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4.(금)10:30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4.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8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3

6. 구정질문	27

7. 구정질문 답변	별책

※ 참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9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2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4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0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1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7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0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5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8

11.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15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20

13.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30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39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8

1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57

17. 지역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262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285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2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3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3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0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9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348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60

10. 장대동 패션상가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68

11.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71

1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80

13.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389

14. 제8기(`23~`26) 지역보건의료(중장기) 계획 보고	39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404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06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15

◇ 본회의 안건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745	제의년월일 : 2023. 4. 14.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13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3. 4. 14.  ~  4. 26.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4/14(금) 10:30	1	개 회 식	본회의장
4/14(금) 10:30		1.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5. 구정질문 및 답변 6. 기타 안건의결
4/15(토) ~ 4/25(화)	-	휴 회	상임위 활 동
4/26(수) 11:00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 기타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28(화)

11:00

제261회

정례회

폐회중

1.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4/17(월)

10:00

1

1. 안건 심사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4/18(화)

10:00

1

1. 안건 심사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

제2

회의실

4/19(수)

10:00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4/20(목) 10:00	1	1. 안건 심사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	제2 회의실
4/21(금) 10:00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4/24(월)

10:00

1

1.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회운영, 행정자치)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행정자치)

제2

회의실

4/25(화)

10:00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사회도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사회도시)

3. 계수조정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13일

		3.28.(화)				4. 1. (토)
		제261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11:00) - 의사일정 협의
4. 2. (일)	4. 3.(월)	4. 4.(화)	4. 5.(수)	4. 6.(목)	4. 7.(금)	4. 8. (토)
4. 9. (일)	4. 10.(월)	4. 11.(화)	4. 12.(수)	4. 13.(목)	4. 14.(금)	4. 15. (토)
					제1차 본회의(10:30) - 개회 및 안건의결 - 구정질문 및 답변
4. 16. (일)	4. 17.(월)	4. 18.(화)	4. 19.(수)	4. 20.(목)	4. 21.(금)	4. 22. (토)
	제1차 의회운영(10:00) - 안건 심사 - 제1회 추경안 심사	제1차 행정자치(10:00) - 안건 심사 - 제1회 추경안 및 제1회 기금안 심사	제2차 행정자치(10:00) - 제1회 추경안 및 제1회 기금안 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안건 심사 - 제1회 추경안 및 제1회 기금안 심사	제2차 사회도시(10:00) - 제1회 추경안 및 제1회 기금안 심사
4. 23. (일)	4. 24.(월)	4. 25.(화)	4. 26.(수)	4. 27.(목)	4. 28.(금)	4. 29. (토)
	제1차 예결특위(10:00) -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제1회 추경안 심사 (의회운영, 행정자치) - 제1회 기금안 심사 (행정자치)	제2차 예결특위(10:00) - 제1회 추경안 심사 (사회도시) - 제1회 기금안 심사 (사회도시) - 계수조정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4. 30. (일)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746	제의년월일 : 2023. 4. 14.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희래, 김동수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61회) 회의록 서명의원 : 한형신, 김미희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747	제의년월일 : 2023. 4. 14.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3. 4. 14. ∼ 2023. 4. 26.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ㆍ동장

- 출석요구이유 :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743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14일 발 의 자 : 박석연, 송봉식, 하경옥, 김미희, 인미동, 송재만, 윤정희, 이희환, 김동수, 여성용, 이희래

1. 주  문

대전광역시가 2023년 폐지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2019년 일명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제12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개정·시행되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발생률을 보면 아이들은 교통사고로부터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상황임

나. 대전광역시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타 공공일자리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전면 폐기함

다.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의 재시행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건의함

3. 수신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4. 건의안: 별첨

2023.  4.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

건    의    안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다.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낳았으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을 하도록 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생기는 인명사고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만으로 실제 사고율을 줄이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는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9월까지 399건이 발생하였고, 대전광역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도 최근 3년 동안 63건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등교 일수가 그 전보다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이들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도적 보호기반 만으로는 아이들은 교통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광역시는 올해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전면 폐기했다.

해당 사업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2명씩 배치하여 등하굣길 보행 안전 확보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움으로써, 어린이 납치 및 성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준 사업이다.

2022년 기준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156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 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지출의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폐지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 국민적 이해가 함께 할 때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등굣길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2023년 폐기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장

2. 대전광역시의회의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2,059,329	100.00%	719,719,980	100.00%	32,339,349	4.49%
일반회계			742,582,926	98.74%	710,111,724	98.67%	32,471,202	4.57%
특별회계			9,476,403	1.26%	9,608,256	1.33%	△131,853	△1.37%
	기타특별회계		9,476,403	1.26%	9,608,256	1.33%	△131,853	△1.37%
		자치분권특별회계	4,311,224	0.57%	4,464,894	0.62%	△153,670	△3.4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9,832	0.08%	579,832	0.08%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별회계	74,052	0.01%	74,052	0.01%	0	0.00%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0.59%	4,415,328	0.61%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5,967	0.01%	74,150	0.01%	21,817	29.42%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100			지방세수입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110			지방세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111			보통세	167,428,182	22.55%	167,288,342	23.56%	139,840	0.08%
		113			지난년도수입	1,100,000	0.15%	1,100,000	0.15%	0	0.00%
200			세외수입			36,353,002	4.90%	35,359,905	4.98%	993,097	2.81%
	210			경상적세외수입		31,511,192	4.24%	30,681,803	4.32%	829,389	2.70%
		211			재산임대수입	362,683	0.05%	333,330	0.05%	29,353	8.81%
		212			사용료수입	2,346,100	0.32%	2,346,100	0.33%	0	0.00%
		213			수수료수입	12,864,044	1.73%	12,864,044	1.81%	0	0.00%
		214			사업수입	3,480	0.00%	3,480	0.00%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5,131,289	2.04%	14,331,289	2.02%	800,000	5.58%
		216			이자수입	803,596	0.11%	803,560	0.11%	36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302,320	0.44%	3,185,202	0.45%	117,118	3.68%
		223			보조금반환수입	15,382	0.00%	200	0.00%	15,182	7591.00%
		224			기타수입	1,786,938	0.24%	1,685,002	0.24%	101,936	6.05%
		225			지난년도수입	1,500,000	0.20%	1,500,000	0.21%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539,490	0.21%	1,492,900	0.21%	46,590	3.12%
		231			과징금	82,390	0.01%	45,800	0.01%	36,590	79.89%
		232			이행강제금	395,800	0.05%	395,800	0.06%	0	0.00%
		233			변상금	12,800	0.00%	12,800	0.00%	0	0.00%
		234			과태료	832,700	0.11%	822,700	0.12%	10,000	1.22%
		236			부담금	170,800	0.02%	170,800	0.02%	0	0.00%
		237			범칙금	45,000	0.01%	45,000	0.01%	0	0.00%
300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310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311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400			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500			보조금			449,472,837	60.53%	440,697,477	62.06%	8,775,360	1.99%
	510			국고보조금등		260,807,200	35.12%	259,721,791	36.57%	1,085,409	0.42%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11			국고보조금등	260,807,200	35.12%	259,721,791	36.57%	1,085,409	0.42%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88,665,637	25.41%	180,975,686	25.49%	7,689,951	4.25%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88,665,637	25.41%	180,975,686	25.49%	7,689,951	4.2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810,905	4.01%	13,000,000	1.83%	16,810,905	129.31%
	710			보전수입등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711			잉여금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720			내부거래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721			전입금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	710,111,724	100.00 %	32,471,202	4.57 %
010		일반공공행정		34,114,017	4.59 %	35,613,388	5.02 %	△1,499,371	△4.21 %
	011		입법및선거관리	1,493,581	0.20 %	1,430,311	0.20 %	63,270	4.42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199,234	0.16 %	1,189,693	0.17 %	9,541	0.80 %
	014		재정ㆍ금융	5,000,000	0.67 %	10,000,000	1.41 %	△5,000,000	△50.00 %
	016		일반행정	26,421,202	3.56 %	22,993,384	3.24 %	3,427,818	14.91 %
020		공공질서및안전		2,348,050	0.32 %	2,313,462	0.33 %	34,588	1.50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2,348,050	0.32 %	2,313,462	0.33 %	34,588	1.50 %
050		교육		7,610,091	1.02 %	7,157,106	1.01 %	452,985	6.33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5,122,695	0.69 %	4,756,374	0.67 %	366,321	7.70 %
	053		평생ㆍ직업교육	2,487,396	0.33 %	2,400,732	0.34 %	86,664	3.61 %
060		문화및관광		16,574,032	2.23 %	11,186,614	1.58 %	5,387,418	48.16 %
	061		문화예술	8,688,401	1.17 %	7,766,973	1.09 %	921,428	11.86 %
	062		관광	120,560	0.02 %	120,560	0.02 %	0	0.00 %
	063		체육	7,765,071	1.05 %	3,299,081	0.46 %	4,465,990	135.37 %
070		환경		30,088,319	4.05 %	23,411,851	3.30 %	6,676,468	28.52 %
	071		상하수도ㆍ수질	652,768	0.09 %	633,528	0.09 %	19,240	3.04 %
	072		폐기물	27,741,654	3.74 %	21,109,226	2.97 %	6,632,428	31.42 %
	073		대기	759,960	0.10 %	759,960	0.11 %	0	0.00 %
	076		환경보호일반	933,937	0.13 %	909,137	0.13 %	24,800	2.73 %
080		사회복지		429,161,924	57.79 %	417,094,359	58.74 %	12,067,565	2.89 %
	081		기초생활보장	45,529,108	6.13 %	45,190,484	6.36 %	338,624	0.75 %
	082		취약계층지원	65,224,517	8.78 %	63,555,971	8.95 %	1,668,546	2.63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202,928,182	27.33 %	198,947,832	28.02 %	3,980,350	2.00 %
	085		노인ㆍ청소년	97,543,888	13.14 %	96,873,843	13.64 %	670,045	0.69 %
	087		보훈	8,523,591	1.15 %	3,603,591	0.51 %	4,920,000	136.53 %
	089		사회복지일반	9,412,638	1.27 %	8,922,638	1.26 %	490,000	5.49 %
090		보건		24,116,145	3.25 %	23,933,970	3.37 %	182,175	0.76 %
	091		보건의료	23,003,489	3.10 %	22,821,314	3.21 %	182,175	0.80 %
	093		식품의약안전	1,112,656	0.15 %	1,112,656	0.16 %	0	0.00 %
100		농림해양수산		19,490,006	2.62 %	17,425,226	2.45 %	2,064,780	11.85 %
	101		농업ㆍ농촌	13,651,272	1.84 %	12,831,265	1.81 %	820,007	6.39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2		임업ㆍ산촌	5,838,734	0.79 %	4,593,961	0.65 %	1,244,773	27.10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730,108	1.18 %	6,718,029	0.95 %	2,012,079	29.95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8,730,108	1.18 %	6,718,029	0.95 %	2,012,079	29.95 %
120		교통및물류		27,808,933	3.74 %	20,933,178	2.95 %	6,875,755	32.85 %
	121		도로	14,396,606	1.94 %	11,147,376	1.57 %	3,249,230	29.15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3,412,327	1.81 %	9,785,802	1.38 %	3,626,525	37.06 %
140		국토및지역개발		32,646,313	4.40 %	30,150,035	4.25 %	2,496,278	8.28 %
	141		수자원	5,188,637	0.70 %	3,911,537	0.55 %	1,277,100	32.65 %
	142		지역및도시	27,457,676	3.70 %	26,238,498	3.69 %	1,219,178	4.65 %
150		과학기술		435,478	0.06 %	361,075	0.05 %	74,403	20.61 %
	153		과학기술일반	435,478	0.06 %	361,075	0.05 %	74,403	20.61 %
160		예비비		11,612,929	1.56 %	16,504,607	2.32 %	△4,891,678	△29.64 %
	161		예비비	11,612,929	1.56 %	16,504,607	2.32 %	△4,891,678	△29.64 %
900		기타		97,846,581	13.18 %	97,308,824	13.70 %	537,757	0.55 %
	901		기타	97,846,581	13.18 %	97,308,824	13.70 %	537,757	0.55 %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100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101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200		물건비		40,366,395	5.44%	37,930,429	5.34%	2,435,966	6.42%
	201		일반운영비	32,019,264	4.31%	29,846,525	4.20%	2,172,739	7.28%
	202		여비	1,427,100	0.19%	1,326,760	0.19%	100,340	7.56%
	203		업무추진비	689,212	0.09%	685,660	0.10%	3,552	0.52%
	204		직무수행경비	2,539,455	0.34%	2,511,120	0.35%	28,335	1.13%
	205		의회비	1,067,514	0.14%	1,067,514	0.15%	0	0.00%
	206		재료비	2,127,720	0.29%	2,015,720	0.28%	112,000	5.56%
	207		연구개발비	496,130	0.07%	477,130	0.07%	19,000	3.98%
300		경상이전		527,984,817	71.10%	507,342,963	71.45%	20,641,854	4.07%
	301		일반보전금	327,998,035	44.17%	324,294,545	45.67%	3,703,490	1.14%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251,950	0.03%	251,950	0.04%	0	0.00%
	303		포상금	3,352,612	0.45%	3,342,612	0.47%	10,000	0.30%
	304		연금부담금등	17,152,600	2.31%	17,152,600	2.42%	0	0.00%
	305		배상금등	103,600	0.01%	36,000	0.01%	67,600	187.78%
	306		출연금	316,389	0.04%	16,389	0.00%	300,000	1830.50%
	307		민간이전	151,456,928	20.40%	141,569,930	19.94%	9,886,998	6.98%
	308		자치단체등이전	27,351,103	3.68%	20,677,337	2.91%	6,673,766	32.28%
	309		전출금	800	0.00%	800	0.00%	0	0.00%
	310		국외이전	800	0.00%	800	0.00%	0	0.00%
400		자본지출		67,741,091	9.12%	49,438,582	6.96%	18,302,509	37.02%
	401		시설비및부대비	59,118,390	7.96%	41,027,000	5.78%	18,091,390	44.10%
	402		민간자본이전	3,720,557	0.50%	3,846,097	0.54%	△125,540	△3.26%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28,518	0.08%	445,518	0.06%	183,000	41.08%
	405		자산취득비	4,213,626	0.57%	3,559,967	0.50%	653,659	18.36%
	406		기타자본이전	60,000	0.01%	560,000	0.08%	△500,000	△89.29%
700		내부거래		10,042,748	1.35%	14,709,114	2.07%	△4,666,366	△31.72%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3,803,528	0.51%	3,469,894	0.49%	333,634	9.62%
	702		기금전출금	6,239,220	0.84%	11,239,220	1.58%	△5,000,000	△44.49%
800		예비비및기타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801		예비비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200			세외수입			4,100,023	43.27%	4,100,023	42.67%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305,603	3.22%	305,603	3.18%	0	0.00%
		211			재산임대수입	139,300	1.47%	139,300	1.45%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05,108	1.11%	105,108	1.09%	0	0.00%
		216			이자수입	61,195	0.65%	61,195	0.64%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713,420	7.53%	713,420	7.43%	0	0.00%
		224			기타수입	1,920	0.02%	1,920	0.02%	0	0.00%
		225			지난년도수입	711,500	7.51%	711,500	7.41%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081,000	32.51%	3,081,000	32.07%	0	0.00%
		234			과태료	3,030,000	31.97%	3,030,000	31.54%	0	0.00%
		236			부담금	51,000	0.54%	51,000	0.53%	0	0.00%
30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31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311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500			보조금			1,171,532	12.36%	1,171,532	12.19%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34,848	43.63%	4,336,701	45.14%	△201,853	△4.65%
	710			보전수입등		314,840	3.32%	806,807	8.40%	△491,967	△60.98%
		711			잉여금	310,249	3.27%	802,216	8.35%	△491,967	△61.33%
		712			전년도이월금	4,591	0.05%	4,591	0.05%	0	0.00%
	720			내부거래		3,820,008	40.31%	3,529,894	36.74%	290,114	8.22%
		721			전입금	3,803,528	40.14%	3,519,894	36.63%	283,634	8.06%
		722			예탁금및예수금	16,480	0.17%	10,000	0.10%	6,480	64.80%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100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101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200		물건비		2,760,760	29.13%	2,727,510	28.39%	33,250	1.22%
	201		일반운영비	2,675,034	28.23%	2,641,784	27.49%	33,250	1.26%
	202		여비	22,582	0.24%	22,582	0.24%	0	0.00%
	203		업무추진비	5,800	0.06%	5,800	0.06%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42,000	0.44%	42,000	0.44%	0	0.00%
	206		재료비	15,344	0.16%	15,344	0.16%	0	0.00%
300		경상이전		3,206,005	33.83%	3,136,005	32.64%	70,000	2.23%
	301		일반보전금	174,180	1.84%	174,180	1.81%	0	0.00%
	303		포상금	3,000	0.03%	3,000	0.03%	0	0.00%
	307		민간이전	3,028,825	31.96%	2,958,825	30.79%	70,000	2.37%
400		자본지출		1,358,779	14.34%	1,330,329	13.85%	28,450	2.14%
	401		시설비및부대비	1,062,000	11.21%	1,041,000	10.83%	21,000	2.02%
	402		민간자본이전	120,000	1.27%	120,000	1.25%	0	0.00%
	405		자산취득비	176,779	1.87%	169,329	1.76%	7,450	4.40%
800		예비비및기타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801		예비비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6,251,983	100.00%	156,938,159	100.00%	△686,176	△0.44%
기금		156,251,983	100.00%	156,938,159	100.00%	△686,176	△0.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88,066	1.53%	2,388,066	1.52%	0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4,260,000	41.13%	69,260,000	44.13%	△5,000,000	△7.22%
	관광진흥기금	383,550	0.25%	413,550	0.26%	△30,000	△7.25%
	노인복지기금	56,030	0.04%	56,030	0.04%	0	0.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24,932	0.59%	924,932	0.59%	0	0.00%
	식품진흥기금	1,038,014	0.66%	1,038,014	0.66%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53,770	11.11%	17,353,770	11.06%	0	0.00%
	주차장적립기금	12,179,065	7.79%	12,179,065	7.76%	0	0.00%
	녹지기금	703,458	0.45%	703,458	0.45%	0	0.00%
	재난관리기금	4,635,897	2.97%	4,635,897	2.95%	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551,635	1.63%	2,551,635	1.63%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26,470,014	16.94%	26,470,014	16.87%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23,257,552	14.88%	18,913,728	12.05%	4,343,824	22.97%
	고향사랑기금	50,000	0.03%	50,000	0.03%	0	0.00%

▸기금 간 거래내역 포함

□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6,251,983	100.00%	156,938,159	100.00%	△686,176		△0.44%
200			세외수입			2,796,246	1.79%	2,796,246	1.78%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439,701	1.56%	2,439,701	1.55%	0		0.00%
		213			수수료수입	100,000	0.06%	100,000	0.06%	0		0.00%
		214			사업수입	20,000	0.01%	20,000	0.01%	0		0.00%
		216			이자수입	2,319,701	1.48%	2,319,701	1.48%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30,000	0.08%	130,000	0.08%	0		0.00%
		224			기타수입	60,000	0.04%	60,000	0.04%	0		0.00%
		225			지난년도수입	70,000	0.04%	70,000	0.04%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26,545	0.14%	226,545	0.14%	0		0.00%
		231			과징금	100,000	0.06%	100,000	0.06%	0		0.00%
		232			이행강제금	10,000	0.01%	10,000	0.01%	0		0.00%
		234			과태료	50,000	0.03%	50,000	0.03%	0		0.00%
		236			부담금	66,545	0.04%	66,545	0.04%	0		0.00%
500			보조금			3,253,500	2.08%	3,253,500	2.07%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3,253,500	2.08%	3,253,500	2.07%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3,253,500	2.08%	3,253,500	2.07%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202,237	96.13%	150,888,413	96.15%	△686,176		△0.45%
	710			보전수입등		131,441,132	84.12%	131,597,308	83.85%	△156,176		△0.12%
		713			융자금원금수입	1,000	0.00%	1,000	0.00%	0		0.00%
		714			예치금회수	131,440,132	84.12%	131,596,308	83.85%	△156,176		△0.12%
	720			내부거래		18,761,105	12.01%	19,291,105	12.29%	△530,000		△2.75%
		721			전입금	18,739,220	11.99%	19,269,220	12.28%	△530,000		△2.75%
		722			예탁금및예수금	21,885	0.01%	21,885	0.01%	0		0.00%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6,251,983	100.00%	156,938,159	100.00%	△686,176		△0.44%
100			인건비			62,440	0.04%	62,440	0.04%	0		0.00%
	101			인건비		62,440	0.04%	62,440	0.04%	0		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440	0.04%	62,440	0.04%	0		0.00%
200			물건비			445,370	0.29%	445,370	0.28%	0		0.00%
	201			일반운영비		220,370	0.14%	220,370	0.14%	0		0.00%
		201-01			사무관리비	211,500	0.14%	211,500	0.13%	0		0.00%
		201-02			공공운영비	8,870	0.01%	8,870	0.01%	0		0.00%
	206			재료비		105,000	0.07%	105,000	0.07%	0		0.00%
		206-01			재료비	105,000	0.07%	105,000	0.07%	0		0.00%
	207			연구개발비		120,000	0.08%	120,000	0.08%	0		0.00%
		207-01			연구용역비	120,000	0.08%	120,000	0.08%	0		0.00%
300			경상이전			130,520	0.08%	128,520	0.08%	2,000		1.56%
	301			일반보전금		55,600	0.04%	55,600	0.04%	0		0.00%
		301-04			장학금및학자금	9,000	0.01%	9,000	0.01%	0		0.00%
		301-14			기타보상금	46,600	0.03%	46,600	0.03%	0		0.00%
	307			민간이전		34,920	0.02%	32,920	0.02%	2,000		6.08%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4,920	0.02%	32,920	0.02%	2,000		6.08%
	308			자치단체등이전		40,000	0.03%	40,000	0.03%	0		0.00%
		308-12			기타부담금	40,000	0.03%	40,000	0.03%	0		0.00%
400			자본지출			23,689,000	15.16%	18,553,000	11.82%	5,136,000		27.68%
	401			시설비및부대비		23,689,000	15.16%	18,553,000	11.82%	5,136,000		27.68%
		401-01			시설비	21,342,000	13.66%	17,342,000	11.05%	4,000,000		23.07%
		401-02			감리비	2,294,000	1.47%	1,170,000	0.75%	1,124,000		96.07%
		401-03			시설부대비	53,000	0.03%	41,000	0.03%	12,000		29.27%
500			융자및출자			50,000	0.03%	50,000	0.03%	0		0.00%
	501			융자금		50,000	0.03%	50,000	0.03%	0		0.00%
		501-01			민간융자금	50,000	0.03%	50,000	0.03%	0		0.00%
600			보전재원			119,336,287	76.37%	129,660,463	82.62%	△10,324,176		△7.96%
	602			예치금		119,336,287	76.37%	129,660,463	82.62%	△10,324,176		△7.96%
		602-01			일반예치금	117,502,287	75.20%	127,826,463	81.45%	△10,324,176		△8.08%
		602-02			의무예치금	1,834,000	1.17%	1,834,000	1.17%	0		0.00%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700			내부거래			12,538,366	8.02%	8,038,366	5.12%	4,500,000		55.98%
	702			기금전출금		12,500,000	8.00%	8,000,000	5.10%	4,500,000		56.25%
		702-01			기금전출금	12,500,000	8.00%	8,000,000	5.10%	4,500,000		56.25%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38,366	0.02%	38,366	0.02%	0		0.00%
		705-02			예수금이자상환	38,366	0.02%	38,366	0.02%	0		0.00%

