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4.(수)11:00

제258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4.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8

5.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13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8

※ 참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4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별책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55

4.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7. 유성구 - 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122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5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7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1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6

1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9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1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43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0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2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5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2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8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4

9.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ㆍ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10

10. 제5기(2023~20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 계획 보고의 건	별책

1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20

1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25

1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28

1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15.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32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37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40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5.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1		본회의 안건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605	제의년월일 : 2022. 9. 14.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따라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5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8조

제258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2. 9. 14.  ~  9. 30.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9/14(수)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9/14(수) 11:00		1. 제258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에 따른 설명의 건 5. 안건의결
9/15(목) ~ 9/29(목)	-	휴 회	상임위 및 예결위
9/30(금) 11:00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5.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승인의 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9/5(월) 14:00	제257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9/23(금) 10:00	1	1. 안건 심사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2021년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9/15(목) 10:00	1	1. 안건 심사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 3. 2021년도 결산 ․ 예비비지출 ․ 기금결산 심사의 건	제2 회의실
9/16(금) 10:00	2	1. 2021년도 결산 ․ 예비비지출 ․ 기금결산 심사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 기금운용 변경계획 심사의 건
9/19(월) 10:00	3	1. 2021년도 결산 ․ 예비비지출 ․ 기금결산 심사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ㆍ 기금운용 변경계획 심사의 건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9/20(화) 10:00	1	1. 안건 심사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 3. 2021년도 결산 ․ 기금결산 심사의 건	제2 회의실
9/21(수) 10:00	2	1. 2021년도 결산 ․ 예비비지출 ․ 기금결산 심사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ㆍ 기금운용 변경계획 심사의 건
9/22(목) 10:00	3	1. 2021년도 결산 ․ 예비비지출 ․ 기금결산 심사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ㆍ 기금운용 변경계획 심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9/26(월) 10:00	1	1. 2021회계연도 결산 ․ 예비비지출 ․ 기금결산 심사의 건	제2 회의실
9/27(화) 10:00	2	1. 2021회계연도 결산 ․ 예비비지출 ․ 기금결산 심사의 건
9/28(수) 10:00	3	1.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 기금운용 변경계획 심사의 건
9/28(목) 10:00	4	1.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 기금운용 변경계획 심사의 건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심사안건은 접수 및 예정 안건을 기재함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17일

				9. 1.(목)	9. 2.(금)	9. 3. (토)
9. 4. (일)	9. 5.(월)	9. 6.(화)	9. 7.(수)	9. 8.(목)	9. 9.(금)	9. 10. (토)
	제257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14:00) - 의사일정협의				추석연휴	추석 연휴
9. 11. (일)	9. 12.(월)	9. 13.(화)	9. 14.(수)	9. 15.(목)	9. 16.(금)	9. 17. (토)
추석 연휴	추석연휴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제1차 행정자치(10:00) - 안건심사 - 22년도 행감계획서 채택 - 21년도 결산심사 - 제1회 추경안 심사	제2차 행정자치(10:00) - 21년도 결산심사 - 제1회 추경안 심사
9. 18. (일)	9. 19.(월)	9. 20.(화)	9. 21.(수)	9. 22.(목)	9. 23.(금)	9. 24. (토)
	제3차 행정자치(10:00) - 21년도 결산심사 - 제1회 추경안 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안건심사 - 22년도 행감계획서 채택 - 21년도 결산심사 - 제1회 추경안 심사	제2차 사회도시(10:00) - 21년도 결산심사 - 제1회 추경안 심사	제3차 사회도시(10:00) - 21년도 결산심사 - 제1회 추경안 심사	제1차 의회운영(10:00) - 안건심사 - 22년도 행감계획서 채택 - 22년도 행감계획서 협의 - 21년도 결산심사 - 제1회 추경안 심사
9. 25. (일)	9. 26.(월)	9. 27.(화)	9. 28.(수)	9. 29.(목)	9. 30.(금)
	제1차 예결특위(10:00) - 21년도 결산심사 (의회운영, 행정자치)	제2차 예결특위(10:00) - 21년도 결산심사 (사회도시)	제3차 예결특위(10:00) - 제1회 추경안 심사 (의회운영, 행정자치)	제4차 예결특위(10:00) - 제1회 추경안 심사 (사회도시) - 계수조정	제2차 본회의(11:00) - 22년도 행감계획서 승인 - 안건의결 및 폐회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606	제의년월일 : 2022. 9. 14.
		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인미동, 송재만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57회) 회의록 서명의원 : 여성용, 윤정희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607	제의년월일 : 2022. 9. 14.
		제 의 자 : 의 장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2. 9. 14. ∼ 2022. 9. 30.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과․센터․동장

- 출석요구이유 :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5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5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602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 14일 발 의 자 : 인미동 의원 외 10인

1. 주    문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개인도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자로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가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 현재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이고, 특히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가운데 방과 후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는 비율은 30%정도에 불과함.

❍ 2019년「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되면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신청자격을 법인과 단체로 제한하여 개인은 민간위탁의 수탁자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는 민간위탁을 개인에게 수탁자로 포함시켜 정의한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과 부합되지 않으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센터장 자격을 갖춘 개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수 신 처〉	대한민국 국회의장, 대통령 비서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 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기본소득당 대표, 시대전환 대표, 국무총리, 국회사무처, 전국 지방의회

붙임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부.  끝.

제258회 정례회

-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입학연령 하향은 단순히 학교를 1년 일찍 가는 것의 문제이기 이전에 돌봄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와 연관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을 맞닥뜨리게 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신청하려면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치열하여, 유성구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초등생 가운데 방과 후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날로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되고 있고,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9년「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신청자격을 법인과 단체로 제한하여 개인은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는, 하나의 법인격으로서의 개인을 수탁자로 포함시켜 민간위탁을 정의한 관련법령과 부합되지 않는다.

민간위탁 관련법령으로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에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며 개인을 수탁자로서 포함시키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및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도 민간위탁의 수탁자로서 개인을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서도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개인도 엄연한 수탁자로서의 권리 능력, 즉 법인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를 센터장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을 수탁자 신청자격으로서 포함시켜 개정한다면, 민간위탁 신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 경쟁자가 많을수록 더 훌륭한 수탁자가 선정되어 돌봄의 질 제고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돌봄 인프라 확대로 접근성이 강화되어 보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방과후 돌봄 혜택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 의회에서는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개인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로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2. 9. 14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600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 14일 발 의 자 : 이희환 외 10 인

1. 주    문

주민불편 해소, 토지이용 합리화,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단독주택용지 지하층 활용완화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허용용도 완화 등 송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변경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송강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2/5범위, 2층 이하에 위치할 수 있음

나. 이런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사항에도 불구하고 생계권 등을 사유로 현재 많은 건물이 건축 관련법을 위반하여 1층 주택 전체를 근린생활 용도로 불법사용 하고 있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대지규모 1,000㎡ 이상의 필지는 허용용도와 대지규모에 적합한 건축에 많은 규제사항이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 및 송강지구 내 상권개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이 송 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희 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

건    의    안

대전 송강지구는 송강동, 봉산동 일원 약 70만 평방미터로 1993년 조성되었으며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2003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결정 취지와 다르게 해당 송강지구는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상권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주거 외 용도는  전체 연면적의 40% 미만, 2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건물 1층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건축되었으나, 현재 많은 건물이 생계권 등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사항을 위반 및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건물주는 공실로 있는 지하층을 주택의 부속창고로 변경하여 지상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나 지구단위계획상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 또한 쇠락해가는 송강지구의 상권개선에 큰 저해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허용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500㎡를 넘을 경우 건축법 상 상위용도에 해당하여 학원,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의 용도가 위치할 수 없으며 건폐율 고려 시 대지면적 1000㎡ 이상의 대지는 대지규모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송강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대지면적이 1000㎡ 넘는 필지는 5개로 그중 3000㎡ 이상의 대형필지도 존재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대형시설의 건축제한에 따른 송강지구의 상권의 상권하락에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관련 법률 및 수립지침에 따르면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에 우리 유성구 의회는 구민들의 개인재산권을 제약하고 관련 법률, 지침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성격에 상반되는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주민불편해소, 토지이용 합리화, 구도심 상권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단독주택용지 지하층의 용도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에서 ‘지하층은 주거 전용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변경하라.

하나, 송강지구 근린린생활시설용지 내 허용용도를 현행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까지 확대하거나, 대지면적 1,000㎡이상 필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라.

