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6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71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9.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세정과)	·······	105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마을자치과)	·······	113

2022. 10. 25.(화) 10:00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세정과)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마을자치과)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62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11일 이희환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이희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을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대상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지도감독 및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〇「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하며,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수업 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 사립유치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〇 경비 지원의 범위를 교육환경 개선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여 관계 법령의 지원범위에 부합하고 있어,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8조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의 범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ㆍ교구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립ㆍ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 3. 21.>

② 삭제 <2012. 3. 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  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의안 번호	362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청년들의 구직활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능력개발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등 응시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능력 개발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비용을 지원하여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상위법에 근거하여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신상”을 “개인 사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저해하는”을 “방해하는”으로 한다.

라.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제11조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이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 관계 기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⑧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않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 개인 사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 1 이상----------------------------------------------------------------------------------------------------------------------.
⑩ ∼ ⑮ (생 략)	⑩ ∼ ⑮ (현행과 같음)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 ③ (생 략)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범위------------------------------------------.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나. ---------------------------- 방해하는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 않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켜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삭제>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에서 의결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행정지원국장, 자치혁신국장, 주민복지국장, 평생학습원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2020. 10. 12., 2021. 7. 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2.>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19. 7. 12.>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7. 12.>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7. 12.>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12.>

⑭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⑮ 구의 각 부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년정책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하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 7. 12.>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전문개정 2019. 7. 12.>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7.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20명이상 5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2.>

④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3. 청년의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4.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건강검진 사업

나. 보건 교육과 건강상담

다.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라. 생활체육 지원사업 <신설 2019. 7. 12.>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캠페인,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최 지원 사업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타 지자체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현황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➃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 등의 응시료를 1인당 생애 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3.10.〉

◦ 지원대상 : 수영구 거주 만 19세∼34세의 미취업 청년

◦ 선정인원 : 500여명

◦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응시료 1인 최대 10만원

□ 경기도 김포시

◦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② 시장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1항의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7.2.〉

◦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만 19세∼34세의 미취업 청년

◦ 선정인원 : 300명

◦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응시료 1인당 연 10만원 이내

□ 충북 충주시

◦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받고 있는 충주시에 주소를 둔   실업자(만 19세~65세)

◦ 선정인원 : 80명

◦ 지원내용 : 훈련과정과 관련된 자격증 응시료 1인 1회 50,000원 정액

참고 1		유성구 청년인구 현황

(단위 : 명, 2022. 1월말 현재)

구분	대전시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비고
전체 인구수	1,451,272	351,622	221,592	229,555	473,019	175,484
청년인구수 (만19~34세)	317,193 (22%)	82,812 (24%)	44,141 (20%)	44,409 (20%)	109,773 (23%)	36,058 (21%)	(인구대비 청년비율)

참고 2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타 지자체 현황

시도	자치구	지원내용	비고
서울	광진구	1인 최대 8만원
인천	서구	1인 최대 10만원
부산	영도구	1인 최대 8만원
	사하구	1인 최대 8만원
광주	북구	1인 최대 2회	실비
경기	안산시	1인 최대 8만원
	안양시	1인 최대 10만원
	포천시	1인 최대 10만원
	광주시	1인 최대 10만원
	군포시	1인 최대 10만원
	과천시	1인 최대 10만원
경남	창원시	1인 최대 10만원
충남	충청남도	1인 최대 5만원
	천안시	1인 최대 5만원
충북	단양군	1인 최대 10만원
경북	경주시	1인 최대 10만원
	영덕군	1인 최대 20만원
	울진군	1인 최대 10만원

의안 번호	361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11일 양명환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양명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재위탁 및 재계약 민간위탁 관련 구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의회의 재위탁 및 재계약 관련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상임위 심사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3.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ㆍ사고 현황

6.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재계약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의회 동의) ①ㆍ② (생 략)	제6조(구의회 동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3.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사고 현황 6.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재계약에 한정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과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ㆍ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및 시설 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사건․사고 현황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재계약에 한정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구청장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안 번호	362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11일 김동수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김동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재조정하고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결산검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7명”으로 변경(안 제2조)

나.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함

(안 제3조의 3항)

