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7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7

11.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30

1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8

의안 번호	367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이명숙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이명숙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방법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6조)

라. 의료비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약자의 심신 재활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됨.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2,304가구 중 27.7%인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 457만 가구에서 매년 반려동물 양육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이처럼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반하여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 등으로 유기되는 동물수도 증가하고 실정임.

○ 이에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과 지원을 통해 많은 사회적약자 반려인들의 심신 재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7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양명환 의원 외 6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양명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 등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안 제4조)

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마.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4. 검토의견

○ 한때 우리나라의 석면산업은 1970년대 성장하여 1990년대 최고기를 거쳤으나,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1군의 발암물질로 지정된 만큼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석면 노출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유성구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의 실태조사,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제거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며,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성에 부합하고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6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장기요양 처우개선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의 근거를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구청장의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검토의견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 지면서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들의 복지와 근로 여건 등은 아직 열악한 실정임.

○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다 사료됨.

의안 번호	366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여성용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 확대로 유성구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에 대하여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영유아 보육가구까지 범위 확대(안 제4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 확대로 유성구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영유아 보육가구까지의 확대지원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및“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에 의거한 지방자치사무로서 조례 개정상 별도의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장강박증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습관이나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달리 행동장애의 일종임.

○ 저장강박은 스스로 ‘저장강박증’임을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위생이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아울러 저장물건들로 인한 화재 발생 및 재난대피 방해문제로 단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안 번호	366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이희래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이희래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종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마.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4. 검토의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 촉진과 발달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에 있어 상위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약자인 발달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과 자립 지원, 권익 보호 등에 기여될 것이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66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성범죄의 가해자인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4. 검토의견

○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을 근거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6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실시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 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4. 검토의견

○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17.5%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6년 8.1%에서 2020년 10.5%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심각성이 잘 인식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자발적인 면허 반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특성상 온라인 매체의 홍보 효과는 낮을것으로 예상되므로 색다른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6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박석연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박석연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약물 오남용과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고령인구율의 증가에 따라 약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무심코 버린 불용의약품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거함의 설치 장소 확대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폐의약품의 수거과 폐기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안의 제정은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처리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에 있어 법적 저촉사항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5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및 준용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

- 2022년(2022년 12월 31일)  → 2027년(2027년 12월 31일)

나. 상위법 인용조문 및 준용규정 개정사항 반영함(안 제1조, 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해 조성된‘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거 법령의 제명 등을 수정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5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안 제8조 ~ 제14조)

마.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안 제15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시켜 순 배출양이 ‘0(zero)’된 상태를 말함.

○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시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시책을 발굴하는데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할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4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 2. 15.)에 따라

효율적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연장 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      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기 : 2023. 2. 16. ~ 2025. 2. 15. / 2년

○ 위탁대상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 위탁범위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일체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구의회의 동의),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      회의 설치), 제13조(재계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우선      구매 촉진),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4.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의 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가로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연장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가로청소 업무의 특성과 능률성 및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20년 ~ '21년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주민평가·현장평가·행정평가를 통해 현 위탁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도안신도시 가로청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연장을 통해 그간의 가로청소의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부분의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있어 2020년 대비 점수가 하락되어 주민 의겸 수렴 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부서검토 의견)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가로청소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권장되나, 가로청소의 전문성 활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민간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도안신도시 일원의 가로청소인력을 환경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위·수탁 계약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⑦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에 가로청소업무를 위탁하여 업무 추진 중

의안 번호	365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토지)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갑동경로당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53 (갑동)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사업내용 : 갑동경로당 토지매입 / 662㎡

구 분	위 치	내 용
토지	유성구 갑동 387-82 유성구 갑동 387-99	￭ 매입비 : 1,455백만원(갑동 387-82외 1건) - 면 적 : 662㎡ / 대지 - 산출기준 : 가감정가기준(662㎡×1,830천원) - 기타비용(감정평가수수료 등)

❍ 총사업비 : 1,455백만원

□ 공유재산 취득(건물)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노인복지관 증축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372-5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별동 증축

