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Ⅰ. 총   괄	1

Ⅱ. 일 반 회 계	2

Ⅲ. 기타 특별회계	4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6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4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8

의안 번호	364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823,962,328	795,257,137	28,705,191	3.61
일 반 회 계	814,264,422	785,167,158	29,097,264	3.71
특 별 회 계	9,697,906	10,089,979	△392,073	△3.89

❍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7,952억 5,713만 7천원 대비 3.61%인 2,87억 519만 1천원이 증액된 8,239억 6,232만 8천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3.71% 증가한 8,142억 6,442만 2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3.89% 감소한 96억 9,790만 6천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14,264,422	100.00	785,167,158	100.00	29,097,264	3.71
자체수입		200,141,759	24.58	194,756,604	24.8	5,385,155	2.77
	지 방 세	156,383,444	19.21	155,023,444	19.74	1,360,000	0.88
	세 외 수 입	43,758,315	5.37	39,733,160	5.06	4,025,155	10.13
의존수입		552,856,092	67.89	531,626,209	67.71	21,229,883	3.99
	지방교부세	40,769,000	5.01	29,602,000	3.77	11,167,000	37.72
	조정교부금	54,024,134	6.63	35,564,000	4.53	18,460,134	51.91
	보조금	458,062,958	56.25	466,460,209	59.41	△8,397,251	△1.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266,571	7.52	58,784,345	7.49	2,482,226	4.20
	보전수입등	60,910,571	7.48	58,428,345	7.44	2,482,226	4.25
	내부거래	356,000	0.04	356,000	0.05	0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14,264,422	100.00	785,167,158	100.00	29,097,264	3.71
일반공공행정	96,894,483	11.90	64,037,192	8.16	32,857,291	51.31
공공질서 및 안전	2,736,579	0.34	2,313,473	0.29	423,106	18.29
교육	7,127,807	0.88	7,266,226	0.93	△138,419	△1.90
문화 및 관광	15,146,499	1.86	14,189,503	1.81	956,996	6.74
환경	27,948,346	3.43	28,051,249	3.57	△102,903	△0.37
사회복지	425,558,737	52.26	430,469,465	54.83	△4,910,728	△1.14
보건	37,607,708	4.62	41,644,467	5.30	△4,036,759	△9.69
농림해양수산	16,579,354	2.04	15,599,352	1.99	980,002	6.2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924,007	1.10	8,929,414	1.14	△5,407	△0.06
교통및물류	30,223,170	3.71	27,762,585	3.54	2,460,585	8.86
국토 및 지역개발	41,077,567	5.04	38,174,607	4.86	2,902,960	7.60
과 학 기 술	350,150	0.04	391,775	0.05	△41,625	△10.62
예비비	14,040,000	1.72	13,882,064	1.77	157,936	1.14
기타	90,050,015	11.06	92,455,786	11.78	△2,405,771	△2.6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14,264,422	100.00	785,167,158	100.00	29,097,264	3.71
인건비	81,948,267	10.06	84,169,035	10.72	△2,220,768	△2.64
물건비	38,083,121	4.68	39,055,013	4.97	△971,892	△2.49
경상이전	516,199,230	63.39	526,554,318	67.06	△10,355,088	△1.97
자본지출	71,068,982	8.73	65,085,526	8.29	5,983,456	9.19
내부거래	71,410,912	8.77	38,049,703	4.85	33,361,209	87.68
예비비 및 기타	35,553,910	4.37	32,253,563	4.11	3,300,347	10.23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9,697,906	100.00	10,089,979	100.00	△392,073	△3.89
세외수입		3,838,803	39.58	3,806,139	37.72	32,664	0.86
	경상적 세외수입	241,890	2.49	293,790	2.91	△51,900	△17.67
	임시적 세외수입	784,913	8.09	947,349	9.39	△162,436	△17.1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812,000	29.00	2,565,000	25.42	247,000	9.63
지방교부세		40,000	0.41	40,000	0.40	0	0.00
조정교부금등		210,000	2.17	210,000	2.08	0	0.00
보조금		1,136,433	11.72	1,133,433	11.23	3,000	0.26
	국고보조금등	479,089	4.94	479,089	4.75	0	0.00
	시도비보조금등	657,344	6.78	654,344	6.49	3,000	0.46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472,670	46.12	4,900,407	48.57	△427,737	△8.73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697,906	100.00	10,089,979	100.00	△392,073	△3.89
일반공공행정	3,963,989	40.87	4,368,606	43.30	△404,617	△9.26
사회복지	659,414	6.80	659,414	6.54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59,469	0.61	59,469	0.59	0	0.00
교통및물류	2,988,112	30.81	2,832,165	28.07	155,947	5.51
국토및지역개발	74,104	0.76	102,350	1.01	△28,246	△27.60
기타	1,952,818	20.14	2,067,975	20.50	△115,157	5.57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697,906	100.00	10,089,979	100.00	△392,073	△3.89
인건비	2,075,864	21.41	2,192,461	21.73	△116,597	△5.32
물건비	2,608,870	26.90	2,900,247	28.74	△291,377	△10.05
경상이전	2,776,781	28.63	2,789,924	27.65	△13,143	△0.47
자본지출	712,875	7.35	720,875	7.14	△8,000	△1.11
내부거래	1,177,700	12.14	948,896	9.40	228,804	24.11
예비비및기타	345,816	3.57	537,576	5.33	△191,760	△35.67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290억 9,726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 13억 6,000만원, 세외수입 40억 2,515만 5천원, 지방교부세 111억 6,700만원, 지방교부금(자치구조정교부금) 184억 6,013만 4천원, 보조금 반환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억 8,22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42억 5,881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 41억 3,843만 9천원이 감액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88% 증가한 1,563억 8,344만원으로, 주민세 3억 6천만원, 재산세 15억원, 지난년도수입 △5억원  등 1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3% 증가한 437억 5,831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528만원, 이자수입 6억 83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 5,220만원, 보조금반환수입 1억 7,896만원,  기타수입 4,551만원, 사용료 수입 1억 3,659만원, 이행강제금 9억 1,455만원, 수수료 수입 △5억 595만원 등 40억 2,515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7.72% 증가한 407억 6,9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34억, 부동산교부세 77억 6,700만원등 11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51.91% 증가한 540억 2,413만원으로,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172억 6,013만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2억 등 184억 6,013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 감소한 4,580억 6,295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 42억 5,881만원, 시·도비보조금등 41억 3,843만원 등 총 83억 9,725만원이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4.22% 증가한 612억 6,657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 8,222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3.71%인 290억 9,726만 4천원이 증액된 8,142억 6,442만 2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68.07%, 일자리정책실 △1.83%, 행정지원국 △2.68%, 자치혁신국 4.91%, 주민복지국 △1.07%, 생활환경국 3.26%, 안전도시국 11.01%, 보건소 △9.08%, 의회사무국 △10.98%, 평생학습원 △1.20%,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3.58%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1억 5,497만원 대비 3억 4,642만원 감소

