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2.(목) 11:00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4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3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5

◇ 본회의 안건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결위 /‘22.  12. 21.(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위원장   김 동 수

부위원장   이 명 숙

송 재 만

양 명 환

여 성 용

이 희 환

인 미 동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2년도 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11. 18.

3. 회 부 일 자 : 2022. 12. 15.

4. 상 정 일 자 :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22. 12. 16.)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3차 예결특위(2022. 12. 19.)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2. 12. 20.)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5차 예결특위(2022. 12. 21.) : 상정․심사

○ 제6차 예결특위(2022. 12. 22.) : 상정․심사․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10,111,724	100.00	651,786,349	100.00	58,325,375	8.95
자체수입		203,748,247	28.69	179,348,022	27.52	24,400,225	13.60
	지 방 세	168,388,342	23.71	143,382,342	22.00	25,006,000	17.44
	세 외 수 입	35,359,905	4.98	35,965,680	5.52	△605,775	△1.68
의존수입		493,363,477	69.48	459,378,327	70.48	33,985,150	7.40
	지방교부세	25,000,000	3.52	25,863,000	3.97	△863,000	△3.34
	조정교부금	27,666,000	3.90	26,614,000	4.08	1,052,000	3.95
	보조금	440,697,477	62.06	406,901,327	62.43	33,796,150	8.3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000,000	1.83	13,060,000	2.00	△60,000	△0.46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5% 증가된 7,101억 1,172만원이며,

— 주요 세입 증가부문은 보통세인 지방세 수입(17.44%), 사용료 수입(6.21%), 이자수입(33.10%)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과 조정교부금등(3.95%), 국비보조금(13.70%), 시도비보조금(1.40%)이 증액 계상되었음.

—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는 하천사용료 감소(⧍84.51%), 기타수수료 감소(△93.34%)와 과징금(△56.71%), 이행강제금(△37.75%)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 감소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음.

—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수수료 등 세입 예산안 산출 시 근거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대상 및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10,111,724	100.00	651,786,349	100.00	58,325,375	8.95
일반공공행정	36,200,221	5.10	30,552,163	4.69	5,648,058	18.49
공공질서 및 안전	2,369,642	0.33	2,094,452	0.32	275,190	13.14
교육	7,196,606	1.01	6,453,991	0.99	742,615	11.51
문화 및 관광	11,420,914	1.61	10,340,656	1.59	1,080,258	10.45
환경	23,441,851	3.30	27,655,824	4.24	△4,213,973	△15.24
사회복지	417,847,383	58.84	370,497,544	56.84	47,349,839	12.78
보건	23,966,470	3.38	28,546,545	4.38	△4,580,075	△16.04
농림해양수산	17,512,806	2.47	14,363,619	2.20	3,149,187	21.92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6,718,029	0.95	6,619,513	1.02	98,516	1.49
교통 및 물류	20,939,178	2.95	21,735,589	3.33	△796,411	△3.66
국토 및 지역개발	30,374,479	4.28	28,946,520	4.44	1,427,959	4.93
과 학 기 술	387,375	0.05	406,775	0.06	△19,400	△4.77
예비비	14,364,346	2.02	11,916,919	1.83	2,447,427	20.54
기타	97,372,424	13.71	91,656,239	14.06	5,716,185	6.24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중 재정□금융(150.00%), 문화 및 관광 분야 중 문화예술(21.54%) 및 관광(36.89%), 환경 분야 중 환경보호일반(44.66%),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19.87%) 및 보훈(19.88%),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농업□농촌(25.91%), 예비비(20.54%) 등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의 감소는 일반공공행정 중 입법 및 선거관리(△56.65%), 환경 분야 중 대기(△48.34%), 보건의료(△16.6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중 수자원(△38.53%)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도 30억 6,143만원 대비 2억 8,289만원 증가  ‣ 기획실은 전년도 166억 3,606만원 대비 85억 7,525만원 증가  ‣ 홍보실은 전년도 31억 1,164만원 대비 1억 4,245만원 증가       ‣  감사실은 전년도 1억 1,154만원 대비 1,870만원 증가

‣ 일자리정책실은 전년도 133억 8,792만원 대비 12억 5,097만원 증가

‣ 운영지원과는 전년도 231억 5,107만원 대비 37억 2,200만원 증가

‣ 회계과는 전년도 459억 3,610만원 대비 11억 728만원 증가     ‣세정과는 전년도 8억 3,970만원 대비 9,936만원 감소

‣ 세원관리과는 전년도 8억 5,131만원 대비 371만원 감소

‣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7억 6,927만원 대비 9,170만원 증가

‣ 마을자치과는 전년도 68억 7,969만원 대비 14억 4,384만원 감소

‣ 동행정복지센터는 전년도 64억 3,544만원 대비 3억 1,240만원 증가

‣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73억 8,920만원 대비 4억 5,483만원 증가

‣ 교육과학과는 전년도 47억 811만원 대비 6억 6,573만원 증가

‣ 미래전략과는 전년도 8억 8,379만원 대비 12억 273만원 증가

‣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61억 164만원 대비 4억 4,925만원 증가        ‣ 도서관운영과는 전년도 48억 8,853만원 대비 7억 5,442만원 증가

‣ 사회돌봄과는 전년도 1,429억 7,593만원 대비 221억 7,793만원 증가

‣ 희망복지과는 전년도 399억 1,470만원 대비 91억 1,131만원 증가

‣ 아동가족과는 전년도 1,850억 9,072만원 대비 144억 8,764만원 증가

‣ 지역산업과는 전년도  75억 1,081만원 대비 18억 897만원 증가

‣ 위생과는 전년도 12억 4,617만원 대비 538만원 감소

‣ 푸른환경과는 전년도 29억 1,286만원 대비 4억 9,739만원 감소

‣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329억 323만원 대비 36억 1,794만원 감소

‣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89억 1,943만원 대비 15억 483만원 감소

‣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22억 1,400만원 대비 3억 6,500만원 증가

‣ 공원과는 전년도 107억 5,496만원 대비 15억 4,307만원 증가

‣ 녹지산림과는 전년도 114억 2,583만원 대비 48억 3,754만원 증가

‣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5억 4,657만원 대비 6,854만원 감소

‣ 재난안전과는 전년도 49억 2,604만원 대비 6억 964만원 증가

‣ 건설과는 전년도 162억 9,781만원 대비 22억 9,330만원 감소

‣ 건축과는 전년도 16억 5,571만원 대비 7억 3,342만원 감소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전년도 6억 6,691만원 대비 8,389만원 증가

‣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37억 4,638만원 대비 12억 5,229만원 감소

‣ 건강정책과는 전년도 156억 2,130만원 대비 3억 7,599만원 증가

‣ 예방의학과는 전년도 49억 5,796만원 대비 4억 8,256만원 감소

‣ 보건진료과는 전년도 123억 5,660만원 대비 41억 365만원 감소

—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ㆍ 자체사업으로

데이터백업센터구축 3억 3,200만원 /홍보실

유성형공공일자리인부임 8억 9,611만원 /일자리정책실

청사관리 17억 3,699만원 /회계과                           동청사 확충 2억 6,824만원 /마을자치과                    유성온천문화축제 11억 9,853만원 /문화관광과                  청소년시설 운영 25억 3,859만원 /교육과학과                   스마트행정 구현 3억 6,699만원 /미래전략과              평생학습 진흥 및 활성화 9억 7,841만원 /평생학습과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2억 5,209만원 /도서관운영과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3억 6천만원 /사회돌봄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5억 480만원 /지역산업과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1억 5천만원 /지역산업과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23억 8,23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5억 5,927만원 /청소행정과                             봉산동 노상주차장 조성 2억원 /주차관리과                   도시공원 유지관리 16억 2,169만원 /공원과            봄꽃전시회 개최 2억 5천만원 /녹지산림과                     CCTV유지관리 7억 1,926만원 /재난안전과                      설해예방 5억 7,176만원 /건설과                               주민보건진료 1억 3,587만원 /예방의약과 등을 편성하였음.

ㆍ 주요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18억원,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14억원 /문화관광과                                       기초연금지급 710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 101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68억원 /사회돌봄과

아동수당급여 271억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261억원, 영유아보육지원 844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12억원 /아동가족과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50억원 /지역산업과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19억원 /청소행정과            방동 수변공원 여가녹지 조성 18억원 /공원과       산림조성관리 45억원 /녹지산림과                         하천관리 17억원 /재난안전과                               주민편익도로 개설 26억원 /건설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45억원 /건강정책과 등을 편성하였음.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설해예방 및 기초연금 지원 등 구민안전 및 공공복지 강화 편성방향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확보하였는지, 전년도 결산 결과 대비 과다 요구ㆍ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민간위탁사업 예산 중 법령이나 근거가 없이 편성된 경우는 없는지, 경상적 경비는 자체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등 고려하고 2023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액만 요구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 보는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85% 증가한 96억 826만원이며, 차량관련과태료(21.20%), 기금(순증)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담금(△21.54%), 임시적세외수입(△13.88%)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51% 증가한 3억 5,9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8억 6,794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1억 5,6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0.42%, 7억 4,879만원 증가한 44억 1,533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개선공사, 예비비 등이 증액 계상됨.

