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9.(화)11:00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시정연설	별책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

※ 참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9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 대전광역시유성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8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77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81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87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6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4

11.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9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본회의 안건 참고]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47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3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167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75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0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2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197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12

12.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23

13.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1

1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본회의 안건 참고]

◇ 본회의 안건

● 시정연설 [별책]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23,962,328	100.00%	795,257,137	100.00%	28,705,191	3.61%
일반회계			814,264,422	98.82%	785,167,158	98.73%	29,097,264	3.71%
특별회계			9,697,906	1.18%	10,089,979	1.27%	△392,073	△3.89%
	기타특별회계		9,697,906	1.18%	10,089,979	1.27%	△392,073	△3.89%
		자치분권특별회계	3,963,989	0.48%	4,368,606	0.55%	△404,617	△9.2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1,647	0.09%	788,244	0.10%	△16,597	△2.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9,469	0.01%	59,469	0.01%	0	0.00%
		주차장특별회계	4,828,697	0.59%	4,771,310	0.60%	57,387	1.2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4,104	0.01%	102,350	0.01%	△28,246	△27.60%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4,264,422	100.00 %	785,167,158	100.00 %	29,097,264	3.71%
100			지방세수입			156,383,444	19.21 %	155,023,444	19.74 %	1,360,000	0.88%
	110			지방세		156,383,444	19.21 %	155,023,444	19.74 %	1,360,000	0.88%
		111			보통세	155,883,444	19.14 %	154,023,444	19.62 %	1,860,000	1.21%
		113			지난년도수입	500,000	0.06 %	1,000,000	0.13 %	△500,000	△50.00%
200			세외수입			43,758,315	5.37 %	39,733,160	5.06 %	4,025,155	10.13%
	210			경상적세외수입		31,876,826	3.91 %	29,242,877	3.72 %	2,633,949	9.01%
		211			재산임대수입	333,891	0.04 %	321,490	0.04 %	12,401	3.86%
		212			사용료수입	2,345,610	0.29 %	2,209,020	0.28 %	136,590	6.18%
		213			수수료수입	12,001,420	1.47 %	12,507,378	1.59 %	△505,958	△4.05%
		214			사업수입	4,116	0.00 %	19,316	0.00 %	△15,200	△78.69%
		215			징수교부금수입	15,942,122	1.96 %	13,536,836	1.72 %	2,405,286	17.77%
		216			이자수입	1,249,667	0.15 %	648,837	0.08 %	600,830	92.60%
	220			임시적세외수입		9,213,097	1.13 %	8,736,407	1.11 %	476,690	5.46%
		221			재산매각수입	2,789,888	0.34 %	2,537,685	0.32 %	252,203	9.94%
		222			자치단체간부담금	2,748	0.00 %	2,748	0.00 %	0	0.00%
		223			보조금반환수입	2,099,256	0.26 %	1,920,287	0.24 %	178,969	9.32%
		224			기타수입	2,821,205	0.35 %	2,775,687	0.35 %	45,518	1.64%
		225			지난년도수입	1,500,000	0.18 %	1,500,000	0.19 %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668,392	0.33 %	1,753,876	0.22 %	914,516	52.14%
		231			과징금	119,510	0.01 %	114,910	0.01 %	4,600	4.00%
		232			이행강제금	1,550,356	0.19 %	635,800	0.08 %	914,556	143.84%
		233			변상금	11,000	0.00 %	11,000	0.00 %	0	0.00%
		234			과태료	819,800	0.10 %	827,400	0.11 %	△7,600	△0.92%
		235			환수금	7,466	0.00 %	7,466	0.00 %	0	0.00%
		236			부담금	160,260	0.02 %	157,300	0.02 %	2,960	1.88%
300			지방교부세			40,769,000	5.01 %	29,602,000	3.77 %	11,167,000	37.72%
	310			지방교부세		40,769,000	5.01 %	29,602,000	3.77 %	11,167,000	37.72%
		311			지방교부세	40,769,000	5.01 %	29,602,000	3.77 %	11,167,000	37.72%
400			조정교부금등			54,024,134	6.63 %	35,564,000	4.53 %	18,460,134	51.91%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4,024,134	6.63 %	35,564,000	4.53 %	18,460,134	51.91%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4,024,134	6.63 %	35,564,000	4.53 %	18,460,134	51.91%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00			보조금			458,062,958	56.25 %	466,460,209	59.41 %	△8,397,251	△1.80%
	510			국고보조금등		260,423,079	31.98 %	264,681,891	33.71 %	△4,258,812	△1.61%
		511			국고보조금등	260,423,079	31.98 %	264,681,891	33.71 %	△4,258,812	△1.61%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97,639,879	24.27 %	201,778,318	25.70 %	△4,138,439	△2.05%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97,639,879	24.27 %	201,778,318	25.70 %	△4,138,439	△2.0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266,571	7.52 %	58,784,345	7.49 %	2,482,226	4.22%
	710			보전수입등		60,910,571	7.48 %	58,428,345	7.44 %	2,482,226	4.25%
		711			잉여금	40,957,618	5.03 %	40,957,618	5.22 %	0	0.00%
		712			전년도이월금	12,846,940	1.58 %	12,846,940	1.64 %	0	0.00%
		715			보조금등반환금	7,106,013	0.87 %	4,623,787	0.59 %	2,482,226	53.68%
	720			내부거래		356,000	0.04 %	356,000	0.05 %	0	0.00%
