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1.(금)10:30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4. 구정질문의 건	9

1) 인미동 의원	9

2) 송재만 의원	11

3) 양명환 의원	13

4) 하경옥 의원	15

5) 이명숙 의원	18

6) 이희환 의원	20

7) 한형신 의원	22

8) 김미희 의원	24

9) 김동수 의원	-

※ 참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1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8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41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6

10. 2023년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74

1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1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7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7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5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3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246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253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258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7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83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9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1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25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0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8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8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4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3

20.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476

1		본회의 안건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643	제의년월일 : 2022. 10. 21.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2. 10. 21.  ~  10. 27.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0/21(금) 10:3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0/21(금) 10:30		1.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 및 답변
10/22(토) ~ 10/26(수)	-	휴 회	상임위 활 동
10/27(목) 11:00	2	1.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0/5(수) 09:10	제258회 정례회 폐회중	1.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10/24(월) 10:00	1	1. 안건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0/25(화) 10:00	1	1. 안건심사	제2 회의실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0/26(수) 10:00	1	1. 안건심사	제2 회의실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7일

						10. 1. (토)
10. 2. (일)	10. 3.(월)	10. 4.(화)	10. 5.(수)	10. 6.(목)	10. 7.(금)	10. 8. (토)
			제258회 정례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09:10) - 의사일정협의
10. 9. (일)	10. 10.(월)	10. 11.(화)	10. 12.(수)	10. 13.(목)	10. 14.(금)	10. 15. (토)
10. 16. (일)	10. 17.(월)	10. 18.(화)	10. 19.(수)	10. 20.(목)	10. 21.(금)	10. 22. (토)
					제1차 본회의(10:30) - 개회 및 안건의결 - 구정질문 및 답변
10. 23. (일)	10. 24.(월)	10. 25.(화)	10. 26.(수)	10. 27.(목)	10. 28.(금)	10. 29. (토)
	제1차 의회운영(10:00) - 안건심사	제1차 행정자치(10:00) - 안건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안건심사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10. 30. (일)	10. 31.(월)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644	제의년월일 : 2022. 10. 21.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명환, 하경옥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58회) 회의록 서명의원 : 인미동, 송재만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645	제의년월일 : 2022. 10. 21.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2. 10. 21. ∼ 2022. 10. 27.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ㆍ센터장

- 출석요구이유 :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구 정 질 문

행정자치위원회 인 미 동 의원

인 미 동 의원입니다.

먼저, 유성구 복합문화예술 공간 설립 추진 진행상황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제 기능을 상실한 유성 유스호스텔 부지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자”고 촉구하였습니다.

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간 소통이 활성화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공간의 조성보다는 기존 공간부지를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의 탄생은, 예산 절감에도 훨씬 효과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케 하기에, 구 유스호스텔 부지 활용 계획은 귀추가 더욱 주목되었습니다.

지난 7월, 해당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예술공간 탄생으로 사업비와 부지조성 마련 등,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 결합의 공간, 그리고 유성구 문화인프라의 확충의 기반 시설인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의 발돋움이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성문화재단 설립 계획 관련입니다.

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유성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확대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하며 지역 고용 및 소득 창출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문화재단은 지역의 특수성 방식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어, 지역의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기에, 유성구민을 위한 전도유망한 문화 진흥사업의 미래가 더욱 주목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성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구의 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성문화재단 설립 추진상황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련 두 가지 제언입니다.

열람실 비율 축소 검토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서관 열람실에서 도서관 내부 자료가 아닌 본인의 수험서로 공부하는 풍경은, 거의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합니다. 수험과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장소는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도서관’이 아니라‘독서실’입니다. 이렇듯 도서관의 독서실화는 도서관의 접근성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제는 시대 트렌드가 변해, 열람실이 없어지고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휴식과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열람실 공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이 아닌,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정부의 ‘열린도서관’정책의 일환으로, 전북 전주시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람실 비율을 축소 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읽고, 유성구에서도 이를 검토· 적용해 보는게 어떨까요?

다음입니다.

현재 유성구의 공립 작은도서관은 총 11개소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일상적 요구에 밀착된 생활형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며 도서관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규모가 작고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시설, 장서, 서비스 등 여러 부분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공적인 정보 봉사와 독서 지원을 수행하는 대안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을 특성화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성구의 작은도서관이 보다 특색있게 발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구청장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송 재 만 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의원 송 재 만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사회복지 수요는,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비롯한 노인, 장애인, 영유아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강화에 따라 생겨나고 더해집니다. 이에 따라 수반되는 사회복지비용도 해마다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증가는 정체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지와 재정은, 바늘에 실을 꿰듯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복지는, 재정이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재정이 복지의 제약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전한 복지재정의 기반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있는 재정분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전국적,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돌봄 등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사업을 재량적, 선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재정 분담체계를 위해, 지자체에서 복지의 자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제8대 유성구의원 재임기간 중 5분 발언의 내용으로, 복지 영역에도 자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자치복지특별회계’ 운영 고민과 노인복지기금의 ‘사회복지기금’ 확대 운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치복지특별회계의 경우, 회계의 신설과 운영에 법적 절차 등 진행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사회복지기금으로의 확대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향후 의지와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구 정 질 문

행정자치위원회 양 명 환 의원

양 명 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성구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이제 그만 없어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구의 현안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60-70년대 주로 농가 지붕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슬레이트’는, 치명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써,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 석면가루는 한번 인체에 들어가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오랜 시간 잠복기를 거쳐 석면체증은 물론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석면 건축물이 유성구에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은 햇빛과 비바람에 비산먼지가 날릴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은 더욱 높습니다.

최근 10년간, 유성구에서 추진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2013년 기준 조사된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1291곳, 2021년 말 기준으로는 총 646곳입니다. 최근 3년간 철거 진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30곳, 2021년 26곳,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3곳 철거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슬레이트 지붕을 완전히 철거하는 데에는 30년이 더 걸린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물론 그정도로 오래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슬레이트는 오래될수록, 석면 분진먼지가 발생해 거주민의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성구는, 건강도시를 구현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 유성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유성구민이 깨끗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유성구에서, 구시대적 유물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하경옥 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구정에 헌신하고 계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성구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에 대한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 등 각종 재난대응책 마련입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관내 대형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재해는 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매번 대형 재난 사고가 일어나면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대응책 마련 및 관리주체와 관련 기관과의 수시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화재가 발생한 아울렛 매장은 개장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건물 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1995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난예방과 및 시설물의 효용증진, 공중의 안전 확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법 제정을 통하여 안전점검 및 진단으로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나,

화재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조치 및 대응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 등은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체계적인 재난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방지책 마련 뒤에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안전감시자로서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동료의원인 박석연 의원님께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신 만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의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의용소방대가 주체가 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실천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욱 구체화 되고 다양해지는 화재 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화재초등대응능력 향상의 교육 실시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 차원의 화재 발생 대응시스템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사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지자체가 속속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유성구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환경, 교육, 문화, 교통 등 탄탄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와는 다르게 유성구청은 1993년 개청 된 낡은 청사를 갖고 있습니다.

생활 여건과 구민의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그런 여건들을 품을 수 있는 청사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1993년 청사 이래 크고 작은 건물 보수와 어린이집과 의회동, 서측 청사 등 신축의 일부 변화는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청사 내방객 및 증가하는 직원수에 비해 주차구역은 더없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원뿐 아니라 청사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 마련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구 행사 참석자들이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이 지적되어 온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고육책으로 민원인주차장에 직원 차량의 주차 제한과 5부제 실시, 인근 안녕센터 주차장 이용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문 민원인 등의 주차 불편 해소와 구청 주변 주차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사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물리적인 공간 한계로 청사 내 주차장 확충이 어렵다면 인근 아파트와의 협약을 시도하여 아파트 일부 구간과 한정된 시간 내 주차 등의 방법으로 구청 내 주차난 해소와 공유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발맞춰 청사 내방객과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 및 장래 계획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행정자치위원회 이 명 숙 의원

이 명 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성의 현안 문제와 대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 원자력 안전 방어막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성구는 그동안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만 원자력 안전 방어막을 구축해왔습니다. 현재 지역 내 방사성폐기물이 장기간 저장 중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대전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3만2천여 드럼에 이릅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해마다 1200드럼 이상을 반출해왔지만, 지난 2018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폐기물 핵종분석 오류로 중·저준위 방폐물 이송이 중단되었다가, 2020년 반출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입규정이 강화되면서 2020년 465드럼, 2021년에는 475드럼 수준에 그쳤고, 올해에도 계획 물량은 400드럼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실정입니다. 유성구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고,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음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저장고’라는 이유로, 그리고 ‘발전소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과 역차별을 받으며 정부의 각종 예산 지원에서 배제되고, 자체 예산으로만 원자력 안전 방어막을 구축해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22년 7월, 대전시의회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주민 안전보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비용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살기 좋은 유성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민을 위한 방사능 방재 및 환경 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건강한 심신을 위해 스포츠산업을 활성화 해야하고,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유소년기의 스포츠는 신체 발달은 물론, 사회성과 인지능력, 정서와 창의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소년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는 약 만 오천 명에 이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유소년들을 위한, 유소년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요? 유성구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곳은 모두 성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유소년을 위한 공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까운 세종시만 해도, 유소년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을 개장하여 유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소년기의 스포츠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때, 이는 더욱 가치 있는 사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둘째, 유소년 스포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치적으로 유성구는 유소년 스포츠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역 내 관광지 또는 축제와 맞물려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가족 단위로 유성구를 방문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에게 관광특구 유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이희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성구 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유성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런 유성구 의회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하여 각종 발언으로 누누이 집행기관에 전달하였지만 돌아오지 않는 답변과 해결되지 않은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유성구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업무를 보시는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도록 감시·통제하는 것이 감시기관으로서의 유성구 의회의 의무이자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발언할 질문은 유성구청만의 사업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이 소관 기관을 떠나 구민들의 염원임을 꼭 인지하시어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은 본 의원이 건의문으로 여러번 촉구하였기에 구청장님께서는 기존 건의문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강중학교 외곽길 정비 및 산책로 조성입니다.