○ 전반적으로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 사업 추진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11. 18.

3. 회 부 일 자 : 2022. 12. 15.

4. 상 정 일 자 :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22. 12. 16.)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3차 예결특위(2022. 12. 19.)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2. 12. 20.)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5차 예결특위(2022. 12. 21.) : 상정․심사

○ 제6차 예결특위(2022. 12. 22.) : 상정․심사․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		2023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33,611,883	25,341,851	27,277,696	131,676,038	△1,935,845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49,700	38,366	38,366	2,349,700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6,260,000	0	69,260,000	6,260,000
관광진흥기금	376,120	37,430	40,000	373,550	△2,570
노인복지기금	55,322	708	20,000	36,030	△19,29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8,849	29,083	59,000	1,398,932	△29,917
식품진흥기금	924,008	114,006	140,440	897,574	△26,4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46,695	273,075	0	18,319,770	273,075
주차장적립기금	9,752,942	2,426,123	5,690,000	6,489,065	△3,263,877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3,458	70,000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84,786	300,000	4,335,897	984,786
옥외광고발전기금	2,281,635	270,000	268,890	2,282,745	1,11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1,085,240	5,384,774	8,000,000	18,470,014	△2,615,226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0,326,803	9,103,500	12,721,000	6,709,303	△3,617,500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 2023년도 기금 조성 총괄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억 3,584만 5천원(△1.45%)이 감소한 1,316억 7,603만 8천원임.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56,938,159	19,269,220	3,253,500	1,000	131,596,308	2,341,586	476,545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88,066	0	0	0	2,349,700	38,366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69,260,000	5,000,000	0	0	63,000,000	1,260,000	0
관광진흥기금	413,550	30,000	0	0	376,120	7,430	0
노인복지기금	56,030	0	0	0	55,322	708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24,932	0	0	1,000	895,849	18,083	10,000
식품진흥기금	1,038,014	0	0	0	924,008	14,006	10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53,770	0	0	0	17,080,695	273,075	0
주차장적립기금	12,179,065	0	2,250,000	0	9,752,942	176,123	0
녹지기금	703,458	0	0	0	633,458	3,455	66,545
재난관리기금	4,635,897	1,239,220	0	0	3,351,111	45,566	0
옥외광고발전기금	2,551,635	0	0	0	2,281,635	20,000	25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6,470,014	5,000,000	0	0	21,085,240	384,774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8,913,728	8,000,000	1,003,500	0	9,810,228	100,000	0
고향사랑기금	50,000	0	0	0	0	0	50,000

2.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156,938,159	19,086,890	50,000	62,440	129,660,463	38,366	8,040,000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88,066	0	0	0	2,349,700	38,366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69,260,000	0	0	0	69,260,000	0	0
관광진흥기금	413,550	40,000	0	0	373,550	0	0
노인복지기금	56,030	20,000	0	0	36,030	0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24,932	9,000	50,000	0	865,932	0	0
식품진흥기금	1,038,014	100,440	0	0	897,574	0	4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53,770	0	0	0	17,353,770	0	0
주차장적립기금	12,179,065	5,690,000	0	0	6,489,065	0	0
녹지기금	703,458	0	0	0	703,458	0	0
재난관리기금	4,635,897	300,000	0	0	4,335,897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551,635	206,450	0	62,440	2,282,745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6,470,014	0	0	0	18,470,014	0	8,00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8,913,728	12,721,000	0	0	6,192,728	0	0
고향사랑기금	50,000	0	0	0	50,000	0	0

(단위：천원)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은 없으나, 일반운영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만 계상하였는지, 기금의 성과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였지 등을 고려하여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5,744,968		2,140,261	3,604,707
34	기획실	202-01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통합관리)	20,000		10,000	10,000
34	기획실	203-03	구정주요업무시책추진(통합관리)	20,000		10,000	10,000
43	홍보실	201-01	KBS드라마홍범도장군제작비지원	330,000		330,000	-
77	일자리 정책실	201-03	도시형장터운영	28,400		28,400	-
77	일자리 정책실	307-05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	350,000		20,000	330,000
99	운영지원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543		9,633	28,910
105	운영지원과	201-02	직원백신접종지원	72,800		72,800	-
116	회계과	201-02	자동차보험료	80,000		10,000	70,000
119	회계과	201-02	문자메시지사용료	48,000		12,000	36,000
120	회계과	401-01	사무실이전통신공사	30,000		5,000	25,000
146	민원여권과	405-01	무인민원발급기(신규)	50,000		25,000	25,000
167	마을자치과	201-01	북한이탈주민가정신문구독료	9,000		9,000	-
241	신성동	101-04	나눔 모퉁이 냉장고 운영	5,900		5,900	-
308	문화관광과	201-02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연회비	3,000		3,000	-
309	문화관광과	201-03	유성온천문화축제	1,180,000		150,000	1,030,000
312	문화관광과	405-01	(전민생활문화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99,454		10,000	89,454
313	문화관광과	201-01	관광안내홍보물제작	20,000		10,000	10,000
319	문화관광과	307-04	유성국화마라톤대회	50,000		10,000	40,000
322	문화관광과	201-02	비상발전기유지관리비	1,694		1,694	-
324	문화관광과	702-01	관광진흥기금전출금	30,000		30,000	-
329	교육과학과	201-01	마을교육공동체집담회운영	5,000		5,000	-
329	교육과학과	201-01	성과기록및제작	10,000		10,000	-
329	교육과학과	201-01	마을교육공동체집담회참석수당	1,500		1,500	-
330	교육과학과	201-03	과학멘토역량강화교육	6,300		6,300	-
331	교육과학과	201-03	유성에서즐기는별빛바캉스	20,000		20,000	-
333	교육과학과	201-01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임차료	37,730		37,730	-
333	교육과학과	401-01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리모델링	270,000		270,000	-
333	교육과학과	405-01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조성 가구및비품	52,810		52,810	-
333	교육과학과	406-01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임차보증금	180,000		180,000	-
333	교육과학과	201-01	(구 유성구유스호스텔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5,284		15,284	30,000
341	미래전략과	201-02	기업정보, 여론분석API(라이선스)	25,700		25,700	-
342	미래전략과	201-01	디지털정책학교운영	40,000		20,000	20,000
343	미래전략과	201-03	디지털유성인골든벨대회	15,000		15,000	-
343	미래전략과	308-11	디지털골목식당운영	109,404		9,000	100,404
344	미래전략과	301-03	청년어학(능력)및자격시험응시료지원	50,000		50,000	-
344	미래전략과	307-02	청년활동지원사업공모	41,000		20,000	21,000
346	미래전략과	201-01	웰컴투유성프로그램운영	12,000		12,000	-
360	평생학습과	201-03	매니저역량강화과정	3,000		3,000	-
362	평생학습과	207-02	평생학습원홈페이지재구축	290,530		20,000	270,530
397	도서관 운영과	405-01	자동대출반납기	42,600		21,300	21,300
437	사회돌봄과	201-03	실버페스티벌	95,000		15,000	80,000
441	사회돌봄과	402-01	경로당기능보강지원(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	50,000		30,000	20,000
441	사회돌봄과	307-11	경로당급식인력지원	283,680		7,200	276,480
524	아동가족과	301-03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75,000		75,000	-
554	지역산업과	207-01	농민수당 연구용역비	30,000		30,000	-
554	지역산업과	201-01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1,980		1,980	-
554	지역산업과	201-01	소방시설점검수수료	1,200		1,200	-
566	지역산업과	307-02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6,000		6,000	-
607	푸른환경과	301-14	인증아파트지원(인센티브)	100,000		20,000	80,000
622	청소행정과	101-04	가을철낙엽청소인부임	67,450		10,000	57,450
627	청소행정과	101-03	환경공무직 성과상여금	63,600		63,600	-
676	녹지산림과	401-01	국화전시회 조형물운반및배치등	100,000		30,000	70,000
677	녹지산림과	206-01	봄꽃전시회 개최(봄꽃계약생산)	155,000		50,000	105,000
677	녹지산림과	401-01	봄꽃전시회조형물및포토존제작	45,000		15,000	30,000
723	도시계획과	401-01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용역	100,000		50,000	50,000
730	재난안전과	301-14	재난민간단체 소집수당	22,776		11,180	11,596
733	재난안전과	201-02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	20,460		10,000	10,460
733	재난안전과	302-02	재난지원금(통합관리)	30,000		30,000	-
733	재난안전과	401-01	그늘막쉼터설치	12,500		5,000	7,500
734	재난안전과	201-01	심폐소생술 영상제작	11,700		11,700	-
736	재난안전과	405-01	전기자전거(하천유지관리용)	5,550		1,850	3,700
738	재난안전과	401-01	관내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150,000		50,000	100,000
751	건설과	101-04	설해예방(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719		4,500	72,219
752	건설과	201-02	보도전용 제설장비 보험료	4,500		1,500	3,000
788	공동주택 지원센터	307-02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지원	48,000		20,000	28,000
837	건강정책과	307-05	보건소 청소대행	60,000		5,000	55,000
858	예방의약과	307-05	방역소독대행(코로나19 긴급방역소독)	404,204		27,500	376,704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1,553,742		326,570	1,227,172
271	마을자치과	201-01	소모품등	1,500		750	750
271	마을자치과	201-01	홍보물제작	4,000		2,000	2,000
271	마을자치과	201-0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	10,000		10,000	-
271	마을자치과	201-01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비	12,000		6,000	6,000
273	마을자치과	201-03	마을축제준비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	12,000		12,000	-
273	마을자치과	307-05	지역공동체지원센터위탁운영	457,102		70,000	387,102
273	마을자치과	307-05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사업	238,840		38,840	200,000
273	마을자치과	307-05	주민자치활성화사업	47,500		17,500	30,000
274	마을자치과	401-01	마을커뮤니티공간조성	50,000		50,000	-
276	진잠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55,200		5,520	49,680
278	학하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2,000		4,200	37,800
280	원신흥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0,800		4,080	36,720
282	상대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8,000		4,800	43,200
284	온천1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2,000		4,200	37,800
286	온천2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6,800		4,680	42,120
288	노은1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6,000		3,600	32,400
291	노은2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2,000		4,200	37,800
293	노은3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2,000		4,200	37,800
295	신성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8,000		4,800	43,200
297	전민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8,000		4,800	43,200
299	구즉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6,000		3,600	32,400
301	관평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6,000		3,600	32,400
652	주차관리과	401-01	불법주정차고정형무인단속CCTV구축	158,000		63,200	94,800

