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 2023년도 예산안	1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

의안 번호	367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본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민호

- 2023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2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7,197억 1,99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6,603억 59만원 대비 9%인 594억 1,939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7,101억 1,172만 4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 6,517억 8,634만 9천원보다 8.95%인 583억 2,537만 5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96억 82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5% 증가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719,719,980	660,300,590	59,419,390	9.00
일 반 회 계		710,111,724	651,786,349	58,325,375	8.95
특 별 회 계		9,608,256	8,556,741	1,094,015	12.85
	자치분권특별회계	4,464,894	4,126,317	338,577	8.2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9,832	614,838	△35,006	△5.6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4,052	4,198	69,854	1,663.98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3,666,538	748,790	20.4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4,150	144,850	△28,200	△27.55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증감률 (%)
계	552,628,974	100	511,031,842	100	41,597,132	8.14
일 반 회 계	547,485,612	99.1	506,643,918	99.1	40,841,694	8.06
특 별 회 계	5,143,362	0.9	4,387,924	0.9	755,438	17.22

※ 유성구 총 예산 7,197억 1,998만원의 76.78% 차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526억 2,897만 4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 5,110억 3,184만 2천원 보다 8.14%인 415억 9,713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6.7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5,474억 8,56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06%인 408억 4,169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4개로 2022년 본예산액 43억 8,792만 4천원 보다 17.22%가 증가된 51억 4,336만 2천원으로 편성됨.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49,015,687	416,503,628	32,512,059	7.81
주민복지국	379,927,654	339,952,854	39,974,800	11.76
생활환경국	36,580,599	35,250,395	1,330,204	3.77
안전도시국	13,469,092	19,254,009	△5,784,917	△30.05
보 건 소	19,038,342	22,046,370	△3,008,208	△13.64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액 4,165억 362만 8천원 보다 7.81%인 325억 1,205만 9천원이 증가되어 총 4,490억 1,568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47,485,612	506,643,918	40,841,694	8.06
주민복지국	424,318,805	376,738,336	47,580,469	12.63
생활환경국	70,255,775	69,130,315	1,125,460	1.63
안전도시국	24,185,394	27,839,412	△3,654,018	△13.13
보 건 소	28,725,638	32,935,855	△4,210,217	△12.78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22년도 본예산액 5,066억 4,391만 8천원 보다 8.06%인 408억 4,169만 4천원이 증가되어 총 5,474억 8,561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
특 별 회 계		5,143,362	4,387,924	755,438	17.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9,832	614,838	△35,006	△5.6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4,052	4,198	69,854	1,663.98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3,666,538	748,790	20.4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4,150	102,350	△28,200	△27.55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51억 4,336만 2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3억 8,792만 4천원보다17.22%인 7억 5,543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3.53%를 차지함.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379,927,654	339,952,854	39,974,800	11.76
	사회돌봄과	145,128,130	127,509,162	17,618,968	13.82
	희망복지과	46,601,741	37,996,159	8,605,582	22.65
	아동가족과	180,736,830	168,246,244	12,490,586	7.42
	지역산업과	6,596,702	5,330,895	1,265,807	23.74
	위생과	864,251	870,394	△6,143	△0.71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799억 2,76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6%인 399억748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424,318,805	376,738,336	47,580,469	12.63
	사회돌봄과	1,65,153,859	142,975,931	22,177,928	15.51
	희망복지과	49,026,013	39,914,704	9,111,309	22.83
	아동가족과	1,99,578,364	185,090,722	14,487,642	7.83
	지역산업과	9,319,781	7,510,811	1,808,970	24.08
	위생과	1,240,788	1,246,168	△5,380	△0.43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243억 1,88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3%인 475억 8,046만 9천원이 증가함.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53,884	619,036	34,848	5.63%
	의료급여기금	579,832	614,838	△35,006	△5.6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4,052	4,198	69,854	1,663.98

