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5.(월)11:00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3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5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6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1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3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37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1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4

14.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6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50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9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61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63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65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7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69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73

25.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75

2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7

※ 참고사항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본회의 안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11. 10.

3. 회 부 일 자 : 2022. 11. 30.

4. 상 정 일 자 :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22. 12. 1.)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14,264,422	100.00	785,167,158	100.00	29,097,264	3.71
자체수입		200,141,759	24.58	194,756,604	24.8	5,385,155	2.77
	지 방 세	156,383,444	19.21	155,023,444	19.74	1,360,000	0.88
	세 외 수 입	43,758,315	5.37	39,733,160	5.06	4,025,155	10.13
의존수입		552,856,092	67.89	531,626,209	67.71	21,229,883	3.99
	지방교부세	40,769,000	5.01	29,602,000	3.77	11,167,000	37.72
	조정교부금	54,024,134	6.63	35,564,000	4.53	18,460,134	51.91
	보조금	458,062,958	56.25	466,460,209	59.41	△8,397,251	△1.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266,571	7.52	58,784,345	7.49	2,482,226	4.20
	보전수입등	60,910,571	7.48	58,428,345	7.44	2,482,226	4.25
	내부거래	356,000	0.04	356,000	0.05	0	0.00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290억 9,726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 13억 6,000만원, 세외수입 40억 2,515만 5천원, 지방교부세 111억 6,700만원, 지방교부금(자치구조정교부금) 184억 6,013만 4천원, 보조금 반환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억 8,22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42억 5,881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 41억 3,843만 9천원이 감액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88% 증가한 1,563억 8,344만원으로, 주민세 3억 6천만원, 재산세 15억원, 지난년도수입 △5억원  등 1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3% 증가한 437억 5,831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528만원, 이자수입 6억 83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 5,220만원, 보조금반환수입 1억 7,896만원,  기타수입 4,551만원, 사용료 수입 1억 3,659만원, 이행강제금 9억 1,455만원, 수수료 수입 △5억 595만원 등 40억 2,515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7.72% 증가한 407억 6,9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34억, 부동산교부세 77억 6,700만원등 11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51.91% 증가한 540억 2,413만원으로,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172억 6,013만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2억 등 184억 6,013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 감소한 4,580억 6,295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 42억 5,881만원, 시·도비보조금등 41억 3,843만원 등 총 83억 9,725만원이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4.22% 증가한 612억 6,657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 8,222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14,264,422	100.00	785,167,158	100.00	29,097,264	3.71
일반공공행정	96,894,483	11.90	64,037,192	8.16	32,857,291	51.31
공공질서 및 안전	2,736,579	0.34	2,313,473	0.29	423,106	18.29
교육	7,127,807	0.88	7,266,226	0.93	△138,419	△1.90
문화 및 관광	15,146,499	1.86	14,189,503	1.81	956,996	6.74
환경	27,948,346	3.43	28,051,249	3.57	△102,903	△0.37
사회복지	425,558,737	52.26	430,469,465	54.83	△4,910,728	△1.14
보건	37,607,708	4.62	41,644,467	5.30	△4,036,759	△9.69
농림해양수산	16,579,354	2.04	15,599,352	1.99	980,002	6.2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924,007	1.10	8,929,414	1.14	△5,407	△0.06
교통및물류	30,223,170	3.71	27,762,585	3.54	2,460,585	8.86
국토 및 지역개발	41,077,567	5.04	38,174,607	4.86	2,902,960	7.60
과 학 기 술	350,150	0.04	391,775	0.05	△41,625	△10.62
예비비	14,040,000	1.72	13,882,064	1.77	157,936	1.14
기타	90,050,015	11.06	92,455,786	11.78	△2,405,771	△2.60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3.71%인 290억 9,726만 4천원이 증액된 8,142억 6,442만 2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68.07%, 일자리정책실 △1.83%, 행정지원국 △2.68%, 자치혁신국 4.91%, 주민복지국 △1.07%, 생활환경국 3.26%, 안전도시국 11.01%, 보건소 △9.08%, 의회사무국 △10.98%, 평생학습원 △1.20%,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3.58%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1억 5,497만원 대비 3억 4,642만원 감소