		721			전입금	356,000	0.04 %	356,000	0.05 %	0	0.00%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4,264,422	100.00 %	785,167,158	100.00 %	29,097,264	3.71 %
010		일반공공행정		96,894,483	11.90 %	64,037,192	8.16 %	32,857,291	51.31 %
	011		입법및선거관리	3,264,993	0.40 %	3,356,414	0.43 %	△91,421	△2.72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133,383	0.14 %	1,281,984	0.16 %	△148,601	△11.59 %
	014		재정ㆍ금융	67,020,114	8.23 %	34,020,114	4.33 %	33,000,000	97.00 %
	016		일반행정	25,475,993	3.13 %	25,378,680	3.23 %	97,313	0.38 %
020		공공질서및안전		2,736,579	0.34 %	2,313,473	0.29 %	423,106	18.29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2,736,579	0.34 %	2,313,473	0.29 %	423,106	18.29 %
050		교육		7,127,807	0.88 %	7,266,226	0.93 %	△138,419	△1.90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5,090,795	0.63 %	5,135,774	0.65 %	△44,979	△0.88 %
	053		평생ㆍ직업교육	2,037,012	0.25 %	2,130,452	0.27 %	△93,440	△4.39 %
060		문화및관광		15,146,499	1.86 %	14,189,503	1.81 %	956,996	6.74 %
	061		문화예술	8,328,382	1.02 %	7,404,389	0.94 %	923,993	12.48 %
	062		관광	2,377,458	0.29 %	2,377,458	0.30 %	0	0.00 %
	063		체육	4,440,659	0.55 %	4,407,656	0.56 %	33,003	0.75 %
070		환경		27,948,346	3.43 %	28,051,249	3.57 %	△102,903	△0.37 %
	071		상하수도ㆍ수질	508,401	0.06 %	655,401	0.08 %	△147,000	△22.43 %
	072		폐기물	25,224,665	3.10 %	25,145,918	3.20 %	78,747	0.31 %
	073		대기	1,466,294	0.18 %	1,475,494	0.19 %	△9,200	△0.62 %
	076		환경보호일반	748,986	0.09 %	774,436	0.10 %	△25,450	△3.29 %
080		사회복지		425,558,737	52.26 %	430,469,465	54.83 %	△4,910,728	△1.14 %
	081		기초생활보장	44,181,348	5.43 %	42,789,813	5.45 %	1,391,535	3.25 %
	082		취약계층지원	88,001,917	10.81 %	96,258,941	12.26 %	△8,257,024	△8.58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193,120,839	23.72 %	191,125,485	24.34 %	1,995,354	1.04 %
	085		노인ㆍ청소년	85,396,944	10.49 %	85,418,819	10.88 %	△21,875	△0.03 %
	087		보훈	3,175,066	0.39 %	3,175,066	0.40 %	0	0.00 %
	089		사회복지일반	11,682,623	1.43 %	11,701,341	1.49 %	△18,718	△0.16 %
090		보건		37,607,708	4.62 %	41,644,467	5.30 %	△4,036,759	△9.69 %
	091		보건의료	36,485,889	4.48 %	40,523,191	5.16 %	△4,037,302	△9.96 %
	093		식품의약안전	1,121,819	0.14 %	1,121,276	0.14 %	543	0.05 %
100		농림해양수산		16,579,354	2.04 %	15,599,352	1.99 %	980,002	6.28 %
	101		농업ㆍ농촌	11,219,678	1.38 %	11,194,924	1.43 %	24,754	0.22 %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2		임업ㆍ산촌	5,359,676	0.66 %	4,404,428	0.56 %	955,248	21.69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924,007	1.10 %	8,929,414	1.14 %	△5,407	△0.06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8,924,007	1.10 %	8,929,414	1.14 %	△5,407	△0.06 %
120		교통및물류		30,223,170	3.71 %	27,762,585	3.54 %	2,460,585	8.86 %
	121		도로	15,792,065	1.94 %	14,697,267	1.87 %	1,094,798	7.45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4,431,105	1.77 %	13,065,318	1.66 %	1,365,787	10.45 %
140		국토및지역개발		41,077,567	5.04 %	38,174,607	4.86 %	2,902,960	7.60 %
	141		수자원	9,068,279	1.11 %	8,359,405	1.06 %	708,874	8.48 %
	142		지역및도시	32,009,288	3.93 %	29,815,202	3.80 %	2,194,086	7.36 %
150		과학기술		350,150	0.04 %	391,775	0.05 %	△41,625	△10.62 %
	153		과학기술일반	350,150	0.04 %	391,775	0.05 %	△41,625	△10.62 %
160		예비비		14,040,000	1.72 %	13,882,064	1.77 %	157,936	1.14 %
	161		예비비	14,040,000	1.72 %	13,882,064	1.77 %	157,936	1.14 %
900		기타		90,050,015	11.06 %	92,455,786	11.78 %	△2,405,771	△2.60 %
	901		기타	90,050,015	11.06 %	92,455,786	11.78 %	△2,405,771	△2.60 %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4,264,422	100.00%	785,167,158	100.00 %	29,097,264	3.71%
100		인건비		81,948,267	10.06%	84,169,035	10.72 %	△2,220,768	△2.64%
	101		인건비	81,948,267	10.06%	84,169,035	10.72 %	△2,220,768	△2.64%
200		물건비		38,083,121	4.68%	39,055,013	4.97 %	△971,892	△2.49%
	201		일반운영비	29,184,361	3.58%	29,899,222	3.81 %	△714,861	△2.39%
	202		여비	1,155,266	0.14%	1,376,646	0.18 %	△221,380	△16.08%
	203		업무추진비	680,820	0.08%	680,820	0.09 %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2,492,450	0.31%	2,492,300	0.32 %	150	0.01%
	205		의회비	819,400	0.10%	863,201	0.11 %	△43,801	△5.07%
	206		재료비	1,996,824	0.25%	1,988,824	0.25 %	8,000	0.40%
	207		연구개발비	1,754,000	0.22%	1,754,000	0.22 %	0	0.00%
300		경상이전		516,199,230	63.39%	526,554,318	67.06 %	△10,355,088	△1.97%
	301		일반보전금	321,020,579	39.42%	329,297,240	41.94 %	△8,276,661	△2.51%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1,220,050	0.15%	1,241,950	0.16 %	△21,900	△1.76%
	303		포상금	3,049,977	0.37%	3,153,209	0.40 %	△103,232	△3.27%
	304		연금부담금등	13,939,252	1.71%	13,939,252	1.78 %	0	0.00%
	305		배상금등	1,440,000	0.18%	41,500	0.01 %	1,398,500	3369.88%
	306		출연금	14,978	0.00%	14,978	0.00 %	0	0.00%
	307		민간이전	147,595,066	18.13%	150,725,896	19.20 %	△3,130,830	△2.08%
	308		자치단체등이전	27,917,528	3.43%	28,138,493	3.58 %	△220,965	△0.79%
	309		전출금	1,000	0.00%	1,000	0.00 %	0	0.00%
	310		국외이전	800	0.00%	800	0.00 %	0	0.00%
400		자본지출		71,068,982	8.73%	65,085,526	8.29 %	5,983,456	9.19%
	401		시설비및부대비	57,278,027	7.03%	53,045,427	6.76 %	4,232,600	7.98%
	402		민간자본이전	8,134,708	1.00%	6,879,152	0.88 %	1,255,556	18.25%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307,668	0.28%	1,807,668	0.23 %	500,000	27.66%
