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7.(목)11:00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0. 2023년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21

1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4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36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38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40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4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46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2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31.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64

32.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67

33.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	73

1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김동수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0. 2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공직선거법」및「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개정·시행으로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 2명이 증원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정수를 6명 이상으로 함.(안 제29조제2호)

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정수를 6명 이상으로 함.(안 제29조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가 2명 증원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각 1명씩 증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0.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양명환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재위탁 및 재계약 민간위탁 관련 구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구의회의 재위탁 및 재계약 관련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상임위 심사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0.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김동수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재조정하고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결산검사를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7명”으로 변경(안 제2조)

나.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함

(안 제3조의 3항)

다. 대표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의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사항 중 결산검사위원 선임구간 확대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〇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의 환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〇 결산 검사위원 수를 확대하여 결산 검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수행하고자 함이기에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0.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한형신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명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고, 자문위원회 및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합창단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여성합창단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명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단원의 자격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0.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이명숙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장애인체육동호회 및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보고·검사 및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에서 장애인체육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며,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 및 지원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0.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이희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을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대상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지도감독 및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3. ~ 10. 20.

❍ 제출의견

「유아교육법」 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운영비에 대한 보조’로서의 상위법의 범위를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제정조례안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〇「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하며,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수업 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 사립유치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〇 경비 지원의 범위를 교육환경 개선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여 관계 법령의 지원범위에 부합하고 있어,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0.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청년들의 구직활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능력개발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청년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등 응시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능력 개발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비용을 지원하여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상위법에 근거하여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0.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3. 1. 1.)되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며,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8조제2호를 보면“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고향사랑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기금으로 받는 것은 기금의 설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0.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가. 주 이용층이 청소년인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료를 감면하여 청소년들의 활발한 시설이용을 도모하며,

나. “유성구유스호스텔”의 지속적인 운영 악화와 주변 여건변화로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한 지역인 구즉동에 “구즉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청소년 사용료 등 감면사항 수정(안 제6조제2항)

나. 유성구유스호스텔의 청소년시설 삭제(안 별표 1 및 별표 2의 제2호)

다.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시설 추가(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활발한 시설이용을 도모하고, “유성구유스호스텔”의 폐지 및 “구즉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2. 10.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2021 ~ 2022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확대동 중 주민자치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하고자 희망한 동에 대하여 주체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나.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6개 동)

나. 위탁대상 및 기간

구 분	위탁대상 (6개 동)	위 탁 기 간	비 고
재계약	노은 2동	2023. 1. 1. ~ 2023. 12. 31. /1년	́22. 1. ~ 12.(1년) 위탁운영
신 규	학 하 동	2023. 1. 1. ~ 2023. 12. 31. /1년
	상 대 동
	온천 2동
	노은 3동
	전 민 동

※ 시범동(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 2022. 1. 1. ∼ 2023. 12. 31.(2년) 위탁운영

다. 위탁사무 :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ㆍ운영

	▶ 위탁사무 세부사항 ◀
▪ 주요내용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ㆍ관리(개설, 변경, 폐강 등) - 수강생 관리(등록, 출석확인, 민원처리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심의(선정ㆍ해임) 등) - 수강료 관리(징수, 집행, 사용내역 공개 등) - 동아리 운영ㆍ관리(신청접수, 신설·변경, 회원명부 관리) ▪ 규 모 : 동별 유료강좌 5~10개 과목 기준 / * 학하동 외 기존과 동일 * 강좌지원수 : 상대동(5개), 학하동․전민동(8개), 온천2동․노은2동․노은3동(10개)

라. 위탁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 심의 후 수의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체결

마. 위탁비용 : 546,960천원(6개 동) / * 2022년 생활임금 기준 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동의안은 2021 ~ 2022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확대동 중 주민자치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하고자 희망한 동(노은2, 학하, 상대, 온천2, 노은3, 전민)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〇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해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이 가능하나, 민간위탁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1년 실시 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관평동은 올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이 종료되는데 내년도 주민자치회에서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2. 10.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2023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금액 : 16,389천원

다. 산정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36,581,977천원)의 1만분의 1.2

라. 납부기한 : 2023. 3. 31.

마.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출연금 형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함으로써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이희래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유성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재산 조성 및 재단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안 제8조)

○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관의 변동사항 발생과 구민의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사무 일부를 재단에 위탁(재위탁)이 필요할 때는 구의회와 소관 상임위에 보고 및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운영재단과 관련한 주의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명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한국수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한국수어의 날 행사 개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인「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및 수어통역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관련 조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제7조의2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안 해당)
개정	제3조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 관람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시설

○ 또한, 수어사용 능력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수화언어의 교육·보급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 사항 등에 따라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해 사업의 위탁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2조)

○ 사업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 신설(안 제4조)

○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복지요구에 맞춰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장애인 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의 금액 상한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로 정하여 금액 변동 시 빠른 대처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로 변경(안 제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의 금액 상한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로 정하여 금액 변동 시 빠른 대처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상기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법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 법제처 09-0110 해석례, 법제처 의견제시 12-0264 등 검토발췌

