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6.(수)11:00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본회의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1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0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2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4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8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42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6

17.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58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0

19.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4

20.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	68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77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3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5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87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104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6

30. 장대동 패션상가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9

31. (2023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3

32.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별첨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4. 3.

3. 회 부 일 자 : 2023. 4. 21.

4. 상 정 일 자 :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3. 4. 24.) : 상정․심사

― 질의․답변

○ 제2차 예결특위(2023. 4. 25.)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자체수입		204,881,184	27.59	203,748,247	28.69	1,132,937	0.56
	지 방 세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세 외 수 입	36,353,002	4.90	35,359,905	4.98	993,097	2.81
의존수입		507,890,837	68.4	493,363,477	69.48	14,527,360	2.94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조정교부금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보조금	449,472,837	60.53	440,697,477	62.06	8,775,360	1.9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810,905	4.01	13,000,000	1.83	16,810,905	129.31
	보전수입등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내부거래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가. 세입분야

□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324억 7,120만 2천원 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1억 3,984만원, 세외수입 9억 9,309만 7천원 증액

- 지방교부세 21억원, 지방교부금(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6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등 10억 8,540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등 76억 8,995만 1천원이 증액

- 순세계잉여금 165억 6,78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4,307만원이 순증하였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08% 증가한 1,685억 2,818만원으로, 지방소비세 1억 3,984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81% 증가한 363억 5,300만 2천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935만 3천원, 징수교부금수입 8억원, 위탁비반환수입 1,422만 6천원, 기타수입 1억 193만 6천원, 과징금 3,659만원, 기타과태료 1,000만원 등 9억 9,309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8.40% 증가한 271억원으로, 특별교부세 21억원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3.20% 증가한 313억 1,800만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9% 증가한 4,494억 7,283만 7천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억 6,377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등 76억 8,995만 1천원 등 총 87억 7,536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29.31% 증가한 298억 1,090만 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5억 6,783만 5천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4,307만원 순증 등 총 168억 1,090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분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일반공공행정	34,114,017	4.59	35,613,388	5.02	△1,499,371	△4.21
공공질서 및 안전	2,348,050	0.32	2,313,462	0.33	34,588	1.50
교육	7,610,091	1.02	7,157,106	1.01	452,985	6.33
문화 및 관광	16,574,032	2.23	11,186,614	1.58	5,387,418	48.16
환경	30,088,319	4.05	23,411,851	3.30	6,676,468	28.52
사회복지	429,161,924	57.79	417,094,359	58.74	12,067,565	2.89
보건	24,116,145	3.25	23,933,970	3.37	182,175	0.76
농림해양수산	19,490,006	2.62	17,425,226	2.45	2,064,780	11.8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730,108	1.18	6,718,029	0.95	2,012,079	29.95
교통및물류	27,808,933	3.74	20,933,178	2.95	6,875,755	32.85
국토 및 지역개발	32,646,313	4.40	30,150,035	4.25	2,496,278	8.28
과 학 기 술	435,478	0.06	361,075	0.05	74,403	20.61
예비비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기타	97,846,581	13.18	97,308,824	13.70	537,757	0.55

1) 추경규모: 32,339백만원(일반회계 32,471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32,339,349	32,471,202	△131,853
신규사업	6,744,789(52개 사업)	6,733,789(50개 사업)	11,000(2개 사업)
증액사업	37,667,887(164개 사업)	37,547,370(158개 사업)	120,517(6개 사업)
감액사업	△120,073,327(54개 사업)	△11,809,957(53개 사업)	△263,370(1개 사업)

□ 기정액 대비 4.57%인 323억 3,934만 9천원이 증액된 7,520억 5,932만 9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35.95%, 자치행정국 3.25%, 미래혁신국 33.90%, 주민복지국 2.99%, 생활환경국 17.22%, 안전도시국 19.90%, 보건소 0.51%, 의회사무국 10.33%, 평생학습원 6.42%,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5.43%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3억 4,433만원 대비 3억 4,534만원 증가

- 의정홍보광고료                        1천만원 증액

- 의회방문기념품제작                          8백만원 증액

- 상임위회의장홍보판, 점자소식지제작          620만원 편성

- 회의실 장비 확충 위한 물품구입비          3,577만원 편성

- 조직개편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330만원 편성

-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2억 8,207만원 증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273억 3,156만원 대비 98억 2,477만원 감소

- 국외업무여비                           4천만원 증액

- 소송패소배상금 및 실비변상금             3천만원 증액

- 예비비                           48억 9,168만원 감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50억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67억 2,586만원 대비 6억 3,075만원 증가

- 후생관 지원                               5,448만원 증액

- 직원복지회 운영                           2,891만원 감액

- 유성커뮤니티센터 노후시설 개선                3억원 증액

- 구정 기여자 국외정책연수                   6천만원 증액

- 직원후생복지 증진                     1억 3,000만원 증액

-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억원 증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53억 7,493만원 대비 6억 1,103만원 증가