구 정 질 문

- 진잠동 다문화 및 청소년 지원 필요성 등 3건-

박 석 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잠동 다문화 및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됩니다. 아시다시피 진잠동에는 다문화 및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및 공간 등이 타 동에 비해 여실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대해 몇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진잠동의 다문화 및 청소년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신지,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전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원주민 피해 최소화와 향후 대책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유성구 차원에서 원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와 대전시 간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역사 문화자원과 생태자원 보존구역 등 산단 개발과 상충될 만한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산단 지정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과 생태자원 보존 병행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이와 관련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치유산업 육성과 관련됩니다. 현재 진잠동, 학하동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치유의 거리조성과 치유관광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치유농업 지원에 관해 관심이 많은바 덧붙여 ‘유성구 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광자원으로서의 치유산업에 대한 접근방식 외에도, 치유농업과 치유임업, 치유의숲 지정, 로컬푸드를 활용한 치유음식산업, 원예, 미술, 나아가 유성온천을 활용한 수치료 및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을 총 망라해 유성구 차원에서 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육성한다면,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온천특구 브랜드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 안전 관련, 유성구의 대응 방안 -

김 미 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돌아보며, 안전한 유성구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안전비전 수립 관련입니다.

지난해 9월 용산동에 위치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는 대전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유명을 달리하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현대아울렛은 장기간 영업 중단에 들어가면서 입주업체와 직원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구 목상동에 자리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도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면적 8만 6,700㎡의 제2공장과 타이어 21만 개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구 산직동에서도 산불이 발생하여 약 190ha 산림 피해와 일부 민가가 소실 되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재난 사건을 볼 때 우리 지역도 더 이상 재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도, 계속되는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비전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에서는 유성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형 (가칭)안전도시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최근 대규모 재해재난 사건을 볼 때 구민들이 주체가 되어, 재해·재난 예방과 복구사업들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구민의 삶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참여와 책임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재해·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이 운영 주체가 되는 (가칭)유성구안전도시위원회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방재디자인 추진 관련입니다.

방재디자인이란 점점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는 재난에 대비하여 인간중심의 디자인 반영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신속 원활하게 하는 노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통사고율을 낮춰주는 주행유도선이 방재디자인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행유도선은 복잡한 교차로나 고속도로에서 특정 방향의 경로를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색을 구분하여 길을 알려주는 주행선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으로 고속도로의 분기점, 나들목, 교차로와 같이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구간에서 보다 쉽게 차선을 이용하여 혼란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확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재디자인을 활용한다면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효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법규와 조례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방재디자인’을 통해 교통사고,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과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유성구를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이희래 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희 래의원입니다.

지난 1월, 38년간 돌보아 온 발달장애 딸을 살해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본인을 탓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한 판결이었습니다.

부모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은 최근 2년간 20여 건이나 발생했고, 금년에도 20대 발달장애인 아들과 50대 아버지가 함께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평생 벗어나기 힘든 무거운 돌봄 부담과 지원 서비스의 부족”이 꼽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법 제5조에 명시된 국민의 책무를 상기하며 구청장님의 관련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 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동 사업지침은 본 서비스의 대상자를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재량적으로 그 대상을 40세 이하로 낮추고 그것도 스스로 신변처리와 독립 보행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별하여 돌보고 있습니다.

대상의 연령 폭이 지나치게 커 생애단계 별 신체리듬 등이 크게 다른 등으로 돌봄은 물론 교육 등에 차별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에 밀려 공적 돌봄에서 소외된 만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가족, 그중에서도 자신도 보호받아야 할 노령의 부모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조차 사실상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구청장님! 중장년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시설 마련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구청장님!

만65세 이상의 고령 발달장애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인구의 고령화로 발달장애인 또한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등록되어있는 65세 이상 고령의 발달장애인은 37명으로 유성구 전체 발달장애인 1,451명 중 2.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은 그 대상을 만65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65세 이상인 고령의 발달장애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입니다.

헌신적으로 돌봄을 전담하던 고령의 부모마저도 이쯤에서는 거동도 어려운 초고령이거나 안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의하면 장애인 정책은

집단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이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감안한 우리구 만65세 이상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종사자 부족 관련입니다.

우리 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설은 주간보호센터 7곳 등 10개 시설이 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시설이 정원 미달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지역 신문에 ‘시설을 찾아 떠도는 대전의 발달장애인 문제’가 보도된 바 있듯이 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발달장애인 시설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 구 보호시설 대부분은 정해 진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발달장애인을 최전선에서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에 낮은 보수 등 처우마저 열악하다면 그들은 일터를 떠날 것이고, 시설은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 공백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부족함 없는 돌봄을 받는 데에는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바탕으로 스스로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의 핵심 어려움인 인력문제가 해소되고 마련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할 근본적인 대책과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 누림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4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4일
			발 의 자 : 송재만, 한형신, 이희환, 양명환, 윤정희, 김동수, 인미동, 하경옥, 이희래, 김미희, 여성용, 박석연, 이명숙, 송봉식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변 경 사 항			비 고
교섭단체명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5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4일
			발 의 자 : 한형신, 인미동, 윤정희, 여성용, 양명환, 이희환, 김동수, 하경옥, 김미희, 이희래

1. 제안이유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형태(위원회형 및 사무국형, 혼합형 등)를 유연하게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변경함

(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 위원회 또는 사무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7., 2007. 12. 28., 2010. 7. 15., 2021. 12. 24.>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1998. 11. 27., 2021. 12. 24.>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1998. 11. 27.]

제4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12. 24.>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4.>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6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4일
			발 의 자 : 인미동, 한형신, 김동수, 양명환, 박석연, 송재만, 하경옥, 윤정희, 송봉식, 김미희, 여성용, 이희래

1. 제안이유

정책지원팀 신설 등에 따라 사무 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유성구의회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팀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공 통	일 반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접수문서의 선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3. 근무상황부(출장, 연가 등)		○
		4.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
		5. 조례ㆍ규칙 등 법규의 제정 및 개폐			○
		6. 각종 행사운영			○
		7. 집행기관과의 업무협조
		가. 의원 관련 사무			○
		나. 일반적인 의회사무		○
		8. 각종 대장관리	○
		9. 의회관련 소송 업무
		가. 의정활동 관련 소송사무 수행			○
		나. 소송사무 각종 보고			○
		10.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
의 정	1. 복 무	1. 복무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2. 직원 공무국외출장 허가			○
		3.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요구		○
		4. 직원 사무분장		○
		5. 사무인수인계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2. 예산회계	1. 예산편성방침 결정			○
		2. 예산편성 요구(추경포함)		○
		3. 예비비지출 요구		○
		4. 세출예산 보고		○
		5. 세출예산 집행계획서 제출		○
		6. 예산배정 요구		○
		7. 예산의 이ㆍ전용 이월 요구		○
		8. 의원 예산지출 관련 방침			○
		9. 사무국 예산지출 관련 방침		○
		10. 예산 품의 및 집행		○
		11. 세출결산		○
		12.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		○
	3. 표창(포상)	1. 표창계획 수립			○
		2. 표창대상자 심의		○
	4. 관인관수	1. 관인의 신조ㆍ개각ㆍ폐기 승인			○
	5. 보 안	1. 보안일일점검	○
		2.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3.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
		4. 비밀취급인가ㆍ해지 신청		○
	6.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공사 품의 및 집행		○
	7. 물품관리	1. 물품의 불용결정		○
		2.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정수책정		○
		3. 재물조사 실시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8. 물품조달	1. 주요 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물품제조, 구매, 수리, 용역 기타 수의계약 품의(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및 집행		○
	9. 의 원	1. 의원등록 및 겸직신고			○
		2. 의원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
		3. 의원 재직증명서 발급			○
		4. 의원 수첩 발간			○
		5. 의장 표창(표창패 등)			○
		6. 의원 공무국외여행			○
		7. 의원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
		8.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신고			○
		9. 의원 이력관리			○
		10. 의원 사직의 허가 및 통지			○
	10. 교육훈련	1. 교육훈련계획 수립			○
		2. 교육명령		○
		3. 교육비 지급 및 교육훈련결과 통보		○
		4. 공무원 위탁교육, 직장교육			○
	11. 후생복지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12. 일 반	1. 기록물관리		○
		2. 청사관리		○
		3.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
		나. 배차신청 및 허가	○
		다. 차량운행일지	○
		4.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
		5. 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		○
	13. 의 전	1. 의장 수행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사홍보	1. 기 획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의사진행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가. 인사문 및 의사진행 문건 작성			○
		나. 국장 보고사항 작성		○
		2. 회의소집 통보 및 공고			○
		3. 의사일정 작성			○
		4. 본회의장 의석배정			○
		5. 본회의 진행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6. 정례회, 임시회 개ㆍ폐회사 작성			○
	3. 안건처리 등	1. 안건(조례안 등) 접수			○
		2. 소관위원회 지정 회부			○
		3.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			○
		4. 의안처리결과 이송		○
		5. 의원청가의 허가 및 통지			○
	4. 회 의 록	1. 회의록 발간		○
		2. 회의록 배부		○
		3. 회의록 서명			○
		4. 회의록 자구정정 처리			○
		5.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및 녹음 복사 허가			○
		6.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
	5. 본회의장 관 리	1. 회의장 질서유지 및 경호요청			○
		2. 방청권 교부		○
		3. 참관 및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			○
	6. 주민조례발안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사홍보	7. 일 반	1. 의안문서 등의 배부 및 관리			○
		2.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결산검사위원 위촉 운영			○
	8. 홍 보	1. 언론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2. 의정활동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
		3. 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제공		○
		4.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관리		○
		5.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녹화 지원		○
		6. 의원현황·홍보게시대 유지관리		○
		7. 각종 외부행사 의장축사 및 인터뷰자료 작성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운영지원	1. 공무원 인사운영	1.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계획 수립			○
		3. 인사운영 제도개선			○
		4.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심의요구			○
		5. 직원 전 ‧ 출입 동의			○
		6.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
		7.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조정			○
		8. 명예퇴직대상자 심의 요구			○
		9. 직위해제			○
		10. 근무지원 명령 ‧ 해제			○
		11. 공무원 징계처분
		가. 공무원 징계처분			○
		나. 징계기록 말소		○
	2. 공무원 임용	1. 공무원 임용			○
		2. 인사발령 통지		○
		3. 공무원 채용계획(임용시험) 심의요구			○
		4. 일반승진, 전직 시험 요구			○
		5. 공무원 채용시험(위탁) 요구		○
		6.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
		7.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
		8.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의요구		○
		9.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수립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운영지원	3. 연봉	1. 성과연봉 결정 및 조정			○
		2. 연봉책정
		가. 5급(상당)이상 공무원			○
		나. 6급(상당)이하 공무원		○
		3. 연봉 수시조정		○
	4. 성과상여금 및 중요직무급수당	1.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 중요직무급수당 지급계획 수립		○
	5.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	1. 인사통계		○
		2. 공무원 신원조회 및 전력조회		○
		3. 호봉 승급 조정		○
		4. 지방공무원 연금관리		○
		5. 공무원증 발급	○
		6.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정책지원	1. 의정활동 지원	1.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
		2. 성명서 작성 지원			○
		3. 구정질문 등 자료수집 및 작성 지원		○
	2. 입법 지원	1. 조례안 등 법규 입안 지원		○
		2. 의원발의 조례안 소관부서 협의		○
	3.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1. 의원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접수			○
		2. 자료 취합, 분석 및 관리	○
	4. 토론회, 간담회 등	1. 토론회 등 개최 및 운영		○
		2. 자료조사․수집․연구		○
	5. 연구단체 운영	1. 연구단체 등록․지원			○
		2. 그 밖에 연구 관련 일반사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전문위원	위원장
전문위원	1. 위 원 회 관 련	1.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조정 및 통지		○
		2.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
		3.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	○
		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5.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6.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
		7.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
		8.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
		9. 위원회 의결문서의 이송 등		○
		10. 위원회 회의진행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2. 위 원 회 회 의	1. 소관위원회 회의준비, 보좌, 진행 등에 관한 사항	○
	3. 청 원	1. 검토보고서 작성	○
		2. 청원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3.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
	4. 각종계획 수립․평가	1.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 보고		○
		2. 각종 처리현황 등의 자료 관리		○
	5. 행사지원	1. 위원회 관련 행사 추진			○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7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4일
			발 의 자 : 김동수, 이희환, 송봉식, 인미동, 여성용, 하경옥, 윤정희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등 개정(‘23. 2. 6.)에 따라 전문위원 직급을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도시전문위원의 직급을 정비함(안 별표)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도시위원회	․ 사회도시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도시위원회	․ 사회도시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도시위원회	․ 사회도시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별표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2.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5급	6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이	하	생	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23. 2. 6.] [규칙 제1030호, 2023. 2. 6., 일부개정]

제2조(직급 ․ 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5급 소계	53	31	2	5	2	13
행정	10	9	1
의무	2			2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9	9
행정·사회복지·녹지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이	하		생	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시행 2023. 2. 6.] [훈령 제513호, 2023. 2. 6., 일부개정]