	405		자산취득비	3,348,579	0.41%	3,353,279	0.43 %	△4,700	△0.14%
700		내부거래		71,410,912	8.77%	38,049,703	4.85 %	33,361,209	87.68%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3,245,702	0.40%	2,884,493	0.37 %	361,209	12.52%
	702		기금전출금	68,165,210	8.37%	35,165,210	4.48 %	33,000,000	93.84%
800		예비비및기타		35,553,910	4.37%	32,253,563	4.11 %	3,300,347	10.23%
	801		예비비	14,040,000	1.72%	13,882,064	1.77 %	157,936	1.14%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802	반환금기타	21,513,910	2.64%	18,371,499	2.34 %	3,142,411	17.10%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697,906	100.00 %	10,089,979	100.00 %	△392,073	△3.89%
200			세외수입			3,838,803	39.58 %	3,806,139	37.72 %	32,664	0.86%
	210			경상적세외수입		241,890	2.49 %	293,790	2.91 %	△51,900	△17.67%
		211			재산임대수입	78,737	0.81 %	129,000	1.28 %	△50,263	△38.96%
		215			징수교부금수입	89,268	0.92 %	100,618	1.00 %	△11,350	△11.28%
		216			이자수입	73,885	0.76 %	64,172	0.64 %	9,713	15.14%
	220			임시적세외수입		784,913	8.09 %	947,349	9.39 %	△162,436	△17.15%
		223			보조금반환수입	60,493	0.62 %	48,929	0.48 %	11,564	23.63%
		224			기타수입	71,920	0.74 %	71,920	0.71 %	0	0.00%
		225			지난년도수입	652,500	6.73 %	826,500	8.19 %	△174,000	△21.05%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812,000	29.00 %	2,565,000	25.42 %	247,000	9.63%
		234			과태료	2,760,000	28.46 %	2,500,000	24.78 %	260,000	10.40%
		236			부담금	52,000	0.54 %	65,000	0.64 %	△13,000	△20.00%
300			지방교부세			40,000	0.41 %	40,000	0.40 %	0	0.00%
	310			지방교부세		40,000	0.41 %	40,000	0.40 %	0	0.00%
		311			지방교부세	40,000	0.41 %	40,000	0.40 %	0	0.00%
400			조정교부금등			210,000	2.17 %	210,000	2.08 %	0	0.0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10,000	2.17 %	210,000	2.08 %	0	0.00%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10,000	2.17 %	210,000	2.08 %	0	0.00%
500			보조금			1,136,433	11.72 %	1,133,433	11.23 %	3,000	0.26%
	510			국고보조금등		479,089	4.94 %	479,089	4.75 %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479,089	4.94 %	479,089	4.75 %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657,344	6.78 %	654,344	6.49 %	3,000	0.46%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657,344	6.78 %	654,344	6.49 %	3,000	0.4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72,670	46.12 %	4,900,407	48.57 %	△427,737	△8.73%
	710			보전수입등		1,216,968	12.55 %	2,008,214	19.90 %	△791,246	△39.40%
		711			잉여금	1,103,898	11.38 %	1,895,144	18.78 %	△791,246	△41.75%
		712			전년도이월금	101,447	1.05 %	101,447	1.01 %	0	0.00%
		715			보조금등반환금	11,623	0.12 %	11,623	0.12 %	0	0.00%
	720			내부거래		3,255,702	33.57 %	2,892,193	28.66 %	363,509	12.57%
		721			전입금	3,245,702	33.47 %	2,884,493	28.59 %	361,209	12.52%
		722			예탁금및예수금	10,000	0.10 %	7,700	0.08 %	2,300	29.87%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697,906	100.00%	10,089,979	100.00 %	△392,073	△3.89%
100		인건비		2,075,864	21.41%	2,192,461	21.73 %	△116,597	△5.32%
	101		인건비	2,075,864	21.41%	2,192,461	21.73 %	△116,597	△5.32%
200		물건비		2,608,870	26.90%	2,900,247	28.74 %	△291,377	△10.05%
	201		일반운영비	2,519,148	25.98%	2,811,965	27.87 %	△292,817	△10.41%
	202		여비	31,042	0.32%	31,042	0.31 %	0	0.00%
	203		업무추진비	4,000	0.04%	4,000	0.04 %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42,000	0.43%	40,560	0.40 %	1,440	3.55%
	206		재료비	12,680	0.13%	12,680	0.13 %	0	0.00%
300		경상이전		2,776,781	28.63%	2,789,924	27.65 %	△13,143	△0.47%
	301		일반보전금	240,407	2.48%	253,550	2.51 %	△13,143	△5.18%
	303		포상금	3,000	0.03%	3,000	0.03 %	0	0.00%
	307		민간이전	2,533,374	26.12%	2,533,374	25.11 %	0	0.00%
400		자본지출		712,875	7.35%	720,875	7.14 %	△8,000	△1.11%
	401		시설비및부대비	557,060	5.74%	560,060	5.55 %	△3,000	△0.54%
	402		민간자본이전	20,000	0.21%	20,000	0.20 %	0	0.00%
	405		자산취득비	135,815	1.40%	140,815	1.40 %	△5,000	△3.55%
700		내부거래		1,177,700	12.14%	948,896	9.40 %	228,804	24.11%
	702		기금전출금	1,151,000	11.87%	894,772	8.87 %	256,228	28.64%
	704		예탁금	26,700	0.28%	54,124	0.54 %	△27,424	△50.67%
800		예비비및기타		345,816	3.57%	537,576	5.33 %	△191,760	△35.67%
	801		예비비	47,697	0.49%	239,457	2.37 %	△191,760	△80.08%
	802		반환금기타	298,119	3.07%	298,119	2.95 %	0	0.00%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39,368,732	100.00%	105,373,662	100.00%	33,995,070	32.26%
기금		139,368,732	100.00%	105,373,662	100.00%	33,995,070	32.2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74,446	1.70%	2,345,062	2.23%	29,384	1.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45.20%	30,000,000	28.47%	33,000,000	110.00%
	관광진흥기금	426,120	0.31%	426,120	0.40%	0	0.00%
	노인복지기금	168,297	0.12%	168,297	0.16%	0	0.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51,849	0.68%	951,849	0.90%	0	0.00%
	식품진흥기금	1,060,968	0.76%	1,060,968	1.01%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80,695	12.26%	17,080,695	16.21%	0	0.00%
	주차장적립기금	11,597,512	8.32%	10,665,365	10.12%	932,147	8.74%
	녹지기금	633,458	0.45%	633,458	0.60%	0	0.00%
	재난관리기금	4,466,160	3.20%	4,466,160	4.24%	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529,684	1.82%	2,529,684	2.40%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21,085,240	15.13%	21,108,004	20.03%	△22,764	△0.11%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3,994,303	10.04%	13,938,000	13.23%	56,303	0.40%