- 진잠동·신성동청사 임시사무실 철거 및 운영    2억 8,435만원 증액

-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363만원 증액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67억 4,193만원 대비 4억 7,096만원 증가

- 진잠동)신축청사 이전 및 관리         2억 1,149만원 편성

- 진잠동)진잠작은도서관 조성           1억 8,327만원 편성

- 노은3동)동청사 관리                      3,006만원 증액

- 신성동)동청사 관리                       4,672만원 증액

‣ 회계과는 기정액 478억 464만원 대비 16억 5,288만원 증가

-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12억원 증액

- 방범용 CCTV 설치                   4억 2백만원 증액

‣ 세정과는 기정액 7억 7,480만원 대비 2,154만원 증가

- 지방세정보화시스템운영                    962만원 증액

-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862만원 증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1,314만원 대비 62만원 감소

- 지방세 확충                             44만원 감액

‣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8억 3,596만원 대비 924만원 증가

-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 및 업무보조 근로자 보수 924만원 증액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54억 1,825만원 대비 20억 1,223만원 증가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5억 6,640만원 증액

-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13억 8,918만원 편성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국비)             3,462만원 편성

-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시비)          6,970만원 편성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76억 2,933만원 대비 47억 1,011만원 증가

- 수운교 본부법회당 기둥보수 공사           3,500만원 편성

- 문화재 보수정비 및 주변정리(시비)          1,940만원 감액

-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시비)                        2억원 증액

- 유성구 여성합창단 육성                  1,352만원 증액

-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5,550만원 증액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시비)              40억원 편성

-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억 6천만원 편성

-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2억 5천만원 증액

- 온천수탱크 사다리 보강                     1,500만원 증액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64억 2,649만원 대비 4억 6,890만원 증가

- 청소년 나Be한마당(사전사용포함)      1억 2천만원 증액

-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교육비특별회계)   1억 9,011만원 편성

- 유성 SW·AI 겨울방학캠프(사전사용)           6,740만원 편성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472만원 증액

- 학교밖 청소년 지원(국비)                4,271만원 증액

- 청소년동반자 지원(국비)                  3,082만원 증액

- 어린이뮤지컬개최지원                    6천만원 편성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19억 5,783만원 대비 7,463만원 증가

-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6,050만원 증액

- 유성 라떼파파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편성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5억 2,788만원 대비 8,666만원 증가

-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운영(시비)    2천만원 편성

- 평생학습 패키지 지원사업(공모)         1,100만원 편성

- 구암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             4,726만원 증액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56억 2,165만원 대비 6억 9,308만원 증가

- 노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공사       3억 8,970만원 편성

- 원신흥도서관 특고압선로 인입선 교체공사  1,760만원 편성

- 구암도서관 도서자료 관리                 3,372만원 증액

- 작은도서관 활성화                       1,668만원 증액

-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2억 3,461만원 증액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651억 166만원 대비 76억 4,381만원 증가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7,444만원 증액

-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긴급지원(사전사용)  9억 7,910만원  편성

- 복지시설 동절기 난방비 긴급지원(사전사용)  6,700만원  편성

- 보훈회관 건립                   49억 2천만원 증액

- 노인사회활동지원(국비)            4억 8,169만원 증액

- 경로당기능보강지원(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    3천만원 증액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국비)      3억 8,069만원 증액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선    4억 6천만원 편성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490억 2,601만원 대비 3억 5,117만원 증가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청년)    3억 4,510만원 증액

‣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1,978억 2,909만원 대비  40억 2,263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                     1억 9,591만원 증액

- 자립준비청년 자립교육행사                5백만원 증액

-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지원          2백만원 증액

-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                 2,280만원 증액

- 한시적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6천만원 증액

- 다좋은교사 인건비지원             43억 5,451만원 편성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185억 476만원 대비 8억 9,489만원 증가

- 수해복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사전사용)    1억 1천만원 편성

- 중형관정 개발 및 수선공사(사전사용)         9천만원 편성

-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       3,812만원 편성

-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      3,812만원 편성

- 유성형 농업 에너지 한시지원        4억 2,232만원 편성

-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5,582만원 증액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23억 9,547만원 대비 5,623만원 증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구비추가분)    2천만원 증액

-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원가계산              7백만원 편성

- 불법촬영예방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1,224만원 편성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292억 1,169만원 대비 66억 3,243만원 증가

-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56억 4,251만원 증액

- 생활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6억원 증액

- 방치폐기물 처리비                       3천만원 편성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억 6,442만원 증액

- 재활용분리수거함                       2천만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74억 1,460만원 대비 36억 2,653만원 증가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36억 2,653만원 증액

‣ 공원과는 기정액 122억 9,804만원 대비 7억 3,832만원 증가

-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정비            1억 1,987만원 증액

- 유성썰매장 운영                             6억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61억 6,837만원 대비 17억 7,275만원 증가

