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목)11:00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8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2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4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26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31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41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3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5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0

25.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3

1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 2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6일 윤정희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에서 지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 차별규제 문구를 삭제하여 공정한 위촉 근거 마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 중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하여 공정한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 재한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 2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6일 송재만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변경하여 원활한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정례회 회기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함에 따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정례회 회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 2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6일 한형신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 ‧ 포상함으로써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자긍심과 영예성을 고취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함 (안 제4조)

가.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거하여 직무에 성실한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 2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6일 한형신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모범공무원 포상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수당 지급 및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가 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춘 체계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 2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6일 인미동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자치법규 참고안)」개정(‘22. 11. 7.)에 따라 직급별 응시연령 평등화를 위해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자격증 등 응시자격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9조)

나. 응시요건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안 별표 4, 별표 6, 별표 12)

-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 등

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표 6, 별표 10,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자치법규 참고안)」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 3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6일, 윤정희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  3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청렴도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4조)

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예산지원(안 제5조 ~ 제6조)

라. 사업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 제8조)

마. 청렴도 향상 기여 공직자에 대한 표창(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시행으로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 3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6일, 송재만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  3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 3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6일, 윤정희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  3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 용어 삭제 (안 제2조)

나.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5조)

(안 제7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대안학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2.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전용주)

가. 제안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및 지자체 현안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간 연계성 향상을 고려한 직제 및 업무 조정을 실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을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7조, 제7조의2)

나. “마을자치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일자리정책실”을 “미래혁신국 일자리정책과”로 직제를 변경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다. “아동가족과”를 “가족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

라. “공동주택지원센터”를 “공동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9조)

마. 기획실,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일자리정책실 및 마을자치과를 이관하고 아동친화 및 청소년 업무를 통합추진하고 중대재해업무를 일원화하여 구정 주요현안 추진역량 및 연계성 강화를 기하고, 통합돌봄 등 복지인력 보강 및 정책지원관의 지방의회 인력 충원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인력배치를 위한 것으로,

〇 업무 간 연계성 향상을 고려한 직제 및 업무 조정, 구민이 알기 쉽게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 현안 해결 역량 강화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 3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  3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전용주)

가. 제안이유

국정과제, 현안수요 등에 대응하여 필수 증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922명에서 933명으로 11명을 증원함. (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918명에서 929명으로 함. (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직의 확대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기에, 내실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 3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  3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유재건)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1. 1. 5.)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수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그 밖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1. 1. 5.) 사항을 반영하여 직종 명칭 및 수당 등급 구분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 3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  3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대전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라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두 개의 법정동(용산동·관평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도모

나. 주요내용

가. 대전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지역 내 관평동 일부를 용산동으로 편입 : 23필지 12,585.7㎡(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7조 및「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의거 관할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〇 두 개의 법정동(용산동·관평동)이 걸쳐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지역 내 관평동 일부를 용산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소 등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16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 증진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기가구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발굴대상자 관리 및 지원ㅁ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 안 제7조)

○ 포상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빈곤 및 수원 세모녀 사건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로는 지원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복지협업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할 것임.

○ 관련 법령인「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예기치 못한 실업, 폐업, 사망, 질병, 빈곤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타 지자체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강동구, 부산시 기장군, 경기도, 광주시 남구 등 전국 약 20여개의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기다리는 복지지원”이 아닌 “찾아가는 복지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 및 자발적 신고인식 등 지역공동체 복지협업 강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제8조의 포상금 지급의 경우 지급기준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16일 여성용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심폐소생술 교육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업무위탁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개정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업무위탁 규정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서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조례 개정의 취지는 관련법과 부합하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관련 별도의 법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금번 개정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위탁의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위탁의 시기, 방법 등 실질적인 위탁추진은 실제 집행기관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성과를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16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구 주최 및 주관의 관내 각종 공연ㆍ지역축제 등의 옥외행사 뿐 아니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옥외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옥외행사장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해당 조례안은 구가 주최자 또는 주관으로 열리는 각종 공연 및 지역축제 등의 옥외행사 뿐 아니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의 관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공연법」은 지역축제 및 공연의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일 경우만 안전관리 조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람객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유성구 관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충분하다 판단됨.