송강중학교 외곽길은 송강중학교에서부터 청솔아파트, 그린아파트, 한마을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도심 외곽대비 매우 높은 보행량을 확보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해당도로는 준공 후 약 30년이 지나 보도면이 노후되고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어 교통약자는 물론이거니와 건장한 성인 역시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보도의 보도정비와 산책로 조성에 관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세 번째 갑천변 순환펌프장 활용 관련입니다.

지난 2010년 유성구는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사업비만 약 36억원이 소요된 관평천 유지용수시설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하여 인수 후 최소한의 시간만 운영해오다 본의원의 지적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도심 속 6년째 존치되고 있는 갑천변 순환펌프장에 대하여 유성구청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동·금탄, 탑립·전민, 원촌지구의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대동·금탄, 탑립·전민, 원촌지구는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지정되어 각종 법률에 행위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대동·금탄지구는 2022년까지, 탑립·전민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까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주민들은 심각한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구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재산권 제약이라는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성구청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네 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심도있는 검토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행정자치위원회 한 형 신 의원

한 형 신 의원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인, 7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많은 지역민이 동물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애완동물’이 아닌,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동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입증해 줍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에서 발생한 유기 동물만 모두 2112마리로, 한 달 평균 176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개물림 사고, 동물 사체 발생 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직결되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와 충남 서산시에서는 공공용지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만들어 유기 동물로부터 지역민의 안전은 물론, 동물 복지까지 챙깁니다. 또한 전북 임실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반려동물 특색 산업 연결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조직적,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유성구의 반려동물 관련 조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만, 유기동물 담당자 1명과 동물복지 사업 담당자 1명. 이렇게 실질적인 담당자 2명이서 전반적인 구의 반려동물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은 인력으로 지역 반려동물에 대해 인식개선과 정책수립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와 정착 문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전담팀 신설이 절실합니다. 자체 인력 확충과 조직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조직도 물론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을 읽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 일자리벤처과 내 ‘반려동물팀’이 있는데, 반려동물과 관련된 민원, 사업 등 모든 업무를 망라해 조직적으로 운영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지역민 인식개선과 정책수립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 내 건강한 반려문화도 정착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유성구청장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는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행정자치위원회 김 미 희 의원

김 미 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률의 사회적 문제 관련입니다.

OECD 국가 중 20년째 자살률 1위 기록, 예방 예산은 일본의 4.6%에 불과한 대한민국.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역안전등급에서 지난 2019년부터 연속 하위등급을 기록한 대전시.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1위입니다. 매해 수치로써 명확하게, 그 위기 상황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 상담건수 또한 2016년 637건에서, 지난해는 1,948건으로, 세 배가량 증가하였지만, 급증한 업무량과 기관 인력에 비해 공간은 매우 비좁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비단 광역단체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가하는 대전시의 자살률에 있어, 우리 유성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체 사업 등을 활발히 펼친 충남은, 5년 만에 자살률 1위의 불명예 타이틀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서는, 군 산하 전 부서가 자살 예방 대책 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습니다. 독거노인 등 자살고위험군 노인의 집중관리 멘토링을 전개하였고, 농촌 주민들의 충동적인 음독 자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보관함을 농가 2,000가구에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유성구에서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거주지와 새롭게 개발된 도심지역 등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이나 도움으로 예방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한 것이 자살 문제입니다. ‘자살생존자’와 ‘자살 유가족’을 적극 발굴해 그들을 위한 치료 방안 모색과,  자살 예방 교육 적극 추진은 물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노력 등, 구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필요성 관련입니다.

얼마 전 대전 내 청소년 지원시설의 한 관계자로부터 “청소년 세대의 복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부족하고, 논의 자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특히 중요시되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상, 문화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신문기사로, 청소년의 ‘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이 외면되는 현실을 접하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대전지역 7만 명 참여 목표에 사업 시행 6개월이 지나고도 약 10%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접근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감대 형성이 특히 중요한 청소년기에는,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꼭 ‘관람’의 형태로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 강북구에선‘예술로 탐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교육에 예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예술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됨으로써, 그들의 교육 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나아가 문화예술 교육의 시너지가 창출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교육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융합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와의 연관성도 매우 높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선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과의 관련성 또한 매우 높기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 현장에서, 구의 지역예술가와 교사가 협업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해, 기존 교과 내에 국한된 지식 제공 틀을 벗어나 앞선 고교학점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본다면, 일상 속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화하면서 단기성 관람 형식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문화예술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18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11일
			발 의 자 : 김동수,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한형신, 박석연 송봉식, 이희래, 여성용, 하경옥, 인미동

1. 제안이유

「공직선거법」및「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개정·시행으로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 2명이 증원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정수를 6명 이상으로 함.(안 제29조제2호)

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정수를 6명 이상으로 함.(안 제29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및 제3호 중 “5명”을 각각 “6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 및 선출된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7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29조(위원회의 설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상	2. ----------- 6명 ---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상	3. ----------- 6명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12. 11.>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4.>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4.>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8조(집회) ①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0. 4. 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개정 2020. 4. 7., 2021. 3. 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목개정 2021. 12. 24.]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1. 12. 24.>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1. 12. 24.>

[제목개정 2021. 12. 24.]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2017. 7. 14.>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이 한다. <신설 2020. 12. 11.>

③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2020. 4. 7., 2020. 12. 11.>

④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⑤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7.14.,, 2020.12.11.>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⑧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5.>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제21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 10. 1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24.>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4.>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24.>

⑤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 12. 24.>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2021. 12. 24.>

⑧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1. 12. 24.>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7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7., 2020. 12. 11., 2021. 12. 24.>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상

3. 사회도시위원회 6명 이상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일자리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 10. 6.>

마.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 3. 12., 2020. 7. 8., 2021. 10. 6.>

바. 자치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12., 2021. 10. 6.>

사.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 10. 6.>

아.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 10. 6.>

자.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6.>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2021. 7. 1.>

나.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5.>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 11. 15.>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9. 11. 15.>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0. 12. 1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4.>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4.>

④ 삭제 <2021. 12. 24.>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8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4.>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51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본부장, 실ㆍ원 ㆍ소장, 과ㆍ센터장 등 <개정 2018. 10. 19., 2019. 11. 15.>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 12. 24.>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 12. 24.>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⑤ 제4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공석중이거나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6.>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정하여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6.]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1. 3. 26.>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관 계 법 령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 6. 19.>

②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전문개정 2005. 8. 4.]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2022. 4. 20.>

[헌법불합치, 2018헌마415, 2019. 2. 28.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위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22.4.29.>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제2조 관련)

자치구별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합 계	19개	55명	총정수 63명 (지역구 55, 비례대표 8)
동 구	소 계	9	의원정수 10 (지역구 9, 비례대표 1)
	가선거구	4	중앙동, 효동, 신인동, 홍도동, 삼성동, 산내동
	나선거구	3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동, 자양동, 대청동
	다선거구	2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
중 구	소 계	9	의원정수 11 (지역구 9, 비례대표 2)
	가선거구	3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나선거구	3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다선거구	3	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서 구	소 계	18	의원정수 20 (지역구 18, 비례대표 2)
	가선거구	3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나선거구	3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다선거구	4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라선거구	3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마선거구	3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바선거구	2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	소 계	12	의원정수 14 (지역구 12, 비례대표 2)
	가선거구	3	진잠동, 학하동, 상대동, 원신흥동
	나선거구	3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다선거구	3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라선거구	3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대덕구	소 계	7	의원정수 8 (지역구 7, 비례대표 1)
	가선거구	2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
	나선거구	3	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다선거구	2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19		발의년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양명환, 윤정희, 이명숙, 여성용, 이희래, 송재만, 하경옥, 이희환, 김미희, 박석연, 김동수, 한형신

1. 제안이유

재위탁 및 재계약 민간위탁 관련 구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의회의 재위탁 및 재계약 관련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3.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ㆍ사고 현황

6.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재계약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의회 동의) ①ㆍ② (생 략)	제6조(구의회 동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3.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사고 현황 6.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재계약에 한정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과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ㆍ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및 시설 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사건․사고 현황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재계약에 한정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구청장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0		발의년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김동수,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한형신, 박석연, 송봉식, 이희래, 여성용, 하경옥, 인미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재조정하고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결산검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7명”으로 변경(안 제2조)

나.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함.