2022.  9.  14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장

2.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95,257,137	100.00%	660,300,590	100.00%	134,956,547	20.44%
일반회계			785,167,158	98.73%	651,786,349	98.71%	133,380,809	20.46%
특별회계			10,089,979	1.27%	8,514,241	1.29%	1,575,738	18.51%
	기타특별회계		10,089,979	1.27%	8,514,241	1.29%	1,575,738	18.51%
		자치분권특별회계	4,368,606	0.55%	4,126,317	0.62%	242,289	5.8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8,244	0.10%	614,838	0.09%	173,406	28.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9,469	0.01%	4,198	0.00%	55,271	1316.60%
		주차장특별회계	4,771,310	0.60%	3,666,538	0.56%	1,104,772	30.1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350	0.01%	102,350	0.02%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85,167,158	100.00 %	651,786,349	100.00 %	133,380,809	20.46%
100			지방세수입			155,023,444	19.74 %	143,382,342	22.00 %	11,641,102	8.12%
	110			지방세		155,023,444	19.74 %	143,382,342	22.00 %	11,641,102	8.12%
		111			보통세	154,023,444	19.62 %	142,382,342	21.84 %	11,641,102	8.18%
		113			지난년도수입	1,000,000	0.13 %	1,000,000	0.15 %	0	0.00%
200			세외수입			39,733,160	5.06 %	35,965,680	5.52 %	3,767,480	10.48%
	210			경상적세외수입		29,242,877	3.72 %	29,052,760	4.46 %	190,117	0.65%
		211			재산임대수입	321,490	0.04 %	321,490	0.05 %	0	0.00%
		212			사용료수입	2,209,020	0.28 %	2,209,020	0.34 %	0	0.00%
		213			수수료수입	12,507,378	1.59 %	12,507,378	1.92 %	0	0.00%
		214			사업수입	19,316	0.00 %	19,316	0.00 %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3,536,836	1.72 %	13,391,836	2.05 %	145,000	1.08%
		216			이자수입	648,837	0.08 %	603,720	0.09 %	45,117	7.47%
	220			임시적세외수입		8,736,407	1.11 %	5,219,620	0.80 %	3,516,787	67.38%
		221			재산매각수입	2,537,685	0.32 %	2,537,685	0.39 %	0	0.00%
		222			자치단체간부담금	2,748	0.00 %	0	0.00 %	2,748	순증
		223			보조금반환수입	1,920,287	0.24 %	0	0.00 %	1,920,287	순증
		224			기타수입	2,775,687	0.35 %	1,181,935	0.18 %	1,593,752	134.84%
		225			지난년도수입	1,500,000	0.19 %	1,500,000	0.23 %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753,876	0.22 %	1,693,300	0.26 %	60,576	3.58%
		231			과징금	114,910	0.01 %	105,800	0.02 %	9,110	8.61%
		232			이행강제금	635,800	0.08 %	635,800	0.10 %	0	0.00%
		233			변상금	11,000	0.00 %	11,000	0.00 %	0	0.00%
		234			과태료	827,400	0.11 %	783,400	0.12 %	44,000	5.62%
		235			환수금	7,466	0.00 %	0	0.00 %	7,466	순증
		236			부담금	157,300	0.02 %	157,300	0.02 %	0	0.00%
300			지방교부세			29,602,000	3.77 %	25,863,000	3.97 %	3,739,000	14.46%
	310			지방교부세		29,602,000	3.77 %	25,863,000	3.97 %	3,739,000	14.46%
		311			지방교부세	29,602,000	3.77 %	25,863,000	3.97 %	3,739,000	14.46%
400			조정교부금등			35,564,000	4.53 %	26,614,000	4.08 %	8,950,000	33.63%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5,564,000	4.53 %	26,614,000	4.08 %	8,950,000	33.63%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5,564,000	4.53 %	26,614,000	4.08 %	8,950,000	33.63%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00			보조금			466,460,209	59.41 %	406,901,327	62.43 %	59,558,882	14.64%
	510			국고보조금등		264,681,891	33.71 %	228,419,799	35.05 %	36,262,092	15.88%
		511			국고보조금등	264,681,891	33.71 %	228,419,799	35.05 %	36,262,092	15.88%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201,778,318	25.70 %	178,481,528	27.38 %	23,296,790	13.05%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201,778,318	25.70 %	178,481,528	27.38 %	23,296,790	13.0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784,345	7.49 %	13,060,000	2.00 %	45,724,345	350.11%
	710			보전수입등		58,428,345	7.44 %	13,000,000	1.99 %	45,428,345	349.45%
		711			잉여금	40,957,618	5.22 %	13,000,000	1.99 %	27,957,618	215.06%
		712			전년도이월금	12,846,940	1.64 %	0	0.00 %	12,846,940	순증
		715			보조금등반환금	4,623,787	0.59 %	0	0.00 %	4,623,787	순증
	720			내부거래		356,000	0.05 %	60,000	0.01 %	296,000	493.33%
		721			전입금	356,000	0.05 %	60,000	0.01 %	296,000	493.3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85,167,158	100.00 %	651,786,349	100.00 %	133,380,809	20.46 %
010		일반공공행정		64,066,444	8.16 %	30,552,163	4.69 %	33,514,281	109.70 %
	011		입법및선거관리	3,366,666	0.43 %	3,299,538	0.51 %	67,128	2.03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281,984	0.16 %	1,281,984	0.20 %	0	0.00 %
	014		재정ㆍ금융	34,020,114	4.33 %	4,000,000	0.61 %	30,020,114	750.50 %
	016		일반행정	25,397,680	3.23 %	21,970,641	3.37 %	3,427,039	15.60 %
020		공공질서및안전		2,313,473	0.29 %	2,094,452	0.32 %	219,021	10.46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2,313,473	0.29 %	2,094,452	0.32 %	219,021	10.46 %
050		교육		7,266,226	0.93 %	6,453,991	0.99 %	812,235	12.59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5,135,774	0.65 %	4,428,848	0.68 %	706,926	15.96 %
	053		평생ㆍ직업교육	2,130,452	0.27 %	2,025,143	0.31 %	105,309	5.20 %
060		문화및관광		14,236,803	1.81 %	10,340,656	1.59 %	3,896,147	37.68 %
	061		문화예술	7,404,389	0.94 %	6,566,704	1.01 %	837,685	12.76 %
	062		관광	2,377,458	0.30 %	95,378	0.01 %	2,282,080	2392.67 %
	063		체육	4,454,956	0.57 %	3,678,574	0.56 %	776,382	21.11 %
070		환경		28,051,249	3.57 %	27,655,824	4.24 %	395,425	1.43 %
	071		상하수도ㆍ수질	655,401	0.08 %	655,401	0.10 %	0	0.00 %
	072		폐기물	25,145,918	3.20 %	24,886,960	3.82 %	258,958	1.04 %
	073		대기	1,475,494	0.19 %	1,471,194	0.23 %	4,300	0.29 %
	076		환경보호일반	774,436	0.10 %	642,269	0.10 %	132,167	20.58 %
080		사회복지		430,497,540	54.83 %	370,497,544	56.84 %	59,999,996	16.19 %
	081		기초생활보장	42,789,813	5.45 %	37,700,805	5.78 %	5,089,008	13.50 %
	082		취약계층지원	96,258,941	12.26 %	53,313,195	8.18 %	42,945,746	80.55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191,126,485	24.34 %	184,607,869	28.32 %	6,518,616	3.53 %
	085		노인ㆍ청소년	85,442,819	10.88 %	83,777,873	12.85 %	1,664,946	1.99 %
	087		보훈	3,175,066	0.40 %	3,006,066	0.46 %	169,000	5.62 %
	089		사회복지일반	11,704,416	1.49 %	8,091,736	1.24 %	3,612,680	44.65 %
090		보건		41,644,467	5.30 %	28,546,545	4.38 %	13,097,922	45.88 %
	091		보건의료	40,523,191	5.16 %	27,432,583	4.21 %	13,090,608	47.72 %
	093		식품의약안전	1,121,276	0.14 %	1,113,962	0.17 %	7,314	0.66 %
100		농림해양수산		15,612,852	1.99 %	14,363,619	2.20 %	1,249,233	8.70 %
	101		농업ㆍ농촌	11,208,424	1.43 %	10,260,436	1.57 %	947,988	9.24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2		임업ㆍ산촌	4,404,428	0.56 %	4,103,183	0.63 %	301,245	7.34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929,414	1.14 %	6,619,513	1.02 %	2,309,901	34.90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8,929,414	1.14 %	6,619,513	1.02 %	2,309,901	34.90 %
120		교통및물류		27,962,585	3.56 %	21,735,589	3.33 %	6,226,996	28.65 %
	121		도로	14,897,267	1.90 %	10,806,707	1.66 %	4,090,560	37.85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3,065,318	1.66 %	10,928,882	1.68 %	2,136,436	19.55 %
140		국토및지역개발		38,224,607	4.87 %	28,946,520	4.44 %	9,278,087	32.05 %
	141		수자원	8,359,405	1.06 %	6,450,447	0.99 %	1,908,958	29.59 %
	142		지역및도시	29,865,202	3.80 %	22,496,073	3.45 %	7,369,129	32.76 %
150		과학기술		391,775	0.05 %	406,775	0.06 %	△15,000	△3.69 %
	153		과학기술일반	391,775	0.05 %	406,775	0.06 %	△15,000	△3.69 %
160		예비비		13,501,706	1.72 %	11,916,919	1.83 %	1,584,787	13.30 %
	161		예비비	13,501,706	1.72 %	11,916,919	1.83 %	1,584,787	13.30 %
900		기타		92,468,017	11.78 %	91,656,239	14.06 %	811,778	0.89 %
	901		기타	92,468,017	11.78 %	91,656,239	14.06 %	811,778	0.89 %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85,167,158	100.00%	651,786,349	100.00 %	133,380,809	20.46%
100		인건비		84,181,266	10.72%	82,394,110	12.64 %	1,787,156	2.17%
	101		인건비	84,181,266	10.72%	82,394,110	12.64 %	1,787,156	2.17%
200		물건비		39,090,265	4.98%	37,094,243	5.69 %	1,996,022	5.38%
	201		일반운영비	29,924,474	3.81%	28,599,576	4.39 %	1,324,898	4.63%
	202		여비	1,376,646	0.18%	1,384,004	0.21 %	△7,358	△0.53%
	203		업무추진비	680,820	0.09%	680,320	0.10 %	500	0.07%
	204		직무수행경비	2,492,300	0.32%	2,391,960	0.37 %	100,340	4.19%
	205		의회비	873,201	0.11%	817,542	0.13 %	55,659	6.81%
	206		재료비	1,988,824	0.25%	1,938,841	0.30 %	49,983	2.58%
	207		연구개발비	1,754,000	0.22%	1,282,000	0.20 %	472,000	36.82%
300		경상이전		526,625,618	67.07%	468,196,616	71.83 %	58,429,002	12.48%
	301		일반보전금	329,297,240	41.94%	284,430,545	43.64 %	44,866,695	15.77%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1,241,950	0.16%	1,181,950	0.18 %	60,000	5.08%
	303		포상금	3,153,209	0.40%	3,151,269	0.48 %	1,940	0.06%
	304		연금부담금등	13,939,252	1.78%	13,939,252	2.14 %	0	0.00%
	305		배상금등	41,500	0.01%	36,000	0.01 %	5,500	15.28%
	306		출연금	14,978	0.00%	14,978	0.00 %	0	0.00%
	307		민간이전	150,797,196	19.21%	137,764,884	21.14 %	13,032,312	9.46%
	308		자치단체등이전	28,138,493	3.58%	27,675,938	4.25 %	462,555	1.67%
	309		전출금	1,000	0.00%	1,000	0.00 %	0	0.00%
	310		국외이전	800	0.00%	800	0.00 %	0	0.00%
400		자본지출		65,347,101	8.32%	44,134,758	6.77 %	21,212,343	48.06%
	401		시설비및부대비	53,298,502	6.79%	35,225,255	5.40 %	18,073,247	51.31%
	402		민간자본이전	6,887,652	0.88%	5,888,585	0.90 %	999,067	16.97%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07,668	0.23%	298,836	0.05 %	1,508,832	504.90%
	405		자산취득비	3,353,279	0.43%	2,722,082	0.42 %	631,197	23.19%
700		내부거래		38,049,703	4.85%	8,049,703	1.24 %	30,000,000	372.68%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2,884,493	0.37%	2,884,493	0.44 %	0	0.00%
	702		기금전출금	35,165,210	4.48%	5,165,210	0.79 %	30,000,000	580.81%
800		예비비및기타		31,873,205	4.06%	11,916,919	1.83 %	19,956,286	167.46%
	801		예비비	13,501,706	1.72%	11,916,919	1.83 %	1,584,787	13.30%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802	반환금기타	18,371,499	2.34%	0	0.00 %	18,371,499	순증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089,979	100.00 %	8,514,241	100.00 %	1,575,738	18.51%
200			세외수입			3,806,139	37.72 %	3,685,733	43.29 %	120,406	3.27%
	210			경상적세외수입		293,790	2.91 %	292,313	3.43 %	1,477	0.51%
		211			재산임대수입	129,000	1.28 %	129,000	1.52 %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00,618	1.00 %	100,618	1.18 %	0	0.00%
		216			이자수입	64,172	0.64 %	62,695	0.74 %	1,477	2.36%
	220			임시적세외수입		947,349	9.39 %	828,420	9.73 %	118,929	14.36%
		223			보조금반환수입	48,929	0.48 %	0	0.00 %	48,929	순증
		224			기타수입	71,920	0.71 %	1,920	0.02 %	70,000	3645.83%
		225			지난년도수입	826,500	8.19 %	826,500	9.71 %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565,000	25.42 %	2,565,000	30.13 %	0	0.00%
		234			과태료	2,500,000	24.78 %	2,500,000	29.36 %	0	0.00%
		236			부담금	65,000	0.64 %	65,000	0.76 %	0	0.00%
300			지방교부세			40,000	0.40 %	0	0.00 %	40,000	순증
	310			지방교부세		40,000	0.40 %	0	0.00 %	40,000	순증
		311			지방교부세	40,000	0.40 %	0	0.00 %	40,000	순증
400			조정교부금등			210,000	2.08 %	0	0.00 %	210,000	순증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10,000	2.08 %	0	0.00 %	210,000	순증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10,000	2.08 %	0	0.00 %	210,000	순증
500			보조금			1,133,433	11.23 %	1,130,162	13.27 %	3,271	0.29%
	510			국고보조금등		479,089	4.75 %	465,393	5.47 %	13,696	2.94%
		511			국고보조금등	479,089	4.75 %	465,393	5.47 %	13,696	2.94%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654,344	6.49 %	664,769	7.81 %	△10,425	△1.57%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654,344	6.49 %	664,769	7.81 %	△10,425	△1.57%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00,407	48.57 %	3,698,346	43.44 %	1,202,061	32.50%
	710			보전수입등		2,008,214	19.90 %	806,153	9.47 %	1,202,061	149.11%
		711			잉여금	1,895,144	18.78 %	802,263	9.42 %	1,092,881	136.22%
		712			전년도이월금	101,447	1.01 %	3,890	0.05 %	97,557	2507.89%
		715			보조금등반환금	11,623	0.12 %	0	0.00 %	11,623	순증
	720			내부거래		2,892,193	28.66 %	2,892,193	33.97 %	0	0.00%
		721			전입금	2,884,493	28.59 %	2,884,493	33.88 %	0	0.00%
		722			예탁금및예수금	7,700	0.08 %	7,700	0.09 %	0	0.00%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089,979	100.00%	8,514,241	100.00 %	1,575,738	18.51%
100		인건비		2,192,461	21.73%	2,170,831	25.50 %	21,630	1.00%
	101		인건비	2,192,461	21.73%	2,170,831	25.50 %	21,630	1.00%
200		물건비		2,900,247	28.74%	2,847,697	33.45 %	52,550	1.85%
	201		일반운영비	2,811,965	27.87%	2,760,975	32.43 %	50,990	1.85%
	202		여비	31,042	0.31%	29,482	0.35 %	1,560	5.29%
	203		업무추진비	4,000	0.04%	4,000	0.05 %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40,560	0.40%	40,560	0.48 %	0	0.00%
	206		재료비	12,680	0.13%	12,680	0.15 %	0	0.00%
300		경상이전		2,814,924	27.90%	2,865,243	33.65 %	△50,319	△1.76%
	301		일반보전금	253,550	2.51%	253,550	2.98 %	0	0.00%
	303		포상금	3,000	0.03%	3,000	0.04 %	0	0.00%
	307		민간이전	2,558,374	25.36%	2,608,693	30.64 %	△50,319	△1.93%
400		자본지출		720,875	7.14%	286,405	3.36 %	434,470	151.70%
	401		시설비및부대비	560,060	5.55%	144,160	1.69 %	415,900	288.50%
	402		민간자본이전	20,000	0.20%	20,000	0.23 %	0	0.00%
	405		자산취득비	140,815	1.40%	122,245	1.44 %	18,570	15.19%
700		내부거래		948,896	9.40%	289,704	3.40 %	659,192	227.54%
	702		기금전출금	894,772	8.87%	235,580	2.77 %	659,192	279.82%
	704		예탁금	54,124	0.54%	54,124	0.64 %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512,576	5.08%	54,361	0.64 %	458,215	842.91%
	801		예비비	214,457	2.13%	54,361	0.64 %	160,096	294.51%
	802		반환금기타	298,119	2.95%	0	0.00 %	298,119	순증

