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3년도 본예산안	1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6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8

의안 번호	367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본예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 2023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2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719,719,980	660,300,590	59,419,390	9.00
일 반 회 계		710,111,724	651,786,349	58,325,375	8.95
특 별 회 계		9,608,256	8,514,241	1,094,015	12.85
	자치분권특별회계	4,464,894	4,126,317	338,577	8.2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9,832	614,838	△35,006	△5.6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4,052	4,198	69,854	1,663.98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3,666,538	748,790	20.4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4,150	102,350	△28,200	△27.55

○ 2023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7,197억 1,99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6,603억 59만원 대비 9.00%인 594억 1,939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 일반회계는 8.95% 증가한 7,101억 1,172만원

- 특별회계는 12.85% 증가한 96억 825만 6천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10,111,724	100.00	651,786,349	100.00	58,325,375	8.95
자체수입		203,748,247	28.69	179,348,022	27.52	24,400,225	13.60
	지 방 세	168,388,342	23.71	143,382,342	22.00	25,006,000	17.44
	세 외 수 입	35,359,905	4.98	35,965,680	5.52	△605,775	△1.68
의존수입		493,363,477	69.48	459,378,327	70.48	33,985,150	7.40
	지방교부세	25,000,000	3.52	25,863,000	3.97	△863,000	△3.34
	조정교부금	27,666,000	3.90	26,614,000	4.08	1,052,000	3.95
	보조금	440,697,477	62.06	406,901,327	62.43	33,796,150	8.3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000,000	1.83	13,060,000	2.00	△60,000	△0.46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10,111,724	100.00	651,786,349	100.00	58,325,375	8.95
일반공공행정	36,200,221	5.10	30,552,163	4.69	5,648,058	18.49
공공질서 및 안전	2,369,642	0.33	2,094,452	0.32	275,190	13.14
교육	7,196,606	1.01	6,453,991	0.99	742,615	11.51
문화 및 관광	11,420,914	1.61	10,340,656	1.59	1,080,258	10.45
환경	23,441,851	3.30	27,655,824	4.24	△4,213,973	△15.24
사회복지	417,847,383	58.84	370,497,544	56.84	47,349,839	12.78
보건	23,966,470	3.38	28,546,545	4.38	△4,580,075	△16.04
농림해양수산	17,512,806	2.47	14,363,619	2.20	3,149,187	21.92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6,718,029	0.95	6,619,513	1.02	98,516	1.49
교통 및 물류	20,939,178	2.95	21,735,589	3.33	△796,411	△3.66
국토 및 지역개발	30,374,479	4.28	28,946,520	4.44	1,427,959	4.93
과 학 기 술	387,375	0.05	406,775	0.06	△19,400	△4.77
예비비	14,364,346	2.02	11,916,919	1.83	2,447,427	20.54
기타	97,372,424	13.71	91,656,239	14.06	5,716,185	6.24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10,111,724	100.00	651,786,349	100.00	58,325,375	8.95
인건비	84,279,662	11.87	82,394,110	12.64	1,885,552	2.29
물건비	38,890,217	5.48	37,094,243	5.69	1,795,974	4.84
경상이전	507,653,843	71.49	468,196,616	71.83	39,457,227	8.43
자본지출	50,184,542	7.07	44,134,758	6.77	6,049,784	13.71
내부거래	14,739,114	2.08	8,049,703	1.24	6,689,411	83.10
예비비 및 기타	14,364,346	2.02	11,916,919	1.83	2,447,427	20.54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9,608,256	100.00	8,514,241	100.00	1,094,015	12.85
세외수입		4,100,023	42.67	3,685,733	43.29	414,290	11.24
	경상적 세외수입	305,603	3.18	292,313	3.43	13,290	4.55
	임시적 세외수입	713,420	7.43	828,420	9.73	△115,000	△13.88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	3,081,000	32.07	2,565,000	30.13	516,000	20.12
보조금		1,171,532	12.19	1,130,162	13.27	41,370	3.66
	국고보조금등	538,065	5.60	465,393	5.47	72,672	15.62
	시도비보조금등	633,467	6.59	664,769	7.81	△31,302	△4.7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336,701	45.14	3,698,346	43.44	638,355	17.26

,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608,256	100.00	8,514,241	100.00	1,094,015	12.85
일반공공행정	4,464,894	46.47	4,126,317	48.46	338,577	8.21
사회복지	573,879	5.97	507,638	5.96	66,241	13.0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2	0.77	4,198	0.05	69,854	1,663.98
교통 및 물류	2,467,263	25.68	1,727,393	20.29	739,870	42.83
국토및지역개발	74,150	0.77	102,350	1.20	△28,200	△27.55
기타	1,954,018	20.34	2,046,345	24.03	△92,327	△4.51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608,256	100.00	8,514,241	100.00	1,094,015	12.85
인건비	2,063,750	21.48	2,170,831	25.50	△107,081	△4.93
물건비	2,814,540	29.29	2,847,697	33.45	△33,157	△1.16
경상이전	3,262,345	33.95	2,865,243	33.65	397,102	13.86
자본지출	1,443,529	15.02	286,405	3.36	1,157,124	404.02
예비비및기타	24,092	0.25	54,361	0.64	△30,269	△55.68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5% 증가된 7,101억 1,172만원이며,

— 주요 세입 증가부문은 보통세인 지방세 수입(17.44%), 사용료 수입(6.21%), 이자수입(33.10%)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과 조정교부금등(3.95%), 국비보조금(13.70%), 시도비보조금(1.40%)이 증액 계상되었음.

—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는 하천사용료 감소(⧍84.51%), 기타수수료 감소(△93.34%)와 과징금(△56.71%), 이행강제금(△37.75%)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 감소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음.