제2조(정원의 배정) 구의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보좌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별표 2] 의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부 서	직종 / 직렬(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회사무국	계	28	1	2	5	13	5	2
	일반직	28	1	2	5	13	5	2
	행정		1	1	3	9	4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속기					1
	행정 ․ 시설				1	2
	행정 ․ 세무 ․ 사회복지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운전						1	1
	사무운영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2,059,329	100.00%	719,719,980	100.00%	32,339,349	4.49%
일반회계			742,582,926	98.74%	710,111,724	98.67%	32,471,202	4.57%
특별회계			9,476,403	1.26%	9,608,256	1.33%	△131,853	△1.37%
	기타특별회계		9,476,403	1.26%	9,608,256	1.33%	△131,853	△1.37%
		자치분권특별회계	4,311,224	0.57%	4,464,894	0.62%	△153,670	△3.4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9,832	0.08%	579,832	0.08%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별회계	74,052	0.01%	74,052	0.01%	0	0.00%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0.59%	4,415,328	0.61%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5,967	0.01%	74,150	0.01%	21,817	29.42%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100			지방세수입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110			지방세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111			보통세	167,428,182	22.55%	167,288,342	23.56%	139,840	0.08%
		113			지난년도수입	1,100,000	0.15%	1,100,000	0.15%	0	0.00%
200			세외수입			36,353,002	4.90%	35,359,905	4.98%	993,097	2.81%
	210			경상적세외수입		31,511,192	4.24%	30,681,803	4.32%	829,389	2.70%
		211			재산임대수입	362,683	0.05%	333,330	0.05%	29,353	8.81%
		212			사용료수입	2,346,100	0.32%	2,346,100	0.33%	0	0.00%
		213			수수료수입	12,864,044	1.73%	12,864,044	1.81%	0	0.00%
		214			사업수입	3,480	0.00%	3,480	0.00%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5,131,289	2.04%	14,331,289	2.02%	800,000	5.58%
		216			이자수입	803,596	0.11%	803,560	0.11%	36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302,320	0.44%	3,185,202	0.45%	117,118	3.68%
		223			보조금반환수입	15,382	0.00%	200	0.00%	15,182	7591.00%
		224			기타수입	1,786,938	0.24%	1,685,002	0.24%	101,936	6.05%
		225			지난년도수입	1,500,000	0.20%	1,500,000	0.21%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539,490	0.21%	1,492,900	0.21%	46,590	3.12%
		231			과징금	82,390	0.01%	45,800	0.01%	36,590	79.89%
		232			이행강제금	395,800	0.05%	395,800	0.06%	0	0.00%
		233			변상금	12,800	0.00%	12,800	0.00%	0	0.00%
		234			과태료	832,700	0.11%	822,700	0.12%	10,000	1.22%
		236			부담금	170,800	0.02%	170,800	0.02%	0	0.00%
		237			범칙금	45,000	0.01%	45,000	0.01%	0	0.00%
300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310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311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400			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500			보조금			449,472,837	60.53%	440,697,477	62.06%	8,775,360	1.99%
	510			국고보조금등		260,807,200	35.12%	259,721,791	36.57%	1,085,409	0.42%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11			국고보조금등	260,807,200	35.12%	259,721,791	36.57%	1,085,409	0.42%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88,665,637	25.41%	180,975,686	25.49%	7,689,951	4.25%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88,665,637	25.41%	180,975,686	25.49%	7,689,951	4.2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810,905	4.01%	13,000,000	1.83%	16,810,905	129.31%
	710			보전수입등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711			잉여금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720			내부거래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721			전입금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	710,111,724	100.00 %	32,471,202	4.57 %
010		일반공공행정		34,114,017	4.59 %	35,613,388	5.02 %	△1,499,371	△4.21 %
	011		입법및선거관리	1,493,581	0.20 %	1,430,311	0.20 %	63,270	4.42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199,234	0.16 %	1,189,693	0.17 %	9,541	0.80 %
	014		재정ㆍ금융	5,000,000	0.67 %	10,000,000	1.41 %	△5,000,000	△50.00 %
	016		일반행정	26,421,202	3.56 %	22,993,384	3.24 %	3,427,818	14.91 %
020		공공질서및안전		2,348,050	0.32 %	2,313,462	0.33 %	34,588	1.50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2,348,050	0.32 %	2,313,462	0.33 %	34,588	1.50 %
050		교육		7,610,091	1.02 %	7,157,106	1.01 %	452,985	6.33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5,122,695	0.69 %	4,756,374	0.67 %	366,321	7.70 %
	053		평생ㆍ직업교육	2,487,396	0.33 %	2,400,732	0.34 %	86,664	3.61 %
060		문화및관광		16,574,032	2.23 %	11,186,614	1.58 %	5,387,418	48.16 %
	061		문화예술	8,688,401	1.17 %	7,766,973	1.09 %	921,428	11.86 %
	062		관광	120,560	0.02 %	120,560	0.02 %	0	0.00 %
	063		체육	7,765,071	1.05 %	3,299,081	0.46 %	4,465,990	135.37 %
070		환경		30,088,319	4.05 %	23,411,851	3.30 %	6,676,468	28.52 %
	071		상하수도ㆍ수질	652,768	0.09 %	633,528	0.09 %	19,240	3.04 %
	072		폐기물	27,741,654	3.74 %	21,109,226	2.97 %	6,632,428	31.42 %
	073		대기	759,960	0.10 %	759,960	0.11 %	0	0.00 %
	076		환경보호일반	933,937	0.13 %	909,137	0.13 %	24,800	2.73 %
080		사회복지		429,161,924	57.79 %	417,094,359	58.74 %	12,067,565	2.89 %
	081		기초생활보장	45,529,108	6.13 %	45,190,484	6.36 %	338,624	0.75 %
	082		취약계층지원	65,224,517	8.78 %	63,555,971	8.95 %	1,668,546	2.63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202,928,182	27.33 %	198,947,832	28.02 %	3,980,350	2.00 %
	085		노인ㆍ청소년	97,543,888	13.14 %	96,873,843	13.64 %	670,045	0.69 %
	087		보훈	8,523,591	1.15 %	3,603,591	0.51 %	4,920,000	136.53 %
	089		사회복지일반	9,412,638	1.27 %	8,922,638	1.26 %	490,000	5.49 %
090		보건		24,116,145	3.25 %	23,933,970	3.37 %	182,175	0.76 %
	091		보건의료	23,003,489	3.10 %	22,821,314	3.21 %	182,175	0.80 %
	093		식품의약안전	1,112,656	0.15 %	1,112,656	0.16 %	0	0.00 %
100		농림해양수산		19,490,006	2.62 %	17,425,226	2.45 %	2,064,780	11.85 %
	101		농업ㆍ농촌	13,651,272	1.84 %	12,831,265	1.81 %	820,007	6.39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2		임업ㆍ산촌	5,838,734	0.79 %	4,593,961	0.65 %	1,244,773	27.10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730,108	1.18 %	6,718,029	0.95 %	2,012,079	29.95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8,730,108	1.18 %	6,718,029	0.95 %	2,012,079	29.95 %
120		교통및물류		27,808,933	3.74 %	20,933,178	2.95 %	6,875,755	32.85 %
	121		도로	14,396,606	1.94 %	11,147,376	1.57 %	3,249,230	29.15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3,412,327	1.81 %	9,785,802	1.38 %	3,626,525	37.06 %
140		국토및지역개발		32,646,313	4.40 %	30,150,035	4.25 %	2,496,278	8.28 %
	141		수자원	5,188,637	0.70 %	3,911,537	0.55 %	1,277,100	32.65 %
	142		지역및도시	27,457,676	3.70 %	26,238,498	3.69 %	1,219,178	4.65 %
150		과학기술		435,478	0.06 %	361,075	0.05 %	74,403	20.61 %
	153		과학기술일반	435,478	0.06 %	361,075	0.05 %	74,403	20.61 %
160		예비비		11,612,929	1.56 %	16,504,607	2.32 %	△4,891,678	△29.64 %
	161		예비비	11,612,929	1.56 %	16,504,607	2.32 %	△4,891,678	△29.64 %
900		기타		97,846,581	13.18 %	97,308,824	13.70 %	537,757	0.55 %
	901		기타	97,846,581	13.18 %	97,308,824	13.70 %	537,757	0.55 %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100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101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200		물건비		40,366,395	5.44%	37,930,429	5.34%	2,435,966	6.42%
	201		일반운영비	32,019,264	4.31%	29,846,525	4.20%	2,172,739	7.28%
	202		여비	1,427,100	0.19%	1,326,760	0.19%	100,340	7.56%
	203		업무추진비	689,212	0.09%	685,660	0.10%	3,552	0.52%
	204		직무수행경비	2,539,455	0.34%	2,511,120	0.35%	28,335	1.13%
	205		의회비	1,067,514	0.14%	1,067,514	0.15%	0	0.00%
	206		재료비	2,127,720	0.29%	2,015,720	0.28%	112,000	5.56%
	207		연구개발비	496,130	0.07%	477,130	0.07%	19,000	3.98%
300		경상이전		527,984,817	71.10%	507,342,963	71.45%	20,641,854	4.07%
	301		일반보전금	327,998,035	44.17%	324,294,545	45.67%	3,703,490	1.14%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251,950	0.03%	251,950	0.04%	0	0.00%
	303		포상금	3,352,612	0.45%	3,342,612	0.47%	10,000	0.30%
	304		연금부담금등	17,152,600	2.31%	17,152,600	2.42%	0	0.00%
	305		배상금등	103,600	0.01%	36,000	0.01%	67,600	187.78%
	306		출연금	316,389	0.04%	16,389	0.00%	300,000	1830.50%
	307		민간이전	151,456,928	20.40%	141,569,930	19.94%	9,886,998	6.98%
	308		자치단체등이전	27,351,103	3.68%	20,677,337	2.91%	6,673,766	32.28%
	309		전출금	800	0.00%	800	0.00%	0	0.00%
	310		국외이전	800	0.00%	800	0.00%	0	0.00%
400		자본지출		67,741,091	9.12%	49,438,582	6.96%	18,302,509	37.02%
	401		시설비및부대비	59,118,390	7.96%	41,027,000	5.78%	18,091,390	44.10%
	402		민간자본이전	3,720,557	0.50%	3,846,097	0.54%	△125,540	△3.26%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28,518	0.08%	445,518	0.06%	183,000	41.08%
	405		자산취득비	4,213,626	0.57%	3,559,967	0.50%	653,659	18.36%
	406		기타자본이전	60,000	0.01%	560,000	0.08%	△500,000	△89.29%
700		내부거래		10,042,748	1.35%	14,709,114	2.07%	△4,666,366	△31.72%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3,803,528	0.51%	3,469,894	0.49%	333,634	9.62%
	702		기금전출금	6,239,220	0.84%	11,239,220	1.58%	△5,000,000	△44.49%
800		예비비및기타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801		예비비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200			세외수입			4,100,023	43.27%	4,100,023	42.67%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305,603	3.22%	305,603	3.18%	0	0.00%
		211			재산임대수입	139,300	1.47%	139,300	1.45%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05,108	1.11%	105,108	1.09%	0	0.00%
		216			이자수입	61,195	0.65%	61,195	0.64%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713,420	7.53%	713,420	7.43%	0	0.00%
		224			기타수입	1,920	0.02%	1,920	0.02%	0	0.00%
		225			지난년도수입	711,500	7.51%	711,500	7.41%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081,000	32.51%	3,081,000	32.07%	0	0.00%
		234			과태료	3,030,000	31.97%	3,030,000	31.54%	0	0.00%
		236			부담금	51,000	0.54%	51,000	0.53%	0	0.00%
30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31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311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500			보조금			1,171,532	12.36%	1,171,532	12.19%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34,848	43.63%	4,336,701	45.14%	△201,853	△4.65%
	710			보전수입등		314,840	3.32%	806,807	8.40%	△491,967	△60.98%
		711			잉여금	310,249	3.27%	802,216	8.35%	△491,967	△61.33%
		712			전년도이월금	4,591	0.05%	4,591	0.05%	0	0.00%
	720			내부거래		3,820,008	40.31%	3,529,894	36.74%	290,114	8.22%
		721			전입금	3,803,528	40.14%	3,519,894	36.63%	283,634	8.06%
		722			예탁금및예수금	16,480	0.17%	10,000	0.10%	6,480	64.80%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100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101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200		물건비		2,760,760	29.13%	2,727,510	28.39%	33,250	1.22%
	201		일반운영비	2,675,034	28.23%	2,641,784	27.49%	33,250	1.26%
	202		여비	22,582	0.24%	22,582	0.24%	0	0.00%
	203		업무추진비	5,800	0.06%	5,800	0.06%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42,000	0.44%	42,000	0.44%	0	0.00%
	206		재료비	15,344	0.16%	15,344	0.16%	0	0.00%
300		경상이전		3,206,005	33.83%	3,136,005	32.64%	70,000	2.23%
	301		일반보전금	174,180	1.84%	174,180	1.81%	0	0.00%
	303		포상금	3,000	0.03%	3,000	0.03%	0	0.00%
	307		민간이전	3,028,825	31.96%	2,958,825	30.79%	70,000	2.37%
400		자본지출		1,358,779	14.34%	1,330,329	13.85%	28,450	2.14%
	401		시설비및부대비	1,062,000	11.21%	1,041,000	10.83%	21,000	2.02%
	402		민간자본이전	120,000	1.27%	120,000	1.25%	0	0.00%
	405		자산취득비	176,779	1.87%	169,329	1.76%	7,450	4.40%
800		예비비및기타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801		예비비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8		발의연월일: 2023. 4. 4 . 발 의 자: 김동수, 송재만, 이희환, 한형신, 송봉식, 인미동, 여성용, 하경옥, 윤정희

1. 제안이유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유성구민의 마을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미디어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안 제3조)

다. 마을미디어 지원계획의 수립 및 활성화 사업(안 제4조 ~ 제5조)

라. 마을미디어 활성화 위한 예산의 지원(안 제6조)

마.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한 우수콘텐츠 활용(안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모임과 마을미디어의 운영,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을 말한다.

제3조(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9		발의연월일 : 2023. 4. 4 . 발 의 자 : 한형신, 김동수, 윤정희, 양명환, 김미희, 하경옥, 여성용, 이희래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시행 근거와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매체 기반 홍보 이벤트 시행 및 보상(안 제19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성구의 예산 편성과정”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중 “예산편성 시”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로, “예산편성에”를 “예산과정에”로 한다.

제4조 중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과정에 대하여”로 한다.

제5조 중 “구의 예산편성”을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편성방향”을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으로, “인터넷”을 “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8조 중 “구 예산편성관련”을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으로, “자는”을 “주민은”으로,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수립한”으로 한다.

제9조 중 “인터넷”을 “구”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제12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을 “중이라도 해촉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체, 기관”을 “사업체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촉 해제”를 “사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원장 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팀장”을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改議)하고”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회의자료 공개)”를 “(회의결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구청장은 위원회”로, “결과는”을 “결과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유성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1. ---------------------------------------------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자	2. -----------------------------------------------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 예산과정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예산과정에 대하여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 -----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구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예산과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 주민은 ----------------- 수립한 --------------------------------------------------------.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 구 -------------------------------.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 예산과정------------------------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1. 예산과정 -----------------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예산과정----------------- 회의에 부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위원장 및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생 략)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③ ----------------------------------------------------- 중이라도 해촉할 -----------.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 기관을 이전한 경우	1. ------------------- 사업체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 사퇴----------------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장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③ ----------------------------------------------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
제16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6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改議)하고----------------------------.
제17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결과를-------------------------------. -----------------------------------------------------------------------.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생 략)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범위------------------.
<신 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 12. 27.>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6. 12. 27.]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6. 12. 27.]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본조신설 2016. 12. 27.]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6. 12. 27.]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본조신설 2016. 12. 27.]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0		발의연월일 : 2023. 4. 4. 발 의 자 : 인미동, 양명환, 박석연, 송재만, 하경옥, 윤정희, 송봉식, 김미희, 여성용, 김동수, 이희래, 한형신

1.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위임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임대료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위임된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첨부서류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위임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7조의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의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은 영 제19조를 따른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7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등은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등을 매각할 경우에 매각 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1		발의연월일: 2023. 4. 4 . 발 의 자: 김미희, 송봉식, 이명숙, 양명환, 윤정희, 이희래, 송재만, 이희환, 김동수

1. 제안이유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문화유산 지정·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문화재보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란”을 “한다)이란”으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를 “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향토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포함한”을 “위원장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풍부한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유자 또는 소유자단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로, “문화유산에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유산에서”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를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거”를 “따라”로,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ㆍ해제를 하였”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를 “발생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소유자”를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한다)이란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문화재보호법」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1.-------------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2. 향토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2. 문화유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을 포함하여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사람 ---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에 문화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
③ 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때에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유산에서 -------------------------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 따라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 발생한다.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 또는 사용자---------------------------------.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문화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지정․해제) 신청서
①명 칭				②종 별 (유형)
③소재지 (보관장소)				④수 량
⑤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⑥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⑦점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⑧현 황	분 야		종 류		재 료
	형 태		구 조		규 모 (규 격)
	제작연대 작자		면 적	․ 토지 : ㎡ ․ 건물 : ㎡	기 타
⑨(지정․해제) 신청 사유
⑩연혁등 (별지작성가능)	유래
	전설
	현황
	특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향토문화유산  제   호

지      정      서

○ 명      칭 :

○ 종      별 :

○ 소재지(보관장소) :

○ 소유자(관리자) :

상기 문화유산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210mm×297mm

(뒷면)

소 유 자	주 소	소 재 지(보관장소)	(재)교부 연월일	기 록 인
(변경사항)
소 유 자	주 소	소 재 지(보관장소)	변경연월일	기 록 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향토문화 유산명칭	지정 번호	지 정 연월일	수량	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	소 유 자 등		발 급 연월일	발급인
						주 소	성명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카드

(앞면)

명 칭			지 정 번 호
소재지 (보관장소)			지 정 년월일
소유자	주소		관리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내 용			규 모
지정사유
【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

(뒷면)

위     치     도

관   련   사   진

[별지 제5호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
①명 칭				②종 별 (유형)
③소재지 (보관장소)				④지정번호				⑤수량
⑥소유자 (보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⑦관리자 (관리단체)	성명 (명칭)			주소				연락처
⑦점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⑧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⑨소요예산액			주요사업내역
재원조달방안		보조금				자부담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210mm×297mm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2		발의연월일 : 2023. 4. 4 . 발 의 자 : 하경옥, 윤정희, 양명환, 김미희, 한형신, 박석연, 송재만, 여성용, 이희래, 인미동, 이희환

1. 제안이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나. 체육시설의 감면기준 중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의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표 3의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의 감면 기준란에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를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란 중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대전광역

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 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 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전광역 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2.“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구민, 단체 등을 말한다.

3.“사용료”란 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별 운영 및 관리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공공성이 있는 단체 체육행사

4.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단체 체육행사

③ 구청장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1개만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등을 위해 체육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부랑인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 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에서 사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39 일원)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56번길 89 (덕명동 9-4 일원)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전민동 464-4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 (봉명동 451-5)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송강동 36-2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노은동 431-10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328번길 123 (지족동 837)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ㆍ 진잠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종합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리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미사용기간 사용료 반환	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관계 조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시장은 연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구청장은 연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3		발의연월일 : 2023. 4. 4 . 발 의 자 : 인미동, 양명환, 박석연, 송재만, 하경옥, 윤정희, 송봉식, 김미희, 여성용, 김동수, 이희래, 한형신

1. 제안이유

유성구의 대표축제인 ‘유성온천 문화축제’의 사계절 분산 개최에 따라, 보다 유연한 축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축제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축제 사후평가 등 추후 개선 반영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계절 분산축제에 따른 축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14조)

다. 축제 사후 평가 및 개선 보완사항 반영(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축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축제 개최) 축제는 매년 개최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축제 주관) 축제는 유성구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구성) 축제 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 개최 및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성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문화예술·관광·안전 관련 등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퇴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11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축제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구민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과 결과에 따른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4		발의연월일: 2023. 4. 4 . 발 의 자: 하경옥, 윤정희, 양명환, 김미희, 한형신, 박석연, 송재만, 여성용, 이희래, 인미동, 이희환

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민관 협업을 통한 혁신기술 실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유성구의 테스트베드 지원대상 기업 및 기관의 소재지 제한을 없애고 사업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테스트베드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소재지 전국으로 확대(안 제1조 ~ 제3조, 제5조)

나. 사업지원 범위에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포함(안 제3조, 제6조)

다. 그 외 용어의 정비(안 제1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여 혁신도시”를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를 “지정된”으로 한다.

제3조 중 “관내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제공”을 “제공 및 행정적 지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 관내에 본사 및 연구시설이 소재하는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10조제4항 중 “기획팀장”을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 ---------------------------------------------------------------------------------------------------------------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3. ------------------------------------------------------- 지정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중소기업 ------------------------------------------------------------------- 제공 및 행정적 지원---.
제5조(지원대상 사업) 유성구 관내에 본사 및 연구시설이 소재하는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④ ------------------------------------------------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인프라”란 유성구청사 및 소속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

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AI)

2. 사물인터넷(IoT)

3. 빅데이터

4.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5. 초고속인터넷

6. 헬스케어

7. 비대면시스템 등 혁신기술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재정 지원

제7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부담)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철거 비용 등은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 7. 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ㆍ국장급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관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5		발의연월일: 2023. 4. 4 . 발 의 자: 양명환, 송봉식, 하경옥, 이희환, 윤정희, 박석연, 인미동, 한형신, 이희래, 김미희, 김동수, 여성용, 송재만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 상향으로 청년 정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유성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안 제11조제4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청년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4세”를 “39세”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34세”를 “39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 39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1. --------------------------- 39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켜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삭제>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에서 의결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1. 18.>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자치행정국장, 미래혁신국장, 주민복지국장, 평생학습원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2020. 10. 12., 2021. 7. 1., 2023. 2. 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9조에 의거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개정 2022. 11. 18.>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2.>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19. 7. 12.>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 11. 18.>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2. 11. 18.>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7. 12., 2022. 11. 18.>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7. 12.>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12.>

⑭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⑮ 구의 각 부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년정책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하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 7. 12.>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전문개정 2019. 7. 12.>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7.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20명이상 5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2.>

④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2022. 11. 18.>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신설 2022. 11. 18.>

3. 청년의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4.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11. 18.>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건강검진 사업

나. 보건 교육과 건강상담

다.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라. 생활체육 지원사업 <신설 2019. 7. 12.>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캠페인,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최 지원 사업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1. 18.>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시도별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 연령기준

연번	기 관 명	조례상 청년나이	비 고
1	대 전 광 역 시	만18세 이상 ∼ 39세 이하 (자치구별 상이)	유성구(18세 이상∼39세 이하) 서 구(19세 이상∼39세 이하) 중 구(만19세 이상∼34세 이하) 동 구(19세 이상∼39세 이하) 대덕구(만18세 이상∼39세 이하)
2	서 울 특 별 시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자치구별 상이) 청년기본법 준용(서대문구 등)/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강동구 등)	정책사업 성격에 따라,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 따라 상이 적용 가능
3	부 산 광 역 시	만18세 이상 ∼ 34세 이하 (자치구별 상이)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은 만 15세 이상∼18세 미만도 청년으로 인정, 다른 법령과 조례 청년 연령 다르게 규정 시 적용 가능
4	대 구 광 역 시	19세 이상 ∼ 39세 이하 (자치구별 상이)	다른 법령과 조례 청년 연령 다르게 규정 시 적용 가능
5	인 천 광 역 시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개정(‘22.11월)
6	광 주 광 역 시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자치구별 상이)	청년기본법,그 밖의 관계법령, 청년 연령 다르게 규정 시 적용가능
7	울 산 광 역 시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기본법 연동)
8	세종특별자치시	19세 이상 ∼ 39세 이하	*조례 개정(‘22.11월)
9	경 기 도	19세 이상 ∼ 34세 이하	다른 법령과 조례 청년 연령 다르게 규정 시 적용 가능
10	강 원 도	18세 이상 ∼ 39세 이하
11	충 청 북 도	19세 이상 ∼ 39세 이하	다른 법령과 조례 청년 연령 다르게 규정 시 적용 가능
12	충 청 남 도	19세 이상 ∼ 39세 이하
13	전 라 북 도	18세 이상 ∼ 39세 이하	다른 법령과 조례 청년 연령 다르게 규정 시 적용 가능
14	전 라 남 도	18세 이상 ∼ 39세 이하	지원 사업 성격에 따라 청년 연령 다르게 적용 가능
15	경 상 북 도	19세 이상 ∼ 39세 이하
16	경 상 남 도	19세 이상 ∼ 34세 이하	다른 법령과 조례 청년 연령 다르게 규정 시 적용 가능
17	제주특별자치도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다른 법령과 조례 청년 연령 다르게 규정 시 적용 가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21		제출연월일	:	2023. 4.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2. 12. 27.)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조)

다. 적극행정 심의·의결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5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3. 2. ~ 2023. 3. 22.(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본청 국장급 공무원

4. 감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7.>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27.]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목개정 2020. 8. 25.]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목개정 2020. 8. 25.]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25.>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8. 25.>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22		제출연월일	:	2023. 4.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중요재산 보고 등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방법․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3. 8. ~ 2023. 3. 28.(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ㆍ재난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시책 추진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최초 공시일로부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최초 공시일로부터 10년

3. 항공기 : 최초 공시일로부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최초 공시일로부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이나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이나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이의신청) ①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을 구정창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화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미래혁신국장으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혁신국장,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다. 시민단체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

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시군구비: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일자)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1	관련 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지방보조금법 )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  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9.]

제2조 삭제 <2021. 7. 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9.>

[제목개정 2021. 7. 9.]

제4조(보조사업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2021. 7. 9.>

제5조(운영비의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7., 2021. 7. 9.>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정 2021. 7. 9.>

제6조 삭제 <2021. 7. 9.>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1. 7. 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7. 9.>

1. 미래혁신국장 <전문개정 2021. 7. 9., 2023. 2. 6.>

2. 주민복지국장 <전문개정 2021. 7. 9.>

3. 기획실장 <신설 2021. 7. 9.>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1. 7. 9.>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9.>

[제목개정 2021. 7. 9.]