[별첨 3]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	이하여백	-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 22. 12. 5. (월)/ 14:0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022년도 유성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충실한 감시기능으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정 및 장소

❍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22. 9.  23.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22. 9.  30.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22. 9.  30.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22. 11.  2.

－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22. 11. 21.

－ 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   : 2022. 12.  5.

－ 결과보고서 채택         : 2022. 12.  5.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장 소	출석관계공무원	비 고
2022.11.21.(월) 14:00	유성구의회(제2회의실)	의회사무국장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원	보조직원
의회운영위원회	한형신	인미동, 김동수 송재만, 윤정희	배재성, 김석영 정재신, 강은아

5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제4항)

❍ 공개감사원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6

감사결과

❍ 감사총괄

소 관	계	유 형
		시정	개선	검토	건의
의회사무국	7	-	4	3	-

❍ 주요 감사내용

소관 부서	감 사 내 용	조치요구내용	비고
의 회 사무국	○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부 의견 제출 시기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제출 시기 조정으로 조례의 원활한 심의 지원	개선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현황	○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의 의정자문위원을 통한 실시 등 활성화 방안 모색	검토
	○ 의회홈페이지 점검	○ 홈페이지 개편 후 실질적인 운영상태에 대한 점검(의원 프로필 정비, 의회에 바란다 등 현행화 및 점검)	개선
	○ 의회소식지 효율성 강화	○ 의회소식지 효율성 강화 검토	검토

소관 부서	감 사 내 용	조치요구내용	비고
의 회 사무국	○ 의회사무국 조직분석	○ 정책지원관 도입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국 조직분석 추진 검토	검토
	○ 회의장 시설 개선	○ 상임위 회의 시 미러링 시스템 도입 ○ 구정질문 1문 1답을 위한 회전형 단상 도입	개선
	○ 의원교육계획 수립	○ 내년도 의원 교육 수요조사 ○ 교육분야 및 교육시기 등 고려하여 1년 운영 계획 수립	개선

7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 원 장  윤  정  희

위    원  김  미  희

인  미  동

김  동  수

한  형  신

양  명  환

이  명  숙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까지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 후,

❍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 확보, 각종 의안 및 예산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

2. 감사기간

❍ 2022. 11. 22.(화) ∼ 11. 28.(월) / 5일간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기관

-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평생학습원

-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 지방자치법 제14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반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행정자치위원회	윤 정 희	김 미 희 인 미 동 김 동 수 한 형 신 양 명 환 이 명 숙	박 만 수 이 혜 진 한 혜 성 정 재 신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22. 9. 15.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22. 9. 23.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22. 9. 23.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22. 11. 2.

❍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 2022. 11. 22. ~ 11. 28.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 2022. 12. 6.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22. 12. 6.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22(화) 10:00	․ 행정사무감사(1일차) - 기획실, 홍보실	제2 회의실
11.23(수) 10:00	․ 행정사무감사(2일차) -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평생학습원
11.24(목) 10:00	․ 행정사무감사(3일차) - 행정지원국 소관
11.25(금) 10:00	․ 행정사무감사(4일차)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동행정복지센터,문화관광과)
11.28(월) 10:00	․ 행정사무감사(5일차) - 자치혁신국 소관 (문화관광과/계속,교육과학과,미래전략과)

▢ 총   괄

소 관 별			지적건수	지적유형
				시정	개선	건의	검토
계			138	28	40	50	20
공통			8	5	-	2	1
기획실			10	1	1	6	2
홍보실			10	1	5	3	1
감사실			8	3	-	5	-
일자리정책실			12	3	5	3	1
평생학습원			11
		평생학습과	4	-	1	3	-
		도서관운영과	7	1	4	1	1
행정지원국			30
	운영지원과		10	1	4	2	3
	회계과		8	1	4	3	-
	세정과		4	-	1	3	-
	세원관리과		5	-	-	4	1
	민원여권과		3	-	-	3	-
자치혁신국			49
	마을자치과		19	2	8	-	9
	문화관광과		15	4	4	7	-
	교육과학과		11	5	2	3	1
	미래전략과		4	1	1	2	-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계(138)
공 통 (8)	◦자료 제출 내실화 ◦위원회 관리 철저 ◦용역 체결 및 관리 내실화 ◦민간위탁 관리 운영 및 감사 철저 ◦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에 따른 적극 평가 환류 ◦공유재산 관리 철저 ◦신규사업 계상 시, 면밀한 계획 첨부 ◦예산 변경 및 임의적 부기 변경 자제
기획실 (10)	◦소송업무 추진 만전 ◦예산낭비 신고업무 센터 설치 필요 ◦규제신고센터 운영 관련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절차 준수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검토 ◦무분별한 정원 증원 및 조직개편 자제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자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 ◦각종 경진대회 시상금 수여 직원 포상금 지급 ◦합의제행정기구 직제개편 검토 ◦자체평가 객관적 지표 개발
홍보실 (10)	◦데이터 보관 관리 철저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및 교육 철저 ◦유성구 상징 마크 변경 건의 ◦유성소식지 관리 철저 ◦구정행사 홍보 방안 적극 모색 ◦유성구 외국어 홈페이지 개선 ◦정보화교육 운영방안 검토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예산 집행 정확화 ◦언론사 지출내역 형평 고려 ◦구보 편집위원회 운영 개선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감사실 (8)	◦동행정복지센터 감사 철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철저 ◦옴부즈만 제도 시정 ◦민간위탁시설 감사 시, 선정 검토 등 엄격 추진 ◦음주운전 교육 철저 시행 ◦갑질 신고 처리 현황 정확한 파악 ◦사전컨설팅 제도 홍보 및 활성화 ◦구정환경순찰반 업무 조정
일자리정책실 (12)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활성화 ◦소비자 기본조례 제정 및 시책 마련 ◦착한가격 업소 지정 체계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원활 추진 ◦투자 유치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추진 ◦착한가격업소 적극 홍보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 교육사업 실시 여부 확인 미흡 ◦사회공헌활동 지원 기관 참여 다양화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추진방법 개선 ◦유성형 공공형 일자리 인턴사업 추진 개선 ◦공모사업의 장점 두각화 방법 모색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 시스템 개선
평생학습과 (4)	◦유성구 민주시민 조례 관련 사업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방안 개선 ◦경력단절 여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개선 ◦사과나무 아카데미 운영방안 개선
도서관운영과 (7)	◦도서관 별 도서 미반납 문제 대책 강구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등급 제고 및 운영 내실화 ◦공공도서관 역할 및 열람실 운영 시간 재고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화 ◦관평도서관 민간위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강구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 연계 장려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운영지원과 (10)	◦인사 고충상담 제도개선안 마련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중대재해관리처벌법 시행에 따른 총괄 관리 철저 ◦당직근무 순환제 개선 ◦전보인사 최소화 운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 준수 노력 ◦기간제근로자 등 표창수여 활성화 ◦퇴직예정자 교육여비 및 퇴직포상금 등 예산 확대 편성 ◦직원 한마음수련회 예산 검토 ◦청사 질서유지 관리 시 청경 적극 배치
회계과 (8)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 ◦에금 저축 시, MMDA 방식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방식 개선 ◦법령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수의계약 체결방식 개선 ◦조례에 따른 <분기별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 보고> 협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노력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단속 철저
세정과 (4)	◦비과세 감면대상 관리 철저 ◦결번토지 지속 관리 ◦모바일 고지 납부율 상승 노력 ◦관련법(지방세특레제한법)에 따른 지방세감면 대상자 직권 조사 검토
세원관리과 (5)	◦체납자 등 관리 철저 ◦조례 입법을 통한 유성구 구금고 운영 검토 ◦구금고 약정 체결 신중 검토 ◦징수포상금 상한 개정 검토 ◦법인 선정 및 조사 시, 효율적 세무업무 추진
민원여권과 (3)	◦원문공개율 향상 노력 ◦<민원의 날> 관련 행사 등 추진 ◦보존문서 효율적 관리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마을자치과 (19)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 검증 철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철저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향후 운영방안 적극 검토 ◦주민자치회 문예기금 관리감독 철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 ◦주민자치회에 대한 체계적 감사 실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치분권협의회 개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역할 제고 ◦자원봉사센터 효율적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 검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방안 검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 건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방안 개선 ◦공동체 지역공론장 운영방안 개선 ◦지역공동체 조사연구 방식 개선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등 관리감독 철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방안 모색 ◦주민등록 사실조사원 안전대책 매뉴얼 제작
문화관광과 (15)	◦야외체육시설 이용자 안전 관리 ◦관광특구 유성구 조성 ◦지역예술인 활용 관련 및 처우개선 내실화 ◦관광진흥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저소득층 등 문화격차 완화 ◦유성구 체육진흥을 위한 노력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예술인멘토링 사업 시기 조정 ◦유성문화원 보조금 정산 방법 시정 ◦생활체육 종목 지원 기준 마련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노력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확보 대책 마련 ◦체육관 보조금 지원 관련 ◦유성온천문화축제 평가 내용 내실화 ◦유성구문화원의 특색있는 운영 필요 ◦유성구체육회 인사규정 관련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교육과학과 (11)	◦나래이음, 뭐하지도 홈페이지 운영 등 개선 ◦진로진학센터의 효율적 업무진행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전문가 운영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개별 부의 및 관리 철저 ◦감사결과(대관료 및 사용료징수) 시정조치 촉구 ◦꿈나무과학멘토 역량강화 노력 및 근거규정 검토 ◦청소년 활동 육성 및 참여증진을 위한 노력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법령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유성뭐하지도 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관리운영 철저 ◦지역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 아이디어 피드백 및 사업반영
미래전략과 (4)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 및 단체별 활동 내역 점검 ◦빅데이터 수집, 분석 업무추진 만전 ◦청년 나이 규정 검토 ◦1인가구와 청년 업무 중복사항 개선