—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수수료 등 세입 예산안 산출 시 근거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대상 및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중 재정□금융(150.00%), 문화 및 관광 분야 중 문화예술(21.54%) 및 관광(36.89%), 환경 분야 중 환경보호일반(44.66%),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19.87%) 및 보훈(19.88%),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농업□농촌(25.91%), 예비비(20.54%) 등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의 감소는 일반공공행정 중 입법 및 선거관리(△56.65%), 환경 분야 중 대기(△48.34%), 보건의료(△16.6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중 수자원(△38.53%)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도 30억 6,143만원 대비 2억 8,289만원 증가  ‣ 기획실은 전년도 166억 3,606만원 대비 85억 7,525만원 증가  ‣ 홍보실은 전년도 31억 1,164만원 대비 1억 4,245만원 증가       ‣  감사실은 전년도 1억 1,154만원 대비 1,870만원 증가

‣ 일자리정책실은 전년도 133억 8,792만원 대비 12억 5,097만원 증가

‣ 운영지원과는 전년도 231억 5,107만원 대비 37억 2,200만원 증가

‣ 회계과는 전년도 459억 3,610만원 대비 11억 728만원 증가     ‣세정과는 전년도 8억 3,970만원 대비 9,936만원 감소

‣ 세원관리과는 전년도 8억 5,131만원 대비 371만원 감소

‣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7억 6,927만원 대비 9,170만원 증가

‣ 마을자치과는 전년도 68억 7,969만원 대비 14억 4,384만원 감소

‣ 동행정복지센터는 전년도 64억 3,544만원 대비 3억 1,240만원 증가

‣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73억 8,920만원 대비 4억 5,483만원 증가

‣ 교육과학과는 전년도 47억 811만원 대비 6억 6,573만원 증가

‣ 미래전략과는 전년도 8억 8,379만원 대비 12억 273만원 증가

‣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61억 164만원 대비 4억 4,925만원 증가        ‣ 도서관운영과는 전년도 48억 8,853만원 대비 7억 5,442만원 증가

‣ 사회돌봄과는 전년도 1,429억 7,593만원 대비 221억 7,793만원 증가

‣ 희망복지과는 전년도 399억 1,470만원 대비 91억 1,131만원 증가

‣ 아동가족과는 전년도 1,850억 9,072만원 대비 144억 8,764만원 증가

‣ 지역산업과는 전년도  75억 1,081만원 대비 18억 897만원 증가

‣ 위생과는 전년도 12억 4,617만원 대비 538만원 감소

‣ 푸른환경과는 전년도 29억 1,286만원 대비 4억 9,739만원 감소

‣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329억 323만원 대비 36억 1,794만원 감소

‣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89억 1,943만원 대비 15억 483만원 감소

‣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22억 1,400만원 대비 3억 6,500만원 증가

‣ 공원과는 전년도 107억 5,496만원 대비 15억 4,307만원 증가

‣ 녹지산림과는 전년도 114억 2,583만원 대비 48억 3,754만원 증가

‣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5억 4,657만원 대비 6,854만원 감소

‣ 재난안전과는 전년도 49억 2,604만원 대비 6억 964만원 증가

‣ 건설과는 전년도 162억 9,781만원 대비 22억 9,330만원 감소

‣ 건축과는 전년도 16억 5,571만원 대비 7억 3,342만원 감소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전년도 6억 6,691만원 대비 8,389만원 증가

‣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37억 4,638만원 대비 12억 5,229만원 감소

‣ 건강정책과는 전년도 156억 2,130만원 대비 3억 7,599만원 증가

‣ 예방의학과는 전년도 49억 5,796만원 대비 4억 8,256만원 감소

‣ 보건진료과는 전년도 123억 5,660만원 대비 41억 365만원 감소

—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ㆍ 자체사업으로

데이터백업센터구축 3억 3,200만원 /홍보실

유성형공공일자리인부임 8억 9,611만원 /일자리정책실

청사관리 17억 3,699만원 /회계과                           동청사 확충 2억 6,824만원 /마을자치과                    유성온천문화축제 11억 9,853만원 /문화관광과                  청소년시설 운영 25억 3,859만원 /교육과학과                   스마트행정 구현 3억 6,699만원 /미래전략과              평생학습 진흥 및 활성화 9억 7,841만원 /평생학습과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2억 5,209만원 /도서관운영과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3억 6천만원 /사회돌봄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5억 480만원 /지역산업과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1억 5천만원 /지역산업과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23억 8,23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5억 5,927만원 /청소행정과                             봉산동 노상주차장 조성 2억원 /주차관리과                   도시공원 유지관리 16억 2,169만원 /공원과            봄꽃전시회 개최 2억 5천만원 /녹지산림과                     CCTV유지관리 7억 1,926만원 /재난안전과                      설해예방 5억 7,176만원 /건설과                               주민보건진료 1억 3,587만원 /예방의약과 등을 편성하였음.

ㆍ 주요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18억원,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14억원 /문화관광과                                       기초연금지급 710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 101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68억원 /사회돌봄과

아동수당급여 271억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261억원, 영유아보육지원 844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12억원 /아동가족과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50억원 /지역산업과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19억원 /청소행정과            방동 수변공원 여가녹지 조성 18억원 /공원과       산림조성관리 45억원 /녹지산림과                         하천관리 17억원 /재난안전과                               주민편익도로 개설 26억원 /건설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45억원 /건강정책과 등을 편성하였음.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설해예방 및 기초연금 지원 등 구민안전 및 공공복지 강화 편성방향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확보하였는지, 전년도 결산 결과 대비 과다 요구ㆍ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민간위탁사업 예산 중 법령이나 근거가 없이 편성된 경우는 없는지, 경상적 경비는 자체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등 고려하고 2023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액만 요구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 보는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85% 증가한 96억 826만원이며, 차량관련과태료(21.20%), 기금(순증)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담금(△21.54%), 임시적세외수입(△13.88%)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51% 증가한 3억 5,9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8억 6,794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1억 5,6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0.42%, 7억 4,879만원 증가한 44억 1,533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개선공사, 예비비 등이 증액 계상됨.

