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9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2023. 1. 31.(화) 10:00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의 건

9.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실, 행정지원국)

	행정자치위원회

2023. 2. 1.(수) 10:00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68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6일 송재만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6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9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그리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ㆍ정신ㆍ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인권 실태 조사

3.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

4.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

5.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6. 그 밖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4.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심이 높은 근로자와 구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8.>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의안 번호	368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6일 윤정희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6일 윤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청렴도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예산지원(안 제5조 ~ 제6조)

라. 사업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 제8조)

마. 청렴도 향상 기여 공직자에 대한 표창(안 제9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시행으로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청렴도 진단 및 평가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68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6일 윤정희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6일 윤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 용어 삭제 (안 제2조)

나.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5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대안학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3.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 2. (생략) 3.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6.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68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및 지자체 현안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간 연계성 향상을 고려한 직제 및 업무 조정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을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7조, 제7조의2)

나. “마을자치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일자리정책실”을 “미래혁신국 일자리정책과”로 직제를 변경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다. “아동가족과”를 “가족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

라. “공동주택지원센터”를 “공동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9조)

마. 기획실,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일자리정책실 및 마을자치과를 이관하고 아동친화 및 청소년 업무를 통합추진하고 중대재해업무를 일원화하여 구정 주요현안 추진역량 및 연계성 강화를 기하고, 통합돌봄 등 복지인력 보강 및 정책지원관의 지방의회 인력 충원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인력배치를 위한 것으로,

〇 업무 간 연계성 향상을 고려한 직제 및 업무 조정, 구민이 알기 쉽게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 현안 해결 역량 강화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ㆍ국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등)”을 “(실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ㆍ과ㆍ센터”를 “실ㆍ과”로 한다.

제4조 중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을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업무

9.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0.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2.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16.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17. 지방세 부과ㆍ징수

18. 국세 위탁 징수

19.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0.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1. 여권업무

2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3.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미래혁신국) ①미래혁신국에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를 둔다.

②미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0. 문화재 보호관리

11.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15.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장학재단 관련 업무

17. 청소년 관련 업무

18. 아동친화사업 추진

1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20.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관련 업무

22.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23.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4.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가족복지과, 지역산업과, 위생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4. 농ㆍ축산업의 진흥

5.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6.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4.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5.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8. 생활민원의 처리

9. 나대지, 도로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1.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3. 광고물 관리

14.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업무

1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16. 공유재산 관리

17.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18.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19.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을 “공동주택과장”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ㆍ센터장”를 “실ㆍ과장”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혁신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아동친화팀장”을 “아동보호팀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교육과학과장”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자치혁신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혁신국장

㉑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자치혁신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실ㆍ과ㆍ센터”를 “실ㆍ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지역산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공유경제팀장”을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자치혁신국”을 “미래혁신국”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제2호 중 “국ㆍ본부장”을 “국장”으로, “과ㆍ센터장”을 “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를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복지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공유경제팀장”을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중 “일자리정책실”을 “일자리정책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ㆍ국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 실ㆍ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실ㆍ국의 설치) -----------------------------------------------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국제교류업무 1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업무 9.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0.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4.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5.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6.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7.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지방세 부과ㆍ징수 20. 국세 위탁 징수 21.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2.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3. 여권업무 24.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5.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42.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43. 삭제 44. 삭제 45. 삭제 46. 삭제 47. 삭제 48. 삭제	제7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2.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16.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17. 지방세 부과ㆍ징수 18. 국세 위탁 징수 19.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0.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1. 여권업무 2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3.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자치혁신국) ①자치혁신국에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를 둔다. ②자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2. 새마을 운동 3.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4. 주민자치센터 운영 5.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8. 문화재 보호관리 9.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장학재단 관련 업무 14. 청소년 관련 업무 15.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 관련 업무 17.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18.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9.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0. 삭제 21.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미래혁신국) ①미래혁신국에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를 둔다. ②미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0. 문화재 보호관리 11.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15.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장학재단 관련 업무 17. 청소년 관련 업무 18. 아동친화사업 추진 1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20.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관련 업무 22.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23.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4.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아동가족과, 지역산업과, 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농ㆍ축산업의 진흥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가족복지과, 지역산업과, 위생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4. 농ㆍ축산업의 진흥 5.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6.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토지정보과를 둔다. ,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삭제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생활민원의 처리 12. 나대지, 도로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4.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6. 광고물 관리 17.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18.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19.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20.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34.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업무 3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36. 공유재산 관리 37.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38.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39.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4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4.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5.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8. 생활민원의 처리 9. 나대지, 도로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1.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3. 광고물 관리 14.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업무 1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16. 공유재산 관리 17.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18.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19.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7., 2005. 5. 20., 2006. 6. 23., 2007. 12. 28., 2008. 7. 7., 2012. 5. 11., 2021. 12. 24.]