공	통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 통 (8)	◦자료 제출 내실화	- 자료 누락 및 부실 다수 지적에 따라, 수감자료 제출시 다음사항 반드시 준수요망 1) 자료 제출 시, 계획 및 실적 등 구체적 작성 2) 보조금 정산내역의 경우, - 정산서, 결산서, 입출금 내역 등 상세 내역을 알 수 있게 작성 3) 별첨 표시 시, 누락 사항 없는지 확인 4) ➊ 자료 요구사항에 맞게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오탈자, 누락사항 등) ➋ 임의적인 생략사항은 없는지 확인 ➌ 반드시 부서 차원 내용 최종 검토 및 부서장 확인 후 제출 5) 사후 관리카드 구체적 작성(증빙자료 必 포함)	(시정)
	◦위원회 관리 철저	- 부서별 위원회 관리 철저 1) 인원 및 성별, 직업 분배 구성 철저 2) 위원회 참석 수당 규정준수, 지급철저 3) 중요 안건은 가급적 대면심의 실시	(시정)
	◦용역 체결 및 운영관리 내실화	- 관련 부서와 회계 부서 간 면밀한 협조를 통해 내실있는 용역 관리, 운영 - 용역성과품이 발전적인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차원 감독 만전	(검토)
	◦민간위탁 관리 운영 및 감사 철저	- 민간위탁, 기관 독립 시 반드시 행정절차 준수(의회 승인 누락되는 일 없도록) - 직원 채용시 반드시 해당 자격요건 검증	(시정)
	◦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에 따른 적극 평가 환류	- 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예산 페널티 및 당해 사업 유지 필요성의 향방이 결정되는바, 평가 시 문제점에 따른 적극 평가 환류 필요	(건의)
	◦공유재산 관리 철저	- 무상사용 허가의 경우, 명확한 근거 입각 (※ 해당 부서 : 무상사용 근거규정 면밀 검토) - 취득/변경의 경우, 1) 행정절차 반드시 준수 - 先 공유재산 취득/변경 의회 의결, 後 예산편성 2) 당초 사업계획 금액, 내용의 대폭 변경 시 사업 진행 지체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 등 발생 최소화	(시정)
	◦신규사업 계상 시, 면밀한 계획 첨부	- 정리 추경 시 그대로 반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 수립 등 실행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	(건의)
	◦예산 집행 철저	- 예산 사후 변경을 자제하고, 예측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만전 - 세부사업 내 부기별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임의적 부기 변경 최소화 및 부득이한 경우 정확한 내부결재 필요 - 반드시 목적과 성격에 맞는 예비비 집행	(시정)