▸기금 간 거래내역 포함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39,368,732	100.00 %	105,373,662	100.00 %	33,995,070	32.26%
200			세외수입			1,139,739	0.82 %	1,086,789	1.03 %	52,950	4.87%
	210			경상적세외수입		833,041	0.60 %	780,091	0.74 %	52,950	6.79%
		213			수수료수입	100,000	0.07 %	100,000	0.09 %	0	0.00%
		214			사업수입	20,000	0.01 %	20,000	0.02 %	0	0.00%
		216			이자수입	713,041	0.51 %	660,091	0.63 %	52,950	8.02%
	220			임시적세외수입		146,698	0.11 %	146,698	0.14 %	0	0.00%
		224			기타수입	76,698	0.06 %	76,698	0.07 %	0	0.00%
		225			지난년도수입	70,000	0.05 %	70,000	0.07 %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60,000	0.11 %	160,000	0.15 %	0	0.00%
		231			과징금	100,000	0.07 %	100,000	0.09 %	0	0.00%
		232			이행강제금	10,000	0.01 %	10,000	0.01 %	0	0.00%
		234			과태료	50,000	0.04 %	50,000	0.05 %	0	0.00%
300			지방교부세			700,000	0.50 %	700,000	0.66 %	0	0.00%
	310			지방교부세		700,000	0.50 %	700,000	0.66 %	0	0.00%
		311			지방교부세	700,000	0.50 %	700,000	0.66 %	0	0.00%
500			보조금			967,182	0.69 %	967,182	0.92 %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659,682	0.47 %	659,682	0.63 %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659,682	0.47 %	659,682	0.63 %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307,500	0.22 %	307,500	0.29 %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307,500	0.22 %	307,500	0.29 %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6,561,811	97.99 %	102,619,691	97.39 %	33,942,120	33.08%
	710			보전수입등		67,204,422	48.22 %	67,204,422	63.78 %	0	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1,000	0.00 %	1,000	0.00 %	0	0.00%
		714			예치금회수	67,203,422	48.22 %	67,203,422	63.78 %	0	0.00%
	720			내부거래		69,357,389	49.77 %	35,415,269	33.61 %	33,942,120	95.84%
		721			전입금	69,316,210	49.74 %	35,400,790	33.60 %	33,915,420	95.80%
		722			예탁금및예수금	41,179	0.03 %	14,479	0.01 %	26,700	184.41%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39,368,732	100.00%	105,373,662	100.00 %	33,995,070	32.26%
100			인건비			449,777	0.32%	449,777	0.43 %	0	0.00%
	101			인건비		449,777	0.32%	449,777	0.43 %	0	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9,777	0.32%	449,777	0.43 %	0	0.00%
200			물건비			787,072	0.56%	787,072	0.75 %	0	0.00%
	201			일반운영비		677,432	0.49%	677,432	0.64 %	0	0.00%
		201-01			사무관리비	657,432	0.47%	657,432	0.62 %	0	0.00%
		201-02			공공운영비	20,000	0.01%	20,000	0.02 %	0	0.00%
	206			재료비		105,000	0.08%	105,000	0.10 %	0	0.00%
		206-01			재료비	105,000	0.08%	105,000	0.10 %	0	0.00%
	207			연구개발비		4,640	0.00%	4,640	0.00 %	0	0.00%
		207-02			전산개발비	4,640	0.00%	4,640	0.00 %	0	0.00%
300			경상이전			196,020	0.14%	196,020	0.19 %	0	0.00%
	301			일반보전금		62,600	0.04%	62,600	0.06 %	0	0.00%
		301-02			장학금및학자금	6,000	0.00%	6,000	0.01 %	0	0.00%
		301-12			기타보상금	56,600	0.04%	56,600	0.05 %	0	0.00%
	307			민간이전		93,420	0.07%	93,420	0.09 %	0	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920	0.01%	7,920	0.01 %	0	0.00%
		307-08			이차보전금	85,500	0.06%	85,500	0.08 %	0	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40,000	0.03%	40,000	0.04 %	0	0.00%
		308-12			기타부담금	40,000	0.03%	40,000	0.04 %	0	0.00%
400			자본지출			5,546,060	3.98%	5,811,060	5.51 %	△265,000	△4.56%
	401			시설비및부대비		5,504,105	3.95%	5,769,105	5.47 %	△265,000	△4.59%
		401-01			시설비	5,504,105	3.95%	5,769,105	5.47 %	△265,000	△4.59%
	405			자산취득비		41,955	0.03%	41,955	0.04 %	0	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1,955	0.03%	41,955	0.04 %	0	0.00%
500			융자및출자			50,000	0.04%	50,000	0.05 %	0	0.00%
	501			융자금		50,000	0.04%	50,000	0.05 %	0	0.00%
		501-01			민간융자금	50,000	0.04%	50,000	0.05 %	0	0.00%
600			보전재원			132,307,530	94.93%	98,050,144	93.05 %	34,257,386	34.94%
	602			예치금		132,307,530	94.93%	98,050,144	93.05 %	34,257,386	34.94%
		602-01			일반예치금	130,659,530	93.75%	96,402,144	91.49 %	34,257,386	35.54%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602-02			의무예치금	1,648,000	1.18%	1,648,000	1.56 %	0	0.00%
700			내부거래			24,746	0.02%	22,062	0.02 %	2,684	12.17%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4,746	0.02%	22,062	0.02 %	2,684	12.17%
		705-02			예수금이자상환	24,746	0.02%	22,062	0.02 %	2,684	12.17%
800			예비비및기타			7,527	0.01%	7,527	0.01 %	0	0.00%
	802			반환금기타		7,527	0.01%	7,527	0.01 %	0	0.00%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7,527	0.01%	7,527	0.01 %	0	0.00%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4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11일
			발 의 자 : 한형신, 김동수, 하경옥, 송재만, 이희래, 송봉식 여성용, 이희환, 윤정희 김미희, 이명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원 의정비 결정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 2023년 : 월 2,819,600원