- 의원국외여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380만원 감액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의정소식지제작, 의원국외출장수행 등  3,859만원 감액

- 인력운영비                              2억 3200만원 감액

- 국내여비                             2300만원 감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486억 3,628만원 대비 331억 902만원 증가

- 국제교류업무추진지원(통□번역)             672만원 감액

- 외빈초청여비                            1,800만원 감액

- 일반예비비                          5억 3,829만원 증액

- 내부유보금                           3억 8,036만원 감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                    330억원 증액

‣ 일자리정책실은 기정액 153억 5,308만원 대비 2억 8,049만원 감소

- 2022년관평온통대전플러스(사전사용)           5,000만원 편성

- 친환경우수농산물어린이집급식지원        2억 6,173만원 감액

-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                3,095만원 증액

- 학교무상급식지원                             4,430만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36억 8,682만원 대비 2억 6,774만원 감소

- 구정기여자국외정책연수                     6,000만원 감액

- 건강검진비                                  3,250만원 감액

- 실무수습직원보수                          8,903만원 감액

- 성과상여금                               1억 323만원 감액

‣ 회계과는 기정액 473억 7,418만원 대비 15억 5,036만원 감소

- 자동차보험료                          2,000만원 감액

- 코로나19긴급방역수수료                 1,500만원 감액

- 공용차량주차요금                       1,800만원 감액

- 인건비                           14억 7,691만원 감액

‣ 세정과는 기정액 8억 3,970만원 대비 1억 38만원 감소

- 자동차세□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고지서등   1,138만원 감액

- 고지서발송우편료                          7,786만원 감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5,369만원 대비 5,398만원 감소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49만원 감액