제8조 삭제 <2021. 7. 9.>

제9조 삭제 <2021. 7. 9.>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6. 12. 27., 2021. 7. 9.>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9.]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성구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9.>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개정 2021. 7. 9.>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9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상당하는 비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성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9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 10. 14.>

제25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7. 9.>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9.>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7. 9.>

② <삭제 2016.12.27.>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삭제 <2021. 7. 9.>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713		제안연월일 : 2023. 3. 28. 제 안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유성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유성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산하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300,000천원

○ 출연금 운영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2배수로 운영

○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3高(금리･물가･환율) 위기 등장으로 소비심리 위축

– 최근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라 경영난 위기에 놓여있으나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낮아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부담 경감 필요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 기   타 :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지원 계획 붙임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지원 계획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2023년 신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부담 경감

Ⅰ		지원근거

❍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지원 필요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3高(금리･물가･환율) 위기 등장으로 경영난 가중

❍ 최근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라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필요

※ 전년도 특례보증 지원 현황

구 분	유성형		대전형(시+구)
	1차(1년연장)	2차
지원시기	20.8월~23.7월(3년)	21.8월~23.7월(2년)	21.10월~22.11월
출연규모	2억원(구1억, 현대1억)	5억원(구2억, 신세계3억)	71억원(구별2억, 시50억, 금융권11억)
운용규모	30억원	75억원	1,200억원
지원실적	182명	435명	1,150명
지원내용	2,0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2,000만원 내외
이자지원	227,500천원 (연3%, '21년까지 연2%)	418,750천원 (연3%, '21년까지 연2%)	(무이자) 市 부담
보증지원	99,000천원 (1.1%)	165,000천원 (1.1%)	市 부담
소요예산	4.26억원(구비)	7.83억원(구비)	2억원(구비)

Ⅲ		2023년 지원계획

□ 특례보증 신규 추진

❍ 지원시기 : 2023. 상반기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간

❍ 지원대상 : 유성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 3개월 이상 초과하여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중 개인신용평점 595점(7등급)이상, 879점(3등급) 이하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한도(20백만원)로 이용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출연규모 : 6억원 / 區 3억원, 하나은행 3억원

❍ 운용규모 : 72억원(6억원 × 12배수) / 360명 ~ 400여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보증금 및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지원

- (보증금액) 1업체당 최고 2천만원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1.1%)

- (이자차액보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의 3% 지원

❍ 추진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 출연 / 출연금 6억원*

- 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기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하고, 그 보증서에 의하여 하나은행에서 대출

❍ 총소요액 : 890,400천원 / 구비

- 출연금 : 3억원 / 하나은행 3억원 별도

- 보증수수료 지원(2개년) : 158,400천원(7,200,000천원×1.1%×2년)

- 이자차액 지원(2개년) : 432,000천원(7,200,000천원×3%×2년)

❍ ‘23. 1회 추경예산 반영 : 566,400천원

- 출연금 : 3억원

- 보증수수료 지원(2개년) : 158,400천원(7,200,000천원×1.1%×2년)

- 이자차액 지원(6개월간) : 108,000천원(7,200,000천원×3%×6/12)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 흐름도

	업무 내용						비 고
⓵	특례보증 신청		소상공인	⇒	재단		은행 통합 접수
	자금 대출				은행
	신용보증 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				구
⓶	신청서류 검토		은행	⇒	소상공인
	대상자 추천, 특례보증 신청서 이송				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이송				구
⓷	신청서류 검토, 특례보증서 발급		재단	⇒	소상공인
⓸	대출 실행		은행	⇒	소상공인
⓹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일괄 납부		소상공인	⇒	재단
⓺	신용보증 수수료 지급		구	⇒	소상공인		일괄 계좌이체
⓻	매월 대출이자 납부		소상공인	⇒	은행
⓼	이차보전금 교부 청구		은행	⇒	구		분기별 청구 (4, 7, 10, 12월)
⓽	이차보전금 지급		구	⇒	은행

Ⅳ		향후계획

❍ ’23.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의회 제출 / ‘23. 3월 중

❍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요액 ‘23. 1회 추경예산 반영 / 566,400천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업무협약 / ’23. 5월 중

- 유성구,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특례보증 / ‘23. 5월~6월(예정)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714		제출년월일 : 2023. 3.3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유성구 엑스포로 448 주민복리시설 2층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200	5년	공모위탁	무상임대(10년) 협약 완료 /23.3.28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 2023년 기준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49,692	69,350	39,671	40,671
유성아이 7호점	리모델링비	75,000	25,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국 33.3 시 33.3 구 33.3
	기자재비	20,000	2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41,700	20,850	10,425	10,425	23. 6~ 12월 (7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특별수당 등	4,992	0	2,496	2,496	23. 6~ 12월 (7월분)	시 50 구 50
	대체교사 인건비	1,000	0	0	1,000	연 1회	구 100
	운영비	7,000	3,500	1,750	1,750	공공요금,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7월분)	국 50 시 25 구 25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4. 향후 계획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3. 4 ~ 5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3. 4 ~ 7월 초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3. 6 ~ 7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3. 7월 방학전

5. 관계법령 : 붙임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계획

❖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7호점을 다음과 같이 설치 ·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추진경과

❍ 2022. 9. 27. ~ 23. 3. 17.

: 전민동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신청 모집

※ 설치장소 모집 (총 3회) : '22. 9. 27. ~ 11. 4.(1차) / '22. 11. 25. ~ '23. 1. 31.(2차) / 2. 23. ~ 3. 17.(3차)

❍ 2023. 3. 17.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신청서 접수(엑스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2023. 3. 20. : 설치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 2023. 3. 21. :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7호점 설치장소 최종 선정

Ⅲ		사업개요

❍ 설치장소 :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내 주민복리시설(2층)

시설명	소재지	설치장소	시설면적	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유성구 엑스포로 448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주민복리시설 (2층, 공부방)	200㎡	2023.7월 (여름방학전)

❍ 설치방법 : 무상임대(10년) 협약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 실시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등 전문성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선정)

❍ 이용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사업내용 : 상시 및 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학습, 문화, 간식제공 등)

❍ 사업예산 : 149,692천원(국69,350 / 시39,671 / 구40,671)

Ⅳ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 계획

❍ 협약개요 : 공동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공간으로 리모델링 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협약대상 : 유성구 ↔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협약방식 : 협약서 상호 날인

❍ 주요내용

- 협약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안) 붙임2 참고

- 임대기간 : 무상임대 10년(협약일로부터)

- 기타조건 : 입주자 자녀 우선 입소(70% 이내)

❍ 협 약 식

- 일 시 : 2023. 3. 28.(화) 10:00

- 장 소 : 유성구청 중회의실(3층)

- 참석인원 : 7명

․ 유 성 구 : 구청장, 미래혁신국장, 교육과학과장

․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3명), 관리사무소장(1명)

Ⅴ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운영방법 :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한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지역돌봄협의회 심사*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재정능력 등 고려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계약 만료 후 5년 갱신 계약 가능)

□ 위탁사무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내용

❍ 운영인력 : 2명 (센터장 1, 전일제 돌봄교사 1 or 반일제 돌봄교사 2)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 ~ 12세(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 이용정원 : 31인* 이상(아동 1인당 3.3㎡ 이상 면적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

*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돌봄전용 공간 면적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

❍ 운영시간 : 주 5일(월~금 포함), 1일 8시간 상시운영

❍ 이 용 료 : 1인당 월 5만원 이내(급·간식비 별도)

❍ 사업내용 : 상시·일시 돌봄 제공, 돌봄프로그램 운영, 학습활동 등

❍ 예산내역 : 149,692천원(국69,350 / 시39,671 / 구40,671)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49,692	69,350	39,671	40,671
유성아이 7호점	리모델링비	75,000	25,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국 33.3 시 33.3 구 33.3
	기자재비	20,000	2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41,700	20,850	10,425	10,425	23. 6~ 12월 (7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특별수당 등	4,992	0	2,496	2,496	23. 6~ 12월 (7월분)	시 50 구 50
	대체교사 인건비	1,000	0	0	1,000	연 1회	구 100
	운영비	7,000	3,500	1,750	1,750	공공요금,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7월분)	국 50 시 25 구 25

Ⅵ		향후 추진계획

❍ 무상임대 협약 체결 : ‵23. 3월 28일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 ‵23. 4월 초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3. 4 ~ 5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3. 4 ~ 7월 초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3. 6 ~ 7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3. 7월 방학전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711		제출년월일 : 2023. 3.2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지동

653-5 부지에 2023년 7월 전민복합문화센터가 준공 예정.

○ 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및 문화센터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영역의 민간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4. 위탁사무 내용

▸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 필요인력의 채용 및 관리

▸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 열람‧대출 등 정보서비스 및 이용자 참고봉사 업무

▸ 지역주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운영 및 장비 유지, 대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3년 10월부터(위탁기간 3년)

○ 위탁금액 : 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실시 후 비용산출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 위탁대상 : 전민복합문화센터

위치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개관시기
문지동 653-5	지하 2층 ~ 지상 5층	2,780.07㎡ (부지 711.3㎡)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북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방음연습실 등	2023. 10. (예정)

구 분		면적(㎡)	시 설 내 용
지하	공용공간	1,000.3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1층	소통공간	272.97	마주침공간, 북카페, 사무실 등
2층	공공도서관	364.57	영유아 자료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3층		407.97	종합자료실
4층	생활문화센터	409.14	다목적실, 마루공간, 커뮤니티실 등
5층		325.10	방음연습실, 개인연습실, 창작실, 다목적공방 등

6.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도서관 및 센터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권장되나,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및 민간의 공공영역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전민복합문화센터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보이용, 독서 및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로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유성구’라는 안정성이 담보된 기관의 지휘‧감독에따라 관리 운영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도 가능
③경제적 효율성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인력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준인건비 및 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발생.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로 위탁 운영이 효율적임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질 향상도 기대
⑤성과 측정 용이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이용 인원, 사업 수혜 인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도 가능

검토항목	검토내용
⑥관리 및 운영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지휘‧감독)에 의거 투명성 확보 가능 또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매월 관리‧운영 점검 보고를 받고, 반기별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함
⑦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도서관 및 센터를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중에 있음

7. 참고사항 : 위탁 추진계획 1부(붙임)

문서번호			주무관										유성구민
보존기간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영어 전자책 서비스 운영계획

전민복합문화센터 위탁 추진계획(안)

	▎결재요지 ▎
□ 위탁시기 : 2023. 10월 □ 위탁대상 : 전민복합문화센터(문지동 653-5) □ 위탁사무 :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 전반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위탁금액 :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을 통한 금액 산정 예정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전민복합문화센터 위탁 추진계획(안)

❏ 행정업무 급증 및 기준인건비 한계 극복을 위해 2023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전민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Ⅱ	추진방향

❍ 지역사회 기여 및 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수탁업체 선정

❍ 참여 기회 확대 및 우수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 진행

❍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한 공정성․투명성 강화

Ⅲ	위탁 시설현황

위치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개관시기
문지동 653-5	지하 2층 ~ 지상 5층	2,780.07㎡ (부지 711.3㎡)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북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방음연습실 등	2023. 10. (예정)

구 분		면적(㎡)	시 설 내 용
지하	공용공간	1,000.3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1층	소통공간	272.97	마주침공간, 북카페, 사무실 등
2층	공공도서관	364.57	영유아 자료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3층		407.97	종합자료실
4층	생활문화센터	409.14	다목적실, 마루공간, 커뮤니티실 등
5층		325.10	방음연습실, 개인연습실, 창작실, 다목적공방 등

Ⅳ	위탁 추진개요

❍ (위탁시기) 2023. 10월

❍ (위탁대상) 전민복합문화센터 / 문지동 653-5

❍ (위탁사무)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장서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주민 독서활동 지원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기획․운영, 동아리 활성화 사업 등

- 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시설 대관 업무

- 기타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공모계획 수립	➪	위탁 공고	➪	현장설명회 및 접수	➪	선정심사 및 협약
의회동의 포함		홈페이지 공고		응모 수탁자 대상 설명회 및 서류접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사업자 협약체결

❍ (위탁금액) 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을 통한 비용산출 예정

▎대전시 공공도서관 일반현황 ▎

❙운영현황 : 총 24개소 / 직영 23개소, 위탁 1개소

※ 2022. 11. 30. 기준 / 공공도서관협의회 대전지부 회의자료

구분	도서관수(개소)	총장서수(권)	대출자수(명)	정원(명)	운영방법
시	1	899,131	74,552	58	직영
동구	6	444,785	76,712	23	직영
서구	5	653,856	195,558	40	직영
유성구	7	567,689	351,976	36	직영 6 / 위탁 1
대덕구	3	409,489	70,611	30	직영
교육청	2	209,577	66,107	58	직영

❙유성구 위탁운영 현황

위탁대상	수탁기관	위탁기간	운영 인력	위탁운영비
관평도서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1.1.~2024.12.31. (최초 위탁일: 2016.1.1.)	6명 (기간제 제외)	687,593천원 (’23년 기준)

Ⅴ	향후일정

①[2023. 3월~4월] 의회 동의안 제출, 1회 추경 예산 확보

►1회 추경 : 위탁비용 산정 원가계산 용역비, 선정심의위원 심사수당, 시스템 구축비

②[2023. 5월~7월] 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진행   ※별도 계획 수립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요내용 : 여건분석, 적정 운영 인원 및 비용 원가계산, 운영 방안 제시 등

►선정방식 : 수의계약(용역분석 경험과 실적이 많은 업체 선정)

③[2023. 8월~9월] 수탁자 모집 공고, 2회 추경 예산 확보   ※별도 계획 수립

►게시장소 : 유성구 홈페이지 및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공고기간 : 40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추정가격 10억 이상)

►2회 추경 :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 산정된 운영비 반영

④[2023. 9월] 현장 설명회 및 서류접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별도 계획 수립

►현장 설명회 : 응모 수탁자 대상, 위탁기관 현황설명 및 신청서류 안내 등

►서류 접수 : 3일간, 방문접수 진행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의 진행

⑤[2023. 10월]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Ⅵ	부서의견

❍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대전시

통합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통한 편의성 제공 등을 위하여 직영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나, 인력 증원의 어려움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붙임  민간위탁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민간위탁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3710	제출년월일 : 2023. 3. 2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4건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마을자치과

❍ 사 업 명 :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06-18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 열린 공연장, 청년공간 등

- 연면적 395㎡ / 지상 4층

구 분	합계	1층	2층	3층	4층	비고
면 적(㎡)	395	65	110	110	110
주요시설	-	라운지	커뮤니티실	청년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1층) 열린공간  주민 쉼터(라운지) 및 열린 공연장 등

(2층) 마을커뮤니티공간 공동체 회의실, 프로그램실, 대관공간 등

(3~4층) 청년공간 청년지원센터 등 청년정책 전담 지원 및 공유공간

❍ 총사업비 : 3,300백만원 (전액 구비)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 1,250백만원

- 건축공사비 : 2,050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건 물	유성구 궁동 406-18번지	￭ 매입추정액 : 1,250백만원(탁상감정가) - 사업규모 : 1필지 / 대지면적 200.2㎡
건 물	유성구 궁동 406-18번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2,050백만원 - 사업규모 : 지상 4층 / 연면적 395㎡ - 주요용도 : 마을커뮤니티 공간, 청년지원센터 등 ※ 토지․건물 매입 후 신축 공사 추진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마을자치과

❍ 사 업 명 :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20-1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 열린 공연장, 청년공간 등

- 연면적 2,100㎡ / 지하 1층 ~ 지상 3층

구 분	합계	지하 1층	1층	2층	3층	비고
면 적(㎡)	2,100	700	300	550	550
주요시설	-	주차장	커뮤니티실	복합 시설	복합 시설

(1층) 마을 커뮤니티 센터 : 회의실, 프로그램실, 대관공간 등

(2~3층) 복합 공간 : 돌봄, 어린이도서관, DX센터 등 행정 서비스 제공 공간

❍ 총사업비 : 11,925백만원 (전액 구비)

- 토지매입비 : 880백만원

- 건축공사비 : 11,045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반석동 620-1	￭ 매입추정액 : 880백만원 - 사업규모 : 1필지(現 LH부지) / 부지면적 986.5㎡ ※ 매입금액 : LH 시공 조성원가 + 법정이자(조성원가의 연 5%)
건 물	유성구 반석동 620-1	￭ 사업비 : 11,045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 3층 / 연면적 2,100㎡ - 주요용도 : 마을커뮤니티 공간,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 등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90-12, 90-13, 90-14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연면적 3,100㎡ / 지하 1층 ~ 지상 4층

구 분	면 적(㎡)	주 용 도	비 고(공용)
계	3,100		각층 화장실, 로비,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지하 1층	800	기계전기실, 주차공간 등
지상 1층	600	프로그램실, 식당 등
지상 2층	700	프로그램실, 강당, 사무실 등
지상 3층	500	사무실, 편의시설 등
지상 4층	500	사무실 등

* 지하층 면적은 건폐율 산정시에는 제외함

* 주요시설 및 층수는 주민수요, 현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수립

❍ 총사업비 : 18,432백만원 (시비 45%, 구비 55%)

- 토지매입비 : 1,700백만원

- 건축공사비 : 16,732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원내동 90-13, 14번지	￭ 매입추정액 : 1,700백만원 (탁상감정가) - 취득규모 : 2필지 / 대지면적 781.3㎡ ※ 총 사업규모 : 3필지 / 대지면적 1,268.2㎡ [3필지 중 1개소는 구유지(원내동 90-12)]
건 물	유성구 원내동 90-12, 13, 14번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16,732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3,100㎡ - 주요용도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1048-1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연면적 2,746㎡ / 지하 1층 ~ 지상 3층

구 분	면적(㎡)	주 용 도	비고(공용)
계	2,746		각층 화장실, 로비,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지하 1층	800	기계전기실, 주차장 등
지상 1층	600	프로그램실, 회의실, 식당 등
지상 2층	800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지상 3층	546	사무실, 강당 등

* 지하층 면적은 건폐율 산정시에는 제외함

* 주요시설 및 층수는 주민수요, 현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수립

❍ 총사업비 : 15,832백만원 (시비 46%, 구비 54%)