구 분	위 치	내 용
건물	유성구 신성동 372-5	￭ 사업비 : 4,435백만원(공사비 3,697 / 용역비 180 / 감리비 548 / 부대비 10) - 사업기간 : 2022. 9. ~ 2025. 8. - 사업규모 : 지상4층 / 연면적 960㎡ - 주요용도 : 경로식당, 체련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 총사업비 : 4,435백만원

□ 공유재산 취득(토지) / 공원과

❍ 사 업 명 :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 취득대상

소재지				지목	지적 (㎡)	소유자	비고
시	구	동	지번
대전	유성	구룡	산 97-6	임야	1,027	사유지
대전	유성	구룡	산 97-7	임아	1,281	사유지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사업내용 : 둔곡지구 외 구룡소류지 일원 주민 생태휴식공간 조성

구 분	위 치	내 용
토지	유성구 구룡동 산97-6 외 1필지	￭ 사업비 : 3,000백만원 (LH 100%)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규모 : 데크산책로 1식, 정자 등 편익시설 설치 ￭ 매입비 : 296백만원 (구비 100%)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갑동경로당 부지 매입 외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1. 갑동경로당 부지 매입 / 사회돌봄과

- 현 갑동경로당의 토지소유자로의 건물명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3.3.31.까지 철거예정인 경로당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신규 토지 및 건물 매입, 기존 건물 철거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2. 노인복지관 증축 / 사회돌봄과

- 노인복지관 인근 개발로 대규모 인구 유입과 주민복지 수요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관 증축을 통해 노인 및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수요을 충족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증축

- 현재 노인복지관은 2000년 1월에 개관하여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    하여, 이용자 증가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여 복지관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본관과 연결된 별동 증축에 따라 공유재산 건물분을 취득   하는 사항으로 인근 죽동 개발 및 노령층의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관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시설규모가 4층, 소요예산 4,435백만원으로 전액 구비 편성 계획   으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국시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구비부담분의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임.

3.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 공원과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외 인접한 구룡소류지 주변 자연   생태 환경과 그 경관을 활용하여 지구 내 입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LH와 유성구 협업으로 개발되는   사업임.

- 본 공유재산(토지) 취득분은 소류지 일부 및 진입로에 해당하는 사유지   매입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필지는 구룡동 산97-6   번지 외 1필지이며 소요 예산은 296백만원임.

- 구룡소류지는 둔곡지구와 연접한 지역으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농업기반시설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인근 둔곡지구 개발로   그 기능을 상실한 실정임.

- 이에 둔곡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할 때 노후시설물을   활용하여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환경 보존 등 사업 추진의 타당   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4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2년 1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8,239억 6,232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952억 5,713만 7천원보다 3.61%인 287억 519만 1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8,142억 6,442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851억 6,715만  8천원 보다 3.71%인 290억 9,726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96억 9,790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00억 8,997만 9천원 보다 3.89%인 3억 9,207만 3천원이 감소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23,962,328	795,257,137	28,705,191	3,61
일 반 회 계		814,264,422	785,167,158	29,097,264	3.71
특 별 회 계		9,697,906	10,089,979	△392,073	△3.89
	- 자치분권특별회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 의료급여기금	771,647	788,244	△16,597	△2.1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59,469	-	-
	- 주차장	4,,828,697	4,771,310	57,387	1.20
	- 지하수관리	74,104	102,350	△28,246	△27.6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599,444,555	100	601,770,502	100	△2,325,947	△0.39
일 반 회 계	593,710,638	99	596,049,129	99	△2,338,491	△0.39
특 별 회 계	5,733,917	1	5,721,373	1	12,544	0.22

