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1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5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7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1
11.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	147
12.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55
13.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65
1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175
15.	지역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	181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191
17.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수정안

2023. 4. 18.(화) 10:00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2.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5.  지역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수정안

	행정자치위원회

2023. 4. 19.(수) 10:00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계속)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73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4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나. 체육시설의 감면기준 중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의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표3)

3. 부서제출의견(문화관광과)

가. 수정사항 : 조례개정안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수정전) 매년 → (수정후) 반기마다

나. 수정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2조의3)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의 안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〇 별표 3의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구민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구 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 및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코자 하는 사항임.

〇 입법예고 기간 중(’23. 4. 6. ~ 4. 13.) 제출된 부서의견에 대한 관련법 검토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함. 따라서 조례안 제5조의2제2항 중 ‘매년’을 ‘반기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ㆍ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표 3의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의 감면 기준란에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를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란 중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대전광역

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 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 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2.“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구민, 단체 등을 말한다.

3.“사용료”란 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별 운영 및 관리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공공성이 있는 단체 체육행사

4.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단체 체육행사

③ 구청장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1개만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등을 위해 체육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부랑인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 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에서 사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39 일원)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56번길 89 (덕명동 9-4 일원)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전민동 464-4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 (봉명동 451-5)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송강동 36-2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노은동 431-10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328번길 123 (지족동 837)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ㆍ 진잠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종합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리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미사용기간 사용료 반환	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관계 조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시장은 연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구청장은 연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73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4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민관 협업을 통한 혁신기술 실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유성구의 테스트베드 지원대상 기업 및 기관의 소재지 제한을 없애고 사업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테스트베드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소재지 전국으로 확대(안 제1조 ~ 제3조, 제5조)

나. 사업지원 범위에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포함(안 제3조, 제6조)

다. 그 외 용어의 정비(안 제1조, 제10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의 테스트베드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소재지를 유성구에서 전국으로 확대 및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에 대한 행정적 지원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비대면시스템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의 소재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만큼,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의 실효성, 행․재정적 지원의 효과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평가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〇 아울러 우리구가 미래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여 혁신도시”를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를 “지정된”으로 한다.

제3조 중 “관내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제공”을 “제공 및 행정적 지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 관내에 본사 및 연구시설이 소재하는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10조제4항 중 “기획팀장”을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 ---------------------------------------------------------------------------------------------------------------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3. ------------------------------------------------------- 지정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중소기업 ------------------------------------------------------------------- 제공 및 행정적 지원---.
제5조(지원대상 사업) 유성구 관내에 본사 및 연구시설이 소재하는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④ ------------------------------------------------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인프라”란 유성구청사 및 소속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

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AI)

2. 사물인터넷(IoT)

3. 빅데이터

4.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5. 초고속인터넷

6. 헬스케어

7. 비대면시스템 등 혁신기술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재정 지원

제7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부담)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철거 비용 등은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 7. 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ㆍ국장급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관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72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4일 김동수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김동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유성구민의 마을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미디어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안 제3조)

다. 마을미디어 지원계획의 수립 및 활성화 사업(안 제4조 ~ 제5조)

라. 마을미디어 활성화 위한 예산의 지원(안 제6조)

마.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한 우수콘텐츠 활용(안 제7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나눔과 사회적 연대감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마을미디어가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마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제정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모임과 마을미디어의 운영,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을 말한다.

제3조(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지원사업

3. 마을활동가ㆍ자치전문가 육성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6. 마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

7. 취약계층 이웃 돌봄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안 번호	372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4일 한형신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한형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시행 근거와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매체 기반 홍보 이벤트 시행 및 보상(안 제19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고, 각종 행사에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성구의 예산 편성과정”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중 “예산편성 시”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로, “예산편성에”를 “예산과정에”로 한다.

제4조 중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과정에 대하여”로 한다.

제5조 중 “구의 예산편성”을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편성방향”을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으로, “인터넷”을 “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8조 중 “구 예산편성관련”을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으로, “자는”을 “주민은”으로,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수립한”으로 한다.

제9조 중 “인터넷”을 “구”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제12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을 “중이라도 해촉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체, 기관”을 “사업체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촉 해제”를 “사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원장 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팀장”을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改議)하고”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회의자료 공개)”를 “(회의결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구청장은 위원회”로, “결과는”을 “결과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유성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1. ---------------------------------------------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자	2. -----------------------------------------------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 예산과정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예산과정에 대하여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 -----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구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예산과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 주민은 ----------------- 수립한 --------------------------------------------------------.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 구 -------------------------------.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 예산과정------------------------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1. 예산과정 -----------------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예산과정----------------- 회의에 부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위원장 및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생 략)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③ ----------------------------------------------------- 중이라도 해촉할 -----------.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 기관을 이전한 경우	1. ------------------- 사업체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 사퇴----------------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장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③ ----------------------------------------------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
제16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6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改議)하고----------------------------.
제17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결과를-------------------------------. -----------------------------------------------------------------------.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생 략)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범위------------------.
<신 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 12. 27.>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6. 12. 27.]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6. 12. 27.]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본조신설 2016. 12. 27.]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6. 12. 27.]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본조신설 2016. 12. 27.]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73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위임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임대료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위임된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첨부서류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위임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활성화 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 조례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7조의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의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은 영 제19조를 따른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7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등은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등을 매각할 경우에 매각 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의안 번호	373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의 대표축제인 ‘유성온천 문화축제’의 사계절 분산 개최에 따라, 보다 유연한 축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축제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축제 사후평가 등 추후 개선 반영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계절 분산축제에 따른 축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14조)

다. 축제 사후 평가 및 개선 보완사항 반영(안 제15조)