(단위 : 천원)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5,373,110	100.00%	66,308,467	100.00%	39,064,643	58.91%
기금		105,373,110	100.00%	66,308,467	100.00%	39,064,643	58.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45,062	2.23%	2,369,062	3.57%	△24,000	△1.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000,000	28.47%	0	0.00%	30,000,000	순증
	관광진흥기금	426,120	0.40%	424,080	0.64%	2,040	0.48%
	노인복지기금	168,297	0.16%	168,287	0.25%	10	0.01%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51,849	0.90%	901,846	1.36%	50,003	5.54%
	식품진흥기금	1,060,968	1.01%	1,069,985	1.61%	△9,017	△0.8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80,296	16.21%	17,080,316	25.76%	△20	0.00%
	주차장적립기금	10,665,212	10.12%	10,497,448	15.83%	167,764	1.60%
	녹지기금	633,458	0.60%	528,334	0.80%	105,124	19.90%
	재난관리기금	4,466,160	4.24%	4,936,566	7.44%	△470,406	△9.53%
	옥외광고발전기금	2,529,684	2.40%	2,515,940	3.79%	13,744	0.55%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 기금(기획실)	21,108,004	20.03%	21,105,407	31.83%	2,597	0.01%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 기금(마을자치과)	13,938,000	13.23%	4,711,196	7.10%	9,226,804	195.85%