제2조(실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3., 2012. 5. 11., 2014. 7. 23., 2018. 8. 8., 2019. 3. 12., 2020. 7. 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8. 8., 2019. 3. 12., 2020. 7. 8.]

제2장 구 본청

제3조(소재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둔다.

[본조신설 1998. 11. 27.]  [개정 2012. 5. 11., 2016. 7. 1., 2021. 12. 24.]

제4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00. 12. 29., 2004. 12. 17., 2006. 6. 23., 2008. 7. 7., 2011. 1. 3., 2012. 5. 11., 2013. 7. 29., 2014. 7. 23., 2015. 3. 25., 2016. 7. 1., 2018. 8. 8., 2019. 3. 12., 2020. 7. 8., 2021. 7. 1.>

[제목개정 2018. 8. 8., 2019. 3. 12., 2020. 7. 8.]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업무

9.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0.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제6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공보에 관한 사항

3. 편집실 운영

4. 구 상징물 관련업무

5. 전산업무

[본조신설 2016. 7. 1.]

제6조의2(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1. 3.><전부개정 2012.05.11>

1.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의3 삭제

제7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0. 4. 27., 2011. 1. 3., 2012. 5. 11., 2014. 7. 23., 2016. 5. 31., 2016. 12. 27., 2017. 6. 30., 2018. 8. 8., 2019. 3. 12., 2021. 7. 1.>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3. 12.>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2.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16.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17. 지방세 부과ㆍ징수

18. 국세 위탁 징수

19.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0.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1. 여권업무

2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3.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제7조의2(미래혁신국) ①미래혁신국에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를 둔다.

②미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0. 문화재 보호관리

11.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15.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장학재단 관련 업무

17. 청소년 관련 업무

18. 아동친화사업 추진

1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20.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관련 업무

22.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23.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4.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가족복지과, 지역산업과, 위생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4. 농ㆍ축산업의 진흥

5.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6.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전문개정]

제8조의2(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존 대책수립

2.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3. 오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7.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8. 자동차 관리 및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9.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

10.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

11. 공원관리 및 녹지사업 추진

12. 산림업무 추진

13. 공원, 공영주차장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7. 8.]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4.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5.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8. 생활민원의 처리

9. 나대지, 도로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8.>

10.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1.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3. 광고물 관리

14.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업무

1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16. 공유재산 관리

17.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18.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19.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문개정]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10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전문개정 2020.7.8., 개정 2021.12.24.>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07.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5. 11.>

제11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9. 12. 20.>

②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2. 20.>

[전문개정 1998. 11. 27.]

제12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8., 2020. 7. 8.>

②삭제 <2019. 12. 20.>

제4장 사 업 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 12. 28., 2012. 5. 11., 2021.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5. 11.>

제14조(원장)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8. 11. 27., 2011. 1. 3.>

제15조(소관사무) 평생학습원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3.>

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 <개정 2012. 5. 11.>

3.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4. 북스타트,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5.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11. 3. 4., 2012. 5. 11.>

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및 사립도서관 지원

8.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9. 모바일도서관ㆍ학교도서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10. 삭제 <2019. 3. 12.>

11.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ㆍ강사선정 및 지원

13. 평생학습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동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전문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본조 신설 1998.11.27] <개정 2007. 12. 28., 2012. 5. 11., 2013. 6. 14.>

제17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제적업무를 포함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2. 20.>

제18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68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정과제, 현안수요 등에 대응하여 필수 증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922명에서 933명으로 11명을 증원함. (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918명에서 929명으로 함. (안 별표3)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직의 확대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기에, 내실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22명”을 “93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00명”을 “90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2명”을 “28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33	905				2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29	901				2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67	842				25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2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93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900명	1. ------------- 90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2. ----------------- 28명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8	896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6	837				19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33	905				2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29	901				2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67	842				25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3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0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행정환경 변화 대응,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1명 정원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인상률 최근3년 평균 1.8%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출	1,112,560	2,915,220	2,966,520	3,018,750	3,071,920	13,084,970
인 건 비	849,180	2,345,450	2,387,670	2,430,650	2,474,400	10,487,350
물 건 비	25,730	64,920	64,920	64,920	64,920	285,410
경상이전	237,650	504,850	513,930	523,180	532,600	2,312,210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생략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112,560	2,915,220	2,966,520	3,018,750	3,071,920	13,084,970
합 계		1,112,560	2,915,220	2,966,520	3,018,750	3,071,920	13,084,970