3.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를 대표하는 축제인 ‘유성온천문화축제’를 계절별 분산 개최하면서 축제의 명칭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기존 조례상의 대표축제의 명칭을 삭제하고 축제의 정의를 재규정하여 축제 운영 및 관리에 유연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〇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11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규정 신설, 축제 사후 평가 및 개선 보완사항 반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내실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위원회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구에 문화예술·관광·안전 관련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의 부족으로 판단되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 및 다채로운 축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축제 전문가의 발굴이 요구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축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축제 개최) 축제는 매년 개최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축제 주관) 축제는 유성구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구성) 축제 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 개최 및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성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문화예술·관광·안전 관련 등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퇴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11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축제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구민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과 결과에 따른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373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4일 김미희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김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문화유산 지정·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따라 연간 회의실적은 낮으나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를 상설화에서 비상설화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〇 안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해제, 고시)에서 구(區) 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위원회 정비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3년간 미개최	⇨	폐지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미개최 ․비효율	⇨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사후)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란”을 “한다)이란”으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를 “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향토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포함한”을 “위원장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풍부한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유자 또는 소유자단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로, “문화유산에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유산에서”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를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거”를 “따라”로,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ㆍ해제를 하였”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를 “발생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소유자”를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한다)이란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문화재보호법」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1.-------------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2. 향토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2. 문화유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을 포함하여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사람 ---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에 문화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
③ 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때에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유산에서 -------------------------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 따라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 발생한다.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 또는 사용자---------------------------------.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문화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지정․해제) 신청서
①명 칭				②종 별 (유형)
③소재지 (보관장소)				④수 량
⑤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⑥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⑦점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⑧현 황	분 야		종 류		재 료
	형 태		구 조		규 모 (규 격)
	제작연대 작자		면 적	․ 토지 : ㎡ ․ 건물 : ㎡	기 타
⑨(지정․해제) 신청 사유
⑩연혁등 (별지작성가능)	유래
	전설
	현황
	특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향토문화유산  제   호

지      정      서

○ 명      칭 :

○ 종      별 :

○ 소재지(보관장소) :

○ 소유자(관리자) :

상기 문화유산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210mm×297mm

(뒷면)

소 유 자	주 소	소 재 지(보관장소)	(재)교부 연월일	기 록 인
(변경사항)
소 유 자	주 소	소 재 지(보관장소)	변경연월일	기 록 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향토문화 유산명칭	지정 번호	지 정 연월일	수량	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	소 유 자 등		발 급 연월일	발급인
						주 소	성명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카드

(앞면)

명 칭			지 정 번 호
소재지 (보관장소)			지 정 년월일
소유자	주소		관리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내 용			규 모
지정사유
【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

(뒷면)

위     치     도

관   련   사   진

[별지 제5호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
①명 칭				②종 별 (유형)
③소재지 (보관장소)				④지정번호				⑤수량
⑥소유자 (보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⑦관리자 (관리단체)	성명 (명칭)			주소				연락처
⑦점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⑧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⑨소요예산액			주요사업내역
재원조달방안		보조금				자부담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210mm×297mm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의안 번호	373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4일 양명환 의원 외 12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양명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 상향으로 청년 정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유성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함   (안 제2조제1호, 안 제11조제4항제1호)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 상향으로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청년정책 사업의 대상 폭이 넓어져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산 계상과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4세”를 “39세”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34세”를 “39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 39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1. --------------------------- 39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켜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삭제>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에서 의결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1. 18.>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자치행정국장, 미래혁신국장, 주민복지국장, 평생학습원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2020. 10. 12., 2021. 7. 1., 2023. 2. 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9조에 의거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개정 2022. 11. 18.>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2.>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19. 7. 12.>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 11. 18.>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2. 11. 18.>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7. 12., 2022. 11. 18.>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7. 12.>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12.>

⑭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⑮ 구의 각 부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년정책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하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 7. 12.>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전문개정 2019. 7. 12.>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7.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20명이상 5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2.>

④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2022. 11. 18.>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신설 2022. 11. 18.>

3. 청년의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4.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11. 18.>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건강검진 사업

나. 보건 교육과 건강상담

다.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라. 생활체육 지원사업 <신설 2019. 7. 12.>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캠페인,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최 지원 사업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1. 18.>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의안 번호	372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2. 12. 27.)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조)

다. 적극행정 심의·의결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5조∼안 제8조)

3.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두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심의·의결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하였음.

〇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본청 국장급 공무원

4. 감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7.>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27.]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목개정 2020. 8. 25.]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목개정 2020. 8. 25.]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25.>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8. 25.>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의안 번호	372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중요재산 보고 등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방법․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6조 ~ 안 제7조)

3.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ㆍ재난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시책 추진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최초 공시일로부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최초 공시일로부터 10년

3. 항공기 : 최초 공시일로부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최초 공시일로부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이나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이나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이의신청) ①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을 구정창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화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미래혁신국장으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혁신국장,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다. 시민단체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

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시군구비: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일자)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지방보조금법 )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9.]

제2조 삭제 <2021. 7. 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9.>

[제목개정 2021. 7. 9.]

제4조(보조사업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2021. 7. 9.>

제5조(운영비의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7., 2021. 7. 9.>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정 2021. 7. 9.>

제6조 삭제 <2021. 7. 9.>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1. 7. 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7. 9.>

1. 미래혁신국장 <전문개정 2021. 7. 9., 2023. 2. 6.>

2. 주민복지국장 <전문개정 2021. 7. 9.>

3. 기획실장 <신설 2021. 7. 9.>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1. 7. 9.>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9.>

[제목개정 2021. 7. 9.]