다. 대표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의 제1항)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사항 중 결산검사위원 선임구간 확대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〇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의 환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〇 결산 검사위원 수를 확대하여 결산 검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수행하고자 함이기에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을 “7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6조제1항 중 “중”을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로, “의원이 된다”를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3명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7명-------.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2021. 12. 24., 2022. 4. 15.>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7명으로 한다. <신설 2015.10.02., 개정 2019.10.14., 2022.04.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19. 10. 14., 2021.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4.>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9. 10. 14.>

⑤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4.>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ㆍ친자 또는 형제 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10. 14.>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 10. 14.>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1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삭제 2009.12.30>

제8조(검사협조) <삭제 2009.12.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4. 15.>

제10조(일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결산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삭제 2009.12.30>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구청장은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제13조(지급기준) <삭제 2009.12.30>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09.12.30>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362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11일 한형신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한형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명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고, 자문위원회 및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합창단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합창단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명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단원의 자격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민의 정신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향상”으로, “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단장, 지휘자,”를 “지휘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10”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부단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단원위촉)”을 “(단원의 자격 및 위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원의 위촉은 공개모집한 사람중에서”를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 중 “부단장 및 단원”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신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향상------------------ 여성합창단----------------.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단장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및 지휘능력이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조(구성) ① ---------------- 여성합창단----------------------------------------------------------------------------------------------------------------------------------------------------------.
② 합창단원은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 지휘자 ---------------------------------------------.
제4조(자문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혁신국장,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부단장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문화관광과장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단원위촉) ① 단원의 모집은 구민을 대상으로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제외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의 위촉은 공개모집한 사람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
<신 설>	③ 단원은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촉기간) 부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기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단장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및 지휘능력이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합창단원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합창단의 단무 및 운영전반을 지도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혁신국장,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촉기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

2.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사람

3. 출연 또는 연습을 무단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위반한 사람

제8조(운영비 등 지원)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의안 번호	362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11일 이명숙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이명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장애인체육동호회 및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보고·검사 및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10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에서 장애인체육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며,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 및 지원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단체 및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간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제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체육행사 개최와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4조제2호 중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를 “생활체육”으로 한다.

④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를 “유성구체육회”로 한다.

⑤ 제1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16조(종전의 제1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61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3. 1. 1.)되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며,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4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8조제2호를 보면“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고향사랑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기금으로 받는 것은 기금의 설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유성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마을자치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텔레비전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답례품은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청장의 인증 품목 및 구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구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유성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유성구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마을자치과장

2. 기금출납원 : 마을공동체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유성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마을자치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용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계좌를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의안 번호	361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가. 주 이용층이 청소년인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료를 감면하여 청소년들의 활발한 시설이용을 도모하며,

나. “유성구유스호스텔”의 지속적인 운영 악화와 주변 여건변화로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한 지역인 구즉동에 “구즉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사용료 등 감면사항 수정(안 제6조제2항)

나. 유성구유스호스텔의 청소년시설 삭제(안 별표 1 및 별표 2의 제2호)

다.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시설 추가(안 별표 1)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활발한 시설이용을 도모하고, “유성구유스호스텔”의 폐지 및 “구즉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청소년이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전단 중 “청소년 단체”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성구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주 요 기 능
청소년 수련시설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 청소년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장대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구즉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428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청소년수련관 3층)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등 ○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냉방7월~9월,난방12월~3월 의무신청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 범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청소년이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기관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시설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범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 ①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유성구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

구분	명 칭	위 치	주요기능
청소년 수련 시설	유성구청소년 수련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 청소년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진로ㆍ진학센터 운영 ○ 청소년 상담업무 ○ 기타 청소년육성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유성구 유스호스텔 (삭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중앙로 68	○ 여행 중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장대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 문화ㆍ예술 관련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내 상담복지센터 설치ㆍ운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별표 1]

유성구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주요기능
청소년 수련시설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 청소년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장대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 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구즉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428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청소년수련관 3층)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등 ○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별표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냉방7월~9월,난방12월~3월 의무신청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2. 유성구 유스호스텔 사용료