- 체납고지서제작및출력 등                 2,012만원 감액

- 체납고지서및독촉장발송우편료             2,337만원 감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71억 2,133만원 대비 3억 6,614만원 증가

- 통장자녀장학금                          2,100만원 감액

- 주민등록증제작                            532만원 증액

- 자치분권특별회계전출금                3억 7,781만원 증액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71억 2,581만원 대비 2억 5,504만원 감소

- 진잠동)시간외근무수당                 1,846만원 감액

- 학하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1,440만원 감액

- 상대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1,500만원 감액

- 온천1동)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1,140만원 감액

- 노은1동)시간외근무수당                     989만원 감액

- 노은2동)시간외근무수당                     845만원 감액

- 노은3동)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408만원 감액

- 신성동)시간외근무수당                      965만원 감액

- 전민동)시간외근무수당                     1,182만원 감액

- 구즉동)시간외근무수당                     1,641만원 감액

- 관평동)시간외근무수당                     1,629만원 감액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10억 7,300만원 대비 9억 8,220만원 증가

- 전통민속문화시연및행사지원(유성문화원)       2,020만원 감액

- 찾아가는뮤지컬공연                         2,200만원 감액

- 공공도서관건립(특세)                               1억원 편성

- 생활문화센터조성(특세)                             9억원 편성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3,300만원 증액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58억 3,570만원 대비 3,152만원 감소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참석수당            38만원 감액

- 꿈나무과학멘토사업                        3,923만원 감액

-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민간위탁금     1,079만원 증액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2억 1,423만원 대비 1억 1,048만원 감소

- 평생학습센터청소대행                    4,000만원 감액

- 평생교육일반강사수당                           4,032만원 감액

-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                 1,008만원 감액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50억 7,525만원 대비 2,520만원 감소

- 진잠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감액

- 구암도서관 실버사서활동보상              980만원 감액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867억 2,936만원 대비 83억 2,493만원 감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1,420만원  증액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              90억 7,459만원  감액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475억 5,069만원 대비 14억 0,807만원 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9억 3,333만원 증액

- 주거급여                             7억 9,063만원 증액

- 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              2억 9,351만원 감액

‣ 아동가족과는 기정액 1,916억 3,218만원 대비 19억 8,499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                         12억 0,603만원 증액

- 아동일시보호시설증개축               13억 0,160만원 편성

- 대전형양육기본수당                   3억 9,000만원 증액

- 누리과정보육료                       11억 4,411만원 감액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87억 4,325만원 대비 2억 5,553원 증가

- 농업재해보험료지원                  1억 8,611만원 증액

‣ 위생과는 기정액 12억 5,348만원 대비 54만원 증가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4만원 증액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30억 2,385만원 대비 1억 8,165만원 감소

- 공중화장실청소대행                  1억 4,700만원 감액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331억 8,766만원 대비 7,875만원 증가

- 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대행사업비     1억 5,023만원 증액

-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대행             2억 8,400만원 감액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251만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99억 1,156만원 대비 13억 6,579만원 증가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1,312만원 감액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사전사용)       13억 7,890만원 증액

‣ 공원과는 기정액 143억 4,606만원 대비 3억원 증가

- 송강어린이공원환경정비(사전사용)           3억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34억 2,908만원 대비 9억 5,525만원 증가

- 국산목재활용촉진(사전사용)            2억 5,000만원 증액

- 성북동숲속야영장조성                         7억원 증액

‣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15억 613만원 대비 2,644만원 감소

- 도시관리계획                             1,520만원 감액

- 개발제한구역 안내판제작및정비           1,000만원 편성

-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                2,7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65억 8,951만원 대비 11억 2,311만원 증가

- 한파피해예방(시비)                            3,400만원 편성

- 탄동천하도정비및준설(특세)                 7억원 편성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8,411만원 증액

‣ 건설과는 기정액 212억 8,733만원 대비 11억 367만원 증가

- 성북동347번지일원소교량확장(사전사용)        3억원 편성

- 지족동1060-1번지일원보도정비(사전사용)        3억원 편성

- 장대로유성초교지중화(국비)            4억 6,320만원 감액

- 골목길범죄취약지조도개선(사전사용)    1억 5,000만원 편성

- 자운로일원LED가로등기구교체(사전사용)  3억 5,000만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20억 3,943만원 대비 5,997만원 감소