제8조 삭제 <2021. 7. 9.>

제9조 삭제 <2021. 7. 9.>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6. 12. 27., 2021. 7. 9.>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9.]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성구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9.>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개정 2021. 7. 9.>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9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상당하는 비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성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9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 10. 14.>

제25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7. 9.>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9.>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7. 9.>

② <삭제 2016.12.27.>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삭제 <2021. 7. 9.>

의안 번호	371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3월 2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유성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산하기관)

나. 출연금액(예정액) : 300,000천원

다. 출연금 운영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2배수로 운영

라.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3高(금리･물가･환율) 위기 등장으로 소비심리 위축

– 최근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라 경영난 위기에 놓여있으나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낮아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부담 경감 필요

3.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3高(금리･물가･환율) 위기 등장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최근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 인상으로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〇 이에,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금 및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여 경영회복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지원 계획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2023년 신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부담 경감

Ⅰ		지원근거

❍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지원 필요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3高(금리･물가･환율) 위기 등장으로 경영난 가중

❍ 최근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라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필요

※ 전년도 특례보증 지원 현황

구 분	유성형		대전형(시+구)
	1차(1년연장)	2차
지원시기	20.8월~23.7월(3년)	21.8월~23.7월(2년)	21.10월~22.11월
출연규모	2억원(구1억, 현대1억)	5억원(구2억, 신세계3억)	71억원(구별2억, 시50억, 금융권11억)
운용규모	30억원	75억원	1,200억원
지원실적	182명	435명	1,150명
지원내용	2,0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2,000만원 내외
이자지원	227,500천원 (연3%, '21년까지 연2%)	418,750천원 (연3%, '21년까지 연2%)	(무이자) 市 부담
보증지원	99,000천원 (1.1%)	165,000천원 (1.1%)	市 부담
소요예산	4.26억원(구비)	7.83억원(구비)	2억원(구비)

Ⅲ		2023년 지원계획

□ 특례보증 신규 추진

❍ 지원시기 : 2023. 상반기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간

❍ 지원대상 : 유성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 3개월 이상 초과하여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중 개인신용평점 595점(7등급)이상, 879점(3등급) 이하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한도(20백만원)로 이용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출연규모 : 6억원 / 區 3억원, 하나은행 3억원

❍ 운용규모 : 72억원(6억원 × 12배수) / 360명 ~ 400여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보증금 및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지원

- (보증금액) 1업체당 최고 2천만원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1.1%)

- (이자차액보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의 3% 지원

❍ 추진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 출연 / 출연금 6억원*

- 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기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하고, 그 보증서에 의하여 하나은행에서 대출

❍ 총소요액 : 890,400천원 / 구비

- 출연금 : 3억원 / 하나은행 3억원 별도

- 보증수수료 지원(2개년) : 158,400천원(7,200,000천원×1.1%×2년)

- 이자차액 지원(2개년) : 432,000천원(7,200,000천원×3%×2년)

❍ ‘23. 1회 추경예산 반영 : 566,400천원

- 출연금 : 3억원

- 보증수수료 지원(2개년) : 158,400천원(7,200,000천원×1.1%×2년)

- 이자차액 지원(6개월간) : 108,000천원(7,200,000천원×3%×6/12)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 흐름도

	업무 내용						비 고
⓵	특례보증 신청		소상공인	⇒	재단		은행 통합 접수
	자금 대출				은행
	신용보증 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				구
⓶	신청서류 검토		은행	⇒	소상공인
	대상자 추천, 특례보증 신청서 이송				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이송				구
⓷	신청서류 검토, 특례보증서 발급		재단	⇒	소상공인
⓸	대출 실행		은행	⇒	소상공인
⓹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일괄 납부		소상공인	⇒	재단
⓺	신용보증 수수료 지급		구	⇒	소상공인		일괄 계좌이체
⓻	매월 대출이자 납부		소상공인	⇒	은행
⓼	이차보전금 교부 청구		은행	⇒	구		분기별 청구 (4, 7, 10, 12월)
⓽	이차보전금 지급		구	⇒	은행

Ⅳ		향후계획

❍ ’23.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의회 제출 / ‘23. 3월 중

❍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요액 ‘23. 1회 추경예산 반영 / 566,400천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업무협약 / ’23. 5월 중

- 유성구,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특례보증 / ‘23. 5월~6월(예정)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의안 번호	371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3월 3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유성구 엑스포로 448 주민복리시설 2층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200	5년	공모위탁	무상임대(10년) 협약 완료 /23.3.28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 2023년 기준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49,692	69,350	39,671	40,671
유성아이 7호점	리모델링비	75,000	25,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국 33.3 시 33.3 구 33.3
	기자재비	20,000	2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41,700	20,850	10,425	10,425	23. 6~ 12월 (7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특별수당 등	4,992	0	2,496	2,496	23. 6~ 12월 (7월분)	시 50 구 50
	대체교사 인건비	1,000	0	0	1,000	연 1회	구 100
	운영비	7,000	3,500	1,750	1,750	공공요금,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7월분)	국 50 시 25 구 25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자. 향후 계획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3. 4 ~ 5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3. 4 ~ 7월 초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3. 6 ~ 7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3. 7월 방학전

3. 검토의견

〇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계획

❖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7호점을 다음과 같이 설치 ·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추진경과

❍ 2022. 9. 27. ~ 23. 3. 17.

: 전민동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신청 모집

※ 설치장소 모집 (총 3회) : '22. 9. 27. ~ 11. 4.(1차) / '22. 11. 25. ~ '23. 1. 31.(2차) / 2. 23. ~ 3. 17.(3차)

❍ 2023. 3. 17.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신청서 접수(엑스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2023. 3. 20. : 설치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 2023. 3. 21. :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7호점 설치장소 최종 선정

Ⅲ		사업개요

❍ 설치장소 :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내 주민복리시설(2층)

시설명	소재지	설치장소	시설면적	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유성구 엑스포로 448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주민복리시설 (2층, 공부방)	200㎡	2023.7월 (여름방학전)

❍ 설치방법 : 무상임대(10년) 협약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 실시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등 전문성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선정)

❍ 이용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사업내용 : 상시 및 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학습, 문화, 간식제공 등)

❍ 사업예산 : 149,692천원(국69,350 / 시39,671 / 구40,671)