○ 아울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으로 확대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집행부의 참전명예수당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여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이나 집행권의 침해를 하지 않은 적정 사항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상·공상군경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를 예우 및 지원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의 범위를 전상·공상군경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그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함을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내용을 종합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에 대한 지원확대 규정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국가보훈, 국가유공 관련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의 위임 및 위탁과 그에 따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 중이었다 보호 종료 및 시설 퇴소로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심각한 청년취업난과 주거불안 등 이른 나이에 자립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유성구 관내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제6조)

○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스토킹 검거 건수가 2019년 581건으로  2013년 대비 26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스토킹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로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따른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의 사업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사법기관·의료기관 등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에 따른 생계지원이나 임시보호시설 마련 등 후속 방안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박석연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박석연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안 제8조)

○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현행법에서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으로 보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함에도 법률       지식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성장과정 내내 극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 등을 위한 책임이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조례안에 따른 실질적 지원과 실효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김미희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방지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사항을 규정함(안 제 5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안전한 사회조성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제정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성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문성 등을 위한 의료  기관, 수사·법률 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박석연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박석연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치유농업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 6조)

○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에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및 농촌의 활력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 치유와 힐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있어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 된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아울러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 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이희래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대상자의 예외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피해 농업·임업인 등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피해보상 제외 대상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 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제한 부분을 삭제하여 피해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이희환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특수규격봉투 배출신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도모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수규격봉투 구입신청서의 납부방법 변경(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규격봉투 판매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증지수입과 특수규격봉투판매수입을 분리하여 효율적     이고 투명한 세외수입 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 목재 활용 및 목재문화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따라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해 거리와 생활기반 시설등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목재 이용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유성구 목재 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목재 문화 증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가로경관을 목재로 전환하여 탄소 중립 달성 등 목재 친화형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로 확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정내용에 적합한 조문의 제목수정 및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지정게시대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에서 가로등 현수기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위탁관리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설치가능 경우와 설치기준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

·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상위법(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고, 법령상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안 제1조,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장애인복지법」개정(17.12.19.)에 따른 자립생활지원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대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기존 셋째아 이상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함에 있어 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등 업무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건”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정정(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조례 제1750호) 일부개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출산장려금을 셋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는 기존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가. 제안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대상을 정비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또한 공동    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확대 (안 제6조)

○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실태조사 실시 및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명시(안 제15조의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안 제27조~제37조)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기능 신설(안 제3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확대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기능을      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공동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동법」 제93조에서      감사 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제정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공동주택 자문단의 자문분야와 관리실태 조사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유성구 관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시행 2023. 1. 1.) 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 기준을 마련함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공유재산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안 제24조의2의제1항 및 제2항 신설).

○ 상위법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함 (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및 제5호)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제1항 및 제25조 및 제34조제2항).

○ 상위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부칙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해당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 처분 재산의 기준가격·      면적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수의계약(대부 및 사용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사항임.

○ 해당 규정 및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의 개정사항과 기존 시행령     제13조, 29조의 시행령에서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률 및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취득, 처분 재산의 기준가격·면적은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의      기준과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고 공유재산의 수의계약(대부 및 사용허가)      기준 역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수의매각 관련 내용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업무 관련 별도의 행정적 혼선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2022년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의 준공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관리위탁)하여 농촌체험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나)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다) 위탁사무내용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전반

라) 위탁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

마) 위탁자격 : 마을 내에서 농촌관광을 통하여 도농교류 활동 참여경험이 있고,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사) 시설현황

시 설 명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동로 175
시설규모	부지 591㎡, 연면적 392.7㎡(지상 2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주요시설
	합계	392.7
	지상 1층	288.3	음식체험교육장, 조리실
	지상 2층	104.4	사무실, 세미나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농교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량 및 예산절감과     민간경험 활용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 민간위탁 검토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의 경비에 대하여      유성구에서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 지원을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창출된 수익금으로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하였기,

○ 구재정을 감안하여 추후에는 예산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     하도록 다각적인 수익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육성 방안이 지속적     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641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27일 발 의 자 : 송재만 한형신 김동수 이희래, 박석연, 이명숙, 김미희

1. 주    문

신성, 자운동 일원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위하여 자운대 내부로의 신규 버스노선 추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버스노선 개선을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자운대 내에는 군사시설 외 민간, 상업, 주거, 편의시설이 있어 유동인구 외에도 수많은 거주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곳임.

나. 기존에는 3개의 버스가 운영중이였으나 2019년 9월 부터 2개의 버스로 축소 운행중이며, 노선조정에 따라 버스의 배차간격은 길어지고 운행횟수는 줄어들음.