- 의원국외여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380만원 감액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의정소식지제작, 의원국외출장수행 등  3,859만원 감액

- 인력운영비                              2억 3200만원 감액

- 국내여비                             2300만원 감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486억 3,628만원 대비 331억 902만원 증가

- 국제교류업무추진지원(통□번역)             672만원 감액

- 외빈초청여비                            1,800만원 감액

- 일반예비비                          5억 3,829만원 증액

- 내부유보금                           3억 8,036만원 감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                    330억원 증액

‣ 일자리정책실은 기정액 153억 5,308만원 대비 2억 8,049만원 감소

- 2022년관평온통대전플러스(사전사용)           5,000만원 편성

- 친환경우수농산물어린이집급식지원        2억 6,173만원 감액

-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                3,095만원 증액

- 학교무상급식지원                             4,430만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36억 8,682만원 대비 2억 6,774만원 감소

- 구정기여자국외정책연수                     6,000만원 감액

- 건강검진비                                  3,250만원 감액

- 실무수습직원보수                          8,903만원 감액

- 성과상여금                               1억 323만원 감액

‣ 회계과는 기정액 473억 7,418만원 대비 15억 5,036만원 감소

- 자동차보험료                          2,000만원 감액

- 코로나19긴급방역수수료                 1,500만원 감액

- 공용차량주차요금                       1,800만원 감액

- 인건비                           14억 7,691만원 감액

‣ 세정과는 기정액 8억 3,970만원 대비 1억 38만원 감소

- 자동차세□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고지서등   1,138만원 감액

- 고지서발송우편료                          7,786만원 감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5,369만원 대비 5,398만원 감소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49만원 감액

- 체납고지서제작및출력 등                 2,012만원 감액

- 체납고지서및독촉장발송우편료             2,337만원 감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71억 2,133만원 대비 3억 6,614만원 증가

- 통장자녀장학금                          2,100만원 감액

- 주민등록증제작                            532만원 증액

- 자치분권특별회계전출금                3억 7,781만원 증액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71억 2,581만원 대비 2억 5,504만원 감소

- 진잠동)시간외근무수당                 1,846만원 감액

- 학하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1,440만원 감액

- 상대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1,500만원 감액

- 온천1동)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1,140만원 감액

- 노은1동)시간외근무수당                     989만원 감액

- 노은2동)시간외근무수당                     845만원 감액

- 노은3동)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408만원 감액

- 신성동)시간외근무수당                      965만원 감액

- 전민동)시간외근무수당                     1,182만원 감액

- 구즉동)시간외근무수당                     1,641만원 감액

- 관평동)시간외근무수당                     1,629만원 감액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10억 7,300만원 대비 9억 8,220만원 증가

- 전통민속문화시연및행사지원(유성문화원)       2,020만원 감액

- 찾아가는뮤지컬공연                         2,200만원 감액

- 공공도서관건립(특세)                               1억원 편성

- 생활문화센터조성(특세)                             9억원 편성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3,300만원 증액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58억 3,570만원 대비 3,152만원 감소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참석수당            38만원 감액

- 꿈나무과학멘토사업                        3,923만원 감액

-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민간위탁금     1,079만원 증액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2억 1,423만원 대비 1억 1,048만원 감소

- 평생학습센터청소대행                    4,000만원 감액

- 평생교육일반강사수당                           4,032만원 감액

-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                 1,008만원 감액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50억 7,525만원 대비 2,520만원 감소

- 진잠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감액

- 구암도서관 실버사서활동보상              980만원 감액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867억 2,936만원 대비 83억 2,493만원 감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1,420만원  증액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              90억 7,459만원  감액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475억 5,069만원 대비 14억 0,807만원 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9억 3,333만원 증액