○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등 각종 옥외행사에 있어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경찰ㆍ소방ㆍ의료 등 관련 유관기관의 지원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구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도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를 통하여 옥외행사의 체계적이고 촘촘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력체계 협의 및 빈틈없는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16일 한형신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02호, 2021. 12. 14. 일부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과태료 일반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02호, 2021. 12. 14.)」의 개정사항(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02호, 2021. 12. 14.)」의 개정은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법령의 개정취지와 부합하다고 사료되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는 관련법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법률과의 부과기준을 검토결과 별도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16일 김미희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2021. 12. 1.부터 시행중인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경관 관리를 위해 제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심의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안 별표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개정 조례안은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경관관리를 위해 제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경관법」 제 28조에서는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경관지구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제외대상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금번 개정의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해당 조례의 개정 내용은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사항으로, 경관심의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각종 민원 대응에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16일 인미동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예산이 의결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하는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절차 이행을 위하여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조항 신설(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별도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절차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16일 여성용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응급의료의 지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과 이용을 제고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응급의료의 지원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규정(안 제4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및 장비관리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해당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과 이용을 제고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 등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서 조례제정의 취지가 관련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외 설치시설에 대하여 법정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를 권장하고 있어 지침의 내용도 적정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16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우리나라는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 의약품재분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령화 인구 증가와 10~20대 젊은층의 마약성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최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중 의약품  이상 사례가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총167만건이 넘는것으로 나타났음.

○ 해당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의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 사료되며,

○ 「보건의료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16일 여성용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투광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조례안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물의 확대설치 필요 측면에서 볼 때,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2021년 대전광역시 횡단중 보행자사고 발생현황 : 사망자 22명, 부상자 520명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16일 이희환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주택가 및 생활주변에 있는 큰 나무 및 고사목 등의 위험수목으로 인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과 위험수목의 소유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험수목 처리 등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험수목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험수목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협과 재산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해당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국 타시도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대전 동구, 대덕구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제28조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위험수목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범위, 위험수목처리반 운영 등을 규정하여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에 있어 관련 부서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세부처리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비차별 요소를 추가(안 제4조)

○ 아동정책영향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안 제11조의2)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생활환경국장 추가(안 제13조)

○ 아동권리 옹호관에 관한 규정을 구속형으로 변경(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 안 제4조는 아동친화도시조성 중 아동의 비차별적 요소를 구체화   하여 명시하였으며,

- 안 제11조의2는 아동의 생존, 발달, 참여, 권리의 기본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명시하여 아동권리 존중 분위기 확산과 아동보호   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6조는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참여기구의 의견과 제안사항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향상코자 함.

○ 상위법규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의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와 「아동복지법」 제4조의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도 부합하여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전국 116개(인증: 83개, 인증추진:3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보호, 아동안전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2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2023년 신규 입주 예정인 용산 1·3블럭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2개소)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1단지 어린이집	용산동371-2 일원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1단지(아) 관리동	지상1층, 379.9㎡ (보육실 156.2㎡)	58명	㈜대전용산개발	2023.8월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3단지 어린이집	용산동390 일원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1단지(아) 관리동	지상1층, 312.4㎡ (보육실 118.4㎡)	42명	㈜대전용산개발	2023.8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시설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1단지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2/5	3/9	3/15	2/14	1/15	11/58
	보육교직원	14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2명, 조리원 1명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3단지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5	2/10	2/14	1/10	8/42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민간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소요(지원)예산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단위:천원)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1단지 어린이집	합 계	661,867	411,224	179,067	71,576
	보 육 료	276,384	207,288	48,367	20,729
	인 건 비	339,893	203,936	95,170	40,787	보육교직원 14명
	운영비등	45,590	-	35,530	10,06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3단지 어린이집	합 계	497,349	307,734	135,148	54,467
	보 육 료	196,524	147,393	34,392	14,739
	인 건 비	267,235	160,341	74,826	32,068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3,590	-	25,930	7,66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신규 입주 예정지인 용산 1·3블럭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보육 경험을 갖추고 인적 물적자원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며, 절차에 있어 위탁대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소요예산의 산출 등 민간위탁 준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보육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운영기관이 선정되도록 수탁자 선정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1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2개소의 위ㆍ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노외주차장 2개소

연번	주차장명	소유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213	5,228		75,160
1	원내동 공영주차장	시	원내동 341-6	127	2,333	4	19,560	2021.3.19. ~2023.4.26	김미겸	-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무료)
2	송강동(프라자옆) 공영주차장	시	송강동 16-1	86	2,895	4	55,600	2021.7.27. ~2023.9.14.	㈜에너넷	- 08~22시(14시간) -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23년 3월 ∼ ’23년 9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대전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산출수탁료 (원)
				토요일	공휴일
1	원내동 공영	2023. 4. 27. ~ 2025. 4. 26.	365	-	-	-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무료)	51,197,680
2	송강동(프라자옆) 공영	2023. 9. 15. ~ 2025. 9. 14.	249	49	67	- 08 ~ 22시(14시간) -토요일,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7,015,510

○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산출수탁료를 최저입찰가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동의안은 유료공영주차장의 위ㆍ수탁관리 계약만료일이 2023년 도래되는 원내공영주차장 등 2개소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의 선정방식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임.

○ 관련 법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위해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거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의 적합한 자격을 갖춘 법인□개인 등에게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하여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전문성, 효율성 등 운영의 내실화로 주차난 해소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며, 아울러 수탁체의 계약 이행 여부 및 운영사항 수시 점검,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차 근절 등 구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꾸준한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