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정례회

2022. 11. 21. ~ 12. 22.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위 원 장  윤  정  희

위    원  김  미  희

인  미  동

김  동  수

이  명  숙

한  형  신

양  명  환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2023년도 본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0. 12. 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2023년도 본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2월 6일, 7일, 8일, 9일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3·4·5차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미자, 홍보실장 유재경,

감사실장 양기영,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 제안설명 요지: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2,655억 5,857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1%인 261억 5,214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17.44%, 조정교부금등 1.59%, 보조금 9.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1.66%, 지방교부세 3.34%   감소하였음.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징수교부금수입,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37억 4,667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2억 731만 4천원 보다 12.00%인 175억 3,936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1,592억 8,17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20억 8,099만 7천원보다 12.11% 증액된 172억 78만 8천원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44억 6,48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2,631만 7천원보다 8.21% 증액된 3억 3,857만 7천원이 계상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384억 1,473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7.08% 증가

- 교육 분야 71억 9,660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1.51% 증가

- 문화및관광 분야 114억 2,091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45% 증가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51억 9,641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8.20% 증가

- 과학기술 분야 3억 8,737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77% 감소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기획실 소관 주니어보드활동우수팀시상금, 민간인국외여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소송업무 일반관리비, 일반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적립에 따른 전출금을 반영하였음.

❍ 홍보실 소관 KBS드라마홍범도장군제작비지원, 데이터백업센터소화설비구축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 데이터백업센터구축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네트워크 운영 공공운영비,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음.

❍ 감사실 소관 청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참석수당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 지급건수가 증가 예측됨에 따라 공익신고보상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의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음.

❍ 일자리정책실 소관 순수 구비 사업인 관평동 LED경관조명시설, 관평동골목상권촉진이벤트지원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계량기함정비, 고객쉼터화장실리모델링), 지역친환경우수농산물 식재료공급(어린이집,사립유치원) 및 공급대행수수료,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검사),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유통),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가공), 공공기관공공급식공급확대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수 구비 사업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친환경학교급식지원비를 감액 편성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운영지원과 소관 청원경찰 신분증 녹음기 구입, 모범 청원경찰 국내 배낭여행 비용, 직원후생관 취사업무 보조 인부임, 당직편성 프로그램 구입비, 직원복지회 업무 보조 인부임, 유성커뮤니티센터 외부보수 및 냉난방기 구입, 장기근속자 국외정책연수 비용,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증설, 모범공무직 국외정책연수, 공무직원증 발급 및 케이스 제작, 공무직 노조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수당 및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교육비, 사업장 안전점검 활동여비 등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당직비, 직원 백신접종 지원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비, 공무원시상금(퇴직자시상금) 등 감액 편성하였음.

- 회계과 소관 관용차량 구입비(1대)를 신규 계상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증가(3명→7명)에 따른 참석수당, 교육비·교육참석여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 유지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정과 소관 보통세의 세입증가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두채움납부서의 세무서 발송에 따라 우편요금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원관리과 소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운영비, 체납조회 단말기 구입비, 데이터암호화서비스 이용료 및 업무자동화(RPA)서비스 이용료, 체납관리 보조인부임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신규 계상하였고, 전자납부 및 비대면 송달 서비스 활성화로 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발송비 감액 편성하였음.

- 민원여권과 소관 4개동 비상벨 설치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 구입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역사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동행정복지센터 사송업무 통합운영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여권 접수 담당자 증원 및 여권민원 증가에 따른 따른 여권운영 사무관리비, 역사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참석 실비보상비 증액 편성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위원회 신설 및 회의참석수당,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비, 용산지구 이동민원실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학하동 및 상대동행정복지센터임시사무실 임차료, 동 생활환경정비인부임를 증액 편성하였고, 구)보건소시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분권특별회계전출금을 반영하였음.