- 주거급여                             7억 9,063만원 증액

- 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              2억 9,351만원 감액

‣ 아동가족과는 기정액 1,916억 3,218만원 대비 19억 8,499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                         12억 0,603만원 증액

- 아동일시보호시설증개축               13억 0,160만원 편성

- 대전형양육기본수당                   3억 9,000만원 증액

- 누리과정보육료                       11억 4,411만원 감액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87억 4,325만원 대비 2억 5,553원 증가

- 농업재해보험료지원                  1억 8,611만원 증액

‣ 위생과는 기정액 12억 5,348만원 대비 54만원 증가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4만원 증액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30억 2,385만원 대비 1억 8,165만원 감소

- 공중화장실청소대행                  1억 4,700만원 감액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331억 8,766만원 대비 7,875만원 증가

- 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대행사업비     1억 5,023만원 증액

-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대행             2억 8,400만원 감액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251만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99억 1,156만원 대비 13억 6,579만원 증가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1,312만원 감액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사전사용)       13억 7,890만원 증액

‣ 공원과는 기정액 143억 4,606만원 대비 3억원 증가

- 송강어린이공원환경정비(사전사용)           3억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34억 2,908만원 대비 9억 5,525만원 증가

- 국산목재활용촉진(사전사용)            2억 5,000만원 증액

- 성북동숲속야영장조성                         7억원 증액

‣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15억 613만원 대비 2,644만원 감소

- 도시관리계획                             1,520만원 감액

- 개발제한구역 안내판제작및정비           1,000만원 편성

-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                2,7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65억 8,951만원 대비 11억 2,311만원 증가

- 한파피해예방(시비)                            3,400만원 편성

- 탄동천하도정비및준설(특세)                 7억원 편성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8,411만원 증액

‣ 건설과는 기정액 212억 8,733만원 대비 11억 367만원 증가

- 성북동347번지일원소교량확장(사전사용)        3억원 편성

- 지족동1060-1번지일원보도정비(사전사용)        3억원 편성

- 장대로유성초교지중화(국비)            4억 6,320만원 감액

- 골목길범죄취약지조도개선(사전사용)    1억 5,000만원 편성

- 자운로일원LED가로등기구교체(사전사용)  3억 5,000만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20억 3,943만원 대비 5,997만원 감소

- 인건비(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5,997만원 감액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기정액 6억 7,910만원 대비 14억원 증가

- 소송패소배상금                          14억원 편성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44억 5,785만원 대비 4억 8,499만원 증가

- 융복합데이터활용소방안전도시구축(사전사용)    5억원 편성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74억 9,711만원 대비 1,929만원 증가

- 정신요양시설인건비(국비)             1억 8,487만원 증액

- 공공산후조리지원(시비)               1억 6,800만원 감액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159억 1,760만원 대비 59억 9,677만원 감소

-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국비)                55억 7,681만원 감액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129억 961만원 대비 17억 7,130만원 증가

-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국비)  17억 7,302만원 증액

- 4차예방접종홍보(시비_사전사용)           920만원 편성

□ 특별회계

❍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6,566만원, 내부유보금 2,500만원을 감액하였음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구비추가분 1,660만원을 감액하였음

❍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편요금 1억원,  예비비 28만원, 인건비 1억원을 감액하였음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8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42만원을 감액하였음.

□ 총괄 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고 보조금 사업예산 반영 및 필요재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지원, 아동일시보호시설증개축 등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나,

❍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 필요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11. 10.

3. 회 부 일 자 : 2022. 11. 30.

4. 상 정 일 자 :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22. 12. 1.)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2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9,704,922	65,104,108	134,809,030	30,000	134,839,030
통합기금 (통합계정)	2,323,000	26,700	2,349,700	0	2,349,7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63,000,000	63,000,000	0	63,000,000
개별기금 (11종)	67,381,922	2,077,408	69,459,330	30,000	69,489,330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종, 1,348억 903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93.40%인 651억 41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함.  하고, 진잠동 및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4억원과 예치금 78억 2,680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임.