○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억 5,388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3%인 3,484만 8천원이 증액되었음.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36,580,599	35,250,395	1,330,204	15.72
	푸른환경과	1,355,827	1,929,448	△573,621	△29.73
	청소행정과	13,540,657	13,296,107	244,550	1.84
	교통정책과	6,178,230	8,000,493	△1,822,263	△22.78
	주차관리과	2,514,000	2,184,000	330,000	15.11
	공원과	4,894,378	2,842,457	2,051,921	72.19
	녹지산림과	8,097,507	6,997,890	1,099,617	15.71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65억 8,059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2%인 13억 3,020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0,255,775	69,130,315	1,125,460	1.63
	푸른환경과	2,415,473	2,912,859	△497,386	△17.08
	청소행정과	29,285,294	32,903,232	△3,167,938	△11.00
	교통정책과	7,414,600	8,919,431	△1,504,831	△16.87
	주차관리과	2,579,000	2,214,000	365,000	16.49
	공원과	12,298,035	10,754,963	1,543,072	14.35
	녹지산림과	16,263,373	11,425,830	4,837,543	42.34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02억 5,57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인 11억 2,5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4,415,328	3,666,538	748,790	20.42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3,666,538	748,790	20.42

○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4억 1,53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42%가 증가하였음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13,469,092	19,254,009	△5,784,917	△30.05
	도시계획과	1,173,110	444,948	728,162	163.65
	재난안전과	717,387	1,301,353	△583,966	△44.87
	건설과	8,834,167	11,767,037	△2,932,870	△24.92
	건축과	465,800	1,325,910	△860,110	△64.87
	공동주택지원센터	365,000	399,500	△34,500	△8.64
	토지정보과	1,913,628	4,015,261	△2,101,633	△52.34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34억 6,909만 2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30.05%인 57억 8,491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24,185,394	27,839,412	△3,654,018	△13.13
	도시계획과	478,024	546,568	△68,544	△12.54
	재난안전과	5,535,674	4,926,036	609,638	12.38
	건설과	14,004,508	16,297,806	△2,293,298	△14.07
	건축과	922,291	1,655,711	△733,420	△44.30
	공동주택지원센터	750,800	666,909	83,891	12.58
	토지정보과	2,494,097	3,746,382	△1,252,285	△33.43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41억 8,539만 4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13.13%인 36억 5,401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74,150	102,350	△28,200	△27.5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4,150	102,350	△28,200	△27.55

○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4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55%가 감소 하였음.

3.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보건소		19,038,342	22,046,370	△3,008,028	△13.64
	건강정책과	10,022,238	9,786,644	235,594	2.41
	예방의약과	2,900,917	3,026,083	△125,166	△4.14
	보건진료과	6,115,187	9,233,643	△3,118,456	△33.77

○ 세입예산안 규모는 190억 3,834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64%인 30억 80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보건소		28,725,638	32,935,855	△4,210,217	△12.78
	건강정책과	15,997,290	15,621,296	375,994	2.41
	예방의약과	4,475,398	4,957,962	△482,564	△9.73
	보건진료과	8,252,950	12,356,597	△4,103,647	△33.21

○ 세출예산안 규모는 287억 2,563만 8천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2.78%인 42억 1,021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특별회계 : 없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4,541억 5,904만 9천원으로 이중 4,490억 1,568만 7천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7.81%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51억 4,336만 2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3억 8,792만 4천원보다17.22%인 7억 5,54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과목은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분되며, 예산편성비율은 국시비보조금(94.38%), 세외수입(5.48%), 조정교부금(0.13%),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0.01%)로서 세부 비교증감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54,159,049	420,891,552	33,267,497	7.90
세외수입	24,893,573	24,808,792	84,781	0.34
국시비보조금	428,618,669	396,068,907	32,549,762	8.22
조정교부금	630,000	0	630,000	100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807	13,853	2,954	21.32

○ 세외수입은 248억 9,357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0.3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외수입은 청소행정과의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일반용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각종 폐기물처리수수료 115억 9,738만 4천원으로 편성됨.

○ 국시비보조금은 4,286억 1,866만 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8.2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국시비보조금 부서는 아동가족과 1,807억 3,683만원 사회돌봄과 1,446억 9,813만원 희망복지과 466억 174만 1천원 순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약 87%가 편성되었음.