※ 기금간 거래내역 포함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ㆍ관ㆍ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5,373,110	100.00 %	66,308,467	100.00 %	39,064,643	58.91%
200			세외수입			1,086,626	1.03 %	1,091,626	1.65 %	△5,000	△0.46%
	210			경상적세외수입		780,081	0.74 %	785,081	1.18 %	△5,000	△0.64%
		213			수수료수입	100,000	0.09 %	100,000	0.15 %	0	0.00%
		214			사업수입	20,000	0.02 %	20,000	0.03 %	0	0.00%
		216			이자수입	660,081	0.63 %	665,081	1.00 %	△5,000	△0.75%
	220			임시적세외수입		146,545	0.14 %	146,545	0.22 %	0	0.00%
		224			기타수입	76,545	0.07 %	76,545	0.12 %	0	0.00%
		225			지난년도수입	70,000	0.07 %	70,000	0.11 %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60,000	0.15 %	160,000	0.24 %	0	0.00%
		231			과징금	100,000	0.09 %	100,000	0.15 %	0	0.00%
		232			이행강제금	10,000	0.01 %	10,000	0.02 %	0	0.00%
		234			과태료	50,000	0.05 %	50,000	0.08 %	0	0.00%
300			지방교부세			700,000	0.66 %	0	0.00 %	700,000	순증
	310			지방교부세		700,000	0.66 %	0	0.00 %	700,000	순증
		311			지방교부세	700,000	0.66 %	0	0.00 %	700,000	순증
500			보조금			967,182	0.92 %	942,500	1.42 %	24,682	2.62%
	510			국고보조금등		659,682	0.63 %	635,000	0.96 %	24,682	3.89%
		511			국고보조금등	659,682	0.63 %	635,000	0.96 %	24,682	3.89%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307,500	0.29 %	307,500	0.46 %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307,500	0.29 %	307,500	0.46 %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2,619,302	97.39 %	64,274,341	96.93 %	38,344,961	59.66%
	710			보전수입등		67,204,422	63.78 %	58,859,461	88.77 %	8,344,961	14.18%
		713			융자금원금수입	1,000	0.00 %	1,000	0.00 %	0	0.00%
		714			예치금회수	67,203,422	63.78 %	58,858,461	88.76 %	8,344,961	14.18%
	720			내부거래		35,414,880	33.61 %	5,414,880	8.17 %	30,000,000	554.03%
		721			전입금	35,400,790	33.60 %	5,400,790	8.14 %	30,000,000	555.47%
		722			예탁금및예수금	14,090	0.01 %	14,090	0.02 %	0	0.00%

지출계획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5,373,110	100.00%	66,308,467	100.00 %	39,064,643	58.91%
100			인건비			449,777	0.43%	423,577	0.64 %	26,200	6.19%
	101			인건비		449,777	0.43%	423,577	0.64 %	26,200	6.19%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9,777	0.43%	423,577	0.64 %	26,200	6.19%
200			물건비			787,072	0.75%	761,872	1.15 %	25,200	3.31%
	201			일반운영비		677,432	0.64%	652,232	0.98 %	25,200	3.86%
		201-01			사무관리비	657,432	0.62%	638,732	0.96 %	18,700	2.93%
		201-02			공공운영비	20,000	0.02%	13,500	0.02 %	6,500	48.15%
	206			재료비		105,000	0.10%	105,000	0.16 %	0	0.00%
		206-01			재료비	105,000	0.10%	105,000	0.16 %	0	0.00%
	207			연구개발비		4,640	0.00%	4,640	0.01 %	0	0.00%
		207-02			전산개발비	4,640	0.00%	4,640	0.01 %	0	0.00%
300			경상이전			196,020	0.19%	190,020	0.29 %	6,000	3.16%
	301			일반보전금		62,600	0.06%	56,600	0.09 %	6,000	10.60%
		301-02			장학금및학자금	6,000	0.01%	6,000	0.01 %	0	0.00%
		301-12			기타보상금	56,600	0.05%	50,600	0.08 %	6,000	11.86%
	307			민간이전		93,420	0.09%	93,420	0.14 %	0	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920	0.01%	7,920	0.01 %	0	0.00%
		307-08			이차보전금	85,500	0.08%	85,500	0.13 %	0	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40,000	0.04%	40,000	0.06 %	0	0.00%
		308-12			기타부담금	40,000	0.04%	40,000	0.06 %	0	0.00%
400			자본지출			5,808,637	5.51%	4,378,455	6.60 %	1,430,182	32.66%
	401			시설비및부대비		5,766,682	5.47%	4,339,000	6.54 %	1,427,682	32.90%
		401-01			시설비	5,766,682	5.47%	4,339,000	6.54 %	1,427,682	32.90%
	405			자산취득비		41,955	0.04%	39,455	0.06 %	2,500	6.34%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1,955	0.04%	39,455	0.06 %	2,500	6.34%
500			융자및출자			50,000	0.05%	50,000	0.08 %	0	0.00%
	501			융자금		50,000	0.05%	50,000	0.08 %	0	0.00%
		501-01			민간융자금	50,000	0.05%	50,000	0.08 %	0	0.00%
600			보전재원			98,059,542	93.06%	60,482,481	91.21 %	37,577,061	62.13%
	602			예치금		98,059,542	93.06%	60,482,481	91.21 %	37,577,061	62.13%
		602-01			일반예치금	96,411,542	91.50%	58,834,481	88.73 %	37,577,061	63.87%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602-02			의무예치금	1,648,000	1.56%	1,648,000	2.49 %	0	0.00%
700			내부거래			22,062	0.02%	22,062	0.03 %	0	0.00%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2,062	0.02%	22,062	0.03 %	0	0.00%
		705-02			예수금이자상환	22,062	0.02%	22,062	0.03 %	0	0.00%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602-02			의무예치금	1,648,000	1.56%	1,648,000	2.49 %	0	0.00%
700			내부거래			22,062	0.02%	22,062	0.03 %	0	0.00%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2,062	0.02%	22,062	0.03 %	0	0.00%
		705-02			예수금이자상환	22,062	0.02%	22,062	0.03 %	0	0.00%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3581		제출연월일 : 2022. 9.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현황

□ 총  괄(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798,027	689,036	108,991	53,787	13,095	42,109
일반회계	779,222	676,782	102,440	48,442	13,040	40,958
기 타 특별회계	18,805	12,254	6,551	5,345	55	1,151

□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실제수납액)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9,222	136,582	45,117	21,680	42,807	446,794	86,242

○ 세출내역(부문별)

(단위 : 백만원)

계	일 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 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수송및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술	기타
676,782	39,994	2,732	6,137	13,600	23,801	392,769	25,985	14,098	17,011	30,411	31,443	308	78,493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18,805	12,254	6,551	5,345	55	1,151
자치분권	3,137	2,995	142	0	19	123
의료급여	683	529	154	0	0	154
발 전 소	60	56	4	0	4	0
주 차 장	14,739	8,498	6,241	5,345	32	864
덕명지구
지 하 수	186	176	10	0	0	10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자산총액	1,449,963	1,310,359	38,525	103,402	(2,323)
부채총액	28,946	28,801	145	2,323	(2,323)
순자산총액	1,421,017	1,281,558	38,380	101,079	-

○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비용(Ⅰ)	648,058	652,728	7,232	5,031	(16,933)
수익(Ⅱ)	691,600	680,014	9,652	18,867	(16,933)
운영차액(Ⅰ-Ⅱ)	(43,542)	(27,286)	(2,420)	(13,836)	-

□ 채 권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2021년말 현재액 (D=A+B-C)
		발생액(B)	소멸액(C)
계	2,762	146	379	2,529
일 반 회 계	2,486	13	164	2,335
기타특별회계	222	102	184	140
기 금	54	31	31	54

□ 채 무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종류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증감액 (B)	2021년말 현재액 (C=A-B)
계	-	-	-	-
일 반 회 계	-	-	-	-
기타특별회계	-	-	-	-
기 금	-	-	-	-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D=A+B-C)
		증(B)	감(C)
계	700,746	24,533	3,237	722,042

물 품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D=A+B-C)
		취득(B)	처분(C)
계	9,064	889	2,286	7,667

3. 본    문

○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별첨]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7		발의연월일 : 2022. 9. 2 . 발 의 자 : 김동수 의원 외 9인

1. 제안이유

지역 행사 또는 축제 개최 시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속화로 인해 장기간 침체된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예술인의 우선적 참여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성구”를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를 ““예술인”이란”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예술인”이란 ------------------------------------------------------------------------------------------------------------------.
<신 설>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8		발의연월일: 2022. 9. 2 . 발 의 자: 김미희 의원 외 13명

1. 제안이유

유성구 공무원 등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직무스트레스를 덜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성구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9		발의연월일 : 2022. 9. 2 . 발 의 자 : 인미동 의원 외 10인

1. 제안이유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안 제1조~안 제4조)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신설 및 역할(안 제4조~안 제15조)

다.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평가 및 의회 제출(안 제16조~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전산개발·디자인개발·임상연구 용역,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조사·검사 등의 용역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행정지원국장, 용역수행 관련 소관 실·국·소·원장, 기획실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 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6조(예산편성 전 심의)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8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자신의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 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2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의회 제출)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