2.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23,000	51,446	24,746	26,700	2,349,7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63,000,000	0	63,000,000	63,000,000
관광사업발전기금	392,069	34,051	50,000	△15,949	376,120
노인복지기금	166,678	1,619	112,975	△111,356	55,32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09	23,040	56,000	△32,960	1,428,849
식품진흥기금	943,962	117,006	136,960	△19,954	924,00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	173,033	0	173,033	18,046,695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	1,264,450	647,423	617,027	10,950,089
녹지기금	563,458	70,000	0	70,000	633,458
재난관리기금	3,294,432	1,171,728	1,115,049	56,679	3,351,111
옥외광고 발전기금	2,220,002	309,682	248,049	61,633	2,281,635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16,894,788	4,190,452	0	4,190,452	21,085,24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3,238,000	1,758,803	4,670,000	△2,911,197	10,326,803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변경계획은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지금 적립□운용으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1,400,000		1,230,000	170,000
447	공동주택 지원센터	305-01	소송패소배상금	1,400,000		1,230,000	170,000
		-	이하여백	-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	이하여백	-

[별첨 3]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	이하여백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한형신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1. 2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원 의정비 결정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 2023년 : 월 2,819,600원

- 2024년 ~ 2026년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 직무활동의 월정수당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률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풍, 호우, 화재, 폭발 등 각종 재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필수업무 선정 및 필수종사자 지원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다. 필수종사자 지원계획, 지원사업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라.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 만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과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재난 발생 시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당부됨.

〇 또한,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가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촘촘한 연구와 조사, 처우 및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식생활에 대한 구민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식생활 개선에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식생활 개선과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의 선임방식을 유성구민으로 확대 및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하여 우수인력 채용에 따른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간사의 선임방식을 유성구 주민등록자로 확대 및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선임방식을 기존의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는 방식」에서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주민자치회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주민자치회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바, 간사 선임방식을 개정코자 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개정 조문 제11조제2항의 간사 공개모집 부분을 보면, 공개모집 대상이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 간사의 역할이 주민자치회의 공적인 사무 처리 외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하여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동의 지역사회에도 밝고 주민자치회 및 다른 기관단체(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등) 위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등도 필요하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해당 동 사람을 간사로 채용하는 것이 타 동의 사람을 간사로 채용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됨.

〇 따라서 안 제11조제2항의 간사 공개모집의 경우에 제1차 공개모집 대상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제1차 공개모집에서 적격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간사 공백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상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차 공개모집부터는 모집 대상을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〇 또한, 안 제11조제2항에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별 선발기준이나 모집 절차 등의 상이로 인한 민원 야기 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통한 신뢰받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업무 주무부서(마을자치과)에서는 공개모집 채용 관련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하여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별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이명숙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강화, 임무 정비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 보호 및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다. 자율방범대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4. ~ 11. 21.

❍ 제출의견

- 제7조(경비지원 등) 관련,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2023년 4월 자율방범대법 시행 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됨.

- 제8조(행정지도) 관련, 2023년 4월 자율방범대법 시행 시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시·도경찰청장 소관으로 정해지는 만큼, 해당 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은 법 시행 후 법령 검토 및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김미희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기본목표와 구청장의 역할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제정조례안은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김미희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 또는 재난사고 발생 등 다양한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〇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할 청소년이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전문가 상담, 교육 등을 통한 심리적 외상 및 2차 피해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본 조례안 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학교 및 가족 안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사건이 원인인 경우가 다수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에 따라 외상사건 피해자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한형신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원 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부모에게 임신․출산․양육,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유지의 부담을 줄이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〇 이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요청되며, 낙인효과에 민감하고 원가정 및 또래집단에서 고립,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를 고려한 정서적 지지와 동시에 편견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 및 자립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인미동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도서관 열람실 개관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른 시간대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도서관 열람실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열람실 개관시간 조정(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열람실의 이른 시간대 저조한 이용률을 고려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개관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시간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〇 이는 도서관 열람실 기능 축소 및 휴식·문화공간 등 개방형 공간을 확대하는 이른바‘열린도서관’정책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미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조례 15건을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 띄어쓰기 / 명확한 표현 쓰기 / 순화어 쓰기 / 정의 및 약칭 규정  준수하기