- 인건비(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5,997만원 감액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기정액 6억 7,910만원 대비 14억원 증가

- 소송패소배상금                          14억원 편성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44억 5,785만원 대비 4억 8,499만원 증가

- 융복합데이터활용소방안전도시구축(사전사용)    5억원 편성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74억 9,711만원 대비 1,929만원 증가

- 정신요양시설인건비(국비)             1억 8,487만원 증액

- 공공산후조리지원(시비)               1억 6,800만원 감액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159억 1,760만원 대비 59억 9,677만원 감소

-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국비)                55억 7,681만원 감액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129억 961만원 대비 17억 7,130만원 증가

-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국비)  17억 7,302만원 증액

- 4차예방접종홍보(시비_사전사용)           920만원 편성

□ 특별회계

❍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6,566만원, 내부유보금 2,500만원을 감액하였음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구비추가분 1,660만원을 감액하였음

❍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편요금 1억원,  예비비 28만원, 인건비 1억원을 감액하였음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8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42만원을 감액하였음.

□ 총괄 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고 보조금 사업예산 반영 및 필요재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지원, 아동일시보호시설증개축 등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나,

❍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 필요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67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2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9,704,922	65,104,108	134,809,030	30,000	134,839,030
통합기금 (통합계정)	2,323,000	26,700	2,349,700	0	2,349,7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63,000,000	63,000,000	0	63,000,000
개별기금 (11종)	67,381,922	2,077,408	69,459,330	30,000	69,489,330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종, 1,348억 903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93.40%인 651억 41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함.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23,000	51,446	24,746	26,700	2,349,7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63,000,000	0	63,000,000	63,000,000
관광사업발전기금	392,069	34,051	50,000	△15,949	376,120
노인복지기금	166,678	1,619	112,975	△111,356	55,32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09	23,040	56,000	△32,960	1,428,849
식품진흥기금	943,962	117,006	136,960	△19,954	924,00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	173,033	0	173,033	18,046,695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	1,264,450	647,423	617,027	10,950,089
녹지기금	563,458	70,000	0	70,000	633,458
재난관리기금	3,294,432	1,171,728	1,115,049	56,679	3,351,111
옥외광고 발전기금	2,220,002	309,682	248,049	61,633	2,281,635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16,894,788	4,190,452	0	4,190,452	21,085,24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3,238,000	1,758,803	4,670,000	△2,911,197	10,326,803

Ⅲ.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변경계획은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지금 적립□운용으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가. 소관예산 총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2,808,550	3,154,971	△346,421	△10.98
지방의회운영지원		1,158,975	1,250,396	△91,421	△7.31
	의정활동지원	819,400	863,201	△43,801	△5.07
	의정활동대외협력	63,169	65,196	△2,027	△3.11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8,617	13,216	△4,599	△34.80
	의회사무 행정지원	115,070	153,658	△38,588	△25.11
	효율적인 인사 운영	4,622	7,028	△2,406	△34.23
행정운영경비		1,649,575	1,904,575	△255,000	△13.39
	인력운영비	1,574,147	1,806,147	△232,000	△12.85
	기 본 경 비	75,428	98,428	△23,000	△23.37

나. 예산안 검토사항

○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31억 5,497만원 1천원 대비 10.98%인 3억 4,642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된 28억 855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3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지원 》

－ 11월 이후,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없으므로 의원 국외여비 36,997천원 삭감, 국민연금 만60세 이상 납부면제 및 연말까지 납부차액 발생분 5,760천원, 상반기 2명 사퇴에 따른 국민건강 납부차액 발생분 1,04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의정활동대외협력 》

－ 연말까지 소요예상액을 제외한만큼 의정활동 유공표창패 제작비 1,027천원, 의정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

－ 상반기 코로나19로 출장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차량비 4,59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의회사무 행정지원 》

－ 속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759천원, 의원현황표 집행잔액 700천원, 의정소식지 계약 후 잔액 7,240천원, 안건심사전문가위촉수당 사안 미발생으로 1,475천원, 소송착수금 및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등 사안미발생으로 5,000천원, 하반기 의정자문수당 잔액 3,000천원, 우편요금 1,242천원, 국외업무여비 17,17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효율적인 인사 운영 》

－ 하반기 인사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40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행정운영경비 》