실, 원 소관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획실 (10)	◦소송업무 추진 만전	- 패소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자는 재정손실로 이어지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승소 결과를 낸 직원에게 승소 사례금 확대 지급 검토	(개선)
	◦예산낭비 신고업무 센터 설치 필요	- 관련법령(국가재정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상 ‘국민 신문고’와 연계 운영 중. 자체적 신고센터 설치 건의	(건의)
	◦규제신고센터 운영 관련	- 현재 신청방법이 팩스,우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되어 있음. 현실성에 맞게 정보통신을 이용한 소통 창구 필요	(건의)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절차 준수	-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해서는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 준수	(건의)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검토	-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 등 적극 검토	(검토)
	◦무분별한 정원 증원 및 조직개편 자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원 계획 내용과 실제 증원 결과가 상이함. 무분별한 정원 증원 및 조직개편 자제	(시정)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자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	- 보조사업자 자체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평가 결과가 평가 환류로 넘어가 예산까지 잘 연계되도록 운영 체계화 - 패널티와 인센티브 제도 기획 필요	(건의)
	◦각종 경진대회 시상금 수여 직원 포상금 지급	- 각종 경진대회에서 시상금을 받아온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확대 지급 방안 검토	(건의)
	◦합의제행정기구 직제개편 검토	- 독립성 보장, 중립적 공정한 감사 집행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로써의 감사위원회 설치 고려	(검토)
	◦자체평가 객관적 지표 개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참고, 자체평가 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홍보실 (10)	◦데이터 보관 관리 철저	-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에 백업 센터 마련 등 조치 마련	(개선)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및 교육 철저	-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검토 - 올해 계획한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건의)
	◦유성구 상징 마크 변경 건의	- 현재 유성구 상징마크를 현 흐름에 맞게 문화적, 디자인적으로 변화할 필요 있음. 관광특구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 변경 건의, 검토요청	(건의)
	◦유성소식지 관리 철저	- 유성구 소식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 근절 노력	(건의)
	◦구정행사 홍보 방안 적극 모색	- 금년 진행된 축제 및 구정행사 등 현황에 비해 홍보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방안 모색 필요	(개선)
	◦유성구 외국어 홈페이지 개선	- 유성구 외국어 홈페이지 조속 개선 (감사일 현재 일본어 사이트 관광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중국어가 나옴) - 시의적절한 업로드 필요 - 외국인에게 동네 안내 축제 문의를 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 모색	(개선)
	◦정보화교육 운영방안 검토	- (강사) 다양한 강좌에 한 명의 강사 배치는 형평성에 어긋남. 다양한 주민에게 기회 부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노력 - (수강요건) 교육 수료 출석요건 개선	(개선)
	◦뉴미디어 매체 활용 구정 홍보 예산 집행 정확화	-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세운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음. 부기별 당초 계획에 맞게 사용할 것	(시정)
	◦언론사 지출내역 형평 고려	- 언론사별로 광고비 지출비 차이가 상당한바 보다 형평성 있게 광고비 지출 필요	(개선)
	◦구보 편집위원회 운영 개선	- 연초 1회는 대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의원들과 의사소통 방안 검토	(검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감사실 (8)	◦동행정복지센터 감사 철저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 ‘인감증명 업무처리 부적정’이 공통적으로 나옴. 민감한 사항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매뉴얼 마련에 따른 운영방안 모색	(시정)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철저	- 관련조례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정기적 교육 실시 및 세무부서와의 효율적 업무 공유	(건의)
	◦옴부즈만 제도 시정	- 실효성 있는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또는 타 제도와의 중복으로 인한 실효성 상실 시 폐지 검토	(시정)
	◦민간위탁시설 감사 시, 선정 검토 등 엄격 추진	- 현 민간위탁 기관 감사의 실효성과 현실성 괴리의 문제, 선별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방법 혹은 관계부서의 상시감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하는 방법 등 감사계획 재수립 필요 - 지도점검을 많이 받는 어린이집보단 보조금 많이 받고 한 번도 감사받지 않은 기관을 위주로 감사해야 함.	(시정)
	◦음주운전 교육 철저 시행	- 수사개시 통보건수가 많음. 상당수가 음주운전자이므로 음주운전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 당부	(건의)
	◦갑질 신고 처리 현황 정확한 파악	- 과다 업무 분장 등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은 접수 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갑질 신고로 접수될 안건인지 면밀한 파악 필요	(건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홍보 및 활성화	- 적극행정을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당부	(건의)
	◦구정환경순찰반 업무 조정	- 감사실 소관 업무 성격이 아니므로, 조직 부서와 협조하여 업무 조정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일자리 정책실 (12)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활성화	-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활성화 하여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구 차원의 노력 당부	(개선)
	◦소비자 기본조례 제정 및 시책 마련	- 관련법(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로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생활 및 권리 보장, 프로그램 개발 등 시책 마련 요구	(개선)
	◦착한가격업소 지정 체계 개선	- 업소 지정 시, 소비자가격 및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업소 지정 - 타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과 현황 및 혜택 등 홈페이지 개선	(건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원활 추진	- 은구비, 대덕테크노밸리 상점가 공모사업 선정이 타 상인회에 좋은 선례가 되어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검토)
	◦투자 유치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추진	- 유성구 관할 구역 내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 적용, 전문가 위촉 등과 같이 과감한 사업 추진 필요	(개선)
	◦착한가격업소 적극 홍보	- 업주들과 유성구민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선정 인센티브 다양화 시정 요구 및 적극 홍보를 통해 많은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시정)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 교육사업 실시 여부 확인 미흡	- 감사자료의 교육사업 이행 점검과 실제 교육사업 이행 여부 확인이 다름.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제적 교육사업 이행 여부 확인 필요	(시정)
	◦사회공헌활동 지원 기관 참여 다양화	-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위해 위탁 공고 창구의 다양화 필요	(건의)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추진 방법 개선	- 동네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상품권 지급 행사 지양 당부	(시정)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유성형 공공형 일자리 인턴사업 추진 개선	- 공공형 일자리 사업 중 인턴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원자 및 참여 기업의 사전 교육 실시 필요 - 취약계층 우선 취지를 위해 청년데이터 기반 분야에서 장애인 등 우선 선정 고려 - 디지털 기반 분야에서 한밭대, 충남대에 국한하지 말고 관내 학교로 확대 개선 필요 - 주소지 제한 관련, 형평성과 통일성 검토	(개선)
	◦공모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민간위탁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 후 큰 개선이 없음. 다양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방안 모색 필요	(개선)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 시스템 개선	- 푸드통합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재 전화로만 이루어지는 일원화된 소통이 다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 개발 요청	(건의)
평 생 학습과 (4)	◦유성구 민주시민 조례 관련 사업 추진	- 조례 제정 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편중되지 않게 균형 있는 정책 제도 교육을 실시	(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방안 개선	- 지역사회를 위해 예술, 문화 쪽으로 기부할 수 있는 형태 운영 노력 필요 및 우수동아리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후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용료 감면을 둘째 자녀부터 가능한지 유성구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감면 범위 재검토	(건의)
	◦경력단절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대비 자격증 취득 비율이 낮고, 취업현황이 부진한 실태임.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변화 모색	(개선)
	◦사과나무 아카데미 운영방안 개선	- 아카데미 운영 투자 대비 참여자 수가 현저히 적음. 강의 장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용역실태 점검 후, 사회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한 개선 필요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도서관 운영과 (7)	◦도서관별 도서 미반납 문제 대책 강구	- 도서 미반납 건이 연간 약 1000권에 달함. 원활한 도서 반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 강구	(개선)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등급 제고 및 운영 내실화	-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 노력 및 자원봉사자 등 관리 운영 내실화	(개선)
	◦공공도서관 열람실 운영 시간 및 기능 검토	- 공공도서관 열람실이 독서실의 기능보다 도서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토 - 열람실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열람실 운영 시간을 줄이는 방향 검토	(검토)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	-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금을 절차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에 대한 사유서 혹은 설명이 보조금 집행 점검표에 나타나 있은바. 추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시정)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화	- 도서관의 회원 수, 이용자 수, 문화행사 참여자 수, 소장 도서 수 등의 점검을 통해 실적관리와 현실성 부합도 등 다각적 판단 필요 - 평가체계를 세분화하여 도서관별로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필요 - 정보공유시스템 기반 마련 검토	(개선)
	◦관평도서관 민간위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강구	- 유일한 민간위탁 공공도서관임에 비해 타 도서관과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반적 쇄신 필요	(개선)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 연계 장려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서점 이용 장려	(건의)

행정지원국 소관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운영지원과 (10)	◦인사 고충상담 제도개선안 마련	- 인사 상담 내실화, 비밀보장 철저 - 법령에 따른 처리대장 작성 및 결재를 통해 공식 문서로써의 효력화	(시정)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방법 개선 - 상담 시, 비밀보장 철저 대안책 강구 ※ (대안) 1. 선결제, 후청구 방식으로 직원 본인 직접 상담기관 선택 2. 부서별 집단상담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등 다양한 방법 모색	(개선)
	◦중대재해관리처벌법 시행에 따른 총괄 관리 철저	- 공무직⇒일반직 확대 실시 고려, 총괄 부서 역할 및 용역관리 내실화	(건의)
	◦당직근무 순환제 개선	- 당직근무 순환 시 남직원, 여직원 간 형평성 고려 배치	(개선)
	◦전보인사 최소화 운영	- 1년 이내 전보자 전보 등 무분별한 전보 제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보제한 해제	(개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 준수 노력	- 사전심사제 운영시, 계획된 범위와 괴리가 크지 않도록 내실있는 운영방안 마련 - 긴급하게 발생한 사항이 아닌 이상, 전 부서(동 포함)에서 사전심사제를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써의 노력 필요	(개선)
	◦기간제근로자 등 표창수여 활성화	- 공공기관 인턴의 경우, ‘모범인턴 표창 제도’ 등 활성화가 된 사례를 고려하여, - 유성구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표창 수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검토)
	◦퇴직예정자 교육여비 및 퇴직포상금 등 예산 확대 편성	- 교육비 및 교육여비 추가 지급 검토 - 퇴직포상금 확대 편성 적극 검토 -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시 배우자 포함 검토	(검토)
	◦직원 한마음수련회 예산 검토	- 예산 변경 검토 등 지급 확대방안 강구	(검토)
	◦청사 질서유지 관리 시 청경 적극 배치	- 청경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청사 내 교통혼잡 등 질서유지 관리 임무 부여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회 계 과 (8)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	- 고액의 보관금이 있어 자칫 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금 즉시 납부 등 관리 철저	(건의)
	◦에금 저축 시, MMDA 방식 전환	- 기준금리 및 예금이자수익을 고려하여 MMDA 방식으로 전환 도입 ※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종류	(개선)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방식 개선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을 고려하여 신중히 구성 -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가급적 대면심의 운영 - 장기위촉으로 인해 심의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활동기간 제한 및 순차적 신규 위원 위촉 필요	(개선)
	◦법령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 관련법(지방자치단체당사자계약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실제 시공과정에 참여,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	(시정)
	◦수의계약 체결방식 개선	- 무분별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여, 적극 감소 방안 계획 검토 - 수의계약 체결 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지역 업체 선정 노력	(건의)
	◦조례에 따른 <분기별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 보고> 협의	- 관련 조례(관리부서 : 회계과)에 따라, 2023년부터는 회계과와 기획실 간 협의하여 분기별 상임위, 예결위 안건 회부 보고	(개선)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노력	- 장기적으로 볼 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평가방식임을 고려하여, 유성구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개선)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단속 철저	- 단속 근거 부재 및 행정적 제재가 없어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임. - 감독 부서 차원의 신중한 제재 검토 필요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세 정 과 (4)	◦비과세 감면대상 관리 철저	- 비과세 감면금액이 방대한 만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 개선 필요	(개선)
	◦결번토지 지속 관리	- 결번토지에 대해 과세에만 그치지 않도록 송달관리, 지속 추적 등 사후 관리 철저	(건의)
	◦모바일 고지 납부율 상승 노력	- 모바일고지 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 계획 수립 및 적극 노력 강구	(건의)
	◦관련법(지방세특레제한법)에 따른 지방세감면 대상자 직권 조사 검토	- 사회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른 직권 감면대상자 조사 검토	(건의)
세원관리과(5)	◦체납자 등 관리 철저	- 무재산 체납자 적극 결손(시효소멸 전) - 분납자 관리 철저 - 징수유예 시 채권확보(보증보험 가입) 필요	(검토)
	◦조례 입법을 통한 유성구 구금고 운영 검토	- 구금고 운영 관련, 중대한 업무인만큼 규칙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우려스러움. 조례 입법을 통해 금고 선정 및 관련 업무 진행 적극 검토	(건의)
	◦구금고 약정 체결 신중 검토	- 금리 대폭인상을 감안하여 해지 후 재약정 등 적극 검토	(건의)
	◦징수포상금 상한 개정 검토	- 공적이 많은 대상자에게는 더 많은 포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징수포상금 상한 근거 확대 개정 검토	(건의)
	◦법인 선정 및 조사 시, 효율적 세무업무 추진	- 관내 법인 수와 조사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 추진 노력	(건의)
민원여권과 (3)	◦원문공개율 향상 노력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답습적 원문 비공개 관행을 타파하고 적극적 원문 공개 노력	(건의)
	◦<민원의 날> 관련 행사 등 추진 검토	- 관련법(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의2)에 따라 민원에 대한 이해 및 민원처리 담당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행사 추진 검토	(건의)
	◦보존문서 효율적 관리	- 영구문서 분류 등 전반적인 문서 기록 분류 및 서고의 원활적 운영 도모	(건의)