(안 제3조의 3항)

다. 대표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의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을 “7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6조제1항 중 “중”을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로, “의원이 된다”를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3명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7명-------.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2021. 12. 24., 2022. 4. 15.>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7명으로 한다. <신설 2015.10.02., 개정 2019.10.14., 2022.04.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19. 10. 14., 2021.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4.>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9. 10. 14.>

⑤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4.>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ㆍ친자 또는 형제 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10. 14.>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 10. 14.>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1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삭제 2009.12.30>

제8조(검사협조) <삭제 2009.12.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4. 15.>

제10조(일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결산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삭제 2009.12.30>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구청장은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제13조(지급기준) <삭제 2009.12.30>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09.12.30>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1		발의년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박석연, 양명환, 이명숙, 김동수, 한형신, 이희환, 김미희, 이희래, 송재만, 하경옥, 윤정희

1. 제안이유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구성 규정 신설  (안 제17조, 제1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1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1항제3호”를 “제2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이내에  개최결”을 “이내에 개최결”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6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5조로 하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주민자치협의회)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 주민자치회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정책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삽입한다.

제23조(종전의 제21조) 제1항제5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를 삽입한다.

제26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제23조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제23조제1항제3호----------------------------------------------------------------------------.
제14조(주민총회) ① ∼ ⑥ (생 략)	제14조(주민총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⑦ --------------------------- 이내에 개최결--------------------------------------------------------------.
<신 설>	제17조(주민자치협의회)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 주민자치회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정책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삭 제>
<신 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 ∼ 제20조 (생 략)	제19조 ∼ 제22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2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삭 제>
<신 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ㆍ제23조 (생 략)	제24조ㆍ제25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24조 ∼ 제26조 (생 략)	제26조 ∼ 제28조 (현행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2. 2. 11.>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12., 2020. 7. 8.>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0. 7. 8.]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8.>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3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 7. 8., 2021. 3. 16.>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0. 7. 8.>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2. 2. 11.>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삭제 <2020. 7. 8.>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2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9조의3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한다. <개정 2021. 3. 16.>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⑦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8.]

제9조의2(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선정완료 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2.>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 2022. 2. 11.>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19. 12. 20., 2020. 7. 8., 2022. 2. 11.>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8.>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개정 2022. 2. 11.>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주민자치협의회)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 주민자치회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정책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9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전문개정 2020. 7. 8.>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2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 3. 16.>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8.. 개정 2022.2.11.>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8.>

제2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2		발의년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한형신, 윤정희, 여성용, 김동수, 양명환, 이희래, 송재만, 박석연, 송봉식, 하경옥

1. 제안이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명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고, 자문위원회 및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합창단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합창단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민의 정신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향상”으로, “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단장, 지휘자,”를 “지휘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10”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부단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단원위촉)”을 “(단원의 자격 및 위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원의 위촉은 공개모집한 사람중에서”를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 중 “부단장 및 단원”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신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향상------------------ 여성합창단----------------.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단장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및 지휘능력이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조(구성) ① ---------------- 여성합창단----------------------------------------------------------------------------------------------------------------------------------------------------------.
② 합창단원은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 지휘자 ---------------------------------------------.
제4조(자문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혁신국장,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부단장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문화관광과장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단원위촉) ① 단원의 모집은 구민을 대상으로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제외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의 위촉은 공개모집한 사람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
<신 설>	③ 단원은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촉기간) 부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기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단장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및 지휘능력이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합창단원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합창단의 단무 및 운영전반을 지도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혁신국장,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촉기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

2.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사람

3. 출연 또는 연습을 무단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위반한 사람

제8조(운영비 등 지원)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3		발의연월일 : 2022. 10. 11. 발 의 자 :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송재만, 이희래, 한형신, 송봉식, 양명환, 여성용, 이희환, 윤정희, 박석연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장애인체육동호회 및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보고·검사 및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단체 및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간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제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체육행사 개최와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4조제2호 중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를 “생활체육”으로 한다.

④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를 “유성구체육회”로 한다.

⑤ 제1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16조(종전의 제1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4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이희환, 윤정희, 송봉식, 한형신, 김동수, 이희래, 양명환, 여성용

1. 제안이유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을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대상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지도감독 및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8조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의 범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ㆍ교구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립ㆍ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 3. 21.>

② 삭제 <2012. 3. 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  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24.>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   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전문개정 2010. 5. 31.]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전문개정 2010. 5. 31.][제목개정 2012. 4. 20.]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0. 12.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5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송재만, 김미희, 이명숙, 하경옥, 이희래, 이희환, 윤정희, 한형신, 김동수, 박석연

1. 제안이유

청년들의 구직활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능력개발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등 응시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신상”을 “개인 사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저해하는”을 “방해하는”으로 한다.

라.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제11조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이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 관계 기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⑧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않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 개인 사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 1 이상----------------------------------------------------------------------------------------------------------------------.
⑩ ∼ ⑮ (생 략)	⑩ ∼ ⑮ (현행과 같음)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 ③ (생 략)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범위------------------------------------------.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나. ---------------------------- 방해하는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 않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켜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삭제>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에서 의결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행정지원국장, 자치혁신국장, 주민복지국장, 평생학습원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2020. 10. 12., 2021. 7. 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2.>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19. 7. 12.>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7. 12.>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7. 12.>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12.>

⑭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⑮ 구의 각 부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년정책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하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 7. 12.>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전문개정 2019. 7. 12.>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7.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20명이상 5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2.>

④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3. 청년의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4.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건강검진 사업

나. 보건 교육과 건강상담

다.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라. 생활체육 지원사업 <신설 2019. 7. 12.>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캠페인,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최 지원 사업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612		제출연월일	:	2022. 10.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3. 1. 1.)되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며,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기금 설치 운영 예정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5) 입법예고 : 2022. 9. 16. ~ 2022. 10. 6.(예고결과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유성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마을자치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텔레비전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답례품은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청장의 인증 품목 및 구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구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유성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유성구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마을자치과장

2. 기금출납원 : 마을공동체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유성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마을자치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용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계좌를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13		제출연월일	:	2022. 10.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주 이용층이 청소년인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료를 감면하여 청소년들의 활발한 시설이용을 도모하며,

나. “유성구유스호스텔”의 지속적인 운영 악화와 주변 여건변화로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폐지를 결정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한 지역인 구즉동에 “구즉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사용료 등 감면사항 수정(안 제6조제2항)

나. 유성구유스호스텔의 청소년시설 삭제(안 별표 1 및 별표 2의 제2호)

다.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시설 추가(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23년부터 예산(일반회계) 반영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8. 12.  ∼ 2022. 9. 1.(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청소년이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전단 중 “청소년 단체”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성구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주 요 기 능
청소년 수련시설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 청소년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장대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구즉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428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청소년수련관 3층)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등 ○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냉방7월~9월,난방12월~3월 의무신청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 범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청소년이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기관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시설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범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 ①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유성구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

구분	명 칭	위 치	주요기능
청소년 수련 시설	유성구청소년 수련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 청소년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진로ㆍ진학센터 운영 ○ 청소년 상담업무 ○ 기타 청소년육성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유성구 유스호스텔 (삭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중앙로 68	○ 여행 중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장대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 문화ㆍ예술 관련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내 상담복지센터 설치ㆍ운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별표 1]

유성구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주 요 기 능
청소년 수련시설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 청소년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장대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 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구즉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428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청소년수련관 3층)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등 ○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별표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냉방7월~9월,난방12월~3월 의무신청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2. 유성구 유스호스텔 사용료

구 분	대상			사용료(원)	비 고
숙박료(1인1숙)	회원	청소년		11,000
		일반		13,000
	비회원	청소년		12,000
		일반		15,000
식비(1인1식)	청소년			6,000
	일반ㆍ단체			7,000
가족실(4인1숙)	회원			45,000	식비별도
	비회원			50,000
부대시설 (기본8시간)	정서함양실		200,000		매시간 초과시 25,000
	중회의실		150,000		매시간 초과시 18,000
	소목적실		100,000		매시간 초과시 12,000
※ 초과시간 적용기준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별표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냉방7월~9월,난방12월~3월 의무신청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단 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기관

3. 일 반 : 청소년, 단체 이외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② 사용시간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시설별로 정하되, 사용시간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1. 전액감면

