구비 2%)

○ 위탁방법: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관련법규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제6조(구의회 동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위탁운영) , 제14조(수탁자의 선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5조의 3에 의거,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및 중독질환의 예방 관리·재활·사회복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수탁기관 선정은「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공개모집 방식으로서 적절하다 할 것이며, 민간위탁 추진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 종사자특별수당 등 인건 운영관련 예산은 결정되었으나 향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장소, 설치예산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바, 집행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위탁·운영시기에 맞추어 운영장소를 정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7.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운영 중인 현 유성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

○  이에 따라 어린이집 등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     효율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위탁사무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채용 및 관리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소 맞춤형 위생·안전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소요예산 : 945,000천원(2022년 기준/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그동안 위탁 추진 현황

위탁 기간	수탁 기관
2014. 12. 1. ~ 2017. 11. 30. (3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12. 1. ~ 2019. 12. 31. (2년 1개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1. 1. ~ 2022. 12. 31. (3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현) 수탁시설 현황

수탁기관(위탁사무)	위치	직원	센터장	비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층 418호	19명 · 센터장 : 1 · 팀장 : 3 · 팀원 : 15	육홍선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센터 등록 시설 현황

(2022. 6. 30. 기준)

구분	합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아동복지 시 설	기타시설	비고
의무등록 대상시설	340개소	298개소	15개소	22개소	5개소
등록시설/ 수혜아동수	337개소 (8,070명)	298개소 (6,603명)	15개소 (795명)	22개소 (616명)	2개소 (56명)	기타시설 중 미등록시설 3개소(다함께 돌봄센터)는 향후 등록 예정임.

□ 직원 자격기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구분	자격 기준
센터장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7년 이상 경력자 식품기술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팀장	관련 면허증(영양사 또는 위생사) 또는 자격증(식품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소지자로서 ․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럭자
팀원	관련 면허증(영양사 또는 위생사) 또는 자격증(식품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소지자

* 식품관련분야 : 식품학, 영양학, 조리학, 급식경영학, 식품위생학 등

3. 관련법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설치․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운영의 위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1.)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유성구 관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3.1.1. ~ 2025.12.31.까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9억4천5백만원으로 국비50%, 시비25%, 구비25%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센터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등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임.

○ 수탁기관 선정방법은「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공개모집 방식으로서 적절하다 할 것이며, 민간위탁 추진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의 균형 성장과 바른 식생활 실천 등을 위해 올바른 급식환경이         중요한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576	제의년월일 : 2022. 7. 29.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2022. 9. 14일 집회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고자 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5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8조

제8조(정례회 집회)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