○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100%가 증가한 6억 3천만원으로 공원과의 활골어린이공원 재정비와 건설과의 온천북교, 대동, 도룡동 일원 도로·보도 개선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신규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총 5,526억 2,897만 4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 5,110억 3,184만 2천원 보다 8.14%인 415억 9,71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5,474억 8,56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06%인 408억 4,169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22%가 증가하여 51억 4,336만 2천원이 편성됨.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 주민복지국은 4,243억 1,880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3% 증가함.

- 사회돌봄과 주요 신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보훈가족 지원(시비), 기초연금 지원(국비)가 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실버페스티벌 개최 사항이 증액 편성되고 궁동·갑동 경로당조성, 노인복지관 증축이 신규 편성됨.

- 희망복지과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시비), 청년내일저축계좌(국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운구민위문(설, 추석)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아동가족과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지원(시비), 주민참여예산, 영유아보육료(국비) 등이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 등이 편성되었음.

- 지역산업과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국비), 농업기계 공급(시비)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가 증액 편성되고 유성형 농민수당 연구용역비가 신규 편성되었음.

- 위생과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미용업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지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생활환경국은 702억 5,57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 증가함.

- 푸른환경과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국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국비)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가 증액 편성되었음.

- 청소행정과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지원(국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재활용정거장 유지관리, 가을철 낙엽청소가 신규 편성됨.

- 교통정책과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시비)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마을버스 운영이 증액 편성됨.

- 주차관리과는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시비)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

- 공원과는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도시공원 활력증진(시비), 방동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사업(국비)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별밭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등이 편성됨.

- 녹지산림과는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국비)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봄꽃전시회 개최, 신규 녹지대관리(신동, 둔곡지구 등) 사업이 신규 편성됨.

○ 안전도시국은 전년도 대비 13.13% 감소하여 41억 8,539만 4천원이 편성됨.

- 도시계획과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관리계획 입안(변경)용역비가 증액 편성되었음.

- 재난안전과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자동차단시설 설치(국비),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국비)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증액 편성되었고 관내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신규 편성되었음.

- 건설과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대정길(소로1-대정1호선) 선형개량(시비) 사업, 침수우려 취약지역 자동차단시설 설치(국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설해예방, 도로보수정비의 관내일원도로유지관리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자체준설이 신규 편성되었음.

- 건축과는 주요 자체사업으로 재난피해 예방의 이동식 차수판 구입 등을 신규 편성하였음.

- 공동주택지원센터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국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토지정보과 주요 자체사업으로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의 융복합데이터 활용소방안전도시구축 사업을 신규편성 하였음.

○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 12.78% 감소하여 287억 2,563만 8천원이 편성됨.

- 건강정책과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국비)이 증액 편성됨.

- 예방의약과 주요 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해충유인살충기 설치)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인력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보건진료과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국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보건진료행정운영이 증액 편성됨.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지원진료비가 증액 편성되었음.

○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신일동, 원신흥동, 원촌동, 추목동, 평촌동, 학하동) 지원이 추가 편성되었음.

○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구축, 봉산동 노상주차장조성 공사가 편성되었음.

○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의 검침불편 계량기개선과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비가 증액 편성되었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 결과 2023년 예산안은 안정적인 방역 유지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확충에 중점을 두고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 지속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및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수요 증가로 신중한 재정 운영이 고려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등의 밀접한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부족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을 통해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3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요인,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및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7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 작성하고 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개별기금의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