Ⅳ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 계획

❍ 협약개요 : 공동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공간으로 리모델링 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협약대상 : 유성구 ↔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협약방식 : 협약서 상호 날인

❍ 주요내용

- 협약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안) 붙임2 참고

- 임대기간 : 무상임대 10년(협약일로부터)

- 기타조건 : 입주자 자녀 우선 입소(70% 이내)

❍ 협 약 식

- 일 시 : 2023. 3. 28.(화) 10:00

- 장 소 : 유성구청 중회의실(3층)

- 참석인원 : 7명

․ 유 성 구 : 구청장, 미래혁신국장, 교육과학과장

․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3명), 관리사무소장(1명)

Ⅴ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운영방법 :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한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지역돌봄협의회 심사*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재정능력 등 고려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계약 만료 후 5년 갱신 계약 가능)

□ 위탁사무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내용

❍ 운영인력 : 2명 (센터장 1, 전일제 돌봄교사 1 or 반일제 돌봄교사 2)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 ~ 12세(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 이용정원 : 31인* 이상(아동 1인당 3.3㎡ 이상 면적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

*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돌봄전용 공간 면적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

❍ 운영시간 : 주 5일(월~금 포함), 1일 8시간 상시운영

❍ 이 용 료 : 1인당 월 5만원 이내(급·간식비 별도)

❍ 사업내용 : 상시·일시 돌봄 제공, 돌봄프로그램 운영, 학습활동 등

❍ 예산내역 : 149,692천원(국69,350 / 시39,671 / 구40,671)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49,692	69,350	39,671	40,671
유성아이 7호점	리모델링비	75,000	25,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국 33.3 시 33.3 구 33.3
	기자재비	20,000	2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41,700	20,850	10,425	10,425	23. 6~ 12월 (7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특별수당 등	4,992	0	2,496	2,496	23. 6~ 12월 (7월분)	시 50 구 50
	대체교사 인건비	1,000	0	0	1,000	연 1회	구 100
	운영비	7,000	3,500	1,750	1,750	공공요금,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7월분)	국 50 시 25 구 25

Ⅵ		향후 추진계획

❍ 무상임대 협약 체결 : ‵23. 3월 28일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 ‵23. 4월 초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3. 4 ~ 5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3. 4 ~ 7월 초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3. 6 ~ 7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3. 7월 방학전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의안 번호	371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3월 2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지동 653-5 부지에 2023년 7월 전민복합문화센터가 준공 예정.

○ 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및 문화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영역의 민간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다. 위탁사무 내용

▸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 필요인력의 채용 및 관리

▸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 열람‧대출 등 정보서비스 및 이용자 참고봉사 업무

▸ 지역주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운영 및 장비 유지, 대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라.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3년 10월부터(위탁기간 3년)

○ 위탁금액 : 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실시 후 비용산출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 위탁대상 : 전민복합문화센터

위치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개관시기
문지동 653-5	지하 2층 ~ 지상 5층	2,780.07㎡ (부지 711.3㎡)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북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방음연습실 등	2023. 10. (예정)

구 분		면적(㎡)	시 설 내 용
지하	공용공간	1,000.3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1층	소통공간	272.97	마주침공간, 북카페, 사무실 등
2층	공공도서관	364.57	영유아 자료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3층		407.97	종합자료실
4층	생활문화센터	409.14	다목적실, 마루공간, 커뮤니티실 등
5층		325.10	방음연습실, 개인연습실, 창작실, 다목적공방 등

6.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도서관 및 센터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권장되나,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및 민간의 공공영역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전민복합문화센터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보이용, 독서 및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로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유성구’라는 안정성이 담보된 기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관리 운영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도 가능
③경제적 효율성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인력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준인건비 및 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발생.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로 위탁 운영이 효율적임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질 향상도 기대
⑤성과 측정 용이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이용 인원, 사업 수혜 인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도 가능

검토항목	검토내용
⑥관리 및 운영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지휘‧ 감독)에 의거 투명성 확보 가능 또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매월 관리‧운영 점검 보고를 받고, 반기별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함
⑦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도서관 및 센터를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중에 있음

3. 검토의견

〇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지동 653-5 부지에 2023년 7월 준공 예정인 전민복합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기관)에 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민복합문화센터 위탁 추진계획(안)

❏ 행정업무 급증 및 기준인건비 한계 극복을 위해 2023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전민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Ⅱ	추진방향

❍ 지역사회 기여 및 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수탁업체 선정

❍ 참여 기회 확대 및 우수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 진행

❍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한 공정성․투명성 강화

Ⅲ	위탁 시설현황

위치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개관시기
문지동 653-5	지하 2층 ~ 지상 5층	2,780.07㎡ (부지 711.3㎡)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북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방음연습실 등	2023. 10. (예정)

구 분		면적(㎡)	시 설 내 용
지하	공용공간	1,000.3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1층	소통공간	272.97	마주침공간, 북카페, 사무실 등
2층	공공도서관	364.57	영유아 자료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3층		407.97	종합자료실
4층	생활문화센터	409.14	다목적실, 마루공간, 커뮤니티실 등
5층		325.10	방음연습실, 개인연습실, 창작실, 다목적공방 등

Ⅳ	위탁 추진개요

❍ (위탁시기) 2023. 10월

❍ (위탁대상) 전민복합문화센터 / 문지동 653-5

❍ (위탁사무)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장서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주민 독서활동 지원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기획․운영, 동아리 활성화 사업 등

- 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시설 대관 업무

- 기타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공모계획 수립	➪	위탁 공고	➪	현장설명회 및 접수	➪	선정심사 및 협약
의회동의 포함		홈페이지 공고		응모 수탁자 대상 설명회 및 서류접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사업자 협약체결