( 년 월 일)

우선순위	심의안건	심 의 결 과			심사의견	비 고
		원안가결	조건부 승 인	부결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 위원회 심위위원 모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제1면>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 출 일	년 월 일

<제2면>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ㆍ중복성	○ 유사ㆍ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소속부서	팀장		담당자		전 화		비 고

<제3면>

용    역    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 용역 기간: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 사례(최근 5년간)

○

○

□ 용역결과 활용 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 역 개 요	○ 용역명: ○ 주요 내용 -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용역수행자: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 인 자		비고
			○○팀장	주관부서장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	○ ○ ○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정책연구 용역명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부서명/ 주관부서장			담당공무원
정책연구 용역 방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용역기관 선정방식	1. 입찰( ) 2. 수의계약( )			용역기간	~ ( 개월)
정책연구용역 주요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용역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용역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

정책연구 용역명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주관부서장		담당공무원
용역기간		용역비	천원
용역목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실적 및 활용 방안
기대효과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7.10.1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18.]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04		발의연월일 : 2022. 9. 2 . 발 의 자 : 한형신 의원 외 8인

1. 제안이유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 지원 근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셜 다이닝”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소셜 다이닝 등 지원사업 규정 근거 신설(안 제7조)

라. 홍보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셜 다이닝”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셜 다이닝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정책을 반기별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셜 다이닝”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셜 다이닝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정책을 반기별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소셜 다이닝”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6.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ㆍ시스템ㆍ설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성구민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의 복리 증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87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심의회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관련하여, 상위법령 중복기재 규정 정비함(안 제3조)

나. 주민투표 대상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현행 제4조 삭제)

다. 주민투표심의회 설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2조)

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비상설화(안 제12조제2항)

마.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외국민’, ‘거소’ 표현 삭제 (안 제2조제4항, 8조제1항, 제9조 / 별지 제1호서식~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보완

5) 입법예고 : 2022. 07. 11.  ～ 2022. 07. 31.(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구인서명부에는”을 “청구인서명부에”로, “적고,”를 “기재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소나 체류지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제2호 중 “거소 또는 체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유성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제12조, 제12조의2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자동 해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5.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6.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외국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 외국인---------------.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과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청구인서명부에 ---------------- 기재하고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3. 주소나 체류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2. ------------------ 체류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본청,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유성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유성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5.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6.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4.>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24.>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7. 24., 2019. 12. 20.>

제4조 삭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7. 24., 2016. 8. 2.>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나 체류지

4. 서명일자

[전문개정 2016. 8. 2.]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7. 24., 2016. 8. 2.>

1. 청구인의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나 체류지

3.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5. 청구이유

6. 그 밖에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 8. 2.]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본청,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4.>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4., 2016. 8. 2., 2019. 12. 2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 7. 24.>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4.>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유성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 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0.>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6. 8. 2.>

관계 법령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시행일: 2022. 10. 27.] 제7조제1항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2. 10. 27.] 제12조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88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직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총 정원 내에서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6급과 9급의 비율을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2)

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계를 “919”에서 “918”로 감하고 별정직 계를 “2”에서 “3”으로 증함(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팀 협의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완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8. 25. ∼ 2022. 8. 29.(5일) / 별도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20일 이상 → 5일)

-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6.2% 이내	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5.3%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	100%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8	896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6	837				19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1% 이내	6.2% 이내	2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6%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50%	-	50%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1% 이내	6.2% 이내	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5.3%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	100%	-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9	897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7	838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8	896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6	837				19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총 정원 변동없이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인상률 최근3년 평균 1.7%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출	44,041	179,147	182,180	185,265	188,402	779,035
인 건 비	35,393	143,979	146,427	148,916	151,448	626,163
물 건 비	180	720	720	720	720	3,060
경상이전	8,468	34,448	35,033	35,629	36,234	149,812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생략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44,041	179,147	182,180	185,265	188,402	779,035
합 계		44,041	179,147	182,180	185,265	188,402	779,035

7. 작성자 : 기획실장 김미자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유성구 - 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3585		제출년월일: 2022. 9. 2. 제 출 자: 유성구청장

1.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2. 제안이유

○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경계에 위치한 다수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행정구역 경계변경 요청

3. 주요내용

□ 경계조정 추진방향

○ (필요성)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지자체별 각종 보조사업 불이익 및 세금 별도납부 등 토지소유자 불편 초래

○ (추진방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둘이상의 지자체로 분리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12개 필지에 대해 조정신청

- 다수의 소유자가 요구한 시ㆍ도간 경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지자체 일부가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에 따라 두계천을 경계로 조정하는 것은 신청권한이 없어 불가

※ 조정신청은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

□ 경계변경(안)

○ 조정내역

행정 구역	법정동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증감면적 (㎡)	다른 지역으로부터 편입		다른 지역으로 이동
					리·동	면적(㎡)	리·동	면적(㎡)
계룡시 (충남)	엄사면	17,926,540	17,914,697	△11,843	-	-	송정동	11,843
유성구 (대전)	송정동	3,995,753	4,007,596	11,843	엄사리	11,843	-	-

○ 지번별 조서

연번	토지내역		면적(㎡)	소유자	비고(주소지)
	지번	지목
계			11,843
1	엄사리 484-2	답	1,687	안순안	대전 유성구
2	엄사리 486-3	답	1,240	문영준 외1	대전 중구, 서울 동작구
3	엄사리 487	답	253	박종성	대전 서구
4	엄사리 488-1	답	1,395	한병전	대전 유성구
5	엄사리 490-4	답	1,565	국(기재부)	-
6	엄사리 490-5	답	63	국(건설부)	-
7	엄사리 491-1	답	122	이희재	대전 서구
8	엄사리 491-2	답	1,630	박선중	대전 유성구
9	엄사리 492-5	답	1,160	정경순	대전 대덕구
10	엄사리 493-1	답	640	김미정	충남 논산시
11	엄사리 493-2	전	1,856	임왕규	충남 계룡시
12	엄사리 494	답	232	정진성	충남 계룡시

○ 경계조정(안) / 세부지적도

(1)엄사리 484-2

(2)엄사리 486-3

(3)엄사리 487

(4)엄사리 488-1

(6)엄사리 490-5

(8)엄사리 491-2

(7)엄사리 491-1

(9)엄사리 492-5

(5)엄사리 490-4

(10)엄사리 493-1

(11)엄사리 493-2

(12)엄사리 494

변경 후

변경 전

범례

□ 추진절차

조정 신청*	⇒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자율 조정기구)		⇒ 미합의	중분위 심의‧의결 (중립적 조정기구)	⇒	대통령령 제정
⋅단체장 →행안부 (의회 동의 / 과반수출석, 2/3 이상 동의)		ㆍ관계 자치단체 등			ㆍ지방의회 의견청취
			합의 시 중분위 의결 갈음

○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절 차	세 부 내 용	추진부서(기관)
‘22. 2월 ~ ‘22. 3월	토지소유자( 주민) 의견수렴	․ 토지소유자 등 안내 및 의견수렴 － 주민안내 및 홍보: 진잠동 － 변경대상지 토지소유자 안내문 우편발송: 구 ⇒ 기실시: 계룡시 거주자 반대의견 피력	마을자치과 진잠동
‘22. 5월 ~ ‘22. 12월	경계변경 계획수립	․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계획수립 － 실태조사서 작성(경계변경 대상지역)	마을자치과
	구의회 동의	․ 경계변경안 구의회 제출 ․ 경계변경 동의안 심의․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이상 동의	마을자치과 구의회
	조정신청	․ 경계변경 조정신청(구 → 행안부) － 실태조사서(붙임 2), 의회동의안 첨부 ․ 관계 지자체장 통지(계룡시, 충남도, 대전시 등) ․ 조정신청내용 공고(관보, 홈페이지 등 20일 이상) － 공고 완료 후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요청	마을자치과 행안부 행안부
‘23. 1월 ~ ‘23. 4월 (최대 150일)	자율협의체 구성 및 협의 ※ 주관 지차체 별도계획 수립	․ 자율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위원: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관계 지자체장 위촉ㆍ임명 - 자격 · 관계 시·도, 시·구 소속 공무원(시·도 3급, 시·구 4급 이상 권고), · 관계 시·도, 시·구의회 의원 · 경계변경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1/2이상) - 운영: 행안부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구성 및 협의	관계 지자체 (구, 계룡시, 대전시,충남도)
‘23. 5월 ~ ‘23. 6월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 ※ 자율협의체 합의시 생략	ㆍ120일 이내 자율협의체 미구성 또는 협의기간(최대 15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요청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안건 심의·의결 - 관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자체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행안부 중분위
‘23. 7월	경계변경 조정	․ 행안부 장관이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변경 조정	행안부
‘23. 8월 ~ ‘23. 9월	대통령령안 입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사전협의 등	행안부
‘23. 10월	국무회의 상정 규정안 공포	․ 차관회의 상정·의결 → 국무회의 상정·의결 ․ 대통령 재가 후 공포(관보 게재)