가.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청소년이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2.>

④ 수탁기관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시설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3. 22.,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 조직, 인사, 보수, 물품,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소요 예상

❍ 관련조문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3. 22.,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 조직, 인사, 보수, 물품,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추계기간 :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함

- 추계대상 : 구즉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 추계내역

구 분	사업량(개소)	사업내용	산출내역	소요금액 (원)
계	1	-	-	876,045,000
청소년시설 운영	1	구즉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인건비 등 - 센터장 : 2,938,000원×1명×5년=176,280,000 - 종사자 : 1,850,000원×2명×5년=222,000,000 - 각종 수당 등 27,140,000×5년=135,700,000 -보험, 퇴직급여 398,280,000×19.35%≒77,065,000	611,045,000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 45,000,000원×5년=225,000,000원	225,000,000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 8,000,000원×5년=40,000,000원	40,000,000

※ 지원기준 /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 시설별 운영규정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인건비	기 본 급	여성가족부 보수 권고(안) 적용
	수 당	- 기말수당, 가족수당, 자격증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7종 - 청소년시설 보수규정 ‘제수당 지급기준’ 적용
	일용직급	정부노임단가 기준	최저임금 상승분
물건비	사무관리비	문서 전산화, 임차료, 일반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제세공과금, 부담금, 안전점검수수료 등 지원
	여 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1인당×월 3회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월 100,000원) - 부서운영(월 100,000원)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안전점검사항 반영
	자산취득비	노후 책상, 의자, 사물함 등

나. 비용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구비 총 876,04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6조  및 유성구 청소년시설 위ㆍ수탁협약서에 의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금   지원계획 방침받아 예산편성

3. 작성자

❍ 교육과학과 행정7급 임진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75,209	175,209	175,209	175,209	175,209	876,045
구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175,209	175,209	175,209	175,209	175,209	876,045
세 출		175,209	175,209	175,209	175,209	175,209	876,045
구즉청소년수련관 인건비		122,209	122,209	122,209	122,209	122,209	122,209
구즉청소년수련관 운영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구즉청소년수련관 사업비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기 금
특별회계
구비		175,209	175,209	175,209	175,209	175,209	876,045
기 타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609		제출년월일 : 2022. 09. 2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1~2022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확대동 중 주민자치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하고자 희망한 동에 대하여 주체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2. 주요내용

○ 동의사항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6개 동)

○ 위탁대상 및 기간

구 분	위탁대상 (6개 동)	위 탁 기 간	비 고
재계약	노은 2동	2023. 1. 1. ~ 2023. 12. 31. /1년	́22. 1. ~ 12.(1년) 위탁운영
신 규	학 하 동	2023. 1. 1. ~ 2023. 12. 31. /1년
	상 대 동
	온천 2동
	노은 3동
	전 민 동

※ 시범동(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 2022. 1. 1. ~ 2023. 12. 31.(2년) 위탁운영

○ 위탁사무 :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ㆍ운영

	▶ 위탁사무 세부사항 ◀
▪ 주요내용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ㆍ관리(개설, 변경, 폐강 등) - 수강생 관리(등록, 출석확인, 민원처리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심의(선정ㆍ해임) 등) - 수강료 관리(징수, 집행, 사용내역 공개 등) - 동아리 운영ㆍ관리(신청접수, 신설·변경, 회원명부 관리) ▪ 규 모 : 동별 유료강좌 5~10개 과목 기준 / * 학하동 외 기존과 동일 * 강좌지원수 : 상대동(5개), 학하동․전민동(8개), 온천2동․노은2동․노은3동(10개)

○ 위탁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 심의 후 수의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체결

○ 위탁비용 : 546,960천원(6개 동) / * 2022년 생활임금 기준 산정

3.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약칭)지방분권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주민자치회 위탁할 수 있는 사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참고사항 : (붙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사무를 위탁하여, 실질적인 자치권한
부여을 통한 주체적 주민자치회 운영 토대를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2021~2022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 부여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마을자치사업 등에 주체적 운영 토대 마련하여 유성형 주민자치회의 선진모델 구축 기여

	≪그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사항≫
□ (2021년) 시범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운영(1년) □ (2022년) 21년 전환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운영(1년) 및 시범동 연장위탁(2년) * 시범동 :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3개) ** 21년 전환동 : 노은2동, 관평동 (2개)

Ⅱ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약칭)지방분권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주민자치회 위탁할 수 있는 사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Ⅲ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대상 및 기간

- 위탁대상 : 21~22년 전환 주민자치회* 중 수탁 희망 주민자치회

* 학하동, 상대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 8개 동

- 수탁희망 : 학하동, 상대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 6개 동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 1년 시범운영 후 주민자치회 全동 대상 2024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 방향 재검토

【대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프로그램 이용현황 (2022.3분기)		2022년 운영예산액 (단위:천원)				비 고 (동아리)
	프로그램 수	모집인원	소 계	인건비	강사수당	풍물운영비
합 계	43	1,081	443,860	120,660	319,200	5,000	16
학하동	3	50	44,600	18,000	26,600	1,000	-
상대동	2	40	44,600	18,000	26,600	-	-
온천2동	10	245	89,000	18,000	70,000	1,000	7
노은2동	9	220	101,660	30,660	70,000	1,000	8
노은3동	11	266	89,000	18,000	70,000	1,000	1
전민동	8	260	75,000	18,000	56,000	1,000	-

※ 2023년 상대동(5개 강좌), 학하동(8개 강좌) 운영 예정

❍ 위탁사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시설 운영․관리 제외

❍ 민간위탁 추진절차

1	위탁희망 조 사	➜	2	주민자치회의 의 결 (안건:수탁여부)	➜	3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수 립	➜	4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5	민간위탁 세부사항 사전협의
區			자치회→區			區			區 → 의회			자치회, 區, 洞
’22. 9월초(기시행)			’22. 9월중(기시행)			’22. 9월중			’22. 10월초			’22.11월중

6	민간위탁 선정심사위 구 성	➜	7	민간위탁 단체 선정	➜	8	위․수탁협약 사전검토	➜	9	민간위탁 협약체결	➜	10	프로그램 수탁운영
區			區 (선정심사위)			區, 자치회			區, 자치회			자치회
’22. 11월중			’22. 11월말			’22. 12월초			’22. 12월중			’23. 1월부터

Ⅳ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세부 사항

❍ 위탁업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 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신설 ․ 변경 ․ 폐강 등) 및 수강생 관리(등록 ․ 출석관리)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선정․해임, 위원회 심의 등)

▸ 수강료 관리(징수 ․ 집행, 결산 ․ 정산 및 사용내역 공개)

▸ 프로그램 관련 민원처리 및 기타 관련사무 처리

▸ 동아리 운영·관리(신청접수, 신설·변경, 회원명부 관리)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

❍ 위탁대상 단체 현황

(위원수 : ’22. 9월 현재)

연번	행 정 동	최초구성	위 원 수 (명)	비 고
1	학하동	21. 11. 1.	35	분동 신설동
2	상대동	21. 11. 1.	33	분동 신설동
3	온천2동	22. 1. 1.	39
4	노은2동	21. 3. 1.	31
5	노은3동	22. 1. 1.	35
6	전민동	22. 1. 1.	38

❍ 수탁단체 결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 추진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위탁예산(민간위탁금) 산정

(단위 : 천원)

행정동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인 건 비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합계	546,960	183,960	357,000	6,000
학하동	87,660	30,660	56,000	1,000	8
상대동	66,660	30,660	35,000	1,000	5
온천2동	101,660	30,660	70,000	1,000	10
노은2동	101,660	30,660	70,000	1,000	10
노은3동	101,660	30,660	70,000	1,000	10
전민동	87,660	30,660	56,000	1,000	8

• 인 건 비 :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 (’22년 기준 생활임금 적용 / ’23년 생활임금 책정에 따라 변경)

• 강사수당 : 학하동* 외 민간위탁 전과 동일 강좌 수 지원

* 학하동은 프로그램 운영공간 확보로 8개 강좌수 지원 (2022년 5개 강좌 지원)

• 수 선 비 : 1,000천원 / 풍물단 수선비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구 → 의회)

❍ 구의회 동의 대상 :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여부

-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선정심사위 심의, 예산안 의결, 협약체결 등)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의회동의 추진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제출(유성구 민간위탁조례 제6조)

-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의

□ 민간위탁 세부사항 사전협의 (구, 자치회)

❍ 주민자치회와 민간위탁에 관한 실무내용 사전협의 진행

❍ 협의완료 후 주민자치회의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회⇨구)

- 사업명, 사업목적, 추진기간, 세부추진계획, 인력운영, 사업비 집행계획 등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구)

❍ 근    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명    칭 : (가칭)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탁자 적격심사위원회

❍ 구성인원 : 7명 ~ 10명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 중 공무원은 1/4 미만)

❍ 운영기간 : 수탁자 선정완료 후 자동해산

❍ 자격요건 : 관계공무원, 구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주민단체 대표자

❍ 주요기능 : 위탁사무, 위탁기간, 소요비용 심의 및 사업계획서 평정 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방식 등 추후 별도계획 수립 예정

□ 위 ․ 수탁 협약사항 세부검토 (구, 자치회)

❍ 민간위탁 업무범위, 사업예산, 사업계획, 인력운용 등 최종 협의

❍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및 사업비 집행기준 제정

□ 위․수탁 협약 체결 (구, 자치회)

❍ 협약시기 : 2022. 12.