○ 전반적으로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 사업 추진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67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2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고 의회의 심의ㆍ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ㆍ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3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 유성구 기금(총괄)

가.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		2023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33,611,883	25,341,851	27,277,696	131,676,038	△1,935,845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49,700	38,366	38,366	2,349,700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6,260,000	0	69,260,000	6,260,000
관광진흥기금	376,120	37,430	40,000	373,550	△2,570
노인복지기금	55,322	708	20,000	36,030	△19,29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8,849	29,083	59,000	1,398,932	△29,917
식품진흥기금	924,008	114,006	140,440	897,574	△26,4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46,695	273,075	0	18,319,770	273,075
주차장적립기금	9,752,942	2,426,123	5,690,000	6,489,065	△3,263,877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3,458	70,000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84,786	300,000	4,335,897	984,786
옥외광고발전기금	2,281,635	270,000	268,890	2,282,745	1,11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1,085,240	5,384,774	8,000,000	18,470,014	△2,615,226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0,326,803	9,103,500	12,721,000	6,709,303	△3,617,500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 2023년도 기금 조성 총괄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억        3,584만 5천원(△1.45%)이 감소한 1,316억 7,603만 8천원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56,938,159	19,269,220	3,253,500	1,000	131,596,308	2,341,586	476,545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88,066	0	0	0	2,349,700	38,366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69,260,000	5,000,000	0	0	63,000,000	1,260,000	0
관광진흥기금	413,550	30,000	0	0	376,120	7,430	0
노인복지기금	56,030	0	0	0	55,322	708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24,932	0	0	1,000	895,849	18,083	10,000
식품진흥기금	1,038,014	0	0	0	924,008	14,006	10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53,770	0	0	0	17,080,695	273,075	0
주차장적립기금	12,179,065	0	2,250,000	0	9,752,942	176,123	0
녹지기금	703,458	0	0	0	633,458	3,455	66,545
재난관리기금	4,635,897	1,239,220	0	0	3,351,111	45,566	0
옥외광고발전기금	2,551,635	0	0	0	2,281,635	20,000	25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6,470,014	5,000,000	0	0	21,085,240	384,774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8,913,728	8,000,000	1,003,500	0	9,810,228	100,000	0
고향사랑기금	50,000	0	0	0	0	0	50,000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156,938,159	19,086,890	50,000	62,440	129,660,463	38,366	8,040,000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88,066	0	0	0	2,349,700	38,366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69,260,000	0	0	0	69,260,000	0	0
관광진흥기금	413,550	40,000	0	0	373,550	0	0
노인복지기금	56,030	20,000	0	0	36,030	0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24,932	9,000	50,000	0	865,932	0	0
식품진흥기금	1,038,014	100,440	0	0	897,574	0	4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53,770	0	0	0	17,353,770	0	0
주차장적립기금	12,179,065	5,690,000	0	0	6,489,065	0	0
녹지기금	703,458	0	0	0	703,458	0	0
재난관리기금	4,635,897	300,000	0	0	4,335,897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551,635	206,450	0	62,440	2,282,745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6,470,014	0	0	0	18,470,014	0	8,00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8,913,728	12,721,000	0	0	6,192,728	0	0
고향사랑기금	50,000	0	0	0	50,000	0	0

(단위：천원)

Ⅳ.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은 없으나, 일반운영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만 계상하였는지, 기금의 성과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였지 등을 고려하여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 2023년도 예산안 >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외수입		2360	100	2610	100	△250	△9.80
	경상적세외수입	60	2.54	60	2.30	0	0
	임시적세외수입	2300	97.46	2550	97.70	△250	△9.80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344,327	100	3,061,434	100	282,893	9.24
지방의회 운영지원			1,430,311	42.77	1,193,520	38.99	236,791	7.73
	의정활동지원		1,067,514	31.92	817,542	26.70	249,972	8.17
	의회사무지원		362,797	10.85	375,978	12.28	△13,181	△0.43
		의정연구활동지원	18,112	0.54	15,560	0.51	2,552	0.08
		의정활동대외협력	70,320	2.10	61,196	2.00	9,124	0.30
		차량관리(의회사무국)	9,316	0.28	13,216	0.43	△3,900	△0.13
		의회사무행정지원	163,979	4.90	148,417	4.85	15,562	0.51
		의회시설관리	85,776	2.56	117,761	3.85	△31,985	△1.04
		직원복지지원	13,400	0.40	12,800	0.42	600	0.02
		효율적인 인사운영	1,894	0.06	7,028	0.23	△5,134	△0.17
행정운영경비			1,914,016	57.23	1,867,914	61.01	46,102	1.51
	인력운영비		1,824,732	54.56	1,769,936	57.81	54,796	1.79
	기 본 경 비		89,284	2.67	97,978	3.20	△8,694	△0.28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법인신용카드포인트 현금환급액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25만원 감액

－ 세출예산은 2022년 본 예산액 30억 6,143만원 대비 9.24%인  2억 8,289만원이 증가한 33억 4,433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임.