- 토지매입비 : 1,121백만원

- 건축공사비 : 14,711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지족동 1048-1번지	￭ 매입추정액 : 1,121백만원 - 사업규모 : 1필지 / 대지면적 973.1㎡ ※ 매입금액 : LH 시공 조성원가 + 법정이자(조성원가의 연 5%)
건 물	유성구 지족동 1048-1번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14,711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2,746㎡ - 주요용도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마을자치과, 사회돌봄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2025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4	2,941.1	4,951				4	2,941.1	4,951
		건물				4	8,341	44,538	4	8,341	44,538
	1.매 입	토지	4	2,941.1	4,951				4	2,941.1	4,951
		건물				4	8,341	44,538	4	8,341	44,538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941.1	4,951
1	대	궁동 406-18번지	200.2	1,250	2024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2	대	반석동 620-1번지	986.5	880	2024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3	대	원내동 90-13번지 원내동 90-14번지	781.3	1,700	2023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4	대	지족동 1048-1번지	973.1	1,121	2023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8,341	44,538
1	대	궁동 406-18번지	395	2,050	2025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2	대	반석동 620-1번지	2,100	11,045	2025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3	대	원내동 90-12번지 원내동 90-13번지 원내동 90-14번지	3,100	16,732	2024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4	대	지족동 1048-1번지	2,746	14,711	2024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2,059,329	100.00%	719,719,980	100.00%	32,339,349	4.49%
일반회계			742,582,926	98.74%	710,111,724	98.67%	32,471,202	4.57%
특별회계			9,476,403	1.26%	9,608,256	1.33%	△131,853	△1.37%
	기타특별회계		9,476,403	1.26%	9,608,256	1.33%	△131,853	△1.37%
		자치분권특별회계	4,311,224	0.57%	4,464,894	0.62%	△153,670	△3.4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9,832	0.08%	579,832	0.08%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별회계	74,052	0.01%	74,052	0.01%	0	0.00%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0.59%	4,415,328	0.61%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5,967	0.01%	74,150	0.01%	21,817	29.42%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100			지방세수입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110			지방세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111			보통세	167,428,182	22.55%	167,288,342	23.56%	139,840	0.08%
		113			지난년도수입	1,100,000	0.15%	1,100,000	0.15%	0	0.00%
200			세외수입			36,353,002	4.90%	35,359,905	4.98%	993,097	2.81%
	210			경상적세외수입		31,511,192	4.24%	30,681,803	4.32%	829,389	2.70%
		211			재산임대수입	362,683	0.05%	333,330	0.05%	29,353	8.81%
		212			사용료수입	2,346,100	0.32%	2,346,100	0.33%	0	0.00%
		213			수수료수입	12,864,044	1.73%	12,864,044	1.81%	0	0.00%
		214			사업수입	3,480	0.00%	3,480	0.00%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5,131,289	2.04%	14,331,289	2.02%	800,000	5.58%
		216			이자수입	803,596	0.11%	803,560	0.11%	36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302,320	0.44%	3,185,202	0.45%	117,118	3.68%
		223			보조금반환수입	15,382	0.00%	200	0.00%	15,182	7591.00%
		224			기타수입	1,786,938	0.24%	1,685,002	0.24%	101,936	6.05%
		225			지난년도수입	1,500,000	0.20%	1,500,000	0.21%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539,490	0.21%	1,492,900	0.21%	46,590	3.12%
		231			과징금	82,390	0.01%	45,800	0.01%	36,590	79.89%
		232			이행강제금	395,800	0.05%	395,800	0.06%	0	0.00%
		233			변상금	12,800	0.00%	12,800	0.00%	0	0.00%
		234			과태료	832,700	0.11%	822,700	0.12%	10,000	1.22%
		236			부담금	170,800	0.02%	170,800	0.02%	0	0.00%
		237			범칙금	45,000	0.01%	45,000	0.01%	0	0.00%
300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310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311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400			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500			보조금			449,472,837	60.53%	440,697,477	62.06%	8,775,360	1.99%
	510			국고보조금등		260,807,200	35.12%	259,721,791	36.57%	1,085,409	0.42%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11			국고보조금등	260,807,200	35.12%	259,721,791	36.57%	1,085,409	0.42%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88,665,637	25.41%	180,975,686	25.49%	7,689,951	4.25%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88,665,637	25.41%	180,975,686	25.49%	7,689,951	4.2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810,905	4.01%	13,000,000	1.83%	16,810,905	129.31%
	710			보전수입등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711			잉여금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720			내부거래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721			전입금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	710,111,724	100.00 %	32,471,202	4.57 %
010		일반공공행정		34,114,017	4.59 %	35,613,388	5.02 %	△1,499,371	△4.21 %
	011		입법및선거관리	1,493,581	0.20 %	1,430,311	0.20 %	63,270	4.42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199,234	0.16 %	1,189,693	0.17 %	9,541	0.80 %
	014		재정ㆍ금융	5,000,000	0.67 %	10,000,000	1.41 %	△5,000,000	△50.00 %
	016		일반행정	26,421,202	3.56 %	22,993,384	3.24 %	3,427,818	14.91 %
020		공공질서및안전		2,348,050	0.32 %	2,313,462	0.33 %	34,588	1.50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2,348,050	0.32 %	2,313,462	0.33 %	34,588	1.50 %
050		교육		7,610,091	1.02 %	7,157,106	1.01 %	452,985	6.33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5,122,695	0.69 %	4,756,374	0.67 %	366,321	7.70 %
	053		평생ㆍ직업교육	2,487,396	0.33 %	2,400,732	0.34 %	86,664	3.61 %
060		문화및관광		16,574,032	2.23 %	11,186,614	1.58 %	5,387,418	48.16 %
	061		문화예술	8,688,401	1.17 %	7,766,973	1.09 %	921,428	11.86 %
	062		관광	120,560	0.02 %	120,560	0.02 %	0	0.00 %
	063		체육	7,765,071	1.05 %	3,299,081	0.46 %	4,465,990	135.37 %
070		환경		30,088,319	4.05 %	23,411,851	3.30 %	6,676,468	28.52 %
	071		상하수도ㆍ수질	652,768	0.09 %	633,528	0.09 %	19,240	3.04 %
	072		폐기물	27,741,654	3.74 %	21,109,226	2.97 %	6,632,428	31.42 %
	073		대기	759,960	0.10 %	759,960	0.11 %	0	0.00 %
	076		환경보호일반	933,937	0.13 %	909,137	0.13 %	24,800	2.73 %
080		사회복지		429,161,924	57.79 %	417,094,359	58.74 %	12,067,565	2.89 %
	081		기초생활보장	45,529,108	6.13 %	45,190,484	6.36 %	338,624	0.75 %
	082		취약계층지원	65,224,517	8.78 %	63,555,971	8.95 %	1,668,546	2.63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202,928,182	27.33 %	198,947,832	28.02 %	3,980,350	2.00 %
	085		노인ㆍ청소년	97,543,888	13.14 %	96,873,843	13.64 %	670,045	0.69 %
	087		보훈	8,523,591	1.15 %	3,603,591	0.51 %	4,920,000	136.53 %
	089		사회복지일반	9,412,638	1.27 %	8,922,638	1.26 %	490,000	5.49 %
090		보건		24,116,145	3.25 %	23,933,970	3.37 %	182,175	0.76 %
	091		보건의료	23,003,489	3.10 %	22,821,314	3.21 %	182,175	0.80 %
	093		식품의약안전	1,112,656	0.15 %	1,112,656	0.16 %	0	0.00 %
100		농림해양수산		19,490,006	2.62 %	17,425,226	2.45 %	2,064,780	11.85 %
	101		농업ㆍ농촌	13,651,272	1.84 %	12,831,265	1.81 %	820,007	6.39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2		임업ㆍ산촌	5,838,734	0.79 %	4,593,961	0.65 %	1,244,773	27.10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730,108	1.18 %	6,718,029	0.95 %	2,012,079	29.95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8,730,108	1.18 %	6,718,029	0.95 %	2,012,079	29.95 %
120		교통및물류		27,808,933	3.74 %	20,933,178	2.95 %	6,875,755	32.85 %
	121		도로	14,396,606	1.94 %	11,147,376	1.57 %	3,249,230	29.15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3,412,327	1.81 %	9,785,802	1.38 %	3,626,525	37.06 %
140		국토및지역개발		32,646,313	4.40 %	30,150,035	4.25 %	2,496,278	8.28 %
	141		수자원	5,188,637	0.70 %	3,911,537	0.55 %	1,277,100	32.65 %
	142		지역및도시	27,457,676	3.70 %	26,238,498	3.69 %	1,219,178	4.65 %
150		과학기술		435,478	0.06 %	361,075	0.05 %	74,403	20.61 %
	153		과학기술일반	435,478	0.06 %	361,075	0.05 %	74,403	20.61 %
160		예비비		11,612,929	1.56 %	16,504,607	2.32 %	△4,891,678	△29.64 %
	161		예비비	11,612,929	1.56 %	16,504,607	2.32 %	△4,891,678	△29.64 %
900		기타		97,846,581	13.18 %	97,308,824	13.70 %	537,757	0.55 %
	901		기타	97,846,581	13.18 %	97,308,824	13.70 %	537,757	0.55 %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100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101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200		물건비		40,366,395	5.44%	37,930,429	5.34%	2,435,966	6.42%
	201		일반운영비	32,019,264	4.31%	29,846,525	4.20%	2,172,739	7.28%
	202		여비	1,427,100	0.19%	1,326,760	0.19%	100,340	7.56%
	203		업무추진비	689,212	0.09%	685,660	0.10%	3,552	0.52%
	204		직무수행경비	2,539,455	0.34%	2,511,120	0.35%	28,335	1.13%
	205		의회비	1,067,514	0.14%	1,067,514	0.15%	0	0.00%
	206		재료비	2,127,720	0.29%	2,015,720	0.28%	112,000	5.56%
	207		연구개발비	496,130	0.07%	477,130	0.07%	19,000	3.98%
300		경상이전		527,984,817	71.10%	507,342,963	71.45%	20,641,854	4.07%
	301		일반보전금	327,998,035	44.17%	324,294,545	45.67%	3,703,490	1.14%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251,950	0.03%	251,950	0.04%	0	0.00%
	303		포상금	3,352,612	0.45%	3,342,612	0.47%	10,000	0.30%
	304		연금부담금등	17,152,600	2.31%	17,152,600	2.42%	0	0.00%
	305		배상금등	103,600	0.01%	36,000	0.01%	67,600	187.78%
	306		출연금	316,389	0.04%	16,389	0.00%	300,000	1830.50%
	307		민간이전	151,456,928	20.40%	141,569,930	19.94%	9,886,998	6.98%
	308		자치단체등이전	27,351,103	3.68%	20,677,337	2.91%	6,673,766	32.28%
	309		전출금	800	0.00%	800	0.00%	0	0.00%
	310		국외이전	800	0.00%	800	0.00%	0	0.00%
400		자본지출		67,741,091	9.12%	49,438,582	6.96%	18,302,509	37.02%
	401		시설비및부대비	59,118,390	7.96%	41,027,000	5.78%	18,091,390	44.10%
	402		민간자본이전	3,720,557	0.50%	3,846,097	0.54%	△125,540	△3.26%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28,518	0.08%	445,518	0.06%	183,000	41.08%
	405		자산취득비	4,213,626	0.57%	3,559,967	0.50%	653,659	18.36%
	406		기타자본이전	60,000	0.01%	560,000	0.08%	△500,000	△89.29%
700		내부거래		10,042,748	1.35%	14,709,114	2.07%	△4,666,366	△31.72%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3,803,528	0.51%	3,469,894	0.49%	333,634	9.62%
	702		기금전출금	6,239,220	0.84%	11,239,220	1.58%	△5,000,000	△44.49%
800		예비비및기타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801		예비비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200			세외수입			4,100,023	43.27%	4,100,023	42.67%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305,603	3.22%	305,603	3.18%	0	0.00%
		211			재산임대수입	139,300	1.47%	139,300	1.45%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05,108	1.11%	105,108	1.09%	0	0.00%
		216			이자수입	61,195	0.65%	61,195	0.64%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713,420	7.53%	713,420	7.43%	0	0.00%
		224			기타수입	1,920	0.02%	1,920	0.02%	0	0.00%
		225			지난년도수입	711,500	7.51%	711,500	7.41%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081,000	32.51%	3,081,000	32.07%	0	0.00%
		234			과태료	3,030,000	31.97%	3,030,000	31.54%	0	0.00%
		236			부담금	51,000	0.54%	51,000	0.53%	0	0.00%
30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31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311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500			보조금			1,171,532	12.36%	1,171,532	12.19%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34,848	43.63%	4,336,701	45.14%	△201,853	△4.65%
	710			보전수입등		314,840	3.32%	806,807	8.40%	△491,967	△60.98%
		711			잉여금	310,249	3.27%	802,216	8.35%	△491,967	△61.33%
		712			전년도이월금	4,591	0.05%	4,591	0.05%	0	0.00%
	720			내부거래		3,820,008	40.31%	3,529,894	36.74%	290,114	8.22%
		721			전입금	3,803,528	40.14%	3,519,894	36.63%	283,634	8.06%
		722			예탁금및예수금	16,480	0.17%	10,000	0.10%	6,480	64.80%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100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101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200		물건비		2,760,760	29.13%	2,727,510	28.39%	33,250	1.22%
	201		일반운영비	2,675,034	28.23%	2,641,784	27.49%	33,250	1.26%
	202		여비	22,582	0.24%	22,582	0.24%	0	0.00%
	203		업무추진비	5,800	0.06%	5,800	0.06%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42,000	0.44%	42,000	0.44%	0	0.00%
	206		재료비	15,344	0.16%	15,344	0.16%	0	0.00%
300		경상이전		3,206,005	33.83%	3,136,005	32.64%	70,000	2.23%
	301		일반보전금	174,180	1.84%	174,180	1.81%	0	0.00%
	303		포상금	3,000	0.03%	3,000	0.03%	0	0.00%
	307		민간이전	3,028,825	31.96%	2,958,825	30.79%	70,000	2.37%
400		자본지출		1,358,779	14.34%	1,330,329	13.85%	28,450	2.14%
	401		시설비및부대비	1,062,000	11.21%	1,041,000	10.83%	21,000	2.02%
	402		민간자본이전	120,000	1.27%	120,000	1.25%	0	0.00%
	405		자산취득비	176,779	1.87%	169,329	1.76%	7,450	4.40%
800		예비비및기타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801		예비비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6,251,983	100.00%	156,938,159	100.00%	△686,176	△0.44%
기금		156,251,983	100.00%	156,938,159	100.00%	△686,176	△0.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88,066	1.53%	2,388,066	1.52%	0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4,260,000	41.13%	69,260,000	44.13%	△5,000,000	△7.22%
	관광진흥기금	383,550	0.25%	413,550	0.26%	△30,000	△7.25%
	노인복지기금	56,030	0.04%	56,030	0.04%	0	0.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24,932	0.59%	924,932	0.59%	0	0.00%
	식품진흥기금	1,038,014	0.66%	1,038,014	0.66%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53,770	11.11%	17,353,770	11.06%	0	0.00%
	주차장적립기금	12,179,065	7.79%	12,179,065	7.76%	0	0.00%
	녹지기금	703,458	0.45%	703,458	0.45%	0	0.00%
	재난관리기금	4,635,897	2.97%	4,635,897	2.95%	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551,635	1.63%	2,551,635	1.63%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26,470,014	16.94%	26,470,014	16.87%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23,257,552	14.88%	18,913,728	12.05%	4,343,824	22.97%
	고향사랑기금	50,000	0.03%	50,000	0.03%	0	0.00%

▸기금 간 거래내역 포함

□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6,251,983	100.00%	156,938,159	100.00%	△686,176		△0.44%
200			세외수입			2,796,246	1.79%	2,796,246	1.78%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439,701	1.56%	2,439,701	1.55%	0		0.00%
		213			수수료수입	100,000	0.06%	100,000	0.06%	0		0.00%
		214			사업수입	20,000	0.01%	20,000	0.01%	0		0.00%
		216			이자수입	2,319,701	1.48%	2,319,701	1.48%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30,000	0.08%	130,000	0.08%	0		0.00%
		224			기타수입	60,000	0.04%	60,000	0.04%	0		0.00%
		225			지난년도수입	70,000	0.04%	70,000	0.04%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26,545	0.14%	226,545	0.14%	0		0.00%
		231			과징금	100,000	0.06%	100,000	0.06%	0		0.00%
		232			이행강제금	10,000	0.01%	10,000	0.01%	0		0.00%
		234			과태료	50,000	0.03%	50,000	0.03%	0		0.00%
		236			부담금	66,545	0.04%	66,545	0.04%	0		0.00%
500			보조금			3,253,500	2.08%	3,253,500	2.07%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3,253,500	2.08%	3,253,500	2.07%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3,253,500	2.08%	3,253,500	2.07%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202,237	96.13%	150,888,413	96.15%	△686,176		△0.45%
	710			보전수입등		131,441,132	84.12%	131,597,308	83.85%	△156,176		△0.12%
		713			융자금원금수입	1,000	0.00%	1,000	0.00%	0		0.00%
		714			예치금회수	131,440,132	84.12%	131,596,308	83.85%	△156,176		△0.12%
	720			내부거래		18,761,105	12.01%	19,291,105	12.29%	△530,000		△2.75%
		721			전입금	18,739,220	11.99%	19,269,220	12.28%	△530,000		△2.75%
		722			예탁금및예수금	21,885	0.01%	21,885	0.01%	0		0.00%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6,251,983	100.00%	156,938,159	100.00%	△686,176		△0.44%
100			인건비			62,440	0.04%	62,440	0.04%	0		0.00%
	101			인건비		62,440	0.04%	62,440	0.04%	0		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440	0.04%	62,440	0.04%	0		0.00%
200			물건비			445,370	0.29%	445,370	0.28%	0		0.00%
	201			일반운영비		220,370	0.14%	220,370	0.14%	0		0.00%
		201-01			사무관리비	211,500	0.14%	211,500	0.13%	0		0.00%
		201-02			공공운영비	8,870	0.01%	8,870	0.01%	0		0.00%
	206			재료비		105,000	0.07%	105,000	0.07%	0		0.00%
		206-01			재료비	105,000	0.07%	105,000	0.07%	0		0.00%
	207			연구개발비		120,000	0.08%	120,000	0.08%	0		0.00%
		207-01			연구용역비	120,000	0.08%	120,000	0.08%	0		0.00%
300			경상이전			130,520	0.08%	128,520	0.08%	2,000		1.56%
	301			일반보전금		55,600	0.04%	55,600	0.04%	0		0.00%
		301-04			장학금및학자금	9,000	0.01%	9,000	0.01%	0		0.00%
		301-14			기타보상금	46,600	0.03%	46,600	0.03%	0		0.00%
	307			민간이전		34,920	0.02%	32,920	0.02%	2,000		6.08%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4,920	0.02%	32,920	0.02%	2,000		6.08%
	308			자치단체등이전		40,000	0.03%	40,000	0.03%	0		0.00%
		308-12			기타부담금	40,000	0.03%	40,000	0.03%	0		0.00%
400			자본지출			23,689,000	15.16%	18,553,000	11.82%	5,136,000		27.68%
	401			시설비및부대비		23,689,000	15.16%	18,553,000	11.82%	5,136,000		27.68%
		401-01			시설비	21,342,000	13.66%	17,342,000	11.05%	4,000,000		23.07%
		401-02			감리비	2,294,000	1.47%	1,170,000	0.75%	1,124,000		96.07%
		401-03			시설부대비	53,000	0.03%	41,000	0.03%	12,000		29.27%
500			융자및출자			50,000	0.03%	50,000	0.03%	0		0.00%
	501			융자금		50,000	0.03%	50,000	0.03%	0		0.00%
		501-01			민간융자금	50,000	0.03%	50,000	0.03%	0		0.00%
600			보전재원			119,336,287	76.37%	129,660,463	82.62%	△10,324,176		△7.96%
	602			예치금		119,336,287	76.37%	129,660,463	82.62%	△10,324,176		△7.96%
		602-01			일반예치금	117,502,287	75.20%	127,826,463	81.45%	△10,324,176		△8.08%
		602-02			의무예치금	1,834,000	1.17%	1,834,000	1.17%	0		0.00%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700			내부거래			12,538,366	8.02%	8,038,366	5.12%	4,500,000		55.98%
	702			기금전출금		12,500,000	8.00%	8,000,000	5.10%	4,500,000		56.25%
		702-01			기금전출금	12,500,000	8.00%	8,000,000	5.10%	4,500,000		56.25%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38,366	0.02%	38,366	0.02%	0		0.00%
		705-02			예수금이자상환	38,366	0.02%	38,366	0.02%	0		0.00%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3718		제출연월일 : 2023. 4. 3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 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유성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협의회 개요

가. 명    칭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나. 구 성 일 : 2018. 10. 17.

다. 구성현황 : 2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라. 주요기능

1)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 개발,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행복실현을 위한 중앙, 지자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사항 등

3. 규약의 주요내용

가. 명칭, 목적, 기능, 구성(제1조~제4조)

나. 임원, 임원의 임기(제5조~제6조)

다. 회의 및 의결, 회장단 회의,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제7조~제12조)

라. 고문과 자문위원, 분과위원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등(제13조~제15조)

마. 사무국(제16조)

바. 경비부담, 수당 등, 회계보고 및 결산(제17조~제19조)

사. 규약 개정, 운영세칙(제20조~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나. 예산조치 : 협의회 부담금 연 7,000천원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다. 협의회 규약 : 붙임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2018. 10. 1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2명

② 공동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혹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  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2023. 3. 20. 기준)

지역	지 자 체 명
서울 (3)	은평구, 강남구, 성동구
광주 (3)	동구, 남구, 광산구
경기 (3)	수원특례시, 안양시, 광주시
강원 (2)	춘천시, 평창군
충남 (3)	부여군, 청양군, 금산군
전북 (2)	전주시, 고창군
전남 (4)	나주시, 영암군, 곡성군, 장흥군
경북 (1)	의성군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6		발의연월일: 2023. 4. 4 . 발 의 자: 이희래, 송재만. 김미희, 인미동, 김동수, 한형신, 윤정희,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박석연

1. 제안이유

여성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 향상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여성건강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여성건강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2.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평가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제목개정 2020. 4. 7.]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의 안전과 편의 증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8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0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여성건강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7. 8., 2021. 7.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7. 8., 2023. 2. 6.>

제1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운영

제20조(구성 및 임기) ① 구청장은 50명 이내로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③ 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4. 7.>

④ 구청장은 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2조(활동지원) 구청장은 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제2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여성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정책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제24조(명칭 및 위치) ①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안에 둔다.

제2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ㆍ가족문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일ㆍ가정 양립 종합정보 제공

3.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예산지원)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7		발의연월일: 2023. 4. 4 . 발 의 자: 김동수, 인미동, 윤정희, 한형신, 여성용, 김미희, 양명환, 이희래, 박석연

1. 제안이유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책무 관련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관련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예산의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촌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유성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구청장은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

2.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지원

3.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4.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확산을 위한 벤처농업 육성 지원

5.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농업용 에너지 비용의 지원

6.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병해충 방제 지원

7.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영농자재 등 지원

8.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9.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

10. 축산시설 현대화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11. 곤충산업·양봉산업 등 활성화 지원

12.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13. 그 밖에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증진) 구청장은 농촌 소득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마을 활성화 지원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지원

4. 농업재해, 농작업(農作業) 안전사고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

5.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

6.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

7. 농업인·단체의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컨설팅 지원

8. 도시와 농촌 간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산물 유통 및 식품분야 육성) 구청장은 농산물 유통분야 경쟁력 향상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유통ㆍ물류시설 개선 및 수출 촉진 지원

2. 농식품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유통·판매 지원

3. 전통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4. 식품 제조·조리·체험·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지원

5.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농산물 유통 등 식품분야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8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4 일
			발 의 자 : 이희환, 김동수, 이희래, 여성용, 양명환, 김미희, 인미동, 박석연, 이명숙, 송재만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법」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설치하여 유성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명칭 변경 (안 제11조)

나.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다.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계도에”를 “계도를 위해”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환경보전에 관한 환경계획 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를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기본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9조”를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환경기본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14조 중 “민간단체등”을 “민간단체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추진상항”을 “추진상황”으로, “2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를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을 “환경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를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기능”을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관한 사항

제20조의 제목 “(협의회 구성ㆍ운영)”을 “(위원회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 구의원, 사업자, 각 분야의 관련전문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협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관련 업무국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3. 주민, 시민단체 회원, 사업가,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하되,”를 “하고 한 차례만”으로, “있다”를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협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의제21의”를 “환경보전”으로 한다.