❍ 협약대상 : 6개 동 주민자치회

❍ 협약서 작성기준 : 민간위탁조례 제12조(계약체결)

* 협약서 작성 세부안 및 협약식 개최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민간위탁금 교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탁사무 수행 (구, 자치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2023. 1월 중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2. 10. 7.(금)까지 (마을자치과 ⇨ 기획실)

* 제259회 임시회 : 2022. 10. 21.(금) ~ 10. 27.(목)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610		제안년월일 : 2022. 10. 7. 제 안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2023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16,389천원

○ 산정 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36,581,977천원)의 1만분의 1.2

○ 납부기한: 2023. 3. 31.

○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3.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기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붙임 1)

〔붙임 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납부할 출연금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16,389천원

□ 납부기한: 2023. 3. 31.

□ 출연의 필요성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ㆍ감면체계 개편, 지방세 중장기 발전 도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

· 효율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세제 및 전문성 제고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확립

□ 출연금 지원현황

□ 출연금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3년도 유성구 출연금 :  16,389천원

136,581,977천원(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16,389천원

＊ 2023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①'21년 결산 지방세	'21년 결산 보통세			⑤'23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136,582,433	136,581,977	135,317,944	1,264,033	16,389

(단위: 천원)

※21년지방세결산액136,582,433,670원–보통세외456,210원(재산할사업소세)

= 136,581,977,460원

□ 최근 5년간 출연금액

(단위 : 천원)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연금	14,400	15,051	15,788	14,778	14,978

Ⅲ		향후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동의안 제출 (제259회 임시회 : 10.21~10.27.)

□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반영

Ⅳ		참고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

□ 조직: 5실 4센터 / 87명

□ 주요사업

– 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 / 총 1,087건 (2011~2022, 12년간)

– 발간사업: 지방세포럼, 연구 연차보고서 등 발간, 교육교재

– 대외협력: 정책토론회, 유관 학회 및 기관 연구협력교류회, 지방세 홍보

– 연구기반조성: 지방세 관련 통계DB 운영, 학술행사 및 연구회의 개최

– 자치단체지원: 세무공무원교육, 지방세법규해석시스템운영, 연구동아리 지원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6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이희래,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이명숙, 한형신, 송봉식, 양명환, 여성용, 이희환, 윤정희, 박석연, 김동수

1. 제안이유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유성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본재산 조성 및 재단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라.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4조를 제6조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5조를 제8조로 하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유성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성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유성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종전의 제5조) 제2항 중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를 “매 사업연도가 끝난”으로, “구청장”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1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한 행정사무 수행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성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재원 또는 재단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8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를”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신 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신 설>	제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생 략)	제8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유성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성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유성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7조(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손해배상) ①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한 행정사무 수행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성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재원 또는 재단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
제9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등)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2.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교육비 지원

3.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후원기관에 대한 전문 컨설팅

6. 주민ㆍ후원기관ㆍ사회복지시설과 네트워킹 사업

7.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9. 10. 14.>

8. 재단 기금의 관리 및 운용

9.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출연 및 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0. 14.>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유성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성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유성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한 행정사무 수행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성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재원 또는 재단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   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1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16조(회계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지방자치법」

제140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7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송재만, 이희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이명숙, 김미희, 김동수, 하경옥, 이희환

1.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다. 한국수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한국수어의 날 행사 개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및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을 “통역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지원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7조의2에 따른”을 “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각장애인”이란”을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으로, “청각장애인을”을 “청각ㆍ언어장애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문화”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 및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ㆍ공무원ㆍ법인ㆍ단체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통역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지원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1. ----------------------------------------------------------------------------------------------------------------------------------------------------------------------------------------- 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
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 청각ㆍ언어장애인을 ----------------------.
<신 설>	3. “농문화”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5조(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 및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지원)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ㆍ공무원ㆍ법인ㆍ단체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지원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4.>

2.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3. “농문화”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 및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ㆍ공무원ㆍ법인ㆍ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제17조(한국수어의 날) 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같은 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3. 그 밖에 국민 또는 주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본조신설 2022. 7. 5.]

□ 장애인 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8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송재만, 이희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이명숙, 김미희, 김동수, 하경옥, 이희환

1. 제안이유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해 사업의 위탁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2조)

나. 사업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 신설(안 제4조)

다.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관계기관 등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둔,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둔,”을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7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장애인복지사업”을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약)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1. ----------------------------------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2. “장애아동”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2. -----------------------------------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
<신 설>	제4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법인의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 장애인 복지사업--------------------------------------------------------------------------- 경비----------------------------.
<신 설>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약)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6.>

제3조(장애인복지사업의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사업

3. 장애인 교육ㆍ세미나 및 캠페인, 인권개선사업

4. 장애인 문화ㆍ예술ㆍ여가생활ㆍ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5. 장애인 체육행사ㆍ기념행사ㆍ사회참여 지원사업

6. 장애아동 교육ㆍ보호지원사업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민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법인의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약)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민간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9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여성용, 인미동, 송봉식, 박석연, 양명환, 이명숙, 김동수, 한형신, 이희환, 김미희, 이희래, 송재만, 하경옥, 윤정희

1.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의 금액 상한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로 정하여 금액 변동 시 빠른 대처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로 변경(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월 5만원 이내의”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1. 지원대상자에게 월 5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1. ----------- 예산의 범위에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2018.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4.8.,2018.2.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8.>

② 삭제<2019.03.22.>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개정 2011.06.10>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④ 수당 또는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8.>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8.2.23.>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 또는 위로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2.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0		발의년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여성용, 인미동, 송봉식, 박석연, 양명환, 이명숙, 김동수, 한형신, 이희환, 김미희, 이희래, 송재만, 하경옥, 윤정희

1. 제안이유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상·공상군경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를 예우 및 지원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승을 도모하여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1.7.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4.>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4.>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5.14.>

4.＂보훈단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5.14.>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설ㆍ추석 명절 등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21.5.14.>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현충시설의 관리 및 정비 지원 <신설 2021.7.16.>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지원

제8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6.>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신설 2021.11.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2021.11.16.>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신설 2021.11.16.>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신설 2021.11.16.>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14.>]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14.>]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1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한형신, 송봉식, 양명환, 여성용, 김동수, 박석연, 인미동, 이희환

1. 제안이유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업의 위임 및 위탁과 그에 따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마.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 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6. 9. 22.][제21조의2에서 이동 <2021. 6. 29.>]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3. 19.>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     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삭제 <2022. 6. 21.>

4. 삭제 <2022. 6. 21.>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6. 29., 2022. 6. 21.>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     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2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한형신, 송봉식, 양명환, 여성용, 김동수, 박석연, 인미동, 이희환

1.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3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박석연, 여성용, 송재만, 김동수, 이희래, 양명환, 한형신, 이명숙, 김미희, 이희환, 하경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안 제8조)

다.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민법」및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ㆍ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데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재산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재산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재산정보 수집 항목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산조회 통합처리 결과

4. 재산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관리번호			접 수 일
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
법률지원 요청내용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지원결과

관계법령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4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김미희, 이명숙, 하경옥, 송재만, 이희래, 한형신, 송봉식, 양명환, 여성용, 윤정희, 박석연, 이희환, 인미동, 김동수

1.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방지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직구조 편성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 의료 · 심리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추진기관)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5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박석연, 여성용, 송재만, 김동수, 이희래, 양명환, 한형신, 이명숙, 김미희, 이희환, 하경옥

1. 제안이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치유농업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 6조)   다.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보급 및 홍보 방향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

5. 치유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ㆍ공무원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    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    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6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여성용, 인미동, 송봉식, 박석연, 양명환, 이명숙, 김동수, 한형신, 이희환, 김미희, 이희래, 송재만, 하경옥, 윤정희

1.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 된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술 개발 및 보급)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7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이희래, 송재만,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한형신, 송봉식, 양명환, 여성용, 이희환, 윤정희, 박석연, 김동수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대상자의 예외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피해 농업·임업인 등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보상 제외 대상자의 권리 제한에 관 조항 삭제(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제외대상) 피해 농업인ㆍ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제외대상) -----------------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
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삭 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삭 제>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1천 제곱미터이상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라 함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피해지원액”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액을 말한다.