- 국화전시회 개최(시비)              1억 4,200만원 증액

-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                   1억원 편성

- 캠핑장시설정비                      1억 3천만원 편성

- 여가녹지시설 정비(세미래, 반석동, 외삼동)    6천만원 편성

- 유아숲체험원 정비                       6천만원 편성

- 산불대응센터 구축                    5억 7,000만원 증액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전사용포함)     2억 6,640만원 증액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감리비(사전사용포함)   2,200만원 편성

- 산불예방홍보비(사전사용)                  2,500만원 편성

- 산불진화장비(사전사용)                     2천만원 편성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                6천만원 편성

-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특금)               3억원 편성

‣ 도시계획과는 기정 4억 2,802만원 대비 536만원 감소

-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536만원 감액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46억 9,247만원 대비 7억 3,807만원 증가

- 금고천 소하천 정비                     7억원 편성

‣ 건설과는 기정액 139억 9,851만원 대비 38억 7,317만원 증가

- 관내보도등 긴급보수(사전사용)             1억원 편성

- 국군간호사관학교 진입로보도블록 정비   4억 9백만원 증액

- 관내일원도로 유지관리                 1억원 증액

- 대덕대로일원 보도정비(사전사용)            5억원 편성

- 장대로 도로구조 개선                  5억 1천만원 편성

- 장대로 유성초교 지중화사업(복구)       1억 1천만원 편성

- 장대로 유성초교 지중화사업(통신)       2억 2,273만원 편성

- 장대로 유성초교 지중화사업(배전)       1억 8,300만원 편성

- 소로3-자운2호선 도로개설              6억원 편성

- 소로2-구암29호선 도로개설           4천만원 편성

- 방동2통 도로개선                    4천만원 편성

- 소로3-방동2호선 도로계획시설(도로)결정     5천만원 편성

- 소로3-갑동1호선 도로개설                 2천만원 편성

- 성북로 일원 LED보안등 설치(사전사용)     3억원 편성

- 봉명동일원 노후우수관로정비            5억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9억 2,229만원 대비 1,065만원 증가

-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425만원 편성

‣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7억 3,080만원 대비 611만원 증가

- 공동주택 찾아가는 운영교육 교재         154만원 편성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윤리 집합교육 교육교재 및 홍보물 250만원 편성

- 공동주택 찾아가는 운영교육 강사수당      161만원 증액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윤리 집합교육 강사수당      46만원 편성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4억 9,410만원 대비 120만원 증가

- 지적재조사 일필지측량수수료(국비)           114만원 증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56억 9,229만원 대비 1억 4,463만원 증가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608만원 증액

- 정신응급대응지원사업                    3,174만원 편성

- 마음안심버스운영                        2천만원 편성

- 코로나19대응백서 발간                   2천만원 편성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44억 4,790만원 대비 7,304만원 감소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5,940만원 감액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82억 5,295만원 대비 7,506만원 증가

- 진료의사 인부임 등(증원)                 7,124만원 증액

□ 특별회계

가.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마을자치과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위탁금 등	85,800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7,000천원 주민참여예산 온라인홍보이벤트 4,000천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운영금 70,000천원 마을커뮤니티공간 공공요금 4,800천원 증액
2	각 동	진잠동 주민배움터 조성 등	23,900	진잠동 배움터이전 및 물품구입 16,850천원 학하동 풍물단 단복 구입 3,550천원 상대동 평생학습강좌 프로그램실 대관료 3,500천원 증액

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건설과	지하수유지관리 소모품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등	22,000	지하수유지관리소모품 1,000천원 검침불편계량기 개선 7,000천원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14,000천원

□ 총괄 검토의견

가. 본예산 삭감 예산의 재계상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본예산 삭감액	추경 요구액
계			113,500	114,200
1	마을자치과	지역공동체지원센터위탁운영	70,000	70,000
2	교육과학과	과학멘토역량강화교육	6,300	7,000
3	사회돌봄과	경로당급식인력지원	7,200	7,200
4	사회돌봄과	경로당기능보강지원(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	30,000	30,000

❍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사업 1억 1,350만원을 금번 추경에 1억 1,420만원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음. 재계상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민선 8기 40대 핵심과제’관련 주요 사업 : 96.3억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요구액)	40대 핵심과제명	비고
진잠동	‣ 신축청사 이전 및 관리 (2.1억원)	‣ 3-2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
문화관광과	‣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2억원)	‣ 4-2 사계절 축제 도시로 도약	시비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40억원)	‣ 4-4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구비 25억원
사회돌봄과	‣ 보훈회관 건립 (49.2억원)	‣ 4-7 유성구 보훈회관 건립	특금 10억원
녹지산림과	‣ 목재친화도시조성 (-)	‣ 2-6 친환경 목재친화도시 조성	편성목 변경
	‣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 (3억원)	‣ 4-11 숲치유 클러스터 구축	특금

