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6.(목)11:00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5.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9

6. 구정질문의 건	13

양명환 의원	13

※ 참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50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5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22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26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3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3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202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0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217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8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0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6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330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35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0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9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68

13.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77

14.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의회보고안	379

◇ 본회의 안건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706	제의년월일 : 2023. 1. 26.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3. 1. 26.  ~  2. 2.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6(목)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26(목) 11:00		1.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 및 답변 6. 기타 안건의결
1/27(금) ~ 2/1(수)	-	휴 회	상임위 활 동
2/2(목) 11:00	2	1.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6(금) 14:00	제260회 정례회 폐회중	1.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1/26(목) 14:00	1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31(화) 10:00	1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제2 회의실
2/1(수) 10:00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27(금) 10:00	1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제2 회의실
1/30(월) 10:00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8일

1. 1. (일)	1. 2.(월)	1. 3.(화)	1. 4.(수)	1. 5.(목)	1. 6.(금)	1. 7. (토)
					제260회 정례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14:00) -의사일정협의
1. 8. (일)	1. 9.(월)	1. 10.(화)	1. 11.(수)	1. 12.(목)	1. 13.(금)	1.14. (토)
1. 15. (일)	1. 16.(월)	1. 17.(화)	1. 18.(수)	19.(목)	20.(금)	1. 21. (토)
1. 22. (일)	1.23.(월)	1.24.(화)	1.25.(수)	1.26.(목)	1.27.(금)	1. 28. (토)
설 날		대체공휴일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 구정질문 및 답변	제1차 사회도시(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1차 의회운영(14: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1. 29. (일)	1. 30.(월)	1. 31.(화)	2. 1.(수)	2. 2.(목)	2. 3.(금)	2. 4. (토)
	제2차 사회도시(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제1차 행정자치(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2차 행정자치(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707	제의년월일 : 2023. 1. 26.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형신, 김미희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60회) 회의록 서명의원 : 이명숙, 이희환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708	제의년월일 : 2023. 1. 26.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3. 1. 26. ∼ 2023. 2. 2.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ㆍ센터장, 동장

- 출석요구이유 :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709	제의년월일 : 2023. 1. 26.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희환의원(대표위원), 김미희의원, 前 유성구의회사무국장 한상훈·박우송, 김성식 회계사, 박상륜 세무사, 이새결 회계사를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기간 : 2023년 3월에서 5월 중(20일간)

나. 결산검사위원 : 7명

성 명	소 속	주 소	생년월일	비 고
이희환	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 구즉로 16, 106동 105호(송강동, 한마을아파트)	1957. 3.21.	의원 (대표위원)
김미희	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 덕명로 63, 102동 201호 (덕명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976.11.28.	의원
한상훈	前의회사무국장	대전 유성구 봉명로48, 804-901 (원신흥동, 신안인스빌리베라)	1959. 9.15.
박우송	前의회사무국장	대전 대덕구 중리동로40번길 8-12(중리동)	1961.11. 9.
김성식	선경회계법인	대전 유성구상대남로26, 910동104호	1978. 4. 2.	회계사
박상륜	가율세무회계사무소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33번길12, 501호	1986. 1.15.	세무사
이새결	금강회계법인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51,7층	1989. 4.12	회계사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 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

의 안 번 호		3700			발의연월일 : 2023. 1. 26 .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이명숙, 이희환, 양명환, 김미희, 김동수, 이희래, 인미동, 한형신, 박석연

1. 주    문

유성구 노은3지구의 교통체증 해소와 노은1, 2, 3지구의 동일 생활권확보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족터널 사업의 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가. 노은3지구는 3면이 산으로 둘러쌓인 분지의 지형과 유성구 관내 13개동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구 과밀지역으로 출퇴근시간 교통정체가 극심한    지역으로 지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나. 더욱이 소방서 및 경찰서가 노은1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치안이나 응급   환자 발생 시 위기 대응이 늦어져 골든타임 미확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예상됨.

다. 대전 유성구 노은3지구의 교통체증 완화와 분산 및 노은지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족터널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3. 수 신 처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유성구청

2023. 01.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사업 추진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사업 추진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제9대 의원들은 유성구 노은3지구의 교통체증 해소와 노은지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족터널 개설사업의 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3면이 산으로 둘러쌓인 분지 지형인 노은3지구는 유성구 관내 2번째로 인구가 많은 3만6천여명의 인구과밀로 출·퇴근시간 대 인근 세종시와 대전시 차량들이 얽혀 가히 교통지옥이라 불릴 만큼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이다.

특히 매년 6월은 인근 국립현충원 참배객들로 인한 불법주정차 및 교통량 폭증으로 매년 특별교통대책을 세울 만큼 교통체증은 도로 마비의 수준으로 주민들의 고통과 피로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이다.

더욱이 지역 내 소방서와 경찰서는 노은1지구에 위치해 있어 화재, 범죄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인근 병원, 경찰서, 소방서로부터의 접근성이 낮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크다.

아울러 해당 지역 인근 세종시와 안산지구 첨단국방산업단지, 장대 도시첨단사업단지,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사업 추진지역 등 주변지역을 연결짓는 교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도 지족터널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앞서 대전광역시에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결과 노은1지구와 노은2□3지구 구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투자대비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은 교통체증의 가중과 도로망 단절로 주민들의 생활권 및 건강권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 명백하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앞으로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전 죽동2 공공주택지구의 주변 개발사업과 인근 세종시의 변화 등 급변해질 환경에 발맞추고, 주민의 쾌적한 기반시설 이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족터널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와 노은 1, 2, 3지구의 생활, 건강, 교육, 치안의 동일생활권 확보를 위한 지족터널 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3.   1. 26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구 정 질 문

양 명 환 의원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양적, 질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위탁’ 방식이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유성구청장의 권한 사무의 일부를 공무원이 아닌, 공공단체 및 민간의 법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법적 책임하에 행정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행정사무 위탁의 의미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위탁사무의 감사에 관련된 점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유성구는 총 69개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연 소요예산은 261억원에 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민간위탁 사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므로 매년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유성구의 민간위탁 감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성구 감사실이 1년에 감사하는 민간위탁 기관은 겨우 5곳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69곳을 다 감사하려면 산술적으로는 13.8년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을 맡기는 기간이 3년 정도이니, 감사를 받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는 곳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들은 오히려 중복감사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중복적인 감사는 지양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횟수는 늘려가야 합니다. 유성구는, 민간위탁기관 감사에 대해 총체적이고 면밀한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0조,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제21조,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을 정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조례상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는,‘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서울 대다수의 자치구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탁을 하는 데 있어 법과 조례에 따른 적법절차를 지키고, 그 과정에서 민주성과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위임했다면, 관리·감독의 주체는 당연히 나서서 감사하고, 피드백을 해야합니다. 이를 반영하고 개선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사무의 위탁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성구의 다소 소홀한 민간위탁 관리감독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선 모범적인 지자체의 사례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에 대해 전반적인 일제정비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1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16 일
			발 의 자 : 윤정희, 인미동, 김미희, 송재만, 이명숙, 김동수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중 개선방안의 하나로,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에서 지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 차별규제 문구를 삭제하여 공정한 위촉 근거 마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을 “개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위촉) 고문변호사는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6.25.,2017.7.14.	제3조 (위촉) ---------- 개업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개정 2017. 7. 14.>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17. 7. 14.>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신설 2017. 7. 14.>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7. 14.>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꺼리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14.>

제3조 (위촉)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6.25.,2017.7.14.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5., 2014. 10.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한다. <개정 2014. 10. 23.>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17. 7. 14.>

4.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7. 14.> <제목개정 2017. 7. 14.>

제6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4.>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4.>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송재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2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16 일
			발 의 자 : 송재만, 김동수, 여성용, 이희환, 한형신

1. 제안이유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변경하여 원활한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례회 회기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50일”을 “6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회기) ① ----------------------------------------------------------------.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1. ------------------------ 60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12. 11.>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4.>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4.>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8조(집회) ①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0. 4. 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개정 2020. 4. 7., 2021. 3. 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목개정 2021. 12. 24.]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1. 12. 24.>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1. 12. 24.>

[제목개정 2021. 12. 24.]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2017. 7. 14.>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이 한다. <신설 2020. 12. 11.>

③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2020. 4. 7., 2020. 12. 11.>

④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⑤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7.14.,, 2020.12.11.>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⑧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5.>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제21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 10. 1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24.>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4.>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24.>

⑤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 12. 24.>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2021. 12. 24.>

⑧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1. 12. 24.>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7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7., 2020. 12. 11., 2021. 12. 24.>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상 <개정 2022. 11. 18.>

3. 사회도시위원회 6명 이상 <개정 2022. 11. 18.>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일자리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 10. 6.>

마.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 3. 12., 2020. 7. 8., 2021. 10. 6.>

바. 자치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12., 2021. 10. 6.>

사.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 10. 6.>

아.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 10. 6.>

자.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6.>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2021. 7. 1.>

나.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5.>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 11. 15.>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9. 11. 15.>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0. 12. 1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4.>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4.>

④ 삭제 <2021. 12. 24.>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8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4.>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51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본부장, 실ㆍ원 ㆍ소장, 과ㆍ센터장 등 <개정 2018. 10. 19., 2019. 11. 15.>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 12. 24.>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 12. 24.>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⑤ 제4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공석중이거나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6.>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정하여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6.]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1. 3. 26.>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3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16 일
			발의자 : 한형신, 여성용, 이명숙, 양명환, 김미희, 하경옥, 김동수, 송재만, 인미동

1. 제안이유

모범공무원 포상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수당 지급 및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범공무원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     속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0000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  ○  ○

관계법령

❏ 모범공무원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4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16 일
			발의자 : 인미동, 송재만, 김동수, 윤정희, 하경옥,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이희래, 박석연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자치법규 참고안)」개정(‘22. 11. 7.)에 따라 직급별 응시연령 평등화를 위해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자격증 등 응시자격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9조)

나. 응시요건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안 별표 4, 별표 6, 별표 12)

-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 등

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표 6, 별표 10,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 임용령」

2)「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자치법규 참고안)」/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7713호(2022. 11. 7.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승진후보명부”를 “승진후보자명부”로 한다.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4 및 별표 6(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1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ㆍ2급 정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ㆍ2급	한글속기 1ㆍ2ㆍ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 자 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조 리	조 리	기능장: 산업기사 : 기능사: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 생	사 역	기능사: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ㆍ2급	한글속기 1ㆍ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ㆍ2급 항해사 1ㆍ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ㆍ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ㆍ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ㆍ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ㆍ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10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5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방사선관리 의공 의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수 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 자 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재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ㆍ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 학
	산업경영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 경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축산 축산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지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결과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붙 임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끝.

(발 신 기 관 명)	직 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 고：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연령) --------------------------------------------------------- 18세 이상이어야 ------------------.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삭  제>

제23조(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생  략)

제23조(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 승진후보자명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생 략)
전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이터
(이 하 생 략)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생 략)
조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이 하 생 략)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현행과 같음)
조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 상 자 격 증
전산	전산	기술사 : 기 사: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데이터
(생 략)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어 로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 상 자 격 증
전산	전산	기술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산계산기
	데이터
(현행과 같음)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능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능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능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능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능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어 로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현        행

개   정   안

	일반 선박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 항해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 기관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 교통 시설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이 하 생 략)

	일반 선박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 항해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 기관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 교통 시설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현행과 같음)

[별표 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생 략)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이 하 생 략)

[별표 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현행과 같음)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현행과 같음)

[별표 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5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생 략)
		<신설>
(이 하 생 략)

[별표 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5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현행과 같음)
전산	전산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지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결과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하 생 략)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지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결과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이 하 생 략)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현행과 같음)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이 하 생 략)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안건 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 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대상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예정일을 말한다)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6조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4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4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 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학 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8조(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합격자 등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데에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가산점대상 자격증은 별표 21와 같다.

제28조(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의 기준 부여 기준은 별표 22과 같다.

②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총 가산점은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은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9조(다면평가) ①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 제8조의4에 따라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단 구성 및 평가항목 설정 등 다면평가방식은 평가목적과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설계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와 같다.

제31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2조(순환보직)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함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하도록 한다.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5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4조(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5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16 일
			발의자 : 한형신, 여성용, 김미희, 이명숙, 양명환, 하경옥, 김동수, 송재만, 인미동

1. 제안이유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 ․ 포상함으로써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자긍심과 영예성을 고취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함 (안 제4조)

나.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4조(포상의 종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모범공무원 포상
<신 설>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2019. 11. 1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1. 5. 13.>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신설 2018. 10. 1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기관ㆍ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1. 5. 13.>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1. 5. 13.>

3. 각종 교육ㆍ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신설 2018. 10. 19.>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5. 13.>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2019. 11. 15.> <제목개정 2019. 11. 15.>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본항신설 2017.11.10.>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7.11.30.>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7. 15., 2018. 10. 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신설 2017.11.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17.11.10.>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9.>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7		발의연월일: 2023. 1. 16 . 발 의 자: 윤정희, 이희환, 하경옥, 여성용, 양명환, 김미희, 이명숙, 김동수, 인미동, 송재만

1. 제안이유

청렴도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예산지원(안 제5조 ~ 제6조)

라. 사업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 제8조)

마. 청렴도 향상 기여 공직자에 대한 표창(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청렴도 진단 및 평가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        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          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8		발의연월일 : 2023. 1. 16 . 발 의 자 : 송재만,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한형신, 김동수, 하경옥, 인미동

1. 제안이유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그리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ㆍ정신ㆍ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인권 실태 조사

3.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

4.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

5.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6. 그 밖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4.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심이 높은 근로자와 구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8.>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    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9		발의연월일: 2023. 1. 16 . 발 의 자: 윤정희, 이희환, 하경옥, 여성용, 양명환, 김미희, 이명숙, 김동수, 인미동, 송재만

1. 제안이유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이를 반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 용어 삭제 (안 제2조)

나.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3.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 2. (생략) 3.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6.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82		제출연월일 :	2023. 1. 1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및 지자체 현안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간 연계성 향상을 고려한 직제 및 업무 조정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을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7조, 제7조의2)

나. “마을자치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일자리정책실”을 “미래혁신국 일자리정책과”로 직제를 변경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다. “아동가족과”를 “가족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

라. “공동주택지원센터”를 “공동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9조)

마. 기획실,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1. 6. ∼ 1 . 11.(5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ㆍ국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등)”을 “(실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ㆍ과ㆍ센터”를 “실ㆍ과”로 한다.

제4조 중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을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업무

9.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0.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2.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16.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17. 지방세 부과ㆍ징수

18. 국세 위탁 징수

19.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0.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1. 여권업무

2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3.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미래혁신국) ①미래혁신국에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를 둔다.

②미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0. 문화재 보호관리

11.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15.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장학재단 관련 업무

17. 청소년 관련 업무

18. 아동친화사업 추진

1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20.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관련 업무

22.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23.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4.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가족복지과, 지역산업과, 위생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4. 농ㆍ축산업의 진흥

5.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6.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4.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5.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8. 생활민원의 처리

9. 나대지, 도로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1.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3. 광고물 관리

14.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업무

1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16. 공유재산 관리

17.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18.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19.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을 “공동주택과장”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ㆍ센터장”를 “실ㆍ과장”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혁신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아동친화팀장”을 “아동보호팀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교육과학과장”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자치혁신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혁신국장

㉑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자치혁신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실ㆍ과ㆍ센터”를 “실ㆍ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지역산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공유경제팀장”을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자치혁신국”을 “미래혁신국”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제2호 중 “국ㆍ본부장”을 “국장”으로, “과ㆍ센터장”을 “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를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복지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공유경제팀장”을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중 “일자리정책실”을 “일자리정책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ㆍ국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 실ㆍ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실ㆍ국의 설치) -----------------------------------------------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국제교류업무 1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업무 9.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0.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4.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5.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6.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7.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지방세 부과ㆍ징수 20. 국세 위탁 징수 21.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2.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3. 여권업무 24.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5.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42.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43. 삭제 44. 삭제 45. 삭제 46. 삭제 47. 삭제 48. 삭제	제7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2.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16.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17. 지방세 부과ㆍ징수 18. 국세 위탁 징수 19.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0.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1. 여권업무 2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3.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자치혁신국) ①자치혁신국에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를 둔다. ②자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2. 새마을 운동 3.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4. 주민자치센터 운영 5.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8. 문화재 보호관리 9.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장학재단 관련 업무 14. 청소년 관련 업무 15.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 관련 업무 17.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18.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9.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0. 삭제 21.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미래혁신국) ①미래혁신국에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를 둔다. ②미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0. 문화재 보호관리 11.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15.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장학재단 관련 업무 17. 청소년 관련 업무 18. 아동친화사업 추진 1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20.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관련 업무 22.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23.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4.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아동가족과, 지역산업과, 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농ㆍ축산업의 진흥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가족복지과, 지역산업과, 위생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4. 농ㆍ축산업의 진흥 5.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6.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토지정보과를 둔다. ,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삭제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생활민원의 처리 12. 나대지, 도로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4.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6. 광고물 관리 17.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18.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19.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20.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34.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업무 3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36. 공유재산 관리 37.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38.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39.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4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4.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5.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8. 생활민원의 처리 9. 나대지, 도로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1.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3. 광고물 관리 14.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업무 1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16. 공유재산 관리 17.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18.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19.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7., 2005. 5. 20., 2006. 6. 23., 2007. 12. 28., 2008. 7. 7., 2012. 5. 11., 2021. 12. 24.]

제2조(실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3., 2012. 5. 11., 2014. 7. 23., 2018. 8. 8., 2019. 3. 12., 2020. 7. 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8. 8., 2019. 3. 12., 2020. 7. 8.]

제2장 구 본청

제3조(소재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둔다.

[본조신설 1998. 11. 27.]  [개정 2012. 5. 11., 2016. 7. 1., 2021. 12. 24.]

제4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00. 12. 29., 2004. 12. 17., 2006. 6. 23., 2008. 7. 7., 2011. 1. 3., 2012. 5. 11., 2013. 7. 29., 2014. 7. 23., 2015. 3. 25., 2016. 7. 1., 2018. 8. 8., 2019. 3. 12., 2020. 7. 8., 2021. 7. 1.>

[제목개정 2018. 8. 8., 2019. 3. 12., 2020. 7. 8.]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업무

9.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0.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제6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공보에 관한 사항

3. 편집실 운영

4. 구 상징물 관련업무

5. 전산업무

[본조신설 2016. 7. 1.]

제6조의2(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1. 3.><전부개정 2012.05.11>

1.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의3 삭제

제7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0. 4. 27., 2011. 1. 3., 2012. 5. 11., 2014. 7. 23., 2016. 5. 31., 2016. 12. 27., 2017. 6. 30., 2018. 8. 8., 2019. 3. 12., 2021. 7. 1.>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3. 12.>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2.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16.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17. 지방세 부과ㆍ징수

18. 국세 위탁 징수

19.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0.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1. 여권업무

2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3.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제7조의2(미래혁신국) ①미래혁신국에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를 둔다.

②미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0. 문화재 보호관리

11.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15.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장학재단 관련 업무

17. 청소년 관련 업무

18. 아동친화사업 추진

1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20.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관련 업무

22.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23.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4.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가족복지과, 지역산업과, 위생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4. 농ㆍ축산업의 진흥

5.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6.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전문개정]

제8조의2(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존 대책수립

2.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3. 오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7.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8. 자동차 관리 및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9.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

10.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

11. 공원관리 및 녹지사업 추진

12. 산림업무 추진

13. 공원, 공영주차장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7. 8.]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4.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5.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8. 생활민원의 처리

9. 나대지, 도로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8.>

10.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1.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3. 광고물 관리

14.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업무

1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16. 공유재산 관리

17.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18.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19.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문개정]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10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전문개정 2020.7.8., 개정 2021.12.24.>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07.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5. 11.>

제11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9. 12. 20.>

②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2. 20.>

[전문개정 1998. 11. 27.]

제12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8., 2020. 7. 8.>

②삭제 <2019. 12. 20.>

제4장 사 업 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 12. 28., 2012. 5. 11., 2021.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5. 11.>

제14조(원장)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8. 11. 27., 2011. 1. 3.>

제15조(소관사무) 평생학습원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3.>

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 <개정 2012. 5. 11.>

3.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4. 북스타트,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5.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11. 3. 4., 2012. 5. 11.>

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및 사립도서관 지원

8.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9. 모바일도서관ㆍ학교도서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10. 삭제 <2019. 3. 12.>

11.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ㆍ강사선정 및 지원

13. 평생학습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동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전문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본조 신설 1998.11.27] <개정 2007. 12. 28., 2012. 5. 11., 2013. 6. 14.>

제17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제적업무를 포함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2. 20.>

제18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83		제출연월일	:	2023. 1. 1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국정과제, 현안수요 등에 대응하여 필수 증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922명에서 933명으로 11명을 증원함. (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918명에서 929명으로 함. (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기획실 예산팀과 합의 완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1. 6. ∼ 1 . 11.(5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22명”을 “93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00명”을 “90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2명”을 “28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33	905				2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29	901				2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67	842				25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2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93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900명	1. ------------- 90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2. ----------------- 28명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8	896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6	837				19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33	905				2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29	901				2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67	842				25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3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0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행정환경 변화 대응,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1명 정원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인상률 최근3년 평균 1.8%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출	1,112,560	2,915,220	2,966,520	3,018,750	3,071,920	13,084,970
인 건 비	849,180	2,345,450	2,387,670	2,430,650	2,474,400	10,487,350
물 건 비	25,730	64,920	64,920	64,920	64,920	285,410
경상이전	237,650	504,850	513,930	523,180	532,600	2,312,210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생략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112,560	2,915,220	2,966,520	3,018,750	3,071,920	13,084,970
합 계		1,112,560	2,915,220	2,966,520	3,018,750	3,071,920	13,084,970

7. 작성자 : 기획실장 전용주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84		제출연월일	:	2023. 1. 1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1. 1. 5.)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수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그 밖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11. 21.∼ 2022. 12. 11.(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	909,000원 이하	818,000원 이하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5급(상당)	6급(상당)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 이하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대 상	월수당 지급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제4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장려수당) --------------------------------------------------------------------------------------------------------------------------------------------------------------사람-------------------------------------.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	909,000원 이하	818,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	909,000원 이하	818,000원 이하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3.12.1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5급(상당)	6급(상당)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 이하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일부개정 2013.12.06>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대 상	월수당 지급액	비 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대 상	월수당 지급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1) 지급상한액: 월 100,000원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85		제출연월일	:	2023. 1. 1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대전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라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두 개의 법정동(용산동·관평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도모

2. 주요내용

대전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지역 내 관평동 일부를 용산동으로 편입 : 23필지 12,585.7㎡(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12. 07.  ～ 2022. 12. 27.(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용산동란 및 관평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용산동

용산동 (16-1~17-1, 17-2일부, 17-3일부, 17-4, 17-5일부, 105-3일부, 105-4일부, 105-5일부, 105-6일부, 111-3, 111-4일부, 112-2, 112-3, 115-1일부, 115-5, 118-1일부, 118-5일부, 142-3일부, 142-4일부,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 ~298-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3, 483-7일부, 483-13일부, 484-4일부, 485-1일부, 489일부, 산7-1일부, 산8-2일부, 산9-1, 산9-3일부, 산9-11일부, 산10-2, 산10-3, 산10-4, 산10-5, 산10-6, 산10-7, 산11-1, 산11-7일부, 산11-8, 산11-9제외)일원

종전의 탑립동 55-1~55-3, 56, 57, 59, 60, 61, 62, 63-1일부, 63-2일부, 118-1, 118-2, 122, 123, 124-1일부, 124-2일부, 124-3일부, 124-4일부, 124-5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2일부, 193-1일부, 193-2일부, 193-3일부, 539-2, 539-3, 548-2일부, 549-1일부, 550-2, 550-3, 551-2, 551-3, 560-3, 560-7, 631-1, 631-6, 631-26, 산4일부를 편입