7. 작성자 : 기획실장 전용주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의안 번호	368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1. 1. 5.)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수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그 밖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1. 1. 5.) 사항을 반영하여 직종 명칭 및 수당 등급 구분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	909,000원 이하	818,000원 이하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5급(상당)	6급(상당)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 이하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대 상	월수당 지급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제4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장려수당) --------------------------------------------------------------------------------------------------------------------------------------------------------------사람-------------------------------------.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	909,000원 이하	818,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	909,000원 이하	818,000원 이하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3.12.1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5급(상당)	6급(상당)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 이하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일부개정 2013.12.06>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대 상	월수당 지급액	비 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대 상	월수당 지급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1) 지급상한액: 월 100,000원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68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라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두 개의 법정동(용산동·관평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도모

2. 주요내용

가. 대전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지역 내 관평동 일부를 용산동으로 편입 : 23필지 12,585.7㎡(안 별표)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7조 및「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의거 관할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〇 두 개의 법정동(용산동·관평동)이 걸쳐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지역 내 관평동 일부를 용산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소 등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용산동란 및 관평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용산동

용산동 (16-1~17-1, 17-2일부, 17-3일부, 17-4, 17-5일부, 105-3일부, 105-4일부, 105-5일부, 105-6일부, 111-3, 111-4일부, 112-2, 112-3, 115-1일부, 115-5, 118-1일부, 118-5일부, 142-3일부, 142-4일부,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 ~298-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3, 483-7일부, 483-13일부, 484-4일부, 485-1일부, 489일부, 산7-1일부, 산8-2일부, 산9-1, 산9-3일부, 산9-11일부, 산10-2, 산10-3, 산10-4, 산10-5, 산10-6, 산10-7, 산11-1, 산11-7일부, 산11-8, 산11-9제외)일원

종전의 탑립동 55-1~55-3, 56, 57, 59, 60, 61, 62, 63-1일부, 63-2일부, 118-1, 118-2, 122, 123, 124-1일부, 124-2일부, 124-3일부, 124-4일부, 124-5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2일부, 193-1일부, 193-2일부, 193-3일부, 539-2, 539-3, 548-2일부, 549-1일부, 550-2, 550-3, 551-2, 551-3, 560-3, 560-7, 631-1, 631-6, 631-26, 산4일부를 편입

종전의 관평동 50일부, 55-2일부, 469-1일부, 469-2, 469-3, 470-1일부, 470-3, 470-4일부, 470-6, 470-7, 470-8, 471-6일부, 472-1, 472-3, 472-4, 473-2, 473-3, 473-6, 519-8, 519-9, 617-27일부, 617-31, 617-41, 617-42, 617-43, 617-44, 617-45, 617-55, 617-63, 617-76, 634일부, 683-6을 편입

관평동

관평동(50일부, 55-2일부, 313-2, 314-2, 314-3, 315-3, 315-4, 315-7, 315-8, 316-1, 317-1, 317-3, 318-1, 318-3, 319-1, 319-3, 320-4~320-6, 320-10~320-12, 321-1, 321-3, 322-1, 322-3, 323-1, 323-3, 324-4~324-6, 324-10~324-12, 325-2, 326-1, 326-2, 327-1, 327-3, 328-1, 328-3, 329-1, 329-3, 330-2, 331-2, 341-1, 341-2, 342-3, 357-1, 469-1일부, 469-2, 469-3, 470-1일부, 470-3, 470-4일부, 470-6, 470-7, 470-8, 472-1, 471-6일부, 472-3, 472-4, 473-2, 473-3, 473-6, 519-8, 519-9, 579-5, 580-1, 604-7, 617-27일부, 617-31, 617-41, 617-42, 617-43, 617-44, 617-45, 617-63, 617-76, 618-6일부, 617-55, 623-2, 623-5, 623-6일부, 634일부, 647일부, 683-6, 산7-6~산8-7, 산15-5, 산28-1, 산29-2, 산29-3 제외) 일원

종전의 용산동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7일부, 485-1일부, 489일부를 편입