구 분	대상			사용료(원)	비 고
숙박료(1인1숙)	회원	청소년		11,000
		일반		13,000
	비회원	청소년		12,000
		일반		15,000
식비(1인1식)	청소년			6,000
	일반ㆍ단체			7,000
가족실(4인1숙)	회원			45,000	식비별도
	비회원			50,000
부대시설 (기본8시간)	정서함양실		200,000		매시간 초과시 25,000
	중회의실		150,000		매시간 초과시 18,000
	소목적실		100,000		매시간 초과시 12,000
※ 초과시간 적용기준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별표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냉방7월~9월,난방12월~3월 의무신청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단 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기관

3. 일 반 : 청소년, 단체 이외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② 사용시간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시설별로 정하되, 사용시간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1. 전액감면

가.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청소년이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2.>

④ 수탁기관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시설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3. 22.,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 조직, 인사, 보수, 물품,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소요 예상

❍ 관련조문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3. 22.,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 조직, 인사, 보수, 물품,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추계기간 :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함

- 추계대상 : 구즉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 추계내역

구 분	사업량(개소)	사업내용	산출내역	소요금액 (원)
계	1	-	-	876,045,000
청소년시설 운영	1	구즉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인건비 등 - 센터장 : 2,938,000원×1명×5년=176,280,000 - 종사자 : 1,850,000원×2명×5년=222,000,000 - 각종 수당 등 27,140,000×5년=135,700,000 -보험, 퇴직급여 398,280,000×19.35%≒77,065,000	611,045,000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 45,000,000원×5년=225,000,000원	225,000,000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 8,000,000원×5년=40,000,000원	40,000,000

※ 지원기준 /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 시설별 운영규정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인건비	기 본 급	여성가족부 보수 권고(안) 적용
	수 당	- 기말수당, 가족수당, 자격증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7종 - 청소년시설 보수규정 ‘제수당 지급기준’ 적용
	일용직급	정부노임단가 기준	최저임금 상승분
물건비	사무관리비	문서 전산화, 임차료, 일반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제세공과금, 부담금, 안전점검수수료 등 지원
	여 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1인당×월 3회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월 100,000원) - 부서운영(월 100,000원)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안전점검사항 반영
	자산취득비	노후 책상, 의자, 사물함 등

나. 비용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구비 총 876,04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6조  및 유성구 청소년시설 위ㆍ수탁협약서에 의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금   지원계획 방침받아 예산편성

3. 작성자

❍ 교육과학과 행정7급 임진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75,209	175,209	175,209	175,209	175,209	876,045
구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175,209	175,209	175,209	175,209	175,209	876,045
세 출		175,209	175,209	175,209	175,209	175,209	876,045
구즉청소년수련관 인건비		122,209	122,209	122,209	122,209	122,209	122,209
구즉청소년수련관 운영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구즉청소년수련관 사업비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기 금
특별회계
구비		175,209	175,209	175,209	175,209	175,209	876,045
기 타

의안 번호	361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10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근거

가.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기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붙임 1)

2. 제안이유

2023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금액 : 16,389천원

다. 산정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36,581,977천원)의 1만분의 1.2

라. 납부기한 : 2023. 3. 31.

마.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4. 참고사항

❏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 조직 : 5실 4센터 / 87명

○ 주요사업

– 연구사업 : 연구과제 수행 / 총 1,087건 (2011~2022, 12년간)

– 발간사업 : 지방세포럼, 연구 연차보고서 등 발간, 교육교재

– 대외협력 : 정책토론회, 유관 학회 및 기관 연구협력교류회, 지방세 홍보

– 연구기반조성 : 지방세 관련 통계DB 운영, 학술행사 및 연구회의 개최

– 자치단체지원 : 세무공무원교육, 지방세법규해석시스템운영, 연구동아리 지원

5.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출연금 형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함으로써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납부할 출연금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16,389천원

□ 납부기한: 2023. 3. 31.

□ 출연의 필요성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ㆍ감면체계 개편, 지방세 중장기 발전 도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

· 효율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세제 및 전문성 제고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확립

□ 출연금 지원현황

□ 출연금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3년도 유성구 출연금 :  16,389천원

136,581,977천원(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16,389천원

＊ 2023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①'21년 결산 지방세	'21년 결산 보통세			⑤'23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136,582,433	136,581,977	135,317,944	1,264,033	16,389

(단위: 천원)

※21년지방세결산액136,582,433,670원–보통세외456,210원(재산할사업소세)

= 136,581,977,460원

□ 최근 5년간 출연금액

(단위 : 천원)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연금	14,400	15,051	15,788	14,778	14,978

Ⅲ		향후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동의안 제출 (제259회 임시회 : 10.21~10.27.)