자치혁신국 소관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마을자치과& 洞 행정복지센터 (19)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 검증 철저	- 관련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에 따른 검증 철저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범죄사실 확인 철저(13개 동 해당) 1) 현 위원 : 금년도 12월말까지 확인 제출 2) 추후 위촉 위원 : 해당 조항에 따른 자격 확인 철저	(시정)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철저	- 관련 조례 제29조(정치적 중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의 올바른 유권해석을 받아 조치하기 바람	(시정)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향후 운영방안 개선	- 시범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임. 향후 운영방안 적극 검토 및 반영 ※ (1월말 / 업무보고 시)	(개선)
	◦주민자치회 문예기금 관리감독 철저	- 일부 동의 보조간사 사용 등 무분별한 문예기금 사용에 대한 통제장치 필요 - 문예기금 사용 시, 동장 협의 등	(개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	- 프로그램 민간위탁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평가 및 일몰제 도입 등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 및 효율적 운영 도모	(건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체계적 감사 실시	- 소관(총괄)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음 - 감사부서 협조를 통한 체계적 감사 및 객관적 지적, 잘못된 예산에 대한 회수 필요 - 시범동의 경우, 최소 두군데 이상 감사(2023년)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효율적 지원	- 예산 과다 지원 여부 등 적극 검토, 조례 개정 등을 통한 효율적 지원 방향 모색	(개선)
	◦자치분권협의회 개최	- 자치분권협의회 개최를 통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 연1회 개최원칙에 따라, 지속적 개최 및 회의를 통해 자치분권 발전 노력	(건의)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역할 제고	- 인원 증원에 비해 실적 및 성과 미비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지원 관리(신규 전환 동)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발, 관리부서의 지도감독 필요 - 채용조건의 공정성 재검토 및 직원 채용 시, 총괄 채용 후 적정 사무분장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마을자치과 (계속)	◦자원봉사센터 효율적 운영	-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필요성 여부 검토에 따른 조례 검토요청 및 향후 운영 방향 모색 -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방안 강구	(건의)
	◦주민참여예산제 시설사업 운영방안 검토	- 시설사업의 경우, 지속적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있는 방안 모색	(건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방안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라 연1회 헌장의 내용 검토 및 개선을 해야하는바,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검토, 전 직원 공유 필요	(건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 건의	- 답례품 선정 시 5개구 간 협의 등 신중한 검토 필요 -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 홍보방안 강구	(건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방안 개선	- 매년 같은 교육이 답습되지 않도록, 각 동 및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눈높이에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모색 - 성과평가에만 의존하기보다, 각 동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역량교육 및 예산교육 실시 - 지역공동체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되는 교육이 없도록 효율적 운영	(개선)
	◦공동체 지역공론장 운영방안 개선	- 당초 목적에 맞게 공론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제 내실있는 운영방안 개선	(개선)
	◦지역공동체 조사연구 방식 개선	- 적잖은 예산 수반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품에 대해 반드시 개선 필요 - 필요 시 용역비 환수 조치 등 관리 철저 - 용역 결과가 연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 모색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마을자치과 (계속)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등 관리감독 철저	-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확인 범위를 업무일지에만 한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점검 실시를 통해 추후 예산에 반영	(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방안 모색	- 조례에 근거해 구 차원에서 보다 나은 경제적 지원방안 모색	(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원 안전대책 매뉴얼 제작	- 방문업무 특성상 위험 노출 다수, 사전예방 위해 구 차원의 탄력적 대책 마련 필요	(건의)
문화관광과 (15)	◦야외체육시설 이용자 안전 관리	- 야외체육시설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총괄부서의 감독 책임 철저 - 관내 야외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시, 영조물 배상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필요	(건의)
	◦관광특구 유성구 조성	- 관련법(관광진흥법 제47조의2)에 따라 관광통계 작성 시, 유성구 관광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산출을 통해 정책 추진	(개선)
	◦지역예술인 활용 및 처우개선 내실화	- 지역예술인 단체현황 신규 리스트업 필요 - 구 행사 진행 시, 관내 거주 지역예술인의 우선 참가 보장 - 더욱 많은 단체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 방안 모색 - 지역예술인의 활동 공간 마련 등 지원방안 모색	(건의)
	◦관광진흥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관련조례에 정기회의 개최 횟수가 2회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2019~2022년도에는 회의 개최 1회에 불과 - 회의 개최요건이 성원되지 않았음에도 진행 및 회의수당 지급 사례 적발 -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이 굉장히 큰 만큼, 조례에 따라 정확한 회의 개최 실시	(건의)
	◦저소득층 등 문화격차 완화	- 문화누리카드 집행실적 제고 노력 및 문화복지 전반적 강화를 위해 동과의 연계 등을 통한 적극 홍보 노력	(건의)
	◦유성구 체육진흥을 위한 노력	- 강행규정인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통해 생활체육진흥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체육진흥을 위한 적극 노력	(건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관광특구 유성구’의 특성을 살려 유성구만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지역 내 관광자원 조사, 발굴 노력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문화관광과 (계속)	◦예술인멘토링 사업 시기 조정	- 예술인 멘토링 사업 추진 시기조정을 통해 여름방학 등을 활용해 학생 및 일반인 등 폭넓은 참여 유도	(개선)
	◦유성문화원 보조금 정산 방법 시정	- 행사비, 행사운영비 분리 집행은 무의미하므로 ‘행사비’로 일원화하여 편성, 정산	(시정)
	◦생활체육 종목 지원 기준 마련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노력	- 등록인원수 등을 비롯하여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근거에 맞게 지원 검토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시정)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확보 대책 마련	- 우수선수, 감독 확보를 위해 구 차원의 예우와 보상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건의)
	◦체육관 보조금 지원 관련	- 같은 대상을 수탁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부족분에 대해 당초 취지대로 손실보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만전	(시정)
	◦유성온천문화축제 평가 내용 내실화	- 실질적인 평가요소(타지역 방문객, 체류시간, 숙박여부)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평가기준 마련(용역 및 자체평가위원회 등 반영)	(개선)
	◦유성구문화원의 특색있는 운영 필요	- 관련조례에 따른 전통문화 발전 등 유성구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사업추진 내실화 - 국내외 연계를 통한 전통문화 홍보개선	(건의)
	◦유성구체육회 인사 규정 관련	- 체육회 인사규정에 대한 통제절차 필요 - 팀장 직책수당 등 정확한 산출근거 마련	(시정)
교육과학과 (11)	◦나래이음, 뭐하지도 홈페이지 운영 등 개선	- (나래이음) 2021년 4월 이후 업데이트 진행 내역이 없음.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플랫폼 현행화 등 개선 필요 - (뭐하지도) QR코드 보완 등 협력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지속 업데이트 필요	(개선)
	◦진로진학센터의 효율적 업무진행	- 진로진학센터가 분리되어 별도 운영되는 만큼 목적과 취지에 맞는 효율적 업무 진행	(검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전문가 운영	- 유성구 내 상담전문가들과 상담사에게 기회 부여,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강사의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프로그램 마련 노력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교육과학과 (계속)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개별 부의 및 관리 철저	- 추후, 기관별 개별 동의안 부의 - 민간위탁 공고모집 시 위탁조건 상세히 검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수탁자 모집 및 지적사항 발생 시 추후 페널티 부여 등 엄격한 지도감독 요구	(시정)
	◦감사결과(대관료 및 사용료징수) 시정 촉구	- 법령 및 감사결과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조속한 시정 요구	(시정)
	◦꿈나무과학멘토 역량강화 노력 및 근거규정 검토	- 꿈나무과학멘토 “미흡”평가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 마련 - 꿈나무과학멘토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근거 규정 검토	(개선)
	◦청소년 활동 육성 및 참여증진 노력	- 청소년 시설 이용실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객관적 사후 평가 필요 - 생리대 지원 등 청소년 복지 강화	(건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는 청소년 지역사회의 안전망인 만큼, 강행규정에 따른 13개 단체 모두 포함하여 구축	(시정)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적절함. - 매달 활동 실적 보고 및 성과공유 철저	(시정)
	◦유성뭐하지도 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관리운영 철저	- 객관적 업체선정 기준 마련을 통해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용역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체험자원 제공 업체나 기관에 확인 및 관리 철저	(시정)
	◦지역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 아이디어 피드백 및 사업반영	- 참여효능감 향상을 위해 아이디어 적극 피드백 등 사업에 반영 노력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미래전략과 (4)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 및 단체별 활동내역 점검	- 사업내용을 명확히 검토하여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철저	(시정)
	◦빅데이터 수집, 분석 업무추진 만전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하고 전문적인 사업추진에 만전	(건의)
	◦청년 나이 규정 검토	- 각 지자체마다 청년에 대한 나이규정이 상이한바, 폭넓은 지원을 위한 구 차원의 청년 나이규정 개정 검토	(건의)
	◦1인가구와 청년 중복 업무 개선	-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인 만큼 중복 없이 면밀하게 추진해야 함. 대상자의 요구와 수요만족도에 따른 능동적 업무추진 필요	(개선)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022. 12. 12.(월) 10:0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송  재  만