❍‘민선 8기 40대 핵심과제’관련 주요사업 증액분은 96억 3,149만 4천원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의 29.8%에 해당하는 규모임. 민선 8기 유성구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예산을 부서별로 반영하였다고 사료됨. 다만, 집행부 각 부서는 민선 8기 40대 핵심과제 중 공약 22개와 현안 18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추경안 편성요건 부합 여부 심사 필요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 신규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하여 목적접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 시급성 □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연번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접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6,802,884		5,174,614	1,628,270
133	기획실	202-03	국외업무여비(국내외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	40,000		20,000	20,000
169	진잠동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진잠작은도서관조성)	104,600		17,150	87,450
169	진잠동	405-02	도서구입비(진잠작은도서관조성)	72,000		52,000	20,000
215	세정과	308-11	지방세정보화시스템운영	9,623		9,623	0
238	일자리정책과	101-04 201-01 301-03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1,389,178		389,178	1,000,000
245	문화관광과	307-05	공공체육관민간위탁금	250,000		50,000	200,000
293	사회돌봄과	307-05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	74,440		74,440	0
296	사회돌봄과	402-01	경로당 기능보강지원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	30,000		10,000	20,000
319	가족복지과	307-10	다좋은교사지원	4,354,513		4,354,513	0
326	지역산업과	201-02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세동마을 회관 운영)	4,800		4,800	0
327	지역산업과	402-01	농업용유류저장탱크(급유기)	38,115		12,705	25,410
327	지역산업과	402-01	친환경농업인스마트화장실	38,115		12,705	25,410
327	지역산업과	301-03	농사용 전기(을) 사용 농가 에너지 지원금	337,500		137,500	200,000
364	녹지산림과	401-01	생활주변위험수목정비사업	60,000		30,000	30,000
		-	이하여백	-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74,000		74,000	0
203	마을자치과	307-05	지역공동체지원센터위탁운영	70,000		70,000	0
203	마을자치과	201-01	주민참여예산온라인홍보이벤트	4,000		4000	0
		-	이하여백	-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4. 3.

3. 회 부 일 자 : 2023. 4. 21.

4. 상 정 일 자 :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3. 4. 24.) : 상정․심사

― 질의․답변

○ 제2차 예결특위(2023. 4. 25.) :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3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134,976,157	△12,103,845	122,872,312	30,000	122,902,312
통합기금 (통합계정)	2,349,700	0	2,349,700	0	2,349,7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64,260,000	0	64,260,000
개별기금 (12종)	69,626,457	△13,363,845	56,262,612	30,000	56,292,612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종, 1,228억 7,231만 2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8.97%인 121억 38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기획실 및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으로,

－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예치금회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71억 1,522만 6천원이 감소한 139억 7,001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기금전입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2억 5,350만원이 감소한 74억 3,757만 7천원이 편성되었음.

2.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49,700	38,366	38,366	0	2,349,7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0	1,260,000	64,260,000
관광사업발전기금	376,120	7,430	40,000	△32,570	343,550
노인복지기금	55,322	708	20,000	△19,292	36,03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8,849	29,083	59,000	△29,917	1,398,932
식품진흥기금	924,008	114,006	142,440	△28,434	895,5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46,695	273,075	0	273,075	18,319,770
주차장적립기금	9,752,942	2,426,123	5,690,000	△3,263,877	6,489,065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000	703,458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84,786	300,000	984,786	4,335,897
옥외광고 발전기금	2,281,635	270,000	268,890	1,110	2,282,745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1,085,240	5,384,774	12,500,000	△7,115,226	13,970,014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1,691,077	13,603,500	17,857,000	△4,253,500	7,437,577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적립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코자 설치된 것으로,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및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3]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	이하여백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7.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송재만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4. 17.)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별표 2)

2)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3)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7.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한형신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4. 17.)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형태(위원회형 및 사무국형, 혼합형 등)를 유연하게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변경함(안 제4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7.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4. 17.)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정책지원팀 신설 등에 따라 사무 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유성구의회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정책지원관팀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정책지원팀 신설 등)에 따라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17.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김동수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4. 17.)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등 개정(‘23. 2. 6.)에 따라 전문위원 직급을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회도시전문위원의 직급을 정비함(안 별표)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실정에 맞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직급을 일부 정비하여 자치입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김동수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유성구민의 마을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마을미디어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안 제3조)

다. 마을미디어 지원계획의 수립 및 활성화 사업(안 제4조 ~ 제5조)

라. 마을미디어 활성화 위한 예산의 지원(안 제6조)

마.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한 우수콘텐츠 활용(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나눔과 사회적 연대감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마을미디어가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마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제정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한형신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시행 근거와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인터넷매체 기반 홍보 이벤트 시행 및 보상(안 제19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고, 각종 행사에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위임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임대료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위임된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첨부서류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위임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활성화 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 조례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김미희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문화유산 지정·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따라 연간 회의실적은 낮으나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를 상설화에서 비상설화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〇 안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해제, 고시)에서 구(區) 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나. 체육시설의 감면기준 중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의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표3)

3. 부서의견 제출(문화관광과)

가. 수정사항 : 조례개정안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수정전) 매년 → (수정후) 반기마다

나. 수정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2조의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의 안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〇 별표 3의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구민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구 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 및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코자 하는 사항임.