- 문화관광과 소관 노후화된 유성문화원 기능보강,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연회비, 전민복합문화센터건립(시비), ‘23.6~8월 전민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유성관광콘텐츠발굴연구용역, 장애인생활체육교실지원,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 노후 온천관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유성온천문화축제, 체육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교육과학과 소관 과학협력사업참여자 실비보상비, 유성다과상 사업 스마트시티 유성홍보체험관 운영비, 유성에서 즐기는 별빛바캉스 행사운영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비,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센터 이전 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집기류구입 및 임차료 등 관련 예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급식비, 대안교육기관 지원 급식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관학협력사업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유성다과상 사업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미래전략과 소관 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기업분석·여론분석 API(라이선스) 시스템 유지비, 데이터 전문문석 리빙LAB프로그램 운영비, 직원데이터활용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데이터기반 정책결정 연구용역비, 공공데이터정책활용 포상금, 유성공공데이터활용 아이디어채택 시상금, NFT 크리에이터 클래스 운영 사업비, 디지털 골목식당 운영을 위한 청년IT지원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위탁사업비,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운영 예산, 청년 어학(능력)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비, 청년지원센터 설치 설문조사비, 미래세대 디지털 청년일자리 예산, 대전청년마을 조성 예산, 1인가구 지원정책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디지털 정책학교 운영 예산, 디지털 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 평생학습과 소관 청춘대학 성과보고회 행사운영비 및 학습모임 프로그램 강사수당,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및 참가에 따른 비용,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재구축 전산개발비, 구암평생학습센터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 구암평생학습센터 강의실 물품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홍보물 예산,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인 온라인스튜디오 매니저 실비를 감액 편성하였음.

- 도서관운영과 소관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라이선스 구입비, 노은도서관 자료실 기간제 인부임(휴직대체인력), 아가랑 도서관 자료실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진잠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및 자료실 서가구입 등 취득비, 구암도서관 유성독서대전 개최 행사운영비 및 행사용노트북 구입비,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음.

❍ 자치분권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주민자치회 시범동(노은1동, 구즉동) 운영 예산, 관평동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운영 예산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신성동 마을커뮤니티공간 연장 운영을 위한 인부임, 진잠동 마을표지석 설치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대상 증가로 예산 증액 편성하였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문화․교육도시에 걸맞는 유성을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 사업의 확충, 청년 일자리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업에 반영한 예산안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의 명확성과 필요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안은 그동안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사부서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집행의 적정성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징수와 지속적인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신규사업과 금년대비 증액사업 외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5.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수정내역서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4,498,802	-	2,037,738	2,461,064
34	기획실	202-01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통합관리)	20,000		10,000	10,000
34	기획실	203-03	구정주요업무시책추진(통합관리)	20,000		10,000	10,000
43	홍보실	201-01	kbs드라마홍범도장군제작비지원	330,000		330,000	-
45	홍보실	201-01	사무관리비(온라인홍보물제작, 공익캠페인제작)	104,920		20,000	84,920
77	일자리정책실	201-03	로컬푸드페스티벌	24,000		24,000	-
77	일자리정책실	201-03	도시형장터운영	28,400		28,400	-
77	일자리정책실	307-05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	350,000		20,000	330,000
99	운영지원과	101-04	직원복지회업무보조인부임, 5대보험료	38,543		38,543	-
99	운영지원과	201-01	직원복지회자금관리시스템	18,000		18,000	-
105	운영지원과	201-02	직원백신접종지원	72,800		72,800	-
116	회계과	201-02	자동차보험료	80,000		10,000	70,000
119	회계과	201-01	음향장비수용비	1,000		1,000	-
119	회계과	201-02	문자메시지사용료	48,000		12,000	36,000
120	회계과	401-01	사무실이전통신공사	30,000		10,000	20,000
139	세원관리과	201-02	체납조회단말기유지보수비	4,277		4,277	-
146	민원여권과	405-01	무인민원발급기(신규)	50,000		25,000	25,000
166	마을자치과	307-02	적십자유성구협의회전통음식만들기	7,500		7,500	-
167	마을자치과	201-01	북한이탈주민가정신문구독료	9,000		9,000	-
171	마을자치과	307-05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운영비	80,000		20,000	60,000
308	문화관광과	201-02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연회비	3,000		3,000	-
309	문화관광과	201-03	유성온천문화축제	1,180,000		313,000	867,000
310	문화관광과	307-02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대덕이노폴리스 싱어즈)	2,000		2,000	-
312	문화관광과	405-01	전민생활문화센터운영	99,454		10,000	89,454
313	문화관광과	201-01	관광안내홍보물제작	20,000		10,000	10,000
313	문화관광과	201-02	유성온천테마홍보관시설유지보수	4,000		2,000	2,000
322	문화관광과	201-02	비상발전기유지관리비	1,694		1,694	-
324	문화관광과	702-01	관광진흥기금전출금	30,000		30,000	-
328	교육과학과	201-03	지역문제해결아이디어경진대회	3,000		3,000	-
328	교육과학과	308-11	지역문제해결형대학협력사업	20,000		20,000	-
329	교육과학과	201-01	초등마을교육과정운영	20,000		20,000	-
329	교육과학과	201-01	중등마을교육과정운영	22,000		22,000	-
329	교육과학과	201-01	마을교육공동체집담회운영	5,000		5,000	-
329	교육과학과	201-01	성과기록및제작	10,000		10,000	-
329	교육과학과	201-01	마을교육공동체집담회참석수당	1,500		1,500	-
329	교육과학과	201-03	성과보고회	15,000		15,000	-
330	교육과학과	201-03	과학멘토역량강화교육	6,300		6,300	-
331	교육과학과	201-03	전국꿈나무가족과학골든벨	30,000		10,000	20,000
333	교육과학과	201-01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센터(임차료)	37,730		37,730	-
333	교육과학과	401-01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리모델링	270,000		270,000	-
333	교육과학과	405-01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조성 (가구및비품)	52,810		52,810	-
333	교육과학과	406-01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임차보증금	180,000		180,000	-
333	교육과학과	307-05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민간위탁금	409,456		50,000	359,456
333	교육과학과	201-01 201-02	(구 유성구유스호스텔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5,284		15,284	30,000
342	미래전략과	201-01	디지털정책학교운영	40,000		20,000	20,000
343	미래전략과	207-02	디지털클리닉개선시스템구축	50,000		25,000	25,000
343	미래전략과	201-03	디지털유성인골든벨대회	15,000		15,000	-
344	미래전략과	308-11	디지털골목식당운영	109,404		30,000	79,404
344	미래전략과	301-03	청년어학및자격시험응시료지원	50,000		50,000	-
344	미래전략과	307-02	청년활동지원사업공모	41,000		20,000	21,000
345	미래전략과	201-01	청년지원센터설치설문조사비	2,000		2,000	-
346	미래전략과	201-01	마음건강챙김프로그램운영	25,000		25,000	-
359	평생학습과	201-01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	4,000		4,000	-
360	평생학습과	201-03	배움사랑방성과보고회	8,000		3,000	5,000
360	평생학습과	201-03	매니저역량강화과정	3,000		3,000	-
362	평생학습과	207-02	평생학습원홈페이지재구축	290,530		50,000	240,530
365	평생학습과	201-03	유성사과나무아카데미운영	30,000		5,000	25,000
380	도서관운영과	201-01	맘편한도서대출택배운송비	3,600		3,600	-
397	도서관운영과	405-01	자동대출반납기	42,600		21,300	21,300

