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1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53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9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67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8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07
11.	「이태원 참사」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13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123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137

2022. 11. 30.(수) 10:00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이태원 참사」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65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풍, 호우, 화재, 폭발 등 각종 재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필수업무 선정 및 필수종사자 지원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다. 필수종사자 지원계획, 지원사업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라.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 안 제13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 만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과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재난 발생 시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당부됨.

〇 또한,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가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촘촘한 연구와 조사, 처우 및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역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365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식생활에 대한 구민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식생활 개선에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식생활 개선과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식생활 교육 및 지역경제, 위생 등 관련 업무 부서장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성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6.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④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각각 공표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65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의 선임방식을 유성구민으로 확대 및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하여 우수인력 채용에 따른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사의 선임방식을 유성구 주민등록자로 확대 및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 (안 제11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선임방식을 기존의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는 방식」에서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주민자치회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주민자치회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바, 간사 선임방식을 개정코자 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개정 조문 제11조제2항의 간사 공개모집 부분을 보면, 공개모집 대상이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 간사의 역할이 주민자치회의 공적인 사무 처리 외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하여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동의 지역사회에도 밝고 주민자치회 및 다른 기관단체(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등) 위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등도 필요하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해당 동 사람을 간사로 채용하는 것이 타 동의 사람을 간사로 채용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됨.

〇 따라서 안 제11조제2항의 간사 공개모집의 경우에 제1차 공개모집 대상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제1차 공개모집에서 적격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간사 공백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상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차 공개모집부터는 모집 대상을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〇 또한, 안 제11조제2항에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별 선발기준이나 모집 절차 등의 상이로 인한 민원 야기 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통한 신뢰받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업무 주무부서(마을자치과)에서는 공개모집 채용 관련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하여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별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별 주민자치회 간사 선임방식

(‘22. 11. 10. 기준)

동별	선임방식			비고
	주민 중 공개모집	위원 중 회장이 지명	회장이 추천, 위원회에서 선출
합계	5	4	2
진잠동	〇
학하동	〇
원신흥동		〇
상대동	〇
온천1동		〇
온천2동	〇
노은2동	〇
노은3동			〇
신성동			〇
전민동		〇
관평동		〇

※ 노은1동, 구즉동 : 주민자치회 미운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를 “간사를 채용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채용하며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간사를 채용하거나-------------------------------------------------------------------------.
<신 설>	② 간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채용하며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2. 2. 11.>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12., 2020. 7. 8.>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0. 7. 8.]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8.>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 7. 8., 2021. 3. 16.>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0. 7. 8.>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2. 2. 11.>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삭제 <2020. 7. 8.>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2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9조의3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한다. <개정 2021. 3. 16.>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⑦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8.]

제9조의2(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선정완료 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2.>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간사를 채용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채용하며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④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⑤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 2022. 2. 11.>

⑥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19. 12. 20., 2020. 7. 8., 2022. 2. 11.>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8.>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개정 2022. 2. 11.>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전문개정 2020. 7. 8.>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 3. 16.>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8.. 개정 2022.2.11.>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8.>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65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이명숙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이명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강화, 임무 정비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 보호 및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다. 자율방범대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해, 재난 발생시 구민 구호활동 지원

제7조제1항제1호 중 “필요한”을 “필요한 피복비,”로, “및 운영비”를 “구입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범초소 난방 유류비 및 전기요금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의 제목 “(행정지도)”를 “(지도 및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한 행정지도를”을 “대해 연 2회 이상 행정지도 및 점검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임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해, 재난 발생시 구민 구호활동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및 운영비	1. -------- 필요한 피복비, --- 구입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무실 난방 유류비	3. 방범초소 난방 유류비 및 전기요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지도)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점검) ------------------------------------------------------- 대해 연 2회 이상 행정지도 및 점검을 -----------------.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여성ㆍ노약자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재해, 재난 발생시 구민 구호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 내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활동범위)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동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설립ㆍ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순찰대원 간식비

3. 방범초소 난방 유류비 및 전기요금

4. 상해보험 가입비

5. 자율방범대원의 연합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순찰 및 교육) 자율방범대는 연 1회 이상 관할경찰서의 협조하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실무교육 및 방범순찰을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방범연합회) ① 자율방범대는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ㆍ합동캠페인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66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김미희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김미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기본목표와 구청장의 역할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기회의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제4조(구청장의 역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의안 번호	366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김미희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김미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 또는 재난사고 발생 등 다양한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〇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할 청소년이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전문가 상담, 교육 등을 통한 심리적 외상 및 2차 피해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본 조례안 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학교 및 가족 안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사건이 원인인 경우가 다수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에 따라 외상사건 피해자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외상(트라우마)”이란 재해ㆍ재난이나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등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외상의 전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이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