7. “피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8.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농업ㆍ임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ㆍ임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명ㆍ가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인ㆍ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 농업인ㆍ임업인과 참관하여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인ㆍ임업인 참관하에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에게 피해지원금의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ㆍ임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④ 피해지원금은 피해신고 해당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에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한다.

⑤ 피해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제외대상) 피해 농업인ㆍ임업인 중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제3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개정 2018. 10. 19.>

제9조(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농업인ㆍ임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업인ㆍ임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칩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 <개정 2018. 10. 19.>

제11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 및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제12조(지원신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6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제1항의 기간 중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무단철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의 비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상금 지급 <개정 2018. 10. 19.>

제16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등에 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9.]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 10. 19.]

제17조 (포획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에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9.]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8. 10. 19.]

제5장 보칙

제18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8. 10. 1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 10. 19.]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   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8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이희환, 윤정희, 여성용, 이명숙, 이희래, 양명환, 송재만, 박석연, 김미희, 김동수, 하경옥, 송봉식, 인미동

1. 제안이유

특수규격봉투 배출신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수규격봉투 구입신청서의 납부방법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2조제2호”를 “제13조제2호”로, “별지 제3호의3서식(특수규격봉투 구입 신청서)에 유성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을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배출신고를 하고 제1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생 략)	제1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배출신고를 하고 제12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수규격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특수규격봉투 구입 신청서)에 유성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호----------------------------------------------------------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배출신고를 하고 제1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을 납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31., 2006. 10. 13.> <전문개정 2016. 10.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14., 2003. 11. 7.>

1. 삭제 <2000. 1. 14.>

2. 삭제 <2000. 1. 14.>

3. 삭제 <2000. 1. 14.>

4.＂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별표 2에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 1. 14., 2006. 10. 13., 2016. 10. 19., 2018. 11. 6.>

5.＂재활용 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6.＂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란 나무상자, 깨진유리, 스치로풀, 이사ㆍ집수리, 정원손질, 가정행사, 청소 등으로 일시에 다량배출되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 1. 14.>

7. 삭제 <2000. 1. 14.>

8. 삭제 <2000. 1. 14.>

9. 삭제 <2000. 1. 14.>

10.삭제 <2018. 11. 6.>

11.＂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08.10, 개정 2018.11.6.>

제3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하여 종류ㆍ성상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8. 14., 2018. 11. 6.>

제3조의2삭 제 <2003. 11. 7.>

제3조의3삭 제 <2003. 11. 7.>

제4조 삭제 <1999. 8. 2.>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재활용성 폐기물과 분리하여 각각 담아 묶은 후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 <개정 1998. 8. 14., 2000. 1. 14., 2004. 10. 13., 2006. 12. 22., 2008. 3. 14., 2018. 11. 6.>

②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대형폐기물 또는 나무상자,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별도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부착한 상태로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 <개정 2004. 10. 13., 2006. 12. 22., 2007. 12. 28., 2019. 3. 1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정ㆍ장소, 용기 및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④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배출 밀도는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01. 8. 10.> <개정 2006. 10. 13.>

⑥제5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 구청장과 동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10.> <개정 2006. 10. 13., 2018. 11. 6.>

⑦제5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 8. 10.>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장소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7., 2018. 11. 6.>

2. 폐기물 운반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배출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봉투에 인쇄된 업체 또는 담당부서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5.>

제5조의2(토지ㆍ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처리 협조) ①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이 무단 적치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7., 2008. 3. 14., 2018. 11. 6.>

②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 또는 개선토록 명령하고 기간 경과시까지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2차 시정조치 기간경과시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9., 2018. 11. 6.>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 없는 경우(장기 해외출장, 행방불명 등 장기 부재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7.> <개정 2006. 10. 13., 2018. 11. 6.>

[본조신설 1998. 8. 14.]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해당 폐기물의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8. 14., 2018. 11. 6.>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지연수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제7조(쓰레기 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ㆍ대청소 등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4., 2000. 1. 14., 2018. 11. 6.>

②쓰레기봉투의 크기ㆍ용량ㆍ두께ㆍ색깔ㆍ재질ㆍ모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1. 6.>

[전문개정 1994. 12. 31.]

제8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1994. 12. 31.>

②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마크, 쓰레기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구명 및 연락처, 배출자 표시란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③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제작 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상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④쓰레기봉투 제작 완료 후에는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 보관한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⑤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규격, 두께, 강도등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제작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섞을 생분해성수지 원료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특수규격봉투는 다른 재질로 제작 할 수 있다.<신설 2000.01.14, 개정>

제9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공급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는 불규칙적 배출에 따른 수거체계구축을 위하여 동장이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1. 6.>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민간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대행자에게는 판매업소의 판매이윤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봉투를 공급하고 판매업소에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봉투를 공급한다. <개정 1999. 8. 2., 2000. 1. 14., 2018. 11. 6.>

③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비에 해당 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10퍼센트 범위에서 종류 및 용량별로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대행자에게는 2퍼센트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2022. 4. 15.>

④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청소 등 공공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⑤봉투판매업소에서는 구청장 또는 민간대행자에게 전화, 문자, 방문 또는 온라인(인터넷)으로 봉투공급신청을 하며 구청장 또는 민간대행자는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신설 2000.01.14., 개정 2021.5.14.>

[전문개정 1994. 12. 31.]

제10조(쓰레기 봉투판매 지정 및 취소) ①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전문개정 2016. 10. 19.>

②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0. 8. 14., 2018. 11. 6.>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 제작된 쓰레기 봉투를 취급하였을 때

2. 제12조제3호에 따른 봉투판매 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1994. 12. 31., 2000. 1. 14., 2018. 11. 6.>

3. 허위로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나, 임의로 양도ㆍ양수하였을 때

④판매소 및 대행업자는 배출자가 전출등의 사유로 판매한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2004.10.13, 개정 2016.10.19.>>

⑤판매소에서는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13.>

⑥판매소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9.>

1.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존에 발급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⑦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폐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9.>

⑧판매소 지정 기준은 슈퍼, 마트, 편의점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정해야 하며, 유흥업소 등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판매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1. 6.>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1998. 8. 14., 2000. 1. 14., 2008. 3. 14., 2016. 10. 19.>

②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을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6.>

1. 대행구역, 소요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등

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1. 6.>

③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2018. 11. 6.>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른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량 1톤 이하) 작업

2.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수거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6. 기타 수집ㆍ운반 과정 중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여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1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12. 11.]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8.08.14., 2000.01.14., 2008.03.14., 2016.10.19., 2018.11.6..>

1. 연탄재와 재활용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31.>

2.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4. 12. 31., 2000. 1. 14., 2002. 12. 16., 2016. 10. 19., 2020. 12. 11.>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원가에 해당 연도 자립비율을 적용한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에는 일반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 판매소 납품 가격, 판매소 판매이윤, 민간대행자의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4. 12. 31.> <개정 2000. 1. 14., 2018. 11. 6.>

4. 유성구로의 전입자에 한해 구청장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9.>

[제12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쓰레기봉투의 수수료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소 납품가격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에 따라 민간대행자에게 공급업무를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민간대행 수수료와 판매소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간대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②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배출신고를 하고 제1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수규격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배출신고를 하고 제1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2019. 6. 28.>

<본항 전문개정 2008.03.14>

③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및 특수규격봉투 구입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대형폐기물 접수대장(별지 제3호의2서식) 및 특수규격봉투 판매대장(별지 제3호의4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④삭제 <2000. 1. 14.>

⑤삭제 <2006. 10. 13.>

⑥삭제 <2006. 10. 13.>

[전문개정 1994. 12. 31.]

[제13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4조의2(수수료 징수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2. 22.]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0. 12. 11.]

제14조의3(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재활용 등의 이유로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곳에 반납하고, 별지 제3호의5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 배출전표를 출력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불 신청하여 구에서 수거여부를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6.>

[본조신설 2008. 3. 14.]

[제13조의3에서 이동 2020. 12. 11.]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유성구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중인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세대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05. 1. 10., 2006. 10. 1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00. 8. 14., 2006. 10. 13., 2016. 10. 19.>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3. 통장,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4. 환경관리요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유공자와 선순위자인 유족 <신설 1998. 1. 13.> <개정 2006. 10. 13., 2016. 10. 19., 2018. 11. 6.>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세대 <신설 2005. 1. 10.> <개정 2006. 10. 13., 2018. 11. 6.>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신설 2005. 1. 10.> <개정 2006. 10. 13., 2016. 10. 19.>

8. 삭제 <2006. 10.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9.>

[제14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6조 삭제 <2016. 10. 19.>

제17조 삭제 <2016. 10. 19.>

제18조(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제) ①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및 신고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적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투기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3. 11. 7., 2018. 11. 6.>

1. 차량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 정도, 인상착의등을 기재하고 증거물(담배꽁초 등)을 확보 제출 <개정 2000. 1. 14.>

2.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로 투기행위를 녹화하여 과태료 부과권자가 요구하면 증거제시 <개정 2000. 1. 14.>

3. 공사장, 농지 등 일정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에 장소, 시간, 불법행위 등을 신고 <개정 2000. 1. 14.>

②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2003. 11. 7., 2018. 11. 6.>

1. 위반사항이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건당 포상금 지급한도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단투기 신고자 1인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연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1. 7.>

2. 위반사항이 과태료이외의 벌칙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3만원 <개정 2000. 1. 14.>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휴지, 담배꽁초등)의 투기행위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 <신설 2002. 12. 16.>

[본조신설 1996. 1. 8.]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1996. 1. 8.]]