○ 단위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은

－ 2022년도 본 예산액 8억 1,754만원 대비 8.17%인 2억 4,997만원이 증액된 10억 6,751만원으로

－ 의정활동비 2,640만원, 월정수당 1억 5,989만원, 의원국외여비 1,69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938만원,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100만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76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1,00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40만원을 증액하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의회사무지원은

－ 2022년도 본 예산액 3억 7,598만원 대비 △0.43%인 1,318만원이 감액된 3억 6,280만원으로

－ 의정연구활동지원 255만원, 의정활동대외협력 912만원, 의회사무 행정지원 1,556만원, 직원복지지원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량관리 390만원, 의회시설관리 3,1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는

－ 2022년도 본 예산액 17억 6,994만원 대비 1.79%인 5,480만원이

증액된 18억 2,473만원으로

－ 6~8급 19인에 대한 성과상여금 7,024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 보수 2,4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직보수 4,009만원, 무기계약직보수 361만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기본경비는

－ 2022년도 본 예산액 9,798만원 대비 869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은

－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의원 2인이 증원되고 월정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관련된 8개 통계목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지원 예산은 홍보 부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인력 카메라□컴퓨터 구입,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 및 수수료, 홍보용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별관사무실가구비, 기타직 보수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인력운영비는 성과상여금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2022년 제9대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집행부 견제 ․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박만수)

〈1〉2023년도 예산안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63,746,679	146,207,314	17,539,365	12
일반회계	159,281,785	142,080,997	17,200,788	12.11
특별회계	4,464,894	4,126,317	338,577	8.21

※ 유성구 총 예산 7,197억 1,998만원의 22.75%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37억 4,667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2억 731만 4천원 보다 12%인 175억 3,936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75%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592억 8,17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20억 8,099만 7천원보다 12.11% 증액된 172억 78만 8천원이,

❍ 특별회계는 44억 6,48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2,631만 7천원보다 8.21% 증액된 3억 3,857만 7천원이 계상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61,093,677	235,280,111	25,813,566	10.97
기획실	50,074,649	50,917,617	△842,968	△1.66
홍 보 실	-	-	-	-
감사실	200	200	-	-
일자리정책실	7,312,814	6,663,710	649,104	9.74
행정지원국	196,708,888	171,657,032	25,051,856	14.60
자치혁신국	5,781,492	5,327,106	454,386	8.53
동행정복지센터	38	-	38	100
평생학습원	1,215,596	714,446	501,150	70.1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10억 9,36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7%인 258억 1,356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59,281,785	142,080,997	17,200,788	12.11
기획실	25,211,303	16,636,056	8,575,247	51.55
홍 보 실	3,254,092	3,111,641	142,451	4.58
감사실	130,240	111,536	18,704	16.77
일자리정책실	14,638,883	13,387,915	1,250,968	9.34
행정지원국	76,365,353	71,547,450	4,817,903	6.73
자치혁신국	20,740,247	19,860,793	879,454	4.43
동행정복지센터	6,747,833	6,435,438	312,395	4.85
평생학습원	12,193,834	10,990,168	1,203,666	10.9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92억 8,17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1%인 172억 78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464,894	4,126,317	338,577	8.21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4,464,894	4,126,317	338,577	8.21
	동행정복지센터	-	-	-	-
세출	계	4,464,894	4,126,317	338,577	8.21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2,030,977	1,671,407	359,570	21.51
	동행정복지센터	2,433,917	2,454,910	△20,993	△0.86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44억 6,48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1%인

3억 3,857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50,074,649	50,917,617	△842,968	△1.66
세 출	25,211,303	16,636,056	8,575,247	51.55

❍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는 500억 7,46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인 8억 4,296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52억 1,130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55%인 85억 7,524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	-	-	-
세 출	3,254,092	3,111,641	142,451	4.58

❍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2억 5,40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8%인 1억 4,245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3. 감사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200	-	-
세 출	130,240	111,536	18,704	16.77

❍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은 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과 같음.

- 세출예산안 규모은 1억 3,024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6.77%인 1,870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4. 일자리정책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7,312,814	6,663,710	649,104	9.74
세 출	14,638,883	13,387,915	1,250,968	9.34

❍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는 73억 1,28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4%인 6억 4,910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46억 3,88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4%인 12억 5,096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5.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96,708,888	171,657,032	25,051,856	14.59
	운영지원과	-	-	-	-
	회계과	13,902,549	13,691,429	211,120	1.54
	세정과	151,080,342	129,702,342	21,378,000	16.48
	세원관리과	31,340,800	28,020,609	3,320,191	11.85
	민원여권과	385,197	242,652	142,545	58.74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67억 888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4.59%인 250억 5,185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76,365,353	71,547,450	4,817,903	6.73
	운영지원과	26,873,073	23,151,074	3,721,999	16.08
	회계과	47,043,379	45,936,104	1,107,275	2.41
	세정과	740,342	839,697	△99,355	△11.83
	세원관리과	847,599	851,310	△3,711	△0.44
	민원여권과	860,960	769,265	91,695	11.92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63억 6,535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6.73%인 48억 1,790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6.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5,781,492	5,327,106	454,386	8.53
	마을자치과	698,924	1,070,865	△371,941	△34.73
	문화관광과	3,057,924	3,202,940	△145,016	△4.53
	교육과학과	1,003,444	1,030,801	△27,357	△2.65
	미래전략과	1,021,200	22,500	998,700	4438.67
동행정복지센터		38	-	38	10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7억 8,14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3%인 4억 5,438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인 3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20,740,247	19,860,793	879,454	4.43
	마을자치과	5,435,854	6,879,694	△1,443,840	△20.99
	문화관광과	7,844,024	7,389,195	454,829	6.16
	교육과학과	5,373,844	4,708,113	665,731	14.14
	미래전략과	2,086,525	883,791	1,202,734	136.09
동행정복지센터		6,747,833	6,435,438	312,395	4.85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7억 4,024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3%인 8억 7,945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7억 4,78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5%인 3억 1,239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464,894	4,126,317	338,577	8.21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4,464,894	4,126,317	338,577	8.21
	동행정복지센터	-	-	-	-
세출	계	4,464,894	4,126,317	338,577	8.21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2,030,977	1,671,407	359,570	21.51
	동행정복지센터	2,433,917	2,454,910	△20,993	△0.86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4억 6,48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1%인 3억 3,857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3,09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51%인 3억 5,957만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억 3,391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0.86%인 2,099만 3천원이 감소하였음.