- 2024년 ~ 2026년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3년	월2,819,60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1년	월 2,209,660원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 만큼 합산금액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3년	월 2,819,60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9. 2. 15.>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4. 14.]<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7. 4. 14.>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제4조에서 이동 2017. 4. 14.>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	900,000원	200,000원

비  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 표의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대통령령의 상한액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3년	월 2,819,60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5		발의년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송재만, 하경옥, 이명숙, 양명환, 김동수, 한형신, 김미희, 이희환, 이희래, 박석연, 여성용, 윤정희

1. 제안이유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풍, 호우, 화재, 폭발 등 각종 재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필수업무 선정 및 필수종사자 지원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다. 필수종사자 지원계획, 지원사업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라.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안제1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역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6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이명숙, 인미동, 양명환, 이희래, 김미희, 이희환, 여성용, 박석연

1. 제안이유

식생활에 대한 구민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식생활 개선에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식생활 개선과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법」

「식생활교육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식생활 교육 및 지역경제, 위생 등 관련 업무 부서장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성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6.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④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각각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7		발의년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양명환, 이명숙, 이희래, 윤정희, 송재만, 박석연, 김미희, 한형신, 김동수, 인미동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의 선임방식을 유성구민으로 확대 및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하여 우수인력 채용에 따른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간사의 선임방식을 유성구 주민등록자로 확대 및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를 “간사를 채용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채용하며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간사를 채용하거나-------------------------------------------------------------------------.
<신 설>	② 간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채용하며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2. 2. 11.>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12., 2020. 7. 8.>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0. 7. 8.]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8.>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 7. 8., 2021. 3. 16.>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0. 7. 8.>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2. 2. 11.>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삭제 <2020. 7. 8.>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2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9조의3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한다. <개정 2021. 3. 16.>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⑦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8.]

제9조의2(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선정완료 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2.>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간사를 채용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채용하며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④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⑤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 2022. 2. 11.>

⑥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19. 12. 20., 2020. 7. 8., 2022. 2. 11.>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8.>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개정 2022. 2. 11.>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전문개정 2020. 7. 8.>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 3. 16.>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8.. 개정 2022.2.11.>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8.>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9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이명숙, 송재만, 김미희, 이희래, 양명환, 한형신, 김동수, 인미동, 하경옥, 윤정희, 송봉식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강화, 임무 정비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 보호 및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라. 자율방범대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해, 재난 발생시 구민 구호활동 지원

제7조제1항제1호 중 “필요한”을 “필요한 피복비,”로, “및 운영비”를 “구입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범초소 난방 유류비 및 전기요금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의 제목 “(행정지도)”를 “(지도 및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한 행정지도를”을 “대해 연 2회 이상 행정지도 및 점검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임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해, 재난 발생시 구민 구호활동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및 운영비	1. -------- 필요한 피복비, --- 구입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무실 난방 유류비	3. 방범초소 난방 유류비 및 전기요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지도)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점검) ------------------------------------------------------- 대해 연 2회 이상 행정지도 및 점검을 -----------------.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여성·노약자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재해, 재난 발생시 구민 구호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 내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활동범위)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동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설립ㆍ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순찰대원 간식비

3. 방범초소 난방 유류비 및 전기요금

4. 상해보험 가입비

5. 자율방범대원의 연합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순찰 및 교육) 자율방범대는 연 1회 이상 관할경찰서의 협조하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실무교육 및 방범순찰을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방범연합회) ① 자율방범대는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ㆍ합동캠페인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0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김미희, 김동수, 윤정희, 송재만, 한형신, 이명숙, 이희래, 양명환, 여성용, 박석연, 이희환, 인미동, 하경옥, 송봉식

1. 제안이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기본목표와 구청장의 역할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기회의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제4조(구청장의 역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1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김미희, 김동수, 윤정희, 송재만, 한형신, 이명숙, 이희래, 양명환, 여성용, 박석연, 이희환, 인미동, 하경옥, 송봉식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외상(트라우마)”이란 재해ㆍ재난이나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등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외상의 전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이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

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외상 분야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캠페인ㆍ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2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한형신, 송봉식, 여성용, 김미희, 박석연, 이희래, 이명숙, 송재만, 김동수, 윤정희

1. 제안이유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원 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3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인미동, 이명숙, 김미희, 이희환, 김동수, 하경옥, 양명환, 이희래, 여성용, 윤정희

1. 제안이유

도서관 열람실 개관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른 시간대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도서관 열람실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열람실 개관시간 조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열람실은 08:00∼22:0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4조(개관시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열람실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7:00∼22:00으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08:00∼22:00까지로 한다.	2. 열람실은 08:00∼22:00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9. 2. 15.>

2. 삭제 <2019. 2. 15.>

3. 삭제 <2019. 2. 15.>

4.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도서관 시설, 부대시설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2. 15.>

5. 삭제 <2019. 2. 15.>

6. 삭제 <2019. 2. 15.>

제4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은 09:00∼18:00로 한다.