제18조의2(구민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구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할구역내의 환경보전 감시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감시활동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 11. 6.>

1.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여부 감시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여부 감시

3. 폐기물 운반차량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시

4. 쓰레기 불법배출 또는 투기행위 감시

[본조신설 2000. 1. 14.]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제작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②관계공무원은 제작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폐기물관련 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8. 14.>

[개정 2008. 3. 14., 2018. 11. 6.]

1. 허가(신고)요건 구비 실태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법령 및 행정지시에 따라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

5. 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활용여부

6. 그 밖의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등 <개정 2018. 11. 6.>

④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 반환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998.08.14, 개정 2018.11.6.>

[본조신설 1994. 12. 31.]

[제18조에서 이동 1996. 1. 8.]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2조제4호에 따른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제14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10. 13., 2008. 3. 14., 2016. 10. 19., 2018. 11. 6., 2021. 12. 24.>

[제19조에서 이동 1996. 1. 8.]

[전문개정 2000. 1. 1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1996. 1. 8.]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    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  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9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송재만, 이희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이명숙, 김미희, 김동수, 하경옥, 이희환

1. 제안이유

지역 목재 활용 및 목재문화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라.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목재문화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목재친화도시”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친환경 도시미관 개선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구민의 참여와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2. 목재체험장 등 목재문화기반시설 조성

3.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목재친화도시 홍보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축제 등 문화행사

5.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ㆍ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40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여성용, 인미동, 송봉식, 박석연, 양명환, 이명숙, 김동수, 한형신, 이희환, 김미희, 이희래, 송재만, 하경옥, 윤정희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로 확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내용에 적합한 조문의 제목수정 및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을 “(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0조에 따라 시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을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을 “지정게시대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각각 “지정게시대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0조에 따라 시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등) ① -----------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 지정게시대등을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지정게시대등 ----------------------------------------------------------------------------------------------------------------------------------------------.
③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지정게시대등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지정게시대등 ----------------------------------------------------------------------.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 지정게시대등 ---------------------------------------------------.
⑥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⑥ 지정게시대등-----------------------------------------------------------------------------------------------.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구청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 되거나 빛이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기간 :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함.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지정게시대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대표자와 부대표자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대표자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대표자, 대표자와 부대표자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한다.

제1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한다.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제14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등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건축과장 <개정 2019.6.2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간판의 규격 높이 6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수당과 여비) 영 제3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제21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년도의 11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 제22조,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함)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등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1.7.16.>

4. 「정당법」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위치의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1.7.1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7.16.>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0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①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다. 가로등 기둥

②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방법은 제29조 제5항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14		제출연월일	:	2022 10.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고, 법령상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에 따른 자립생활지원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대상 변경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8. 29. ~ 2022. 9. 19. (예고결과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일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장애인복지법」제54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4조”로 하고, “각종”을 “여러 가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 2”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로 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 구성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여러 가지 ------------------------------------------------------------------------------.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자립생활 교육ㆍ홍보 사업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9.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0. 자립생활훈련을 위한 체험홈 지원

11.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자립생활센터가 제6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2. 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신구조문대비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4892호, 2017. 9. 19.,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15		제출연월일 : 2022. 10.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기존 셋째아 이상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함에 있어 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등 업무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건”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정정(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8. 5. ∼ 2022. 8. 25.(예고결과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성구조례 제175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출생신고 건”을 “출생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유성구조례 제175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유성구조례 제175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출생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 출생아--------------.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시행일: 2022. 4. 1.] 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16		제출연월일	:	2022 .10.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대상을 정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또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확대 (안 제6조)

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실태조사 실시

및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명시(안 제15조의2)

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

(안 제27조~제37조)

라. 공동주택지원센터의 기능 신설(안 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9. 13. ~ 2022. 10. 4.(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과한 다음”을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공용부분 시설에 대한 다음”으로, “공용시설물의 관리”를 “관리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도 및 가로등”를 “보도, 가로등, CCTV의 설치 및”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실내ㆍ외 운동시설의 보수

8. 관리비 절감 및 에너지 저감 시설의 설치 및 개선

9.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다목적용”을 “커뮤니티(공유)”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150세대미만”을 “150세대 미만”으로 한다.

1. 마을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등 주민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9.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보수

10.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조성 또는 단지 안 녹지 조성

11.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제1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이내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의사결정 지원”을 “의사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며,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공사ㆍ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등의 검토ㆍ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사활동을 한 조사단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로 한다.

제25조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  칙”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로 한다.

제27조를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7조) 부칙 외의 부분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하며,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8조(감사대상)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9조(감사범위) ①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30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ㆍ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32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34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7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

2. 관리비 부과 적정여부 조사

3.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ㆍ홍보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앞에 “제5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제6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6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 사업은 사용 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내 하자보수책임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로 한다.	② --------------------------------------------------------------------------------------------------------------------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공용부분 시설에 대한 다음 --- 관리비용으-------.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 보수	1. ------------------보도, 가로등, CCTV의 설치 및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보수	3. 실내·외 운동시설의 보수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관리비 절감 및 에너지 저감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신 설>	9.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1. 마을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등 주민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ㆍ보수	8. ----------------------------- 커뮤니티(공유) ---------
<신 설>	9.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보수
<신 설>	10.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조성 또는 단지 안 녹지 조성
<신 설>	11.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9. (생 략)	12. (현행 제9호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 --------------------------------------------------.
1. 1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1. 150세대 미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 이내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4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단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① ------------------------------------------------------- 의사결정-------------------------------------------------------------------------------------------------. -------------------------------------------.
②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 정하며,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등의 검토·자문
<신 설>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신 설>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신 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사활동을 한 조사단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조정신청의 의결) 위원회가 조정 신청에 대해 의결을 할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사항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신청의 의결) --------------------------------------------------------- 5일 이내 -------------------------------------------------------------------------------------------------------------------------.
제4장 보 칙	제4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신 설>	제27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8조(감사대상)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신 설>	제29조(감사범위) ①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신 설>	제30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31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32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신 설>	제34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36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 설>	제37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 2. 관리비 부과 적정여부 조사 3.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보 칙
제27조(시행규칙) 공동주택의 지원 및 분쟁조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111호 (생 략)	부칙 제1111호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하 “공동주택의 지원”이라 한다)사업과 분쟁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준용) ① 삭제 <2016.12.27.>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공동주택 지원

제4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제5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 사업은 사용 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내 하자보수책임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공용부분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비용으로 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가로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3. 실내·외 운동시설의 보수

4.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5. 공동주택 단지 내의 옥외 보안등 공동 전기료

6.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7.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8. 관리비 절감 및 에너지 저감 시설의 설치 및 개선

9.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0.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등 주민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3.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4.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5.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6.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커뮤니티(공유) 시설의 개ㆍ보수

9.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보수

10.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조성 또는 단지 안 녹지 조성

11.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6.12.27.>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6.12.27.>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6.12.27.>

⑥ 제4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제7조(지원범위) ①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예산은 단지별로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 후 20년이 경과하고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로써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접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자기자본 부담액

5. 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착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착수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직불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차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2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본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

3. 지원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계 공무원 <개정 2016.12.27.>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개정 2016.12.27.>

3. 주택관리사 <신설 2016.12.27.>

4. 건축 또는 토목 관계전문가 <신설 2016.12.27.>

5. 주택관리협회 및 대전광역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소속 전문가 <신설 2016.12.27.>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5조의2(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4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단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등의 검토·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사활동을 한 조사단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1.]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16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27.>

제17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7.>

[전문개정 2015.12.30.]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03.12.>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7.>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4. 삭제 <2015.12.30.>

5. 삭제 <2015.12.30.>

6. 삭제 <201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2.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7.>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5.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6.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21조(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이하 본 장에서는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다수인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겠다는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25조에 의한 조정 의결 사항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3. 기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경우에 이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신청의 의결) 위원회가 조정 신청에 대해 의결을 할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사항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각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 받은 비용의 정산은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당사자가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제27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8조(감사대상)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9조(감사범위) ①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30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32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34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7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

2. 관리비 부과 적정여부 조사

3.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9조(시행규칙) 공동주택의 지원 및 분쟁조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1111호, 2015. 3. 3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부칙<제1166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축과장”을 “공동주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69항까지 생략

제7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담당”을 “공동주택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1항∼제83항 생략

부      칙 <제1588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주택 감사 요청인 연명부 □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17		제출연월일 : 2022. 10.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시행 2023. 1. 1.) 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 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공유재산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안 제24조의2의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상위법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함

(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및 제5호)

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제1항 및 제25조 및 제34조제2항).

