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6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3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1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 ’23.  4. 17.(월) 10:00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372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송재만 의원 외 13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송재만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검토

1) 지방의회 교섭단체 설치 근거

○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와 관련된 상위법령은 없으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국회법과 다르게 볼만한 사항은 없으며, 전국 40여 개*에 달하는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에 관한 조례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섭단체는 소속 구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다른 교섭단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교섭단체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2023. 3. 31. 기준)

구분	자치단체별 교섭단체 조례 현황
광역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14개
기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기도 용인시 등 24개

** 2023. 3. 21. 개정되어 2023. 9. 22.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 신설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변 경 사 항			비 고
교섭단체명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72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한형신 의원 외 9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한형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형태(위원회형 및 사무국형, 혼합형 등)를 유연하게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변경함(안 제4조의 2)

3.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의 배치형태를 변경하여 유연한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검토

1) 정책지원관의 배치형태 변경 근거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존재하고, 전국 40여 개*에 달하는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두도록 유연하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래하며 정책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유성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자치단체별 정책지원관 배치형태 (2023. 3. 31. 기준)

구분	자치단체별 정책지원관 배치 현황
위원회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30여 개
사무국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 90여 개
위원회 또는 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 40여 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 위원회 또는 사무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7., 2007. 12. 28., 2010. 7. 15., 2021. 12. 24.>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1998. 11. 27., 2021. 12. 24.>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1998. 11. 27.]

제4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12. 24.>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4.>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의안 번호	372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인미동 의원 외 11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본 규칙안은 2023년 4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정책지원팀 신설 등에 따라 사무 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유성구의회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팀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3.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개정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정책지원팀 신설 등)에 따라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비하는 사항임.