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외상 분야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캠페인ㆍ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66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한형신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한형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원 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부모에게 임신․출산․양육,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유지의 부담을 줄이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〇 이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요청되며, 낙인효과에 민감하고 원가정 및 또래집단에서 고립,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를 고려한 정서적 지지와 동시에 편견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 및 자립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66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인미동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인미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도서관 열람실 개관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른 시간대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도서관 열람실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열람실 개관시간 조정(안 제4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열람실의 이른 시간대 저조한 이용률을 고려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개관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시간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〇 이는 도서관 열람실 기능 축소 및 휴식·문화공간 등 개방형 공간을 확대하는 이른바‘열린도서관’정책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열람실은 08:00∼22:0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4조(개관시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열람실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7:00∼22:00으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08:00∼22:00까지로 한다.	2. 열람실은 08:00∼22:00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9. 2. 15.>

2. 삭제 <2019. 2. 15.>

3. 삭제 <2019. 2. 15.>

4.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도서관 시설, 부대시설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2. 15.>

5. 삭제 <2019. 2. 15.>

6. 삭제 <2019. 2. 15.>

제4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은 09:00∼18:00로 한다.

2. 열람실은 08:00∼22:00로 한다.

3. 별표 2의 시설 및 설비는 09:00∼21:00로 한다 <신설 2019. 2. 15.>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국가 시책 등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 4. 8., 2019. 2. 15., 2021. 5. 14.>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및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 2. 15.>

2. 만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1. 5. 14.>

4. 그 밖에 원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구암도서관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1. 5. 14.>

3. 원장이 도서 정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외대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에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1회의 관외대출 도서권수는 1명에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대출도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③ 영ㆍ유아의 경우 보호자 확인 후 보호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제8조(대출도서의 반납) ①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원장은 대출 중인 도서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기한을 줄여 대출자에게 대출도서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9조(대출도서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고서,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중요 문헌지 등)

2.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전문도서

제10조(열람 등) ① 도서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하여 개관시간 동안 도서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7세 이하인 사람은 열람 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책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증도서의 관리) 원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에 대해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장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가 일반적인 열람 또는 대출에 의해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4조(도서자료의 관리) 자료의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와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사용승인을 할 때 도서관의 시설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에 따른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① 삭제 <2019. 2. 15.>

② 도서관의 시설, 부대시설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4.>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제목개정 2019. 2. 15.]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등) ① 원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제16조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6. 4. 8., 2019. 2. 15., 2021. 5. 14.>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 2. 15., 2021. 5. 14.>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 2. 15.>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일반요금의 전액

② 제1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불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5. 14.>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하려는 경우

5.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신설 2019. 2. 15.>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 2. 15.>

제19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ㆍ정지ㆍ변경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 5. 14.>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1. 5. 14.>

4.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승인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자의 의무) ①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물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21조(양도ㆍ전대의 금지)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5.>  [제목개정 2019. 2. 15.]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 5. 14.>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도서관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유성구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서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6. 4. 8., 2021. 5. 14.>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64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조례 15건을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 띄어쓰기 / 명확한 표현 쓰기 / 순화어 쓰기 / 정의 및 약칭 규정 준수하기

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 정비(안 제3조, 제8조, 제11조)

-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다. 공정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 규정 삭제(안 제13조)

- 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규정은 부실공사 방지 등의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큰 규제로서 지역업체 간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정

라. 행안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정신질환” 자구 삭제(안 제15조)

-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ㆍ평등권(제11조)의 과도한 침해ㆍ제한이며,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제69조),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6조) 및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실정법 위반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불일치에 따른 단순 개정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 및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30인”을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를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3조 중 “참석하게하여”를 “참석하게 하여”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지 서식]”을 “[별표]”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 이상의”를 “만 65세 이상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 관계법령 및”을 “대하여”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을 “이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급식지원”으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을 “양질”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로서 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정신질환 및 감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용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계좌를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체육회 운영 지원) ① --------------------------------------------------------------------------------------------------------------- 지원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유성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원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문화원의 보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30명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해당 위원을 해촉------------.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1. --------------- 해촉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년 1회 일사분기 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 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참석하게 하여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구청장은 교류협력기관 및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2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3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	제4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②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만 65세 이상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대하여 ------------------------------------------------------------------------.
제5조(추진계획) ① ∼ ③ (생 략)	제5조(추진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이 조례--------------------------------------------------------------------------------------------------------------------------------------------------------------.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 급식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질과 상태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양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 시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입장의 제한) --------------------------------------------------------------------------------.
1. 정신질환 및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1. 감염병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364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〇 「지방자치법」의 2022년 1월 13일 전면 개정 시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주어짐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추천요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서면제출)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의안 번호	365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이태원 참사」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근거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자, 사업소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기타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계획(붙임)

4.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항

「이태원 참사」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계획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제지원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2. 10. 30.)