라. 상위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부칙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9. 1.  ～ 2022. 9. 22.(20일 이상) / 의견제출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12조제1항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을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려면”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으로, “사용ㆍ수익을”을 “사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관련된 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2.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25조 중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을 “영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제2항”을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별표상”을 “별표 2”로 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무단점유를 한 자”를 각각 “무단점유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①-------------------------------------------------------------------------------------------- 제10조의3---------------------------------------------------------.
②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삭 제>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삭 제>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공유재산관리계획----------. ------------------------------------------------------.
<신 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할 경우에 제출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법 제10조의2제2항 ---------------------------------------------------------------------------------------.
제15조(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제15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 무상사용허가대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은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 사용을--------------------------------------------------------------------------------.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사용허가----------------------.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 사용허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사용허가-----------------------------------------------------------------------------------------------------------------------------------------------------------------------------.
④ㆍ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 ------------------------------------------ 사용허가-----------------------------------------------------------------------------------------------------.
<신 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관련된 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2.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사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감경할 수 있는 비율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3. ----------------------------------------------------- 사용 ---------------------------------------------------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 사용허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 이외에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 사용허가------------------------------------------------------------------------------------------------------------------------.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삭 제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8항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생 략)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 --------- 별표 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ㆍ② (생 략)	제49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③ ------------- 무단점유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2.무단점유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7.>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대학 교수로 재직

2. 해당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정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7., 2019. 3. 12.>

⑥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8., 2016. 12. 27.>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1.20>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1. 12. 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3. 10. 4., 2015. 12. 18.>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3. 10. 4.>

4. 삭제 <2018. 12. 21.>

5. 삭제 <2019. 10. 14.>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삭제 2009.11.20>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이 경우 별도의 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해당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할 경우에 제출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자의 기부취지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23.>

제15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개정 2019.10.14.>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6.>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은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2. 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④ <삭제 2009.11.20>

⑤ <삭제 2009.11.2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12.18.. 2021.11.16.>

[제목개정 2021. 11. 16.]

제22조(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제목개정 2018. 12. 21., 2021. 11. 16.]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관련된 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2.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8., 2021. 11. 16.>

[전문개정 2018. 12. 21.]

제26조 삭제 <2018. 12. 21.>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1. 12. 30.>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3. 10. 4.>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 12. 21.>

2. 삭제 <2018. 12. 21.>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1.>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구로 이전할 때 <개정 2011. 12. 30.>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관할구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 또는 연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2013. 10. 4.>

7.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써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8.「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12. 20.>

9.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2021. 11. 16.>

10.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등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1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제28조 <삭제 2008.03.14>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10. 14., 2021. 11. 16.>

② 삭제 <2019. 10. 14.>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11. 16.>

⑤ 삭제 <2019. 10. 14.>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재산평가액은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사용ㆍ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건폐율)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1.>

③삭제 <2018. 12. 21.>

④삭제 <2018. 12. 2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8., 2018. 12.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전문개정 2021. 11. 16.>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1. 11. 16.>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6.>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아.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 11. 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1. 11. 1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6.>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사.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 11. 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1. 11. 1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6.>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38조의4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2013. 10. 4., 2021. 11. 16.>

아.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 11.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6.>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감경할 수 있는 비율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6.>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전문개정 2021. 11. 16.>

2.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19.10.14., 개정 2021.11.16.>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21. 11. 16.>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1. 12. 30.>

②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11. 16.>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1. 16.>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 이외에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1. 11. 16.>

1. <삭제 2009.11.20>

2. <삭제 2009.11.20>

3. <삭제 2009.11.20>

[제목개정 2021. 11. 16.]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삭제 <2018. 12. 21.>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18. 12. 21.>

1. <삭제> <개정 2013. 10. 4.>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연 4회 분납 <개정 2021. 11. 16.>

3. 200만원 초과 : 연 6회 <개정 2021. 11. 16.>

③ 삭제 <2021. 11. 16.>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1. 12. 30.>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2. 30.>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조례의 조례에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12. 21.>

1. 삭제 <2018. 12. 2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 11. 16.>

3.<삭제 2009.11.20>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② 삭제 <2018. 12. 21.>

③ 삭제 <2018. 12. 21.>

④ 삭제 <2019. 10. 14.>

⑤ 삭제 <2018. 12. 21.>

⑥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04, 개정 2018.12.21.>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신설 2018.12.21., 개정 2019.10.14.>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2. 18.>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2013. 10. 4.>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11. 16.>

1. <삭제 2008.03.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8. 12. 21.>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구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10. 4., 2018. 12. 21.>

5. 삭제 <2015. 12. 18., 2021. 11. 16.>

6. 제4호 전단에 따른 분할 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9.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제3절 신탁

제40조 <삭제 2009.11.20>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개간 등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구 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43조 <삭제 2008.03.14>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ㆍ사업소ㆍ동의 청사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 삭제 <2021. 11. 16.>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영 제95조에 따른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구 청사ㆍ종합회관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1. 11. 16.>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11. 12. 30.>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2021. 11. 16.>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47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을 하려면「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11. 16.>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9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8.>

1.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제목개정 2015. 12. 18., 2018. 12. 21.]

제5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18. 12. 21.>

1. <삭제> <개정 2013. 10. 4.>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3. 10. 4.>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2 삭 제 <2018. 12. 21.>

제5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14., 2011. 12. 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1. 12. 3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2. 30.>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12. 30.>

제52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2021. 11. 16.>

제54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한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 2018. 12. 21.]

제55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은 법ㆍ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제54조에서 이동 2018. 12. 21.]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 2018. 12. 21.]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18. 12. 2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611		제출년월일 : 2022. 10.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ㅇ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의 준공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관리위탁)하여 농촌체험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3. 법적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ㅇ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4. 주요내용

ㅇ 위탁내용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전반

ㅇ 위탁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

ㅇ 위탁자격 : 마을 내에서 농촌관광을 통하여 도농교류 활동 참여경험이 있고,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ㅇ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ㅇ 시설현황

시 설 명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동로 175
시설규모	부지 591㎡, 연면적 392.7㎡(지상 2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주요시설
	합계	392.7
	지상 1층	288.3	음식체험교육장, 조리실
	지상 2층	104.4	사무실, 세미나실

5. 참고사항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운영계획(붙임)

[붙임]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 민간위탁 운영계획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유한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Ⅱ		추진방향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선정

Ⅲ		시설현황

시 설 명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동로 175
시설규모	부지 591㎡, 연면적 392.7㎡(지상 2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주요시설
	합계	392.7
	지상 1층	288.3	음식체험교육장, 조리실
	지상 2층	104.4	사무실, 세미나실

Ⅳ		민간위탁 검토

□ 시설물 관리를 위해선 운영비와 담당직원 등 예산과 인력 등이 수반

□ 도농교류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의 상대적 부족

⇨ 행정업무량 및 예산 절감, 민간의 경험 활용으로 전문성과 역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관리위탁) 추진

Ⅴ		민간위탁 내용

□ (위탁대상)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 (위탁기간) 2023. 1. 1. ~ 2026. 12. 31.(4년)

□ (위탁목적) 농촌체험 및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

□ (위탁업무)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전반

-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음식체험교육장 및 사무실 운영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도·농교류지원센터 운영 등

□ (위탁자격) 마을 내에서 농촌관광을 통하여 도·농교류 활동 참여경험이 있고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Ⅵ		소요예산 산정

구분	산출기초	소요액(천원)	비고
계		15,172
사무 관리비	· 사무공간 관리운영 소모품 구입: 1,000천원 ·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165천원×12개월 · 소방시설점검수수료: 100천원×12개월 · 전기안전관리수수료: 116천원×12개월 · 임차료(정수기): 30천원×12개월	5,572
공공 운영비	·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800천원×12개월	9,600	건물전압: 90kw (기본전기료: 5~600천원)

*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비, 공공요금 등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업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금으로 수탁자가 부담

Ⅶ		세부추진계획

① 유성구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2022. 10. 21. ~ 10. 27.

②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2. 11월 중 예정 (15일 이상)

- (접수기간) 2022. 11월 중 (2일간, 09:00 ~ 18:00)

③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별도 계획 수립

- (구  성) 2022. 12월 중 / 7명 이상 10인 이내

- (심  사) 2022. 12월 중 / 심사평가 기준표 및 채점표에 의거 상대평가

④ 위・수탁 협약 체결        * 별도 계획 수립

- (협약일) 2022. 12월 중

- (내  용)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운영 전반 및 위탁업무내용, 위탁조건, 수탁자 의무 등 필요사항 등

붙임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22.10.11.시행예정)

제5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에게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 단체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구청장은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험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담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