제25조 중 “협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협의회 업무”를 “위원회 업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위촉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언론의 역할) ①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언론의 역할) ① ------------------------------------------------------------- 계도를 위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환경계획 등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 -------------------------------------------------------------------------------------------------.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환경계획-------------------------------------.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와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환경계획----------------------------------------------------------------------------------------------------------------------------------------.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 환경계획----------------------------.
⑤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 환경계획--------------------------------------.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 (생 략)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환경계획---------------------------------------------------------------------------------------------.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을 교류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민간단체 등----------------------------------------------------------------------------------------------------.
제18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필요한 경우 매년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환경백서) ① ------------------------------------------------------------ 추진상황 ----------------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
1. 지방의제21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0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호선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 구의원, 사업자, 각 분야의 관련전문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호선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관련 업무국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3. 주민, 시민단체 회원, 사업가,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푸른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⑤ 위원회-------------------------------------------------.
제21조(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21조(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무) ① -----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하고 한 차례만 ------------------------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서 삭제>
제2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경비의 지원) ------ 위원회-------------------------------------------------------------------.
1. 협의회의 운영비	1. 위원회-------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환경보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5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의 --------------- 위원회 업무---------------------------------------------------------------------------------------------------------------------------------------------.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사전예방의 원칙

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물,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언론의 역할) ①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교재의 개발, 자연보호활동 등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ㆍ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환경계획 등

제11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와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및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과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의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에게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전개 및 정화활동

2. 하천정화활동 및 환경순찰

3. 외래 동ㆍ식물 퇴치 활동

4. 밀렵밀거래 단속,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및 야생동물 보호

5. 환경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6. 환경교육 활동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경연대회

7. 그 밖의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서 정한 지역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건의 변화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을 교류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제15조(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관련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구민참여)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ㆍ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ㆍ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관련 업무국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3. 주민, 시민단체 회원, 사업가,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푸른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21조(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요청한 때

제2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비

2.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25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濫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9		발의연월일 : 2023. 4. 4 . 발 의 자 : 이명숙, 송재만, 양명환, 박석연, 하경옥, 여성용, 이희환, 송봉식, 김미희

1. 제안이유

저출산 사회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유성구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여 더 많은 다자녀 세대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설사용료 감면 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참고조례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아목 중 “셋”을 “둘”로, “다자녀가정”을 “가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아. ------------------------------------ 둘 ------------- 가정
자.ㆍ차. (생 략)	자.ㆍ차.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캠핑장의 명칭은 “하기숲 캠핑장”이라 하며,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놀이터,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햐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5.14., 개정 2022.04.15.>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5. 14.>

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 5. 14.>

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1. 5. 14.>

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자녀를 둘 이상 양육 하는 가정 <신설 2021. 5. 14.>

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1. 5. 14.>

차. 그 밖에 상생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주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4.]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의 개수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한다.

1. 캠핑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캠핑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때

2. 캠핑장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때

3. 위탁ㆍ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제14조(손해보험 등) 구청장은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구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보고와 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조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꿈나무사랑카드)

① 시장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이용 시 할인

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시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0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4일
			발 의 자 : 양명환, 송봉식, 하경옥, 이희환, 윤정희, 박석연, 인미동, 한형신, 이희래, 김미희, 김동수, 여성용, 송재만

1. 제안이유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제5조)

다. 협조, 협력체계, 예방계획 수립 (안 제6조 ~ 제8조)

라. 관련 사업 (안 제9조)

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안 제10조)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2. 관련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3. 관련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조사ㆍ발굴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노동안전보건지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1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4일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인미동, 이희래, 양명환, 박석연,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한형신, 송재만, 윤정희, 이희환, 김동수

1. 제안이유

풍수해로부터 유성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우선순위 (안 제5조, 제6조)

다. 설치규격, 예산편성, 지원기준 (안 제7조 ~ 제9조)

라. 사후관리, 홍보, 협력체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0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대여 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장비를 대여 할 수 있으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기상특보가 발효 될 경우 침수방지장비를 대여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침수방지장비를 대여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후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 훼손 또는 분실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2		발의연월일: 2023. 4. 4 . 발 의 자: 김미희, 송재만, 인미동, 이희래, 양명환, 김동수, 한형신, 윤정희 이희환, 박석연, 하경옥, 송봉식, 이명숙

1. 제안이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성별ㆍ나이ㆍ학력”을 “성별, 나이, 학력”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조사대상자 의”를 각각 “조사대상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욕구 와”를 “욕구와”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시도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생 략)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1. 성별, 나이, 학력-------------------- 조사대상자의 --------------------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 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2. -------------------------------- 조사대상자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 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욕구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유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 자살시도자 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2.]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신설 2020. 10. 12.>

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신설 2020. 10. 12.>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 10. 12.>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0. 12.>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0. 12.>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④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 12. 22.>

[제목개정 2020. 10. 12.]

제6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2.>

[제목개정 2020. 10. 12.]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유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2.>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2.>

④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0. 12.>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0. 12.>

관계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3723		제출연월일	:	2023. 4.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울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보장협의체 연계와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23조 등

나.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 반영 / 국비 노인-의료돌봄 선정 사업 예산 2회 추경 반영 예정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연평균 5천만원 이상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첨부함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작성대상 아님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3. 10. ~ 2023. 3. 30.(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통합돌봄 대상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노인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3. “제공기관”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은 통합돌봄 대상별 관련 부서에서 시행한다.

제5조(통합돌봄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ㆍ의료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통합돌봄 케어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케어회의(이하 “케어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케어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③ 케어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제8조(수당) 케어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하여 통합돌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4.~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  『2023년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운영 지침』 中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2023.2.)

3. 통합돌봄 창구 운영

□ 통합돌봄 창구

ㅇ (조직구성)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 자치구 통합돌봄부서 내 창구 구성

ㅇ (인력구성) 3~6명 / 복지팀장(1), 복지담당(1~4), 간호사*(1) 보라미(별도)

* 참구담당 지정(2～3명) : 사례관리담당, 간호직, 보라미

* 간호사 미 배치동 –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대체

ㅇ (역    할) 통합돌봄 상담 및 신청·접수, 현장방문, 지역케어회의운영(1차)

지역자원연계, 통합돌봄사례관리 등

□ 통합돌봄 안내창구

ㅇ (조직구성) 거점복지관, 병원, 재가서비스기관 등 민간협력 기관

* 안내창구 – 복지관, 재가서비스기관 등에 별도 창구 설치 운영 협조

* 참구담당 지정(1명) : 거점복지관(시에 배치한 민관협력인력이 전담)

ㅇ (인력구성) 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하나 최소 1명이상 업무분장 협조

ㅇ (역    할) 통합돌봄 상담 및 신청·접수  ⇒ 동 창구 의뢰

복지관, 재가복지시설(센터)는 서비스 연계, 돌봄사례관리

□ 상담 및 안내창구 설치

ㅇ (설  치) 자치구, 동, 거점복지관 등 민간협력기관 최소 1개소 설치 협조

- 기관 내「상담 및 안내창구」별도 창구* 마련

* 창구 설치비 - 통합돌봄 창구 및 케어회의 예산 활용(구별 50백만원)

4.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역케어 회의 구성 운영

□ 1차 지역케어회의

ㅇ (조직구성) 동 행정복지센터 내 구성(행복동행 창구 연계)

ㅇ (대    상) 통합돌봄 신청 후 현장방문 조사된 대상자

ㅇ (회의구성) 복지팀장, 사례관리담당자, 간호사, 거점복지관, 돌봄기관 담당자, 지역병원, 지사협 등 민간위원, 현장전문가 등

* 참여자 구성은 대상자별, 회의별로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운영방법) 대면, 화상회의 등 수시 개최(대면회의 권고)

ㅇ (회의안건) 대상자 선정 및 돌봄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요청사항 개인별 욕구사항 검토

- 욕구별 서비스 제공범위, 방법, 기간, 계획 수립 및 연계 의뢰 결정

- 서비스 무료지원 비 대상자 및 고난도 대상자 2차 지역케어회의(구)

상정여부 결정 등

□ 2차 지역케어회의

ㅇ (조직구성) 구 통합돌봄 담당부서내 구성

ㅇ (대    상) 1차 지역케어회의 의뢰 및 고난도 대상자 등

ㅇ (회의구성) 희망복지 솔루션 위원 등 전문가, 통합돌봄담당부서 팀장, 담당자, 구 희망복지팀 사례관리팀장, 통합돌봄민관협의체 위원 등

* 고난도 대상자 회의시 반드시 대학교수 등 솔루션 위원 참석 권장

ㅇ (운영방법) 대면, 화상회의 등 수시개최(대면회의 권고)

* 회의수당 - 통합돌봄 창구 및 케어회의 예산 활용(구별 50백만원)

ㅇ (회의안건) 고난도 대상자 관리 등

- 서비스 지원여부 결정(무료지원 포함) 등

- 고난도 대상자 의뢰 대상자 관리 및 솔루션 제공 등

(구 찾아가는 희망복지팀과 협업)

* 회의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 희망복지팀 솔루션위원회 지침 준용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선정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사업 실시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5~9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년 6월) 기간 내

-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 시까지

나. 비용추계 결과

- 대전형 통합돌봄 5대돌봄 사업(일시재가, 주거편의,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시설 보호), 스마트돌봄 사업, 건강의료 사업, 구 특화사업 진행 등

다. 재원조달방안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7조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참고

3. 작성자 : 희망복지과장 손은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국비 시비		270,000 525,000	540,000 725,000	540,000 758,000	475,000	475,000	1,350,000 2,958,000
세 출
국비		270,000	540,000	540,000			1,350,000
시비		525,000	725,000	758,000	475,000	475,000	2,958,000
구비		329,000	492,000	504,000	250,000	250,000	1,825,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329,000	492,000	504,000	250,000	250,000	1,825,000
	지방세수입	329,000	492,000	504,000	250,000	250,000	1,825,000
의존재원	소 계	795,000	1,265,000	1,298,000	475,000	475,000	4,308,000
	보조금	795,000	1,265,000	1,298,000	475,000	475,000	4,308,000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744		제출년월일 : 2023. 3. 29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3년 신규 입주 예정인 갑천1블럭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위 치	연면적	보육면적	보육정원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원신흥동 147-1 일대	413.1㎡	182.8㎡	약 67명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시설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반구성(반/명)	1/3	4/12	5/24	2/14	1/14	13/67
	보육교직원	15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3명, 조리원 1명

6. 민간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7.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8. 소요(지원)예산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단위:천원)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합 계	741,841	487,974	177,979	75,888
	보 육 료	334,356	250,767	58,512	25,077
	인 건 비	395,345	237,207	110,697	47,441	보육교직원 15명
	운영비등	12,140	-	8,770	3,37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 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10.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계획(붙임)

- 갑천1블럭 공동주택 내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 2023년 11월 입주 예정인 갑천1블럭 공동주택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예정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법인·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2. 3. 23.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992	144	123	323	300	102
국공립(비율)	120 (12%)	24 (16.6%)	20 (16.2%)	31 (9.5%)	26 (8.6%)	19 (18.6%)

❍ 연도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3. 23. 기준)
26	6	-	3	3	4	5	5

Ⅲ		대상지 현황

❍ 위    치

어린이집명	위 치	연면적	보육면적	보육정원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원신흥동 147-1 일대	413.1㎡	182.8㎡	약 67명

❍ 소 유 자 : 대전도시공사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사업주체 대전도시공사와 계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의무설치지역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개 요		▸준공예정 : 2023. 10월 ▸단지정보 : 총 1,116세대 ▸시 공 사 : 현대건설 ▸사업주체 : 대전도시공사 ▸주거세대전용면적 : 59㎡, 84㎡

Ⅳ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국공립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67명	12명	24명	14명	14명	3명
반	13반	4반	5반	2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15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3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방법

❍ 위탁체 선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선정심사 :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6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공익대표 2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 점
① 위탁체의 공신력(10)	· 도덕적·법적공신력	10
②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10
③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
	· 공모사업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10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40)	· 보육사업계획	2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정성	10
⑤ 재정능력(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총 점		100

□ 소요예산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 741,84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741,841
보 육 료		○ 0세반 : 12명×514,000원×12월=74,016,000원 ○ 1세반 : 24명×452,000원×12월=130,176,000원 ○ 2세반 : 14명×375,000원×12월=63,000,000원 ○ 3세반 : 14명×280,000원×12월=47,040,000원 ○ 장애아반: 3명×559,000원×12월=20,124,000원	334,356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219,800원×80%×1명×12월=30,910,0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63,300원×80%×11명×12월=228,444,48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63,300원×80%×1명×12월=20,767,68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63,300원×30%×1명×12월=7,787,88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조리원(5호봉) : 2,033,200원×100%×1명×12월=24,39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332,689,320원×10.5%=34,932,379원 ○ 퇴직적립금 : 332,689,320원/12 = 27,724,110원	395,345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10,05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60,000원 / 구비 100%	12,14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3. 3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3. 4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3. 5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자 선정계획 수립	2023. 6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2023. 7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3. 10월 ~ 11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3. 12월 ~ 2024. 1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4. 2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4. 2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4. 3월

끝.

-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712		제출년월일 : 2023. 3.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은 공중의 주차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주차 등으로 회전율이 저조하여 골목 상권 방문객들의 이용 불편이 초래되어,

○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이 지역 상인회에 관리 위탁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진절차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유성구의회)	➔	수탁료 산정 및 위수탁계약체결	➔	위수탁계약체결 및 유료 운영
▪ 행정절차법에 따른 유료화 운영 예고(20일 이상)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감정평가(2인)에 따른 수탁료 산정 ▪ 위수탁 계약체결		▪ 유료화 운영 개시

○ 위탁대상(장대동 노상공영주차장 2개소 66면)

장소	주소	면수	비고
월드컵패밀리아파트 옆	장대동 336-4	32면
드림월드아파트 옆	장대동 341-4	34면

○ 위탁개요

- 수 탁 자 : 장대동패션상가번영회

- 위 탁 료 :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된 금액

- 위탁방법 : 수의계약 체결

- 위탁내용 : 패션상가 일원 노상주차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3년 하반기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운영시간 : 월~일 09시~21시, 1일 최초 1시간 무료

- 요금수준 : 4급지 적용 / 1일 최대 2,400원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관련법규

○「주차장법」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5조(위탁관리)

제35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4. 참고사항

○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주차장 유료 운영계획(붙임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3710	제출년월일 : 2023. 3. 2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4건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마을자치과

❍ 사 업 명 :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06-18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 열린 공연장, 청년공간 등

- 연면적 395㎡ / 지상 4층

구 분	합계	1층	2층	3층	4층	비고
면 적(㎡)	395	65	110	110	110
주요시설	-	라운지	커뮤니티실	청년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1층) 열린공간  주민 쉼터(라운지) 및 열린 공연장 등

(2층) 마을커뮤니티공간 공동체 회의실, 프로그램실, 대관공간 등

(3~4층) 청년공간 청년지원센터 등 청년정책 전담 지원 및 공유공간

❍ 총사업비 : 3,300백만원 (전액 구비)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 1,250백만원

- 건축공사비 : 2,050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건 물	유성구 궁동 406-18번지	￭ 매입추정액 : 1,250백만원(탁상감정가) - 사업규모 : 1필지 / 대지면적 200.2㎡
건 물	유성구 궁동 406-18번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2,050백만원 - 사업규모 : 지상 4층 / 연면적 395㎡ - 주요용도 : 마을커뮤니티 공간, 청년지원센터 등 ※ 토지․건물 매입 후 신축 공사 추진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마을자치과

❍ 사 업 명 :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20-1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 열린 공연장, 청년공간 등

- 연면적 2,100㎡ / 지하 1층 ~ 지상 3층

구 분	합계	지하 1층	1층	2층	3층	비고
면 적(㎡)	2,100	700	300	550	550
주요시설	-	주차장	커뮤니티실	복합 시설	복합 시설

(1층) 마을 커뮤니티 센터 : 회의실, 프로그램실, 대관공간 등

(2~3층) 복합 공간 : 돌봄, 어린이도서관, DX센터 등 행정 서비스 제공 공간

❍ 총사업비 : 11,925백만원 (전액 구비)

- 토지매입비 : 880백만원

- 건축공사비 : 11,045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반석동 620-1	￭ 매입추정액 : 880백만원 - 사업규모 : 1필지(現 LH부지) / 부지면적 986.5㎡ ※ 매입금액 : LH 시공 조성원가 + 법정이자(조성원가의 연 5%)
건 물	유성구 반석동 620-1	￭ 사업비 : 11,045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 3층 / 연면적 2,100㎡ - 주요용도 : 마을커뮤니티 공간,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 등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90-12, 90-13, 90-14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연면적 3,100㎡ / 지하 1층 ~ 지상 4층

구 분	면 적(㎡)	주 용 도	비 고(공용)
계	3,100		각층 화장실, 로비,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지하 1층	800	기계전기실, 주차공간 등
지상 1층	600	프로그램실, 식당 등
지상 2층	700	프로그램실, 강당, 사무실 등
지상 3층	500	사무실, 편의시설 등
지상 4층	500	사무실 등

* 지하층 면적은 건폐율 산정시에는 제외함

* 주요시설 및 층수는 주민수요, 현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수립

❍ 총사업비 : 18,432백만원 (시비 45%, 구비 55%)

- 토지매입비 : 1,700백만원

- 건축공사비 : 16,732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원내동 90-13, 14번지	￭ 매입추정액 : 1,700백만원 (탁상감정가) - 취득규모 : 2필지 / 대지면적 781.3㎡ ※ 총 사업규모 : 3필지 / 대지면적 1,268.2㎡ [3필지 중 1개소는 구유지(원내동 90-12)]
건 물	유성구 원내동 90-12, 13, 14번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16,732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3,100㎡ - 주요용도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1048-1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연면적 2,746㎡ / 지하 1층 ~ 지상 3층

구 분	면적(㎡)	주 용 도	비고(공용)
계	2,746		각층 화장실, 로비,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지하 1층	800	기계전기실, 주차장 등
지상 1층	600	프로그램실, 회의실, 식당 등
지상 2층	800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지상 3층	546	사무실, 강당 등

* 지하층 면적은 건폐율 산정시에는 제외함

* 주요시설 및 층수는 주민수요, 현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수립

❍ 총사업비 : 15,832백만원 (시비 46%, 구비 54%)