❍ (위탁금액) 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을 통한 비용산출 예정

▎대전시 공공도서관 일반현황 ▎

❙운영현황 : 총 24개소 / 직영 23개소, 위탁 1개소

※ 2022. 11. 30. 기준 / 공공도서관협의회 대전지부 회의자료

구분	도서관수(개소)	총장서수(권)	대출자수(명)	정원(명)	운영방법
시	1	899,131	74,552	58	직영
동구	6	444,785	76,712	23	직영
서구	5	653,856	195,558	40	직영
유성구	7	567,689	351,976	36	직영 6 / 위탁 1
대덕구	3	409,489	70,611	30	직영
교육청	2	209,577	66,107	58	직영

❙유성구 위탁운영 현황

위탁대상	수탁기관	위탁기간	운영 인력	위탁운영비
관평도서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1.1.~2024.12.31. (최초 위탁일: 2016.1.1.)	6명 (기간제 제외)	687,593천원 (’23년 기준)

Ⅴ	향후일정

①[2023. 3월~4월] 의회 동의안 제출, 1회 추경 예산 확보

►1회 추경 : 위탁비용 산정 원가계산 용역비, 선정심의위원 심사수당 등

②[2023. 5월~7월] 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진행   ※별도 계획 수립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요내용 : 여건분석, 적정 운영 인원 및 비용 원가계산, 운영 방안 제시 등

►선정방식 : 수의계약(용역분석 경험과 실적이 많은 업체 선정)

③[2023. 8월~9월] 수탁자 모집 공고, 2회 추경 예산 확보   ※별도 계획 수립

►게시장소 : 유성구 홈페이지 및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공고기간 : 40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추정가격 10억 이상)

►2회 추경 :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 산정된 운영비 반영

④[2023. 9월] 현장 설명회 및 서류접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별도 계획 수립

►현장 설명회 : 응모 수탁자 대상, 위탁기관 현황설명 및 신청서류 안내 등

►서류 접수 : 3일간, 방문접수 진행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의 진행

⑤[2023. 10월]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Ⅵ	부서의견

❍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대전시

통합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통한 편의성 제공 등을 위하여 직영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나, 인력 증원의 어려움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붙임  민간위탁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민간위탁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안 번호	371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3월 2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2023년 3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마을자치과

❍ 사 업 명 :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06-18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 열린 공연장, 청년공간 등

- 연면적 395㎡ / 지상 4층

구 분	합계	1층	2층	3층	4층	비고
면 적(㎡)	395	65	110	110	110
주요시설	-	라운지	커뮤니티실	청년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1층) 열린공간  주민 쉼터(라운지) 및 열린 공연장 등

(2층) 마을커뮤니티공간 공동체 회의실, 프로그램실, 대관공간 등

(3~4층) 청년공간 청년지원센터 등 청년정책 전담 지원 및 공유공간

❍ 총사업비 : 3,300백만원 (전액 구비)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 1,250백만원

- 건축공사비 : 2,050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건 물	유성구 궁동 406-18번지	￭ 매입추정액 : 1,250백만원(탁상감정가) - 사업규모 : 1필지 / 대지면적 200.2㎡
건 물	유성구 궁동 406-18번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2,050백만원 - 사업규모 : 지상 4층 / 연면적 395㎡ - 주요용도 : 마을커뮤니티 공간, 청년지원센터 등 ※ 토지․건물 매입 후 신축 공사 추진

나.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마을자치과

❍ 사 업 명 :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20-1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 열린 공연장, 청년공간 등

- 연면적 2,100㎡ / 지하 1층 ~ 지상 3층

구 분	합계	지하 1층	1층	2층	3층	비고
면 적(㎡)	2,100	700	300	550	550
주요시설	-	주차장	커뮤니티실	복합 시설	복합 시설

(1층) 마을 커뮤니티 센터 : 회의실, 프로그램실, 대관공간 등

(2~3층) 복합 공간 : 돌봄, 어린이도서관, DX센터 등 행정 서비스 제공 공간

❍ 총사업비 : 11,925백만원 (전액 구비)

- 토지매입비 : 880백만원

- 건축공사비 : 11,045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반석동 620-1	￭ 매입추정액 : 880백만원 - 사업규모 : 1필지(現 LH부지) / 부지면적 986.5㎡ ※ 매입금액 : LH 시공 조성원가 + 법정이자(조성원가의 연 5%)
건 물	유성구 반석동 620-1	￭ 사업비 : 11,045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 3층 / 연면적 2,100㎡ - 주요용도 : 마을커뮤니티 공간,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 등

3. 관련 법규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〇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궁동 406-18번지에 지상4층, 연면적 395㎡ 규모로 건립되는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와, 반석동 620-1번지에 연면적 2,1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관련법규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구 의회 의결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 투입이나 개관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2025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986.5	880	1	200.2	721	2	1,186.7	1,601
		건물				2	2,495	13,624	2	2,495	13,624
	1.매 입	토지	1	986.5	880	1	200.2	721	2	1,186.7	1,601
		건물				2	2,495	13,624	2	2,495	13,624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186.7	2,130
1	대	궁동 406-18번지	200.2	1,250	2024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2	대	반석동 620-1번지	986.5	880	2023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495	13,095
1	대	궁동 406-18번지	395	2,050	2025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2	대	반석동 620-1번지	2,100	11,045	2026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의안 번호	371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지역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지역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규약 보고 -

검       토       보      고

본 보고의 건은 2023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 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유성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협의회 개요

가. 명    칭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나. 구 성 일 : 2018. 10. 17.