❍ 이 참사로 인해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Ⅱ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2.11.2.)

-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해 의회의결로 추진요청

⇒ 재해·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가능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Ⅲ		지방세 감면 지원방안

❍ (감면대상) (이하 “유가족”)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감면내용)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100%)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구세	주 민 세	⦁사망자 가족 (주민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자치구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 · 주택 등	7월, 9월	자치구

◇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

⇨ 주민세 개인사업자, 사업소분(§81①1가목), 재산세

Ⅳ		감면 추진방향

□ 감면세목

❍ (구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 감면규모 추계(참고 참조)

❍ 감면 추계액: 1,000,000원

□ 구 의회 동의 및 향후 계획

< 업무 처리 절차 >

①	사망자 명단 확보	→	②	유가족 지자체 분류	→	③	의회의결	→	④	유가족 지자체 통보	→	⑤	감면 지원
행안부			개발원			全 지자체			개발원→지자체			해당 지자체

❍ ’23년 과세분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얻어 의결 추진

❍ 감면안(붙임 1) 의회 제출: '22년 11월 중

❍ 감면 의결사실 통보: '22년 12월(의회 의결 후)

- 의회 의결사실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

❍ 시행 및 적용: '23년도 과세대상부터 적용

참 고	감면규모 추계 상세내역

❍ 구세 감면 추계액: 1,000,000원

(단위: 원)

합 계	1,000,000
감 면 내 용	1건당 감면 예상액	합 계
주민세(개인사업자,사업소분)	50,000	200,000
재산세	200,000	800,000

※ 감면예상액은 세목별 4인으로 산정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2020.3.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 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 9 생략

④ ~ ⑦ 생략

의안 번호	364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2년 1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8,239억 6,232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952억 5,713만 7천원보다 3.61%인 287억 519만 1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8,142억 6,44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851억 6,715만 8천원보다 3.71%인 290억 9,726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96억 9,79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8,997만 9천원 보다 3.89%인 3억 9,207만 3천원이 감소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23,962,328	795,257,137	28,705,191	3.61%
일 반 회 계		814,264,422	785,167,158	29,097,264	3.71%
특 별 회 계		9,697,906	10,089,979	△392,073	△3.89%
	- 자치분권특별회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1,647	788,244	△16,597	△2.1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9,469	59,469	0	0.00%
	- 주차장특별회계	4,828,697	4,771,310	57,387	1.20%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4,104	102,350	△28,246	△27.6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21,709,223	190,337,664	31,371,559	16.48
-일반회계	217,745,234	185,969,058	31,776,176	17.09
-특별회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 유성구 총 예산 8,239억 6,232만 8천원의 26.91%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17억 92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03억 3,766만원 대비 16.48%인 313억 7,155만 9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6.9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177억 4,52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59억 6,905만 8천원보다 17.09%인 317억 7.617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치분권특별회계로, 39억  6,3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6,860만 6천원보다 9.26%인 4억 461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14,101,496	285,889,037	28,212,459	9.87
기획실	76,224,547	51,197,413	25,027,134	48.88
홍보실	10,465	0	10,465	100
감사실	1,008	200	808	404
일자리정책실	8,308,237	8,520,106	△211,869	△2.49
행정지원국	215,251,199	212,874,562	2,647,859	1.24
자치혁신국	12,769,319	11,738,540	1,030,779	8.78
동행정복지센터	599,831	593,000	6,831	1.15
평생학습원	936,890	965,216	△28,326	△2.9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41억 14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7%인 282억 1,245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17,745,234	185,969,058	31,776,176	17.09
기획실	81,745,303	48,636,283	33,109,020	68.07
홍보실	3,111,641	3,111,641	0	0
감사실	111,536	111,536	0	0
일자리정책실	15,072,588	15,353,078	△280,490	△1.83
행정지원국	71,562,855	73,541,315	△1,978,460	△2.69
자치혁신국	28,116,734	26,799,909	1,316,825	3.94
동행정복지센터	6,870,775	7,125,812	△255,037	△3.58
평생학습원	11,153,802	11,289,484	△135,682	△1.2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77억 4,52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09%인 317억 7,617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962,305	4,368,606	△406,301	△9.30
	동행정복지센터	1,684	0	1,684	100
세출	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661,079	1,848,736	△187,657	△10.15
	동행정복지센터	2,302,910	2,519,870	△216,960	△8.6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9억 6,3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6,860만 6천원보다 9.26%인 4억   461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76,224,547	51,197,413	25,027,134	48.88
세 출	81,745,303	48,636,283	33,109,020	68.07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762억 2,45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88%인 250억 2,713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817억 4,5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07%인 331억 902만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10,465	0	10,465	100
세 출	3,111,641	3,111,641	0	0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1,04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0원으로 100%인1,046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1,008	200	808	404
세 출	111,536	111,536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10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4%인 80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4. 일자리정책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8,308,237	8,520,106	△211,869	△2.49
세 출	15,072,588	15,353,078	△280,490	△1.83

❍ 일자리정책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83억 82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9%인 2억 1,186만 9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50억 7,2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인 2억 8,049만원이 감소하였음.