〇 입법예고 기간 중(’23. 4. 6. ~ 4. 13.) 제출된 부서의견에 대한 관련법 검토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함. 따라서 조례안 제5조의2제2항 중 ‘매년’을 ‘반기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4. 18.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따르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조례안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매년’에서 ‘반기마다’로 함(안 제5조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제2항 중 “매년”을 “반기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반기마다-------------------------------------------------------------. ③ (개정안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의 대표축제인 ‘유성온천 문화축제’의 사계절 분산 개최에 따라, 보다 유연한 축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축제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축제 사후평가 등 추후 개선 반영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사계절 분산축제에 따른 축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14조)

다. 축제 사후 평가 및 개선 보완사항 반영(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를 대표하는 축제인 ‘유성온천문화축제’를 계절별 분산 개최하면서 축제의 명칭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기존 조례상의 대표축제의 명칭을 삭제하고 축제의 정의를 재규정하여 축제 운영 및 관리에 유연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〇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11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규정 신설, 축제 사후 평가 및 개선 보완사항 반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내실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위원회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구에 문화예술·관광·안전 관련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의 부족으로 판단되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 및 다채로운 축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축제 전문가의 발굴이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민관 협업을 통한 혁신기술 실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유성구의 테스트베드 지원대상 기업 및 기관의 소재지 제한을 없애고 사업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테스트베드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소재지 전국으로 확대(안 제1조 ~ 제3조, 제5조)

나. 사업지원 범위에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포함(안 제3조, 제6조)

다. 그 외 용어의 정비(안 제1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의 테스트베드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소재지를 유성구에서 전국으로 확대 및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에 대한 행정적 지원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비대면시스템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의 소재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만큼,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의 실효성, 행․재정적 지원의 효과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평가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〇 아울러 우리구가 미래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양명환 의원 외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 상향으로 청년 정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유성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함    (안 제2조제1호, 안 제11조제4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 상향으로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청년정책 사업의 대상 폭이 넓어져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산 계상과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전용주)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2. 12. 27.)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조)

다. 적극행정 심의·의결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5조∼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두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심의·의결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하였음.

〇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전용주)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중요재산 보고 등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방법․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6조 ~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2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유성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산하기관)

나. 출연금액(예정액) : 300,000천원

다. 출연금 운영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2배수로 운영

라.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3高(금리･물가･환율) 위기 등장으로 소비심리 위축

– 최근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라 경영난 위기에 놓여있으나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낮아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부담 경감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3高(금리･물가･환율) 위기 등장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최근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 인상으로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〇 이에,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금 및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여 경영회복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유성구 엑스포로 448 주민복리시설 2층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200	5년	공모위탁	무상임대(10년) 협약 완료 /23.3.28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 2023년 기준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49,692	69,350	39,671	40,671
유성아이 7호점	리모델링비	75,000	25,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국 33.3 시 33.3 구 33.3
	기자재비	20,000	2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41,700	20,850	10,425	10,425	23. 6~ 12월 (7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특별수당 등	4,992	0	2,496	2,496	23. 6~ 12월 (7월분)	시 50 구 50
	대체교사 인건비	1,000	0	0	1,000	연 1회	구 100
	운영비	7,000	3,500	1,750	1,750	공공요금,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7월분)	국 50 시 25 구 25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자. 향후 계획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3. 4 ~ 5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3. 4 ~ 7월 초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3. 6 ~ 7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3. 7월 방학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3. 4.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2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가. 제안이유

○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지동 653-5 부지에 2023년 7월 전민복합문화센터가 준공 예정.

○ 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및 문화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영역의 민간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다. 위탁사무 내용

▸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 필요인력의 채용 및 관리

▸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 열람‧대출 등 정보서비스 및 이용자 참고봉사 업무

▸ 지역주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운영 및 장비 유지, 대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라.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3년 10월부터(위탁기간 3년)

○ 위탁금액 : 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실시 후 비용산출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 위탁대상 : 전민복합문화센터

위치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개관시기
문지동 653-5	지하 2층 ~ 지상 5층	2,780.07㎡ (부지 711.3㎡)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북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방음연습실 등	2023. 10. (예정)

구 분		면적(㎡)	시 설 내 용
지하	공용공간	1,000.3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1층	소통공간	272.97	마주침공간, 북카페, 사무실 등
2층	공공도서관	364.57	영유아 자료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3층		407.97	종합자료실
4층	생활문화센터	409.14	다목적실, 마루공간, 커뮤니티실 등
5층		325.10	방음연습실, 개인연습실, 창작실, 다목적공방 등

6.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도서관 및 센터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권장되나,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및 민간의 공공영역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전민복합문화센터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보이용, 독서 및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로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유성구’라는 안정성이 담보된 기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관리 운영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도 가능
③경제적 효율성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인력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준인건비 및 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발생.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로 위탁 운영이 효율적임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질 향상도 기대
⑤성과 측정 용이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이용 인원, 사업 수혜 인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도 가능