나. 관계 법령 및 규칙 검토

1) 사무전결 규칙 개정 근거

○ 본 개정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에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하고, 규칙과 관련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래하며 정책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유성구의회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운영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개정규칙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공 통	일 반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접수문서의 선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3. 근무상황부(출장, 연가 등)		○
		4.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
		5. 조례ㆍ규칙 등 법규의 제정 및 개폐			○
		6. 각종 행사운영			○
		7. 집행기관과의 업무협조
		가. 의원 관련 사무			○
		나. 일반적인 의회사무		○
		8. 각종 대장관리	○
		9. 의회관련 소송 업무
		가. 의정활동 관련 소송사무 수행			○
		나. 소송사무 각종 보고			○
		10.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
의 정	1. 복 무	1. 복무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2. 직원 공무국외출장 허가			○
		3.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요구		○
		4. 직원 사무분장		○
		5. 사무인수인계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2. 예산회계	1. 예산편성방침 결정			○
		2. 예산편성 요구(추경포함)		○
		3. 예비비지출 요구		○
		4. 세출예산 보고		○
		5. 세출예산 집행계획서 제출		○
		6. 예산배정 요구		○
		7. 예산의 이ㆍ전용 이월 요구		○
		8. 의원 예산지출 관련 방침			○
		9. 사무국 예산지출 관련 방침		○
		10. 예산 품의 및 집행		○
		11. 세출결산		○
		12.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		○
	3. 표창(포상)	1. 표창계획 수립			○
		2. 표창대상자 심의		○
	4. 관인관수	1. 관인의 신조ㆍ개각ㆍ폐기 승인			○
	5. 보 안	1. 보안일일점검	○
		2.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3.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
		4. 비밀취급인가ㆍ해지 신청		○
	6.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공사 품의 및 집행		○
	7. 물품관리	1. 물품의 불용결정		○
		2.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정수책정		○
		3. 재물조사 실시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8. 물품조달	1. 주요 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물품제조, 구매, 수리, 용역 기타 수의계약 품의(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및 집행		○
	9. 의 원	1. 의원등록 및 겸직신고			○
		2. 의원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
		3. 의원 재직증명서 발급			○
		4. 의원 수첩 발간			○
		5. 의장 표창(표창패 등)			○
		6. 의원 공무국외여행			○
		7. 의원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
		8.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신고			○
		9. 의원 이력관리			○
		10. 의원 사직의 허가 및 통지			○
	10. 교육훈련	1. 교육훈련계획 수립			○
		2. 교육명령		○
		3. 교육비 지급 및 교육훈련결과 통보		○
		4. 공무원 위탁교육, 직장교육			○
	11. 후생복지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12. 일 반	1. 기록물관리		○
		2. 청사관리		○
		3.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
		나. 배차신청 및 허가	○
		다. 차량운행일지	○
		4.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
		5. 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		○
	13. 의 전	1. 의장 수행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사홍보	1. 기 획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의사진행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가. 인사문 및 의사진행 문건 작성			○
		나. 국장 보고사항 작성		○
		2. 회의소집 통보 및 공고			○
		3. 의사일정 작성			○
		4. 본회의장 의석배정			○
		5. 본회의 진행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6. 정례회, 임시회 개ㆍ폐회사 작성			○
	3. 안건처리 등	1. 안건(조례안 등) 접수			○
		2. 소관위원회 지정 회부			○
		3.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			○
		4. 의안처리결과 이송		○
		5. 의원청가의 허가 및 통지			○
	4. 회 의 록	1. 회의록 발간		○
		2. 회의록 배부		○
		3. 회의록 서명			○
		4. 회의록 자구정정 처리			○
		5.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및 녹음 복사 허가			○
		6.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
	5. 본회의장 관 리	1. 회의장 질서유지 및 경호요청			○
		2. 방청권 교부		○
		3. 참관 및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			○
	6. 주민조례발안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사홍보	7. 일 반	1. 의안문서 등의 배부 및 관리			○
		2.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결산검사위원 위촉 운영			○
	8. 홍 보	1. 언론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2. 의정활동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
		3. 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제공		○
		4.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관리		○
		5.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녹화 지원		○
		6. 의원현황·홍보게시대 유지관리		○
		7. 각종 외부행사 의장축사 및 인터뷰자료 작성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운영지원	1. 공무원 인사운영	1.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계획 수립			○
		3. 인사운영 제도개선			○
		4.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심의요구			○
		5. 직원 전 ‧ 출입 동의			○
		6.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
		7.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조정			○
		8. 명예퇴직대상자 심의 요구			○
		9. 직위해제			○
		10. 근무지원 명령 ‧ 해제			○
		11. 공무원 징계처분
		가. 공무원 징계처분			○
		나. 징계기록 말소		○
	2. 공무원 임용	1. 공무원 임용			○
		2. 인사발령 통지		○
		3. 공무원 채용계획(임용시험) 심의요구			○
		4. 일반승진, 전직 시험 요구			○
		5. 공무원 채용시험(위탁) 요구		○
		6.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
		7.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
		8.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의요구		○
		9.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수립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운영지원	3. 연봉	1. 성과연봉 결정 및 조정			○
		2. 연봉책정
		가. 5급(상당)이상 공무원			○
		나. 6급(상당)이하 공무원		○
		3. 연봉 수시조정		○
	4. 성과상여금 및 중요직무급수당	1.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 중요직무급수당 지급계획 수립		○
	5.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	1. 인사통계		○
		2. 공무원 신원조회 및 전력조회		○
		3. 호봉 승급 조정		○
		4. 지방공무원 연금관리		○
		5. 공무원증 발급	○
		6.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정책지원	1. 의정활동 지원	1.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
		2. 성명서 작성 지원			○
		3. 구정질문 등 자료수집 및 작성 지원		○
	2. 입법 지원	1. 조례안 등 법규 입안 지원		○
		2. 의원발의 조례안 소관부서 협의		○
	3.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1. 의원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접수			○
		2. 자료 취합, 분석 및 관리	○
	4. 토론회, 간담회 등	1. 토론회 등 개최 및 운영		○
		2. 자료조사․수집․연구		○
	5. 연구단체 운영	1. 연구단체 등록․지원			○
		2. 그 밖에 연구 관련 일반사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전문위원	위원장
전문위원	1. 위 원 회 관 련	1.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조정 및 통지		○
		2.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
		3.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	○
		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5.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6.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
		7.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
		8.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
		9. 위원회 의결문서의 이송 등		○
		10. 위원회 회의진행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2. 위 원 회 회 의	1. 소관위원회 회의준비, 보좌, 진행 등에 관한 사항	○
	3. 청 원	1. 검토보고서 작성	○
		2. 청원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3.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
	4. 각종계획 수립․평가	1.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 보고		○
		2. 각종 처리현황 등의 자료 관리		○
	5. 행사지원	1. 위원회 관련 행사 추진			○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72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동수 의원 외 6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본 규칙안은 2023년 4월 4일 김동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등 개정(‘23. 2. 6.)에 따라 전문위원 직급을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도시전문위원의 직급을 정비함(안 별표)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개정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실정에 맞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직급을 일부 정비하여 자치입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항임.