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 정비(안 제3조, 제8조, 제11조)

-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다. 공정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 규정 삭제(안 제13조)

- 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규정은 부실공사 방지 등의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큰 규제로서 지역업체 간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정

라. 행안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정신질환” 자구 삭제(안 제15조)

-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ㆍ평등권(제11조)의 과도한 침해ㆍ제한이며,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제69조),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6조) 및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실정법 위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불일치에 따른 단순 개정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지방자치법」의 2022년 1월 13일 전면 개정 시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주어짐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이태원 참사」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가. 제안이유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자, 사업소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 확대로 유성구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에 대하여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영유아 보육가구까지 범위 확대(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 확대로 유성구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영유아 보육가구까지의 확대지원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및“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에 의거한 지방자치사무로서 조례 개정상 별도의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장강박증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습관이나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달리 행동장애의 일종임.

○ 저장강박은 스스로 ‘저장강박증’임을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위생이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아울러 저장물건들로 인한 화재 발생 및 재난대피 방해문제로 단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장기요양 처우개선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의 근거를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 구청장의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 지면서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들의 복지와     근로 여건 등은 아직 열악한 실정임.

○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다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1. 30.
			발 의 자	:	사회도시위원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 조례안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근거를 포괄적인 상위법 개념 대비 제정취지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처우개선사업을 일부 추가 규정하여

○ 상호 조례 간의 상충과 혼선을 방지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따른 공백 최소화 및 입법경제상 효율을 다지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근거를 제정취지에 맞추어 변경규정

(안 제4조제1항)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사업의 추가 규정(안 제6조제1항)

○ 제도적으로 관련된 조례의 폐지사항을 규정(안 부칙 제2조, 제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기 존 안	수 정 안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이희래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종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 촉진과 발달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에 있어 상위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약자인 발달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과 자립 지원, 권익 보호 등에 기여될 것이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성범죄의 가해자인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을 근거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박석연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박석연 의원)

가. 제안이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약물 오남용과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고령인구율의 증가에 따라 약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무심코 버린 불용의약품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거함의 설치 장소 확대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폐의약품의 수거과 폐기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안의 제정은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처리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에 있어 법적 저촉사항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실시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17.5%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6년 8.1%에서 2020년 10.5%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심각성이 잘 인식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자발적인 면허 반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특성상 온라인 매체의 홍보 효과는 낮을것으로 예상되므로 색다른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양명환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석면 등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안 제4조)

○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한때 우리나라의 석면산업은 1970년대 성장하여 1990년대 최고기를 거쳤으나,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1군의 발암물질로 지정된 만큼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석면 노출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유성구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의 실태조사,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제거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며,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성에 부합하고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이명숙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방법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제6조)

○ 의료비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약자의 심신 재활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됨.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2,304가구 중 27.7%인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 457만 가구에서 매년 반려동물 양육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이처럼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반하여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 등으로 유기되는 동물수도 증가하고 실정임.

○ 이에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과 지원을 통해 많은 사회적약자 반려인들의 심신 재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및 준용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

- 2022년(2022년 12월 31일)  → 2027년(2027년 12월 31일)

○ 상위법 인용조문 및 준용규정 개정사항 반영함(안 제1조, 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해 조성된‘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거 법령의 제명 등을 수정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가.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책무(안 제3조, 제4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안 제8조 ~ 제14조)

○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안 제15조 ~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시켜 순 배출양이 ‘0(zero)’된 상태를 말함.