4. 참고사항: 경계변경계획(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9		제출년월일 : 2022. 8.25.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공공체육관	시 설 명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위 치	계백로 835(원내동)	송강로42번길 34(송강동)
	규 모	2,289㎡(지하1층, 지상3층)	2,340㎡(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기타시설	시 설 명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위 치	관평동 4번지	봉명동 496-25, 994
	규모 및 주요시설	9,000㎡ / 연식야구장 성인 제3종 규격 1면, 안전펜스	우드볼장 12홀, 장애인구장 3홀

○ 위탁기간

구 분	시 설 명	위 탁 기 간	비 고
신 규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2023. 01. 01. ~ 2024. 12. 31.(2년)
	사회인야구장	2023. 01. 01. ~ 2024. 12. 31.(2년)
	유성우드볼장	2023. 01. 01. ~ 2024. 12. 31.(2년)

○ 위탁범위 :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운영 등)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3580	제출년월일 : 2022. 8.3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문화관광과

❍ 사 업 명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53-5번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 + 생활문화센터

- (당초)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2,026㎡

- (변경)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2,780.07㎡

구 분	주 요 시 설	비 고
지하2층	주차장(10대), 기계실, 전기실
지하1층	주차장(11대), 보존서고, 휴게실
지상1층	마주침공간, 북카페, 안내실 등	공용공간
지상 2~3층	어린이자료실,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등	공공도서관
	종합자료실 등
지상 4~5층	다목적실, 마루공간, 커뮤니티실	생활문화센터
	방음연습실, 다목적공방, 창작실 등

❍ 총사업비 : 11,910백만원(증 3,510백만원)

- (당초)  8,400백만원 (국비 2,900, 시비 1,450, 구비 4,050)

- (변경) 11,910백만원 (국비 2,900, 시비 1,450, 시기금 2,310, 특금 800, 특세 1,000, 구비 3,450) / ※ 구비 600백만원 절감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문화관광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711.3	2,610				1	711.3	2,610
		건물	1	2,780.07	9,300				1	2,780.07	9,300
	1.매 입	토지	1	711.3	2,610 (기: 2,400)				1	711.3	2,610	기준가격 30%초과에 따른 변경
		건물	1	2,780.07 (기: 2,026)	9,300 (기: 6,000)				1	2,780.07	9,300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711.3	2,610
1	대	문지동 653-5번지	711.3	2,610	2023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문화관광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780.07	9,300
1	대	문지동 653-5번지	2,780.07	9,300	2023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문화관광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3581		제출연월일 : 2022. 9.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현황

□ 총  괄(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798,027	689,036	108,991	53,787	13,095	42,109
일반회계	779,222	676,782	102,440	48,442	13,040	40,958
기 타 특별회계	18,805	12,254	6,551	5,345	55	1,151

□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실제수납액)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9,222	136,582	45,117	21,680	42,807	446,794	86,242

○ 세출내역(부문별)

(단위 : 백만원)

계	일 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 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수송및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술	기타
676,782	39,994	2,732	6,137	13,600	23,801	392,769	25,985	14,098	17,011	30,411	31,443	308	78,493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18,805	12,254	6,551	5,345	55	1,151
자치분권	3,137	2,995	142	0	19	123
의료급여	683	529	154	0	0	154
발 전 소	60	56	4	0	4	0
주 차 장	14,739	8,498	6,241	5,345	32	864
덕명지구
지 하 수	186	176	10	0	0	10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자산총액	1,449,963	1,310,359	38,525	103,402	(2,323)
부채총액	28,946	28,801	145	2,323	(2,323)
순자산총액	1,421,017	1,281,558	38,380	101,079	-

○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비용(Ⅰ)	648,058	652,728	7,232	5,031	(16,933)
수익(Ⅱ)	691,600	680,014	9,652	18,867	(16,933)
운영차액(Ⅰ-Ⅱ)	(43,542)	(27,286)	(2,420)	(13,836)	-

□ 채 권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2021년말 현재액 (D=A+B-C)
		발생액(B)	소멸액(C)
계	2,762	146	379	2,529
일 반 회 계	2,486	13	164	2,335
기타특별회계	222	102	184	140
기 금	54	31	31	54

□ 채 무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종류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증감액 (B)	2021년말 현재액 (C=A-B)
계	-	-	-	-
일 반 회 계	-	-	-	-
기타특별회계	-	-	-	-
기 금	-	-	-	-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D=A+B-C)
		증(B)	감(C)
계	700,746	24,533	3,237	722,042

물 품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D=A+B-C)
		취득(B)	처분(C)
계	9,064	889	2,286	7,667

3. 본    문

○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3582		제출연월일 : 2022. 9.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801-01 일반예비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결정액	사용액	이월액	잔액	사 유
합 계	2,140,177	1,219,540	-	920,637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1,000,000	549,000	-	451,00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지원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구.보건소시설 관리	8,400	2,021	-	6,379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 시설물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 대행비 배정/마을자치과-771호(2021.01.18.)
구.보건소시설 관리	15,000	14,394	-	606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 시설물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 배정 /마을자치과-771호(2021.01.18.)
보전지출	368,019	368,019	-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정산시기 변경에 따른 예비비배정 /마을자치과-16573호(2021.12.22.)
보전지출	67,520	67,520	-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정산시기 변경에 따른 예비비배정 /마을자치과-16573호(2021.12.2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63,800	63,800	-		'21.3.21. 성북동 862번지 선 농로붕괴에 따른 굴삭기 전복사고 관련 피해자 수리비 선지급 /일자리경제과-2329호(2021.05.14.)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국비)	299,374	67,040	-	232,334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관련 물품 임차비,소모품비 등 운영비 /재난안전과-3421호(2021.2.2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시비)	126,000	38,605	-	87,395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기, 기계 등 시설 설치 /재난안전과-3421호(2021.2.2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시비)	192,064	49,141	-	142,922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의료용품 등 구입 /재난안전과-3421호(2021.2.26.)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결정액	사용액	이월액	잔액	사 유
합 계	9,237,820	8,653,843	418,981	164,996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43,281	37,544		5,737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업무 추진 인부임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18,000	12,241		5,759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홍보 및 콜센터운영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3,000,000	3,000,00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1,500,000	1,500,00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코로나19 수용인원 제한 피해 소상공인 손실지원	750,000	596,500		153,500	코로나19 확산관련 수용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손실지원 /일자리경제과-14975호(2021.2.19.)
공공체육시설 관리	141,000	141,000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휴관관련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필수경비 지원 /문화관광과-1745호(2020.1.26.)
공공체육시설 관리	164,000	164,000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 /문화관광과-14147호(2021.7.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34,204	34,204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휴관관련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필수경비 지원/교육과학과-558호(2020.1.2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9,825	19,825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체납액 정산 /교육과학과-7844호(2021.12.16.)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국비)	3,565,350	3,148,529	416,821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구비매칭분 예비비 배정 /희망복지과-3392호(2021. 8. 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국비)	2,160		2,160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추가지원 구비매칭분 예비비 배정 /희망복지과-14596호(2021.11.29.)

○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없음

3. 본    문

○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3583		제출연월일 : 2022. 9.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A)	2021년도			2021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66,684	3,960	18,843	14,883	70,644

3. 본    문

○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 2022년도 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첨]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1		발의연월일 : 2022. 9. 2 .
			발 의 자 : 하경옥 의원 외 11명

1. 제안이유

가족의 인원, 구성 등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 및 지원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라. 고용촉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 지원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유성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4.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5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고용촉진)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     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    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    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2		발의연월일 : 2022. 9. 2 .
			발 의 자 : 김동수 의원 외 9명

1. 제안이유

도·농 교류의 활발한 장으로써 체험활동을 통한 농업의 가치 확산을 실천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체험마을 관련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체험비 및 사용료 관련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체험마을사업자의 관리·운영 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위탁기간, 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안 제9조)

마. 관리비 지원 등, 위탁취소,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사 및 검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안 제12조)

바. 준용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마을협의회”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체험마을사업자”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체험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험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체험마을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2.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3.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사업

4. 마을축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에게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 단체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구청장은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험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담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체험비 및 사용료) ① 체험마을사업자는 체험비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체험마을협의회 규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체험마을사업자가 체험비 및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 계획의 수립) 체험마을사업자는 체험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계획

가. 체험마을시설의 유지관리

나. 세동마을 다목적공동회관(체험교육장, 세미나실)의 운영

다. 그 밖에 체험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관리계획

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체험프로그램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탁기간)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탁운영의 성과 등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협약만료 60일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사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이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연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협약에 따른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정에 따라 직접 위탁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조사 및 검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시에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시정을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3		발의연월일 : 2022. 9. 2 .
			발 의 자 : 하경옥 의원 외 11 명

1. 제안이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 지원)”을 “(개방화장실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편의위생용품등”을 “편의위생용품 및 시설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 편의위생용품 및 시설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9.>

제2조 삭제 <2017. 10. 17.>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 10. 17.>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6. 19., 2016. 10. 14., 2017. 10. 17.>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법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사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손건조기, 페이퍼 타올, 화분등을 설치하거나 그림ㆍ사진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9.]