－ 기본급 감액분 173,000천원, 기타직 보수 감액분 45,000천원, 공무직 보수 감액분 14,0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 13,200천원, 의정소식편집 및 자료수집 관내여비 1,800천원, 의원 의정활동수행 관외여비 8,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다.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11월 이후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없으므로 관련 예산인 의원국외여비 및 국외업무여비(출장수행)를 삭감하는 등, 각종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박만수)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8,239억 6,232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952억 5,713만 7천원보다 3.61%인 287억 519만 1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8,142억 6,44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851억 6,715만 8천원보다 3.71%인 290억 9,726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96억 9,79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8,997만 9천원 보다 3.89%인 3억 9,207만 3천원이 감소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23,962,328	795,257,137	28,705,191	3.61%
일 반 회 계		814,264,422	785,167,158	29,097,264	3.71%
특 별 회 계		9,697,906	10,089,979	△392,073	△3.89%
	- 자치분권특별회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1,647	788,244	△16,597	△2.1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9,469	59,469	0	0.00%
	- 주차장특별회계	4,828,697	4,771,310	57,387	1.20%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4,104	102,350	△28,246	△27.6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21,709,223	190,337,664	31,371,559	16.48
-일반회계	217,745,234	185,969,058	31,776,176	17.09
-특별회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 유성구 총 예산 8,239억 6,232만 8천원의 26.91%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17억 92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03억 3,766만원 대비 16.48%인 313억 7,155만 9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6.9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177억 4,52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59억 6,905만 8천원보다 17.09%인 317억 7.617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치분권특별회계로, 39억  6,3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6,860만 6천원보다 9.26%인 4억 461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14,101,496	285,889,037	28,212,459	9.87
기획실	76,224,547	51,197,413	25,027,134	48.88
홍보실	10,465	0	10,465	100
감사실	1,008	200	808	404
일자리정책실	8,308,237	8,520,106	△211,869	△2.49
행정지원국	215,251,199	212,874,562	2,647,859	1.24
자치혁신국	12,769,319	11,738,540	1,030,779	8.78
동행정복지센터	599,831	593,000	6,831	1.15
평생학습원	936,890	965,216	△28,326	△2.9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41억 14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7%인 282억 1,245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17,745,234	185,969,058	31,776,176	17.09
기획실	81,745,303	48,636,283	33,109,020	68.07
홍보실	3,111,641	3,111,641	0	0
감사실	111,536	111,536	0	0
일자리정책실	15,072,588	15,353,078	△280,490	△1.83
행정지원국	71,562,855	73,541,315	△1,978,460	△2.69
자치혁신국	28,116,734	26,799,909	1,316,825	3.94
동행정복지센터	6,870,775	7,125,812	△255,037	△3.58
평생학습원	11,153,802	11,289,484	△135,682	△1.2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77억 4,52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09%인 317억 7,617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962,305	4,368,606	△406,301	△9.30
	동행정복지센터	1,684	0	1,684	100
세출	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661,079	1,848,736	△187,657	△10.15
	동행정복지센터	2,302,910	2,519,870	△216,960	△8.6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9억 6,3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6,860만 6천원보다 9.26%인 4억   461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76,224,547	51,197,413	25,027,134	48.88
세 출	81,745,303	48,636,283	33,109,020	68.07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762억 2,45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88%인 250억 2,713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817억 4,5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07%인 331억 902만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10,465	0	10,465	100
세 출	3,111,641	3,111,641	0	0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1,04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0원으로 100%인1,046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1,008	200	808	404
세 출	111,536	111,536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10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4%인 80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4. 일자리정책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8,308,237	8,520,106	△211,869	△2.49
세 출	15,072,588	15,353,078	△280,490	△1.83

❍ 일자리정책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83억 82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9%인 2억 1,186만 9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50억 7,2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인 2억 8,049만원이 감소하였음.

5.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215,502,349	213,125,712	2,376,637	1.12
	운영지원과	561,687	559,187	2,500	0.45
	회계과	43,458,795	42,949,047	509,748	1.19
	세정과	141,793,444	139,793,444	2,000,000	1.43
	세원관리과	29,437,273	29,572,884	△135,611	△0.46
	민원여권과	251,150	251,150	0	0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55억 23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인 23억 7,663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71,562,855	73,541,315	△1,978,460	△2.69
	운영지원과	23,419,076	23,692,817	△273,741	△1.16
	회계과	45,823,826	47,374,184	△1,550,358	△3.27
	세정과	739,316	839,697	△100,381	△11.95
	세원관리과	799,707	853,687	△53,980	△6.32
	민원여권과	780,930	780,930	0	0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15억 6,28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9%인 19억 7,846만원이 감소하였음.