7.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215,596	714,446	501,150	70.15
	평생학습과	424,972	155,702	269,270	172.94
	도서관운영과	790,624	558,744	231,880	41.50

❍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억 1,559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0.15%인 5억 115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2,193,834	10,990,168	1,203,666	10.95
	평생학습과	6,550,882	6,101,636	449,246	7.36
	도서관운영과	5,642,952	4,888,532	754,420	15.43

❍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1억 9,383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95%인 12억 366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2,655억 5,857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1%인 261억 5,214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17.44%, 조정교부금등 1.59%, 보조금 9.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1.66%, 지방교부세 3.34%   감소하였음.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징수교부금수입,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37억 4,667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2억 731만 4천원 보다 12.00%인 175억 3,936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1,592억 8,17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20억 8,099만 7천원보다 12.11% 증액된 172억 78만 8천원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44억 6,48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2,631만 7천원보다 8.21% 증액된 3억 3,857만 7천원이 계상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384억 1,473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7.08% 증가

- 교육 분야 71억 9,660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1.51% 증가

- 문화및관광 분야 114억 2,091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45% 증가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51억 9,641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8.20% 증가

- 과학기술 분야 3억 8,737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77% 감소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기획실 소관 주니어보드활동우수팀시상금, 민간인국외여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소송업무 일반관리비, 일반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적립에 따른 전출금을 반영하였음.

❍ 홍보실 소관 KBS드라마홍범도장군제작비지원, 데이터백업센터소화설비구축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 데이터백업센터구축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네트워크 운영 공공운영비,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음.

❍ 감사실 소관 청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참석수당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 지급건수가 증가 예측됨에 따라 공익신고보상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의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음.

❍ 일자리정책실 소관 순수 구비 사업인 관평동 LED경관조명시설, 관평동골목상권촉진이벤트지원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계량기함정비, 고객쉼터화장실리모델링), 지역친환경우수농산물 식재료공급(어린이집,사립유치원) 및 공급대행수수료,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검사),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유통),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가공), 공공기관공공급식공급확대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수 구비 사업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친환경학교급식지원비를 감액 편성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운영지원과 소관 청원경찰 신분증 녹음기 구입, 모범 청원경찰 국내 배낭여행 비용, 직원후생관 취사업무 보조 인부임, 당직편성 프로그램 구입비, 직원복지회 업무 보조 인부임, 유성커뮤니티센터 외부보수 및 냉난방기 구입, 장기근속자 국외정책연수 비용,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증설, 모범공무직 국외정책연수, 공무직원증 발급 및 케이스 제작, 공무직 노조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수당 및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교육비, 사업장 안전점검 활동여비 등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당직비, 직원 백신접종 지원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비, 공무원시상금(퇴직자시상금) 등 감액 편성하였음.

- 회계과 소관 관용차량 구입비(1대)를 신규 계상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증가(3명→7명)에 따른 참석수당, 교육비·교육참석여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 유지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정과 소관 보통세의 세입증가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두채움납부서의 세무서 발송에 따라 우편요금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원관리과 소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운영비, 체납조회 단말기 구입비, 데이터암호화서비스 이용료 및 업무자동화(RPA)서비스 이용료, 체납관리 보조인부임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신규 계상하였고, 전자납부 및 비대면 송달 서비스 활성화로 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발송비 감액 편성하였음.

- 민원여권과 소관 4개동 비상벨 설치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 구입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역사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동행정복지센터 사송업무 통합운영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여권 접수 담당자 증원 및 여권민원 증가에 따른 따른 여권운영 사무관리비, 역사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참석 실비보상비 증액 편성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위원회 신설 및 회의참석수당,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비, 용산지구 이동민원실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학하동 및 상대동행정복지센터임시사무실 임차료, 동 생활환경정비인부임를 증액 편성하였고, 구)보건소시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분권특별회계전출금을 반영하였음.

- 문화관광과 소관 노후화된 유성문화원 기능보강,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연회비, 전민복합문화센터건립(시비), ‘23.6~8월 전민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유성관광콘텐츠발굴연구용역, 장애인생활체육교실지원,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 노후 온천관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유성온천문화축제, 체육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교육과학과 소관 과학협력사업참여자 실비보상비, 유성다과상 사업 스마트시티 유성홍보체험관 운영비, 유성에서 즐기는 별빛바캉스 행사운영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비,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센터 이전 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집기류구입 및 임차료 등 관련 예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급식비, 대안교육기관 지원 급식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관학협력사업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유성다과상 사업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미래전략과 소관 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기업분석·여론분석 API(라이선스) 시스템 유지비, 데이터 전문문석 리빙LAB프로그램 운영비, 직원데이터활용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데이터기반 정책결정 연구용역비, 공공데이터정책활용 포상금, 유성공공데이터활용 아이디어채택 시상금, NFT 크리에이터 클래스 운영 사업비, 디지털 골목식당 운영을 위한 청년IT지원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위탁사업비,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운영 예산, 청년 어학(능력)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비, 청년지원센터 설치 설문조사비, 미래세대 디지털 청년일자리 예산, 대전청년마을 조성 예산, 1인가구 지원정책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디지털 정책학교 운영 예산, 디지털 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 평생학습과 소관 청춘대학 성과보고회 행사운영비 및 학습모임 프로그램 강사수당,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및 참가에 따른 비용,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재구축 전산개발비, 구암평생학습센터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 구암평생학습센터 강의실 물품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홍보물 예산,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인 온라인스튜디오 매니저 실비를 감액 편성하였음.

- 도서관운영과 소관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라이선스 구입비, 노은도서관 자료실 기간제 인부임(휴직대체인력), 아가랑 도서관 자료실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진잠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및 자료실 서가구입 등 취득비, 구암도서관 유성독서대전 개최 행사운영비 및 행사용노트북 구입비,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음.