○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시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시책을 발굴하는데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할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가. 제안이유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 2. 15.)에 따라    효율적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연장 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2. 16. ~ 2025. 2. 15. / 2년

○ 위탁범위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일체

○ 수탁업체 : 협동조합 가로수 (대표 정치영) / 인력 : 8명

○ 사 업 비 : 455,672천원 / 년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의 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가로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연장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가로청소 업무의 특성과 능률성 및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20년 ~ '21년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주민평가·현장평가·행정평가를 통해 현 위탁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도안신도시 가로청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연장을 통해 그간의 가로청소의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부분의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있어 2020년 대비 점수가 하락되어 주민 의겸 수렴 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토지정보과장 김기봉)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토지)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갑동경로당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53 (갑동)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사업내용 : 갑동경로당 토지매입 / 662㎡

구 분	위 치	내 용
토지	유성구 갑동 387-82 유성구 갑동 387-99	￭ 매입비 : 1,455백만원(갑동 387-82외 1건) - 면 적 : 662㎡ / 대지 - 산출기준 : 가감정가기준(662㎡×1,830천원) - 기타비용(감정평가수수료 등)

○ 총사업비 : 1,455백만원

□ 공유재산 취득(건물)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노인복지관 증축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372-5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별동 증축

구 분	위 치	내 용
건물	유성구 신성동 372-5	￭ 사업비 : 4,435백만원(공사비 3,697 / 용역비 180 / 감리비 548 / 부대비 10) - 사업기간 : 2022. 9. ~ 2025. 8. - 사업규모 : 지상4층 / 연면적 960㎡ - 주요용도 : 경로식당, 체련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  총사업비 : 4,435백만원

□ 공유재산 취득(토지) / 공원과

○ 사 업 명 :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 취득대상

소재지				지목	지적 (㎡)	소유자	비고
시	구	동	지번
대전	유성	구룡	산 97-6	임야	1,027	사유지
대전	유성	구룡	산 97-7	임아	1,281	사유지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사업내용 : 둔곡지구 외 구룡소류지 일원 주민 생태휴식공간 조성

구 분	위 치	내 용
토지	유성구 구룡동 산97-6 외 1필지	￭ 사업비 : 3,000백만원 (LH 100%)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규모 : 데크산책로 1식, 정자 등 편익시설 설치 ￭ 매입비 : 296백만원 (구비 1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갑동경로당 부지 매입 외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1. 갑동경로당 부지 매입 / 사회돌봄과

- 현 갑동경로당의 토지소유자로의 건물명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3.3.31.까지 철거예정인 경로당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신규 토지 및 건물 매입, 기존 건물 철거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2. 노인복지관 증축 / 사회돌봄과

- 노인복지관 인근 개발로 대규모 인구 유입과 주민복지 수요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관 증축을 통해 노인 및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수요을 충족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증축

- 현재 노인복지관은 2000년 1월에 개관하여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    하여, 이용자 증가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여 복지관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본관과 연결된 별동 증축에 따라 공유재산 건물분을 취득   하는 사항으로 인근 죽동 개발 및 노령층의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관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시설규모가 4층, 소요예산 4,435백만원으로 전액 구비 편성 계획   으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국시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구비부담분의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임.

3.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 공원과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외 인접한 구룡소류지 주변 자연   생태 환경과 그 경관을 활용하여 지구 내 입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LH와 유성구 협업으로 개발되는   사업임.

- 본 공유재산(토지) 취득분은 소류지 일부 및 진입로에 해당하는 사유지   매입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필지는 구룡동 산97-6   번지 외 1필지이며 소요 예산은 296백만원임.

- 구룡소류지는 둔곡지구와 연접한 지역으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농업기반시설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인근 둔곡지구 개발로   그 기능을 상실한 실정임.

- 이에 둔곡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할 때 노후시설물을   활용하여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환경 보존 등 사업 추진의 타당   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