종전의 송강동 40-4, 41-2, 41-3, 42-5~42-7, 4 2-9, 43-1~43-5, 44-4, 44-5, 44-9, 44-11, 45-1, 45-5~45-25, 46-1~46-6, 47-4, 47-7, 51-5, 52, 53-1~53-7, 54-1~54-3, 55-1~56, 57-2, 58-1~61, 62-3~63, 64-3, 67-2~70-3, 71-2, 71-3, 71-6, 72, 74~80-2, 81-3, 81-6일부, 82~84-5, 84-7, 85~99-4, 99-6, 99-7, 100-2, 100-5~100-8, 101-4, 101-8, 104-1, 104-4~106-5, 108-1~109-2, 137-3, 137-4, 137-6, 137-17일부, 137-25, 137-27일부, 137-28일부, 137-32, 141-1일부, 142-4, 142-5, 142-14~142-19, 143, 507, 507-3, 512, 512-2, 512-3, 513-2, 514, 533, 533-1, 534-1, 555일부, 산19-2일부, 산19-3, 산19-4일부, 산19-5, 산20-1일부, 산20-2, 산22, 산22-2일부, 산22-3을 편입

종전의 덕진동 52-2, 산14-4, 산14-6, 산14-7을 편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관 할 구 역		명 칭	관 할 구 역
	성북동 ~ 탑립동	(생 략)		성북동 ~ 대정동	(현행과 같음)
	용산동	용산동 (16-1~17-1, 17-2일부, 17-3일부, 17-4, 17-5일부, 105-3일부, 105-4일부, 105-5일부, 105-6일부, 111-3, 111-4일부, 112-2, 112-3, 115-1일부, 115-5, 118-1일부, 118-5일부, 142-3일부, 142-4일부,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 ~298-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3, 483-7일부, 483-13일부, 484-4일부, 485-1일부, 489일부, 산7-1일부, 산8-2일부, 산9-1, 산9-3일부, 산9-11일부, 산10-2, 산10-3, 산10-4, 산10-5, 산10-6, 산10-7, 산11-1, 산11-7일부, 산11-8, 산11-9제외)일원 종전의 탑립동 55-1~55-3, 56, 57, 59, 60, 61, 62, 63-1일부, 63-2일부, 118-1, 118-2, 122, 123, 124-1일부, 124-2일부, 124-3일부, 124-4일부, 124-5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2일부, 193-1일부, 193-2일부, 193-3일부, 539-2, 539-3, 548-2일부, 549-1일부, 550-2, 550-3, 551-2, 551-3, 560-3, 560-7, 631-1, 631-6, 631-26, 산4일부를 편입 종전의 관평동 50일부, 55-2일부, 469-1일부, 470-1일부, 470-4일부, 471-6일부, 617-27일부, 617-55, 634일부 를 편입		용산동	용산동 (16-1~17-1, 17-2일부, 17-3일부, 17-4, 17-5일부, 105-3일부, 105-4일부, 105-5일부, 105-6일부, 111-3, 111-4일부, 112-2, 112-3, 115-1일부, 115-5, 118-1일부, 118-5일부, 142-3일부, 142-4일부,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 ~298-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3, 483-7일부, 483-13일부, 484-4일부, 485-1일부, 489일부, 산7-1일부, 산8-2일부, 산9-1, 산9-3일부, 산9-11일부, 산10-2, 산10-3, 산10-4, 산10-5, 산10-6, 산10-7, 산11-1, 산11-7일부, 산11-8, 산11-9제외)일원 종전의 탑립동 55-1~55-3, 56, 57, 59, 60, 61, 62, 63-1일부, 63-2일부, 118-1, 118-2, 122, 123, 124-1일부, 124-2일부, 124-3일부, 124-4일부, 124-5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2일부, 193-1일부, 193-2일부, 193-3일부, 539-2, 539-3, 548-2일부, 549-1일부, 550-2, 550-3, 551-2, 551-3, 560-3, 560-7, 631-1, 631-6, 631-26, 산4일부를 편입 종전의 관평동 50일부, 55-2일부, 469-1일부, (신설)469-2, 469-3, 470-1일부, (신설)470-3, 470-4일부, (신설)470-6, 470-7, 470-8, 471-6일부, (신설)472-1, 472-3, 472-4, 473-2, 473-3, 473-6, 519-8, 519-9, 617-27일부, (신설)617-31, 617-41, 617-42, 617-43, 617-44, 617-45, 617-55, (신설)617-63, 617-76, 634일부, (신설)683-6을 편입
	봉산동	(생 략)		봉산동	(현행과 같음)