❍ 자치분권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주민자치회 시범동(노은1동, 구즉동) 운영 예산, 관평동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운영 예산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신성동 마을커뮤니티공간 연장 운영을 위한 인부임, 진잠동 마을표지석 설치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대상 증가로 예산 증액 편성하였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문화․교육도시에 걸맞는 유성을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 사업의 확충, 청년 일자리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업에 반영한 예산안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의 명확성과 필요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안은 그동안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사부서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집행의 적정성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징수와 지속적인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신규사업과 금년대비 증액사업 외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

(단위: 천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		증 감 ⓓ=ⓑ-ⓒ	23년도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합 계		97,137,863	20,874,070	20,799,366	74,704	97,212,56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5,349,700	6,298,366	38,366	6,260,000	71,609,7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49,700	38,366	38,366	0	2,349,7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6,260,000	0	6,260,000	69,260,000
관광진흥기금		376,120	37,430	40,000	△2,570	373,55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31,412,043	14,488,274	20,721,000	△6,232,726	25,179,317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1,085,240	5,384,774	8,000,000	△2,615,226	18,470,014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0,326,803	9,103,500	12,721,000	△3,617,500	6,709,303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은 6종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71억 3,786만 3천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은 208억 7,407만원, 지출은 207억 9,936만 6천원으로 2023년도 말 972억 1,256만 7천원의 조성액이 발생함.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수입
합 계	117,495,358	18,030,000	1,003,500	0	96,621,288	0	1,790,570	50,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2,388,066	0	0	0	2,349,700	0	38,366	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9,260,000	5,000,000	0	0	63,000,000	0	1,260,000	0
관광진흥기금	413,550	30,000	0	0	376,120	0	7,43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26,470,014	5,000,000	0	0	21,085,240	0	384,774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8,913,728	8,000,000	1,003,500	0	9,810,228	0	100,000	0
고향사랑기금	50,000	0	0	0	0	0	0	50,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1,174억 9,535만 8천원으로 전입금 180억 3천만원, 보조금 10억 350만원, 예치금회수 966억 2,128만 8천원, 이자수입 17억 9,057만원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117,495,358	12,761,000	0	0	96,695,992	38,366	8,0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88,066	0	0	0	2,349,700	38,366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9,260,000	0	0	0	69,260,000	0	0
관광진흥기금	413,550	40,000	0	0	373,550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26,470,014	0	0	0	18,470,014	0	8,000,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8,913,728	12,721,000	0	0	6,192,728	0	0
고향사랑기금	50,000	0	0	0	50,000	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1,174억 9,535만 8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27억 6,1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966억 9,599만 2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3,8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3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72억 1,256만 7천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971억 3,786만 3천원 대비 0.08% 증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회계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총괄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3,836만 6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23억 4,97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23억 4,97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3,836만 6천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함께 우리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괄 운용하는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6,00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630억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692억 6,000만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기금은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43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3억 7,612만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관광숙박법 숙박비 지원에 4,0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7,355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실)은 전입금 50억원, 예치금회수 210억 8,524만원, 이자수입 3억 8,477만 4천원을 계상하여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예치금으로 184억 7,001만 4천원, 기금전출금으로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80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청사 신축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행정수요 충족 및 노후 청사 재건축을 위해 운용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10억 350만원, 예치금회수 98억 1,022만 8천원, 이자수입 1억원, 기금전입금 80억원을 계상하여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63억 8,300만원, 학하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63억 3,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61억 9,272만 8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사 건립 기반마련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반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적립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조성 및 확충 방안 및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신민호)

〈1〉2023년도 예산안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증감률 (%)
계	552,628,974	100	511,031,842	100	41,597,132	8.14
일 반 회 계	547,485,612	99.1	506,643,918	99.1	40,841,694	8.06
특 별 회 계	5,143,362	0.9	4,387,924	0.9	755,438	17.22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526억 2,897만 4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 5,110억 3,184만 2천원 보다 8.14%인 415억 9,713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6.7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5,474억 8,56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06%인 408억 4,169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4개로 2022년 본예산액 43억 8,792만 4천원 보다 17.22%가 증가된 51억 4,336만 2천원으로 편성됨.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49,015,687	416,503,628	32,512,059	7.81
주민복지국	379,927,654	339,952,854	39,974,800	11.76
생활환경국	36,580,599	35,250,395	1,330,204	3.77
안전도시국	13,469,092	19,254,009	△5,784,917	△30.05
보 건 소	19,038,342	22,046,370	△3,008,208	△13.64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액 4,165억 362만 8천원 보다 7.81%인 325억 1,205만 9천원이 증가되어 총 4,490억 1,568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47,485,612	506,643,918	40,841,694	8.06
주민복지국	424,318,805	376,738,336	47,580,469	12.63
생활환경국	70,255,775	69,130,315	1,125,460	1.63
안전도시국	24,185,394	27,839,412	△3,654,018	△13.13
보 건 소	28,725,638	32,935,855	△4,210,217	△12.78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22년도 본예산액 5,066억 4,391만 8천원 보다 8.06%인 408억 4,169만 4천원이 증가되어 총 5,474억 8,561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
특 별 회 계		5,143,362	4,387,924	755,438	17.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9,832	614,838	△35,006	△5.6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4,052	4,198	69,854	1,663.98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3,666,538	748,790	20.4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4,150	102,350	△28,200	△27.55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51억 4,336만 2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3억 8,792만 4천원보다17.22%인 7억 5,543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3.53%를 차지함.