○ 여유자금 통합 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3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		2023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33,611,883	25,341,851	27,277,696	131,676,038	△1,935,845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49,700	38,366	38,366	2,349,7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63,000,000	6,260,000	0	69,260,000	6,260,000
관광진흥기금	376,120	37,430	40,000	373,550	△2,570
노인복지기금	55,322	708	20,000	36,030	△19,29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8,849	29,083	59,000	1,398,932	△29,917
식품진흥기금	924,008	114,006	140,440	897,574	△26,4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46,695	273,075	0	18,319,770	273,075
주차장적립기금	9,752,942	2,426,123	5,690,000	6,489,065	△3,263,877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3,458	70,000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84,786	300,000	4,335,897	984,786
옥외광고발전 기금	2,281,635	270,000	268,890	2,282,745	1,11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기획)	21,085,240	5,384,774	8,000,000	18,470,014	△2,615,226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마을)	10,326,803	9,103,500	12,721,000	6,709,303	△3,617,500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 2023년도 기금 조성 총괄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억 3,584만 5천원(1.5%)이 감소한 1,316억 7,603만 8천원임.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가.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		2023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36,474,020	4,467,781	6,478,330	34,463,471	△2,010,549
노인복지기금	55,322	708	20,000	36,030	△19,29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8,849	29,083	59,000	1,398,932	△29,917
식품진흥기금	924,008	114,006	140,440	897,574	△26,4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46,695	273,075	0	18,319,770	273,075
주차장적립기금	9,752,942	2,426,123	5,690,000	6,489,065	△3,263,877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3,458	70,000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84,786	300,000	4,335,897	984,786
옥외광고발전 기금	2,281,635	270,000	268,890	2,282,745	1,110

○ 202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인 364억 7,402만원에서 수입 44억 6,778만 1천원, 지출은 64억 7,833만원으로 20억 1,054만 9천원이 감소한 344억 6,347만 1천원을 조성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나. 수입 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9,442,801	1,239,220	2,270,000	1,000	34,975,020	551,016	426,545
노인복지기금	56,030	0	0	0	55,322	708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924,932	0	0	1,000	895,849	18,083	10,000
식품진흥 기금	1,038,014	0	0	0	924,008	14,006	10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7,353,770	0	0	0	17,080,695	273,075	0
주차장적립 기금	12,179,065	0	2,250,000	0	9,752,942	176,123	0
녹지기금	703,458	0	0	0	633,458	3,455	66,545
재난관리기금	4,635,897	1,239,220	0	0	3,351,111	45,56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51,635	0	20,000	0	2,281,635	20,000	250,000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394억 4,280만 1천원으로 전입금 12억 3,922만원, 보조금 22억 7,000만원 융자금회수 100만원, 예치금회수 349억 7,502만원, 이자수입 5억 5,101만 6천원, 기타수입은 4억 2,654만 5천원임.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39,442,801	6,325,890	50,000	62,440	32,964,471	40,000
노인복지기금	56,030	20,000	0	0	36,030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924,932	9,000	50,000		865,932	0
식품진흥 기금	103,8014	100,440	0	0	897,574	4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7,353,770	0	0	0	17,353,770	0
주차장적립 기금	12,179,065	5,690,000	0	0	648,9065	0
녹지기금	703,458	0	0	0	70,3458	0
재난관리기금	4,635,897	300,000	0	0	433,5897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51,635	206,450	0	62,440	228,2745	0

(단위：천원)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금액은 394억 4,280만 1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3억 2,589만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인력운영비 6,244만원, 예치금 329억 6,447만 1천원, 기타지출 4,000만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인 364억 7,402만원에서 20억 1,054만 2천원이 감소한 344억 6,347만 1천원을 조성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각 기금별 내용을 보면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은 저소득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에 운영될 예정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임대료 융자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등으로 재원 적립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소각, 음식물)의 처리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익률이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임.

○ 주차장 적립기금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되어 운영된 기금으로 2023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봉산동, 원내동,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서 일부 토지 매입이 필요한 공사는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이루어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되어야 할 것임.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금 지출 외 별도의 지출이 없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도심권 내 녹지공간 확보(토지매입·공원조성 등)를 위한 최소 목표 금액 적립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기금조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립금과 운용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safe-유성구현을 위한 침수흔적도 제작, 각종 재난에 따른 예방사업(장비임차) 및 제설자재 구입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반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2023년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고정형광고물 전수조사, 철사형 현수막게시대 교체 등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내 현수막 게시의 적정수요를 위하여 각종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의 기금활용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의 적극 참여 유도 및 서면심의 지양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기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