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정례회

2022.  11. 21. ~ 12.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위 원 장  윤  정  희

위    원  김  미  희

인  미  동

김  동  수

이  명  숙

한  형  신

양  명  환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30일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미자, 홍보실장 유재경,

감사실장 양기영,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 제안설명 요지: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180억 6,54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8%인 278억 784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주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17억 92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03억 3,766만원 대비 16.48%인 313억 7,15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6.91%를 차지함.

- 일반회계는 2,177억 4,52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59억 6,905만 8천원보다 17.09%인 317억 7.61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39억 6,3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6,860만 6천원보다 9.26%인 4억 461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사업 내역으로는,

❍ 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적으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고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실 소관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 330억원을 계상하였고,

❍ 일자리정책실 소관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침체된 관평동 상점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

❍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계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주민등록증 제작비용 단가 상승에 따른 제작비용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신성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응모에 선정되어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스포츠바우처 사업 보조금 추가배정에 따른 구비 증액분 계상하였으며, 교육과학과는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센터장 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음.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30일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미자

❍ 제안설명 요지: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종의 변경 운용계획임.

❍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급변하는 불확실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