검토항목	검토내용
⑥관리 및 운영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지휘‧ 감독)에 의거 투명성 확보 가능 또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매월 관리‧운영 점검 보고를 받고, 반기별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함
⑦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도서관 및 센터를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중에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지동 653-5 부지에 2023년 7월 준공 예정인 전민복합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기관)에 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심    사    보    고

			2023. 4. 1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2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4.  18.) 상정․심사

(2023.  4.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마을자치과

❍ 사 업 명 :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06-18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 열린 공연장, 청년공간 등

- 연면적 395㎡ / 지상 4층

구 분	합계	1층	2층	3층	4층	비고
면 적(㎡)	395	65	110	110	110
주요시설	-	라운지	커뮤니티실	청년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1층) 열린공간  주민 쉼터(라운지) 및 열린 공연장 등

(2층) 마을커뮤니티공간 공동체 회의실, 프로그램실, 대관공간 등

(3~4층) 청년공간 청년지원센터 등 청년정책 전담 지원 및 공유공간

❍ 총사업비 : 3,300백만원 (전액 구비)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 1,250백만원

- 건축공사비 : 2,050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건 물	유성구 궁동 406-18번지	￭ 매입추정액 : 1,250백만원(탁상감정가) - 사업규모 : 1필지 / 대지면적 200.2㎡
건 물	유성구 궁동 406-18번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2,050백만원 - 사업규모 : 지상 4층 / 연면적 395㎡ - 주요용도 : 마을커뮤니티 공간, 청년지원센터 등 ※ 토지․건물 매입 후 신축 공사 추진

나.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마을자치과

❍ 사 업 명 :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20-1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 열린 공연장, 청년공간 등

- 연면적 2,100㎡ / 지하 1층 ~ 지상 3층

구 분	합계	지하 1층	1층	2층	3층	비고
면 적(㎡)	2,100	700	300	550	550
주요시설	-	주차장	커뮤니티실	복합 시설	복합 시설

(1층) 마을 커뮤니티 센터 : 회의실, 프로그램실, 대관공간 등

(2~3층) 복합 공간 : 돌봄, 어린이도서관, DX센터 등 행정 서비스 제공 공간

❍ 총사업비 : 11,925백만원 (전액 구비)

- 토지매입비 : 880백만원

- 건축공사비 : 11,045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반석동 620-1	￭ 매입추정액 : 880백만원 - 사업규모 : 1필지(現 LH부지) / 부지면적 986.5㎡ ※ 매입금액 : LH 시공 조성원가 + 법정이자(조성원가의 연 5%)
건 물	유성구 반석동 620-1	￭ 사업비 : 11,045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 3층 / 연면적 2,100㎡ - 주요용도 : 마을커뮤니티 공간,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 등

3. 관련 법규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〇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궁동 406-18번지에 지상4층, 연면적 395㎡ 규모로 건립되는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와, 반석동 620-1번지에 연면적 2,1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관련법규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구 의회 의결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 투입이나 개관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4. 19.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취득 재산(토지 및 건물) 1건은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토지 986.5㎡, 건물 2,100㎡) 삭제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없음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중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취득재산 토지 986.5㎡ 880백만원, 건물 2,100㎡ 11,045백만원을 “삭제”한다.

원 안		수 정 안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취득재산: 토지 986.5㎡ 880백만원, 건물 2,100㎡ 11,045백만원		삭제

수정안 조문대비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4월 4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4.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여성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 향상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리용품 등 여성위생용품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현재 유성구는 저소득층 만24세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여성이라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보편적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정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번 조례안은 보편적복지 측면에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규정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사업으로 보여지나, 모든 여성이 지원 대상이 되므로 사업 시행 시 지원범위 및 지원규모, 지원방식, 구 재정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계획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11조의2 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공시설에 용품 비치를 시행 할 때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협의 대상 여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4월 4일 김동수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4.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책무 관련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관련 규정        (안 제4조 〜 안 제6조)

○ 예산의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여 보조금 지원 및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다 사료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증진, ㉰농산물 유통 및 식품 분야 육성의 3분야로 나누어 해당    분야별 사업추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음.(안 제4조~안 제6조)

○ 이에,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농업농촌 및 식품 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각 호의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성구 농업·농촌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농자재 지원, 농기계 지원, 병충해 방재 지원, 시설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와 지원계획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면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본 조례의 제정과 그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유성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진 등에 기여될 것으로 여겨    지며 조례의 체계 및 형식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    으로 검토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4월 4일 이희환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4.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법」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설치하여 유성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명칭 변경 (안 제11조)

○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2022.1.4.)와 「환경정책기본법」의 일부개정(2021.1.5. / 환경기본계획 → 환경계획) 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목적은 분명하다 하겠으며,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음.(안 제19조~ 안 제25조)

이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위원 위촉과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4월 4일 이명숙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4.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저출산 사회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유성구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여 더 많은 다자녀 세대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감면 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함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개정 조례안은 2자녀 이상 가구에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문화적  혜택을 주고자 유성구 운영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국내 초 저출산이 심화되는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가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뿐 아니라 시행 시점이 매우 적절하다 사료됨.