6.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2,769,319	11,738,540	1,030,779	8.78
	마을자치과	1,304,359	1,289,399	14,960	1.16
	문화관광과	7,437,946	6,422,134	1,015,812	15.82
	교육과학과	2,086,476	2,086,469	7	0.0003
	미래전략과	1,940,538	1,940,538	0	0
동행정복지센터		599,831	593,000	6,831	1.15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7억 6,93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8%인 10억 3,077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억 9,9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인 683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28,116,734	26,799,909	1,316,825	4.91
	마을자치과	7,487,474	7,121,332	366,142	5.14
	문화관광과	12,055,194	11,072,996	982,198	8.87
	교육과학과	5,804,180	5,835,695	△31,515	△0.54
	미래전략과	2,769,886	2,769,886	0	0
동행정복지센터		6,870,775	7,125,812	△255,037	△3.58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81억 1,6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1%인 13억 1,682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8억 7,07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8%인 2억 5,503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962,305	4,368,606	△406,301	△9.30
동행정복지센터	1,684	0	1,684	100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9억 6,23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인 4억 630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인 168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661,079	1,848,736	△187,657	△10.15
동행정복지센터	2,302,910	2,519,870	△216,960	△8.61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억 6,10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15%인 1억 8,765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3억 2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1%인 2억 1,696만원이 증가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936,890	965,216	△28,326	△2.93
	평생학습과	202,357	230,702	△28,345	△12.29
	도서관운영과	734,533	734,514	19	0.003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9억 3,6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인 2,832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153,802	11,289,484	△135,682	△1.20
	평생학습과	6,103,751	6,214,231	△111,480	△1.78
	도서관운영과	5,050,051	5,075,253	△25,202	△0.50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11억 5,38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1억 3,568만 2천원이 감소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180억 6,54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8%인 278억 784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주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17억 92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03억 3,766만원 대비 16.48%인 313억 7,15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6.91%를 차지함.

- 일반회계는 2,177억 4,52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59억 6,905만 8천원보다 17.09%인 317억 7.61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39억 6,3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6,860만 6천원보다 9.26%인 4억 461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사업 내역으로는,

❍ 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적으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고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실 소관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 330억원을 계상하였고,

❍ 일자리정책실 소관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침체된 관평동 상점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

❍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계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주민등록증 제작비용 단가 상승에 따른 제작비용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신성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응모에 선정되어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스포츠바우처 사업 보조금 추가배정에 따른 구비 증액분 계상하였으며, 교육과학과는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센터장 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음.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63,000,000	0	63,000,000	100	63,000,000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 치 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30,000,000)	63,000,000 (30,000,000)	0 (0)	0 (0)	0 (0)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30,000,000)	0 (0)	0 (0)	0 (0)	63,000,000 (30,000,000)	0 (0)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회 의결 대상 변경계획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330억원의 수입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630억원이 편성되었음.

※ 기정액은 300억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편성한 금액임

나.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종의 변경 운용계획임.

❍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급변하는 불확실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신민호)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8,239억 6,232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952억 5,713만 7천원보다 3.61%인 287억 519만 1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8,142억 6,442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851억 6,715만  8천원 보다 3.71%인 290억 9,726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96억 9,790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00억 8,997만 9천원 보다 3.89%인 3억 9,207만 3천원이 감소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23,962,328	795,257,137	28,705,191	3,61
일 반 회 계		814,264,422	785,167,158	29,097,264	3.71
특 별 회 계		9,697,906	10,089,979	△392,073	△3.89
	- 자치분권특별회계	3,963,989	4,368,606	△404,617	△9.26
	- 의료급여기금	771,647	788,244	△16,597	△2.1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59,469	-	-
	- 주차장	4,,828,697	4,771,310	57,387	1.20
	- 지하수관리	74,104	102,350	△28,246	△27.6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599,444,555	100	601,770,502	100	△2,325,947	△0.39
일 반 회 계	593,710,638	99	596,049,129	99	△2,338,491	△0.39
특 별 회 계	5,733,917	1	5,721,373	1	12,544	0.22