예산안 수정내역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분권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785,442		189,340	596,102
271	마을자치과	201-0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	10,000		10,000	-
271	마을자치과	201-01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비	12,000		6,000	6,000
272	마을자치과	201-02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비	2,000		2,000	-
273	마을자치과	307-05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사업	238,840		38,840	200,000
273	마을자치과	307-05	주민자치활성화사업	47,500		17,500	30,000
273	마을자치과	307-05	지역공동체지원센터위탁운영	457,102		100,000	357,102
273	마을자치과	201-03	마을축제준비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	12,000		12,000	-
274	마을자치과	201-01	현판제작및소모품	6,000		3,000	3,000

*행자위 전체예산규모 : 163,746,679천원(삭감액  2,227,078천원, 행자위 전체예산의  1.36%)

유성구 전체예산규모 : 719,719,980천원(삭감액  2,227,078천원, 유성구 전체예산의  0.31%)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12. 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2월 6일, 7일, 8일, 9일

❍ 제26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3·4·5차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미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제안설명 요지: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3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72억 1,256만 7천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971억 3,786만 3천원 대비 0.08% 증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회계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총괄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3,836만 6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23억 4,97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23억 4,97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3,836만 6천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함께 우리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괄 운용하는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6,00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630억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692억 6,000만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기금은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43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3억 7,612만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관광숙박법 숙박비 지원에 4,0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7,355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실)은 전입금 50억원, 예치금회수 210억 8,524만원, 이자수입 3억 8,477만 4천원을 계상하여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예치금으로 184억 7,001만 4천원, 기금전출금으로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80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청사 신축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행정수요 충족 및 노후 청사 재건축을 위해 운용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10억 350만원, 예치금회수 98억 1,022만 8천원, 이자수입 1억원, 기금전입금 80억원을 계상하여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63억 8,300만원, 학하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63억 3,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61억 9,272만 8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사 건립 기반마련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반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적립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조성 및 확충 방안 및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수정내역서

(행정자치위원회)

[기금]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35	문화관광과	301-14	관광숙박업숙박비지원	40,000	-	10,000	30,000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