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56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인원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협의체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협의체에 관하여 구성        인원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동협의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상위법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8항에‘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다 명확하게 구성인원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복지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                                  (기준:‘22.3.)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20	13	14	11	13	21	17	17	29	10	16	17	9

의안 번호	356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정 보육수요 관리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배치 및 공급을 균형있게 조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폐원지원금 지급 규정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1항제6호)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인구감소 등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의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거 상위법에 따른 법적근거는 부합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폐원지원금 지급은 여주시, 성남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선제적 시행중으로 시행사례를 개선접목 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운영난항에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린이집 보육과잉공급현상 해소에 따른 적정 보육수요 관리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폐원지원금의 지급근거는 마련하였으나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급시기 도래 시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시기, 지원금액의 명확화 등 지원 관련 세부사항이 병행·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56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매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되고 있어 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피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자연재난에       폭염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2018년 9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여 개정하였음.

○ 또한, 기상청 통계에 따른 최근 5년간 대전지역 폭염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폭염일수 14일에서 2021년에는 21일로 66%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 폭염특보 28일, 최고기온이 35.4℃인 반면, 2021년은 폭염특보      38일, 최고기온 36.1℃를 기록함.

○ 이에 따라 매년 구청장은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운영, 그늘막 및 쿨링포그 설치, 도로 살수차 운영, 취약     계층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재난도우미 방문건강관리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 주민들의 폭염에 대한 피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폭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57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대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규정(안 제6조)

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등 규정           (안 제7조 ~ 제11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구의 간명화, 내용에 부합한 조 제목 설정 등 알기쉬운 조례를 위한 조문수정과 위촉직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 사항으로

○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법제처) 정비안과 부패영향평가 협의부서(區 감사실)의 권고의견(연임제한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에 관한 구민의 이해도 및 조례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의 효과가 있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56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7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2.12.31.)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구민을 위한 전문적·효율적인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규정에 따라 신규설치 예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정신         건강증진사업 등의 운영위탁)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의하여 위탁운영 되는 정신건강증진 시설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대전       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유성대로 박산로177(보건소 2층)

○ 위탁기간: 2023. 1. 1. ~ 2027. 12. 31.

○ 규    모: 224.90㎡(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

- 그 외 정신건강안내지침에 의한 지자체 정신보건사업 등

○ 소요예산: 808,267천원(기금 45%, 시비 28%, 구비 27%)

○ 위탁방법: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나.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유성구 內 예정

○ 위탁기간: 2022. 12. 1. ~ 2027. 11. 30.

○ 규    모: 100~150㎡(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 주요사업

- 중독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자문

- 지역 내 중독관련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 중독자와 그 가족 교육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및 홍보사업 등

○ 소요예산: 123,386천원(기금 48%, 시비 50%, 구비 2%)

○ 위탁방법: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관련법규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제6조(구의회 동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위탁운영) , 제14조(수탁자의 선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5조의 3에 의거,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및 중독질환의 예방 관리·재활·사회복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수탁기관 선정은「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공개모집 방식으로서 적절하다 할 것이며,         민간위탁 추진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57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7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운영 중인 현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

○ 이에 따라 어린이집 등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효율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위탁사무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채용 및 관리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소 맞춤형 위생·안전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소요예산 : 945,000천원(2022년 기준/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그동안 위탁 추진 현황

위탁 기간	수탁 기관
2014. 12. 1. ~ 2017. 11. 30. (3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12. 1. ~ 2019. 12. 31. (2년 1개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1. 1. ~ 2022. 12. 31. (3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현) 수탁시설 현황

수탁기관(위탁사무)	위치	직원	센터장	비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층 418호	19명 · 센터장 : 1 · 팀장 : 3 · 팀원 : 15	육홍선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센터 등록 시설 현황

(2022. 6. 30. 기준)

구분	합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아동복지 시 설	기타시설	비고
의무등록 대상시설	340개소	298개소	15개소	22개소	5개소
등록시설/ 수혜아동수	337개소 (8,070명)	298개소 (6,603명)	15개소 (795명)	22개소 (616명)	2개소 (56명)	기타시설 중 미등록시설 3개소(다함께 돌봄센터)는 향후 등록 예정임.

□ 직원 자격기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구분	자격 기준
센터장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7년 이상 경력자 식품기술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팀장	관련 면허증(영양사 또는 위생사) 또는 자격증(식품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소지자로서 ․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럭자
팀원	관련 면허증(영양사 또는 위생사) 또는 자격증(식품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소지자

* 식품관련분야 : 식품학, 영양학, 조리학, 급식경영학, 식품위생학 등

3. 관련법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설치․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운영의 위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1.)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유성구 관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3.1.1. ~ 2025.12.31.까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9억4천5백만원으로 국비50%, 시비25%, 구비25%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센터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등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임.

○ 수탁기관 선정방법은「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공개모집 방식으로서 적절하다 할 것이며, 민간위탁 추진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의 균형 성장과 바른 식생활 실천 등을 위해 올바른 급식환경이        중요한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