2. 열람실은 08:00∼22:00로 한다.

3. 별표 2의 시설 및 설비는 09:00∼21:00로 한다 <신설 2019. 2. 15.>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국가 시책 등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 4. 8., 2019. 2. 15., 2021. 5. 14.>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및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 2. 15.>

2. 만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1. 5. 14.>

4. 그 밖에 원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구암도서관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1. 5. 14.>

3. 원장이 도서 정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외대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에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1회의 관외대출 도서권수는 1명에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대출도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③ 영ㆍ유아의 경우 보호자 확인 후 보호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제8조(대출도서의 반납) ①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원장은 대출 중인 도서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기한을 줄여 대출자에게 대출도서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9조(대출도서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고서,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중요 문헌지 등)

2.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전문도서

제10조(열람 등) ① 도서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하여 개관시간 동안 도서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7세 이하인 사람은 열람 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책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증도서의 관리) 원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에 대해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장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가 일반적인 열람 또는 대출에 의해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4조(도서자료의 관리) 자료의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와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사용승인을 할 때 도서관의 시설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에 따른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① 삭제 <2019. 2. 15.>

② 도서관의 시설, 부대시설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4.>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제목개정 2019. 2. 15.]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등) ① 원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제16조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6. 4. 8., 2019. 2. 15., 2021. 5. 14.>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 2. 15., 2021. 5. 14.>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 2. 15.>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일반요금의 전액

② 제1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불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5. 14.>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하려는 경우

5.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신설 2019. 2. 15.>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 2. 15.>

제19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ㆍ정지ㆍ변경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 5. 14.>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1. 5. 14.>

4.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승인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자의 의무) ①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물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21조(양도ㆍ전대의 금지)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5.>  [제목개정 2019. 2. 15.]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 5. 14.>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도서관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유성구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서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6. 4. 8., 2021. 5. 14.>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648		제출연월일	:	2022. 11. 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조례 15건을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 띄어쓰기 / 명확한 표현 쓰기 / 순화어 쓰기 /정의 및 약칭 규정 준수하기

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 정비(안 제3조, 제8조, 제11조)

-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다. 공정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 규정 삭제(안 제13조)

- 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규정은 부실공사 방지 등의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큰 규제로서 지역업체 간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정

라. 행안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정신질환” 자구 삭제(안 제15조)

-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ㆍ평등권(제11조)의 과도한 침해ㆍ제한이며,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제69조),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6조) 및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실정법 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10. 14. ~ 2022. 11. 3.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 및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30인”을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를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3조 중 “참석하게하여”를 “참석하게 하여”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지 서식]”을 “[별표]”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 이상의”를 “만 65세 이상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 관계법령 및”을 “대하여”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을 “이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급식지원”으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을 “양질”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로서 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정신질환 및 감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체육회 운영 지원) ① ---------------------------------------------------------------------------------------------------------------- 지원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유성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원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문화원의 보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30명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해당 위원을 해촉------------.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1. --------------- 해촉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년 1회 일사분기 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 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참석하게 하여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구청장은 교류협력기관 및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2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3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	제4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②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만 65세 이상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대하여 ------------------------------------------------------------------------.
제5조(추진계획) ① ∼ ③ (생 략)	제5조(추진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이 조례--------------------------------------------------------------------------------------------------------------------------------------------------------------.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 급식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질과 상태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양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 시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입장의 제한) --------------------------------------------------------------------------------.
1. 정신질환 및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1. 감염병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3649		제출연월일	:	2022. 11. 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입법예고 : 2022. 10. 7. ～ 2022. 10. 27.(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추천요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서면제출)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97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이태원 참사」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652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자,사업소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지방세 감면계획

「이태원 참사」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

2 세목별 감면 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자,사업소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도 과세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3.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2020.3.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 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 9 생략

④ ~ ⑦ 생략

참 고	감면규모 추계 상세내역

❍ 구세 감면 추계액: 1,000,000원

(단위: 원)

합 계	1,000,000
감 면 내 용	1건당 감면 예상액	합 계
주민세(개인사업자,사업소분)	50,000	200,000
재산세	200,000	800,000

※ 감면예상액은 세목별 4인으로 산정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계획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제지원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2. 10. 30.)

❍ 이 참사로 인해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Ⅱ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2.11.2.)

-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해 의회의결로 추진요청

⇒ 재해·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가능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5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Ⅲ		지방세 감면 지원방안

❍ (감면대상) (이하 “유가족”)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감면내용)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100%)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구세	주 민 세	⦁사망자 가족 (주민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자치구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 · 주택 등	7월, 9월	자치구

◇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

⇨ 주민세 개인사업자, 사업소분(§81①1가목), 재산세

Ⅳ		감면 추진방향

□ 감면세목

❍ (구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 감면규모 추계(참고 참조)

❍ 감면 추계액: 1,000,000원

□ 구 의회 동의 및 향후 계획

< 업무 처리 절차 >

①	사망자 명단 확보	→	②	유가족 지자체 분류	→	③	의회의결	→	④	유가족 지자체 통보	→	⑤	감면 지원
행안부			개발원			全 지자체			개발원→지자체			해당 지자체