※ 유성구 총 예산 8,239억 6,232만 8천원의 72.75% 차지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94억 4,455만원 5천원으로 당초 예산 6,017억 7,050만 2천원 보다 0.39%인 23억 2,594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2.75%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5,937억 1,06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5,960억 4,912만 9천원보다 0.39%인 23억 3,849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4개 특별회계로, 총 57억 3,391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57억 2,137만 3천원보다 0.22%인 1,254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99,909,196	499,024,361	884,835	0.18
주민복지국	389,907,730	392,873,673	△2,965,943	△0.75
생활환경국	47,088,358	43,991,586	3,096,772	7.04
안전도시국	31,518,673	26,574,321	4,944,352	18.61
보 건 소	31,394,435	35,584,781	△4,190,346	△11.78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99억 919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   4,990억 2,436만 1천원 보다 0.18%인 8억 8,483만 5천원이 증가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93,710,638	596,049,129	△2,338,491	△0.39
주민복지국	431,233,157	435,908,954	△4,675,797	△1.07
생활환경국	79,774,657	77,256,525	2,518,132	3.26
안전도시국	40,584,695	36,559,335	4,025,360	11.01
보 건 소	42,118,129	46,324,315	△4,206,186	△9.08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37억 1,063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  5,960억 4,912만 9천원보다 0.39%인 23억 3,849만 1천원이 감소함.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5,733,917	5,721,373	12,544	0.22
	- 의료급여기금	771,647	788,244	△16,597	△2.1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59,469	-	-
	- 주차장	4,828,697	4,771,310	57,387	1.20
	- 지하수관리	74,104	102,350	△28,246	△27.6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57억 3,391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7억 2,137만 3천원 보다 0.22%인 1,254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389,907,730	392,873,673	△2,965,943	△0.75
	사 회 돌 봄 과	159,077,014	166,130,197	△7,053,183	△4.25
	희 망 복 지 과	46,318,663	44,921,841	1,396,822	3.11
	아 동 가 족 과	176,725,341	174,720,502	2,004,839	1.15
	지 역 산 업 과	6,906,909	6,221,330	685,579	11.02
	위 생 과	879,803	879,803	0	0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899억 77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75%인 29억 6,594만 3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431,233,157	435,908,954	△4,675,797	△1.07
	사 회 돌 봄 과	178,404,423	186,729,357	△8,324,934	△4.46
	희 망 복 지 과	48,958,754	47,550,687	1,408,067	2.96
	아 동 가 족 과	193,617,173	191,632,179	1,984,994	1.04
	지 역 산 업 과	8,998,782	8,743,249	255,533	2.92
	위 생 과	1,254,025	1,253,482	543	0.04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312억 3,315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7%인 46억 7,579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831,116	847,713	△16,597	△1.96%
	- 의료급여기금	771,647	788,244	△16,597	△2.1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59,469	0	0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8억 3,111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6%인       1,659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47,088,358	43,991,586	3,096,772	7.04
	푸 른 환 경 과	2,079,833	2,078,823	1,010	0.05
	청 소 행 정 과	14,394,876	13,943,166	451,710	3.24
	교 통 정 책 과	10,113,557	8,724,653	1,388,904	15.92
	주 차 관 리 과	3,373,930	3,373,930	0	0
	공 원 과	7,521,424	7,221,424	300,000	4.15
	녹 지 산 림 과	9,604,738	8,649,590	955,148	11.04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70억 8,83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4%인 30억 9,677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9,774,657	77,256,525	2,581,132	3.26
	푸 른 환 경 과	2,842,203	3,023,853	△181,650	△6.01
	청 소 행 정 과	33,266,410	33,187,663	78,747	0.24
	교 통 정 책 과	11,277,344	9,911,557	1,365,787	13.78
	주 차 관 리 과	3,358,310	3,358,310	0	0
	공 원 과	14,646,063	14,346,063	300,000	2.09
	녹 지 산 림 과	14,384,327	13,429,079	955,248	7.11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97억 7,46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6%인 25억 8,113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 주차장	4,828,697	4,771,310	57,387	1.20%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8억 2,869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0%인 5,738만 7천원이 증가됨.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1,518,673	26,574,321	4,944,352	18.61
	도시계획과	3,018,067	884,342	2,133,725	241.28
	재난안전과	3,801,108	2,978,640	822,468	27.61
	건설과	17,171,607	15,693,464	1,478,143	9.42
	건축과	1,696,159	1,696,159	0	0
	공동주택지원센터	411,432	411,432	0	0
	토지정보과	5,420,300	4,910,284	510,016	10.39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5억 1,86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1%인 49억 4,435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40,584,695	36,559,335	4,025,360	11.01
	도시계획과	1,479,688	1,506,127	△26,439	△1.76
	재난안전과	7,712,617	6,589,511	1,123,106	17.04
	건설과	22,390,998	21,287,326	1,103,672	5.18
	건축과	1,979,458	2,039,427	△59,969	△2.94
	공동주택지원센터	2,079,095	679,095	1,400,000	206.16
	토지정보과	4,942,839	4,457,849	484,990	10.88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05억 8,46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1%인 40억 2,536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74,104	102,350	△28,246	△27.60
	- 지하수관리	74,104	102,350	△28,246	△27.60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41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0%인 2,824만 6천원이 감액되었음.