※ 유성구 총 예산 8,239억 6,232만 8천원의 72.75% 차지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94억 4,455만원 5천원으로 당초 예산 6,017억 7,050만 2천원 보다 0.39%인 23억 2,594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2.75%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5,937억 1,06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5,960억 4,912만 9천원보다 0.39%인 23억 3,849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4개 특별회계로, 총 57억 3,391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57억 2,137만 3천원보다 0.22%인 1,254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99,909,196	499,024,361	884,835	0.18
주민복지국	389,907,730	392,873,673	△2,965,943	△0.75
생활환경국	47,088,358	43,991,586	3,096,772	7.04
안전도시국	31,518,673	26,574,321	4,944,352	18.61
보 건 소	31,394,435	35,584,781	△4,190,346	△11.78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99억 919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   4,990억 2,436만 1천원 보다 0.18%인 8억 8,483만 5천원이 증가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93,710,638	596,049,129	△2,338,491	△0.39
주민복지국	431,233,157	435,908,954	△4,675,797	△1.07
생활환경국	79,774,657	77,256,525	2,518,132	3.26
안전도시국	40,584,695	36,559,335	4,025,360	11.01
보 건 소	42,118,129	46,324,315	△4,206,186	△9.08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37억 1,063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  5,960억 4,912만 9천원보다 0.39%인 23억 3,849만 1천원이 감소함.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5,733,917	5,721,373	12,544	0.22
	- 의료급여기금	771,647	788,244	△16,597	△2.1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59,469	-	-
	- 주차장	4,828,697	4,771,310	57,387	1.20
	- 지하수관리	74,104	102,350	△28,246	△27.6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57억 3,391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7억 2,137만 3천원 보다 0.22%인 1,254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389,907,730	392,873,673	△2,965,943	△0.75
	사 회 돌 봄 과	159,077,014	166,130,197	△7,053,183	△4.25
	희 망 복 지 과	46,318,663	44,921,841	1,396,822	3.11
	아 동 가 족 과	176,725,341	174,720,502	2,004,839	1.15
	지 역 산 업 과	6,906,909	6,221,330	685,579	11.02
	위 생 과	879,803	879,803	0	0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899억 77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75%인 29억 6,594만 3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431,233,157	435,908,954	△4,675,797	△1.07
	사 회 돌 봄 과	178,404,423	186,729,357	△8,324,934	△4.46
	희 망 복 지 과	48,958,754	47,550,687	1,408,067	2.96
	아 동 가 족 과	193,617,173	191,632,179	1,984,994	1.04
	지 역 산 업 과	8,998,782	8,743,249	255,533	2.92
	위 생 과	1,254,025	1,253,482	543	0.04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312억 3,315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7%인 46억 7,579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831,116	847,713	△16,597	△1.96%
	- 의료급여기금	771,647	788,244	△16,597	△2.1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59,469	0	0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8억 3,111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6%인 1,659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47,088,358	43,991,586	3,096,772	7.04
	푸 른 환 경 과	2,079,833	2,078,823	1,010	0.05
	청 소 행 정 과	14,394,876	13,943,166	451,710	3.24
	교 통 정 책 과	10,113,557	8,724,653	1,388,904	15.92
	주 차 관 리 과	3,373,930	3,373,930	0	0
	공 원 과	7,521,424	7,221,424	300,000	4.15
	녹 지 산 림 과	9,604,738	8,649,590	955,148	11.04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70억 8,83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4%인 30억 9,677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9,774,657	77,256,525	2,581,132	3.26
	푸 른 환 경 과	2,842,203	3,023,853	△181,650	△6.01
	청 소 행 정 과	33,266,410	33,187,663	78,747	0.24
	교 통 정 책 과	11,277,344	9,911,557	1,365,787	13.78
	주 차 관 리 과	3,358,310	3,358,310	0	0
	공 원 과	14,646,063	14,346,063	300,000	2.09
	녹 지 산 림 과	14,384,327	13,429,079	955,248	7.11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97억 7,46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6%인 25억 8,113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 주차장	4,828,697	4,771,310	57,387	1.20%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8억 2,869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0%인 5,738만 7천원이 증가됨.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1,518,673	26,574,321	4,944,352	18.61
	도시계획과	3,018,067	884,342	2,133,725	241.28
	재난안전과	3,801,108	2,978,640	822,468	27.61
	건설과	17,171,607	15,693,464	1,478,143	9.42
	건축과	1,696,159	1,696,159	0	0
	공동주택지원센터	411,432	411,432	0	0
	토지정보과	5,420,300	4,910,284	510,016	10.39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5억 1,86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1%인 49억 4,435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40,584,695	36,559,335	4,025,360	11.01
	도시계획과	1,479,688	1,506,127	△26,439	△1.76
	재난안전과	7,712,617	6,589,511	1,123,106	17.04
	건설과	22,390,998	21,287,326	1,103,672	5.18
	건축과	1,979,458	2,039,427	△59,969	△2.94
	공동주택지원센터	2,079,095	679,095	1,400,000	206.16
	토지정보과	4,942,839	4,457,849	484,990	10.88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05억 8,46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1%인 40억 2,536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74,104	102,350	△28,246	△27.60
	- 지하수관리	74,104	102,350	△28,246	△27.60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41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0%인 2,824만 6천원이 감액되었음.