❍ ’23년 과세분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얻어 의결 추진

❍ 감면안(붙임 1) 의회 제출: '22년 11월 중

❍ 감면 의결사실 통보: '22년 12월(의회 의결 후) ~

- 의회 의결사실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

❍ 시행 및 적용: '23년도 과세대상부터 적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본회의 안건 참고]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4		발의년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하경옥, 박석연, 이희환, 김동수, 김미희. 이명숙, 송재만 윤정희. 이희래, 한형신 양명환

1. 제안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 확대로 유성구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에 대하여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영유아 보육가구까지 범위 확대(안 제4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신 설>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신 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초연금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5		발의년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하경옥, 박석연, 이희환, 김동수, 김미희. 이명숙, 송재만 윤정희. 이희래, 한형신 양명환

1. 제안이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장기요양 처우개선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의 근거를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라. 구청장의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6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이희래, 박석연, 송재만, 양명환, 이명숙, 여성용, 한형신, 윤정희, 김동수, 인미동, 하경옥, 김미희, 이희환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종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마.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4.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 표현ㆍ     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7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이희래, 송재만, 윤정희, 김동수, 이명숙, 한형신, 인미동, 하경옥, 양명환, 김미희, 이희환

1. 제안이유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성범죄의 가해자인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과 자원 및 정보교류 기반 마련

4. 지역 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주민 대상 홍보 및 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종 협력 활동 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3.08.09>

②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유성구의회 의원 <개정 2013.08.09>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지역연대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지역연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8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박석연, 송재만, 이희래, 하경옥, 김동수, 한형신, 여성용, 양명환, 김미희, 이희환

1. 제안이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16조(협조의무와 위탁) ①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9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이명숙, 인미동, 양명환, 이희래, 김미희, 이희환, 여성용, 박석연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실시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 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 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70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김동수, 윤정희, 여성용 이희래, 김미희, 송재만, 이희환

1. 제안이유

녹지기금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방안 구체화(안 제4조)

나. 기금의 용도 구체화(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성구”를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구”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공원녹지점용및사용료

5. 공유재산(시유임야)사용료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수수료

7. 유성구 캠핑장 사용료

8. 자연공원법,도시공원및녹지등관련법위반과태료

9. 산림관련법위반과태료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원, 녹지조성사업”을 “공원ㆍ녹지 및 도시숲등ㆍ정원 등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으로, “조사연구”를 “조사ㆍ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녹지조성에”를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추진과”로 한다.

1. 도심권 내의 경관향상과 공원ㆍ녹지 및 도시숲등ㆍ정원 등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의 -------------------------------------------------------------------------------------------------------------------------------------------.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1. 구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시공원녹지점용및사용료
<신 설>	5. 공유재산(시유임야)사용료
<신 설>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수수료
<신 설>	7. 유성구 캠핑장 사용료
<신 설>	8. 자연공원법,도시공원및녹지등관련법위반과태료
<신 설>	9. 산림관련법위반과태료
4. (생 략)	10.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②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용도) ---------------------------------------.
1. 도심권 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1. 도심권 내의 경관향상과 공원·녹지 및 도시숲등·정원 등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2. 공원, 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2. 공원·녹지 및 도시숲등·정원 등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 조사·연구 --------------
3. 그 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3. ------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추진과 ----------------------------
제7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7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구 ------------------------------------------------------------------------------------------------.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녹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의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4. 도시공원녹지점용및사용료

5. 공유재산(시유임야)사용료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수수료

7. 유성구 캠핑장 사용료

8. 자연공원법,도시공원및녹지등관련법위반과태료

9. 산림관련법위반과태료

10.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심권 내의 경관향상과 공원·녹지 및 도시숲등·정원 등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2. 공원·녹지 및 도시숲등·정원 등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그 밖에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녹지산림과장

2. 기금출납원 : 녹지팀장

제7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녹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녹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지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 ⑥ (생략)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71		발의연월일: 2022. 11. 11 . 발 의 자: 양명환, 이명숙, 이희래, 이희환, 송재만, 김미희, 여성용

1. 제안이유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 등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안 제4조)

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마.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석면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 시설물은 지원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72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이명숙, 송재만, 김미희, 이희래, 양명환, 여성용, 박석연, 한형신, 김동수, 인미동, 하경옥, 윤정희, 송봉식

1.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방법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6조)

라. 의료비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을 내장형, 외장형 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료비 지원 방법) 제4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전시 관내 동물 병원에서 해당동물을 진료받고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구청장은 의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50		제출연월일	:	2022. 11. 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및 준용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

- 2022년(2022년 12월 31일)  → 2027년(2027년 12월 31일)

나. 상위법 인용조문 및 준용규정 개정사항 반영함(안 제1조, 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 완료(2022.10.17. 원안 가결)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10. 18. ~ 2022. 11. 7.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으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8조의7 -------------------------------------------------------------------------------------------------------------.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제3조(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수익

6. 국ㆍ시비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용도) ① 장학금계정 기금은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교 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

②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사업을 위한 전세점포임대 지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제6조(관리 및 운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고,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장학금계정

2. 자활계정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① 장학금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 한다.

② 자활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2.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 사업실시기관

3.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 실ㆍ과장

2.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희망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생활보장팀장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 안 번 호	3651		제출연월일	:	2022. 11. 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안 제8조 ~ 제14조)

마.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안 제15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9. 23.  ∼ 2022. 10. 13.(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로부터 유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민 등에게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 구민 등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1항 따른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제8조(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송부문)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부문)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순환부문)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숲부문)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흡수원인 수목·녹지·산림 등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부문) 구청장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 실천에 친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부문) 구청장은 구민 등이 구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

제15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 등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구민 등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16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구민의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및 인증)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계획은 환경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④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공영방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기후위기 관련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의 안 번 호	3646		제출년월일 : 2022. 11. 7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 2. 15.)에 따라 효율적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연장 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기 : 2023. 2. 16. ~ 2025. 2. 15. / 2년

○ 위탁대상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 위탁범위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일체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구의회의 동의),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재계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우선구매 촉진),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문서번호	청소행정과-25088		주무관		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장		생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2. 10. 30.
			송선영			한규호	심창헌			유재건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2. 10. 30.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연장추진 계획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연장 계획