□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반영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의안 번호	360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21 ~ 2022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확대동 중 주민자치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하고자 희망한 동에 대하여 주체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6개 동)

나. 위탁대상 및 기간

구 분	위탁대상 (6개 동)	위 탁 기 간	비 고
재계약	노은 2동	2023. 1. 1. ~ 2023. 12. 31. /1년	́22. 1. ~ 12.(1년) 위탁운영
신 규	학 하 동	2023. 1. 1. ~ 2023. 12. 31. /1년
	상 대 동
	온천 2동
	노은 3동
	전 민 동

※ 시범동(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 2022. 1. 1. ∼ 2023. 12. 31.(2년) 위탁운영

다. 위탁사무 :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ㆍ운영

	▶ 위탁사무 세부사항 ◀
▪ 주요내용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ㆍ관리(개설, 변경, 폐강 등) - 수강생 관리(등록, 출석확인, 민원처리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심의(선정ㆍ해임) 등) - 수강료 관리(징수, 집행, 사용내역 공개 등) - 동아리 운영ㆍ관리(신청접수, 신설·변경, 회원명부 관리) ▪ 규 모 : 동별 유료강좌 5~10개 과목 기준 / * 학하동 외 기존과 동일 * 강좌지원수 : 상대동(5개), 학하동․전민동(8개), 온천2동․노은2동․노은3동(10개)

라. 위탁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 심의 후 수의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체결

마. 위탁비용 : 546,960천원(6개 동) / * 2022년 생활임금 기준 산정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약칭)지방분권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나.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다.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라.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주민자치회 위탁할 수 있는 사무)

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참고사항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계획(안).(붙임)

5.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2021 ~ 2022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확대동 중 주민자치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하고자 희망한 동(노은2, 학하, 상대, 온천2, 노은3, 전민)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〇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해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이 가능하나, 민간위탁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1년 실시 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관평동은 올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이 종료되는데 내년도 주민자치회에서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됨.

참고사항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사무를 위탁하여, 실질적인 자치권한
부여을 통한 주체적 주민자치회 운영 토대를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2021~2022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 부여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마을자치사업 등에 주체적 운영 토대 마련하여 유성형 주민자치회의 선진모델   구축 기여

	≪그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사항≫
□ (2021년) 시범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운영(1년) □ (2022년) 21년 전환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운영(1년) 및 시범동 연장위탁(2년) * 시범동 :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3개) ** 21년 전환동 : 노은2동, 관평동 (2개)

Ⅱ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약칭)지방분권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주민자치회 위탁할 수 있는 사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Ⅲ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대상 및 기간

- 위탁대상 : 21~22년 전환 주민자치회* 중 수탁 희망 주민자치회

* 학하동, 상대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 8개 동

- 수탁희망 : 학하동, 상대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 6개 동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 1년 시범운영 후 주민자치회 全동 대상 2024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 방향 재검토

【대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프로그램 이용현황 (2022.3분기)		2022년 운영예산액 (단위:천원)				비 고 (동아리)
	프로그램 수	모집인원	소 계	인건비	강사수당	풍물운영비
합 계	43	1,081	443,860	120,660	319,200	5,000	16
학하동	3	50	44,600	18,000	26,600	1,000	-
상대동	2	40	44,600	18,000	26,600	-	-
온천2동	10	245	89,000	18,000	70,000	1,000	7
노은2동	9	220	101,660	30,660	70,000	1,000	8
노은3동	11	266	89,000	18,000	70,000	1,000	1
전민동	8	260	75,000	18,000	56,000	1,000	-

※ 2023년 상대동(5개 강좌), 학하동(8개 강좌) 운영 예정

❍ 위탁사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시설 운영․관리 제외

❍ 민간위탁 추진절차

1	위탁희망 조 사	➜	2	주민자치회의 의 결 (안건:수탁여부)	➜	3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수 립	➜	4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5	민간위탁 세부사항 사전협의
區			자치회→區			區			區 → 의회			자치회, 區, 洞
’22. 9월초(기시행)			’22. 9월중(기시행)			’22. 9월중			’22. 10월초			’22.11월중