라. 부서별 검토사항

1. 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379,927,654	339,952,854	39,974,800	11.76
	사회돌봄과	145,128,130	127,509,162	17,618,968	13.82
	희망복지과	46,601,741	37,996,159	8,605,582	22.65
	아동가족과	180,736,830	168,246,244	12,490,586	7.42
	지역산업과	6,596,702	5,330,895	1,265,807	23.74
	위생과	864,251	870,394	△6,143	△0.71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799억 2,76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6%인 399억748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민복지국		424,318,805	376,738,336	47,580,469	12.63
	사회돌봄과	1,65,153,859	142,975,931	22,177,928	15.51
	희망복지과	49,026,013	39,914,704	9,111,309	22.83
	아동가족과	1,99,578,364	185,090,722	14,487,642	7.83
	지역산업과	9,319,781	7,510,811	1,808,970	24.08
	위생과	1,240,788	1,246,168	△5,380	△0.43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243억 1,88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3%인 475억 8,046만 9천원이 증가함.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53,884	619,036	34,848	5.63%
	의료급여기금	579,832	614,838	△35,006	△5.6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4,052	4,198	69,854	1,663.98

○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억 5,388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3%인 3,484만 8천원이 증액되었음.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36,580,599	35,250,395	1,330,204	15.72
	푸른환경과	1,355,827	1,929,448	△573,621	△29.73
	청소행정과	13,540,657	13,296,107	244,550	1.84
	교통정책과	6,178,230	8,000,493	△1,822,263	△22.78
	주차관리과	2,514,000	2,184,000	330,000	15.11
	공원과	4,894,378	2,842,457	2,051,921	72.19
	녹지산림과	8,097,507	6,997,890	1,099,617	15.71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65억 8,059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2%인 13억 3,020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0,255,775	69,130,315	1,125,460	1.63
	푸른환경과	2,415,473	2,912,859	△497,386	△17.08
	청소행정과	29,285,294	32,903,232	△3,167,938	△11.00
	교통정책과	7,414,600	8,919,431	△1,504,831	△16.87
	주차관리과	2,579,000	2,214,000	365,000	16.49
	공원과	12,298,035	10,754,963	1,543,072	14.35
	녹지산림과	16,263,373	11,425,830	4,837,543	42.34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02억 5,57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인 11억 2,5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4,415,328	3,666,538	748,790	20.42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3,666,538	748,790	20.42

○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4억 1,53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42%가 증가하였음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13,469,092	19,254,009	△5,784,917	△30.05
	도시계획과	1,173,110	444,948	728,162	163.65
	재난안전과	717,387	1,301,353	△583,966	△44.87
	건설과	8,834,167	11,767,037	△2,932,870	△24.92
	건축과	465,800	1,325,910	△860,110	△64.87
	공동주택지원센터	365,000	399,500	△34,500	△8.64
	토지정보과	1,913,628	4,015,261	△2,101,633	△52.34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34억 6,909만 2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30.05%인 57억 8,491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24,185,394	27,839,412	△3,654,018	△13.13
	도시계획과	478,024	546,568	△68,544	△12.54
	재난안전과	5,535,674	4,926,036	609,638	12.38
	건설과	14,004,508	16,297,806	△2,293,298	△14.07
	건축과	922,291	1,655,711	△733,420	△44.30
	공동주택지원센터	750,800	666,909	83,891	12.58
	토지정보과	2,494,097	3,746,382	△1,252,285	△33.43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41억 8,539만 4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13.13%인 36억 5,401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74,150	102,350	△28,200	△27.5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4,150	102,350	△28,200	△27.55

○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4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55%가 감소 하였음.

3.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보건소		19,038,342	22,046,370	△3,008,028	△13.64
	건강정책과	10,022,238	9,786,644	235,594	2.41
	예방의약과	2,900,917	3,026,083	△125,166	△4.14
	보건진료과	6,115,187	9,233,643	△3,118,456	△33.77

○ 세입예산안 규모는 190억 3,834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64%인 30억 80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보건소		28,725,638	32,935,855	△4,210,217	△12.78
	건강정책과	15,997,290	15,621,296	375,994	2.41
	예방의약과	4,475,398	4,957,962	△482,564	△9.73
	보건진료과	8,252,950	12,356,597	△4,103,647	△33.21

○ 세출예산안 규모는 287억 2,563만 8천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2.78%인 42억 1,021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특별회계 : 없음

마.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4,541억 5,904만 9천원으로 이중 4,490억 1,568만 7천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7.81%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51억 4,336만 2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3억 8,792만 4천원보다17.22%인 7억 5,54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과목은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분되며, 예산편성비율은 국시비보조금(94.38%), 세외수입(5.48%), 조정교부금(0.13%),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0.01%)로서 세부 비교증감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54,159,049	420,891,552	33,267,497	7.90
세외수입	24,893,573	24,808,792	84,781	0.34
국시비보조금	428,618,669	396,068,907	32,549,762	8.22
조정교부금	630,000	0	630,000	100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807	13,853	2,954	21.32

○ 세외수입은 248억 9,357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0.3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외수입은 청소행정과의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일반용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각종 폐기물처리수수료 115억 9,738만 4천원으로 편성됨.

○ 국시비보조금은 4,286억 1,866만 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8.2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국시비보조금 부서는 아동가족과 1,807억 3,683만원 사회돌봄과 1,446억 9,813만원 희망복지과 466억 174만 1천원 순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약 87%가 편성되었음.

○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100%가 증가한 6억 3천만원으로 공원과의 활골어린이공원 재정비와 건설과의 온천북교, 대동, 도룡동 일원 도로·보도 개선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신규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총 5,526억 2,897만 4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 5,110억 3,184만 2천원 보다 8.14%인 415억 9,71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5,474억 8,56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06%인 408억 4,169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22%가 증가하여 51억 4,336만 2천원이 편성됨.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 주민복지국은 4,243억 1,880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3% 증가함.

- 사회돌봄과 주요 신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보훈가족 지원(시비), 기초연금 지원(국비)가 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실버페스티벌 개최 사항이 증액 편성되고 궁동·갑동 경로당조성, 노인복지관 증축이 신규 편성됨.

- 희망복지과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시비), 청년내일저축계좌(국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운구민위문(설, 추석)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아동가족과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지원(시비), 주민참여예산, 영유아보육료(국비) 등이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 등이 편성되었음.

- 지역산업과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국비), 농업기계 공급(시비)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가 증액 편성되고 유성형 농민수당 연구용역비가 신규 편성되었음.