4.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31,394,435	35,584,781	△4,190,346	△11.78
	건 강 정 책 과	11,950,317	11,736,148	214,169	1.82
	예 방 의 약 과	8,270,606	13,834,814	△5,564,208	△40.22
	보 건 진 료 과	11,173,512	10,013,819	1,159,693	11.58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313억 9,44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8%인 41억 9,034만 6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42,118,129	46,324,315	△4,206,186	△9.08
	건 강 정 책 과	17,516,391	17,497,106	19,285	0.11
	예 방 의 약 과	9,920,834	15,917,601	△5,996,767	△37.67
	보 건 진 료 과	14,680,904	12,909,608	1,771,296	13.72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421억 1,81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8%인 42억 618만 6천원이 감소되었음.

Ⅲ		검토의견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999억 919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18%인 8억 8,48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된 사항임.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94억 4,45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5,937억  1,063만 8천원, 특별회계 57억 3,391만 7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2.75%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주민복지국 세입 규모는 3,899억 7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5%인 29억 6,594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4,312억 3,31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인 46억 7,57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됨.

∙주민복지국의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사회돌봄과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11억 7,634만 9천원에서 12억 6,213만 8천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7%인 8,578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보조사업으로 아동가족과의 아동 일시보호시설 증개축 예산이 4,200만원에서 13억 4,360만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99%인 13억 16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생활환경국 세입 규모는 470억 8,83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4%인  30억 9,677만 2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797억 7,465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26%인 25억 1,81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됨.

∙생활환경국의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청소행정과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대행사업비가 8억 5,848만원에서 10억 871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인 1억 5,023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 녹지산림과의 국산목재활용촉진 예산이 2억 5천만원에서 5억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0%인 2억 5,0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10억에서 17억으로 기정 예산 대비 70%인 7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안전도시국 세입 규모는 315억 1,86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1%인  49억 4,435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405억 8,469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01%인 40억 2,536만원이 증액 편성함.

∙안전도시국의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재난안전과의 탄동천 하도정비 및 준설사업 예산이 7억원(특세) 신규편성 되었으며,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소송패소배상금이 14억원 신규 편성되었음.

- 보건소 세입 규모는 313억 9,44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8%인 41억 9,034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421억 1,81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8%인 42억 618만 6천원이 감소되었음.

∙보건소의 주요 자체사업으로 예방의약과의 감염병예방사업 운영이 5억 6,567만 4천원에서 1억 7,159만 5천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70%인 3억 9,407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예방의약과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예산이 104억 4,290만 8천원에서 48억 6,609만 6천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53%인 55억 7,681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과의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예산이 59억 5,299만 3천원에서 77억 2,595만원으로 기존 예산대비 30%인 17억 7,301만 7천원 증액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의 경우

- 총 예산이 57억 3,391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7억 2,137만 3천원 보다 0.22%인 1,254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특별회계의 주요 증액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증가액 5,738만 7천원이며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의 증액분 2억 6,000만원과 각종 수탁료, 과태료 감액사항을 반영한 사항임.

∙주요 감액사항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감소액 2,824만 6천원으로 이는 당해연도 내 수납되지 않은 미수납액의 감액분 2,400만원과 각종 이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임.

□ 종합하여

-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의 감액과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의 증액 등 급변하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대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연말까지 집행할 경상경비의 조정과 사업계획 변동 및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금회 추경시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추경에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