종전의 관평동 50일부, 55-2일부, 469-1일부, 469-2, 469-3, 470-1일부, 470-3, 470-4일부, 470-6, 470-7, 470-8, 471-6일부, 472-1, 472-3, 472-4, 473-2, 473-3, 473-6, 519-8, 519-9, 617-27일부, 617-31, 617-41, 617-42, 617-43, 617-44, 617-45, 617-55, 617-63, 617-76, 634일부, 683-6을 편입

관평동

관평동(50일부, 55-2일부, 313-2, 314-2, 314-3, 315-3, 315-4, 315-7, 315-8, 316-1, 317-1, 317-3, 318-1, 318-3, 319-1, 319-3, 320-4~320-6, 320-10~320-12, 321-1, 321-3, 322-1, 322-3, 323-1, 323-3, 324-4~324-6, 324-10~324-12, 325-2, 326-1, 326-2, 327-1, 327-3, 328-1, 328-3, 329-1, 329-3, 330-2, 331-2, 341-1, 341-2, 342-3, 357-1, 469-1일부, 469-2, 469-3, 470-1일부, 470-3, 470-4일부, 470-6, 470-7, 470-8, 472-1, 471-6일부, 472-3, 472-4, 473-2, 473-3, 473-6, 519-8, 519-9, 579-5, 580-1, 604-7, 617-27일부, 617-31, 617-41, 617-42, 617-43, 617-44, 617-45, 617-63, 617-76, 618-6일부, 617-55, 623-2, 623-5, 623-6일부, 634일부, 647일부, 683-6, 산7-6~산8-7, 산15-5, 산28-1, 산29-2, 산29-3 제외) 일원

종전의 용산동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7일부, 485-1일부, 489일부를 편입

종전의 송강동 40-4, 41-2, 41-3, 42-5~42-7, 4 2-9, 43-1~43-5, 44-4, 44-5, 44-9, 44-11, 45-1, 45-5~45-25, 46-1~46-6, 47-4, 47-7, 51-5, 52, 53-1~53-7, 54-1~54-3, 55-1~56, 57-2, 58-1~61, 62-3~63, 64-3, 67-2~70-3, 71-2, 71-3, 71-6, 72, 74~80-2, 81-3, 81-6일부, 82~84-5, 84-7, 85~99-4, 99-6, 99-7, 100-2, 100-5~100-8, 101-4, 101-8, 104-1, 104-4~106-5, 108-1~109-2, 137-3, 137-4, 137-6, 137-17일부, 137-25, 137-27일부, 137-28일부, 137-32, 141-1일부, 142-4, 142-5, 142-14~142-19, 143, 507, 507-3, 512, 512-2, 512-3, 513-2, 514, 533, 533-1, 534-1, 555일부, 산19-2일부, 산19-3, 산19-4일부, 산19-5, 산20-1일부, 산20-2, 산22, 산22-2일부, 산22-3을 편입

종전의 덕진동 52-2, 산14-4, 산14-6, 산14-7을 편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관 할 구 역		명 칭	관 할 구 역
	성북동 ~ 탑립동	(생 략)		성북동 ~ 대정동	(현행과 같음)
	용산동	용산동 (16-1~17-1, 17-2일부, 17-3일부, 17-4, 17-5일부, 105-3일부, 105-4일부, 105-5일부, 105-6일부, 111-3, 111-4일부, 112-2, 112-3, 115-1일부, 115-5, 118-1일부, 118-5일부, 142-3일부, 142-4일부,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 ~298-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3, 483-7일부, 483-13일부, 484-4일부, 485-1일부, 489일부, 산7-1일부, 산8-2일부, 산9-1, 산9-3일부, 산9-11일부, 산10-2, 산10-3, 산10-4, 산10-5, 산10-6, 산10-7, 산11-1, 산11-7일부, 산11-8, 산11-9제외)일원 종전의 탑립동 55-1~55-3, 56, 57, 59, 60, 61, 62, 63-1일부, 63-2일부, 118-1, 118-2, 122, 123, 124-1일부, 124-2일부, 124-3일부, 124-4일부, 124-5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2일부, 193-1일부, 193-2일부, 193-3일부, 539-2, 539-3, 548-2일부, 549-1일부, 550-2, 550-3, 551-2, 551-3, 560-3, 560-7, 631-1, 631-6, 631-26, 산4일부를 편입 종전의 관평동 50일부, 55-2일부, 469-1일부, 470-1일부, 470-4일부, 471-6일부, 617-27일부, 617-55, 634일부 를 편입		용산동	용산동 (16-1~17-1, 17-2일부, 17-3일부, 17-4, 17-5일부, 105-3일부, 105-4일부, 105-5일부, 105-6일부, 111-3, 111-4일부, 112-2, 112-3, 115-1일부, 115-5, 118-1일부, 118-5일부, 142-3일부, 142-4일부,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 ~298-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3, 483-7일부, 483-13일부, 484-4일부, 485-1일부, 489일부, 산7-1일부, 산8-2일부, 산9-1, 산9-3일부, 산9-11일부, 산10-2, 산10-3, 산10-4, 산10-5, 산10-6, 산10-7, 산11-1, 산11-7일부, 산11-8, 산11-9제외)일원 종전의 탑립동 55-1~55-3, 56, 57, 59, 60, 61, 62, 63-1일부, 63-2일부, 118-1, 118-2, 122, 123, 124-1일부, 124-2일부, 124-3일부, 124-4일부, 124-5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2일부, 193-1일부, 193-2일부, 193-3일부, 539-2, 539-3, 548-2일부, 549-1일부, 550-2, 550-3, 551-2, 551-3, 560-3, 560-7, 631-1, 631-6, 631-26, 산4일부를 편입 종전의 관평동 50일부, 55-2일부, 469-1일부, (신설)469-2, 469-3, 470-1일부, (신설)470-3, 470-4일부, (신설)470-6, 470-7, 470-8, 471-6일부, (신설)472-1, 472-3, 472-4, 473-2, 473-3, 473-6, 519-8, 519-9, 617-27일부, (신설)617-31, 617-41, 617-42, 617-43, 617-44, 617-45, 617-55, (신설)617-63, 617-76, 634일부, (신설)683-6을 편입
	봉산동	(생 략)		봉산동	(현행과 같음)
	관평동	관평동(50일부, 55-2일부, 313-2, 314-2, 314-3, 315-3, 315-4, 315-7, 315-8, 316-1, 317-1, 317-3, 318-1, 318-3, 319-1, 319-3, 320-4~320-6, 320-10~320-12, 321-1, 321-3, 322-1, 322-3, 323-1, 323-3, 324-4~324-6, 324-10~324-12, 325-2, 326-1, 326-2, 327-1, 327-3, 328-1, 328-3, 329-1, 329-3, 330-2, 331-2, 341-1, 341-2, 342-3, 357-1, 469-1일부, 470-1일부, 470-4일부, 471-6일부, 579-5, 580-1, 604-7, 617-27일부, 618-6일부, 617-55, 623-2, 623-5, 623-6일부, 634일부, 647일부, 산7-6~산8-7, 산15-5, 산28-1, 산29-2, 산29-3 제외) 일원 종전의 용산동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7일부, 485-1일부, 489일부를 편입 종전의 송강동 40-4, 41-2, 41-3, 42-5~42-7, 4 2-9, 43-1~43-5, 44-4, 44-5, 44-9, 44-11, 45-1, 45-5~45-25, 46-1~46-6, 47-4, 47-7, 51-5, 52, 53-1~53-7, 54-1~54-3, 55-1~56, 57-2, 58-1~61, 62-3~63, 64-3, 67-2~70-3, 71-2, 71-3, 71-6, 72, 74~80-2, 81-3, 81-6일부, 82~84-5, 84-7, 85~99-4, 99-6, 99-7, 100-2, 100-5~100-8, 101-4, 101-8, 104-1, 104-4~106-5, 108-1~109-2, 137-3, 137-4, 137-6, 137-17일부, 137-25, 137-27일부, 137-28일부, 137-32, 141-1일부, 142-4, 142-5, 142-14~142-19, 143, 507, 507-3, 512, 512-2, 512-3, 513-2, 514, 533, 533-1, 534-1, 555일부, 산19-2일부, 산19-3, 산19-4일부, 산19-5, 산20-1일부, 산20-2, 산22, 산22-2일부, 산22-3을 편입 종전의 덕진동 52-2, 산14-4, 산14-6, 산14-7을 편입		관평동	관평동(50일부, 55-2일부, 313-2, 314-2, 314-3, 315-3, 315-4, 315-7, 315-8, 316-1, 317-1, 317-3, 318-1, 318-3, 319-1, 319-3, 320-4~320-6, 320-10~320-12, 321-1, 321-3, 322-1, 322-3, 323-1, 323-3, 324-4~324-6, 324-10~324-12, 325-2, 326-1, 326-2, 327-1, 327-3, 328-1, 328-3, 329-1, 329-3, 330-2, 331-2, 341-1, 341-2, 342-3, 357-1, 469-1일부, (신설)469-2, 469-3, 470-1일부, (신설)470-3, 470-4일부, (신설)470-6, 470-7, 470-8, 472-1, 471-6일부, (신설)472-3, 472-4, 473-2, 473-3, 473-6, 519-8, 519-9, 579-5, 580-1, 604-7, 617-27일부, (신설)617-31, 617-41, 617-42, 617-43, 617-44, 617-45, 617-63, 617-76, 618-6일부, 617-55, 623-2, 623-5, 623-6일부, 634일부, 647일부, (신설)683-6, 산7-6~산8-7, 산15-5, 산28-1, 산29-2, 산29-3 제외) 일원 종전의 용산동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7일부, 485-1일부, 489일부를 편입 종전의 송강동 40-4, 41-2, 41-3, 42-5~42-7, 4 2-9, 43-1~43-5, 44-4, 44-5, 44-9, 44-11, 45-1, 45-5~45-25, 46-1~46-6, 47-4, 47-7, 51-5, 52, 53-1~53-7, 54-1~54-3, 55-1~56, 57-2, 58-1~61, 62-3~63, 64-3, 67-2~70-3, 71-2, 71-3, 71-6, 72, 74~80-2, 81-3, 81-6일부, 82~84-5, 84-7, 85~99-4, 99-6, 99-7, 100-2, 100-5~100-8, 101-4, 101-8, 104-1, 104-4~106-5, 108-1~109-2, 137-3, 137-4, 137-6, 137-17일부, 137-25, 137-27일부, 137-28일부, 137-32, 141-1일부, 142-4, 142-5, 142-14~142-19, 143, 507, 507-3, 512, 512-2, 512-3, 513-2, 514, 533, 533-1, 534-1, 555일부, 산19-2일부, 산19-3, 산19-4일부, 산19-5, 산20-1일부, 산20-2, 산22, 산22-2일부, 산22-3을 편입 종전의 덕진동 52-2, 산14-4, 산14-6, 산14-7을 편입
	송강동 ~ 구룡동	(생 략)		송강동 ~ 구룡동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0		발의연월일 : 2023. 1. 16. 발 의 자 : 이희래, 송재만, 김미희, 이명숙, 하경옥, 이희환, 한형신, 박석연, 양명환, 김동수, 인미동

1. 제안이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사회보장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 증진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기가구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발굴대상자 관리 및 지원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 ~ 안 제7조)

마. 포상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민관협력)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9조(비밀유지)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1		발의년월일 : 2023. 1. 16 . 발 의 자 : 여성용,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송재만, 김동수, 한형신,인미동, 이희래, 양명환, 박석연, 이희환

1. 제안이유

심폐소생술 교육의 업무위탁 규정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업무위탁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 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2.>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유성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등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시행 2015.01.01., 2021.11.16.>>

③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2		발의연월일 : 2023. 1. 16 .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이명숙, 이희환, 양명환, 김미희, 김동수, 이희래, 인미동, 한형신, 박석연

1. 제안이유

유성구 관내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지역축제 등 옥외행사 뿐 아니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옥외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옥외행사장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바.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장소 및 주변 시설, 주요통행로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1. 26., 2020. 12. 22.>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전문개정 2011. 5. 25.]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5. 17.>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8. 11. 27.>

[전문개정 2011. 11. 2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 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3	발의연월일 : 2023. 1. 16 . 발 의 자 : 한형신, 송재만, 이희래, 박석연, 양명환, 인미동, 여성용, 이명숙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02호, 2021. 12. 14. 일부개정, 시행 2021. 12. 14.)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의 과태료 일반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표를 삭제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비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개정 2021.7.16.>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이상		개당 13만원 개당 22만원 개당 32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50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75만원 개당 100만원 개당 129만원 개당 130만원+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도로 외의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이상		개당 8만원 개당 12만원 개당 14만원 개당 25만원 개당 33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67만원 개당 79만원 개당 80만원+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4만원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장당 32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75만원 장당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라. 전단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2. 법 제10조의 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쨰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비고에 따른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비고에 따른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구청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 되거나 빛이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기간 :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함.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⑥ 지정게시대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대표자와 부대표자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대표자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대표자, 대표자와 부대표자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한다.

제1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한다.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제14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등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건축과장 <개정 2019.6.2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간판의 규격 높이 6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수당과 여비) 영 제3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제21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년도의 11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 제22조,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함)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등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1.7.16.>

4. 「정당법」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위치의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1.7.1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7.16.>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0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①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348호,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위탁 및 관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안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점검업무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의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8.12.21.>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20㎡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연면적 1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50만원 미만)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50만원 16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4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비고에 따른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위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개정 2021.7.16.>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2,000원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ㆍ음식판매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파. 입간판	4,000원
하. 벽보(1건)	5,000원
거. 전단(500매마다)	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청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8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비고에 따른다.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8

[별표 8] <개정 2021. 12.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3㎡ 이하 나) 연면적 3㎡ 초과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10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개당 13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현수막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장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장당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장당 10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장당 13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1만3천원 이상 8만원 이하
4)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6천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이상 8만원 이하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4		발의연월일 : 2023. 1. 16 . 발 의 자 : 김미희, 송재만,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이희환 이희래, 김동수, 박석연

1. 제안이유

2021. 12. 1.부터 시행중인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경관 관리를 위해 제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심의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안 별표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나.의 대상범위란 나목 중 “2층”을 “호국경관지구 2층”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시가지경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 내 5층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호국경관지구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내 5층 미만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3.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3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비 산출근거

6. 사업비 조달계획

7. 유지·관리계획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⑥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별표 1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별표 2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1조(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공동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제19조제1항제1호 관련)

대상 범위

1.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조명공사

2. 하나의 사업이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토목공사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3.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 및 조경 공사

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호국경관지구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내 5층 미만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관계 법령

□ 경관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략>

□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28.>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 <생략>

③ <생략>

□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_경관조례 개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5		발의연월일: 2023. 1. 16. 발 의 자: 인미동, 송재만, 양명환 이희환, 김동수, 이희래 하경옥, 박석연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예산이 의결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하는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절차 이행을 위하여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조항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신 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7., 2022. 11. 18.>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8.>

1.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대학 교수로 재직

2. 해당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정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7., 2019. 3. 12.>

⑥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8., 2016. 12. 27., 2022. 11. 1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 11. 20.>

3. 삭제 <2022. 11. 18.>

4. 삭제 <2022. 11. 18.>

5. 삭제 <2022. 11. 18.>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1. 12. 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3. 10. 4., 2015. 12. 18.>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3. 10. 4.>

4. 삭제 <2018. 12. 21.>

5. 삭제 <2019. 10. 14.>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삭제 2009.11.20>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이 경우 별도의 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해당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18., 개정 2022.11.18.>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18.>

1.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18.>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목개정 2022. 11. 18.]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할 경우에 제출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18.,개정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자의 기부취지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23.>

제15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22. 11. 1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 11. 18.]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개정 2019.10.14.>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6.>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은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2. 11. 1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11. 18.>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1. 18.]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 11. 18.>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11. 18.>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1. 18.]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2. 18., 2022. 11. 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22. 11. 18.>

④ <삭제 2009.11.20>

⑤ <삭제 2009.11.2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12.18.. 2021.11.16.>

[제목개정 2021. 11. 16.]

제22조(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2022. 11. 18.>

[제목개정 2018. 12. 21., 2021. 11. 16.]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관련된 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2.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본조신설 2022. 11. 18.]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8., 2021. 11. 16., 2022. 11. 18.>

[전문개정 2018. 12. 21.]

제26조 삭제 <2018. 12. 21.>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1. 12. 30.>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3. 10. 4.>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 12. 21.>

2. 삭제 <2018. 12. 21.>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1.>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구로 이전할 때 <개정 2011. 12. 30.>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관할구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 또는 연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2013. 10. 4.>

7.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써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8.「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12. 20.>

9.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2021. 11. 16.>

10.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등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1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제28조 <삭제 2008.03.14>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10. 14., 2021. 11. 16.>

② 삭제 <2019. 10. 14.>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11. 16.>

⑤ 삭제 <2019. 10. 14.>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재산평가액은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사용ㆍ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건폐율)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1.>

③삭제 <2018. 12. 21.>

④삭제 <2018. 12. 2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8., 2018. 12. 21., 2022. 11.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전문개정 2021. 11. 16.>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1. 11. 16.>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6.>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아.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 11. 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1. 11. 1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6.>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사.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 11. 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1. 11. 1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6.>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38조의4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2013. 10. 4., 2021. 11. 16.>

아.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 11.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6.>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감경할 수 있는 비율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6., 2022. 11. 18.>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전문개정 2021. 11. 16.>

2.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19.10.14., 개정 2021.11.16.>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21. 11. 16., 2022. 11. 18.>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1. 12. 30.>

②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11. 16., 2022. 11. 1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1. 16.>

[제목개정 2022. 11. 18.]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 이외에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1. 11. 16., 2022. 11. 18.>

1. <삭제 2009.11.20>

2. <삭제 2009.11.20>

3. <삭제 2009.11.20>

[제목개정 2021. 11. 16.]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삭제 <2018. 12. 21.>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18. 12. 21., 2022. 11. 18.>

1. <삭제> <개정 2013. 10. 4.>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연 4회 분납 <개정 2021. 11. 16.>

3. 200만원 초과 : 연 6회 <개정 2021. 11. 16.>

③ 삭제 <2021. 11. 16.>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1. 12. 30.>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2. 30.>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조례의 조례에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12. 21.>

1. 삭제 <2018. 12. 2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 11. 16.>

3.<삭제 2009.11.20>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② 삭제 <2018. 12. 21.>

③ 삭제 <2018. 12. 21.>

④ 삭제 <2019. 10. 14.>

⑤ 삭제 <2018. 12. 21.>

⑥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04, 개정 2018.12.21.>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신설 2018.12.21., 개정 2019.10.14.>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2. 18.>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2013. 10. 4.>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11. 16.>

1. <삭제 2008.03.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8. 12. 21.>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구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10. 4., 2018. 12. 21.>

5. 삭제 <2015. 12. 18., 2021. 11. 16.>

6. 제4호 전단에 따른 분할 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9.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제3절 신탁

제40조 <삭제 2009.11.20>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개간 등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구 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43조 <삭제 2008.03.14>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ㆍ사업소ㆍ동의 청사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 삭제 <2021. 11. 16.>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영 제95조에 따른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구 청사ㆍ종합회관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1. 11. 16.>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11. 12. 30.>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2021. 11. 16., 2022. 11. 18.>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47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을 하려면「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11. 16.>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9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8., 2022. 11. 18.>

1.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2. 11. 18.>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제목개정 2015. 12. 18., 2018. 12. 21.]

제5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18. 12. 21.>

1. <삭제> <개정 2013. 10. 4.>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3. 10. 4.>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삭 제 <2018. 12. 21.>

제5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14., 2011. 12. 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1. 12. 3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2. 30.>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12. 30.>

제52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2021. 11. 16.>

제54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한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 2018. 12. 21.]

제55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은 법ㆍ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제54조에서 이동 2018. 12. 21.]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 2018. 12. 21.]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18. 12. 2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6		발의연월일 : 2023. 1. 16 . 발 의 자 : 여성용,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송재만, 김동수, 한형신, 인미동, 이희래, 양명환, 박석연, 이희환

1. 제안이유

응급의료의 지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과 이용을 제고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응급의료의 지원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규정(안 제4조)

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및 장비관리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7		발의연월일 : 2023. 1. 16 .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이명숙, 이희환, 양명환, 김미희, 김동수, 이희래, 인미동, 한형신, 박석연

1. 제안이유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약사법」

「보건의료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구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대해 유성구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8		발의연월일 : 2023. 1. 16. 발 의 자 : 여성용,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송재만, 김동수, 한형신, 인미동, 이희래, 양명환, 박석연, 이희환

1. 제안이유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투광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의 설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등 투광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설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횡단보도 설치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설치·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투광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제7호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9		발의연월일 : 2023. 1. 16 . 발 의 자 : 이희환, 송재만, 이명숙, 이희래, 하경옥, 김동수, 여성용, 양명환

1. 제안이유

주택가 및 생활주변에 있는 큰 나무 및 고사목 등의 위험수목으로 인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과 위험수목의 소유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위험수목 처리 등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험수목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험수목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라죽은 나무 또는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2.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3.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4.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5.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3.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그 밖의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유자 등의 동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수목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 유 자	(연락처: )
수종 및 수량
정비사유
정비내용

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붙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공동소유자 동의서 1부.

[붙임]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전경사진	근경사진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 명	주 소	서 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 등)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    (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86		제출연월일	:	2023. 1. 1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비차별 요소를 추가 (안 제4조제1항)

나. 아동정책영향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8조제1항 및제2항)

다.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 (안 제11조의2)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생활환경국장 추가 (안 제13조제3항)

마. 아동권리 옹호관에 관한 규정을 구속형으로 변경 (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유엔아동 권리협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12. 14.  ～ 2023. 1. 3.(20일 이상) / 별도 의견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참여기구”란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등 아동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 발굴하고 결정하는 아동참여 제도적 기구를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차별받지”를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아동정책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및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를 “회의 개최 시 아동참여기구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로 한다.

제19조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23조 중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를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아동참여기구”란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등 아동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 발굴하고 결정하는 아동참여 제도적 기구를 말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1. ---------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정책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및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 ① (생 략)	제1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 위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유관기관 공무원	4. ------------------- 유관 기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開議)하고----------------------------.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회의 개최 시 아동참여기구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
제19조(운영세칙)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
제23조(운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운영) -----------------------------------------------------------------------------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참여기구”란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등 아동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 발굴하고 결정하는 아동참여 제도적 기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2. 22.]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및 정책 등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정책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아동 놀이 시설의 확충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시설 및 공간의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및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 위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8., 2021. 7.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4.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유관 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7. 8.>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회의 개최 시 아동참여기구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2.>

제4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제20조(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하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21조(기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문제 및 주민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본조신설 2017. 12. 22.]

제22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5장 아동권리 옹호관

제23조(운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24조(구성) ① 아동권리 옹호관은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조사ㆍ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25조(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ㆍ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7. 12. 22.]

제26조(인권지기) 구청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보조자로서 인권지기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27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인권지기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6장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

제28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 7. 8., 2021. 7. 1.>

[본조신설 2017. 12. 22.]

제29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17. 12. 22.]

제30조(회의)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단장이 개최한다.