나. 관계 법령 및 규칙 검토

1) 사무분장 규칙 개정 근거

○ 본 개정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규칙과 관련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과 같은 상위법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유성구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의 직급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개정규칙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도시위원회	․ 사회도시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도시위원회	․ 사회도시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도시위원회	․ 사회도시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별표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2.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5급	6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이	하	생	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23. 2. 6.] [규칙 제1030호, 2023. 2. 6., 일부개정]

제2조(직급 ․ 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5급 소계	53	31	2	5	2	13
행정	10	9	1
의무	2			2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9	9
행정·사회복지·녹지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이	하		생	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시행 2023. 2. 6.] [훈령 제513호, 2023. 2. 6., 일부개정]

제2조(정원의 배정) 구의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보좌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별표 2] 의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부 서	직종 / 직렬(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회사무국	계	28	1	2	5	13	5	2
	일반직	28	1	2	5	13	5	2
	행정		1	1	3	9	4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속기					1
	행정 ․ 시설				1	2
	행정 ․ 세무 ․ 사회복지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운전						1	1
	사무운영							1

의안 번호	371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752,059,329	719,719,980	32,339,349	4.49
일 반 회 계	742,582,926	710,111,724	32,471,202	4.57
특 별 회 계	9,476,403	9,608,256	△131,853	△1.37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가.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689,671	3,344,327	345,344	10.33
지방의회운영지원		1,493,581	1,430,311	63,270	4.42
	의정활동지원	1,067,514	1,067,514	0	0.00
	의정연구활동지원	18,112	18,112	0	0.00
	의정활동대외협력	80,320	70,320	10,000	14.22
	차량관리(의회사무국)	9,316	9,316	0	0.00
	의회사무 행정지원	213,949	163,979	49,970	30.47
	의회시설관리	85,776	85,776	0	0.00
	직원복지지원	16,700	13,400	3,300	24.63
	효율적인 인사 운영	1,894	1,894	0	0.00
행정운영경비		2,196,090	1,914,016	282,074	14.74
	인력운영비	2,102,212	1,824,732	277,480	15.21
	기 본 경 비	93,878	89,284	4,594	5.15

나.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33억 4,432만원 7천원 대비 10.33%인 3억 4,53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된 36억 8,967만 1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5%에 해당하는 규모임.

다. 주요 세출내역은

《 의정활동대외협력 》

□ 구민의 알 권리와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의정홍보광고료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 행정지원 》

□ 의회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방문기념품 제작비 8,000천원,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한 상임위회의장 조형물 설치비 3,000천원, 시각장애인들의 의회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점자 소식지 제작비 3,200천원,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실 장비 확충 및 물품 구입비 35,77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직원복지지원 》

□ 정책지원팀 신설 등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3,3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행정운영경비 》

□ 정책지원팀 신설 등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277,480천원, 기본경비 4,59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가.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36억 8,976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33%(3억 4,534만 4천원) 증가한 것임.

□ 이는 정책지원관 등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원활한 회기 운영과 의정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필요 물품 비용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 2023년 본예산 시 40,000천원으로 편성하였던 의정홍보 광고료를 금번 추경에서 10,000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2023년 3월 기준 주요지역신문의 광고료는 1,100천원, 기타인터넷매체의 광고료는 550천원임. 금번 증액 편성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및 대외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회방문기념품 제작비는 2023년 본예산 2,000천원에서 8,000천을 증액 편성하였음.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2022. 12. 5.) 시 언급되었던 사항 중에 하나로, 품질 높은 기념품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상임위 회의장 홍보판 3,000천원 편성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2023. 1. 26.) 시 제안되었던 건으로, 각 상임위 회의장 중앙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점자소식지 제작비로 3,200천원을 신규편성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의회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