다. 구성현황 : 2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라. 주요기능

1)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 개발,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행복실현을 위한 중앙, 지자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사항 등

3. 규약의 주요내용

가. 명칭, 목적, 기능, 구성(제1조~제4조)

나. 임원, 임원의 임기(제5조~제6조)

다. 회의 및 의결, 회장단 회의,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제7조~제12조)

라. 고문과 자문위원, 분과위원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등(제13조~제15조)

마. 사무국(제16조)

바. 경비부담, 수당 등, 회계보고 및 결산(제17조~제19조)

사. 규약 개정, 운영세칙(제20조~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나. 예산조치 : 협의회 부담금 연 7,000천원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다. 협의회 규약 : 붙임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2018. 10. 1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2명

② 공동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혹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  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2023. 3. 20. 기준)

지역	지 자 체 명
서울 (3)	은평구, 강남구, 성동구
광주 (3)	동구, 남구, 광산구
경기 (3)	수원특례시, 안양시, 광주시
강원 (2)	춘천시, 평창군
충남 (3)	부여군, 청양군, 금산군
전북 (2)	전주시, 고창군
전남 (4)	나주시, 영암군, 곡성군, 장흥군
경북 (1)	의성군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의안 번호	371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520억 5,932만 9천원으로 기정액 7,197억 1,998만원의 4.49%인 323억 3,934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7,425억 8,292만 6천원으로 기정액 7,101억 1,172만 4천원의 4.57%인 324억 7,120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94억 7,640만 3천원으로 기정액 96억 825만 6천원의 1.37%인 1억 3,185만 3천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52,059,329	752,059,329	32,339,349	4.49%
일 반 회 계		742,582,926	742,582,926	32,471,202	4.57%
특 별 회 계		9,476,403	9,608,256	△131,853	△1.37%
	- 자치분권특별회계	4,311,224	4,464,894	△153,670	△3.44%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9,832	579,832	0	0.0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2	74,052	0	0.00%
	-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4,415,328	0	0.00%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5,967	74,150	21,817	29.42%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자체수입		204,881,184	27.59	203,748,247	28.69	1,132,937	0.56
	지 방 세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세 외 수 입	36,353,002	4.90	35,359,905	4.98	993,097	2.81
의존수입		507,890,837	68.4	493,363,477	69.48	14,527,360	2.94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조정교부금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보조금	449,472,837	60.53	440,697,477	62.06	8,775,360	1.9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810,905	4.01	13,000,000	1.83	16,810,905	129.31
	보전수입등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내부거래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일반공공행정	34,114,017	4.59	35,613,388	5.02	△1,499,371	△4.21
공공질서 및 안전	2,348,050	0.32	2,313,462	0.33	34,588	1.50
교육	7,610,091	1.02	7,157,106	1.01	452,985	6.33
문화 및 관광	16,574,032	2.23	11,186,614	1.58	5,387,418	48.16
환경	30,088,319	4.05	23,411,851	3.30	6,676,468	28.52
사회복지	429,161,924	57.79	417,094,359	58.74	12,067,565	2.89
보건	24,116,145	3.25	23,933,970	3.37	182,175	0.76
농림해양수산	19,490,006	2.62	17,425,226	2.45	2,064,780	11.8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730,108	1.18	6,718,029	0.95	2,012,079	29.95
교통및물류	27,808,933	3.74	20,933,178	2.95	6,875,755	32.85
국토 및 지역개발	32,646,313	4.40	30,150,035	4.25	2,496,278	8.28
과 학 기 술	435,478	0.06	361,075	0.05	74,403	20.61
예비비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기타	97,846,581	13.18	97,308,824	13.70	537,757	0.55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물건비	40,366,395	5.44	37,930,429	5.34	2,435,966	6.42
경상이전	527,984,817	71.10	507,342,963	71.45	20,641,854	4.07
자본지출	67,741,091	9.12	49,438,582	6.96	18,302,509	37.02
내부거래	10,042,748	1.35	14,709,114	2.07	△4,666,366	△31.72
예비비 및 기타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세외수입		4,100,023	43.27	4,100,023	42.67	0	0.00
	경상적 세외수입	305,603	3.22	305,603	3.18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713,420	7.53	713,420	7.43	0	0.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081,000	32.51	3,081,000	32.07	0	0.0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보조금		1,171,532	12.36	1,171,532	12.19	0	0.00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시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134,848	43.63	4,336,701	45.14	△201,853	△4.65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일반공공행정	4,311,224	45.49	4,464,894	46.47	△153,670	△3.44
사회복지	573,879	6.06	573,879	5.97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2	0.78	74,052	0.77	0	0.00
교통및물류	2,467,263	26.04	2,467,263	25.68	0	0.00
국토및지역개발	95,967	1.01	74,150	0.77	21,817	29.42
기타	1,954,018	20.62	1,954,018	20.34	0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물건비	2,760,760	29.13	2,727,510	28.39	33,250	1.22
경상이전	3,206,005	33.83	3,136,005	32.64	70,000	2.23
자본지출	1,358,779	14.34	1,330,329	13.85	28,450	2.14
예비비및기타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58,966,438	157,503,481	1,462,957	0.93
-일반회계	154,655,214	153,038,587	1,616,627	1.06
-특별회계	4,311,224	4,464,894	△153,670	△3.44

※ 유성구 총 예산 7,520억 5,932만 9천원의 21.14%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89억 6,643만 8천원으로 기정액 1,575억 348만 1천원의 0.93%인 14억 6,29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1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546억 5,521만 4천원으로 기정액 1,530억 3,858만 7천원의 1.06% 증액된 16억 1,662만 7천원이,

❍ 특별회계는 43억 1,122만 4천원으로 기정액 44억 6,489만 4천원의 3.44%인 1억 5,367만원이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78,901,993	458,496,778	20,405,215	4.45
기획실	50,324,649	50,074,649	250,000	0.50
홍 보 실	6,660	0	6,660	100
감사실	200	200	0	0
자치행정국	214,873,669	397,432,812	17,440,857	4.39
미래혁신국	12,090,687	9,773,483	2,317,204	23.71
동행정복지센터	9,532	38	9,494	24984.21
평생학습원	1,596,596	1,215,596	381,000	31.3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89억 19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45%인 204억 521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54,655,214	153,038,587	1,616,627	1.06
기획실	17,506,794	27,331,564	△9,824,770	△35.95
홍 보 실	2,924,092	2,924,092	0	0
감사실	130,240	130,240	0	0
자치행정국	85,254,151	82,329,331	2,924,820	3.55
미래혁신국	28,697,762	21,431,893	7,265,869	33.90
동행정복지센터	7,212,896	6,741,933	470,963	6.99
평생학습원	12,929,279	12,149,534	779,745	6.42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46억 5,521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인 16억 1,66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311,224	4,464,894	△153,670	△3.44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311,224	4,464,894	△153,670	△5.87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세출	계	4,311,224	4,464,894	△153,670	△3.44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1,909,687	2,087,257	△177,570	△8.51
	동행정복지센터	2,401,537	2,377,637	23,900	1.0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43억 1,122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인 1억 5,367만원이 감소하였음.