5.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ㆍ관리 수준 및 개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② 삭제 <2009. 6. 19.>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시설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09. 6. 19.>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6. 19.]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6. 19., 2017. 10. 17.>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신고또는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10. 17.>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 10. 17.>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9. 12. 20.>전문개정 2016.10.1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4		발의연월일 : 2022. 9. 2 .
			발 의 자 : 이희환 의원 외 11 명

1. 제안이유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을 독거노인에서 소외·단절된 1인 가구 전체로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8조, 제9조)

마.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7.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5		발의연월일 : 2022. 9. 2 .
			발 의 자 : 박석연 의원 외 13 명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활동하는 유성구 관내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안 제3조, 안 제4조)

다. 보조금 지도·감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라. 포상 및 기타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활동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중복 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6		발의연월일: 2022. 9. 2 . 발 의 자: 인미동의원 외 10명

1. 제안이유

아이돌봄이 필요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5조∼제7조)

라. 위임·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제2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및 제25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이돌봄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86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2022. 2. 3.)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그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포함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5. 25.  ∼ 2022. 6. 14.(20일간)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 등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업인등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및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⑨ 생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8		제출년월일: 2022. 8. 24. 제 출 자: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영무예다음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직영시 총액 인건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위탁대상: 국공립 예다음어린이집

○ 위탁내용: 국공립 예다음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방식: 국공립 전환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2023. 3월부터(위탁기간: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지족로92(지족동, 영무예다음아파트)

- 면  적: 지상1층, 연면적 180㎡(보육실면적 136㎡)

- 소유자: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교직원: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보육정원: 41명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 원	41명	3명	10명	14명	11명	3명
반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 · 운영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구의회 동의)

4. 참고사항: 민간위탁운영계획(붙임)

안정적인 공보육시스템 확충을 위한

2022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기존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운영 예정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법인․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2022. 7월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028	147	130	330	307	114
국공립(비율)	106 (10.3%)	22 (14.9%)	18 (13.8%)	27 (8.1%)	21 (6.8%)	18 (15.7%)

Ⅲ		대상지 현황

❍ 위  치: 유성구 지족로92(지족동, 영무예다음아파트 관리동)

❍ 면  적: 지상1층, 연면적 180㎡(보육면적 : 136㎡ / 보육정원: 41명)

❍ 소유자: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설치방법: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현재 운영중)을 지자체가 무상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영무예다음 아파트 개요		▸ 입주시기: 2017. 9월 ▸ 단지정보: 총 615세대 ▸ 시공사 및 시행사: ㈜영무건설 ▸ 주거세대전용면적: 79㎡, 84㎡

Ⅴ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국공립 예다음어린이집

❍ 위탁업무: 국공립 예다음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현) 예다음어린이집 운영자

- 사전적격심사(시설환경,운영현황,운영능력,운영계획)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결과 선정되어 복지부 최종 확정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5년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41명	3명	10명	14명	11명	3명
반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9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운영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소요예산

❍ 세입예상액: 430,059천원/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430,059
보 육 료		○ 0세반: 3명×1반×499,000원×12월=17,964,000원 ○ 1세반: 5명×2반×439,000원×12월=52,680,000원 ○ 2세반: 7명×2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3세반: 11명×1반×280,000원×12월=36,96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32,000원×12월=18,072,000원	187,908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0호봉): 2,815,300원×80%×1명×12월=27,026,8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123,000원×80%×5명×12월=101,904,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조리원(5호봉):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80,482,880원×10.5%=18,950,700원 ○ 퇴직적립금: 180,482,880원/12 =15,040,240원	214,473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25,608,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740,000원 / 구비100%	27,678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403,059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430,059
인건비	○ 원장(10호봉): 2,815,300원×1명×12월=33,783,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123,000원×5명×12월=127,380,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2,123,000원×1명×12월=25,476,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123,000원×1명×12월=25,476,600원 ○ 보조교사: 1,025,000원×1명×12월=12,300,000원 ○ 조리원(5호봉): 1,960,700원×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47,944,000원×10.5%=26,034,120원 ○ 퇴직적립금: 247,944,000/12=20,662,000원	294,640
운영비	○ 급식비: 3,000원×41명×20일×12월=29,520,000원 ○ 운영비: 5,000,000원×12월= 60,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3,000,000원×12월= 36,000,000원	125,52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4,000,000원	4,000
예비비	○ 예비비: 5,899,000원	5,899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 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Ⅳ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사 업 대 상 선 정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	추진완료
	○ 사전적격심사 및 민간위탁심사
	○ 대전광역시 심사(적격여부 재확인)
	○ 보건복지부 심사(최종선정)
사 전 절 차 이 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2. 9.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2. 9.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및 건물 사용 계약 체결	2022. 9.
공 사 및 물 품 준 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2. 10. ~ 11.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2. 11. ~ 2023. 1.
	○ 교구,집기 등 구입	2023. 2.
개원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3. 3.

끝.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84		제출년월일 : 2022. 9. 1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호점	유성구 죽동로 321 죽동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93.8735	5년	공모위탁	무상임대(10년) 협약 완료 /22.8.31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6호점	유성구 상대복용로29번길 52,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아파트	187.4776	5년	공모위탁

마. 민간위탁 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 2022년 기준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집행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61,404	99,790	30,807	30,807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리모델링비	100,000	50,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국 50 시 25 구 25
	기자재비	40,000	4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18,380	9,190	4,595	4,595	종사자 인건비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운영비	1,200	600	300	300	공공요금, 프로그램비 등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수당	1,824	-	912	912	특별수당 등 (2월분)	시 50 구 50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4. 향후 계획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2. 10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2. 10 ~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2. 11월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2. 11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2. 12월

5. 관계법령 : 붙임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2022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운영 계획

❖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 ·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Ⅱ		추진경과

❍ 2022. 7.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신청 모집

＊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2. 8. 4. ~ 5.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신청서 제출

❍ 2022. 8. 8. ~ 10. : 설치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 2022. 8. 29.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최종 선정

Ⅲ		사업개요

❍ 설치장소 : 죽동금성백조예미지,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

시설명	소재지	설치장소	시설면적	개소예정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호점	유성구 죽동로 321 (죽동, 죽동금성백조예미지)	주민복리시설 (맘스스테이션)	93.8735㎡	2022.12월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6호점	유성구 상대복용로 29번길 52 (상대동,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	주민복리시설 (실내놀이터)	187.4776㎡

❍ 설치방법 : 무상임대(10년) 협약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 실시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 이용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사업내용 : 상시 및 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학습, 문화, 간식제공 등)

❍ 사업예산 : 161,404천원(국 99,790 시 30,807 구 30,807)

Ⅳ		무상임대 협약 계획

□ 무상임대 협약

❍ 협약개요 :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무상임차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로 리모델링 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협약대상 : 2개소┏ 유성구 ↔ 죽동 금성백조예미지 입주자대표회의

┗ 유성구 ↔ 상대동 아이파크시티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협약방식 : 협약서 상호 날인

❍ 주요내용

- 협약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안) 붙임2,3 참고

- 임대기간 : 무상임대 10년(협약일로부터)

- 기타조건 : 입주자 자녀 우선 입소(70% 이내)

❍ 협 약 식

- 일 시 : 2022. 8. 31.(수) 10:00

- 장 소 : 유성구청 중회의실(3층)

- 참석인원 : 7명

․ 유성구 : 구청장, 주민복지국장, 아동가족과장

․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2명), 관리사무소장(2명)

Ⅴ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운영방법 :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한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사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재정능력 등 고려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계약 만료 후 5년 갱신 계약 가능)

□ 위탁사무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내용

❍ 운영인력 : 2명(센터장1, 전일제 돌봄교사1 또는r 반일제 돌봄교사2)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 이용정원 : 20명 내외

❍ 운영시간 : 주5일(월~금 포함), 1일 8시간 상시운영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 학기중 [월~금 14시~19시] / 방학중 [월~금 09시~18시]

❍ 이 용 료 : 1인당 월 10만원 이내(급·간식비 별도)

❍ 사업내용 : 상시·일시 돌봄 제공, 돌봄프로그램 운영, 학습활동 등

❍ 예산내역 : 161,404천원(국 99,790 시 30,807 구 30,807)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집행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61,404	99,790	30,807	30,807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리모델링비	100,000	50,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국 50 시 25 구 25
	기자재비	40,000	4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18,380	9,190	4,595	4,595	종사자 인건비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운영비	1,200	600	300	300	공공요금, 프로그램비 등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수당	1,824	-	912	912	특별수당 등 (2월분)	시 50 구 50

Ⅵ		향후 추진계획

❍ 무상임대 협약 체결 : ‵22. 8월 31일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 ‵22. 9월 초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2. 10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2. 10 ~ 11월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2. 11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2. 12월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

● 제5기(2023~2026)유성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별첨]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3581		제출연월일 : 2022. 9.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현황

□ 총  괄(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798,027	689,036	108,991	53,787	13,095	42,109
일반회계	779,222	676,782	102,440	48,442	13,040	40,958
기 타 특별회계	18,805	12,254	6,551	5,345	55	1,151

□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실제수납액)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9,222	136,582	45,117	21,680	42,807	446,794	86,242

○ 세출내역(부문별)

(단위 : 백만원)

