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63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김미희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김미희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방지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안전한 사회조성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제정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성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문성 등을 위한 의료  기관, 수사·법률 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의안 번호	362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다. 한국수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한국수어의 날 행사 개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한국수화언어법」및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인「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및 수어통역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관련 조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제7조의2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안 해당)
개정	제3조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 관람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시설

○ 또한, 수어사용 능력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수화언어의 교육·보급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 사항 등에 따라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 판단됨.

의안 번호	362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해 사업의 위탁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2조)

나. 사업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 신설(안 제4조)

다.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관계기관 등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복지요구에 맞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장애인 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3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 목재 활용 및 목재문화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라.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따라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해 거리와 생활기반 시설등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목재 이용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유성구 목재 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목재 문화 증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가로경관을 목재로 전환하여 탄소 중립 달성 등 목재 친화형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됨.

의안 번호	362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의 금액 상한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로 정하여 금액 변동 시 빠른 대처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2.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로 변경(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의 금액 상한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로 정하여 금액 변동 시 빠른 대처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상기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법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 법제처 09-0110 해석례, 법제처 의견제시 12-0264 등 검토발췌

○ 아울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으로 확대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집행부의 참전명예수당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여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이나 집행권의 침해를 하지 않은 적정 사항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3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상·공상군경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를 예우 및 지원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의 범위를 전상·공상군경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그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함을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내용을 종합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에 대한 지원확대 규정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국가보훈, 국가유공 관련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63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 된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아울러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 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64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로 확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내용에 적합한 조문의 제목수정 및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정게시대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에서 가로등 현수기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위탁관리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설치가능 경우와 설치기준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

·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의안 번호	362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이희래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이희래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유성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본재산 조성 및 재단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안 제8조)

라.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관의 변동사항 발생과 구민의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사무 일부를 재단에 위탁(재위탁)이 필요할 때는 구의회와 소관 상임위에 보고 및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운영재단과 관련한 주의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명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3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이희래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이희래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대상자의 예외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피해 농업·임업인 등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피해보상 제외 대상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 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제한 부분을 삭제하여 피해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3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업의 위임 및 위탁과 그에 따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마.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 중이었다 보호 종료 및 시설 퇴소로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심각한 청년취업난과 주거불안 등 이른 나이에 자립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유성구 관내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3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스토킹 검거 건수가 2019년 581건으로  2013년 대비 26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스토킹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로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따른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의 사업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사법기관·의료기관 등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에 따른 생계지원이나 임시보호시설 마련 등 후속 방안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63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박석연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박석연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안 제8조)

다.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민법」및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현행법에서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으로 보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함에도 법률 지식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성장과정 내내 극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와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 등을 위한 책임이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조례안에 따른 실질적 지원과 실효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의안 번호	363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박석연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박석연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치유농업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 6조)

다.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에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및 농촌의 활력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 치유와 힐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있어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3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이희환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이희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특수규격봉투 배출신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수규격봉투 구입신청서의 납부방법 변경(안 제14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규격봉투 판매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증지수입과 특수규격봉투판매수입을 분리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외수입 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1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고, 법령상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54조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장애인복지법」개정(17.12.19.)에 따른 자립생활지원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대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61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기존 셋째아 이상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함에 있어 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등 업무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건”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정정(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조례 제1750호) 일부개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출산장려금을 셋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는 기존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1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대상을 정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또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확대 (안 제6조)

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실태조사 실시 및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명시(안 제15조의2)

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

(안 제27조~제37조)

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기능 신설(안 제3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4. 검토의견

ㅇ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확대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기능을 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동법」 제93조에서 감사 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제정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ㅇ 아울러 공동주택 자문단의 자문분야와 관리실태 조사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유성구 관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61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시행 2023. 1. 1.) 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 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공유재산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안 제24조의2의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상위법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함

(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및 제5호)

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제1항 및 제25조 및 제34조제2항).

라. 상위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부칙3항)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4. 검토의견

ㅇ 해당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 처분 재산의 기준가격·면적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수의계약(대부 및 사용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사항임.

ㅇ 해당 규정 및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의 개정사항과 기존 시행령 제13조, 29조의 시행령에서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률 및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취득, 처분 재산의 기준가격·면적은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의 기준과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고 공유재산의 수의계약(대부 및 사용허가) 기준 역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수의매각 관련 내용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업무 관련 별도의 행정적 혼선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61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의 준공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관리위탁)하여 농촌체험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3. 법적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ㅇ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4. 주요내용

ㅇ 위탁내용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전반

ㅇ 위탁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

ㅇ 위탁자격 : 마을 내에서 농촌관광을 통하여 도농교류 활동 참여경험이 있고,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ㅇ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ㅇ 시설현황

시 설 명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동로 175
시설규모	부지 591㎡, 연면적 392.7㎡(지상 2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주요시설
	합계	392.7
	지상 1층	288.3	음식체험교육장, 조리실
	지상 2층	104.4	사무실, 세미나실

5. 검토의견

ㅇ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ㅇ 도·농교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량 및 예산절감과 민간경험 활용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 민간위탁 검토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ㅇ 다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의 경비에 대하여 유성구에서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 지원을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창출된 수익금으로 수탁자가 부담하기,

ㅇ 구재정을 감안하여 추후에는 예산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수익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육성 방안을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