- 위생과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미용업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지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생활환경국은 702억 5,57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 증가함.

- 푸른환경과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국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국비)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가 증액 편성되었음.

- 청소행정과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지원(국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시비)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재활용정거장 유지관리, 가을철 낙엽청소가 신규 편성됨.

- 교통정책과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시비)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마을버스 운영이 증액 편성됨.

- 주차관리과는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시비)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

- 공원과는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도시공원 활력증진(시비), 방동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사업(국비)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별밭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등이 편성됨.

- 녹지산림과는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국비)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봄꽃전시회 개최, 신규 녹지대관리(신동, 둔곡지구 등) 사업이 신규 편성됨.

○ 안전도시국은 전년도 대비 13.13% 감소하여 41억 8,539만 4천원이 편성됨.

- 도시계획과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관리계획 입안(변경)용역비가 증액 편성되었음.

- 재난안전과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자동차단시설 설치(국비),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국비)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증액 편성되었고 관내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신규 편성되었음.

- 건설과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대정길(소로1-대정1호선) 선형개량(시비) 사업, 침수우려 취약지역 자동차단시설 설치(국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설해예방, 도로보수정비의 관내일원도로유지관리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자체준설이 신규 편성되었음.

- 건축과는 주요 자체사업으로 재난피해 예방의 이동식 차수판 구입 등을 신규 편성하였음.

- 공동주택지원센터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국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토지정보과 주요 자체사업으로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의 융복합데이터 활용소방안전도시구축 사업을 신규편성 하였음.

○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 12.78% 감소하여 287억 2,563만 8천원이 편성됨.

- 건강정책과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국비)이 증액 편성됨.

- 예방의약과 주요 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해충유인살충기 설치)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인력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보건진료과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국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보건진료행정운영이 증액 편성됨.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지원진료비가 증액 편성되었음.

○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신일동, 원신흥동, 원촌동, 추목동, 평촌동, 학하동) 지원이 추가 편성되었음.

○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구축, 봉산동 노상주차장조성 공사가 편성되었음.

○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의 검침불편 계량기개선과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비가 증액 편성되었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 결과 2023년 예산안은 안정적인 방역 유지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확충에 중점을 두고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 지속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및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수요 증가로 신중한 재정 운영이 고려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등의 밀접한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부족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을 통해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3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요인,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및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		2023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36,474,020	4,467,781	6,478,330	34,463,471	△2,010,549
노인복지기금	55,322	708	20,000	36,030	△19,29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8,849	29,083	59,000	1,398,932	△29,917
식품진흥기금	924,008	114,006	140,440	897,574	△26,4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46,695	273,075	0	18,319,770	273,075
주차장적립기금	9,752,942	2,426,123	5,690,000	6,489,065	△3,263,877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3,458	70,000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84,786	300,000	4,335,897	984,786
옥외광고발전 기금	2,281,635	270,000	268,890	2,282,745	1,110

○ 202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인 364억 7,402만원에서 수입 44억 6,778만 1천원, 지출은 64억 7,833만원으로 20억 1,054만 9천원이 감소한 344억 6,347만 1천원을 조성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나. 수입 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9,442,801	1,239,220	2,270,000	1,000	34,975,020	551,016	426,545
노인복지기금	56,030	0	0	0	55,322	708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924,932	0	0	1,000	895,849	18,083	10,000
식품진흥 기금	1,038,014	0	0	0	924,008	14,006	10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7,353,770	0	0	0	17,080,695	273,075	0
주차장적립 기금	12,179,065	0	2,250,000	0	9,752,942	176,123	0
녹지기금	703,458	0	0	0	633,458	3,455	66,545
재난관리기금	4,635,897	1,239,220	0	0	3,351,111	45,56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51,635	0	20,000	0	2,281,635	20,000	250,000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394억 4,280만 1천원으로 전입금 12억 3,922만원, 보조금 22억 7,000만원 융자금회수 100만원, 예치금회수 349억 7,502만원, 이자수입 5억 5,101만 6천원, 기타수입은 4억 2,654만 5천원임.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39,442,801	6,325,890	50,000	62,440	32,964,471	40,000
노인복지기금	56,030	20,000	0	0	36,030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924,932	9,000	50,000		865,932	0
식품진흥 기금	103,8014	100,440	0	0	897,574	4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7,353,770	0	0	0	17,353,770	0
주차장적립 기금	12,179,065	5,690,000	0	0	648,9065	0
녹지기금	703,458	0	0	0	70,3458	0
재난관리기금	4,635,897	300,000	0	0	433,5897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51,635	206,450	0	62,440	228,2745	0

(단위：천원)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금액은 394억 4,280만 1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3억 2,589만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인력운영비 6,244만원, 예치금 329억 6,447만 1천원, 기타지출 4,000만원을 계상하였음.

라. 검토의견

○ 202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인 364억 7,402만원에서 20억 1,054만 2천원이 감소한 344억 6,347만 1천원을 조성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각 기금별 내용을 보면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은 저소득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에 운영될 예정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임대료 융자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등으로 재원 적립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소각, 음식물)의 처리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익률이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임.

○ 주차장 적립기금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되어 운영된 기금으로 2023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봉산동, 원내동,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서 일부 토지 매입이 필요한 공사는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이루어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되어야 할 것임.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금 지출 외 별도의 지출이 없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도심권 내 녹지공간 확보(토지매입·공원조성 등)를 위한 최소 목표 금액 적립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기금조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립금과 운용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safe-유성구현을 위한 침수흔적도 제작, 각종 재난에 따른 예방사업(장비임차) 및 제설자재 구입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반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2023년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고정형광고물 전수조사, 철사형 현수막게시대 교체 등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내 현수막 게시의 적정수요를 위하여 각종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의 기금활용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의 적극 참여 유도 및 서면심의 지양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기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