6	민간위탁 선정심사위 구 성	➜	7	민간위탁 단체 선정	➜	8	위․수탁협약 사전검토	➜	9	민간위탁 협약체결	➜	10	프로그램 수탁운영
區			區 (선정심사위)			區, 자치회			區, 자치회			자치회
’22. 11월중			’22. 11월말			’22. 12월초			’22. 12월중			’23. 1월부터

Ⅳ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세부 사항

❍ 위탁업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 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신설 ․ 변경 ․ 폐강 등) 및 수강생 관리(등록 ․ 출석관리)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선정․해임, 위원회 심의 등)

▸ 수강료 관리(징수 ․ 집행, 결산 ․ 정산 및 사용내역 공개)

▸ 프로그램 관련 민원처리 및 기타 관련사무 처리

▸ 동아리 운영·관리(신청접수, 신설·변경, 회원명부 관리)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

❍ 위탁대상 단체 현황

(위원수 : ’22. 9월 현재)

연번	행 정 동	최초구성	위 원 수 (명)	비 고
1	학하동	21. 11. 1.	35	분동 신설동
2	상대동	21. 11. 1.	33	분동 신설동
3	온천2동	22. 1. 1.	39
4	노은2동	21. 3. 1.	31
5	노은3동	22. 1. 1.	35
6	전민동	22. 1. 1.	38

❍ 수탁단체 결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 추진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위탁예산(민간위탁금) 산정

(단위 : 천원)

행정동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인 건 비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합계	546,960	183,960	357,000	6,000
학하동	87,660	30,660	56,000	1,000	8
상대동	66,660	30,660	35,000	1,000	5
온천2동	101,660	30,660	70,000	1,000	10
노은2동	101,660	30,660	70,000	1,000	10
노은3동	101,660	30,660	70,000	1,000	10
전민동	87,660	30,660	56,000	1,000	8

• 인 건 비 :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 (’22년 기준 생활임금 적용 / ’23년 생활임금 책정에 따라 변경)

• 강사수당 : 학하동* 외 민간위탁 전과 동일 강좌 수 지원

* 학하동은 프로그램 운영공간 확보로 8개 강좌수 지원 (2022년 5개 강좌 지원)

• 수 선 비 : 1,000천원 / 풍물단 수선비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구 → 의회)

❍ 구의회 동의 대상 :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여부

-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선정심사위 심의, 예산안 의결, 협약체결 등)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의회동의 추진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제출(유성구 민간위탁조례 제6조)

-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의

□ 민간위탁 세부사항 사전협의 (구, 자치회)

❍ 주민자치회와 민간위탁에 관한 실무내용 사전협의 진행

❍ 협의완료 후 주민자치회의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회⇨구)

- 사업명, 사업목적, 추진기간, 세부추진계획, 인력운영, 사업비 집행계획 등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구)

❍ 근    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명    칭 : (가칭)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탁자 적격심사위원회

❍ 구성인원 : 7명 ~ 10명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 중 공무원은 1/4 미만)

❍ 운영기간 : 수탁자 선정완료 후 자동해산

❍ 자격요건 : 관계공무원, 구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주민단체 대표자

❍ 주요기능 : 위탁사무, 위탁기간, 소요비용 심의 및 사업계획서 평정 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방식 등 추후 별도계획 수립 예정

□ 위 ․ 수탁 협약사항 세부검토 (구, 자치회)

❍ 민간위탁 업무범위, 사업예산, 사업계획, 인력운용 등 최종 협의

❍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및 사업비 집행기준 제정

□ 위․수탁 협약 체결 (구, 자치회)

❍ 협약시기 : 2022. 12.

❍ 협약대상 : 6개 동 주민자치회

❍ 협약서 작성기준 : 민간위탁조례 제12조(계약체결)

* 협약서 작성 세부안 및 협약식 개최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민간위탁금 교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탁사무 수행 (구, 자치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2023. 1월 중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2. 10. 7.(금)까지 (마을자치과 ⇨ 기획실)

* 제259회 임시회 : 2022. 10. 21.(금) ~ 10. 27.(목)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분권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