계	일 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 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수송및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술	기타
676,782	39,994	2,732	6,137	13,600	23,801	392,769	25,985	14,098	17,011	30,411	31,443	308	78,493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18,805	12,254	6,551	5,345	55	1,151
자치분권	3,137	2,995	142	0	19	123
의료급여	683	529	154	0	0	154
발 전 소	60	56	4	0	4	0
주 차 장	14,739	8,498	6,241	5,345	32	864
덕명지구
지 하 수	186	176	10	0	0	10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자산총액	1,449,963	1,310,359	38,525	103,402	(2,323)
부채총액	28,946	28,801	145	2,323	(2,323)
순자산총액	1,421,017	1,281,558	38,380	101,079	-

○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비용(Ⅰ)	648,058	652,728	7,232	5,031	(16,933)
수익(Ⅱ)	691,600	680,014	9,652	18,867	(16,933)
운영차액(Ⅰ-Ⅱ)	(43,542)	(27,286)	(2,420)	(13,836)	-

□ 채 권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2021년말 현재액 (D=A+B-C)
		발생액(B)	소멸액(C)
계	2,762	146	379	2,529
일 반 회 계	2,486	13	164	2,335
기타특별회계	222	102	184	140
기 금	54	31	31	54

□ 채 무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종류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증감액 (B)	2021년말 현재액 (C=A-B)
계	-	-	-	-
일 반 회 계	-	-	-	-
기타특별회계	-	-	-	-
기 금	-	-	-	-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D=A+B-C)
		증(B)	감(C)
계	700,746	24,533	3,237	722,042

물 품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D=A+B-C)
		취득(B)	처분(C)
계	9,064	889	2,286	7,667

3. 본    문

○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3582		제출연월일 : 2022. 9.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801-01 일반예비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결정액	사용액	이월액	잔액	사 유
합 계	2,140,177	1,219,540	-	920,637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1,000,000	549,000	-	451,00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지원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구.보건소시설 관리	8,400	2,021	-	6,379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 시설물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 대행비 배정/마을자치과-771호(2021.01.18.)
구.보건소시설 관리	15,000	14,394	-	606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 시설물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 배정 /마을자치과-771호(2021.01.18.)
보전지출	368,019	368,019	-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정산시기 변경에 따른 예비비배정 /마을자치과-16573호(2021.12.22.)
보전지출	67,520	67,520	-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정산시기 변경에 따른 예비비배정 /마을자치과-16573호(2021.12.2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63,800	63,800	-		'21.3.21. 성북동 862번지 선 농로붕괴에 따른 굴삭기 전복사고 관련 피해자 수리비 선지급 /일자리경제과-2329호(2021.05.14.)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국비)	299,374	67,040	-	232,334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관련 물품 임차비,소모품비 등 운영비 /재난안전과-3421호(2021.2.2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시비)	126,000	38,605	-	87,395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기, 기계 등 시설 설치 /재난안전과-3421호(2021.2.2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시비)	192,064	49,141	-	142,922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의료용품 등 구입 /재난안전과-3421호(2021.2.26.)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결정액	사용액	이월액	잔액	사 유
합 계	9,237,820	8,653,843	418,981	164,996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43,281	37,544		5,737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업무 추진 인부임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18,000	12,241		5,759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홍보 및 콜센터운영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3,000,000	3,000,00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1,500,000	1,500,00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코로나19 수용인원 제한 피해 소상공인 손실지원	750,000	596,500		153,500	코로나19 확산관련 수용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손실지원 /일자리경제과-14975호(2021.2.19.)
공공체육시설 관리	141,000	141,000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휴관관련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필수경비 지원 /문화관광과-1745호(2020.1.26.)
공공체육시설 관리	164,000	164,000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 /문화관광과-14147호(2021.7.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34,204	34,204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휴관관련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필수경비 지원/교육과학과-558호(2020.1.2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9,825	19,825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체납액 정산 /교육과학과-7844호(2021.12.16.)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국비)	3,565,350	3,148,529	416,821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구비매칭분 예비비 배정 /희망복지과-3392호(2021. 8. 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국비)	2,160		2,160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추가지원 구비매칭분 예비비 배정 /희망복지과-14596호(2021.11.29.)

○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없음

3. 본    문

○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3583		제출연월일 : 2022. 9.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A)	2021년도			2021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66,684	3,960	18,843	14,883	70,644

3. 본    문

○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 2022년도 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첨]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3581		제출연월일 : 2022. 9.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현황

□ 총  괄(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798,027	689,036	108,991	53,787	13,095	42,109
일반회계	779,222	676,782	102,440	48,442	13,040	40,958
기 타 특별회계	18,805	12,254	6,551	5,345	55	1,151

□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실제수납액)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9,222	136,582	45,117	21,680	42,807	446,794	86,242

○ 세출내역(부문별)

(단위 : 백만원)

계	일 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 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수송및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술	기타
676,782	39,994	2,732	6,137	13,600	23,801	392,769	25,985	14,098	17,011	30,411	31,443	308	78,493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18,805	12,254	6,551	5,345	55	1,151
자치분권	3,137	2,995	142	0	19	123
의료급여	683	529	154	0	0	154
발 전 소	60	56	4	0	4	0
주 차 장	14,739	8,498	6,241	5,345	32	864
덕명지구
지 하 수	186	176	10	0	0	10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자산총액	1,449,963	1,310,359	38,525	103,402	(2,323)
부채총액	28,946	28,801	145	2,323	(2,323)
순자산총액	1,421,017	1,281,558	38,380	101,079	-

○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비용(Ⅰ)	648,058	652,728	7,232	5,031	(16,933)
수익(Ⅱ)	691,600	680,014	9,652	18,867	(16,933)
운영차액(Ⅰ-Ⅱ)	(43,542)	(27,286)	(2,420)	(13,836)	-

□ 채 권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2021년말 현재액 (D=A+B-C)
		발생액(B)	소멸액(C)
계	2,762	146	379	2,529
일 반 회 계	2,486	13	164	2,335
기타특별회계	222	102	184	140
기 금	54	31	31	54

□ 채 무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종류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증감액 (B)	2021년말 현재액 (C=A-B)
계	-	-	-	-
일 반 회 계	-	-	-	-
기타특별회계	-	-	-	-
기 금	-	-	-	-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D=A+B-C)
		증(B)	감(C)
계	700,746	24,533	3,237	722,042

물 품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A)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D=A+B-C)
		취득(B)	처분(C)
계	9,064	889	2,286	7,667

3. 본    문

○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3582		제출연월일 : 2022. 9.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801-01 일반예비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결정액	사용액	이월액	잔액	사 유
합 계	2,140,177	1,219,540	-	920,637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1,000,000	549,000	-	451,00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지원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구.보건소시설 관리	8,400	2,021	-	6,379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 시설물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 대행비 배정/마을자치과-771호(2021.01.18.)
구.보건소시설 관리	15,000	14,394	-	606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 시설물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 배정 /마을자치과-771호(2021.01.18.)
보전지출	368,019	368,019	-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정산시기 변경에 따른 예비비배정 /마을자치과-16573호(2021.12.22.)
보전지출	67,520	67,520	-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정산시기 변경에 따른 예비비배정 /마을자치과-16573호(2021.12.2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63,800	63,800	-		'21.3.21. 성북동 862번지 선 농로붕괴에 따른 굴삭기 전복사고 관련 피해자 수리비 선지급 /일자리경제과-2329호(2021.05.14.)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국비)	299,374	67,040	-	232,334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관련 물품 임차비,소모품비 등 운영비 /재난안전과-3421호(2021.2.2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시비)	126,000	38,605	-	87,395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기, 기계 등 시설 설치 /재난안전과-3421호(2021.2.2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시비)	192,064	49,141	-	142,922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의료용품 등 구입 /재난안전과-3421호(2021.2.26.)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결정액	사용액	이월액	잔액	사 유
합 계	9,237,820	8,653,843	418,981	164,996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43,281	37,544		5,737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업무 추진 인부임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18,000	12,241		5,759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홍보 및 콜센터운영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3,000,000	3,000,00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1,500,000	1,500,00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일자리정책실-10970호(2021.10.27.)
코로나19 수용인원 제한 피해 소상공인 손실지원	750,000	596,500		153,500	코로나19 확산관련 수용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손실지원 /일자리경제과-14975호(2021.2.19.)
공공체육시설 관리	141,000	141,000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휴관관련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필수경비 지원 /문화관광과-1745호(2020.1.26.)
공공체육시설 관리	164,000	164,000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 /문화관광과-14147호(2021.7.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34,204	34,204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휴관관련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필수경비 지원/교육과학과-558호(2020.1.2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9,825	19,825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체납액 정산 /교육과학과-7844호(2021.12.16.)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국비)	3,565,350	3,148,529	416,821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구비매칭분 예비비 배정 /희망복지과-3392호(2021. 8. 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국비)	2,160		2,160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추가지원 구비매칭분 예비비 배정 /희망복지과-14596호(2021.11.29.)

○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없음

3. 본    문

○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3583		제출연월일 : 2022. 9.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A)	2021년도			2021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66,684	3,960	18,843	14,883	70,644

3. 본    문

○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 2022년도 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