4.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31,394,435	35,584,781	△4,190,346	△11.78
	건 강 정 책 과	11,950,317	11,736,148	214,169	1.82
	예 방 의 약 과	8,270,606	13,834,814	△5,564,208	△40.22
	보 건 진 료 과	11,173,512	10,013,819	1,159,693	11.58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313억 9,44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8%인 41억 9,034만 6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42,118,129	46,324,315	△4,206,186	△9.08
	건 강 정 책 과	17,516,391	17,497,106	19,285	0.11
	예 방 의 약 과	9,920,834	15,917,601	△5,996,767	△37.67
	보 건 진 료 과	14,680,904	12,909,608	1,771,296	13.72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421억 1,81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8%인 42억 618만 6천원이 감소되었음.

Ⅲ		검토의견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999억 919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18%인 8억 8,48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된 사항임.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94억 4,45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5,937억  1,063만 8천원, 특별회계 57억 3,391만 7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2.75%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주민복지국 세입 규모는 3,899억 7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5%인 29억 6,594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4,312억 3,31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인 46억 7,57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됨.

∙주민복지국의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사회돌봄과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11억 7,634만 9천원에서 12억 6,213만 8천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7%인 8,578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보조사업으로 아동가족과의 아동 일시보호시설 증개축 예산이 4,200만원에서 13억 4,360만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99%인 13억 16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생활환경국 세입 규모는 470억 8,83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4%인  30억 9,677만 2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797억 7,465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26%인 25억 1,81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됨.

∙생활환경국의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청소행정과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대행사업비가 8억 5,848만원에서 10억 871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인 1억 5,023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 녹지산림과의 국산목재활용촉진 예산이 2억 5천만원에서 5억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0%인 2억 5,0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10억에서 17억으로 기정 예산 대비 70%인 7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안전도시국 세입 규모는 315억 1,86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1%인  49억 4,435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405억 8,469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01%인 40억 2,536만원이 증액 편성함.

∙안전도시국의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재난안전과의 탄동천 하도정비 및 준설사업 예산이 7억원(특세) 신규편성 되었으며,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소송패소배상금이 14억원 신규 편성되었음.

- 보건소 세입 규모는 313억 9,44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8%인 41억 9,034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421억 1,81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8%인 42억 618만 6천원이 감소되었음.

∙보건소의 주요 자체사업으로 예방의약과의 감염병예방사업 운영이 5억 6,567만 4천원에서 1억 7,159만 5천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70%인 3억 9,407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예방의약과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예산이 104억 4,290만 8천원에서 48억 6,609만 6천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53%인 55억 7,681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과의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예산이 59억 5,299만 3천원에서 77억 2,595만원으로 기존 예산대비 30%인 17억 7,301만 7천원 증액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의 경우

- 총 예산이 57억 3,391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7억 2,137만 3천원 보다 0.22%인 1,254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특별회계의 주요 증액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증가액 5,738만 7천원이며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의 증액분 2억 6,000만원과 각종 수탁료, 과태료 감액사항을 반영한 사항임.

∙주요 감액사항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감소액 2,824만 6천원으로 이는 당해연도 내 수납되지 않은 미수납액의 감액분 2,400만원과 각종 이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임.

□ 종합하여

-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의 감액과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의 증액 등 급변하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대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연말까지 집행할 경상경비의 조정과 사업계획 변동 및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금회 추경시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추경에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