위  원  이  희  래

이  희  환

하  경  옥

여  성  용

박  석  연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2. 11. 22.(화) ~ 11. 28.(월) / 5일간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감사 보조자
송 재 만	이 희 래	이 희 환 하 경 옥 여 성 용 박 석 연	전문위원 신민호 주 무 관 신찬영 주 무 관 박윤병 속 기 사 강은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22. 9. 10.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22. 9. 30.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22. 9. 30.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22. 11. 2.
○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 2022. 11. 22. ~ 11. 28.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	: 2022. 12. 12.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22. 12. 12.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 22.(화) 10:00	￭ 주민복지국	제1회의실
11. 23.(수) 10:00	￭ 생활환경국
11. 24.(목) 10:00	￭ 안전도시국
11. 25.(목) 10:00	￭ 안전도시국/토지정보과 ￭ 보 건 소
11. 28.(월) 11:00	￭ 현장방문

6. 감사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소관별		계	지 적 유 형				비 고
			시정	개선	검토	건의
계		75	4	12	30	29
공통사항		6	2	4	-	-
주민복지국		23	1	4	10	8
	공 통	1	-	-	1	-
	사회돌봄과	6	-	2	1	3
	희망복지과	4	1	1	1	1
	아동가족과	4	-	-	3	1
	지역산업과	5	-	-	3	2
	위 생 과	3	-	-	1	2
생활환경국		15	-	1	9	5
	푸른환경과	3	-	-	3	-
	청소행정과	3	-	-	3	-
	교통정책과	2	-	-	1	1
	주차관리과	2	-	-	-	2
	공원과	2	-	-	1	1
	녹지산림과	3	-	1	1	1
안전도시국		25	-	1	10	14
	공 통	1	-	-	-	1
	도시계획과	2	-	1	1
	재난안전과	6	-	-	3	3
	건설과	5	-	-	2	3
	건축과	5	-	-	1	4
	공동주택지원센터	3	-	-	2	1
	토지정보과	3	-	-	1	2
보 건 소		6	1	2	1	2
	공 통	1	1	-	-	-
	예방의약과	3	-	-	1	2
	보건진료과	2	-	2	-	-

나.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소관부서	감사사항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 통 (6)	◦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 철저	◦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성실한 작성 제출 강조 - 내용 미흡, 오기, 자료 오류 등에 따라 감사가 중지되는 사례 발생. 피감기관의 업무 숙지 및 세심한 자료 준비 등 피감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사무감사 수감 준비 필요	시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는 위원회가 많음. 위원회 성비 불균형 해소의 개선방안 마련하여 조치 바람	개선
		◦ 위원회 관련 법령, 지침, 조례 등의 숙지를 통해 당연직 규정 명확화, 위원회 기능 등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검토 필요
		◦ 위원회 개최(대면, 서면)에 따른 위원수당 지급 명확화 및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폐지 검토 필요
	◦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금 정산의 관리□감독 철저	◦ 보조금지원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운영비)에 대한 사용 내용, 목적외 사용, 정산서 부실 작성 등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개선
	◦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사항 이행 철저	◦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사항 미이행이 다수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사업추진 등 후속 행정사항 이행 철저	개선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리카드 작성 철저	◦ 형식적, 연례적인 작성이 아닌 상세하고 성실한 작성 요망	시정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 방안 마련 및 신중한 결손처리 필요	개선

【 공 통 】

【 주민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 통 (1)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분석 진단 시급 (2021년, 2022년 연속)	◦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음.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 분석 진단 시급 (분과의 적극 등) - 조직 담당 부서와 조속하고 긴밀한 협력 촉구	검토
사 회 돌봄과 (6)	◦ 경로당 전반에 관한 관리 및 점검	◦ 임차만료 등 철거위기에 놓인 경로당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도룡동 경로당 이전 민원에 대하여 다각적 검토 바람.	개선
		◦ 경로당 물품 지원에 따른 체계적인 물품 관리와 점검 필요
		◦ 노후시설 등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눈높이에 맞는 수리 보강이 필요하며, 시설 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 경로당과 구청 간 유지보수에 관한 매뉴얼 마련 및 교육을 통해 처리 경로 일원화 방안 검토 ◦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
		◦ 화재, 한파 등 재난취약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재난대비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사항 수시 점검 등 안전관리 철저 (ex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등)
	◦ 사업성과 저조에 따른 지속 추진 검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주민참여도가 저조함. 지속 추진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검토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 경각심 고취 및 주민홍보 강화	◦ 사회돌봄과 세외수입 대부분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임. 주민홍보 강화와 계도 및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건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독려	◦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 전부서 관련 사항 홍보 및 구매율 향상에 대한 독려 바람.	건의
	◦ 복지시설 관리감독 철저	◦ 복지관 등 관내 복지시설 내 직장괴롭힘과 아동학대 민원에 따른 철저한 사실 규명 및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감독 바람.	건의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내실화	◦ 노인인구수 대비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다양한 계층과 노인역량에 맞는 현실적인 일자리 발굴에 힘써주기 바람.	개선
		◦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도 매년 연임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함.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자격 검토 - 유성문화원 관련 법령, 조례, 정관 등 수행 자격 검토
희 망 복지과 (4)	◦ 저소득주민지원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집행 실적 저조로 매년 결산 및 행감에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기금 활용의 성과가 저조함. 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행하기 바람	개선
	◦ 유성형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 추진 내실화	◦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서비스 수혜자가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고,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다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건의
	◦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를 위한 지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등에 대한 안정적 지원 및 해소 방안 마련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등 검토 필요	검토
	◦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운영 시행	시정
아 동 가족과 (4)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확대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신속한 의료조치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의 확대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현황 홈페이지 공개	검토
	◦ 아동학대 예방 홍보 강화	◦ 아동확대 예방 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마련 및 시행 철저 - 부모, 이웃, 학교 등 맞춤형 예방 교육 확대 필요 ◦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등 지도감독 철저	건의
	◦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중학생 이상 청소년에게도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검토
	◦ 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 민간보조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기준을 명확히 하여 중복지원 및 낭비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바람 - 보육인 한마음대회, 영유아 보육행사 등 인원 및 운영현황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 요망	검토
지 역 산업과 (5)	◦ 유기동물, 반려동물, 실외사육견 지원사업의 효과성 검토	◦ 현재 실시되는 유기□반려동물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사업효과 증대방안 검토 ◦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취약계층 유기동물입양제도 검토 바람	검토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방역 철저	◦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선제적 준비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철저한 방역 대처	검토
	◦ 청년 영농정착금 수혜자 연령 확대 및 특화작물 농업인 육성 지원책 발굴	◦ 청년 영농정착금 수혜자 연령 확대 및 청년 창업 농업인 활성화 방안 검토 및 도농복합도시인 유성의 특징에 맞게 특수(특용)작물 및 곤충사육 농가 등 특화작물 농업인 육성 지원책 발굴	건의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책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 - 타시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등 참고	건의
	◦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사업의 추진실적 저조에 따른 주민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방안 검토	검토
위생과 (3)	◦ 어린이급식소 관리 철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감독 철저 및 어린이 급식소 위생, 안전, 식중독 예방 등 어린이 영양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건의
	◦ 그린카드 참여업소, 안심식당 지정현황 등 정보공개 철저	◦ 그린카드 참여업소, 안심식당 지정 현황 등 홈페이지 자료 공개 미흡 조치	건의
	◦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철저	◦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철저한 점검 요망	검토