[본조신설 2017. 12. 22.]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679		제출년월일 : 2022. 12. 9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3년 신규 입주 예정인 용산 1·3블럭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2개소)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1단지 어린이집	용산동371-2 일원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1단지(아) 관리동	지상1층, 379.9㎡ (보육실 156.2㎡)	58명	㈜대전용산개발	2023.8월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3단지 어린이집	용산동390 일원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1단지(아) 관리동	지상1층, 312.4㎡ (보육실 118.4㎡)	42명	㈜대전용산개발	2023.8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시설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1단지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2/5	3/9	3/15	2/14	1/15	11/58
	보육교직원	14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2명, 조리원 1명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3단지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5	2/10	2/14	1/10	8/42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6. 민간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7.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8. 소요(지원)예산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단위:천원)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1단지 어린이집	합 계	661,867	411,224	179,067	71,576
	보 육 료	276,384	207,288	48,367	20,729
	인 건 비	339,893	203,936	95,170	40,787	보육교직원 14명
	운영비등	45,590	-	35,530	10,06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3단지 어린이집	합 계	497,349	307,734	135,148	54,467
	보 육 료	196,524	147,393	34,392	14,739
	인 건 비	267,235	160,341	74,826	32,068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3,590	-	25,930	7,66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 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10.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계획(붙임)

- 용산1·3블럭 공동주택 내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2023년 5월 입주 예정인 용산1·3블럭 2개소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예정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법인·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2. 10. 31.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019	146	130	328	304	111
국공립(비율)	107 (10.5%)	22 (15.1%)	18 (13.8%)	28 (8.5%)	21 (6.9%)	18 (16.2%)

❍ 연도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1	6	-	3	3	4	5

Ⅲ		대상지 현황

❍ 위    치

어린이집명	위 치	연면적	보육면적	보육정원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1단지 어린이집(가칭)	용산동371-2 일원	379.9㎡	156.2㎡	약 58명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3단지 어린이집(가칭)	용산동390 일원	312.4㎡	118.4㎡	약 42명

❍ 소 유 자 : ㈜대전용산개발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사업주체 ㈜대전용산개발과 계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의무설치지역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1단지 개요		▸준공예정 : 2023. 4월 ▸단지정보 : 총 1,059세대(민간분양) ▸시 공 사 : ㈜호반건설 ▸사업주체 : ㈜대전용산개발 ▸주거세대전용면적 : 84㎡ 1,059세대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3단지 개요		▸준공예정 : 2023. 4월 ▸단지정보 : 총 688세대(민간분양) ▸시 공 사 : ㈜호반건설 ▸사업주체 : ㈜대전용산개발 ▸주거세대전용면적 : 84㎡ 688세대

Ⅳ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용산1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1단지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1단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58명	9명	15명	14명	15명	5명
반	11반	3반	3반	2반	1반	2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14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2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용산3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3단지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3단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42명	5명	10명	14명	10명	3명
반	8반	2반	2반	2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10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방법

❍ 위탁체 선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선정심사 :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6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공익대표 2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 점
① 위탁체의 공신력(10)	· 도덕적·법적공신력	10
②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10
③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
	· 공모사업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10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40)	· 보육사업계획	2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정성	10
⑤ 재정능력(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총 점		100

□ 소요예산

□ 용산1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 661,86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661,867
보 육 료		○ 0세반 : 3명×3반×,499,000원×12월=53,892,000원 ○ 1세반 : 5명×3반×439,000원×12월=79,020,000원 ○ 2세반 : 7명×2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3세반 : 15명×1반×280,000원×12월=50,400,000원 ○ 장애아반: 5명×532,000원×12월=31,920,000원	276,38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80%×1명×12월=30,665,2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8명×12월=163,046,4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2명×12월=40,761,6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86,025,280원×10.5%=30,032,660원 ○ 퇴직적립금 : 286,025,280원/12 = 23,835,440원	339,893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43,5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60,000원 / 구비 100%	45,59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용산3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 497,34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497,349
보 육 료		○ 0세반 : 5명×499,000원×12월=29,940,000원 ○ 1세반 : 5명×2반×439,000원×12월=52,680,000원 ○ 2세반 : 7명×2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3세반 : 10명×1반×280,000원×12월=33,60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32,000원×12월=19,152,000원	196,52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80%×1명×12월=30,665,2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6명×12월=122,284,8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24,882,880원×10.5%=23,612,800원 ○ 퇴직적립금 : 224,882,880원/12 = 18,740,240원	267,235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31,5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60,000원 / 구비 100%	33,59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2. 11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2.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3. 1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	2023. 1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3. 2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3. 7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3. 3월 ~ 4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3. 5월 ~ 6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3. 7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3. 7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3. 8월

끝.

-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680		제출년월일 : 2023. 1.1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2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노외주차장 2개소

연번	주차장명	소유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213	5,228		75,160
1	원내동 공영주차장	시	원내동 341-6	127	2,333	4	19,560	2021.3.19. ~2023.4.26	김미겸	-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무료)
2	송강동(프라자옆) 공영주차장	시	송강동 16-1	86	2,895	4	55,600	2021.7.27. ~2023.9.14.	㈜에너넷	- 08~22시(14시간) -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3년 3월 ∼ ’23년 9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산출수탁료 (원)
				토요일	공휴일
1	원내동 공영	2023. 4. 27. ~ 2025. 4. 26.	365	-	-	-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무료)	51,197,680
2	송강동(프라자옆)공영	2023. 9. 15. ~ 2025. 9. 14.	249	49	67	- 08 ~ 22시(14시간) -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7,015,510

○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산출수탁료를 최저입찰가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3. 관련법규

○「주차장법」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 관련계획(붙임2)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2022.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  출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2022. 1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장 귀하

목  차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1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1

2)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2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5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6

1)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6

2) 2023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6페이지 내외 작성 권고)	7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12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12

나. [사회보장 전략 1_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일자리] 목표와 전략	13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13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5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8

다. [사회보장 전략 2_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19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19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21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24

라. [사회보장 전략 3_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 구축] 목표와 전략	24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4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26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28

마. [사회보장 전략 4_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생태계 구축] 목표와 전략	29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9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31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33

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34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34

나.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35

1) 현황 및 계획	35

(1) 현황	35

(2) 인적안전망 운용계획(2023년)	36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38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40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1

다.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42

1) 현황	42

2) 대표과업 1. 민관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강화	45

3) 대표과업 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47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8

라.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49

1) 현황	49

2)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49

3) 대표과업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52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54

마.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55

1) 현황	55

2) 대표과업 1.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56

3) 대표과업 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56

4) 대표과업 3.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57

5) 대표과업 4.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58

6) 대표과업 5. 문화예술향유 기반 확대	59

7) 대표과업 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59

8)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60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63

가. 2023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63

나. 2023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64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64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65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66

5. 별첨자료	67

[첨부 1] 2023년 시행계획 수립 TF	67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67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68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69

[첨부 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141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더 좋은 미래로,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유성!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4				지역발전 전략 1			지역발전 전략 2				지역발전 전략 3			지역발전 전략 4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ㆍ일자리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구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Ⅱ-4-1
	세부사업 Ⅰ-1-1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세부사업 Ⅰ-2-1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Ⅰ-3-1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세부사업 Ⅰ-4-1 유성온천문화 축제 활성화				위기가구 발굴			민관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강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세부사업Ⅰ-4-5)
	세부사업 Ⅰ-1-2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세부사업 Ⅰ-2-2 돌봄공백 Zero!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대				세부사업 Ⅰ-3-2 베리어프리 착한셔틀 플랫폼			세부사업 Ⅰ-4-2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세부과업 Ⅱ-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세부과업 Ⅱ-2-1-1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세부과업 Ⅱ-3-1-1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대표과업 2. Ⅱ-4-2 디지털 전환지원센터 설립
	세부사업 Ⅰ-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 Ⅰ-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세부사업 Ⅰ-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 모델 구축			세부사업 Ⅰ-4-3 친환경 (Non-GMO) 학교급식				세부과업 Ⅱ-1-1-2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세부과업 Ⅱ-2-1-2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 역량강화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량강화교육			대표과업 3. Ⅱ-4-3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세부사업Ⅰ-1-5)
	세부사업 Ⅰ-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세부사업 Ⅰ-2-4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세부사업 Ⅰ-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세부사업 Ⅰ-4-4 유성온천 봄꽃전시회 및 유성국화 전시회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대표과업 4. Ⅱ-4-4
															부적정 수급방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세부사업 Ⅰ-2-5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세부사업 Ⅰ-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립				세부과업 Ⅱ-1-2-1 급여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세부과업 Ⅱ-2-2-1 유성구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세부과업 Ⅱ-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대표과업 5. Ⅱ-4-5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세부과업 Ⅱ-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세부과업 Ⅱ-2-2-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세부과업 Ⅱ-3-2-2 민-관-주민 조직간 소통간담회 실시			대표과업 6. Ⅱ-4-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2)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총괄현황: 8대 추진전략, 36개 세부사업(8개 중점추진사업)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4대 추진전략, 8개 중점사업, 20개 세부사업

사업 번호	사업명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지역사회 보장계획상 ‘23년 목표	시행계획상 ‘23년 목표	지역사회 보장계획상 ‘23년 예산	시행계획상 ‘23년 예산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일자리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수준에 대한 긍정 응답률(%)*	40	40
1-1	(중점추진)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	목표 모금액 달성률(%)	96	96	390	390
1-2	(중점추진)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	사회복지관 이용인원 달성률(%)	91	91	6,175	6,175
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목표 대비고용률(%)	85	85	1,000	1,000
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목표 대비 고용률(%)	90	90	199	199
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	-	300	300
사회보장 전략 2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11점 만점)	6.5	6.5
2-1	(중점추진)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	스마트경로당 구축(개소)	30	30	672	672
2-2	(중점추진) 돌봄공백 Zero!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대	○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개소)	3	3	1,360	1,360
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	육아공동체 참여 단체 수(개)	10	10	10	10
2-4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	사업목표 달성률(%)	100	100	3,219	3,219
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활성화 사업 운영률(%)	85	85	-	-
사회보장 전략 3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구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영향(%)**	70	70
			전략 3 전체사업 운영 달성률(%)	90	90
3-1	(중점추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	참여희망자 중 6개월 참여율(%)	55	55	330	330
3-2	(중점추진) 베리어프리 착한셔틀 플랫폼	○	연간 운영 횟수(회)	250	250	200	200
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 모델 구축	×	사업별 개선율(%)	54.5	54.5	655	655
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	참여 세대수(세대)	300	300	36	36
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	충전시설 확충 수(대)	30	30	-	-
사회보장 전략 4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지역사회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30	30
			거주지역 공교육 환경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50	50
			거주지역 평생교육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31	31
4-1	(중점추진) 유성온천문화축제 활성화	○	계획 대비 축제 참여율(%)	100	100	1,015	1,015
4-2	(중점추진)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	평생학습 정원 충족률(%)	82	82	887	887
4-3	친환경 학교급식	×	계획대비 지원률(%)	100	100	3,513	3,513
4-4	유성온천 봄꽃전시회 및 유성국화전시회	×	전시회 참여율(%)	100	100	800	800
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개소)	-	-	500	500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대 추진전략, 12개 대표과업, 16개 세부과업

사업 번호	사업명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상 ‘23년 목표	시행계획상 ‘23년 목표	지역사회보장계획상 ‘23년 예산	시행계획상 ‘23년 예산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발굴 달성률(%)	100	100
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맞춤형 통합조사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실적(건)	1,450	1,450	-	-
1-1-2	복지사각지대 발굴홍보 캠페인	○	홍보 캠페인 달성률(%)	100	100	-	-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부적정 수급 방지 사업 달성률(%)	100	100
1-2-1	급여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율(%)	100	100	-	-
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	예뱡교육 실시(회)	2	2	-	-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대표과업 1. 민관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강화 (지자체 자율 설정)			민관사례관리 협의체 등 회의 운영 횟수(건)	12	12
2-1-1	통합사례관리서비스 강화	○	대상 신규 발굴율(%)	95	95	-	-
2-1-2	통합사례관리인력 역량강화	×	교육 참여 인원(명)	1,100	1,100	-	-
대표과업 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지자체 자율 설정)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사업 운영 달성률(%)	90	90
2-2-1	마을공동체 활성화	○	마을 커뮤니티공간 이용자 수(명)	3,000	3,000	110	110
2-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참여 이행방안 집행율(%)	95	95	120	120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구 협의체 사업 운영 달성률(%)	85	85
3-1-1	통합돌봄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	돌봄사업 수혜자(명)	1,100	1,100	-	-
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	교육 참여율(%)	100	100	-	-
대표과업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동 협의체 사업 운영 달성률(%)	85	85
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	동별 계획사업 이행률(%)	100	100	-	-
3-2-2	민-관-주민조직 간 소통간담회	○	소통간담회 개최(회)	25	25	-	-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지원
대표과업 1.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지자체 자율 설정)
(세부사업 Ⅰ-4-5) Ⅱ-4-1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립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개소)	0	0	500	500
대표과업 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지자체 자율 설정)
Ⅱ-4-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개소)	-	-	50	50
대표과업 3.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지자체 자율 설정)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	-
(세부사업 Ⅰ-1-5) (Ⅱ-4-3)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공정률(%)	-	-	300	300
대표과업 4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지자체 자율 설정)
Ⅱ-4-4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반다비체육센터 공정률(%)	80	80	4,000	4,000
대표과업 5.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 (지자체 자율 설정)
Ⅱ-4-5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		전민복합문화센터 공정률(%)	100	100	1,310	1,310
대표과업 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지자체 자율 설정)
Ⅱ-4-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100	100	300	300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 총괄현황: 6개 국, 13개 과, 36개 세부사업

국	과	세부사업(과업) 명	비고
일자리정책실		∙ Ⅰ-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Ⅰ-4-3 친환경(Non-GMO) 학교급식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 Ⅱ-2-2-1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 Ⅱ-2-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문화관광과	∙ Ⅰ-4-1 유성온천문화축제 활성화 ∙ Ⅱ-4-1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 Ⅱ-4-5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교육과학과	∙ Ⅰ-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Ⅱ-4-1)	중복
	미래전략과	∙ Ⅱ-4-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 Ⅰ-1-1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 Ⅰ-1-2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 Ⅰ-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Ⅱ-4-3) ∙ Ⅰ-2-1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 Ⅰ-2-2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 Ⅰ-3-2 베리어프리 착한셔틀 플랫폼 ∙ Ⅱ-4-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중복
	희망복지과	∙ Ⅱ-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 Ⅱ-1-1-2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 Ⅱ-1-2-1 급여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 Ⅱ-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 Ⅱ-2-1-1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 Ⅱ-2-1-2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 역량강화 ∙ Ⅰ-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Ⅱ-3-1-1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 Ⅱ-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 Ⅱ-3-2-2 민-관-주민조직 간 소통간담회 실시
	아동가족과	∙ Ⅰ-2-2 돌봄공백 Zero! 방과 후 돌봄인프라 확대 ∙ Ⅰ-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생활환경국	푸른환경과	∙ Ⅰ-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 Ⅰ-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녹지산림과	∙ Ⅰ-4-1 유성온천 봄꽃 전시회 및 유성국화 전시회
보건소	건강정책과	∙ Ⅰ-2-1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예방의약과	∙ Ⅰ-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모델 구축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 Ⅰ-4-2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1)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 해당없음

사업 번호	사업명	신설·폐지·제외·변경 내용			변경사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심의여부 (일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유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3년 연차별 시행계획

2) 2023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1. 지역사회 배경 변화 양상

장기간의 코로나 19, 경제위기로 인한 유성구의 취약계층과 돌봄 수요 급증

노인, 장애인, 아동, 1인 가구 등 경제 및 돌봄 위기가구 증가

장기간의 코로나 19와 경제위기로 지역사회 대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함

예를 들어, 2019년 6월 기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15,552명에서 2020년도에는 17,522명, 2021년도에는 19,910명, 2022년도에는 21,412명으로 증가함

특히 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가 높았는데, 향후에도 유성구 내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성구의 가장 시급한 사회보장 수요는 경제 및 돌봄 관련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요는 향후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제5기 계획에서는 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급여 정보 제공(복지멤버십)과 지원, 유성구 재정지원의 일자리 사업 활성화 등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우선시 되어야 함

인구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한 돌봄 역량 위기

통계청의 최근 4년 간 유성구 인구 추계 결과,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인 및 아동, 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UN 보고서 기준, 유성구는 2019년도 8.3%, 2020년도 9.0%, 2021년 9.6%, 2022년 10.3%로 나타나 고령화사회에 해당됨

총 인구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데, 전년 대비 인구성장율은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도에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코로나 19 문제뿐만 아니라 저성장 및 고물가, 가파른 저출산 추세 등을 감안하면 향후 유성구의 인구성장률 역시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이러한 인구변화는 취약계층의 돌봄 부담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먼저, 돌봄의 총량과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담당하는 비생산인구의 백분율)가 2019년 30.9%에서 2022년 32.6%로 나타나 노인 돌봄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3년 간 유성구 사회보장의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급증한 현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위기나 돌봄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보장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보장이 단순한 기초생계보장이나 일자리 지원의 경제적 대책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건강과 의료, 안전, 이동 및 편의, 상시 및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인구의 비율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의 문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로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유성구 아동과 가족의 생애주기 단계에 맞추어 각 단계별 적합한 지역사회 공동체 육아 지원, 아동 및 청소년 진로와 학습지원, 여가와 문화,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음

계층, 가구, 지역 간 등 사회보장 격차 심화와 통합돌봄 수요의 다양화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유성구 결과(대전광역시, 2021)에서도 유성구 전체 절대 빈곤율은 21.5%, 상대 빈곤율은 41.4%, 지역 불균형 심각성은 22.9점으로 나타남

전체 저소득가구의 절대 및 상대 빈곤율은 100%로 가장 높고, 노인가구는 각각 56.7%, 81.7%, 장애인 가구는 각각 55.9%, 73.5% 등으로 순으로 나타나 계층 간 빈곤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됨(대전광역시, 2021)

특히, 유성구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2개소에 불과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유성구(대전광역시, 2021)의 결과에서도 가장 설립이 시급한 시설로 종합사회복지센터가 꼽힌 바 있음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에 대한 조사 결과, 장애인 돌봄의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어려움 경험 정도와 필요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대전광역시, 2021)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향상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유성구 지역사회보장 수요는 인구, 계층, 지역 간 매우 다양하고 질적 및 양적인 통합돌봄 수요 역시 그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각 행정동별 맞춤형 통합돌봄 수요 발굴과 조사, 지원 체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미래지향적인 스마트․친환경 기반의 돌봄 생태계 구축 필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수요 증대

유성구는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과학중심 도시, 온천을 비롯한 관광과 문화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왔고, 2013년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AFCH) 가입으로 건강친화적인 정책, 과학 및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유성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 조사 중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을 조사한 미충족 의료율은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하여 2019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성구의 미충족 의료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인구 10만명당 자살(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한 조사 결과, 유성구는 5개구 가운데 가장 낮지만 감소세를 보이는 다른 구와 달리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탄소중립 종합정책과 일상생활 속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디지털 수요 증가와 격차 심화

코로나 19로 대면사회에서 온라인 비대면 사회로 급변하면서 교육과 문화, 건강과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접근성이나 만족도 등 에서는 심각한 격차가 존재함

유성구에서는 공공데이터, 디지털 혁신, 미래세대, 1인 가구 외로움 해소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전략과를 운영하면서 디지털 복지행정을 선도하고 있으나, 통합돌봄사업으로 2021년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사업의 만족도가 46.7%로 낮게 조사된 점을 근거해 보면 아직까지 돌봄 취약계층에게는 디지털 사용과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2. 지역사회보장 주요 여건 변화

맞춤형 사회보장의 증가와 다양화

기초 사회보장과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돌봄의 활성화

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자 수의 급증으로 전반적인 기초 사회보장 지원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설 수급자는 코로나 19와 보건복지부의 탈시설정책 등으로 1,365명에서 167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향후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사회보장 관련 예산 증가와 복지시설의 편중

유성구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4%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55%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전 5개구 가운데 대덕구 5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임. 또한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동구가 약 160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덕구 약 146만원, 중구 약 136만원, 서구 약 100만원, 유성구 약 91만원으로 가장 낮음(대전광역시, 2021)

전체 예산 중 사회보장사업 즉, 사회복지와 보건, 문화 및 관광, 그리고 교육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나타남(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

타 지자체와의 비교에서 지역 여건과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예산 항목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지만, 유성구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점진적인 증가세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매우 유의미한 수치임

하지만 다양한 생애주기와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사회보장 관련 시설은 편중되거나 부족한 실정임

유성구 교육 및 문화, 복지시설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순으로 많아 다양한 사회보장 시설 확충이 필요함

3. 배경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변화

주요 사회보장 욕구와 핵심과제

유성구 지역의 주요 사회보장의 욕구는 다음과 같이 총 4개로 파악됨

(주요 사회보장 욕구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초 사회보장 확대와 맞춤형 지원

최근 코로나 19로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의 소득 및 고용, 돌봄과 같은 기초 사회보장 관련 문제가 급증하여 이들에 대한 양적 및 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주요 사회보장 욕구 2) 언제 어디서나,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지역사회통합돌봄 확충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확산과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들의 심리사회적인 돌봄 사각지대와 격차가 발생함

이에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는 물론 모든 주민들의 돌봄과 일상생활, 사회적 참여,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이용과 접근이 용이하면서 빈틈없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함

(주요 사회보장 욕구 3)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속 삶의 질과 행복감 향상

노인, 장애인의 사회경제, 돌봄의 어려움은 곧 건강과 의료, 일자리와 사회참여, 환경 불평등의 문제를 초래함

코로나 19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친환경 관련 삶의 질과 행복감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 돌봄과 사회적 돌봄 수요가 높아져서 관련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구축과 도시 기반 조성이 필요함

(주요 사회보장 욕구 4)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시대를 체감하는 교육문화 환경 구축

유성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 인구수와 낮은 고령화율, 우수한 교육 현황을 보이며, 관광 및 문화 기반의  활용과 혁신에 대한 수요가 높음

이에 아동 교육과 진로, 전 주민의 평생교육 관련 체계를 디지털기반으로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활성화가 필요함

기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 장기 추진 과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회보장 수요는 다음과 같음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전담 사무국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강화

최중증 장애인 돌봄, 40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 소규모 장애인쉼터 분산 설치 등 장애인 돌봄 인프라 및 정책 강구

☞ 위의 주요 사회보장 욕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유성구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과제는 그림과 같음

유성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주요 사회보장 욕구와 핵심과제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더 좋은 미래로,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유성!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4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1 유성온천문화축제 활성화
	세부사업 Ⅰ-1-2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세부사업 Ⅰ-2-2 돌봄공백 Zero!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대				세부사업 Ⅰ-3-2 베리어프리 착한셔틀 플랫폼			세부사업 Ⅰ-4-2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세부사업 Ⅰ-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 Ⅰ-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세부사업 Ⅰ-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모델 구축			세부사업 Ⅰ-4-3 친환경(Non-GMO) 학교급식
	세부사업 Ⅰ-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세부사업 Ⅰ-2-4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세부사업 Ⅰ-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세부사업 Ⅰ-4-4 유성온천봄꽃전시회 및 유성국화전시회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세부사업 Ⅰ-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세부사업 Ⅰ-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나. [사회보장 전략 1_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일자리]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추진전략)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일자리

(배경)

1) 장기적인 코로나 19, 저출산 및 고령화, 저성장 및 고물가 등으로 유성구 내 경제 및 돌봄 취약가구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맞춤형 생계, 의료, 교육 등 기초 사회보장 확충의 필요성을 방증함

특히, 최근 3년간 기초 사회보장수급자수 증가뿐만 아니라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유성구 조사 결과(대전광역시, 2021)에서도 기초생활 유지의 어려움 경험 정도(생계비 유지)는 비사회보장급여가구도 21.2점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사회보장급여가구도 중앙이나 지자체의 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가구, 향후 잠재적인 위기가구로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노인, 장애인 등의 등록 수급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기초생계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의료, 교육 등의 맞춤형 복지가 신속하고 중단 없이 제공되어야 함