5.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215,502,349	213,125,712	2,376,637	1.12
	운영지원과	561,687	559,187	2,500	0.45
	회계과	43,458,795	42,949,047	509,748	1.19
	세정과	141,793,444	139,793,444	2,000,000	1.43
	세원관리과	29,437,273	29,572,884	△135,611	△0.46
	민원여권과	251,150	251,150	0	0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55억 23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인 23억 7,663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71,562,855	73,541,315	△1,978,460	△2.69
	운영지원과	23,419,076	23,692,817	△273,741	△1.16
	회계과	45,823,826	47,374,184	△1,550,358	△3.27
	세정과	739,316	839,697	△100,381	△11.95
	세원관리과	799,707	853,687	△53,980	△6.32
	민원여권과	780,930	780,930	0	0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15억 6,28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9%인 19억 7,846만원이 감소하였음.

6.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2,769,319	11,738,540	1,030,779	8.78
	마을자치과	1,304,359	1,289,399	14,960	1.16
	문화관광과	7,437,946	6,422,134	1,015,812	15.82
	교육과학과	2,086,476	2,086,469	7	0.0003
	미래전략과	1,940,538	1,940,538	0	0
동행정복지센터		599,831	593,000	6,831	1.15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7억 6,93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8%인 10억 3,077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억 9,9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인 683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28,116,734	26,799,909	1,316,825	4.91
	마을자치과	7,487,474	7,121,332	366,142	5.14
	문화관광과	12,055,194	11,072,996	982,198	8.87
	교육과학과	5,804,180	5,835,695	△31,515	△0.54
	미래전략과	2,769,886	2,769,886	0	0
동행정복지센터		6,870,775	7,125,812	△255,037	△3.58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81억 1,6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1%인 13억 1,682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8억 7,07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8%인 2억 5,503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962,305	4,368,606	△406,301	△9.30
동행정복지센터	1,684	0	1,684	100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9억 6,23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인 4억 630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인 168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661,079	1,848,736	△187,657	△10.15
동행정복지센터	2,302,910	2,519,870	△216,960	△8.61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억 6,10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15%인 1억 8,765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3억 2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1%인 2억 1,696만원이 증가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936,890	965,216	△28,326	△2.93
	평생학습과	202,357	230,702	△28,345	△12.29
	도서관운영과	734,533	734,514	19	0.003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9억 3,6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인 2,832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153,802	11,289,484	△135,682	△1.20
	평생학습과	6,103,751	6,214,231	△111,480	△1.78
	도서관운영과	5,050,051	5,075,253	△25,202	△0.50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11억 5,38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1억 3,568만 2천원이 감소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180억 6,54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8%인 278억 784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주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17억 92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03억 3,766만원 대비 16.48%인 313억 7,15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6.91%를 차지함.

- 일반회계는 2,177억 4,52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59억 6,905만 8천원보다 17.09%인 317억 7.61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39억 6,3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6,860만 6천원보다 9.26%인 4억 461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사업 내역으로는,

❍ 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적으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고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실 소관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 330억원을 계상하였고,

❍ 일자리정책실 소관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침체된 관평동 상점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

❍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계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주민등록증 제작비용 단가 상승에 따른 제작비용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신성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응모에 선정되어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스포츠바우처 사업 보조금 추가배정에 따른 구비 증액분 계상하였으며, 교육과학과는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센터장 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음.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7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134,809,030	69,704,922	65,104,108	93.4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65,349,700	2,323,000	63,026,700	2,713.16
개별기금 (10종)	69,459,330	67,381,922	2,077,408	3.08

❍ 총 기금 규모는 11종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93.40% 증가한  1,348억 903만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 의결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63,000,000	0	63,000,000	100	63,000,000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 치 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30,000,000)	63,000,000 (30,000,000)	0 (0)	0 (0)	0 (0)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30,000,000)	0 (0)	0 (0)	0 (0)	63,000,000 (30,000,000)	0 (0)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회 의결 대상 변경계획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330억원의 수입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630억원이 편성되었음.

※ 기정액은 300억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편성한 금액임

Ⅲ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종의 변경 운용계획임.

❍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급변하는 불확실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