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2023년도 본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 / ’22.  12. 5.(월) 14:00

심 사 안 건

1. 2023년도 본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367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본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3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719,719,980	660,300,590	59,419,390	9.00
일 반 회 계	710,111,724	651,786,349	58,325,375	8.95
특 별 회 계	9,608,256	8,514,241	1,094,015	12.85

○ 2023년도 유성구 예산안 규모는

－ 2022년도 대비 9.00%인 594억 1,939만원이 증가한 7,197억 1,998만원으로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101억 1,172만원으로 전년대비 8.9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억 825만원으로 전년대비 12.85% 증가하였음.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외수입		2360	100	2610	100	△250	△9.80
	경상적세외수입	60	2.54	60	2.30	0	0
	임시적세외수입	2300	97.46	2550	97.70	△250	△9.8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344,327	100	3,061,434	100	282,893	9.24
지방의회 운영지원			1,430,311	42.77	1,193,520	38.99	236,791	7.73
	의정활동지원		1,067,514	31.92	817,542	26.70	249,972	8.17
	의회사무지원		362,797	10.85	375,978	12.28	△13,181	△0.43
		의정연구활동지원	18,112	0.54	15,560	0.51	2,552	0.08
		의정활동대외협력	70,320	2.10	61,196	2.00	9,124	0.30
		차량관리(의회사무국)	9,316	0.28	13,216	0.43	△3,900	△0.13
		의회사무행정지원	163,979	4.90	148,417	4.85	15,562	0.51
		의회시설관리	85,776	2.56	117,761	3.85	△31,985	△1.04
		직원복지지원	13,400	0.40	12,800	0.42	600	0.02
		효율적인 인사운영	1,894	0.06	7,028	0.23	△5,134	△0.17
행정운영경비			1,914,016	57.23	1,867,914	61.01	46,102	1.51
	인력운영비		1,824,732	54.56	1,769,936	57.81	54,796	1.79
	기 본 경 비		89,284	2.67	97,978	3.20	△8,694	△0.28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법인신용카드포인트 현금환급액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25만원 감액

－ 세출예산은 2022년 본 예산액 30억 6,143만원 대비 9.24%인  2억 8,289만원이 증가한 33억 4,433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임.

○ 단위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은

－ 2022년도 본 예산액 8억 1,754만원 대비 8.17%인 2억 4,997만원이 증액된 10억 6,751만원으로

－ 의정활동비 2,640만원, 월정수당 1억 5,989만원, 의원국외여비 1,69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938만원,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100만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76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1,00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40만원을 증액하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의회사무지원은

－ 2022년도 본 예산액 3억 7,598만원 대비 △0.43%인 1,318만원이 감액된 3억 6,280만원으로

－ 의정연구활동지원 255만원, 의정활동대외협력 912만원, 의회사무 행정지원 1,556만원, 직원복지지원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량관리 390만원, 의회시설관리 3,1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는

－ 2022년도 본 예산액 17억 6,994만원 대비 1.79%인 5,480만원이

증액된 18억 2,473만원으로

－ 6~8급 19인에 대한 성과상여금 7,024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 보수 2,4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직보수 4,009만원, 무기계약직보수 361만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기본경비는

－ 2022년도 본 예산액 9,798만원 대비 869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은

－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의원 2인이 증원되고 월정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관련된 8개 통계목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지원 예산은 홍보 부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인력 카메라□컴퓨터 구입,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 및 수수료, 홍보용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별관사무실가구비, 기타직 보수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인력운영비는 성과상여금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2022년 제9대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집행부 견제 ․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