동시에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각대의 잠재적인 취약계층은 지자체의 다양한 민-관의 협치로 지원되어야 함

제4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대표적인 우수사업 중 하나인 유성구의  ‘행복누리재단’은 2013년 유성구 출연의 복지재단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의 제공과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어 제5기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남부권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대상별, 세대별, 지역별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균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대전광역시, 2021), 유성구의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평균 약 91만원, 연평균 증가율은 1.4%,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55.54%로 나타남

유성구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일자리 중심의 기초 사회보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35만 유성구민 모두 소외와 단절 없는 사회보장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이 시급함

따라서 제 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일자리’의 추진전략을 수행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체감하고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일자리’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지표 중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한 문항의 긍정응답률로 설정함

성과지표 명(단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률(%)
지표정의	(1-5점의 리커트 척도 중 4, 5점의 긍정적인 응답자 수/전체 응답자 수) * 100
2023년 전략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40%	40%
목표설정 근거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자료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1-1.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배경) 사회보장 수급자, 잠재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맞춤형 복지와 지속 지원

행복나눔 지원사업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지원(노인 및 장애인가정 지원, 저소득층 건강지원, 꿈나무 육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후원물품 등)

행복나눔 기획사업: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계절별, 대상별 맞춤형 지원(희망스타트 청소년 및 청년지원, 긴급재해 구호비 지원, 기업봉사, 취약계층 겨울철 지원 사업 등)

네트워크구축 사업: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과 예방, 자생능력 향상

(성과지표) 행복누리재단의 매년 목표 모금액 대비 달성률로 설정하며 매년 1%씩 상향

성과지표 명 (단위)	목표 모금액 달성률(%)
지표정의	(연간 모금액 실적/연간 목표 모금액)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6%	96%
목표설정 근거	목표 모금액을 달성을 통한 위기가정 지원 금액 확보
자료출처	행복누리재단 결산보고서

(2) 세부사업 Ⅰ-1-2.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배경) 유성구민의 종합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복지관 운영 예산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성과지표) 총 5개소 복지증진 관련 기관의 이용인원 달성률로 설정하며, 매년 1%씩 상향

성과지표 명 (단위)	사회복지관 이용인원 달성률(%)
지표정의	(연간 이용인원 실적/연간 목표 이용인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1%	91%
목표설정 근거	지역사회 주민 욕구 증대
자료출처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3) 세부사업 Ⅰ-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배경)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3개 분야 유성형 공공일자리 제공과 행정서비스 개선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디지털, 돌봄 일자리 지원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기업연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과 연계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지원의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사업 등

(성과지표) 연간 100명의 목표 대비 고용률로 설정하며, 매년 85%를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목표 대비 고용률(%)
지표정의	(고용 인원/목표 고용 인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설정 근거	계획된 고용률 달성을 통한 공공일자리 사업 평가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세부사업 Ⅰ-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배경)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 대상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유성구 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에서의 일자리 지원

근무형태: 전일제(월~금, 40시간), 시간제(월~금, 20시간)

업무: 급식보조, 식당청소 및 식기 관리 보조 등

보수: 2022년 기준으로 전일제 5명(각 2,908천원/월), 시간제 7명(각 1,040원/월)

(성과지표) 고용 인원 대비 고용률로 설정하며, 2022년 80%, 2023년부터 90%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목표 대비 고용률(%)
지표정의	(고용 인원/목표 고용 인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0%	90%
목표설정 근거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계획 대비 수혜받는 장애인 비율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5)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Ⅱ-4-3)

(배경)  인구 대비 사회복지관 시설 부족, 현 복지관 5개소 모두 유성구 북‧중부에 집중되어 각 행정동별 복지수요 미충족 및 격차 해소가 시급함

유성구 남부지역은 학하용계지구, 도안지구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여 최근 종합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또한 남부지역 중 하나인 진잠동은 유성구 총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약 13%로 사회보장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나 종합복지시설은 부재한 상황임

(성과지표)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로 설정하며, 2025년 20%,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함

성과지표 명 (단위)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지표정의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	-%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진잠 지역 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필요
자료출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Ⅱ-4-3)

(재원내역)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예산 : 104.95억원

-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연도별 투자계획
			계	23년	24년	25년	26년
합 계	10,495	-	10,495	300	10,195	-	-
구 비	7,445	-	7,445	300	7,145	-	-
시 비	3,050	-	3,050	-	3,050	-	-
국 비	-	-	-	-	-	-	-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2022년 본예산)	사회복지 예산(b) (2022년 본예산)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660,300,590천원	371,005,182천원	56.2%	7,538,077천원(2.0%)	3.9%

주) *은 2022년 본예산 중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대비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자체재원의 비율임

다. [사회보장 전략 2.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추진전략)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배경)

(1) 코로나 19,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및 고실업, 고물가 등의 장기적인 사회문제의 압박으로 소득, 일자리 관련 기초 사회보장 이외에도 삶의 질과 관련된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됨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에 따르면(대전광역시, 2021), 유성구의 지역사회보장 수요는 장애인 및 아동의 돌봄 영역의 어려움과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유년부양비의 경우 19.7%로 대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 인구도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영향 등으로 고령 인구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전반적으로 유성구의 노인․장애인․아동 가구에 대한 돌봄 욕구가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돌봄체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특히, 장기화되는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각 돌봄 대상자별 특성화된 미래형 돌봄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코로나 19로 인한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폐쇄된 경로당은 노인들의 심리사회적 소외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기존의 경로당을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하여, 대면과 비대면 건강 확인, 돌봄, 안전 등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초등 아동의 경우에도 코로나 19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방과후돌봄 공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 돌봄 방식으로 돌봄의 연속성을 강화해야 함

육아 보호자의 경우 돌봄 스트레스 감소, 육아 활동 지원,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후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등과 같은 여성 및 가족, 장애친화적인 돌봄 정책 위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3) 이러한 지속가능한 미래형의 통합돌봄체계는 민-관 연계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돌봄의 거점 체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성과지표) 사회보장 전략 2의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성과지표는 다음의 사회조사 지표를 활용함

성과지표 명(단위)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11점 만점)
지표정의	0-10점 범위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
2023년 전략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6.5	6.5
목표설정 근거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자료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2-1.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배경) 대면 및 비대면의 노인 통합돌봄의 거점으로 스마트경로당을 65개소에 구축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성, 효과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함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ICT정보화교육(놀이치료, 동화구연, 건강체조 등), 유관기관 연계교육(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보건소 등) 스마트경로당 동시 프로그램 참여, 행정기관 소통매체 활용을 통한 비대면 복지상담 서비스 제공(선택),  빅데이터 기반 참석률을 분석한 선호 프로그램 제공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AI 아바타 치매예방 서비스 제공, IOT 기반 헬스기기(안면인식)로 건강관리(혈압, 체중, 맥박 등) 데이터 축적 자료를 전송하여 화상으로 건강 상담, 비대면 건강증진 교육 및 우울증, 심리치료 등 지원

스마트 생활지원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공급 데이터 표출, 날씨․미세먼지․대중교통 실시간 정보 제공, 관리자 계정을 통한 구정소식 등록 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연간 스마트 경로당 구축 실적으로 설정하며, 2026년까지 65개소 완공

성과지표 명 (단위)	스마트경로당 구축(개소)
지표정의	스마트경로당 확충 실적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	30
목표설정 근거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확대 구축 반영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2) 세부사업 Ⅰ-2-2. 돌봄공백 Zero!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대

(배경) 유성구의 아동 인구수는 타 지자체에 비해 많아 아동 돌봄 수요 역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동 돌봄공백과 지원 격차 해소가 시급함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초등방과후 마을돌봄 지원사업, 초등돌봄 프로그램 지원

민간 아동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성과지표) 각 연도별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충 시설수로 설정하며, 총 20개소를 구축함

성과지표 명 (단위)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충(개소)
지표정의	방과후돌봄 관련 인프라 시설의 개소수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	3
목표설정 근거	방과후 돌봄인프라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세부사업 Ⅰ-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배경)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활성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발적인 육아 관련 소규모 단체의 활동 지원

부모교육, 부모자녀 공감프로그램, 가족친화 체험활동, 부모 재능 나눔활동 지원 등

3가족 이상으로 구성된 각 단체별(8명 이내) 연간 1,000천원 보조금 지원

(성과지표) 육아커뮤니티 참여 단체 수로 설정하며, 각 연도별 단체수는 10개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육아커뮤니티 참여 단체 수(개)
지표정의	육아커뮤니티 참여 단체 개소수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	10
목표설정 근거	소규모 육아커뮤니티사업 추진계획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세부사업 Ⅰ-2-4.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배경) 장애아동 가구의 돌봄 부담감 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통한 독립적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20시간 ~ 최대 80시간 범위 내 지원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휠체어 리프트 차량 4대 운영으로 장애인의 교통편의 확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50만원 지원

(성과지표) 전체 사업의 목표 달성률로 설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사업 목표 달성률(%)
지표정의	①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25%) : 참여인원 목표 달성률(15명) ②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25%) : 지원인원 목표 달성률(450명) ③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25%) : 예산 집행률(100%) ④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25%) : 예산 편성 여부(여)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사업별 추진계획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5) 세부사업 Ⅰ-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배경) 구 협의체, 동 협의체의 체계적인 사업 운영, 다양한 민-관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사업의 활성화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운영률로 설정하며, 매년 목표율 상향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운영률(%)
지표정의	(사업 운영 횟수/ 목표 사업 횟수)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설정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여
자료출처	지원현황 자료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대규모 사업) 10억원 이상, (증액 사업) 5억원 이상, (신설 사업) 10억원 이상 사업 없음

라. [사회보장 전략 3.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 구축]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구축

(배경) 유병백세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한 도시환경 구축이 중요함

- 특히, 코로나 19와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다양한 온 ․ 오프라인 방식의 유니버셜 환경 구축은 연령, 세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에 매우 유용한 대안임

- 또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친환경으로 확대되면서 일상생활 속 실천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유성구는 2013년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AFCH)에 가입하여 건강친화적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을 만들고자 6대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 분석에서 자치구 부분 전국 3위를 차지함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생활습관 악화, 노인부양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중심의 건강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건강문제 감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특히, 식생활 변화로 인한 비만율 감소, 영양ㆍ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상담 인프라 구축과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인 대상의 AI, IOT기술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욕구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출퇴근의 불편 감소와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하여 전용 셔틀버스 배치가 필요함

최근 유성구민의 사망원인 중 최근 고혈압에 의한 사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당뇨병,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증진행동 중 금연 시도율과 결식 인구비율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걷기실천 비율은 대전시 및 전국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 유성구민의 의료건강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2050탄소중립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된 가운데 유성구는 유성형 탄소중립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온실가스 저감, 도시생활공간의 친환경화, 숨쉬기 편한 녹색도시 구현을 통한 탄소 상쇄, 친환경ㆍ저탄소 주거공간 조성,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 조성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성과지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지표 중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염려(감염으로 인한 피해 염려)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 대한 지표와 전략 3의 전체 사업의 운영 달성률로 설정함(단,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관심지표이므로 각 연도별 변동시 관련 문항으로 대체함)

성과지표 명(단위)	①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영향율(%) ② 전략 3 전체사업 달성률(%)
지표정의	①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염려(감염으로 인한 피해 염려)에 대한 비율 ② 전략 3의 전체 사업 운영 목표 대비 달성 비율
2023년 전략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70 90	70 90
목표설정 근거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자료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3-1.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배경) 유성구 주민중심형 예방중심 건강네트워크 조성 및 권역별 건강문제 감소를 위해 주민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AI․IOT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지속적·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각 연도별 사업 참여 희망 어르신 중 6개월 이상 참여한 비율로 설정함

성과지표 명 (단위)	참여희망자 중 6개월 참여율(%)
지표정의	(참여신청 이용 인원 중 6개월 이상 지속한 참가자/전체 참가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55	55
목표설정 근거	시범사업 추진계획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2) 세부사업 Ⅰ-3-2.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착한 셔틀 플랫폼

(배경) 사회적 약자의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 추진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출퇴근 이동권 보장과 사회통합 촉진

중증장애인의 근로자 전용 출근 셔틀 운영으로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

승하차 보조원, 셔틀버스, 승하차 관리앱, 이용요금 지원 등을 통한 Door to Door 시스템 지원

(성과지표) 연간 버스 운영 횟수로 설정하며, 2022년 50회, 2023년부터는 250회로 상향

성과지표 명 (단위)	연간 버스 운영 횟수(회)
지표정의	연간 버스 운영 횟수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50	250
목표설정 근거	추진계획서, 시범사업 이용인원을 반영하여 인원 상향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세부사업 Ⅰ-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모델 구축

(배경)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속에서 구민들의 건강관리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

성인, 노인 등 만성질환 집중관리, 생활 건강교육 및 홍보, 아동․청소년 건강학교 운영, 학생 건강교육 및 홍보, 영유아 모성 건강관리, 임산부 맘(mom)편한 건강원스톱, 건강교육 및 홍보, 취약계층 맞춤방문 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관리 등

(성과지표) 각 연도별 개선율의 평균값으로 설정하며, 매년 상향 조정함

성과지표 명 (단위)	사업별 개선율(%)
지표정의	혈압ㆍ혈당 조절율, 허리둘레 감소율, 임산부 및 영유아 빈혈감소율, 금연성공율, 자살고위험군등록 관리율의 평균값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54.5	54.5
목표설정 근거	유성구 최근 3개년 지표 평균값 목표설정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국가금연지원센터시스템, 국가자살동향시스템

(4) 세부사업 Ⅰ-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배경) 상향식 지역맞춤형 전략의 유성형 탄소중립 종합대책 마련과 활성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감축 목표 설정, 부서별 추진 세부계획 설정,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인식개선 유도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성과지표) 매년 진단 컨설팅 참여 세대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며, 매년 300세대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컨설팅 참여세대 수(세대)
지표정의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세대 수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0	300
목표설정 근거	사업계획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5) 세부사업 Ⅰ-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시설 확충

(배경) 지구온난화의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 저감 대책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 공모 후 「전기사업법」제7조의 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 사업자로 등록된 자와 협약체결 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 유성구: 전기차 충전시설 대상 부지 유상사용허가(기간: 10년 이내)

- 사업자: 시설설치비 전액 부담 및 충전시설 운영(유지보수 포함)

(성과지표) 각 연도별 지정된 주차장에 신규로 설치된 충전시설의 개수로 설정함

성과지표 명 (단위)	설치된 충전시설 수(대)
지표정의	지정된 주차장에 신규로 설치된 충전시설의 수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	30
목표설정 근거	연도별 증가를 반영하여 목표 개수 설정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대규모 사업) 10억원 이상, (증액 사업) 5억원 이상, (신설 사업) 10억원 이상 사업 없음

마. [사회보장 전략 4.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생태계 구축]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추진전략)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생태계 구축

(배경)

(1) 유성구는 민선 8기의 대표사업으로 미래의 선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래과학 도시를 이끌어갈 인재양성 전략이 중요함

(2) 장기화된 코로나 유행으로 지역주민의 피로도 감소와 문화 및 관광도시의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지역축제 활성화가 필요함

온천문화축제는 온천과 미래과학도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민선 8기의 방향과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함

유성봄꽃축제 및 가을국화전시회를 개최로 지역주민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 도시 경관 향상,  화훼농가의 경제소득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아이부터 노인까지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습문화 조성과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는 평생강좌 교육을 활성화 함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의 급식이 지역사회 내 친환경 농수산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함

예를 들어, 학교와 공립유치원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각 학교별로 학교급식조달시스템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별 공급품목을 확정 후 식단표에 반영하여 꾸러미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현물 제공함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대전환에 요구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진로선택의 기회확대 및 건실한 미래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제4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의 지속사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고자 전략 4의 중점 추진사업인 ‘유성온천문화축제 및 활성화’와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의 사업 달성률로 설정하며, 매년 100%를 유지함

성과지표 명(단위)	① 거주지역내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② 거주지역 공교육 환경 만족도의 긍정응답률(%) ③ 거주지역 평생교육 만족도의 긍정응답률(%)
지표정의	(1-5점의 리커트 척도 중 4, 5점의 긍정적인 응답자 수/전체 응답자 수) * 100
2023년 전략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 50 31	30 50 31
목표설정 근거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자료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4-1. 유성온천문화축제 활성화

(배경) 유성온천의 정체성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자원(예술인, 학교,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축제를 개최함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뉴노멀 온천+과학 기반의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온천, 경관조명 등 기존 관광인프라 활용과 주간에서 야간 프로그램 강화

축제 4계절 분산개최(5월, 8월, 10월, 12월)로 ‘일년 내내 즐거운 문화관광도시’이미지 확립

(성과지표) 계획 대비 축제 참여인원에 대한 비율로 설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계획 대비 축제 참여율(%)
지표정의	(축제 참여 인원/축제 목표 인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매년 축제의 규모와 콘텐츠 개발로 인한 계획 인원수 증가분 반영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2) 세부사업 Ⅰ-4-2.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배경) 인구의 고령화, 코로나 19,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으로 전 구민을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 수요가 급증함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문화 조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는 강좌 운영으로 학습욕구 충족 및 활성화 기대

(성과지표) 각 연도별 평생교육 목표 인원 대비 정원 충족률로 설정하며, 매년 상향 조정

성과지표 명 (단위)	평생학습 정원 충족률(%)
지표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프로그램 목표 인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2	82
목표설정 근거	프로그램 등록인원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세부사업 Ⅰ-4-3. 친환경(Non-GMO) 학교급식

(배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된 지역 농산물 공급으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경제기반 마련과 영유아 기관 만족도 향상 도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사업추진)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제7조(지원내용)

(성과지표)  계획 대비 지원율로 설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계획 대비 지원율(%)
지표정의	(지원 및 현물구입 비용/전체 지원 예산)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계획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세부사업 Ⅰ-4-4. 유성온천 봄꽃 전시회 및 유성국화 전시회

(배경)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꽃 전시회’개최

온천․유림공원 중심의 봄, 가을 전시회를 유지하면서 행정동별로 꽃 화분 분산 배치

전시회 슬로건 변화, 다양한 전시회 콘텐츠 발굴, 전시회 참여 규모 확대 등

∙ (2021) 기업․공공기관 참여 국화정원

∙ (2022) ① 기업․공공기관 참여 국화정원, ② 공동체 정원, ③디지털산책로 등

(성과지표) 계획 대비 전시회 참여율로 설정하며, 매년 100%를 유지함

성과지표 명 (단위)	전시회 참여율(%)
지표정의	(전시회 참여 인원/목표 인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매년 축제의 규모와 콘텐츠 개발로 인한 계획 인원수 증가분 반영
자료출처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5)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배경) 디지털 대전환에 요구되는 미래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운영으로 진로선택 기회 확대 및 건실한 미래설계 지원

기존 진로진학지원센터 재편, 미래진로교육, 청소년자치학교 운영

진로진학 수요 등 지역별 수요파악 후 최적장소 선정

(성과지표) 2024년까지 미래교육지원센터 1개소 설립 후 운영 지원 체제로 전환 예정

성과지표 명 (단위)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개소)
지표정의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건수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0	0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공약사업 검토의견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재원내역)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예산 : 총 사업비 2,190백만원

- (내용) 기 투자액 340백만원(2022년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지원)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연도별 투자계획
			계	23년	24년	25년	26년
합 계	2,190	340	1,850	500	450	450	450
구 비	2,190	340	1,850	500	450	450	450
시 비	-	-	-	-	-	-	-
국 비	-	-	-	-	-	-	-

* 기투자액 : 340백만원(2022년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지원)

(조달방안 및 지속 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2022년 본예산)	교육 예산(b) (2022년 본예산)	교육 예산비율 (b/a×100)	교육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660,300,590천원	6,453,991천원	0.98%	6,354,605천원(98.5%)	7.8%

주) *은 2022년 본예산 중 교육 자체사업 예산 대비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자체재원의 비율임

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총 18개 사업(세부과업 총 16개, 세부사업 총 2개) ]개 사업(세부과업 총 00개, 세부사업 총 00개)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민관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강화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Ⅱ-4-1(Ⅰ-4-5)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세부과업 Ⅱ-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세부과업 Ⅱ-2-1-1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세부과업 Ⅱ-3-1-1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대표과업 2 Ⅱ-4-1.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세부과업 Ⅱ-1-1-2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세부과업 Ⅱ-2-1-2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 역량강화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대표과업 3. Ⅱ-4-1(Ⅰ-4-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대표과업 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4. Ⅱ-4-1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세부과업 Ⅱ-1-2-1 급여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세부과업 Ⅱ-2-2-1 유성구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세부과업 Ⅱ-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대표과업 5. Ⅱ-4-1 문화예술향유기반 확대
세부과업 (사업) Ⅱ-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세부과업 (사업) Ⅱ-2-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세부과업 (사업) Ⅱ-3-2-2 민-관-주민조직간 소통간담회 실시				대표과업 6. Ⅱ-4-1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나.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현황 및 계획

(1) 현황 <기준: 2022년 10월>

공공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읍면동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계	공무원				민간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사회복지직	행정직	간호직	기타직***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평균	98		54	28	5	11	-	10	-	4	1	0	3
진잠동	10	기본형	4	3	-	1	-	2	-
학하동	4	기본형	2	2	-	-	-	-	-
원신흥동	10	기본형	4	3	-	1	-	2	-
상대동	4	기본형	2	2	-	-	-	-	-
온천1동	10	기본형	4	3	-	1	-	2	-
온천2동	9	기본형	4	3	-	1	-	1	-
노은1동	6	기본형	3	1	1	1	-	-	-
노은2동	7	기본형	3	1	1	1	-	1	-
노은3동	9	기본형	4	3	-	1	-	1	-
신성동	8	기본형	4	2	1	1	-	-	-
전민동	6	기본형	3	1	1	1	-	-	-
구즉동	9	기본형	4	3	-	1	-	1	-
관평동	6	기본형	3	1	1	1	-	-	-

* 공무원만 제시하되, 읍·면·동의 경우 찾아가는 복지업무 수행인력 현황을 제시(‘22.11월말, 현원 기준)

** 공무원만 제시하되, 시·군·구는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업무 인력(‘22.11월말, 현원 기준)

*** 사회복지직 외 기타(행정직 등) 직렬 제시(‘22.11월말, 현원 기준)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은 ①기본형, ②확장형, ③농어촌특성화형으로 기입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미설치된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부분에 설치예정월 작성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계획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기타
계	1,186	213	477	208	246	31	11
진잠동	150	31	25	64	30	0	0
학하동	37	12	11	0	14	0	0
원신흥동	50	15	13	0	20	2	0
상대동	36	11	10	0	15	0	0
온천1동	99	13	33	14	37	2	0
온천2동	103	26	29	0	39	9	0
노은1동	99	10	73	0	11	5	0
노은2동	104	17	43	27	10	3	4
노은3동	107	30	53	12	5	4	3
신성동	85	11	42	20	10	2	0
전민동	104	16	61	24	2	1	0
구즉동	109	12	36	20	37	0	4
관평동	103	9	48	27	16	3	0

(2) 인적안전망 운용계획(2023년)

공공 인적안전망 운용계획

인적안전망 구성 목표

(단위: 개소, 명)

구분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인력
					합계 (A+B)	읍면동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계 (A)	공무원				민간		계 (B)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①	②	③	미설치			사회복지직	행정직	간호직	기타직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22년 현황*	기본형	-	-	-	58	54	28	5	11	-	10	-	4	1	-	3
23년 계획**	기본형	-	-	-	61	56	28	5	13	-	10	-	5	1	-	4

