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6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 / ’22.  11. 29.(화) 14:00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365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한형신 의원 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한형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원 의정비 결정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 2023년 : 월 2,819,600원

- 2024년 ~ 2026년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 직무활동의 월정수당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률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3년	월2,819,60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1년	월 2,209,660원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 만큼 합산금액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3년	월 2,819,60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9. 2. 15.>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4. 14.]<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7. 4. 14.>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제4조에서 이동 2017. 4. 14.>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	900,000원	200,000원

비  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 표의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대통령령의 상한액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3년	월 2,819,60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64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823,962,328	795,257,137	28,705,191	3.61
일 반 회 계	814,264,422	785,167,158	29,097,264	3.71
특 별 회 계	9,697,906	10,089,979	△392,073	△3.89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2,808,550	3,154,971	△346,421	△10.98
지방의회운영지원		1,158,975	1,250,396	△91,421	△7.31
	의정활동지원	819,400	863,201	△43,801	△5.07
	의정활동대외협력	63,169	65,196	△2,027	△3.11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8,617	13,216	△4,599	△34.80
	의회사무 행정지원	115,070	153,658	△38,588	△25.11
	효율적인 인사 운영	4,622	7,028	△2,406	△34.23
행정운영경비		1,649,575	1,904,575	△255,000	△13.39
	인력운영비	1,574,147	1,806,147	△232,000	△12.85
	기 본 경 비	75,428	98,428	△23,000	△23.37

○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31억 5,497만원 1천원 대비 10.98%인 3억 4,642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된 28억 855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3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주요 세출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

－ 11월 이후,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없으므로 의원 국외여비 36,997천원 삭감, 국민연금 만60세 이상 납부면제 및 연말까지 납부차액 발생분 5,760천원, 상반기 2명 사퇴에 따른 국민건강 납부차액 발생분 1,04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의정활동대외협력 》

－ 연말까지 소요예상액을 제외한만큼 의정활동 유공표창패 제작비 1,027천원, 의정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

－ 상반기 코로나19로 출장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차량비 4,59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의회사무 행정지원 》

－ 속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759천원, 의원현황표 집행잔액 700천원, 의정소식지 계약 후 잔액 7,240천원, 안건심사전문가위촉수당 사안 미발생으로 1,475천원, 소송착수금 및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등 사안미발생으로 5,000천원, 하반기 의정자문수당 잔액 3,000천원, 우편요금 1,242천원, 국외업무여비 17,17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효율적인 인사 운영 》

－ 하반기 인사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40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행정운영경비 》

－ 기본급 감액분 173,000천원, 기타직 보수 감액분 45,000천원, 공무직 보수 감액분 14,0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 13,200천원, 의정소식편집 및 자료수집 관내여비 1,800천원, 의원 의정활동수행 관외여비 8,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11월 이후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없으므로 관련 예산인 의원국외여비 및 국외업무여비(출장수행)를 삭감하는 등, 각종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