○ 전국 지자체별로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서울시 : 공영주차장 50% 감면

- 경기도 : I-PLUS 카드 / 가맹점 20~30% 할인

- 대전광역시 : 꿈나무사랑 카드 / 협약가맹점 할인 및 市 시설 이용료 감면

- 인천광역시 : 인천 New 아이 모아 카드 / 주유, 쇼핑, 통신 등 할인

- 청주시 : 市 주관 공연 및 市 시설이용료 50% 할인 등

○ 금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기준 완화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과 문화적 혜택의 기여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여겨짐으로     개정의 취지뿐 아니라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4월 4일 양명환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4.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협조, 협력체계, 예방계획 수립 (안 제6조 ~ 제8조)

○ 관련 사업 (안 제9조)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제3항(2021.11.18.시행)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같은법 제4조2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근거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취지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재해자수 130,348명, 2021년 재해자수 122,713명으로 7,635명(약6.22%)가 상승함.

▶ 산업재해통계(2021년~2022년)

연도	총 재해자수	사고재해자수	질병재해자수	사망자수
2021	122,713	102,278	20435	2,080
2022	130,348	107,214	23,134	2,223

(단위:명)

○ 위의 통계와 같이 매년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증가하는 추세로   근로자 다수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9조의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자격 등을 고려한 우수인력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 수행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운영계획 및 예산 지원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4월 4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4.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풍수해로부터 유성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우선순위 (안 제5조, 제6조)

○ 설치규격, 예산편성, 지원기준 (안 제7조 ~ 제9조)

○ 사후관리, 홍보, 협력체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0조 ~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해당 조례안은 2022년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대규모     사망사고를 계기로 풍수해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할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향후 장비 대여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대상의 결정에 있어서 제6조에서 명시한 우선 순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저지대 상습지역 상가건물 등에 대한 지원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불허의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손실, 이재민 발생 등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4월 4일 김미희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4.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문법상 어긋나는 자구 수정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인 제7조를 살펴보면,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였음.

한편,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에서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2항제2호의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와 내용상 중복 소지가 다분함.

○ 현재 우리나라의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와 청소년 자살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에 맞춰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조항으로 여겨지나 기존 조문의 내용과 중복이 큰 신규 조문을 두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제4조제2항제1호 중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을 “성별, 나이, 학력, 혼인”으로의 수정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1조제2항제1호와 상충하는 자구 수정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상위법의 규정을 재기재하여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문이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3. 4. . 발 의 자: 김미희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성별ㆍ나이ㆍ학력”을 “성별, 나이, 학력”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조사대상자 의”를 각각 “조사대상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욕구 와”를 “욕구와”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생명존준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시도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생 략)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1. 성별, 나이, 학력-------------------- 조사대상자의 --------------------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 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2. -------------------------------- 조사대상자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 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욕구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생명존준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유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 자살시도자 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2.]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신설 2020. 10. 12.>

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신설 2020. 10. 12.>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 10. 12.>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0. 12.>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0. 12.>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④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 12. 22.>

[제목개정 2020. 10. 12.]

제6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2.>

[제목개정 2020. 10. 12.]

제7조(생명존준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유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2.>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2.>

④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0. 12.>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0.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742호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4. 20.
			제 안 자	:	사회도시위원장

1. 제안이유

○ 상위법의 규정을 재기재하여 조례만의 차별화된 내용이 없는 조항을 폐지하고, 조례의 조문 간 유사 및 중복 내용의 수정과 보완으로 개정의 취지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의 재기재로 조례 상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안 제4조)

○ 안 제3조와의 중복내용 및 개정의 취지를 강조하고자 조문의 내용 일부를 수정함 (안 제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중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을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4조ㆍ제5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명존중문화 조성) ---------------------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수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2.]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신설 2020. 10. 12.>

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신설 2020. 10. 12.>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 10. 12.>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0. 12.>

제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 12. 22.>

[제목개정 2020. 10. 12.]

제5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2.>

[제목개정 2020. 10. 12.]

제6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유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2.>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2.>

④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0. 12.>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0.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4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4.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사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보장협의체 연계와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고, 제28조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의 취지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변화 속에 지역주도형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통합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및 사례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4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4.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2023년 신규 입주 예정인 갑천1블럭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원신흥동 147-1 일대	413.1㎡ (보육면적 182.8㎡)	약 67명	대전도시공사	2024.3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시설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반구성(반/명)	1/3	4/12	5/24	2/14	1/14	13/67
	보육교직원	15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3명, 조리원 1명

□ 민간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소요(지원)예산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합 계	741,841	487,974	177,979	75,888
	보 육 료	334,356	250,767	58,512	25,077
	인 건 비	395,345	237,207	110,697	47,441	보육교직원 15명
	운영비등	12,140	-	8,770	3,37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 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신규 입주 예정지인 갑천1블럭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보육 경험을 갖추고 인적 물적자원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며, 절차에 있어 위탁대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소요예산의 산출 등 민간위탁 준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보육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운영기관이 선정되도록 수탁자 선정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4.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은 공중의 주차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주차 등으로 회전율이 저조하여 골목 상권 방문객들의 이용     불편이 초래되어,