* 찾아가는 복지팀에는 유형별 읍면동 수, 위기가구 발굴 지원업무인력에는 각 구성원 수 및 합계를 작성

** 현황 대비 ’23년 공공 인적안전망 구성원 수 증감(계획)을 작성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은 ①기본형, ②확장형, ③농어촌특성화형으로 분류

세부 운용계획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2022년 대비 2023년에 동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공무원(간호직) 2명 추가 지원, 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기타직 1명 추가 지원 예정

-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AI 스피커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사업으로 추진, 비대면 돌봄 제공, 전력량과 조도량변화로 위기상황을 문자로 전송해주는 ‘돌봄플러그’ 사업과 방문진료 등 건강․의료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참고 >

(단위: 건수)
구분	위기가구 발굴	인적안전망 운영 실적
		MOU 추진실적	홍보	교육 실적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활동 실적 (고위험 위기가구 1촌 맺기)
평균(‘19~’21년)	1,919	13	41	35	모니터링 일촌 가구수 345명
‘19년 실적	2,852	30	40	93	모니터링 일촌 가구수 343명
‘20년 실적	1,511	-	36	7	모니터링 일촌 가구수 421명
‘21년 실적	1,395	9	47	7	모니터링 일촌 가구수 271명

민간 인적안전망 운용계획

인적안전망 구성 목표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기타
22년 현황	1,261	172	656	338	35	55	5
23년 계획	1,274	172	656	351	35	55	5

* 법정단체 이외에 시·군·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결성된 모든 단체(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동호회 등)

** 공동주택·오피스텔·고시원·모텔 관리자, 집배원, 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농협 등 금융기관 종사자,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종 종사자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방문형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경찰, 교사, 강사 등(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명시)

세부 운용계획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2년 대비 자생단체회원 분야의 인인력을 동별 1명씩(총 13명) 증가를 목표로 함.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계획

차수	기간	계획내용	비고
1~6차	1월~12월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함 자체 발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행복e음을 활용한 위기가구 조사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등 위기사유 발생한 대상가구에게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복지자원을 연계

* 지자체 상황 및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선정‧조사 실시(비수급빈곤층, 주거취약층, 청중장년 1인 가구, 돌봄 위기가구, 자살유가족 등)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배경) 유성구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안전망 구축 필요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으로 지역 안에서 위기 이웃에 대한 안부확인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

특히, 복잡한 위기가구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솔루션위원회의 수퍼비전 제시와 함께 민관의 신속 정확한 위기가구 지원체계 마련

(성과지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달성률로 설정하며, 매년 100%를 유지함

성과지표 명(단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달성률(%)
지표정의	(신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최근 3년*연평균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수)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최근 3년간 평균 위기가구 발굴 건수
자료출처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

(2)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배경)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상시보호체계 구축 및 인적 안전망의 강화 필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의 역할을 부여하여 안부확인, 초기 위험감지 및 신고, 복지욕구 파악, 자원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한 상시 발굴 확산

(성과지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연간 활동 실적 건수로 설정하며, 매년 상향 조정

성과지표 명(단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실적(건)
지표정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계획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건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450	1,450
목표설정 근거	사업증감에 따른 증가율 반영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세부과업 Ⅱ-1-1-2.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배경)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안전망 구축 필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과 함께 지역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 지자체로 연락해달라는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포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체를 확대하고 복지소외계층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성과지표) 연간 홍보 캠페인 실시 목표에 대한 달성율로 설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홍보 캠페인 실시 달성율(%)
지표정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실시 횟수/연간 13회 목표)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배경) 누수 없는 세금 사용과 대상자 여건에 따른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사는 국민 모두의 신뢰하고 안정적인 삶 누릴 수 있는 기본 토대임

매월 수시조사 및 상·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정기조사를 통하여 부적정 수급 방지 위한 확인 조사 강화

(성과지표) 부적정 수급방지 사업 운영 달성율로 설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부적정 수급방지 사업 운영 달성율(%)
지표정의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율 성과+예방교육 실시 성과/연간 목표)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정사업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2)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1-2-1. 급여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배경) 지역사회 위기가구 현황에 따른 주요 문제해결를 위해 수시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 누수 없는 수급을 위한 사전 예방, 권리구제 및 연계보호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수급자 변동 신고 및 상담ㆍ가정방문 등을 통한 현장조사

(성과지표) 확인조사 대상에 대한 처리율로 산정하며, 매년 100% 유지함

성과지표 명(단위)	복지대상자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율(%)
지표정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통지되는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 건수/목표 처리 건수)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매년 인원 증감에 따른 조정 비율 반영
자료출처	행복e음 시스템

세부과업 Ⅱ-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배경)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함

부정수급 유형ㆍ사례,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성실신고 관련 교육을 연간 2회 진행

(성과지표) 계획된 연간 예방교육 실시 횟수로 설정하며, 매년 2회를 유지함

성과지표 명(단위)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회)
지표정의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상･하반기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횟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설정 근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정사업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해당없음

다.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1) 현황

지역사회 민관협력 사업 현황 : 노란색 표기

					더 좋은 미래로,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유성!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4				지역발전 전략 1			지역발전 전략 2				지역발전 전략 3			지역발전 전략 4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ㆍ일자리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구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Ⅱ-4-1
	세부사업 Ⅰ-1-1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세부사업 Ⅰ-2-1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Ⅰ-3-1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세부사업 Ⅰ-4-1 유성온천문화 축제 활성화				위기가구 발굴			민관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강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세부사업Ⅰ-4-5)
	세부사업 Ⅰ-1-2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세부사업 Ⅰ-2-2 돌봄공백 Zero!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대				세부사업 Ⅰ-3-2 베리어프리 착한셔틀 플랫폼			세부사업 Ⅰ-4-2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세부과업 Ⅱ-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세부과업 Ⅱ-2-1-1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세부과업 Ⅱ-3-1-1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대표과업 2. Ⅱ-4-2 디지털 전환지원센터 설립
	세부사업 Ⅰ-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 Ⅰ-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세부사업 Ⅰ-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 모델 구축			세부사업 Ⅰ-4-3 친환경 (Non-GMO) 학교급식				세부과업 Ⅱ-1-1-2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세부과업 Ⅱ-2-1-2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 역량강화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량강화교육			대표과업 3. Ⅱ-4-3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세부사업Ⅰ-1-5)
	세부사업 Ⅰ-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세부사업 Ⅰ-2-4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세부사업 Ⅰ-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세부사업 Ⅰ-4-4 유성온천 봄꽃전시회 및 유성국화 전시회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대표과업 4. Ⅱ-4-4
															부적정 수급방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세부사업 Ⅰ-2-5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세부사업 Ⅰ-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립				세부과업 Ⅱ-1-2-1 급여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세부과업 Ⅱ-2-2-1 유성구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세부과업 Ⅱ-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대표과업 5. Ⅱ-4-5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세부과업 Ⅱ-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세부과업 Ⅱ-2-2-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세부과업 Ⅱ-3-2-2 민-관-주민 조직간 소통간담회 실시			대표과업 6. Ⅱ-4-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유성구의 핵심적인 민관협력 추진 기반으로 지역사회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운영 중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현황

(2022. 12월 현재)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비고
공동위원장	류○○	유성구노인복지관장
부위원장	황○○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	권○○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위원	김○○	대전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위원	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	김○○	송강사회복지관장
위원	김○○	국민연금관리공단 북대전지사장
위원	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장
위원	김○○	행복누리재단 이사장
위원	민○○	정원유치원 원장
위원	백○○	푸른초장 대표이사
위원	손○○	행복네트워크 상임대표
위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장
위원	우○○	대전유성구지역자활센터장
위원	이○○	대전재활전문병원 행정원장
위원	이○○	인애자립생활관장
위원	이○○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장
위원	이○○	천양원 원장
위원	이○○	LH대전북부권종합주거복지지사 지사장
위원	정○○	전)한예술치료교육연구소상담사
위원	조○○	온천2동 주민자치회 감사
위원	조○○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천○○	대전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위원	최○○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허○○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장
위원	김○○	진잠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김○○	학하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조○○	원신흥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황○○	상대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박○○	온천1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박○○	온천2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오○○	노은1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노○○	노은2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김○○	노은3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김○○	신성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박○○	전민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나○○	구즉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박○○	관평동 협의체 위원장

유성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현황

(2022. 12월 현재)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비고
위원장	허○○	송강사회복지관 부장
부위원장	윤○○	유성구노인복지관 사무국장
위원	김○○	자원봉사연합회 유성구협회장
위원	김○○	LH대전북부권 종합주거복지지사 차장
위원	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연계팀장
위원	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 과장
위원	박○○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위원	변○○	문암재단대표(장대어린이집 원장)
위원	염○○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 심사역
위원	오○○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팀장
위원	윤○○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실장
위원	임○○	유성구행복누리재단 과장
위원	이○○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사업부장
위원	이○○	대전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위원	임○○	유성실버복지센터 부장
위원	최○○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위원	김○○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위원	김○○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
위원	박○○	사회돌봄과 장애인팀장
위원	윤○○	사회돌봄과 복지정책팀장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진잠동: 다함께 행복한 진잠만들기 “1인 1마스크 기부 챌린지”

원신흥동: 밀키트 나눔, 안부 나눔사업

온천1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온천2동: 편의점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고시원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20개소에 복지사업 홍보물 게시대 비치)

노은1동: 베란다 텃밭 행사

노은2동: 공동텃밭 가꾸기

노은3동: 배워서 남주기(역량강화교육) 5회, 출발! 세계음식여행 5회, 독거세대 안부살피기

신성동: 사시사철 이웃 사랑이 꽃피는 신성 마을복지 사업

전민동: 전민찬 드림

구즉동: 구즉미래행복피움

관평동: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지사협 위원 전화상담교육)

2) 대표과업 1.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 (지자체 자율 설정)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

(배경) 복합적인 복지 욕구의 증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 마련이 중요함

지역사회 다양한 민관사례관리 협의체들 간의 회의 개최를 통해 복지자치 역량 강화

(성과지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로 설정하며, 매년 5% 상향 조정

성과지표 명(단위)	민관사례관리 협의체 등 회의 운영 횟수(건)
지표정의	연간 민관사례관리 협의체 등 회의 운영 횟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2	12
목표설정 근거	민관사례관리 협의체 등 사업 실적
자료출처	민관사례관리 협의체 등 사업 실적

(2)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2-1-1.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배경) 공공사례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개입을 통해 맞춤형 복지실현 및 민관협력으로 수행 주체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사례관리 효과성 제고 및 접근성 강화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지침 및 2021년 시 BSC 지표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 기준을 적용하여 통합사례관리 업무 운영계획 수립

동별 사례관리 대상자 재정비: 사례관리 가입기간 1년 초과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요성 여부 검토 후 행복 e음 종결 또는 종결 후 재선정

동 사례관리 가구 수 및 신규 발굴 건수 실적 관리

사례관리 가구 수: 1인당 담당 가구 수 기준(복지팀장 10건, 담당자 15건, 통합사례관리사 20건)

동별 사례관리 가구 수: (1인당 담당 가구수 *인원 수)

신규 발굴 건수: 동별 사례관리 가구 수 * 35%

(성과지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로 설정하며, 매년 5% 상향 조정함

성과지표 명(단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
지표정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 기준(BSC지표)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5	95
목표설정 근거	동별 사례관리 가구수 * 35%
자료출처	복지경제국 희망복지과(2021), 통합사례관리 운영 계획

세부과업 Ⅱ-2-1-2.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 역량 강화

(배경) 통합사례관리 수행 공무원 및 민간 통합 사례관리 실무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밀착형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의 역량강화를 지원함

민·관 협력 네트워크 협약 기관 간 업무협력과 역량강화 교육을 증진함으로써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성과지표) 역량강화 교육 참여 인원수로 설정하며, 매년 1,100명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민간 통합사례관리인력 역량강화 교육 참여(명)
지표정의	민간 통합사례관리인력 역량강화 교육 참여인원 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100	1,100
목표설정 근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대표과업 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지자체 자율 설정)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배경) 다양한 영역의 마을공동체 활동가 민간 네트워크 활동지원으로 영역별 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 및 공동체 자치역량 강화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학습 역량강화를 통한 건강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 도모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참여주민들의 유대감 강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모델 발굴과 공동체 발전 방안 모색

(성과지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주민 참여율로 설정하며, 매년 90%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운영 달성율(%)
지표정의	(유성구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사업 성과+주민참여 예산제 성과/연간 목표)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0	90
목표설정 근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필수항목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2)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세부과업Ⅱ-2-2-1.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배경) 주민주도의 마을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마을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였음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커뮤니티공간을 통한 대관,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사업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마을활동의 질적 성장 지원

(성과지표) 커뮤니티공간의 연간 이용자 수로 설정하며, 매년 3,000명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마을커뮤니티공간 이용현황(명)
지표정의	마을커뮤니티공간 이용자 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00명	3,000명
목표설정 근거	커뮤니티공간 운영으로 공동체 활동지원
자료출처	이용현황 자료

(2)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2-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배경)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주도 예산편성으로 나타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

예산편성 및 과정에 구민 참여 보장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투명성·책임성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동 별 특색에 맞는 주민주도의 주민총회 개최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위한 예산기구 운영: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및 동 별 지역회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방안 마련: 정책대상별(여성, 장애인 등)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 성과 공유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성과평가 실시

(성과지표) 연간 계획 대비 집행율로 설정하며, 매년 95%를 유지함

성과지표 명(단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이행방안 집행율(%)
지표정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이행방안 집행 실적/목표 실적)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5	95
목표설정 근거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축 의지와 노력 평가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해당없음

라.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현황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구분	위원 구성현황						운영예산 (백만원)	전담인력		실무협의체 구성여부	실무분과 구성여부
	합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읍면동 협의체 대표	사회보장 기관 및 단체 대표	기타		배치여부	수(명)
2023년	41	3	3	13	11	11	47	배치	1	구성	구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기타
계	1,186	213	477	208	246	31	11
진잠동	150	31	25	64	30	0	0
학하동	37	12	11	0	14	0	0
원신흥동	50	15	13	0	20	2	0
상대동	36	11	10	0	15	0	0
온천1동	99	13	33	14	37	2	0
온천2동	103	26	29	0	39	9	0
노은1동	99	10	73	0	11	5	0
노은2동	104	17	43	27	10	3	4
노은3동	107	30	53	12	5	4	3
신성동	85	11	42	20	10	2	0
전민동	104	16	61	24	2	1	0
구즉동	109	12	36	20	37	0	4
관평동	103	9	48	27	16	3	0

2)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배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정단체로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 거버넌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중간지원 조직임

유성구 민·관의 거버넌스, 민·민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기획 및 조정, 촉진 기관이 필요함

현재 운영 중인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개요(2022년 기준)는 다음과 같음

소원 들어주기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 시즌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캠프

사랑의 김장 나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9개 사업)

(성과지표) 연간 사업 목표 대비 실적인 운영률로 설정하며, 매년 5% 상향 조정

성과지표 명(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운영률(%)
지표정의	(사업운영 횟수/목표 횟수)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설정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여
자료출처	지원현황 자료

(2)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3-1-1.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배경)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협력조직인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및 복지관과 협력체계가 구축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년 구성되어 구-동-민간협력기구 간 협력체계가 운영되어 왔음

또한 구 협의체, 동 협의체, 5개 복지관, 행복네트워크 간 유기적인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성과지표) 연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설정하며, 매년 1,000명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돌봄사업 수혜자(명)
지표정의	주거·돌봄 등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 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100	1,100
목표설정 근거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건강한 삶 지원
자료출처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서

(3)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배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워크숍,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간담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

지역복지 현안과 발전 방향 모색 위한 토론 및 대화의 장을 마련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

(성과지표)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성과지표로 산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
지표정의	(역량강화 교육 참여 인원/역량강화 교육 목표 인원)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 전원 참여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대표과업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배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기반, 주민참여, 민관협력을 운영원리로 하는 민관협치 기구임

동 또는 마을단위별로 관련기관과의 정기적 통합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구체적인 동별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진잠동: 설명절을 이웃과 함께, 냉장고 열린day!, 기부챌린지,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 진잠프렌즈

학하동: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정서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행복빨래방

원신흥동: 스마일 저염 영양 반찬 사업, 빵차, 힐링나들이

상대동: 우울탈출! 행복시작!,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행복한 마을․이웃짝꿍,  HOT한 상대동

온천1동: 나눔김밥, 해피라이프, 문화야 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온천2동: 나를 챙기多, 든든한 한끼, 꿈 담은 책가방 선물, 온2사랑 알라뷰!, 더 나눔                 행복더하기, 후원자 및 나눔가게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노은1동: 생일상차림, 사랑의 찬스,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

노은2동: 우리 장 함께 담그기, 공동텃밭 가꾸기, 생일상 차리기, 밑반찬 서비스, 착한 이웃

노은3동: 마음돌봄 「꽃으로 힐링하다」, 신학기 운동화 지원, 산타축제, 우리동네 나눔가게 나눔데이, 안경지원

신성동: 봄꽃 향기 나눔, 시원한 여름 나기, 소확행 가을 나들이, 희망 산타 방문, 사랑의 생일 축하 지원, 든든 버팀목 긴급지원

전민동: 전민 한방보감, 전민애찬,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위기가구 지역조사 및  자원 연계

구즉동: 사랑담은 반찬 배달서비스, 무지개푸드마켓 4호점 배달서비스, 새학기 새출발, 구즉미래 행복피움, 안경나눔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협의체 홍보

관평동: 세탁서비스 지원, “명절”과 함께 Happy Together Day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성과지표) 사업 운영율로 설정하며, 매년 5% 상향 조정

성과지표 명(단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운영률(%)
지표정의	(사업 운영 실적/목표 실적)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설정 근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여
자료출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2)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배경) 각 동별 자생단체, 아파트 자치기구, 학교, 복지센터 등이 주체가 되어 마을문제 해결에 필요한 의제 발굴로 마을공동체 의식을 강화함

이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의제를 발굴하고 동별 특화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의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문제해결에 기여

(선정근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필수항목

(성과지표) 연간 동별 계획 대비 발굴 건수 이행률로 설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동별 계획사업 이행률(%)
지표정의	(동별 의제 발굴 건수/목표 건수)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실적
자료출처	마을공동체 성과관리계획서

(3)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3-2-2. 민-관 주민조직간 소통간담회 실시

(배경) 지역사회조직과 행정이 함께하는 민-관 네트워크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성구 민관협력 정책사업 방향을 공유하여 생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유성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인 ‘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마을희망 리더스’ 간담회를 실시하여 구·동 사업 추진현황 공유와 사업추진 의견 수렴

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마을 희망 리더스’ 간담회 사업 추진

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동 협의체 위원 찾아가는 교육 실시

실무자 네트워크 ‘유성활력소’간담회 및 실무자 워크숍 실시

지역사회협의체 활동 성과공유대회 개최 등

(성과지표) 연간 계획 실시 횟수로 설정하며, 매년 5회씩 상향 조정

성과지표 명(단위)	민-관-주민조직간 소통간담회 실시(회)
지표정의	소통 간담회 실시 횟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5	25
목표설정 근거	연간 10% 이상 증가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해당없음

마.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현황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주요 현황

- 사회보장 시설 현황

사회 변화를 반영한 복지시설 계획 수립

2022년 3월말 현재 유성구 노인복지시설은 259개소, 아동복지시설은 32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은 26개소, 어린이집은 317개소,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10개소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의 비중이 높음

제4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족욕체험장 및 한방족욕장 운영, 생활체육시설 운영, 산책로 등산로 치유의 숲 조성, 청소년 수련관 운영, 작은 도서관이 운영된 바 있음

제4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시행계획 결과, 보건소 신축, 제2노인복지관 건립, 유성구 안녕센터 건립,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건립, 장대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등의 인프라 시설이 구축됨(유성구, 2022)

사회복지급여 수혜자는 2020년 3월말 45,538명에서 2022년 3월말 현재 52,547명으로 15.39% 증가함

- 사회보장 시설 외 인프라 현황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인력ㆍ기관 지원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지원, 보육교직원 지원, 소규모 육아 커뮤니티 지원,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장 지원이 확대됨

인적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봉사자 수(유성구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는 2022년 기준 92,48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349,373명 대비 26%를 차지함

2) 대표과업 1.(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지자체 자율 설정)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세부사업 1-4-5).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배경) 디지털 대전환에 요구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운영으로 진로선택 기회 확대 및 건실한 미래설계 지원

기존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를 재편하여 차별화된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운영

진로진학사업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소통과 협력의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4차 산업분야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한 미래진로 교육 지원

(성과지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건수로 설정하며, 2024년 완공 목표

성과지표 명(단위)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개소)
지표정의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개소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0	0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공약사업 검토의견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대표과업 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배경) 구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거점 기관으로 디지털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더 좋은 미래도시 유성으로 도약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규모: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3개소(거점1,일반2) 설립

사업내용: 수요자 특성에 맞춘 권역별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설치

추진방법: 공공건물 유휴공간 활용 또는 민간건물 임차하여 순차적 조성

사업비: 300백만원 / 시설조성 50백만원(개소당), 임차료 年50백만원(1개소)

(성과지표) 센터 설립 개소수로 설정하며, 2024년부터 매년 1개소씩 설립

성과지표 명(단위)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개소)
지표정의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개소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	-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공약사업 검토의견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대표과업 3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타 구에 비해  인구대비 사회복지관 시설 부족으로 복지수요 미충족

현 복지관 5개 유성구 북·중부에 집중, 남부(진잠동 일원) 복지관 신설 필요

사업개요

위치: 남부지역 진잠동 일원 (부지 미정)

총사업비:  104.95억   * 부지매입비 제외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

건축규모: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 2,000㎡ ±10% 미만)

운영방법: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

(성과지표)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로 설정하며, 2025년 20%, 2026년 완공 목표

성과지표 명(단위)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지표정의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진행 정도/목표 진행 정도)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	-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자료출처	계획서 및 결과보고

5) 대표과업 4.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4.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배경) 급격한 도시규모 팽창과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장애인 체육여건 개선 필요성 대두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균형적인 체육발전 촉진

접근성이 양호하고 수혜자가 많은 도심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공간인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위치: 2019. 1. ~ 2024. 2. / 유성구 유성대로 978(신성동)

건립규모: 연면적 3,581.64㎡, 지하2층~지상2층

사업비: 140억원 (국비40, 시비34.93, 구비 65.07)

사업내용: 체육센터 (수영장, 소규모 체육관, 운동처방실, 다목적실 등 설치)

(성과지표) 반다비 체육센터는 공정율을 설정하며, 2024년 완공 목표

성과지표 명(단위)	반다비 체육센터 공정률(%)
지표정의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진행 정도/목표 조성 정도)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0	80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건설사업관리 변경추진 및 사업비 증액 검토보고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6) 대표과업 5. 문화예술향유 기반 확대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5. 문화예술향유 기반 확대_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배경) 전민지역의 부족한 독서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욕구와 수요 증대에 따른 생활문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개요

사업기간/위치: 2020. 1. ~ 2023. 6. / 유성구 문지동 653-5번지

건립규모: 연면적 2,780.07㎡, 지하2층 ~ 지상5층

사 업 비: 119.1억원(건축비93: 국비29, 시비14.5, 기금23.1, 구비 26.4, / 부지매입비 26.1)

사업내용: 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

(성과지표) 전민복합문화센터 공정률로 설정하며, 2023년 완공 목표

성과지표 명(단위)	전민복합문화센터 공정율(%)
지표정의	(전민복합문화센터 조성 진행 정도/목표 진행 정도)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욕구조사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7) 대표과업 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배경) 노은3동은 4개의 임대아파트 밀집으로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임

그러나 높은 비율의 취약계층 밀집도에 비해 타 행정동 대비 복지시설은 매우 부족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도록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지관 신설 요구도 높음

취약계층 및 복지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사회복지관 시설이 부족하여 市 주민참여예산으로 노은3동 희망복지센터(이동복지관/송강사회복지관 부설운영)를 2021년~2022년 운영해 온 결과 지속 운영 및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 1. ~ 2024.