		【 결재요지 】
	□ 위탁개요 ❍ (위탁사무)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 (수탁업체) 협동조합 가로수 (대표 정치영) ❍ (위탁기간) 2년 계약 연장 - (현재) ’21.2.16.~’23.2.15.⇒ (변경) ’23.2.16.~’25.2.15. ❍ (위탁대상) 도안신도시 일원 가로청소 전반 ❍ (선정방식)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추진일정

	생 활 환 경 국
	청소행정과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연장 계획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 위탁      연장 계약 추진 계획임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구의회 동의),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재계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우선구매 촉진),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Ⅲ		민간위탁 현황

Ⅱ		추진방향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의한 엄정한 심사

❍ (현    황)

업체 명	대표자	인력	위탁기간	위탁금액
협동조합 가로수	정치영	8명	‘21. 2. 16. ~ ‘23. 2. 15.	433,889천원/년

※ 최초계약 : ‘16. 2. 16. ~ ’19. 2. 15.(3년)

❍ (위탁내용) 도안신도시 일원에 대한 가로청소 전반

Ⅳ		최근 2년간 위탁사업 수행능력 평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실시 / 우수

- '20년, '21년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 평가 결과 현 위탁업체의 사업 수행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다면화

평가방법	배점	2020년	2021년	비고
총 점	100	92.8	92.4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30	26.0	24.0
현장 평가	35	34.3	34.9
실적서류 평가	35	32.5	33.5

[ 사업 수행능력 평가방법 ]

▪(1단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 원신흥동, 상대동 등 주민 설문조사

▪(2단계) 현장 평가 : 현장 평가단(7명)이 가로청소실태 현장 확인

▪(3단계) 실적서류 평가 : 업체에서 제출한 행정서류 평가

※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추진 중 (용역기간 45일)

❍ 기타 근무상황 및 안전관리 상태 점검 / 특이사항 없음

- 근로자 급여는 각각 근로자(8명)의 여건에 맞추어 균등하게 지급

- 가로청소 · 크린넷 투입구 주변 · 방치쓰레기 관리상태 모두 양호

- 근로자 모두 정위치에서 규정 복장 착용 후 근무

- 민원 접수 즉시 현장 확인 및 처리로 주민만족도 향상

[ 협동조합 가로수 점검현황 ]
계	‘20년	‘21년	‘22년	비고
12회	4회	4회	4회	2022.10.기준

❍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실시에 따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종사자들의   안전관련 작업 기준 준수 점검 및 월 1회 자체 안전교육실시

-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외 근재보험 별도 가입

❍ 확인결과

- 가로청소에 대한 원신흥동 주민의 만족도 확인, 청소상태 확인 등 다각도로 사업 수행 능력을 확인한 결과, 現 민간위탁업체가 주민과 구 모두 만족하는 운영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Ⅴ		추진계획

◇ 現 민간위탁업체가 주민과 구 모두 만족하는 운영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現 업체와 연장계약 하고자 함

❍ 위탁사무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 수탁단체 : 협동조합 가로수 (대표 정치영)

❍ 인    력 : 8명

❍ 선정방식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위탁기간 : 2년 계약 연장

- (현재) ’21.2.16.~’23.2.15.⇒ (변경) ’23.2.16.~’25.2.15.

❍ 사 업 비 : 455,672천원 / 년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재	변 경
사업비	433,889천원/년	455,672천원/년
인 력	8명	8명
※ 이윤 포함 사업비 : 455,672천원/년 (2022년 원가계산 결과)

-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2022. 11.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2. 12.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위·수탁 계약(연장) 체결 및 공증 / 2023. 2.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2조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구의회 동의)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①구청장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계약)①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3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구청장은 구청 사무 및 공유재산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653	제출년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공유재산 취득(토지)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갑동경로당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53 (갑동)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사업내용 : 갑동경로당 토지매입 / 662㎡

구 분	위 치	내 용
토지	유성구 갑동 387-82 유성구 갑동 387-99	￭ 매입비 : 1,455백만원(갑동 387-82외 1건) - 면 적 : 662㎡ / 대지 - 산출기준 : 가감정가기준(662㎡×1,830천원) - 기타비용(감정평가수수료 등)

❍ 총사업비 : 1,455백만원

공유재산 취득(건물)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노인복지관 증축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372-5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별동 증축

구 분	위 치	내 용
건물	유성구 신성동 372-5	￭ 사업비 : 4,435백만원 (공사비 3,697 / 용역비 180 / 감리비 548 / 부대비 10) - 사업기간 : 2022. 9. ~ 2025. 8. - 사업규모 : 지상4층 / 연면적 960㎡ - 주요용도 : 경로식당, 체련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 총사업비 : 4,435백만원

공유재산 취득(토지) / 공원과

❍ 사 업 명 :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 취득대상

소재지				지목	지적 (㎡)	소유자	비고
시	구	동	지번
대전	유성	구룡	산 97-6	임야	1,027	사유지
대전	유성	구룡	산 97-7	임아	1,281	사유지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사업내용 : 둔곡지구 외 구룡소류지 일원 주민 생태휴식공간 조성

구 분	위 치	내 용
토지	유성구 구룡동 산97-6 외 1필지	￭ 사업비 : 3,000백만원 (LH 100%)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규모 : 데크산책로 1식, 정자 등 편익시설 설치 ￭ 매입비 : 296백만원 (구비 100%)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사회돌봄과, 공원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2,970	1,751				2	2,970	1,751
		건물	1	960	4,435				1	960	4,435
	1.매 입	토지	2	2,970	1,751				2	2,970	1,751
		건물	1	960	4,435				1	960	4,435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970	1,751
1	대	갑동 387-82번지 갑동 387-99번지	662	1,455	2023년	갑동 경로당 조성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2	임야	구룡동 산97-6번지 구룡동 산97-7번지	2,308	296	2023년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공원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960	4,435
1	대	신성동 372-5번지	960	4,435	2023년	노인복지관 증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안건 참고]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본회의 안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