- 토지매입비 : 1,121백만원

- 건축공사비 : 14,711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지족동 1048-1번지	￭ 매입추정액 : 1,121백만원 - 사업규모 : 1필지 / 대지면적 973.1㎡ ※ 매입금액 : LH 시공 조성원가 + 법정이자(조성원가의 연 5%)
건 물	유성구 지족동 1048-1번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14,711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2,746㎡ - 주요용도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마을자치과, 사회돌봄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2025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4	2,941.1	4,951				4	2,941.1	4,951
		건물				4	8,341	44,538	4	8,341	44,538
	1.매 입	토지	4	2,941.1	4,951				4	2,941.1	4,951
		건물				4	8,341	44,538	4	8,341	44,538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941.1	4,951
1	대	궁동 406-18번지	200.2	1,250	2024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2	대	반석동 620-1번지	986.5	880	2024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3	대	원내동 90-13번지 원내동 90-14번지	781.3	1,700	2023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4	대	지족동 1048-1번지	973.1	1,121	2023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8,341	44,538
1	대	궁동 406-18번지	395	2,050	2025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2	대	반석동 620-1번지	2,100	11,045	2025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3	대	원내동 90-12번지 원내동 90-13번지 원내동 90-14번지	3,100	16,732	2024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4	대	지족동 1048-1번지	2,746	14,711	2024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2,059,329	100.00%	719,719,980	100.00%	32,339,349	4.49%
일반회계			742,582,926	98.74%	710,111,724	98.67%	32,471,202	4.57%
특별회계			9,476,403	1.26%	9,608,256	1.33%	△131,853	△1.37%
	기타특별회계		9,476,403	1.26%	9,608,256	1.33%	△131,853	△1.37%
		자치분권특별회계	4,311,224	0.57%	4,464,894	0.62%	△153,670	△3.4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9,832	0.08%	579,832	0.08%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별회계	74,052	0.01%	74,052	0.01%	0	0.00%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0.59%	4,415,328	0.61%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5,967	0.01%	74,150	0.01%	21,817	29.42%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100			지방세수입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110			지방세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111			보통세	167,428,182	22.55%	167,288,342	23.56%	139,840	0.08%
		113			지난년도수입	1,100,000	0.15%	1,100,000	0.15%	0	0.00%
200			세외수입			36,353,002	4.90%	35,359,905	4.98%	993,097	2.81%
	210			경상적세외수입		31,511,192	4.24%	30,681,803	4.32%	829,389	2.70%
		211			재산임대수입	362,683	0.05%	333,330	0.05%	29,353	8.81%
		212			사용료수입	2,346,100	0.32%	2,346,100	0.33%	0	0.00%
		213			수수료수입	12,864,044	1.73%	12,864,044	1.81%	0	0.00%
		214			사업수입	3,480	0.00%	3,480	0.00%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5,131,289	2.04%	14,331,289	2.02%	800,000	5.58%
		216			이자수입	803,596	0.11%	803,560	0.11%	36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302,320	0.44%	3,185,202	0.45%	117,118	3.68%
		223			보조금반환수입	15,382	0.00%	200	0.00%	15,182	7591.00%
		224			기타수입	1,786,938	0.24%	1,685,002	0.24%	101,936	6.05%
		225			지난년도수입	1,500,000	0.20%	1,500,000	0.21%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539,490	0.21%	1,492,900	0.21%	46,590	3.12%
		231			과징금	82,390	0.01%	45,800	0.01%	36,590	79.89%
		232			이행강제금	395,800	0.05%	395,800	0.06%	0	0.00%
		233			변상금	12,800	0.00%	12,800	0.00%	0	0.00%
		234			과태료	832,700	0.11%	822,700	0.12%	10,000	1.22%
		236			부담금	170,800	0.02%	170,800	0.02%	0	0.00%
		237			범칙금	45,000	0.01%	45,000	0.01%	0	0.00%
300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310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311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400			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500			보조금			449,472,837	60.53%	440,697,477	62.06%	8,775,360	1.99%
	510			국고보조금등		260,807,200	35.12%	259,721,791	36.57%	1,085,409	0.42%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11			국고보조금등	260,807,200	35.12%	259,721,791	36.57%	1,085,409	0.42%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88,665,637	25.41%	180,975,686	25.49%	7,689,951	4.25%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88,665,637	25.41%	180,975,686	25.49%	7,689,951	4.2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810,905	4.01%	13,000,000	1.83%	16,810,905	129.31%
	710			보전수입등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711			잉여금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720			내부거래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721			전입금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	710,111,724	100.00 %	32,471,202	4.57 %
010		일반공공행정		34,114,017	4.59 %	35,613,388	5.02 %	△1,499,371	△4.21 %
	011		입법및선거관리	1,493,581	0.20 %	1,430,311	0.20 %	63,270	4.42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199,234	0.16 %	1,189,693	0.17 %	9,541	0.80 %
	014		재정ㆍ금융	5,000,000	0.67 %	10,000,000	1.41 %	△5,000,000	△50.00 %
	016		일반행정	26,421,202	3.56 %	22,993,384	3.24 %	3,427,818	14.91 %
020		공공질서및안전		2,348,050	0.32 %	2,313,462	0.33 %	34,588	1.50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2,348,050	0.32 %	2,313,462	0.33 %	34,588	1.50 %
050		교육		7,610,091	1.02 %	7,157,106	1.01 %	452,985	6.33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5,122,695	0.69 %	4,756,374	0.67 %	366,321	7.70 %
	053		평생ㆍ직업교육	2,487,396	0.33 %	2,400,732	0.34 %	86,664	3.61 %
060		문화및관광		16,574,032	2.23 %	11,186,614	1.58 %	5,387,418	48.16 %
	061		문화예술	8,688,401	1.17 %	7,766,973	1.09 %	921,428	11.86 %
	062		관광	120,560	0.02 %	120,560	0.02 %	0	0.00 %
	063		체육	7,765,071	1.05 %	3,299,081	0.46 %	4,465,990	135.37 %
070		환경		30,088,319	4.05 %	23,411,851	3.30 %	6,676,468	28.52 %
	071		상하수도ㆍ수질	652,768	0.09 %	633,528	0.09 %	19,240	3.04 %
	072		폐기물	27,741,654	3.74 %	21,109,226	2.97 %	6,632,428	31.42 %
	073		대기	759,960	0.10 %	759,960	0.11 %	0	0.00 %
	076		환경보호일반	933,937	0.13 %	909,137	0.13 %	24,800	2.73 %
080		사회복지		429,161,924	57.79 %	417,094,359	58.74 %	12,067,565	2.89 %
	081		기초생활보장	45,529,108	6.13 %	45,190,484	6.36 %	338,624	0.75 %
	082		취약계층지원	65,224,517	8.78 %	63,555,971	8.95 %	1,668,546	2.63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202,928,182	27.33 %	198,947,832	28.02 %	3,980,350	2.00 %
	085		노인ㆍ청소년	97,543,888	13.14 %	96,873,843	13.64 %	670,045	0.69 %
	087		보훈	8,523,591	1.15 %	3,603,591	0.51 %	4,920,000	136.53 %
	089		사회복지일반	9,412,638	1.27 %	8,922,638	1.26 %	490,000	5.49 %
090		보건		24,116,145	3.25 %	23,933,970	3.37 %	182,175	0.76 %
	091		보건의료	23,003,489	3.10 %	22,821,314	3.21 %	182,175	0.80 %
	093		식품의약안전	1,112,656	0.15 %	1,112,656	0.16 %	0	0.00 %
100		농림해양수산		19,490,006	2.62 %	17,425,226	2.45 %	2,064,780	11.85 %
	101		농업ㆍ농촌	13,651,272	1.84 %	12,831,265	1.81 %	820,007	6.39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2		임업ㆍ산촌	5,838,734	0.79 %	4,593,961	0.65 %	1,244,773	27.10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730,108	1.18 %	6,718,029	0.95 %	2,012,079	29.95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8,730,108	1.18 %	6,718,029	0.95 %	2,012,079	29.95 %
120		교통및물류		27,808,933	3.74 %	20,933,178	2.95 %	6,875,755	32.85 %
	121		도로	14,396,606	1.94 %	11,147,376	1.57 %	3,249,230	29.15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3,412,327	1.81 %	9,785,802	1.38 %	3,626,525	37.06 %
140		국토및지역개발		32,646,313	4.40 %	30,150,035	4.25 %	2,496,278	8.28 %
	141		수자원	5,188,637	0.70 %	3,911,537	0.55 %	1,277,100	32.65 %
	142		지역및도시	27,457,676	3.70 %	26,238,498	3.69 %	1,219,178	4.65 %
150		과학기술		435,478	0.06 %	361,075	0.05 %	74,403	20.61 %
	153		과학기술일반	435,478	0.06 %	361,075	0.05 %	74,403	20.61 %
160		예비비		11,612,929	1.56 %	16,504,607	2.32 %	△4,891,678	△29.64 %
	161		예비비	11,612,929	1.56 %	16,504,607	2.32 %	△4,891,678	△29.64 %
900		기타		97,846,581	13.18 %	97,308,824	13.70 %	537,757	0.55 %
	901		기타	97,846,581	13.18 %	97,308,824	13.70 %	537,757	0.55 %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100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101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200		물건비		40,366,395	5.44%	37,930,429	5.34%	2,435,966	6.42%
	201		일반운영비	32,019,264	4.31%	29,846,525	4.20%	2,172,739	7.28%
	202		여비	1,427,100	0.19%	1,326,760	0.19%	100,340	7.56%
	203		업무추진비	689,212	0.09%	685,660	0.10%	3,552	0.52%
	204		직무수행경비	2,539,455	0.34%	2,511,120	0.35%	28,335	1.13%
	205		의회비	1,067,514	0.14%	1,067,514	0.15%	0	0.00%
	206		재료비	2,127,720	0.29%	2,015,720	0.28%	112,000	5.56%
	207		연구개발비	496,130	0.07%	477,130	0.07%	19,000	3.98%
300		경상이전		527,984,817	71.10%	507,342,963	71.45%	20,641,854	4.07%
	301		일반보전금	327,998,035	44.17%	324,294,545	45.67%	3,703,490	1.14%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251,950	0.03%	251,950	0.04%	0	0.00%
	303		포상금	3,352,612	0.45%	3,342,612	0.47%	10,000	0.30%
	304		연금부담금등	17,152,600	2.31%	17,152,600	2.42%	0	0.00%
	305		배상금등	103,600	0.01%	36,000	0.01%	67,600	187.78%
	306		출연금	316,389	0.04%	16,389	0.00%	300,000	1830.50%
	307		민간이전	151,456,928	20.40%	141,569,930	19.94%	9,886,998	6.98%
	308		자치단체등이전	27,351,103	3.68%	20,677,337	2.91%	6,673,766	32.28%
	309		전출금	800	0.00%	800	0.00%	0	0.00%
	310		국외이전	800	0.00%	800	0.00%	0	0.00%
400		자본지출		67,741,091	9.12%	49,438,582	6.96%	18,302,509	37.02%
	401		시설비및부대비	59,118,390	7.96%	41,027,000	5.78%	18,091,390	44.10%
	402		민간자본이전	3,720,557	0.50%	3,846,097	0.54%	△125,540	△3.26%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28,518	0.08%	445,518	0.06%	183,000	41.08%
	405		자산취득비	4,213,626	0.57%	3,559,967	0.50%	653,659	18.36%
	406		기타자본이전	60,000	0.01%	560,000	0.08%	△500,000	△89.29%
700		내부거래		10,042,748	1.35%	14,709,114	2.07%	△4,666,366	△31.72%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3,803,528	0.51%	3,469,894	0.49%	333,634	9.62%
	702		기금전출금	6,239,220	0.84%	11,239,220	1.58%	△5,000,000	△44.49%
800		예비비및기타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801		예비비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200			세외수입			4,100,023	43.27%	4,100,023	42.67%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305,603	3.22%	305,603	3.18%	0	0.00%
		211			재산임대수입	139,300	1.47%	139,300	1.45%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05,108	1.11%	105,108	1.09%	0	0.00%
		216			이자수입	61,195	0.65%	61,195	0.64%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713,420	7.53%	713,420	7.43%	0	0.00%
		224			기타수입	1,920	0.02%	1,920	0.02%	0	0.00%
		225			지난년도수입	711,500	7.51%	711,500	7.41%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081,000	32.51%	3,081,000	32.07%	0	0.00%
		234			과태료	3,030,000	31.97%	3,030,000	31.54%	0	0.00%
		236			부담금	51,000	0.54%	51,000	0.53%	0	0.00%
30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31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311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500			보조금			1,171,532	12.36%	1,171,532	12.19%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34,848	43.63%	4,336,701	45.14%	△201,853	△4.65%
	710			보전수입등		314,840	3.32%	806,807	8.40%	△491,967	△60.98%
		711			잉여금	310,249	3.27%	802,216	8.35%	△491,967	△61.33%
		712			전년도이월금	4,591	0.05%	4,591	0.05%	0	0.00%
	720			내부거래		3,820,008	40.31%	3,529,894	36.74%	290,114	8.22%
		721			전입금	3,803,528	40.14%	3,519,894	36.63%	283,634	8.06%
		722			예탁금및예수금	16,480	0.17%	10,000	0.10%	6,480	64.80%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100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101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200		물건비		2,760,760	29.13%	2,727,510	28.39%	33,250	1.22%
	201		일반운영비	2,675,034	28.23%	2,641,784	27.49%	33,250	1.26%
	202		여비	22,582	0.24%	22,582	0.24%	0	0.00%
	203		업무추진비	5,800	0.06%	5,800	0.06%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42,000	0.44%	42,000	0.44%	0	0.00%
	206		재료비	15,344	0.16%	15,344	0.16%	0	0.00%
300		경상이전		3,206,005	33.83%	3,136,005	32.64%	70,000	2.23%
	301		일반보전금	174,180	1.84%	174,180	1.81%	0	0.00%
	303		포상금	3,000	0.03%	3,000	0.03%	0	0.00%
	307		민간이전	3,028,825	31.96%	2,958,825	30.79%	70,000	2.37%
400		자본지출		1,358,779	14.34%	1,330,329	13.85%	28,450	2.14%
	401		시설비및부대비	1,062,000	11.21%	1,041,000	10.83%	21,000	2.02%
	402		민간자본이전	120,000	1.27%	120,000	1.25%	0	0.00%
	405		자산취득비	176,779	1.87%	169,329	1.76%	7,450	4.40%
800		예비비및기타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801		예비비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3719		제출연월일 :	2023. 4. 3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기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비법정협의회로, 전담 인력과 별도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고, 결속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어,

○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관련 제도개선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자 행정협의회로 전환․운영계획이며,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회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나. 구 성 일 : 2019. 10. 23.

다. 구성현황 : 23개 기초자치단체 (2023. 4. 기준)

라. 기　 능(제4조)

1) 원전 안전정책에 관한 공동대응 및 제도개선 사항

2)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세원 발굴 사항

3) 원전 인근지역 방사능 방재 및 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마. 구성 및 임원(제3조, 제5조)

1) 구    성 : 지방자치단체 [별표]

2) 임    원 : 회장 1명, 부회장(복수), 기타 회원

3) 임원임기 : 임기 중 1년, 1회 연임

바. 회의 및 의결(제9조~11조)

1)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

2)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 경비부담(제13조)

회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연회비 금액과 특별회비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단, 협의회 창립 첫 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천원씩 부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 ∼ 제103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부담금 1백만원 편성

다. 협의회 운영규약(안) 전문 : 별도붙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2023. 4.  .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관련 모든 문제에 관하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의 회원은 원전 인근지역에 소재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있는 “별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원전이 소재한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② 회원의 추가 구성은 회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전 안전정책에 관한 공동대응 및 제도개선 사항

2.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세원 발굴 사항

3. 원자력 국가정책 홍보 및 주민교육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원전 인근지역 방사능 방재 및 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정례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도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은 사무국 설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임무) ① 회원은 상부상조 및 신뢰 증진에 힘써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례회는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소집)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회장이 되고, 회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을 회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공통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도 협의회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재   정

제13조(수입) ① 협의회의 수입금은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②회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연회비 금액과 특별회비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단, 협의회 창립 첫 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천원씩 부담한다.

③ 특별회비는 신규 행사․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거나, 협의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 부득이하게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지출) ①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②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제15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례회에서 예산편성과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무 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규약의 개정‧폐지)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폐지안은 각 회원도시의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고시 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회칙의 폐지)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2019년 10월 23일 제정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운영회칙」은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약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는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초대 임원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23개 기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동구,부산진구, 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포항시, 봉화군
강원도 삼척시
전라남도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2023년 ~ 2026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대전광역시
	유 성 구

1. 지역사회 현황분석

◆ 인구 구조

○ [인구 증가] 유성구 인구(2022년 12월 기준)는 356,093명으로 지난 5년간 (2018~ 2022년)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수가 증가함

○ [인구 분포 특징]  평균 연령 39.5세, 대전시 他 자치구와 다르게 유소년(0~14세) 인구비율이 노인 인구(65세 이상)비율보다 높음(2022년 12월 기준)

○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0.9%(2022년 12월 기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9년 3.2%에서 2022년 6.3%까지 매년 증가함

◆ 건강 수준

○ [건강검진 수검률 양호] 유성구 건강검진 수검률(2020년 기준)은 전국 지자체(250개) 가운데 8번째로 높은 편에 속하며, 대전 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남

○ [건강위해요인 지표]

- (현재 흡연율 양호) 현재 흡연율은 2018년 16.8%에서 2021년 15.2%로 1.6%p 감소하였으며, 전국(17.8%)과 대전시(17.2%)보다 낮아 양호함

- (고위험음주율 주의) 고위험음주율은 2021년 7.5%로 2018년 7.5%와 동일하며 전국(9.9%)보다는 낮으나 대전시(7.4%)보다 높아 주의 필요

- (자가보고 비만율 주의) 자가보고 비만율은 2021년 28.5%로 2018년 23.3%보다 5.2%p 증가하였으나, 전국(31.2%)과 대전시(28.8%)보다 낮음. 증가 추세로 주의 필요

○ [만성질환관리 전략 필요]

- (고혈압진단경험률 주의) 30세 이상의 고혈압진단경험률은 2021년 19.9%로 2018년 19.3%보다 0.6%p증가하였으나, 전국(28.3%)과 대전시(25.0%)보다 낮음

- (고혈압진단경험자의 치료율 악화) 30세 이상의 고혈압진단경험자의 치료율은 2021년 82.0.%로 2018년 90.8%보다 8.8%p감소하였고, 전국(95.1%)과 대전시(91.6%)에 비해 크게 낮음

- (당뇨진단경험률 주의) 30세 이상의 당뇨진단경험률은 2021년 8.0%로 2018년 6.4%보다 1.6%p증가하였으나, 전국(12.6%)과 대전시(10.4%)보다 낮음

- (당뇨진단경험자의 치료율 악화) 30세 이상의 당뇨진단경험자의 치료율은 2021년 83.9.%로 2018년 97.4%보다 13.5%p 감소하였고, 전국(94.1%)보다 크게 낮고 대전시(85.8%)에 비해 약간 낮음

○ [사망원인]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 ①신생물, ②심장질환, ③뇌혈관질환 순임

○ [암 검진률] 최근 5년간 암 검진율은 45%대임

○ [정신건강지표 악화]

- (스트레스 인지율 증가)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8년 26.1% 에서 2021년 27.2%로 계속 증가 추세이고, 전국(23.1%)과 대전시(22.2%)에 비해 높음

- (우울감 경험률 증가) 우울감 경험률은 2018년 3.7%에서 2021년 7.4%로 계속 증가 추세이고, 전국( 7.0%)과 대전시( 6.7%)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우울감 유병률 증가) 우울감 유병률은 2018년 1.1%에서 2021년 3.5%로 계속 증가 추세이고, 전국( 3.1%)과 대전시( 3.0%)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자살 사망률 증가) 자살 사망률 연도별(2017년~ 2021년) 추이에서 유성구는 대전시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자살 사망률은 2017년 10만명당 16.8명에서 2021년 10만명당 21.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보건의료 환경

○ [감염병 발생 증가]

- 2021년 기준, 말라리아( 3명), CJD 및 vCJD( 2명), 쯔쯔가무시증(29명)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총 232,777건 발생( 2022년 12월 기준)

○ [결핵 지표 개선 둔화]

- 최근 5년간 결핵신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 하였으나 2020년 이후 감소 추세가 둔화됨

○ [치매 부양부담 가중 예상 ]

- 65세 이상 중 치매 상병자 비율은 9.89%( 2020년 기준)이고, 추정 치매환자 수는 증가 추세

◆ 보건의료자원 현황

○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인력]

-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은 18개소이고, 인구 만 명당 병원 수는 0.51개소임. 특히 종합병원은 1개소로 응급환자관리에 있어서 취약함

- (인력)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의사 수 593명(전문의 548, 일반의 45), 간호사 1,339명으로 인구 만 명당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16.65명, 37.60명으로 낮은 수준임

○ [지역보건의료기관]

- (조직) 보건소 포함 4개소(보건소1, 보건진료소 3), 보건소는 3과 11팀으로 구성,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음

- (인력) 2022년 기준, 공무원 68명, 공무직 21명, 청원경찰 2명으로 총 91명임

- (예산)  2022년 예산액 26,412백만원 (유성구 전체예산의 약 4%)

◆ 지역주민 요구도(대전광역시주관, 갤럽조사, 2022년)

○ [건강 문제 해결 우선 대상] ①성인 ②노인 ③취약계층

○ [영유아·임산부 건강 문제]

①의료비 지원 ②예방 접종 ③모성건강지원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 건강 문제]

①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②성교육 ③정신 건강 증진

○ [성인 건강 문제] ①건강검진 및 암 검진 ②만성질환예방 ③정신건강증진

○ [노인 건강 문제] ①치매예방 ②만성질환예방 ③정신건강증진

○ [취약계층 건강 문제] ①의료비지원 ②방문건강관리 ③예방접종

2. 분석결과에 대한 방안

주 요 내 용
보건의료수요측면		ㅇ 노인 및 건강취약인구 증가 - 노인 및 건강취약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치매예방프로그램 확대 및 치매안심마을 역할 강화 ㅇ 유소년과청년 인구의 높은 비율, 1인 가구 증가 - 대전시 전체 인구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유성구는 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자연 증가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 - 대전시 他 자치구(4개)와 다르게 유소년과 청년 인구의 비율이 높고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인구특성에 맞는 건강프로그램 개발 필요 ㅇ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문제 -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및 우울병유병률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정신건강관리 심화 확산 필요 - 자살 사망률 역시 지속적 증가 추세로 생명존중 캠페인 및 연계기관 참여 홍보 등의 적극적 노력 요구 ㅇ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진단경험률 및 치료율 저조 -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경험률과 치료율이 전국과 대전시보다 낮아 적극적인 관리전략 요구 - 생활습관은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크므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활성화 필요
보건의료공급측면		ㅇ 보건의료자원 확충 - 의사 수는 서구의 1/4, 간호사 수는 서구의 1/2수준이며 종합병원은 1개소로 인구 대비, 전반적인 의료자원이 부족한 실정. 이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 방안으로 종합병원 유치 필요 ㅇ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연계 - 감염병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내 민간 의료기관, 보건의료단체와 연계 협력 - 재난‧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유성구청, 대전시 관계부서, 종합병원, 소방, 경찰, 군 및 민간봉사단체와 연계협조체계 구축, 주기적 합동훈련 - 청‧장년층의 정신건강관리 및 만성질환발생예방을 위하여 대학교, 기관 등과 연계 협력

3.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다함께 건강한 미래 유성

목표	건강한 유성! 안전한 유성! 함께하는 유성!