사업위치: 노은3동 일원(지족동, 반석동)

시설규모: 667㎡

사업비: 3억원(리모델링비 2.1억, 집기류 0.9억원)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등 운영비 별도

사업내용: 사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상담실, 주민 커뮤니티공간 등 조성

추진사항: 노은3동 주변 임대 가능한 공실 임차 및 리모델링 추진

○ 성과지표는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이며, 2023년 완공 목표

성과지표 명(단위)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지표정의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진행 정도/목표 진행 정도)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욕구조사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8)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과업(사업) Ⅱ-4-1-1.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중복으로 생략함

(2) 세부과업(사업) Ⅱ-4-1-3.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과 중복으로 생략함

(3) 세부과업(사업) Ⅱ-4-1-4.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시공단계 공사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19개월 소요됨

총 사업비 13,000백만원에서 14,000백만원으로 증액하여 10억원의 차액을 2023년 유성구 본예산 확보함

(예산확보 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1년	2023년
계	14,000	3,000	7,000	4,000
국비(기금)	4,000	2,000	2,000	-
시 비	2,000	-	2,000	-
시비(기금)	1,493	-	-	1,493
구 비	6,507	1,000	3,000	2,507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2022년 본예산)	문화및관광 예산(b) (2022년 본예산)	문화및관광 예산비율 (b/a×100)	문화및관광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660,300,590천원	10,340,656천원	1.57%	5,701,115천원(55.1%)	43.9%

주) *은 2022년 본예산 중 문화및관광 자체사업 예산 대비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자체재원의 비율임

(4) 세부과업(사업) Ⅱ-4-1-5. 문화예술향유기반 확대

전민복합문화센터 공사 준공 및 시범운영으로 부족한 독서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 수요 충족을 위하여 현재 총사업비 119.1억원, 건축비 93억원, 부지매입비 26.1억원이 계획되어 있음

대전지역균형발전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으로 23.1억원 확보(’21.4)

(예산확보 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1년	2022년	2023년
계	9,300	3,000	3,000	1,990	1,310
국비	2,900	1,450	1,450	-	-
시비	1,450	725	725	-	-
시비(기금)	2,310	-	-	1,000	1,310
구비	2,640	825	825	990	-

※ 부지매입비 2,610백만원 미포함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2022년 본예산)	문화및관광 예산(b) (2022년 본예산)	문화및관광 예산비율 (b/a×100)	문화및관광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660,300,590천원	10,340,656천원	1.57%	5,701,115천원(55.1%)	0%

주) *은 2022년 본예산 중 문화및관광 자체사업 예산 대비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자체재원의 비율임

(5) 세부과업(사업) Ⅱ-4-1-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노은3동 사회복지관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책정

규모: 3억원(리모델링 2.1억, 집기류 0.9억) *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경비 제외

사회복지관 조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자체재원 우선 확보 노력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2022년 본예산)	사회복지 예산(b) (2022년 본예산)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660,300,590천원	371,005,182천원	56.2%	7,538,077천원(2.0%)	3.9%

주) *은 2022년 본예산 중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대비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자체재원의 비율임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가. 2023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사업번호	세부사업 명	지원 계획 항목				조례·지침·규정·기타 명
		조례	지침	규정	기타
Ⅰ-3-3	▷ 유성형 의료건강통합모델 구축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지침 마련 계획
Ⅰ-3-4	▷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계획
Ⅰ-3-5	▷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계획
Ⅰ-4-1	▷ 유성온천문화축제 활성화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Ⅰ-4-5	▷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계획
Ⅱ-4-2	▷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 개정 계획
Ⅱ-4-5	▷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주: 기타에는 법률, 매뉴얼 등을 포함.

나. 2023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관리 주체	책임자	단장 :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공공	유성구 사업담당 공무원
		16명
	민간	학계		현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타
		4명		-		16명		-
관리 대상	범위	전체 사업, 중점추진사업, 전년도 성과가 미진한 사업
관리 절차	절차	절차별 수행 시기 및 횟수
		분과구성(4개 분과 / 총 37명) 서면점검 및 대면회의 병행
	시기 (주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횟수	1	1		1		1
관리 방법	관리 사항	시행계획 추진 과정의 문제점 진단 및 보완 방안 제시
	관리 지표	모니터링 계획 대비 실시 횟수
	방법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정성, 목표 대비 달성도 검토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지표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환류		모니터링 수행 후 결과 공개, 부서 및 모니터링단 공유, 사업부서로 환류함으로써 이행력 확보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구분		시행계획 자체평가
평가 주체	책임자	단장 :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공공	유성구 사업담당 공무원
		24명
	민간	학계	현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타
		4명	-	16명	-
평가 대상	평가 사업 범위	전체 사업, 중점추진사업, 전년도 성과가 미진한 사업,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사항 평가
평가 방법	방법 · 일시	반기별 1회(상, 하반기) 서면 및 대면회의 병행
	평가 지표	제5기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2023년 제도 및 정책환경 변화에 조응하여 사업의 변동사항 반영 개별 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 및 연간 목표 제시 지역사회 관점에서 요구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
결과환류		자체평가 후 결과 공개, 부서 및 자체평가단 공유, 사업부서로 환류함으로써 이행력 확보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자료명(기관)	활용 현황 및 계획	관리 주체 및 방안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서 (유성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1∼4의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1∼4의 성과지표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 제5기 유성구 민-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기관 및 담당자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활용 위한 수시 및 정기관리
지역사회보장지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1∼4의 중 일부 성과지표 -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수준에 대한 긍정응답률(%) -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11점 만점) -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영향(%) - 지역사회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 거주지역 공교육환경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 거주지역 평생교육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 주요 관리 주체: 대전광역시 ․ 제5기 유성구 민-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 기관 및 담당자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활용 위한 수시 및 정기관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4의 성과지표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률(%)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 담당자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활용 위한 수시 및 정기관리
사회보장급여 지표 (행복e음)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4의 성과지표 -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율(%)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 기관 및 담당자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활용 위한 수시 및 정기관리

5. 별첨자료

[첨부 1] 2023년 시행계획 수립 TF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총괄 현황

구분	전체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담당자	유관부서 담당자	위원	전담인력	민간기관 /시설	기타
인원(명)	25	2	8	8	0	4	3
비율(%)	100%	8%	32%	32%	0	16%	12%

세부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비고
단 장		이기창	사회복지국장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 총괄
기획 분과	책임연구원	류진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ㆍ연구기획 및 수행 총괄
	공동연구원	김은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ㆍ공동 연구 기획 및 수행
	공동연구원	김정은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ㆍ공동 연구 기획 및 수행
	연구보조원	강금희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ㆍ자료정리 및 계획안 작성 등
	연구보조원	주연선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ㆍ자료정리 및 계획안 작성 등
	공무원	윤효숙	사회돌봄과 복지정책팀장	ㆍ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
	공무원	신소영	사회돌봄과 복지정책팀 주무관	ㆍ실무담당, 기관ㆍ부서간 협의 등
복지ㆍ 일자리 분과	공무원	송호현	사회돌봄과장	ㆍ복지 분야 계획 수립
		김혜순	희망복지지원팀장	ㆍ사회보장급여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	윤성덕	유성구 노인복지관 사무국장	ㆍ노인복지 계획 수립
		김은주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연계팀장	ㆍ장애인복지 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임성효	유성실버복지센터 부장	ㆍ복지 분야 계획 수립
돌봄 분과	공무원	이승예	아동친화팀장	ㆍ돌봄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이은정	마을공동체팀장	ㆍ커뮤니티케어(마을공동체) 계획수립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	허미경	송강사회복지관 부장	ㆍ여성복지 계획 수립
		변명자	문암재단 대표	ㆍ아동복지 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오나영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통합사례관리팀장	ㆍ돌봄 체계 구축 계획 수립
건강 ㆍ 안전 ㆍ 환경 분과	공무원	강태현	안전정책팀장	ㆍ안전ㆍ도시 분야 계획 수립
		이혜경	환경정책팀장	ㆍ생활ㆍ환경 분야 계획 수립
		김성훈	보건행정팀장	ㆍ건강ㆍ보건 분야 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	이화정	대전유성경찰서 경위	ㆍ건강ㆍ안전ㆍ환경 분야 계획 수립
		임채정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업과장	ㆍ건강ㆍ안전ㆍ환경 분야 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김시인	LH 종합주거복지지사 차장	ㆍ건강ㆍ안전ㆍ환경 분야 계획 수립
교육 ㆍ 문화 분과	공무원	권영균	문화예술팀장	ㆍ문화 진흥 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	박수진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ㆍ교육ㆍ문화ㆍ분야 계획 수립
		최현진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ㆍ교육ㆍ문화ㆍ분야 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김강옥	자원봉사연합회 유성구협회장	ㆍ교육ㆍ문화ㆍ분야 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구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건	회의 결과
			전체	공무원	지사협	민관 협력
1	11.29	‘22년 모니터링단 및 ’23년 시행계획 TF팀 회의	45	16	-	-	23년도 연차별 계획	‘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및 구성원 의견 수렴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1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O)				(O)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복지정책팀			전경미						042-611-2391
사업(과업) 배경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과 맞춤형 지원 사업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과업) 목적			· 자원간 네트워크로 촘촘한 그물망 복지공동체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사업변경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개인 : 중위소득 80% 이내 · 기관 및 단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기관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관, 단체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금, 현물
	세부 내용		· 틈새계층 지원(생계비, 의료비, 긴급생활비) 및 저소득층 교육·장학사업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모금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배분(동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연계를 통한 대상자 지원사업추진)
	수행 기관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390		(100%)	360				(100%)		△ 7.7%
	지방비	소계 (①+②)	390		(100%)	360				(100%)		△ 7.7%
		① 시·도비	0		( 0 %)	0				( 0 %)		0
		② 시·군·구비	390		(100%)	360				(100%)		△ 7.7%
	③ 기타 ( 재원명 )		0		( 0 %)	0				( 0 %)		0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 총 모금액 ※ 행복누리재단의 사업 목적 및 배경에 맞추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연간 모금액이 달성이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성과지표는 총 모금액으로 산정.
	지표정의		· 연간 총 모금액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300(백만원)					1.300(백만원)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모금액 반영
	자료출처		· 결산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사회돌봄과		·재단운영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						· 개인 및 단체, 기업 등에서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제공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관리 및 배분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공모사업추진 및 후원금 모금사업 추진
	개인, 기관 등		· 나눔사업 참여 · 후원금 및 후원물품 기부, 자원봉사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2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O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복지시설관리팀			최형주						042-611-2394
사업(과업) 배경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과업)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및 제42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사업변경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역 내 저소득층 취약가구 및 일반 주민
	대상 규모		· 관내 지역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및 현물 제공
	세부 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제공 · 사례관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실시 · 도시락 및 반찬 나눔 등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사례발굴-사례개입-서비스연계-지역주민 참여
	수행 기관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송강사회복지관, 유성구노인복지관, 유성실버복지센터,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6,175		(100%)	6,329				(100%)		2.5%
	지방비	소계 (①+②)	6,175		(100%)	6,329				(100%)		2.5%
		① 시·도비	5,359		(86.8 %)	5,474				(86.5 %)		2.1%
		② 시·군·구비	816		(13.2 %)	855				(13.5 %)		4.8%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실제 예산 편성액 증가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사회복지관 이용인원 달성률(%)
	지표정의		· (연간 이용인원 실적 / 연간 이용인원 목표치) * 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1%					91%
	목표수준 산출근거		· 사회복지관 이용인원 목표 수준
	자료출처		·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복지관 운영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 (동행정복지센터) 사례발굴 및 복지사각 지대 발굴						· 민관협력 거점복지관 회의, 복지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 재능 및 물품나눔 등 주민조직화 · 성인, 노인 교육프로그램, 문화발표회 등 교육문화사업 실시
	공공기관		물품 및 후원금 기부
	민간기관		물품 및 후원금 기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지원팀			민희정						042-611-2142
사업(과업) 배경			·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지원 및 고용창출
사업(과업) 목적			· 민간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유성의 특성과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공공일자리 제공 및 기업 연계 일자리 사업 추진
추진근거(관련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유성구 지역일자리 창출 조례,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 · 2021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일자리 욕구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청년, 여성, 신중년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규모		· 연 100여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서비스(일자리 제공)
	세부 내용		·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 및 생계 지원의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지원 · 디지털, 돌봄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성형 일자리 사업 · 대덕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유성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 연계일자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공고를 통한 사업 참여자 모집
	수행 기관		· 유성구청, 비영리법인(단체)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00		(100%)	1,612				(100%)		61.2
	지방비	소계 (①+②)	1,000		((100%)	1,612				(100%)		61.2
		① 시·도비	400		( 40%)	593				( 37%)		48.25
		② 시·군·구비	600		( 60%)	1,019				( 63%)		69.83
	③ 기타 ( 재원명 )		-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목표대비 고용률(%)
	지표정의		· (고용 인원 / 목표 고용 인원) * 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수준 산출근거		· 계획된 고용률 달성을 통한 공공일자리 사업 평가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업계획, 참여자 선발 및 운영관리						· 비영리법인(단체)와 자치구 컨소시엄 구성하여 사업공모
	공공기관		-
	민간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업 공모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장애인팀			한유지						042-611-2724
사업(과업) 배경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
사업(과업) 목적			· 관내 복지시설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만 18세 이상 유성구 등록 장애인
	대상 규모		· 14명(전일제 5명, 시간제 9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공공일자리 제공
	세부 내용		· 배치기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등 · 근무형태: 전일제(월~금 주 40시간), 시간제(월~금 주 20시간) · 2023년 인건비: 전일제(2,180천원/월), 시간제(1,090천원/월) · 담당업무: 장애인 복지시설 조리보조 및 복지관 목욕탕 관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서류심사·면접심사(동)‑심사결과제출(동→구)-대상자결정‑일자리배치-급여제공
	수행 기관		· 급여제공기관: 유성구청 · 배치기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99		(100%)	228				(100%)		15
	지방비	소계 (①+②)	199		( 100%)	228				( 100%)		15
		① 시·도비	0		( %)	0				( %)		0
		② 시·군·구비	199		(100%)	228				(100%)		15
	③ 기타 ( 재원명 )		0		( %)	0				( %)		0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목표 고용률(%)
	지표정의		· (고용 인원 / 목표 고용 인원) * 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0 (%)					90 (%)
	목표수준 산출근거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계획 대비 수혜받는 장애인 비율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대상자 선정‧배치, 예산 집행
	공공기관
	민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근무환경 조성‧근태 관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5 (Ⅱ-4-3)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복지시설관리팀			최형주						042-611-2394
사업(과업) 배경			· 유성 남부권에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수요 충족
사업(과업) 목적			· 진잠지역의 사회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보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사업의 내용 및 취지 명확히 하고자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을 ‘진잠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변경 ·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사업비 변경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사회복지관 수요
	대상 규모		· 대상 규모를 한정하지 않음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사회복지관 건립
	세부 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토지매입, 설계 및 공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22. 하반기)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23. 상반기) · 공모 및 설계용역(`24.) · 착공 및 준공(`25.~`26.)
	수행 기관		· 유성구청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300		(100%)	5.6				(100%)		-98%
	지방비	소계 (①+②)	300		(100%)	5.6				(100%)		-98%
		① 시·도비	0		( %)	0				( %)
		② 시·군·구비	300		(100%)	5.6				(100%)		-98%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본예산 : 건립 부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편성 - 2023년도 상반기 중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 예정 (부지매입비)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공정률
	지표정의		·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공정률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목표수준 산출근거		· 민선 8기 공약사업 · 진잠동 일원 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사회복지관 조성
	자료출처		· 계획서 및 결과보고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공공기관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1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노인팀			박유진						042-611-2866
사업(과업) 배경			· 과학도시 특성과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특성화 사업추진으로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과업) 목적			· ICT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사회에도 중단 없이 노인 여가․복지생활이 가능한 스마트경로당 환경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미구축경로당 중 철거 및 임대, 면적부족 등 경로당 제외
	대상 규모		· 65개 경로당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스마트경로당 확대구축
	세부 내용		· 화상회의시스템, 디지털사이니지, AI아바타구현 등 장비설치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예산신청 및 확정 → 계약의뢰 → 사업대상지 확정 → 장비설치
	수행 기관		· 계약에 의한 업체선정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672		(100%)	1,452				(100%)		116
	지방비	소계 (①+②)	134		(20%)					(20%)
		① 시·도비	0		( %)	0				( %)
		② 시·군·구비	134		(20%)	290				(20%)		116
	③ 기타 ( 국고 )		538		(80%)	1,162				(80%)		116
	비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사업 신청 / 22. 6. 30. ․ 우선순위 심사결과 통보(1순위, 적격) / 22. 7. 1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수요신청 / 22. 8. 2. · 최종선정 / 22.9.20.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스마트경로당 구축(개소)
	지표정의		· (스마트경로당 실제확대 구축실적 / 스마트경로당 운영 목표확대구축 목표치)*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					6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스마트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확대구축운영
	자료출처		·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명, 자료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총괄 및 행정지원						· 업무협약을 통한 각 기관별 역할에 맞는 스마트경로당 운영 공동협력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 건강 콘텐츠 제공 및 실시간 교육
	공공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전충남지역본부) 스마트경로당 연계 노인일자리개발 및 운영지원
	민간기관		((사)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 스마트경로당 지원 및 지도관리
	민간기관		(유성구노인복지관) 스마트경로당 운영과 매니저 관리
	민간기관		(유성실버복지센터) 스마트경로당 지원 및 협력
	민간기관		(배재대학교 고령친화대학융합연구소) 복지관련 자문 및 협력
	민간기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리터러시 및 활동지원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2	돌봄공백 Zero!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대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가족과	아동친화팀			이미진						042-611-2773
사업(과업) 배경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 추진
사업(과업) 목적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민간위탁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지역공동체 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ㆍ마을 맞춤형 돌봄서비스 추진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추진근거(관련규정)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안)」 (’21.1.1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89호)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대상 규모		· 27,138명 (관내 만 6~12세 아동수 /22년 10월말 기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상시․일시 돌봄 제공 : 학기중 오전 10시~오후 7시 방학중 오전 9시~오후 6시 · 돌봄 프로그램 운영(미술, 보드게임, 체육활동, 과학놀이 등) · 숙제 및 학습지도, 급/간식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장소 선정- 무상임대 협약 체결-수탁자 공개 모집 –위수탁 협약체결- 돌봄서비스 개시
	수행 기관		· 민간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360		(100%)	1,332				(100%)		△ 2.05
	지방비	소계 (①+②)	843		(62%)	826				(62%)
		① 시·도비	394		(29%)	391				(29%)
		② 시·군·구비	449		(33%)	435				(33%)
	③ 기타 ( 균특 )		517		(38%)	506				(38%)
	비고		· 향후 지방이양 대상 사업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개소)
	지표정의		· 방과후 돌봄인프라 확대를 통해 돌봄공백을 축소하기 위해 인프라 수를 기준으로 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 (개소)					3 (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초등돌봄 수요 및 의무시설 설치를 고려한 연간 개소수 산정
	자료출처		· 방과후 돌봄인프라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돌봄수요에 따른 장소 선정 수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예산 교부 및 정산 돌봄터별 총괄 관리						· 다함께돌봄센터 : 공개모집에 의한 운영 수탁자 모집 후 지역돌봄협의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 확정에 따른 연간 돌봄운영 · 학교돌봄터 운영위원회 활동에 민간참여, 마을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공동체 참여 등 · 마을돌봄 : 관내 거주․활동하는 주민공동체(10인이상)을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 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등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공공기관		(대전광역시사회사회서비스원)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관리 및 대체인력 지원 (대전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배달강좌 돌봄활동가 파견, 부모활동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민간기관		(수탁기관) 방과후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수요중심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및 간식제공, 예산계획 및 목적에 따른 사용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가족과	여성친화팀			석희범						042-611-2437
사업(과업) 배경			· 도시화 및 가족구성원의 다양화로 약화된 지역 구성원 간의 소통 및 육아돌봄 필요
사업(과업) 목적			·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자발적인 육아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업(과업)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사업 추진의 근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관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3가족 이상, 팀별 8명 이내)
	대상 규모		· 10개 이내 팀 지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금
	세부 내용		· 육아공동체 팀별 1,000천원 이내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공모 → 1차 심사(아동가족과) → 2차 심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금 지급
	수행 기관		· 아동가족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		(100%)	10				(100%)		-
	지방비	소계 (①+②)	10		(100%)	10				(100%)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10		(100%)	10				(100%)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육아공동체 참여 팀 수
	지표정의		· 육아공동체 참여 팀 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 (팀)					10 (팀)
	목표수준 산출근거		·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 예산현황
	자료출처		· 보조금 정산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업 운영․지도 및 홍보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모사업 신청 및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2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장애인팀			박정아 김애리 한유지						042-611-2400 042-611-2903 042-611-2724
사업(과업) 배경			· 취약계층 및 위기 장애인의 법정 급여 사각지대 해소
사업(과업) 목적			·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응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 국고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추가 서비스 지원 ·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출산장려 도모
추진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등록 장애인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등록장애인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금,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세부 내용		·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 ‐ (지원대상)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 학생 ‐ (지원내용) 소그룹을 구성하여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 이용 ‐ (지원시간) 월44시간 ·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시간) 20시간 ~ 최대 80시간 범위 내 ‐ (지원내용) 활동보조 등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남성장애인 가정 ‐ (지원내용)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장애정도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원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 ‑ 조사 ‑ 대상자결정 ‑ 급여(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 읍면동, 시군구, 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3,219		(100%)	2,250				(100%)		△30%
	지방비	소계 (①+②)	3,219		(100%)	2,250				(100%)		△30%
		① 시·도비	0		( %)	0				( %)		0
		② 시·군·구비	3,219		(100%)	2,250				(100%)		△30%
	③ 기타 ( 재원명 )		0		( %)	0				( %)		0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사업목표 달성률(%)
	지표정의		·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25%) : 참여인원 목표 달성률 (15명) ·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25%) : 지원인원 목표 달성률 (450명) ·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25%) : 예산 집행률 (100%) ·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25%) : 예산 편성 여부 (여)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					100 (%)
	목표수준 산출근거		· 사업별 추진계획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방문)조사
	공공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비용지급
	민간기관		(복지관 등) 사업시행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김서현						042-611-2676
사업(과업) 배경			·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강화
사업(과업) 목적			· 구협의체, 동협의체, 행복네트워크 간의 유기적인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기타 자격 요건 등
	대상 규모		· 대상자의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복합 사업)
	세부 내용		구지사협사업: 소원 들어주기 사업,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동지사협 사업: 생일상차림, 행복빨래방 등 동별 특성화 사업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지원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동), 행복네트워크, 거점복지관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0%)	비예산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운영률(%)
	지표정의		· 운영 실적(사업 운영 횟수)/목표치(목표 사업 횟수)*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여
	자료출처		·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민·관 협력 및 연계사업 운영지원
	공공기관		(거점복지관, 행복누리재단) 사업비 모금, 사업 실시
	민간기관		(행복네트워크) 사업 실시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1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O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건강정책과	건강도시팀			김수연						042-611-5109
사업(과업) 배경			인구의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 생활습관 악화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질병 부담이 큰 만성질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사업(과업) 목적			-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허약예방 실현 -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의 효율적 확대 - 어르신 친화형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제공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5개구 중에 유성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가장 낮으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및 고령화율 증가추세 보임 - 전체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중이 대전시 5개구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8년 대비 2020년도 유성구의 독거노인 인구가 23.5%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은 타구에 비해 낮으나 고혈압 관리와 관련된 치료율은 5개구 중 가장 낮아, 이에 따른 추진 전략이 필요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변경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5등급자는 제외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보호자 명의 스마트폰도 가능)
	대상 규모		90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건강관리서비스(건강상담 및 교육 등) 지원
	세부 내용		사업 시작 및 종료시점에 사전‧사후 건강스크리닝 실시 디바이스(체중계, 활동량계 등) 선별 대여 6개월 주기로 사후 평가(건강스크리닝)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및 미션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규 대상자(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등록 및 사전 건강스크리닝 (대상자 군분류) 실시 디바이스(체중계, 활동량계 등) 배포 및 건강 실천 미션 제공 미션 실천법, 오늘건강APP 사용방법 안내 비대면 건강관리(건강정보 모니터링, 건강컨설팅 등) 제공 사후 건강스크리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대상자 퇴록/지속 참여 결정
	수행 기관		-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기관 : 유성구보건소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330		(100%)	345			(100%)			4.5%
	지방비	소계 (①+②)	165		(50%)	172			(50 %)			4.2%
		① 시·도비	82.5		(25%)	86			(25 %)			4.2%
		② 시·군·구비	82.5		(25%)	86			( 25 %)			4.2%
	③ 기타 ( 국고 )		165		(50%)	173			(50 %)			4.8%
	비고		· ’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국정과제 포함되어 본사업 추진(’22년 하반기) · 4차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필요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참여희망 어르신 중 6개월 참여율
	지표정의		6개월 이상 사업 참여 지속한 어르신/ 사업 참여 어르신(진행자) * 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55%					5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사업의 참여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준시점에 사업 참여 관리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의 비율을 설정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유 성 구 청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유 성 구 보 건 소) 사업수행 및 서비스 운영, 예산집행							· 경로당, 센터에 홍보를 위해 방문 · 방문대상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 등록
	공공기관		(보 건 복 지 부) 사업 계획수립등 총괄조정 (한국증진개발원) 사업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어르신전용 앱 개발관리, 사업모형 개발 (사회보장정보원) PHIS 실적데이터 점검관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2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착한 셔틀플러스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장애인팀			김시인						042-611-2110
사업(과업) 배경			· 사회적약자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 추진
사업(과업) 목적			· 중증장애인의 근로자 전용 ICT 기반의 출근 셔틀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전ㆍ신속ㆍ정확한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고용·훈련 장애인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 근로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중증장애인의 근로자 전용 출근 셔틀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사업내용: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출근 셔틀 지원 서비스 · 사업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고용·훈련 장애인 · 시 스 템: Door to Door 서비스 ‐ 승하차보조원: 최초 선탑 및 동행지원 ‐ 셔틀버스: 관할 지역 등록사업장 제휴 ‐ 승하차관리app: 실시간노선정보제공, 승하차 관리기능 제공 ‐ 이용요금: 월 회비납부(협의 중), 장애인고용공단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연계 · 기대효과 ‐ 장애 근로자의 출근 이동문제 해결 및 고용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 기여 ‐ 장애 근로자의 직장 출근복지(안정성, 신속성, 편리성)에 기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사업설명회 □ 이용수요조사 □ 셔틀 최적 경로 설정 □ 이용자 참여 신청 □ 출근 셔틀 지원 □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효과성 분석
	수행 기관		· 협약기관 6개소 (유성구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텔레콤, 행복커넥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셔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200		( 100%)	0				(100%)		△100%
	지방비	소계 (①+②)	200		( 100%)	0				( %)		△100%
		① 시·도비	0		( %)	0				( %)		0
		② 시·군·구비	200		( 100%)	0				( %)		△100%
	③ 기타 ( 재원명 )		0		( %)	0				( %)		0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연간 버스 운영 횟수(회)
	지표정의		· 연간 버스 운영 횟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50 (회)					250 (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추진계획서, 시범사업 이용 인원을 반영하여 운영 횟수 상향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착한셔틀 플랫폼 시범서비스 운영 총괄						- 민·관 업무협약 -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출근셔틀 지원 및 셔틀 운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제공 및 고용지원 제도
	공직유관단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협약기관 의견 조율 및 중재 역할
	민간기관		(모두의셔틀)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지원
	민간기관		(행복커넥트) 셔틀 탑승 고객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민간기관		(SK텔레콤) ICT 기술을 활용한 위치 확인 솔루션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모델 구축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예방의약과	건강증진팀			강지은						042-611-5049
사업(과업) 배경			· 65세 이상 인구 지속적으로 증가, 저출산과 출산연령 증가에 따른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
사업(과업) 목적			· 주민주도의 상호협력 및 참여를 통한 건강마을 조성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모성, 아동 건강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로 건강한 삶 유도
추진근거(관련규정)			· 건강증진법,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건강요구를 갖고 있는 주민
	대상 규모		· 사업별 상이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서비스
	세부 내용		· 건강프로그램, 건강동아리, 이동형 건강교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나눔센터, 캠페인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조사‑대상자결정-프로그램 참여
	수행 기관		·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복지관, 학교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655		(100%)	657				(100%)		0.6
	지방비	소계 (①+②)	328		(50%)	328				(50%)		0
		① 시·도비	164		(25%)	164				(25%)		0
		② 시·군·구비	164		(25%)	164				(25%)		0
	③ 기타 ( 국고 )		327		(50%)	329				(50%)		0.6
	비고		·국고보조사업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사업별 개선율(%)
	지표정의		· 혈압·혈당 조절율, 허리둘레 감소율, 임산부 및 영유아 빈혈 감소유르 금연성공율, 자살고위험군등록관리율의 평균 값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54.5(%)					54.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유성구 최근 3개년 지표 평균값 목표설정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국가금연지원센터시스템, 국가자살동향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보건소)사업기획 및 운영총괄, 예산지원, 홍보, 협력, 연계						· 홍보 및 장소연계, 대상자 모집, 자문 등
	공공기관		(학교,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 홍보, 프로그램 협력 및 연계
	민간기관		(노인복지관, 대학교 등) 홍보 및 장소제공, 프로그램 연계, 자문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푸른환경과	환경정책팀			이서영						042-611-2349
사업(과업) 배경			· 탄소중립 선언 및 탄소중립법 제정 등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과업) 목적			·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사회 친환경 생활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탄소중립 친환경생활 의식을 확대하고, 친환경 도시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탄소중립 생활실천 6개 평가 항목에 따라 서면 평가
	대상 규모		· 관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인센티브 지급(현금으로 지급 후,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비 차감, 에너지절감물품 구입 등 증빙자료 제출)
	세부 내용		· 인증받은 아파트(30개소 예상) 시상금 30,000천원(각 1,000천원) · 세대당 관리비 지원(20,000세대) 100,000천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 탄소중립 평가항목 실천(아파트관리사무소) → 실천항목 평가(푸른환경과) → 평가 후 인증 및 지원(푸른환경과)
	수행 기관		· (지자체) 푸른환경과 / 탄소발자국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및 평가 · (민간기관) 아파트관리사무소 / 단지 및 세대별 탄소중립 생활실천 유도 및 평가자료 제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50		(100%)	150				(100%)		0
	지방비	소계 (①+②)	150		( %)	150				( %)		0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150		( 100%)	150				(100%)		0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인증받은 아파트단지 수(150세대이상 단지 전체 145개소 중)
	지표정의		· 인증단지 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 (단위)					30 (단위)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체 대상 단지의 20% 수준
	자료출처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유성구청 푸른환경과		· 친환경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및 평가						· 단지 및 세대별 탄소포인트제 가입 · 전기, 수도 에너지 감축 ·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 탄소중립 홍보 및 실천 노력 실적
	아파트 관리사무소		· 단지 차원 및 세대별 탄소중립 실천 주민 참여 유도 및 평가자료 제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푸른환경과	환경정책팀			곽종원						042-611-2365
사업(과업) 배경			·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천 및 구민 편의제공
사업(과업) 목적			· 관내 유성구청 소관 공공시설물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천 및 구민 편의 제공
추진근거(관련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유성구청 소관 공공시설물 공영주차장
	대상 규모		· 유성구청 및 관내 노외 공영주차장 등 56개소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세부 내용		· 전기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와의 공모·협약을 통해 충전시설 설치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운영 사업자 공모 →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설치 운영
	수행 기관		· 충전시설 설치 운영 선정 사업자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0		( %)	0				( %)		0
	지방비	소계 (①+②)	0		( %)	0				( %)		0
		① 시·도비	0		( %)	0				( %)		0
		② 시·군·구비	0		( %)	0				( %)		0
	③ 기타 ( 재원명 )		0		( %)	0				( %)		0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설치된 충전시설 수(대)
	지표정의		· 지정된 주차장에 신규로 설치된 충전시설 갯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					○○ (단위결실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연도별 증가를 반영하여 목표 개수 설정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공영주차장 부지 유상 사용 허가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 후 사업자 선정 · 유성구 공영주차장 부지 유상사용 허가 이후 민간 충정시설 설치 사업자가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공공기관
	민간기관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전액 부담 및 충전시설운영(유지보수 포함)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1	유성온천문화축제 활성화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O				×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김윤희						042-611-2080
사업(과업) 배경			· 사업(과업) 수행 배경을 제시
사업(과업) 목적			· 유성온천이라는 관광자원을 축제로 연계해 관광상품화 ·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 규모		· 40만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공식행사, 공연, 체험프로그램, 체험부스 운영 등
	세부 내용		· 공식행사 : 온천수신제, 개막식, 폐막식, 퍼레이드 · 공 연 : 개막축하공연, 힙합공연, 온천수DJ파티 등 · 체험프로그램 : 노천족욕, 온천수물총대첩, 온천수뷰티건강체험 등 · 부대프로그램 : 경관조명, 불꽃쇼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추진위원회, 유성문화원→전문대행사 선정→축제콘텐츠 세부기획→축제개최→환류
	수행 기관		· 유성구, 유성문화원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15		(100%)	1,198				(100%)		18%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1,015		(100%)	1,198				(100%)		18%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계획대비 축제 참여율
	지표정의		·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지표 산출 방법)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행사장 방문객수 + 온라인 조회수
	자료출처		· 유성온천문화축제 외부평가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유성구 (문화관광과)		주최/공동주관						· 프로그램 분담과 소통 및 협업에 의한 민관 협력 · 프로그램 참여, 행사지원, 자원봉사 등
	유성문화원		공동주관
	축제추진위원회		축제개최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결정
	계룡스파텔		축제 메인무대 및 기타 행사장소 제공
	유관기관, 단체		프로그램 분담과 후원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2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O)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평생학습과	구암센터팀			임혜란						042-611-6569
사업(과업) 배경			· 인구의 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으로 전 구민을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 수요가 급증함
사업(과업) 목적			·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학습 선순환
추진근거(관련규정)			·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13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유성구민, 유성구 관내 학생 또는 재직자
	대상 규모		· 유성구민 누구나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부 내용		· 분기별 정기 프로그램 운영 및 인문학 특강 운영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홈페이지 공개모집(일반모집-추첨제, 추가모집-선착순)
	수행 기관		· 구암평생학습센터, 전민평생학습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887		(100%)	887				(100%)		0%
	지방비	소계 (①+②)	887		(100%)	887				(100%)		0%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887		(100%)	887				(100%)		0%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평생학습 정원 충족률(%)
	지표정의		·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2 (%)					82 (%)
	목표수준 산출근거		· 분기별 개강 및 폐강 보고(1년 4회)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평생학습사업 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습동아리) 유성구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구성, 보조금사업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3