Ⅲ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50,324,649	50,074,649	250,000	0.50
세 출	17,506,794	27,331,564	△9,824,770	△35.95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503억 2,464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5%인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75억 679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5.95%인 98억 2,477만원이 감소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6,660	0	6,660	100
세 출	2,924,092	2,924,092	0	0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66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인 666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9억 2,409만 2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200	0	0
세 출	130,240	130,240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3,024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4.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214,873,669	197,432,812	17,440,857	8.83
	운영지원과	302,515	0	302,515	100
	마을자치과	727,061	698,924	28,137	4.03
	회계과	30,897,384	13,927,549	16,969,835	121.84
	세정과	153,162,182	153,022,342	139,840	0.09
	세원관리과	29,399,330	29,398,800	530	0.002
	민원여권과	385,197	385,197	0	100
동행정복지센터		9,532	38	9,494	24984.21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48억 7,366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83%인 174억 4,085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953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84.21%인 94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85,254,151	82,329,331	2,924,820	3.55
	운영지원과	27,356,602	26,725,857	630,745	2.36
	마을자치과	5,985,964	5,374,934	611,030	11.37
	회계과	49,457,518	47,804,639	1,652,879	3.46
	세정과	796,346	774,802	21,544	2.78
	세원관리과	812,521	813,139	△618	△0.08
	민원여권과	845,200	835,960	9,240	1.11
동행정복지센터		7,212,896	6,741,933	470,963	6.99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52억 5,415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55%인 29억 2,482만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2억 1,289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99%인 4억 7,096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311,224	4,464,894	△153,670	△3.44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311,224	4,464,894	△153,670	△5.87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311,224	4,464,894	△153,670	△3.44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1,909,687	2,087,257	△177,570	△8.51
동행정복지센터	2,401,537	2,377,637	23,900	1.01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43억 1,122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인 1억 5,367만원이

감소하였음.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19억 968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51%인 1억 7,757만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억 1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인 2,390만원이 증가하였음.

5. 미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12,090,687	9,773,483	2,317,204	23.71
	일자리정책과	3,713,028	3,562,849	150,179	4.22
	문화관광과	4,764,182	3,057,924	1,706,258	55.80
	교육과학과	2,592,277	2,131,510	460,767	21.62
	미래전략과	1,021,200	1,021,200	0	0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0억 9,068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71%인 23억 1,720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28,697,762	21,431,893	7,265,869	33.90
	일자리정책과	7,430,477	5,418,248	2,012,229	37.14
	문화관광과	12,339,437	7,629,330	4,710,107	61.74
	교육과학과	6,895,393	6,426,490	468,903	7.30
	미래전략과	2,032,455	1,957,825	74,630	3.81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86억 9,77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3.9%인 72억 6,586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6.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596,596	1,215,596	381,000	31.34
	평생학습과	455,972	424,972	31,000	7.30
	도서관운영과	1,140,624	790,624	350,000	44.27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15억 9,659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34%인 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2,929,279	12,149,534	779,745	6.42
	평생학습과	6,614,546	6,527,882	86,664	1.33
	도서관운영과	6,314,733	5,621,652	693,081	12.33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29억 2,927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42%인 7억 7,974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832억 1,321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37%인 202억 5,154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89억 6,643만 8천원으로 기정액 1,575억 348만 1천원의 0.93%인 14억 6,29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1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546억 5,521만 4천원으로 기정액 1,530억 3,858만 7천원의 1.06% 증액된 16억 1,662만 7천원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43억 1,122만 4천원으로 기정액 44억 6,489만 4천원의 3.44%인 1억 5,367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 [기획실]

증액 : 국외업무여비(4천만원), 소송패소배상금 및 실비변상금(3천만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신성동행정복지센터 건립(45억원)

감액 : 예비비(48억 9,168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50억원)

❍ [자치행정국] 소관

‣ 운영지원과

증액 : 후생관 지원/후생관 배기시설 보강공사 등(5,448만원)

유성커뮤니티센터 노후시설 개선(3억원)

구정 기여자 국외정책연수(6천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1억 3,000만원)

감액 : 직원복지회 업무보조 인부임(2,891만원)

‣ 마을자치과

편성 :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840만원)

증액 : 진잠동·신성동청사 임시사무실 철거 및 운영(2억 8,435만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신성동행정복지센터 건립

(51억36백만원)

‣ 동행정복지센터(일반회계)

편성 : 진잠동)신축청사 이전 및 관리(2억 1,149만원)

진잠동)진잠작은도서관 조성(1억 8,327만원)

증액 : 노은3동)동청사 관리(3,006만원)

신성동)동청사 관리(4,672만원)

‣ 회계과

편성 : 관용차량 운용요원 대기실 설치(15백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19백만원)

증액 :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12억원)

방범용 CCTV 설치(4억 2백만원/특금)

‣ 세정과

증액 : 지방세정보화시스템운영(962만원)

❍ [미래혁신국] 소관

‣ 일자리정책과

편성 :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13억 8,918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국비)(3,462만원)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시비)(6,970만원)

증액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대전신용보증재단출연금 등(5억 6,640만원)