추진전략

추진전략1

추진과제

응급·재난

안전망 확보

○ 응급·재난 대응 인프라 확보

○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추진전략2

추진과제

통합형·맞춤형 건강관리

○ 건강관리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 활성화

○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강화

○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캠페인 전개

추진전략3

추진과제

지역사회 자원

효율적 연계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 치매 및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4. 추진전략별 성과 지표

추진전략	성과지표명	구분	현황 (연도)	목표치				가중치
				2023	2024	2025	2026
Ⅰ.응급·재난 안전망 확보	심폐 소생술 교육 이수 건수(건)	결과	3,300 (’22년)	3,500	4,000	4,500	5,000	5
	결핵치료 성공률 (완치·완료, %)	결과	93.0 (’22년)	93.6	94.2	94.8	95.4	10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결과	91.6 (’22년)	91.8	92	92.2	92.4	5
Ⅱ.통합형․맞춤형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완전접종률(%)	산출	91.5 (’22년)	92.0	92.5	93.0	93.5	10
	걷기 실천율(%)	결과	47.5 (’21년)	48.0	48.5	49.0	49.5	10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결과	72.4 (’21년)	72.6	72.8	73.0	73.2	10
	혈압 수치 인지율(%)	산출	77.1 (’21년)	77.2	77.3	77.4	77.5	5
	혈당 수치 인지율(%)	산출	43.6 (’22년)	43.7	43.8	43.9	44.0	5
	암 검진율(%)	결과	44.9 (’21년)	46.9	48.9	50.9	52.9	10
Ⅲ.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연계	스트레스 인지율(%)	결과	27.2 (’22년)	26.7	26.2	25.7	25.2	10
	우울감 경험률(%)	결과	7.4 (’22년)	6.5	5.6	4.7	3.8	10
	AI· IOT 건강관리 서비스 건수	산출	13,379 (’22년)	12,000	12,500	13,000	13,500	5
	고혈압진단경험자(≧30세 이상) 치료율( %)	결과	82.0 (’21년)	85.0	88.0	90.0	92.0	5
	당뇨진단경험자(≧30세 이상) 치료율( %)	결과	83.9 (’21년)	85.0	88.0	90.0	92.0	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3715		제출연월일: 2023. 3. 31. 제 출 자: 유성구청장

1. 상정이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난방 등 동절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위생업소에 대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1)「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예비비 지출 승인)

2)「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지원 사업)

나.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긴급 지원

2) 사업기간: 2023. 2. 15.(수) ~ 2023. 3. 31.(금)

3) 사업내용: 2023. 1. 1. 기준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마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20만원 지원(중복 제외)

4) 승 인 일: 2023. 2. 9.(목)

5) 승 인 액: 1,886,88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비비			집 행 내 역	집행잔액 (집행률)
	계	기집행액	1분기
합 계	1,361,139	-	1,361,139		525,661 (73%)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21,320	-	21,32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80
사무관리비 (201-01)	5,373	-	5,373	홍보물 제작, 서식 인쇄 등	1,627
공공운영비 (201-02)	3,846	-	3,846	우편 발송대	2,154
사회보장적수혜금(301-03)	1,330,600	-	1,330,600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지원금	520,200

다. 예비비 사용 이유

-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난방 등 동절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위생업소에 대하여 난방비 긴급 지원

3. 추진경과

○ 식품·공중위생업소 난방비 긴급지원금 지급: 1,330,600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20천원

○ 홍보물 제작 등 : 5,373천원

○ 우편 발송료 : 3,846천원

4. 향후계획

○ 신청기간 내 신청한 대상자의 적격 여부 검토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 신청 독려 공문 우편 발송대 지급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2,059,329	100.00%	719,719,980	100.00%	32,339,349	4.49%
일반회계			742,582,926	98.74%	710,111,724	98.67%	32,471,202	4.57%
특별회계			9,476,403	1.26%	9,608,256	1.33%	△131,853	△1.37%
	기타특별회계		9,476,403	1.26%	9,608,256	1.33%	△131,853	△1.37%
		자치분권특별회계	4,311,224	0.57%	4,464,894	0.62%	△153,670	△3.4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9,832	0.08%	579,832	0.08%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별회계	74,052	0.01%	74,052	0.01%	0	0.00%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0.59%	4,415,328	0.61%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5,967	0.01%	74,150	0.01%	21,817	29.42%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100			지방세수입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110			지방세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111			보통세	167,428,182	22.55%	167,288,342	23.56%	139,840	0.08%
		113			지난년도수입	1,100,000	0.15%	1,100,000	0.15%	0	0.00%
200			세외수입			36,353,002	4.90%	35,359,905	4.98%	993,097	2.81%
	210			경상적세외수입		31,511,192	4.24%	30,681,803	4.32%	829,389	2.70%
		211			재산임대수입	362,683	0.05%	333,330	0.05%	29,353	8.81%
		212			사용료수입	2,346,100	0.32%	2,346,100	0.33%	0	0.00%
		213			수수료수입	12,864,044	1.73%	12,864,044	1.81%	0	0.00%
		214			사업수입	3,480	0.00%	3,480	0.00%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5,131,289	2.04%	14,331,289	2.02%	800,000	5.58%
		216			이자수입	803,596	0.11%	803,560	0.11%	36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302,320	0.44%	3,185,202	0.45%	117,118	3.68%
		223			보조금반환수입	15,382	0.00%	200	0.00%	15,182	7591.00%
		224			기타수입	1,786,938	0.24%	1,685,002	0.24%	101,936	6.05%
		225			지난년도수입	1,500,000	0.20%	1,500,000	0.21%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539,490	0.21%	1,492,900	0.21%	46,590	3.12%
		231			과징금	82,390	0.01%	45,800	0.01%	36,590	79.89%
		232			이행강제금	395,800	0.05%	395,800	0.06%	0	0.00%
		233			변상금	12,800	0.00%	12,800	0.00%	0	0.00%
		234			과태료	832,700	0.11%	822,700	0.12%	10,000	1.22%
		236			부담금	170,800	0.02%	170,800	0.02%	0	0.00%
		237			범칙금	45,000	0.01%	45,000	0.01%	0	0.00%
300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310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311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400			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500			보조금			449,472,837	60.53%	440,697,477	62.06%	8,775,360	1.99%
	510			국고보조금등		260,807,200	35.12%	259,721,791	36.57%	1,085,409	0.42%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11			국고보조금등	260,807,200	35.12%	259,721,791	36.57%	1,085,409	0.42%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88,665,637	25.41%	180,975,686	25.49%	7,689,951	4.25%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88,665,637	25.41%	180,975,686	25.49%	7,689,951	4.2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810,905	4.01%	13,000,000	1.83%	16,810,905	129.31%
	710			보전수입등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711			잉여금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720			내부거래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721			전입금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	710,111,724	100.00 %	32,471,202	4.57 %
010		일반공공행정		34,114,017	4.59 %	35,613,388	5.02 %	△1,499,371	△4.21 %
	011		입법및선거관리	1,493,581	0.20 %	1,430,311	0.20 %	63,270	4.42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199,234	0.16 %	1,189,693	0.17 %	9,541	0.80 %
	014		재정ㆍ금융	5,000,000	0.67 %	10,000,000	1.41 %	△5,000,000	△50.00 %
	016		일반행정	26,421,202	3.56 %	22,993,384	3.24 %	3,427,818	14.91 %
020		공공질서및안전		2,348,050	0.32 %	2,313,462	0.33 %	34,588	1.50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2,348,050	0.32 %	2,313,462	0.33 %	34,588	1.50 %
050		교육		7,610,091	1.02 %	7,157,106	1.01 %	452,985	6.33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5,122,695	0.69 %	4,756,374	0.67 %	366,321	7.70 %
	053		평생ㆍ직업교육	2,487,396	0.33 %	2,400,732	0.34 %	86,664	3.61 %
060		문화및관광		16,574,032	2.23 %	11,186,614	1.58 %	5,387,418	48.16 %
	061		문화예술	8,688,401	1.17 %	7,766,973	1.09 %	921,428	11.86 %
	062		관광	120,560	0.02 %	120,560	0.02 %	0	0.00 %
	063		체육	7,765,071	1.05 %	3,299,081	0.46 %	4,465,990	135.37 %
070		환경		30,088,319	4.05 %	23,411,851	3.30 %	6,676,468	28.52 %
	071		상하수도ㆍ수질	652,768	0.09 %	633,528	0.09 %	19,240	3.04 %
	072		폐기물	27,741,654	3.74 %	21,109,226	2.97 %	6,632,428	31.42 %
	073		대기	759,960	0.10 %	759,960	0.11 %	0	0.00 %
	076		환경보호일반	933,937	0.13 %	909,137	0.13 %	24,800	2.73 %
080		사회복지		429,161,924	57.79 %	417,094,359	58.74 %	12,067,565	2.89 %
	081		기초생활보장	45,529,108	6.13 %	45,190,484	6.36 %	338,624	0.75 %
	082		취약계층지원	65,224,517	8.78 %	63,555,971	8.95 %	1,668,546	2.63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202,928,182	27.33 %	198,947,832	28.02 %	3,980,350	2.00 %
	085		노인ㆍ청소년	97,543,888	13.14 %	96,873,843	13.64 %	670,045	0.69 %
	087		보훈	8,523,591	1.15 %	3,603,591	0.51 %	4,920,000	136.53 %
	089		사회복지일반	9,412,638	1.27 %	8,922,638	1.26 %	490,000	5.49 %
090		보건		24,116,145	3.25 %	23,933,970	3.37 %	182,175	0.76 %
	091		보건의료	23,003,489	3.10 %	22,821,314	3.21 %	182,175	0.80 %
	093		식품의약안전	1,112,656	0.15 %	1,112,656	0.16 %	0	0.00 %
100		농림해양수산		19,490,006	2.62 %	17,425,226	2.45 %	2,064,780	11.85 %
	101		농업ㆍ농촌	13,651,272	1.84 %	12,831,265	1.81 %	820,007	6.39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2		임업ㆍ산촌	5,838,734	0.79 %	4,593,961	0.65 %	1,244,773	27.10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730,108	1.18 %	6,718,029	0.95 %	2,012,079	29.95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8,730,108	1.18 %	6,718,029	0.95 %	2,012,079	29.95 %
120		교통및물류		27,808,933	3.74 %	20,933,178	2.95 %	6,875,755	32.85 %
	121		도로	14,396,606	1.94 %	11,147,376	1.57 %	3,249,230	29.15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3,412,327	1.81 %	9,785,802	1.38 %	3,626,525	37.06 %
140		국토및지역개발		32,646,313	4.40 %	30,150,035	4.25 %	2,496,278	8.28 %
	141		수자원	5,188,637	0.70 %	3,911,537	0.55 %	1,277,100	32.65 %
	142		지역및도시	27,457,676	3.70 %	26,238,498	3.69 %	1,219,178	4.65 %
150		과학기술		435,478	0.06 %	361,075	0.05 %	74,403	20.61 %
	153		과학기술일반	435,478	0.06 %	361,075	0.05 %	74,403	20.61 %
160		예비비		11,612,929	1.56 %	16,504,607	2.32 %	△4,891,678	△29.64 %
	161		예비비	11,612,929	1.56 %	16,504,607	2.32 %	△4,891,678	△29.64 %
900		기타		97,846,581	13.18 %	97,308,824	13.70 %	537,757	0.55 %
	901		기타	97,846,581	13.18 %	97,308,824	13.70 %	537,757	0.55 %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100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101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200		물건비		40,366,395	5.44%	37,930,429	5.34%	2,435,966	6.42%
	201		일반운영비	32,019,264	4.31%	29,846,525	4.20%	2,172,739	7.28%
	202		여비	1,427,100	0.19%	1,326,760	0.19%	100,340	7.56%
	203		업무추진비	689,212	0.09%	685,660	0.10%	3,552	0.52%
	204		직무수행경비	2,539,455	0.34%	2,511,120	0.35%	28,335	1.13%
	205		의회비	1,067,514	0.14%	1,067,514	0.15%	0	0.00%
	206		재료비	2,127,720	0.29%	2,015,720	0.28%	112,000	5.56%
	207		연구개발비	496,130	0.07%	477,130	0.07%	19,000	3.98%
300		경상이전		527,984,817	71.10%	507,342,963	71.45%	20,641,854	4.07%
	301		일반보전금	327,998,035	44.17%	324,294,545	45.67%	3,703,490	1.14%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251,950	0.03%	251,950	0.04%	0	0.00%
	303		포상금	3,352,612	0.45%	3,342,612	0.47%	10,000	0.30%
	304		연금부담금등	17,152,600	2.31%	17,152,600	2.42%	0	0.00%
	305		배상금등	103,600	0.01%	36,000	0.01%	67,600	187.78%
	306		출연금	316,389	0.04%	16,389	0.00%	300,000	1830.50%
	307		민간이전	151,456,928	20.40%	141,569,930	19.94%	9,886,998	6.98%
	308		자치단체등이전	27,351,103	3.68%	20,677,337	2.91%	6,673,766	32.28%
	309		전출금	800	0.00%	800	0.00%	0	0.00%
	310		국외이전	800	0.00%	800	0.00%	0	0.00%
400		자본지출		67,741,091	9.12%	49,438,582	6.96%	18,302,509	37.02%
	401		시설비및부대비	59,118,390	7.96%	41,027,000	5.78%	18,091,390	44.10%
	402		민간자본이전	3,720,557	0.50%	3,846,097	0.54%	△125,540	△3.26%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28,518	0.08%	445,518	0.06%	183,000	41.08%
	405		자산취득비	4,213,626	0.57%	3,559,967	0.50%	653,659	18.36%
	406		기타자본이전	60,000	0.01%	560,000	0.08%	△500,000	△89.29%
700		내부거래		10,042,748	1.35%	14,709,114	2.07%	△4,666,366	△31.72%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3,803,528	0.51%	3,469,894	0.49%	333,634	9.62%
	702		기금전출금	6,239,220	0.84%	11,239,220	1.58%	△5,000,000	△44.49%
800		예비비및기타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801		예비비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200			세외수입			4,100,023	43.27%	4,100,023	42.67%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305,603	3.22%	305,603	3.18%	0	0.00%
		211			재산임대수입	139,300	1.47%	139,300	1.45%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05,108	1.11%	105,108	1.09%	0	0.00%
		216			이자수입	61,195	0.65%	61,195	0.64%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713,420	7.53%	713,420	7.43%	0	0.00%
		224			기타수입	1,920	0.02%	1,920	0.02%	0	0.00%
		225			지난년도수입	711,500	7.51%	711,500	7.41%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081,000	32.51%	3,081,000	32.07%	0	0.00%
		234			과태료	3,030,000	31.97%	3,030,000	31.54%	0	0.00%
		236			부담금	51,000	0.54%	51,000	0.53%	0	0.00%
30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31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311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500			보조금			1,171,532	12.36%	1,171,532	12.19%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34,848	43.63%	4,336,701	45.14%	△201,853	△4.65%
	710			보전수입등		314,840	3.32%	806,807	8.40%	△491,967	△60.98%
		711			잉여금	310,249	3.27%	802,216	8.35%	△491,967	△61.33%
		712			전년도이월금	4,591	0.05%	4,591	0.05%	0	0.00%
	720			내부거래		3,820,008	40.31%	3,529,894	36.74%	290,114	8.22%
		721			전입금	3,803,528	40.14%	3,519,894	36.63%	283,634	8.06%
		722			예탁금및예수금	16,480	0.17%	10,000	0.10%	6,480	64.80%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100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101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200		물건비		2,760,760	29.13%	2,727,510	28.39%	33,250	1.22%
	201		일반운영비	2,675,034	28.23%	2,641,784	27.49%	33,250	1.26%
	202		여비	22,582	0.24%	22,582	0.24%	0	0.00%
	203		업무추진비	5,800	0.06%	5,800	0.06%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42,000	0.44%	42,000	0.44%	0	0.00%
	206		재료비	15,344	0.16%	15,344	0.16%	0	0.00%
300		경상이전		3,206,005	33.83%	3,136,005	32.64%	70,000	2.23%
	301		일반보전금	174,180	1.84%	174,180	1.81%	0	0.00%
	303		포상금	3,000	0.03%	3,000	0.03%	0	0.00%
	307		민간이전	3,028,825	31.96%	2,958,825	30.79%	70,000	2.37%
400		자본지출		1,358,779	14.34%	1,330,329	13.85%	28,450	2.14%
	401		시설비및부대비	1,062,000	11.21%	1,041,000	10.83%	21,000	2.02%
	402		민간자본이전	120,000	1.27%	120,000	1.25%	0	0.00%
	405		자산취득비	176,779	1.87%	169,329	1.76%	7,450	4.40%
800		예비비및기타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801		예비비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6,251,983	100.00%	156,938,159	100.00%	△686,176	△0.44%
기금		156,251,983	100.00%	156,938,159	100.00%	△686,176	△0.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88,066	1.53%	2,388,066	1.52%	0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4,260,000	41.13%	69,260,000	44.13%	△5,000,000	△7.22%
	관광진흥기금	383,550	0.25%	413,550	0.26%	△30,000	△7.25%
	노인복지기금	56,030	0.04%	56,030	0.04%	0	0.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24,932	0.59%	924,932	0.59%	0	0.00%
	식품진흥기금	1,038,014	0.66%	1,038,014	0.66%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53,770	11.11%	17,353,770	11.06%	0	0.00%
	주차장적립기금	12,179,065	7.79%	12,179,065	7.76%	0	0.00%
	녹지기금	703,458	0.45%	703,458	0.45%	0	0.00%
	재난관리기금	4,635,897	2.97%	4,635,897	2.95%	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551,635	1.63%	2,551,635	1.63%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26,470,014	16.94%	26,470,014	16.87%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23,257,552	14.88%	18,913,728	12.05%	4,343,824	22.97%
	고향사랑기금	50,000	0.03%	50,000	0.03%	0	0.00%

▸기금 간 거래내역 포함

□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6,251,983	100.00%	156,938,159	100.00%	△686,176		△0.44%
200			세외수입			2,796,246	1.79%	2,796,246	1.78%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439,701	1.56%	2,439,701	1.55%	0		0.00%
		213			수수료수입	100,000	0.06%	100,000	0.06%	0		0.00%
		214			사업수입	20,000	0.01%	20,000	0.01%	0		0.00%
		216			이자수입	2,319,701	1.48%	2,319,701	1.48%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30,000	0.08%	130,000	0.08%	0		0.00%
		224			기타수입	60,000	0.04%	60,000	0.04%	0		0.00%
		225			지난년도수입	70,000	0.04%	70,000	0.04%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26,545	0.14%	226,545	0.14%	0		0.00%
		231			과징금	100,000	0.06%	100,000	0.06%	0		0.00%
		232			이행강제금	10,000	0.01%	10,000	0.01%	0		0.00%
		234			과태료	50,000	0.03%	50,000	0.03%	0		0.00%
		236			부담금	66,545	0.04%	66,545	0.04%	0		0.00%
500			보조금			3,253,500	2.08%	3,253,500	2.07%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3,253,500	2.08%	3,253,500	2.07%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3,253,500	2.08%	3,253,500	2.07%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202,237	96.13%	150,888,413	96.15%	△686,176		△0.45%
	710			보전수입등		131,441,132	84.12%	131,597,308	83.85%	△156,176		△0.12%
		713			융자금원금수입	1,000	0.00%	1,000	0.00%	0		0.00%
		714			예치금회수	131,440,132	84.12%	131,596,308	83.85%	△156,176		△0.12%
	720			내부거래		18,761,105	12.01%	19,291,105	12.29%	△530,000		△2.75%
		721			전입금	18,739,220	11.99%	19,269,220	12.28%	△530,000		△2.75%
		722			예탁금및예수금	21,885	0.01%	21,885	0.01%	0		0.00%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6,251,983	100.00%	156,938,159	100.00%	△686,176		△0.44%
100			인건비			62,440	0.04%	62,440	0.04%	0		0.00%
	101			인건비		62,440	0.04%	62,440	0.04%	0		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440	0.04%	62,440	0.04%	0		0.00%
200			물건비			445,370	0.29%	445,370	0.28%	0		0.00%
	201			일반운영비		220,370	0.14%	220,370	0.14%	0		0.00%
		201-01			사무관리비	211,500	0.14%	211,500	0.13%	0		0.00%
		201-02			공공운영비	8,870	0.01%	8,870	0.01%	0		0.00%
	206			재료비		105,000	0.07%	105,000	0.07%	0		0.00%
		206-01			재료비	105,000	0.07%	105,000	0.07%	0		0.00%
	207			연구개발비		120,000	0.08%	120,000	0.08%	0		0.00%
		207-01			연구용역비	120,000	0.08%	120,000	0.08%	0		0.00%
300			경상이전			130,520	0.08%	128,520	0.08%	2,000		1.56%
	301			일반보전금		55,600	0.04%	55,600	0.04%	0		0.00%
		301-04			장학금및학자금	9,000	0.01%	9,000	0.01%	0		0.00%
		301-14			기타보상금	46,600	0.03%	46,600	0.03%	0		0.00%
	307			민간이전		34,920	0.02%	32,920	0.02%	2,000		6.08%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4,920	0.02%	32,920	0.02%	2,000		6.08%
	308			자치단체등이전		40,000	0.03%	40,000	0.03%	0		0.00%
		308-12			기타부담금	40,000	0.03%	40,000	0.03%	0		0.00%
400			자본지출			23,689,000	15.16%	18,553,000	11.82%	5,136,000		27.68%
	401			시설비및부대비		23,689,000	15.16%	18,553,000	11.82%	5,136,000		27.68%
		401-01			시설비	21,342,000	13.66%	17,342,000	11.05%	4,000,000		23.07%
		401-02			감리비	2,294,000	1.47%	1,170,000	0.75%	1,124,000		96.07%
		401-03			시설부대비	53,000	0.03%	41,000	0.03%	12,000		29.27%
500			융자및출자			50,000	0.03%	50,000	0.03%	0		0.00%
	501			융자금		50,000	0.03%	50,000	0.03%	0		0.00%
		501-01			민간융자금	50,000	0.03%	50,000	0.03%	0		0.00%
600			보전재원			119,336,287	76.37%	129,660,463	82.62%	△10,324,176		△7.96%
	602			예치금		119,336,287	76.37%	129,660,463	82.62%	△10,324,176		△7.96%
		602-01			일반예치금	117,502,287	75.20%	127,826,463	81.45%	△10,324,176		△8.08%
		602-02			의무예치금	1,834,000	1.17%	1,834,000	1.17%	0		0.00%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700			내부거래			12,538,366	8.02%	8,038,366	5.12%	4,500,000		55.98%
	702			기금전출금		12,500,000	8.00%	8,000,000	5.10%	4,500,000		56.25%
		702-01			기금전출금	12,500,000	8.00%	8,000,000	5.10%	4,500,000		56.25%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38,366	0.02%	38,366	0.02%	0		0.00%
		705-02			예수금이자상환	38,366	0.02%	38,366	0.02%	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