○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이 지역 상인회에 관리 위탁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절차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유성구의회)	➔	수탁료 산정 및 위수탁계약체결	➔	위수탁계약체결 및 유료 운영
▪ 행정절차법에 따른 유료화 운영 예고(20일 이상)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감정평가(2인)에 따른 수탁료 산정 ▪ 위수탁 계약체결		▪ 유료화 운영 개시

○ 위탁대상 : 장대동 노상공영주차장 2개소 / 66면

장소	주소	면수	비고
월드컵패밀리아파트 옆	장대동 336-4	32면
드림월드아파트 옆	장대동 341-4	34면

○ 위탁개요

- 수 탁 자 : 장대동패션상가번영회

- 위 탁 료 :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된 금액

- 위탁방법 : 수의계약 체결

- 위탁내용 : 패션상가 일원 노상주차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3년 하반기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운영시간 : 월~일 09시~21시, 1일 최초 1시간 무료

- 요금수준 : 4급지 적용 / 1일 최대 2,400원

○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동의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와 노상주차장의 회전율 제고를 위해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주차장의 유료 운영 전환 계획에 따라 장대동 패션상가 번영회에 민간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관련 법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시설관리 등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5조에 의거 상인회(상인조직)에게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등 관계 법령의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화되었던 코로나 여파와 국제적 경제 침체 상황 속에 관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과 장대동 패션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나,

○ 무료 노상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인근 거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됨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상인들과의 마찰 등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4.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90-12, 90-13, 90-14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연면적 3,100㎡ / 지하 1층 ~ 지상 4층

구 분	면 적(㎡)	주 용 도	비 고(공용)
계	3,100		각층 화장실, 로비,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지하 1층	800	기계전기실, 주차공간 등
지상 1층	600	프로그램실, 식당 등
지상 2층	700	프로그램실, 강당, 사무실 등
지상 3층	500	사무실, 편의시설 등
지상 4층	500	사무실 등

* 지하층 면적은 건폐율 산정시에는 제외함

* 주요시설 및 층수는 주민수요, 현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수립

❍ 총사업비 : 18,432백만원 (시비 45%, 구비 55%)

- 토지매입비 : 1,700백만원

- 건축공사비 : 16,732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원내동 90-13, 14번지	￭ 매입추정액 : 1,700백만원 (탁상감정가) - 취득규모 : 2필지 / 대지면적 781.3㎡ ※ 총 사업규모 : 3필지 / 대지면적 1,268.2㎡ [3필지 중 1개소는 구유지(원내동 90-12)]
건 물	유성구 원내동 90-12, 13, 14번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16,732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3,100㎡ - 주요용도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1048-1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연면적 2,746㎡ / 지하 1층 ~ 지상3층

구 분	면적(㎡)	주 용 도	비고(공용)
계	2,746		각층 화장실, 로비,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지하 1층	800	기계전기실, 주차장 등
지상 1층	600	프로그램실, 회의실, 식당 등
지상 2층	800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지상 3층	546	사무실, 강당 등

* 지하층 면적은 건폐율 산정시에는 제외함

* 주요시설 및 층수는 주민수요, 현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수립

❍ 총사업비 :  15,832백만원 (시비 46%, 구비 54%)

- 토지매입비 : 1,121백만원

- 건축공사비 : 14,711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지족동 1048-1번지	￭ 매입추정액 : 1,121백만원 - 사업규모 : 1필지 / 대지면적 973.1㎡ ※ 매입금액 : LH 시공 조성원가 + 법정이자(조성원가의 연 5%)
건 물	유성구 지족동 1048-1번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14,711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2,746㎡ - 주요용도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가. 진잠사회복지관 부지 및 건물 매입 / 사회돌봄과

○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진잠동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이용했던 진잠배움터 건물 활용과 인근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사회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안2-2지구, 학하지구 등의 개발로 유성 남부권 인구대비 부족한   복지시설 수요 충족과 취약계층 돌봄 강화 및 주민들의 여가활동    등을 위한 사회복지관 건립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와 운영물품 등 기자재 구입 위해 사업비가 증가됨.

☞  사업비 151억 → 사업비(기자재비 반영) 185억 / 주차면8→22면

○ 복지관 이용객의 원활한 주차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면에서는 타당   하다 할 것이나 총 사업비가 18,432백만원임을 감안할 때 국시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노은3동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 사회돌봄과

○ 노은3동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이 조성되어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타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송강사회복지관 부설 이동복지관 “노은3동 희망복지   센터”가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내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중임.

☞ (온천1동)유성종합사회복지관, (원신흥동)유성실버복지센터, (구즉동)송강사회복지관

○ 이런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은 취약계층 및     거주·인근 주민의 여가 활동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 할것임.

○ 다만, 시설규모가 3층, 소요예산 15,832백만원으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하여 국시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구비부담의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임. 또한 복지관을 찾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주차장 조성(지하1층)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