‣ 문화관광과

편성 : 수운교 본부법회당 기둥보수 공사(국비)(3,500만원)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비(시비)(40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1억 6천만원)

증액 :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시비)(2억원)

유성구 여성합창단 육성(1,352만원)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전국대회개최(2개종목)(5,550만원)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2억 5천만원)

온천수탱크 사다리 보강(1,500만원)

감액 : 문화재 보수정비 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감액(시비)(1,940만원)

‣ 교육과학과

편성 :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교육비특별회계/사전사용)(1억 9,011만원)

유성 SW·AI 겨울방학캠프 행사운영(사전사용)(6,740만원)

어린이뮤지컬개최지원/모여라딩동댕(5,743만원)

학교돌봄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시비)(1,814만원)

증액 : 청소년 나Be한마당(사전사용포함/시비)(1억 2천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국비)(3,472만원)

학교밖청소년 지원(국비)(4,271만원)

청소년동반자 지원(국비)(3,082만원)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국비)(4,978만원)

학교돌봄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시비)(1,814만원)

감액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연장 지원(국비)(2,127만원/전액감액)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시비)(907만원)

학교돌봄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국비)(9,545만원)

‣ 미래전략과

편성 :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라떼파파 프로그램 운영(2천만원)

증액 :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민간데이터 구매(6,050만원)

❍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편성 :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운영(시비)(2천만원)

평생학습 패키지 지원사업(공모)(1,100만원)

증액 : 구암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4,726만원)

‣ 도서관운영과

편성 : 노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공사(3억 8,970만원)

원신흥도서관 특고압선로 인입선 교체공사(1,760만원)

증액 : 구암도서관 도서자료 관리(3,372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1,668만원)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2억 3,461만원)

❍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경우

‣ 마을자치과(자치분권특별회계)

증액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700만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인건비(7,000만원)

‣ 동행정복지센터(자치분권특별회계)

증액 : 진잠동)주민자치회 사무실 이전비 및 안내판 제작(1,685만원)

신성동)동청사 관리(4,672만원)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유성커뮤니티센터 노후시설 개선 및 구 청사 시설개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동 청사 건립 및 청사이전 비용,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예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액,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액 등이 주로 편성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종합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중복 여부를 살피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계획 상의 대상 및 추진시기 등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여부, 시급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71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122,872,312	134,976,157	△12,103,845	△8.97
통합기금	66,609,700	65,349,700	1,260,000	1.93
개별기금	56,262,612	69,626,457	△13,363,845	△19.19

❍ 총 규모는 14종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8.97% 증가한 1,228억 7,231만 2천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 의결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마을자치과)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합 계	32,776,317	18,988,274	30,357,000	△11,368,726	△34.69	21,407,591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21,085,240	5,384,774	12,500,000	△7,115,226	△33.75	13,970,014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1,691,077	13,603,500	17,857,000	△4,253,500	△36.38	7,437,57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및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 기획실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예치금회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71억 1,522만 6천원 감소한 139억 7,001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 마을자치과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기금전입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액은 42억 5,350만원이 감소한 74억 3,757만 7천원이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49,727,566 (45,383,742)	17,500,000 (13,000,000)	1,003,500 (1,003,500)	30,739,292 (30,895,468)	0 (0)	0 (0)	484,774 (484,774)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26,470,014 (26,470,014)	5,000,000 (5,000,000)	0 (0)	21,085,240 (21,085,240)	0 (0)	0 (0)	384,774 (384,774)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23,257,552 (18,913,728)	12,500,000 (8,000,000)	1,003,500 (1,003,500)	9,654,052 (9,810,228)	0 (0)	0 (0)	100,000 (100,000)	0 (0)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497억 2,756만 6천원으로, 그 중 전입금은 175억, 보조금은 10억 350만원, 예치금회수는 307억 3,929만 2천원, 이자수입은 4억 8,477만 4천원임.

3) 지출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49,727,566 (45,383,742)	17,857,000 (12,721,000)	0 (0)	0 (0)	19,370,566 (24,662,742)	0 (0)	12,500,000 (8,000,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26,470,014 (26,470,014)	0 (0)	0 (0)	0 (0)	13,970,014 (18,470,014)	0 (0)	12,500,000 (8,000,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23,257,552 (18,913,728)	17,857,000 (12,721,000)	0 (0)	0 (0)	5,400,552 (6,192,728)	0 (0)	0 (0)

❍ 주요 지출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총 497억 2,756만 6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178억 5,700만원을, 예치금은 193억 7,056만 6천원을, 기타지출은 125억원을 계상하였음.

3. 검토의견

❍ 2023년도 유성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759만 1천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327억 7,631만 7천원 대비 34.69% 감소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이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청사 건립 기반 마련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반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적립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732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4. 18.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따르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조례안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매년’에서 ‘반기마다’로 함(안 제5조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제2항 중 “매년”을 “반기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반기마다----------------------------------------------------------. ③ (개정안과 같음)

수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2.“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구민, 단체 등을 말한다.

3.“사용료”란 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별 운영 및 관리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공공성이 있는 단체 체육행사

4.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단체 체육행사

③ 구청장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반기마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1개만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등을 위해 체육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부랑인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 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에서 사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39 일원)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56번길 89 (덕명동 9-4 일원)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전민동 464-4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 (봉명동 451-5)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송강동 36-2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노은동 431-10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328번길 123 (지족동 837)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ㆍ 진잠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종합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리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미사용기간 사용료 반환	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710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4. 19.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취득 재산(토지 및 건물) 1건은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토지 986.5㎡, 건물 2,100㎡) 삭제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없음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중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취득재산 토지 986.5㎡ 880백만원, 건물 2,100㎡ 11,045백만원을 “삭제”한다.

원 안		수 정 안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취득재산: 토지 986.5㎡ 880백만원, 건물 2,100㎡ 11,045백만원		삭제

수정안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