다. 게다가 자운대에서 도심생활권으로 한번에 이동할 수 없고 주요 관공서로의 접근 또한 어려워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3. 이 송 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022.  10. 27.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 운영개선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 운영개선 촉구 -

건    의    안

대전 유성구 신성, 자운동 일원에 위치한 자운대는 1995년 육·해·공군대학 이전을 시점으로 현재는 국군대전병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등 17개 이상의 국방부 직할부대 및 각종 군수·통신학교 등이 있는 대규모 군사교육 및 훈련시설이다.

아울러 자운대는 군사시설 외 초등학교, 중학교, 군인아파트 등 거주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활시설만 있을 뿐 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형쇼핑시설,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원가 등 꼭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자운대 주민들의 도심 생활권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러한 대규모 유동·거주인구와 유성구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운대 내부로 들어가는 버스노선은 2개 노선으로 자운대의 위치, 인구 등 각종 여건 대비 제공되는 대중교통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존에는 911번, 606번, 마을버스 3번이 존재하였지만 2019년 9월 시내버스 노선운영에 필수시설인 자운동 시내버스기점지 폐쇄로 현재는 912번, 마을버스 3번으로 축소 운행중이며, 노선조정에 따라 버스의 배차간격은 길어지고 운행횟수는 줄어들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현재 운행되는 버스노선으로는 자운대에서 도심 생활권으로 한번에 이동할 수 없어 자운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도심 접근성이 낮고 대전지방법원, 검찰청, 경찰청, 시청 등 주요 관공서로의 접근 또한 어려워 대전시민으로서의 마땅히 받아야 할 사법·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배제되고 있다.

대전시는 2022년에 약 10개의 버스노선에 대하여 조정 및 신설을 진행하고 있다.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구축, 대규모 행사개최 사항과 대규모 특구개발 조성사업의 반영 등 다양한 이동수요를 검토하고 조정을 진행하지만 대전 자운대 지역 역시 각종 이동수요 여건을 고려할 경우 버스노선 개선이 가장 필요한 지역 중 하나일 것이다.

대전시는 2007년 이후 도시철도 1호선을 지하대중교통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버스는 아직까지 가장 익숙한 대중교통 중 하나이며 대전시의 대중교통 의존도 역시 버스이용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중이란 사회적 속성을 초월한 불특정 다수로서 수많은 사람의 무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자운대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하여야 하는 대중교통법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자운대 일원 주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자운대 일원 거주·유동인구와 지리적 여건 등을 적정 검토하여 자운대 내부로의 신규 버스노선을 추가하라.

하나, 자운대의 주민들이 관공서 및 도심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버스노선을 개선하라.

2022.  10. 2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장

2. 대전광역시의회의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

의안 번호	3642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27일 발 의 자 : 이명숙, 이희환, 박석연 김미희, 인미동, 양명환, 이희래, 김동수, 윤정희, 송봉식

1. 주    문

마약수사청의 설치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중독 치료 및 재활 지원 확대를 건의함.

2. 제안이유

❍ 최근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넘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해 임계점을 넘은 상황으로, 마약류 등으로 인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마약류 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

❍ 진화하는 마약범죄 형태에 맞게 마약수사청의 설치와 마약류 중독자 예방, 치료, 재활 등의 지원 확대를 건의함.

3. 수신처: 법무부장관

4. 건의안: 별첨

제259회 임시회

-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

○ 최근 경찰이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한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하던 가운데 충격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총책으로 검거된 것입니다. 이 학생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SNS)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20~30대 중간 판매책과 환전책, 인출책 등을 모집해 범죄집단을 조직했습니다. 현직 고등학생이 마약류를 단순 구입해 투약하는 단계를 넘어 밀수·밀매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 사실은 수사기관마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 마약사범들은 국제 마약상들이 구축한 일명 ‘다크 웹’에서 마약류를 직구하거나,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 해외 판매 상선과 은밀하게 접촉하고, 결제는 대부분 가상화폐로 이뤄집니다. 물건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손쉽게 수령하고, 이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일은 없고 전화·e메일 등 통신기록조차 남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디지털에 익숙한 10대들이 필로폰이나 LSD를 쉽게 구하면서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내려오고 있으며,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40세 이하 젊은 층의 마약사범의 수는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160%가량 급증했고,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18세 이하 마약사범 수가 207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동안 268명으로 30% 늘어났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내에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마약 투약 인구가 무려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밝은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나가야 할 젊은 세대가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범이 되고 중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후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마약류 차단에 대한 선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젊은이가 마약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며 환각에 빠지는 사회에 희망을 걸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아주 높은 분야입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들에 대한 중독 치료는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와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가 있는데, 현재 국가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21개의 마약 중독 전문치료병원에 지원되는 지난해 예산은  2억 8천만원 규모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지속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를 지속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제자리 걸음인 셈입니다.

○ 마약류 중독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장 상황에 맞게 치료비는 물론 인력과 시설 지원까지 포함하여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치료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초기에 마약 중독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정부‧국민 간 유기적 협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하며 진화하는 마약범죄 형태에 맞게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수사청의 설치와, 마약류 중독 치료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예방교육, 재활 지원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  10. 27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