친환경(Non-GMO) 학교급식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정책실

공유경제팀

김영만

042-611-6030

사업(과업) 배경

·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위한 단가 차액분 일부 보조

사업(과업) 목적

· 영유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및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각각 현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여 균형있는 영양 공급

·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농가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

추진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제7조(지원내용)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관내 유성구 소재 보육기관, 학교 등

대상 규모

·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15,560명

· (학교, 공립유치원) 45,455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현물 지원

· (학교, 공립유치원) 보조금 지원

세부 내용

· 현물 지원: 보조금액 상당의 식재료(현물 지원)

- (어린이집) 인원수*300원*245일

- (사립유치원) 인원수*300원*220일

· 보조금 지원: 각 학교로 보조금 지급

-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원수*300원*192일

- (중학교, 고등학교) 인원수*300원*185일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현물 지원

보조금 신청 ․ 교부	➡	지원신청서 접수	➡	식재료 공급	➡	정산 및 검사
시 ↔ 구		구 ↔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구 ↔ 공급업체, 생산자		구 → 시

· 보조금 지원

보조금 신청 ․ 교부	➡	지원신청서 접수	➡	식재료 구매 및 급식운영	➡	정산 및 검사
시 ↔ 구 ↔ 학교		구 ↔ 학교		각 학교		학교 ↔ 구 ↔ 시

수행 기관

· 현물 지원

- (시 기획생산센터) 생산 품목, 공급량 확보 등 작부계획 수립

- (유성구) 수요처 및 공급대행업체 관리, 사업비 집행·정산 및 지도·점검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입고, 보관 및 검수·검품, 배송 등

-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급 받은 식재료를 활용하여 급식 운영

· 보조금 지원

- (유성구) 신청서 접수, 보조금 확정·집행 및 정산, 지도·점검 등

- (서부교육지원청)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 여부 확인, 자료 취합 등 협조

- (각 학교) 보조금 교부신청 및 급식 운영, 정산보고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3,513

(100%)

3,921

(100%)

11.6%

지방비

소계 (①+②)

3,513

(100%)

3,921

(100%)

11.6%

① 시·도비

2,810

(80%)

3,137

(80%)

11.6%

② 시·군·구비

703

(20%)

784

(20%)

11.5%

③ 기타

(   재원명   )

-

(0%)

-

(0%)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계획대비 지원률(%)

지표정의

· 계획대비 보조금 지원금액 및 현물구입 비용의 비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사업계획서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대전광역시) 사업 총괄계획 수립

(유성구청)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공공기관

(학교, 공립유치원 등) 보조금 신청·정산보고 및 급식 운영

민간기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입고·보관, 검수·검품 및 배송, 결품 처리 등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4	유성온천 봄꽃전시회 및 유성국화전시회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녹지산림과	녹지팀			노수정						042-611-2678
사업(과업) 배경			·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꽃전시회’ 개최
사업(과업) 목적			· 계절에 맞는 꽃 전시회 및 축제와의 연계 전시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 인근 화훼농가 돕기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 · 꽃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 유성구 특화사업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해당사항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유성구민
	대상 규모		·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서비스(행사)
	세부 내용		· 유성온천 및 유림공원 등에 꽃전시회 개최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봄꽃전시회 및 국화전시회 참여
	수행 기관		· 유성구청 녹지산림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770		(100%)	670				(100%)		-51.94%
	지방비	소계 (①+②)	770		(100%)	670				(100%)		-51.94%
		① 시·도비	170		(22%)	670				(100%)		294.11%
		② 시·군·구비	600		(78%)	0				(0%)		-100%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전시회 참여율(%)
	지표정의		· 계획 대비 전시회 참여 인원 비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매년 축제의 규모와 콘텐츠 개발로 인한 계획 인원수 증가분 반영
	자료출처		·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봄꽃전시회 및 국화전시회 개최						· 봄꽃전시회 및 국화전시회 무료 관람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5

(Ⅰ-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O)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과학과

교육협력팀

전병윤

042-611-2814

사업(과업) 배경

· 사회환경 변화 및 입시전형 다양화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래교육 제공

사업(과업) 목적

· 디지털 대전환에 요구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체제 구축 운영으로 진로선택 기회 확대 및 건실한 미래설계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사업신설: 수요, 자원 및 예산, 관련 법 및 정책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환경변화 및 진단내용 등

· 사업변경: 사업대상, 급여수준, 추진체계, 재원조달방법, 목표수준 등 변경의 내용과 취지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진로진학에 관심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규모

· 관내 초·중·고등학생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진로진학 특화사업,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진로진학교육, 진로직업체험박람회

세부 내용

·

➢ 2022년 3개 분야, 9개 사업 / 82,150명 참여 목표

✓ 진로진학 특화사업(3): 나래이음 진로찾기, 1:1진학상담, 진로진학아카데미

✓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1):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 진로·진학교육(5): 진로콘서트, 진로버스, 진로네비게이션, 미래편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 진로직업체험박람회 : 청소년 나Be한마당 체험처 발굴 및 영상 촬영 지원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참여 신청→사업참여결정→미래교육 제공

수행 기관

· 관내 초·중·고등학교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500

(100%)

950

(100%)

90%

지방비

소계 (①+②)

500

(100%)

950

(100%)

90%

① 시·도비

0

(  0 %)

0

(  0 %)

0%

② 시·군·구비

500

(100%)

950

(100%)

90%

③ 기타

(   재원명   )

0

(  0 %)

0

(  0 %)

0%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개소)

지표정의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개소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0개소

1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 민선8기 공약사업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민간위탁금 지원