	관평동	관평동(50일부, 55-2일부, 313-2, 314-2, 314-3, 315-3, 315-4, 315-7, 315-8, 316-1, 317-1, 317-3, 318-1, 318-3, 319-1, 319-3, 320-4~320-6, 320-10~320-12, 321-1, 321-3, 322-1, 322-3, 323-1, 323-3, 324-4~324-6, 324-10~324-12, 325-2, 326-1, 326-2, 327-1, 327-3, 328-1, 328-3, 329-1, 329-3, 330-2, 331-2, 341-1, 341-2, 342-3, 357-1, 469-1일부, 470-1일부, 470-4일부, 471-6일부, 579-5, 580-1, 604-7, 617-27일부, 618-6일부, 617-55, 623-2, 623-5, 623-6일부, 634일부, 647일부, 산7-6~산8-7, 산15-5, 산28-1, 산29-2, 산29-3 제외) 일원 종전의 용산동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7일부, 485-1일부, 489일부를 편입 종전의 송강동 40-4, 41-2, 41-3, 42-5~42-7, 4 2-9, 43-1~43-5, 44-4, 44-5, 44-9, 44-11, 45-1, 45-5~45-25, 46-1~46-6, 47-4, 47-7, 51-5, 52, 53-1~53-7, 54-1~54-3, 55-1~56, 57-2, 58-1~61, 62-3~63, 64-3, 67-2~70-3, 71-2, 71-3, 71-6, 72, 74~80-2, 81-3, 81-6일부, 82~84-5, 84-7, 85~99-4, 99-6, 99-7, 100-2, 100-5~100-8, 101-4, 101-8, 104-1, 104-4~106-5, 108-1~109-2, 137-3, 137-4, 137-6, 137-17일부, 137-25, 137-27일부, 137-28일부, 137-32, 141-1일부, 142-4, 142-5, 142-14~142-19, 143, 507, 507-3, 512, 512-2, 512-3, 513-2, 514, 533, 533-1, 534-1, 555일부, 산19-2일부, 산19-3, 산19-4일부, 산19-5, 산20-1일부, 산20-2, 산22, 산22-2일부, 산22-3을 편입 종전의 덕진동 52-2, 산14-4, 산14-6, 산14-7을 편입		관평동	관평동(50일부, 55-2일부, 313-2, 314-2, 314-3, 315-3, 315-4, 315-7, 315-8, 316-1, 317-1, 317-3, 318-1, 318-3, 319-1, 319-3, 320-4~320-6, 320-10~320-12, 321-1, 321-3, 322-1, 322-3, 323-1, 323-3, 324-4~324-6, 324-10~324-12, 325-2, 326-1, 326-2, 327-1, 327-3, 328-1, 328-3, 329-1, 329-3, 330-2, 331-2, 341-1, 341-2, 342-3, 357-1, 469-1일부, (신설)469-2, 469-3, 470-1일부, (신설)470-3, 470-4일부, (신설)470-6, 470-7, 470-8, 472-1, 471-6일부, (신설)472-3, 472-4, 473-2, 473-3, 473-6, 519-8, 519-9, 579-5, 580-1, 604-7, 617-27일부, (신설)617-31, 617-41, 617-42, 617-43, 617-44, 617-45, 617-63, 617-76, 618-6일부, 617-55, 623-2, 623-5, 623-6일부, 634일부, 647일부, (신설)683-6, 산7-6~산8-7, 산15-5, 산28-1, 산29-2, 산29-3 제외) 일원 종전의 용산동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7일부, 485-1일부, 489일부를 편입 종전의 송강동 40-4, 41-2, 41-3, 42-5~42-7, 4 2-9, 43-1~43-5, 44-4, 44-5, 44-9, 44-11, 45-1, 45-5~45-25, 46-1~46-6, 47-4, 47-7, 51-5, 52, 53-1~53-7, 54-1~54-3, 55-1~56, 57-2, 58-1~61, 62-3~63, 64-3, 67-2~70-3, 71-2, 71-3, 71-6, 72, 74~80-2, 81-3, 81-6일부, 82~84-5, 84-7, 85~99-4, 99-6, 99-7, 100-2, 100-5~100-8, 101-4, 101-8, 104-1, 104-4~106-5, 108-1~109-2, 137-3, 137-4, 137-6, 137-17일부, 137-25, 137-27일부, 137-28일부, 137-32, 141-1일부, 142-4, 142-5, 142-14~142-19, 143, 507, 507-3, 512, 512-2, 512-3, 513-2, 514, 533, 533-1, 534-1, 555일부, 산19-2일부, 산19-3, 산19-4일부, 산19-5, 산20-1일부, 산20-2, 산22, 산22-2일부, 산22-3을 편입 종전의 덕진동 52-2, 산14-4, 산14-6, 산14-7을 편입
	송강동 ~ 구룡동	(생 략)		송강동 ~ 구룡동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