【 생활환경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푸 른 환경과 (3)	◦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의 활성화	◦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강화 -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의 홍보활동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방안 검토	검토
	◦ 공원 내 화장실 이용 편의 방안 검토 및 안전한 환경 조성	◦ 공원 내 화장실이 미설치된 지역이 있음. 화장실 설치 가능 검토 및 개방화장실 시설개선 필요	검토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 확대 등 안전한 환경 조성
	◦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 중단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용역의 조속한 추진 -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추진	검토
청 소 행정과 (3)	◦ 쓰레기 무단투기 등 쓰레기 처리 대책	◦ 마을청결지킴이, 청결도우미를 연계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 검토 ◦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수거 후 해충퇴치 방역 검토 ◦ 클린지킴이 CCTV, AI 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실효성 검토 - 사업 투자 예산 대비 무단투기방지 효과가 저조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바람	검토
	◦ 재활용 쓰레기수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재활용쓰레기 수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 3인 1조 근무를 위한 인건비 원가 계산 재검토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금의 활용 개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상당액 쌓여있음. 기금 활용방안의 심도있는 고민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 개선책 마련	검토
교 통 정책과 (2)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대책 마련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주민 안전대책 마련 -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 업체 전화번호 부착, 경찰청,교육청 연계 안전교육 실시, 안전표지판, 홍보 현수막 활용 등 -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방지 노력	건의
	◦ 마을버스 노선 조정 검토	◦ 신규입주아파트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 검토(상대동 아이파크 : 현재 시내버스 2대 운영중) - 버스 증차에 관한 다수민원의 적극 해결 방안 검토 ◦ 대전시와의 협의 제안 - 특구1번 버스의 이용량, 배차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버스노선 조정 건의 및 협의	검토
주 차 관리과 (2)	◦ 스쿨존 내 등하교 시간 일시 주정차 허용 방안 검토	◦ 스쿨존 내 등하교 시간 일시 주□정차 허용 방안 검토	건의
	◦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신청가구에 대한 꼼꼼한 현장 확인 및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공원과 (2)	◦ 공원 내 화장실 주민편의시설 관리감독 철저	◦ 기저귀교환대, 장애인편의시설 등 공원 내 화장실 주민편의시설의 위생관리 및 시설 점검 등 관리감독 철저	건의
	◦ 공원내 무대 차양막 설치 검토	◦ 일부 공원의 무대는 주민들을 위한 크고작은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음. 무대 비가림 등 원활한 공연, 행사를 위한 무대 차양막 설치에 대한 검토 바람	검토
녹 지 산림과 (3)	◦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 산불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 및 대책 마련 - 진화장비 점검, 지역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한 예방□진화 활동 연계 방안 검토 등	검토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관리 철저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및 산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 주민교육 및 홍보 검토	건의
	◦ 녹지기금 조성방안 검토	◦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기금인 만큼 조속한 목표액 달성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조성방안 검토(일반회계 전입금 반영, 이자 수입 등)	개선

【 안전도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 통 (1)	◦ 수의계약 운영 개선	◦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방안 검토	건의
도 시 계획과 (2)	◦ 빈집 정비 효율성 증대를 위한 활용 방안 검토	◦ 빈집 정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적극 모색 - 타 지자체의 빈집 정비 및 활용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활용방안 검토 (ex 청년주택임대사업, 북카페 등)	검토
		◦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철저	◦ 위원 구성, 간사 조항 등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재정비 ◦ 분과위원회 기능 및 운영 철저	개선
재 난 안전과 (6)	◦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실시 검토	◦ 화재 등 각종 응급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 적극 확대 실시 및 지속적인 주민홍보 강화 ◦ 다수의 주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 및 주말교육 조정 검토 바람 ◦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사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검토	검토
	◦ 하천내 징검다리 시설 안전 강화	◦ 하천 내 징검다리 시설의 안전 강화 및 안전표지판 설치 검토 ◦ 진잠천 상대동 인근 보행육교 설치 검토	검토
	◦ 환경방사선 측정 결과 정보 활용	◦ 환경방사선 측정결과 홈페이지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한 주민불안 해소 노력	검토
	◦ 하천부지 무단경작 행정조치 강화	◦ 하천부지 무단경작에 대한 단속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강화	건의
	◦ 전문성을 고려한 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자율방재단 운영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한 단원 구성 및 활동실적 저조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 실내 구 행사 시 영상을 활용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구 주최 각종 실내 행사 실시 전 소방안전교육 실시 검토 (영상 활용 등)	건의
건설과 (5)	◦ 다수민원 적극 대처	◦ 다수민원에 대하여 적극 해결 방안 마련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주민의견 적극 수렴)	검토
	◦ 미불용지 적극 홍보 및 보상	◦ 미불용지 관련 주민홍보 강화 및 연차적 보상 추진	건의
	◦ 상습 수해지역 안전 대비 강화	◦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침수피해 대비 상습 수해지역 안전 대비 강화	건의
	◦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자전거 이용율 증가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검토
	◦ 도로 현장관리 근무자 증원에 대한 검토 및 장기대책 마련	◦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한 만큼 주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 현장관리 근무자의 증원에 대한 검토 및 장기적 대책 마련	건의
건축과 (5)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철저	◦ 주민 안전과 주차편의 등을 위한 기계식 주차장 정기 검사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 철저	건의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방안 마련	◦ 불법현수막 근절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방안 마련 - 옥외광고물발전기금 활용 방안 검토 - 2단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게시율 향상 등 ◦ 가로등 현수기 위탁관리 검토	검토
	◦ 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	◦ 현재 수거된 불법현수막은 전부 소각되는 실정으로 환경을 고려한 재활용 방안 모색	건의
	◦ 외부감사 대비 철저	◦ 대전시 특정감사 등 외부감사에 업무 미숙지로 인한 지적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 국시비보조사업의 적극 추진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독려 강화로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건의
		◦ 1인가구 및 여성가구 증가에 따른 여성안심거리 조성 사업의 선도적 추진
공동주택 지원센터 (3)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사항	◦ 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따른 현장점검 철저 및 우리구 실정에 맞는 기준, 절차 마련과 관련 사업추진 검토	건의
	◦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지의 공정한 선정	◦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검토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 증진 사항	◦ 공동주택 경비원을 위한 근로 환경개선이 노후시설 개선에 한정되지 않고 경비원 갑질, 부당지시 등 인권 피해 발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검토
토 지 정보과 (3)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업무 추진 철저	◦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조사, 산정, 이의신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검토
	◦ 드론 활용에 관한 사항	◦ 부서별 각종 업무에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드론 관련 교육비용 지원 확대 방안 검토 - 관련 부서 협의 ◦ 드론 활용이 높아진 만큼 관련 보험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으며, 수리비용 관련 향후 예산 반영 검토	건의
	◦ 부동산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 철저	◦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 철저로 주민피해 최소화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건의

【 보 건 소 】

소관부서	감사사항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 통 (1)	◦ 보건소 소관 조례 전면 재정비 검토	◦ 행정의 신뢰성, 연관성 등을 고려한 보건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전면 재정비 시행	시정
예 방 의약과 (3)	◦ 기간제근로자 근무 및 복지 등 복무 관련 지도 감독 철저	◦ 금연지도원 근무환경 및 복지 등과 관련한 복무 지도 감독 철저	건의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따른 사후 관리 철저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따른 사후 관리 철저 및 설치장소 안내표지, 사용법 등 주민 홍보 및 교육 강화	검토
	◦ 희귀질환자 지원 방안 마련	◦ 희귀질환거점센터 및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	건의
보 건 진료과 (2)	◦ 백신 관리 철저	◦ 고가의 백신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백신 관리 요망	개선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숙지 철저	◦ 겸직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완벽한 숙지로 향후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