· -

공공기관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현지영						042-611-2610
사업(과업) 배경			·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추이로 지속적인 위기가구 발굴이 필요함
사업(과업) 목적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수시로 안부확인 및 초기위험을 감지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 · 주민참여를 통한 인적안전망 확대 및 현장밀착형 안전망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 공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성을 높임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위기가구발굴 지원
	세부 내용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계획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촉진-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수행 기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사협 위원, 통장, 자생 단체회원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비예산		(100%)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실적(건)
	지표정의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계획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건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450 (건)					1,450 (건)
	목표수준 산출근거		· 현재 위기가구 발굴 건수를 기초로 해마다 목표를 상향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활성화
	자료출처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현황 결과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실적 관리 및 홍보						다양한 지역 주민 조직에 위기가구 발굴의 역할 부여
	주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1-2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현지영						042-611-2610
사업(과업) 배경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과 함께 지역 안에 위기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기 위한 보호체계 마련 필요
사업(과업) 목적			·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 지자체로 연락해달라는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포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체를 확대하고 복지소외계층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
추진근거(관련규정)			· 공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성을 높임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위기가구발굴 지원
	세부 내용		·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활동 계획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개최
	수행 기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비예산		(100%)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홍보 캠페인 달성률(%)
	지표정의		·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건수 달성률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추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함
	공공기관		(거점복지관) 캠페인 참여 및 위기가구 발굴
	민간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캠페인 참여 및 위기가구 발굴
	주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캠페인 참여 및 위기가구 발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2-1	급여 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통합관리팀			김성훈						042-611-2601
사업(과업) 배경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조사, 관리 필요
사업(과업) 목적			세금의 합리적 배분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관리 필요 복지대상자의 욕구와 여건에 따른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 생활 환경 기반 마련
추진근거(관련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기타 자격 요건 등
	대상 규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유형별 대상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복지 유형별 대상자에 대한 조사 관리
	세부 내용		·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 수시 변동조사 관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공적자료 및 유형별 복지대상자 상담을 통한 적절한 조사 관리
	수행 기관		· 유성구청 희망복지과 통합관리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		(100%)	-				(100%)		-
	지방비	소계 (①+②)	-		( %)	-				( %)		-
		① 시·도비	-		( %)	-				( %)		-
		② 시·군·구비	-		( %)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 %)		-
	비고		·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복지대상자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율(%)
	지표정의		· 시스템 등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매년 인원 증감에 따른 조정비율 반영
	자료출처		· 행복e음 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통합관리팀			김성훈						042-611-2601
사업(과업) 배경			· 신규 복지수급자의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통한 권리 의무 이해 필요성 대두
사업(과업) 목적			신규 복지수급자의 예방교육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세금의 적절한 배분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복지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세움
추진근거(관련규정)			· 해당 없음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규모		· 반기별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교육 희망자 / 연 2회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부정수급 예방교육
	세부 내용		· 부정수급 유형·사례 교육,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성실신고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부정수급 예방교육
	수행 기관		· 유성구청 희망복지과 통합관리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		(100%)	-				(100%)		-
	지방비	소계 (①+②)	-		( %)	-				( %)		-
		① 시·도비	-		( %)	-				( %)		-
		② 시·군·구비	-		( %)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 %)		-
	비고		·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회)
	지표정의		· 신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상·하반기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수준 산출근거		· 5기 보장계획 지정사업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 신규수급자에 대한 교육 참여를 통한 안내 홍보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1-1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현지영						042-611-2610
사업(과업) 배경			·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사업(과업) 목적			· 공공영역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관이 참여하여 복잡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
추진근거(관련규정)			· 공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확대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솔루션 제시
	세부 내용		·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 회의를 통한 솔루션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수행 기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비예산		(100%)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
	지표정의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 기준(BSC지표)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5(%)					95(%)
	목표수준 산출근거		· 통별 사례관리 가구수 * 35%
	자료출처		· 복지경제국 희망복지과(2021), 통합사례관리 운영 계획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맞춰 다양한 민관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
	공공기관		(거점복지관) 회의 및 사례관리 참여
	민간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및 사례관리 참여
	주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회의 및 사례관리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1-2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 역량강화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현지영						042-611-2610
사업(과업) 배경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 등 민관협력의 핵심 주체들의 역량강화 필요
사업(과업) 목적			·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들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함
추진근거(관련규정)			· 공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성을 높임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대상 규모		· 1,100여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교육
	세부 내용		· 복지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교육 개최 및 참여
	수행 기관		· 지자체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비예산		(100%)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민관협력 교육 참여 인원(명)
	지표정의		· 민관협력 교육 참여 인원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100(명)					1,1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교육 개최 및 홍보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1 (Ⅱ-1-1-1)	유성구마을공동체 활성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팀			심유리						042-611-2225
사업(과업) 배경			· 활동공간이 없는 마을공동체에 회의실, 공유주방 등을 갖추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업) 목적			· 공동체의 활동 목적에 맞는 커뮤니티공간 대관 · 프로그램실, 소모임과 전시, 공유주방, 스튜디오 등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추진근거(관련규정)			·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주민
	대상 규모		· 마을공동체 단체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마을 커뮤니티 공간 대관
	세부 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꿈샘, 이음, 장대오장) 및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대관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공동체)대관 신청 →(주민운영위원회)대관 승인 →(공동체)시설이용
	수행 기관		· 유성구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10		(100%)	156				(100%)		41
	지방비	소계 (①+②)	110		( 100%)	156				( 100%)		41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110		( 100%)	156				( 100 %)		41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마을 커뮤니티 공간 이용현황
	지표정의		· 마을커뮤니티공간 이용자 수(명)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00명					3,0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마을커뮤니티공간 이용자 수(명)을 통하여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정도 측정
	자료출처		· 이용현황 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유성구)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						· 공간별 주민운영위원회를 통한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간운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공간이용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유도
	민간		·(공간별 주민운영위원회)운영규약 작성 대관승인 및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2-2	주민참여예산제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마을자치과	자치분권팀			조재곤						042-611-2203
사업(과업) 배경			‧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주도 예산편성으로 나타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
사업(과업) 목적			‧ 예산과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책임성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
추진근거(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유성구민 누구나
	대상 규모		‧ 35만 유성구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세부 내용		‧ 동별 특색에 맞는 지역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 지원,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1.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접수 – 2.소관부서 실무검토 및 구체화 – 3.동 지역회의 - 4.동 주민총회(최종 선정)
	수행 기관		‧ 유성구청,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주민자치회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20		(100%)	137				(100%)		114%
	지방비	소계 (①+②)	120		(100%)	137				(100%)		114%
		① 시·도비	-		(-%)	-				(-%)		-
		② 시·군·구비	120		(100%)	137				(100%)		114%
	③ 기타 ( 재원명 )		-		(-%)	-				(-%)		-
	비고		-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이행방안 집행율(%)
	지표정의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이행방안의 계획 대비 집행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5%					9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축 의지와 노력 평가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유성구청 및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 ‧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은 공개 모집 및 홍보 ‧ 동별 주민 주도로 기획‧총괄하여 지역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
	공공기관		‧ (유성구지역공동체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 등
	민간기관		‧ (동 지역회의 및 주민자치회) 마을의제에 대한 주민 숙의‧토론과정 운영 및 주민총회 개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1-1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김서현						042-611-2676
사업(과업) 배경			· 주민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
사업(과업) 목적			·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추진근거(관련규정)			·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대전시 유성구 조례 제 1727호) ·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법률 제1709호)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돌봄이 필요한 주민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주거·일상생활·정서 지원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강화
	세부 내용		·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지원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동), 행복네트워크, 거점복지관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0%)	54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54				(100%)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통합돌봄 사업 수혜자(명)
	지표정의		· 주거·돌봄 등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은 대상자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100명					1,1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현재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은 대상자를 기초로 해마다 목표를 상향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건강한 삶 지원
	자료출처		·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예산지원 민관협력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복지관,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돌봄 대상자 발굴
	공공기관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민간기관		유성구 행복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업수행 구-동-민간협력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김서현						042-611-2676
사업(과업) 배경			· 지역사회보장ㄹ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과업) 목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교육
	세부 내용		· 복지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교육 개최 및 참여
	수행 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0%)	7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7				(100%)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
	지표정의		· 목표 계획 인원수 대비 참여 인원 비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등에 위원들의 참여 비율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워크숍, 컨퍼런스 등의 교육활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여 신청
	공공기관
	민간기관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김서현						042-611-2676
사업(과업) 배경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과업) 목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의제를 발굴하고 동별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의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문제해결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 공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확대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의제발굴
	세부 내용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동별 특화사업 운영
	수행 기관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0%)	비예산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100%)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동별 계획사업 이행률(%)
	지표정의		· (추진실적/추진계획)*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출처		·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 파악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등이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2-2	민-관 주민조직간 소통간담회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김서현						042-611-2676
사업(과업) 배경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실현
사업(과업) 목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원장 간담회 및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구·동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소통의 장 마련
	세부 내용		·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한 소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간담회 및 회의 개최
	수행 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0%)	비예산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100%)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민-관-주민조직간 소통 간담회 개최(회)
	지표정의		· 소통 간담회 실시 횟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5회					25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소통 간담회를 연간 10%이상 상향하여 실시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소통간담회 개최 계획 마련 각 실행기간별 업무분담 체계 마련						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동별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참여
	공공기관
	민간기관		소통간담회 참여 활성화,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활성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미래전략과	디지털혁신팀			이명복						042-611-6015
사업(과업) 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연령․계층별 디지털 정보 격차 및 활용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따뜻한 디지털 사회 구현
사업(과업) 목적			· 주민 모두가 디지털 전환시대를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역량 함양 및 여건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역할을 수행하는 인프라 구축 운영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 제5조, 민선8기 공약사업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역 및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3개소 선정
	대상 규모		· 구민 누구나 이용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인프라 확충
	세부 내용		· 청년, 노인,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 맞춤형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운영 - 3개소(거점 1, 일반 2) 설치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센터 설치 → 프로그램 발굴 → 대상자 신청․접수 → 교육 및 콘텐츠 운영․제공
	수행 기관		· 구 직영 또는 일부위탁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50		(100%)	52				(100%)		4
	지방비	소계 (①+②)	50		(100%)	52				(100%)		4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50		(100%)	52				(100%)		4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설립(개소)
	지표정의		· 센터 설립 실적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					1
	목표수준 산출근거		· 민선8기 공약사업
	자료출처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권역별 센터 설치, 운영(프로그램)
	공공기관
	민간기관		· (프로그램 운영)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사업 수행자와 연계하여 협업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1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문화관광과	건강체육팀			임미정						042-611-2038
사업(과업) 배경			· 급격한 도시규모 팽창과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장애인 체육여건 개선 필요성 대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균형적인 체육발전 필요
사업(과업) 목적			· 접근성이 양호하고 수혜자가 많은 도심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공간인「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관련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제13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유성구민
	대상 규모		-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인프라 확충
	세부 내용		· 사업규모 : 지하2층 ~ 지상2층(연면적 3,581.64㎡) · 주요시설 - 지하 2층 :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 318.77㎡ - 지하 1층 : 수영장(25M×6L), 탈의실, 가족실, 창고 등 / 1,528.61㎡ - 지상 1층 : 카페, 다목적실, 자료실, 운영사무실 등 / 583.62㎡ - 지상 2층 : 소규모체육관, 운동처방실 탈의실 등 / 1,150.64㎡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수행 기관		-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4,000		(100%)	4,000				(100%)		-
	지방비	소계 (①+②)	4,000		(100%)	4,000				(100%)		-
		① 시·도비	1,493		(37%)	1,493				(37%)		-
		② 시·군·구비	2,507		(63%)	2,507				(63%)		-
	③ 기타 ( 국고 )				(%)					(%)		-
	비고		· 국비지원 근거 : 2019년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반다비 체육센터 공정률
	지표정의		반다비 체육센터 공정률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0 (%)					80 (%)
	목표수준 산출근거		· 민선 8기 공약사업, 건설사업관리 변경추진 및 사업비 증액 검토보고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사업 추진
	공공기관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5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전민복합문화센터)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유영라						042-611-2085
사업(과업) 배경			· 전민지역의 부족한 독서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수요 증대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과업) 목적			·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을 복합 조성하여 지역문화시설 불균형 해소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적 역량을 키워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선순환 토대 마련
추진근거(관련규정)			· 민선8기 공약사업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유성구민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인프라 확충
	세부 내용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공공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행 기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310		(100%)	1,310				(100%)		0
	지방비	소계 (①+②)	1,310		(100%)	1,310				(100%)		0
		① 시·도비	1,310		(100%)	1,310				(100%)		0
		② 시·군·구비	-		(0%)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전민복합문화센터 공정율
	지표정의		전민복합문화센터 공정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민선8기 공약사업, 욕구조사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업추진
	공공기관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6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복지시설관리팀			최형주						042-611-2394
사업(과업) 배경			· 노은3동 취약계층 인구 대비 복지시설이 부족
사업(과업) 목적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신설 필요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주민의 지속적인 수요,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사회복지관 조성’에서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변경 · 건립 비용을 반영한 사업비 변경 · 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일정을 반영하여 지원절차 변경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사회복지관 수요
	대상 규모		· 노은3동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등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사회복지관 건립
	세부 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토지매입, 설계 및 공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기본계획 수립(`22. 하반기)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23. 상반기) · 공모 및 설계용역(`24.) · 착공 및 준공(`25.~`26.)
	수행 기관		· 유성구청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300		(100%)	0				(100%)		-100%
	지방비	소계 (①+②)	300		(100%)	0				(100%)		-100%
		① 시·도비	0		( %)	0				( %)
		② 시·군·구비	300		(100%)	0				(100%)		-100%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023년도 상반기 중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 예정 (부지매입비)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공정률
	지표정의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공정률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목표수준 산출근거		· 민선 8기 공약사업 · 주민욕구 증가
	자료출처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공공기관		(LH공사) 토지 매각(LH → 區)
	민간기관

[첨부 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전체 사업 목록(사회복지, 보건 분야 전체 사업)

일련 번호	사업명	예산총액(백만원)						자체 /보조	지역사회 보장계획 사업번호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	시·군·구
1	지역공동체일자리(시비)	209	-	209	188	21	-	보조	Ⅰ-1-3
2	공공근로(시비)	187	-	187	131	56	-	보조	Ⅰ-1-3
3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3,809	-	3,809	3,047	762	-	보조	Ⅰ-4-3
4	학교무상급식(시비)	3,670	-	3,670	-	3,670	-	자체	Ⅰ-4-3
5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847	0	847	273	574	0	보조	Ⅱ-2-2-1
6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	109	0	109	0	109	0	자체	Ⅱ-2-2-1
7	문화재보수정비	93	0	93	79	14	0	보조
8	향교문화재활용사업	53	21	32	16	16	0	보조
9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육성	12	0	12	6	6	0	보조
10	전통민속놀이 육성	28	0	28	14	14	0	보조
11	전통민속문화시연 및 행사지원	68	0	68		68	0	자체
12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106	0	106	53	53	0	보조
13	전통문화공연 개최	15	0	15	0	15	0	자체
14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90	5	85	55	30	0	보조
15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9,300	2,900	4,090	1,450	2,640	2310	보조	Ⅱ-4-5
16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000	4,000	10,000	3,493	6,507	-	보조	Ⅱ-4-4
17	유성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	22,100	3,100	19,000	3,600	15,400	-	보조
18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893	0	893	13	880	-	보조	Ⅰ-4-1
19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개최	98	0	98	0	98	-	자체	Ⅰ-4-4
20	청소년 나be 한마당	231	0	231	132	99	0	자체	Ⅰ-4-5
21	대학입시박람회	17	0	17	0	17	0	자체	Ⅰ-4-5
22	꿈나무 과학멘토	160	0	160	0	160	0	자체	Ⅰ-4-5
23	청소년 수련관 운영	1,146	0	1,146	0	1,146	0	자체	Ⅰ-4-5
2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462	221	241	111	130	0	보조	Ⅰ-4-5
25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21	15	6	3	3	0	보조
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07	127	80	35	45	0	보조
2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406	126	280	140	140	0	보조
28	청소년 건강지원	128	64	64	32	32	0	보조
29	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	10	0	10	0	10	0	자체
30	스마트 혁신기술 도시적용사업(공모사업)	180	0	0	0	0	180	보조
31	1인가구 안심홈세트	15	0	15	15	0	0	보조
32	1인가구 커뮤니티가든	15	0	15	15	0	0	보조
33	디지털포용사업	29	0	29	0	29	0	자체
3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시비)	840	-	840	840	-	-	보조
3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구비)	360	-	360	-	360	-	자체
36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시비)	426	-	426	426	-	-	보조
37	보훈예우수당 지급(시비)	274	-	274	274	-	-	보조
38	보훈예우수당 지급(구비)	182	-	182	-	182	-	자체
39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12	-	12	-	12	-	자체
40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마켓, 뱅크) 운영 지원	248	-	248	189	59	-	보조
41	행복누리재단 운영	390	-	390	-	390	-	자체	Ⅰ-1-1
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9	-	9	6	3	-	보조
4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997	2,098	899	899	-	-	보조
44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	1,105	-	1,105	1,105	-	-	보조
45	코로나19 생활지원	1,600	800	800	533	267	-	보조
46	사회복무제도 지원	1,176	-	1,176	-	1,176	-	보조
47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사업	10,143	5,048	5,095	5,048	47	-	보조	Ⅰ-1-3
4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441	1,009	432	432	-	-	보조
49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	142	71	71	71	-	-	보조
50	경로당 운영 활성화 (스마트경로당)	4,553	693	3,860	2,428	1,432	-	보조	Ⅰ-2-1
51	저소득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	5	-	5	-	5	-	보조
52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	50	-	50	-	50	-	보조	Ⅰ-2-4
53	장애인 민원상담 지원	28	-	28	-	28	-	보조
54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111	-	111	-	111	-	보조	Ⅰ-3-2
55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료 지원	10	-	10	-	10	-	보조
56	저소득 장애인복지신문 구독료 지원	9	-	9	-	9	-	보조
57	장애인 소식지 발간 지원	6	-	6	-	6	-	보조
58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9	-	9	-	9	-	보조
59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 지원	9	-	9	-	9	-	보조
60	장애인 세상나들이 행사 지원	5	-	5	-	5	-	보조
6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관련	27	-	27	-	27	-	보조
62	장애인쉼터사업 지원	3	-	3	-	3	-	보조	Ⅰ-2-4
63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 운영	4	-	4	-	4	-	보조
64	장애인자동차 표지·표창패 제작	6	-	6	-	6	-	보조
65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區신규사업)	195	-	195	-	195	-	보조	Ⅰ-1-4
66	장애인가정 출산지원(區신규사업)	10	-	10	-	10	-	보조	Ⅰ-2-4
67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661	-	1,661	1,364	297	-	보조	Ⅰ-1-2
68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1,613	-	1,613	1,119	494	-	보조	1-1-2
69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20	-	20	20	-	-	보조	1-1-2
70	장애인복지관 운영	2,802	-	2,802	2,802	-	-	보조	1-1-2
7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769	231	538	538	-	-	보조	1-1-2
72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16	-	116	70	46	-	보조	1-1-2
7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19	109	110	110	-	-	보조	1-1-2
7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23	161	162	162	-	-	보조	1-1-2
75	노은3동희망복지센터 운영 지원	100	-	100	100	-	-	보조
76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100	-	100	70	30	-	보조	Ⅱ-2-1-1
77	돌봄경제 활성화 지원	50	-	50	-	50	-	자체
78	통합사례관리 사업	15	8	8	4	4	-	보조	Ⅱ-2-1-1
79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09	76	33	16	16	-	보조	Ⅱ-2-1-1
80	어려운 구민 위문	189	-	189	-	189	-	자체
81	긴급복지지원	1,250	1,000	250	125	125	-	보조
82	생계급여지원	23,204	20,884	2,320	1,624	696	-	보조
83	주거급여지원	9,403	8,463	940	658	282	-	보조
84	교육급여지원	23	-	23	-	23	-	보조
85	해산장제급여지원	112	101	11	8	3	-	보조
86	행려자지원	7	-	7	-	7	-	자체
87	자활근로사업	3,406	3,066	340	238	102	-	보조
88	의료급여 지원	507	406	101	101	-	-	보조
89	아동친화도시 의회 및 구정참여단 운영	16	0	16	0	16	0	자체
90	아동수당 급여(국비)	30	24	6	5	1	0	보조
91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657	333	324	189	135	0	보조	Ⅰ-2-2
92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시비_주민참여예산)	139	0	139	100	39	0	보조	Ⅱ-2-2-2
93	어린이날 행사(시비)	28	0	28	10	18	0	보조
94	아동친화도시 조성	18	0	18	0	18	0	자체
95	아동친화공간 운영	25	0	25	0	25	0	자체
96	아동친화도시 팝업놀이터 운영	20	0	20	0	20	0	자체
97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비_주민참여예산)	10	0	10	10	0	0	보조	Ⅱ-2-2-2
98	아동 스마트 건강돌봄	88	0	88	0	88	0	자체
99	학교돌봄터 운영 지원	254	42	212	85	127	0	보조	Ⅰ-2-2
100	아동위원회 운영	4.2	0	4.2	0	4.2	0	자체
101	입양아동가족 지원(국비)	180	126	54	27	27	0	보조
102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시비)	6	0	6	6	0	0	보조
103	아동급식 지원(시비)	2,734	0	2,734	1,992	742	0	보조	Ⅰ-4-3
104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617	894	1661	943	718	62	보조
105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국비)	432	302	130	65	65	0	보조
106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국비)	3	3	0	0	0	0	보조
107	아동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국비)	130	117	13	13	0	0	보조
10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국비)	215	172	43	43	0	0	보조
109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시비)	130	0	130	65	65	0	보조
110	가정위탁 지원운영(가정보호)(국비)	10	7	3	3	0	0	보조
111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지원(시비)	22	0	22	11	11	0	보조
112	퇴소아동 자립정착지원(시비)	80	0	80	40	40	0	보조
113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활동지원(시비)	2	0	2	2	0	0	보조
114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718	232	486	244	242	0	보조
115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국비)	1	1	0	0	0	0	보조
116	아동복지시설 지원(시비)	1915	0	1915	1861	54	0	보조
117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42	21	21	21	0	0	보조
118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306	92	214	192	22	0	보조
119	여성사회참여 확대	27	0	27	0	27	0	자체
120	여성친화도시 조성	15	0	15	0	15	0	자체
121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34	0	0	0	0	34	자체
122	다문화가족 지원	51	0	51	0	51	0	자체
123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20	10	10	5	5	0	보조
12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6	37	9	9	0	0	보조
125	한부모가족 지원	2923	2235	688	625	63	0	보조
126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11	0	11	0	11	0	자체
127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7	0	7	7	0	0	보조
128	육아커뮤니티 지원	12	0	12	0	12	0	자체	Ⅰ-2-3
129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	8	0	8	0	8	0	자체
130	아이돌봄 지원사업	3,686	2,580	1,106	1,106	0	0	보조
131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54	27	27	16	11	0	보조	Ⅰ-2-3
132	예식장업 방역지원	48	48	0	0	0	0	보조
133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50	0	50	0	50	0	자체
134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	66	0	66	0	66	0	자체
135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26	0	26	26	0	0	보조
136	첫만남이용원 지원 사업	4,710	3,474	1,236	247	989	0	보조
137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시비_주민참여예산)	5	-	5	5	-	0	보조
138	여성안심서비스 지원(시비_주민참여예산)	19	-	19	19	-	0	보조
139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국비_드림스타트)	197	158	39	20	19	0	보조
140	아동복지교사파견(국비)	356	178	178	89	89	0	보조
141	인력운영비(국비_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_드림스타트)	89	49	40	6	34	0	보조
142	인력운영비(국비_아동복지교사파견)	36	11	25	6	19	0	보조
143	아동학대 현장대응	18	0	18	0	18	0	자체
144	보호아동지원(국비)	22	18	4	2	2	0	보조
145	인력운영비(국비_아동보호전담요원)	22	76	60	9	51	0	보조
146	차량관리(아동보호)	5.6	0	6	0	6	0	자체
147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지원(국비)	10	5	5	5	0	0	보조
148	영유아보육료(국비)	44,456	33,343	11,113	7,779	3,334	0	보조
149	누리과정 보육료(시비)	13,587	0	13,587	13,587	0	0	보조
150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시비)	1,462	0	1,462	1,170	292	0	보조
151	가정양육수당 지원(국비)	6,281	4,711	1,570	1,099	471	0	보조
152	영아수당 지원(국비)	5,152	3,864	1288	902	386	0	보조
153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 지원(시비)	3,816	0	3,816	3,053	763	0	보조
154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 지원(시비)	29	0	29	29	0	0	보조
15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비)	600	300	300	205	95	0	보조
15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센티브(시비)	30	0	30	30	0	0	보조
157	어린이집 기능보강(국비)	32	16	16	8	8	0	보조
158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비)	8,110	4,866	3,244	2,301	943	0	보조
159	정부지원시설 및 특수어린이집 지원(통합)(시비)	261	0	261	131	130	0	보조
160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시비)	297	0	297	297	0	0	보조
161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	57	0	57	0	57	0	자체
162	어린이집 육성 지원	257	0	257	0	257	0	자체
163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강화 지원사업(시비)	431	0	431	388	43	0	보조
164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시비)	397	0	397	212	185	0	보조
165	어린이집 상해보험 지원(시비)	106	0	106	106	0	0	보조
166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 보험료 지원	28	0	28	0	28	0	자체
167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시비) (전환사업2)	1,167	0	1,167	1,027	140	0	보조
168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사업(시비)	34	0	34	34	0	0	보조
169	교재교구비 지원(국비)	164	98	66	46	20	0	보조
170	어린이집 도서구입(시비)	40	0	40	40	0	0	보조
171	영유아어린이집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시비)	307	0	307	307	0	0	보조
172	시간제 보육료 지원(국비)	522	261	261	131	130	0	보조
17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대체교사 지원)(국비)	700	350	350	175	175	0	보조
174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국비)	12,714	7,629	5,085	3,560	1,525	0	보조
175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시비)	1,794	0	1,794	1,290	504	0	보조
17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통합)(시비)	4,983	0	4,983	3,488	1,495	0	보조
177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시비)	135	0	135	135	0	0	보조
178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국비)	20	10	10	5	5	0	보조
179	차량관리(어린이집전수조사)	2	0	2	0	2	0	자체
180	학교우유급식지원	384	230	154	77	77	0	보조
181	사회적약자반려동물진료비지원	19	0	15	15	0	4	보조
18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국비)	945	473	472	236	236	0	보조
183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국비)	10	5	5		5		보조
184	탄소발자국우수아파트경진대회	26	0	26	0	26	0	자체/ 보조	Ⅰ-3-4
185	미세먼지 저감 및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1,360	816	544	544	0	0	보조	Ⅰ-3-4
186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16	0	16	0	16	0	자체
187	족욕체험장 및 한방족욕장 운영	167	0	167	0	167	0	자체
188	국화전시회 개최	480	0	480	0	480	0	자체	Ⅰ-4-4
189	숲해설교육 운영	79	39	40	20	20	0	보조
190	유아숲교육 운영	159	79	80	40	40	0	보조
191	2030 백개의 정원조성(생활권정원조성사업)	157	73	84	42	42	0	보조
192	응급의료 심폐소생술 교육	28	0	28	0	28	0	자체
193	진잠 건강나눔센터 운영	46	-	46	-	46	-	자체
194	건강100세 지원센터운영	20	-	20	-	20	-	자체
19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시비)(전환사업2) (보조)	142	0	142	107	35	0	보조
196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보조)	317	255	62	31	31	0	보조
197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국비)(보조)	1	1	0	0	0	0	보조
198	지역사회 작업치료학과 실습 운영(자체)	0	0	0	0	0	0	자체
199	보건진료 사업(자체)	105	0	105	0	105	0	자체
20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국비)(보조)	18	9	9	9	0	0	보조
201	응급의료기관 지원(국비)(보조)	60	42	18	0	18	0	보조
202	결핵관리사업 운영(국비)(보조)	164	82	82	41	41	0	보조
203	에이즈 및 성병예방(국비)(보조)	82	41	41	39	2	0	보조
204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국비)(보조)	8	4	4	2	2	0	보조
205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국비) (보조)	10	10	0	0	0	0	보조
206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지원(국비)(보조)	2	1	1	1	0	0	보조
207	감염병예방사업 운영(자체)	565	0	565	0	565	0	자체
208	방역사업 운영(자체)	528	0	528	0	528	0	자체
209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국비) (보조)	114	114	0	0	0	0	보조
210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비)(보조)	224	112	112	112	0	0	보조
211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국비_추가)(보조)	76	76	0	0	0	0	보조
212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국비)(보조)	4	4	0	0	0	0	보조
213	주민참여예산운영(시비)(보조)	10	0	10	10	0	0	보조
214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국비)(보조)	113	56	57	29	28	0	보조
215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국비)(보조)	19	10	9	5	4	0	보조
216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자체)	35	35	0	0	0	0	자체
217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자체)	20	20	0	0	0	0	자체
218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국비) (보조)	204	102	102	51	51	0	보조	Ⅰ-3-3
219	암환자 의료비 지원(시비)(전환사업2)(보조)	360	0	360	270	90	0	보조
220	희귀난치성질환 관리(국비)(보조)	337	169	168	84	84	0	보조
221	암조기검진사업(국비)(보조)	373	187	186	93	93	0	보조
222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국비)(보조)	55	45	10	5	5	0	보조
223	구강보건사업(자체)	20	0	20	0	20	0	자체
224	지역사회 건강조사(국비)(보조)	68	34	34	17	17	0	보조	Ⅰ-3-3
22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국비)(보조)	60	30	30	15	15	0	보조	Ⅰ-3-3
226	지역건강생활실천사업(국비)(보조)	33	17	16	8	8	0	보조	Ⅰ-3-3
227	영양플러스사업(국비)(보조)	80	40	40	20	20	0	보조	Ⅰ-3-3
228	건강증진센터 운영(자체)	36	0	36	0	36	0	자체	Ⅰ-3-3
229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8	0	18	9	9	-	보조
230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32	16	16	16	16	-	보조
231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819	0	819	-	819	0	자체	Ⅰ-4-2
232	배움사랑방 운영	108	-	108	-	108	-	자체
233	작은도서관 운영	375	0	375	0	375	0	자체
234	아가랑도서관 운영	127.34	0	127.34	25	102.34	0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