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373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김동수 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김동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책무 관련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관련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예산의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및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다 사료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증진, ㉰농산물 유통 및 식품 분야 육성의 3분야로 나누어 해당 분야별 사업추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음.(안 제4조 ~ 안 제6조)

○ 이에,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농업농촌 및 식품 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각 호의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성구 농업·농촌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농자재 지원, 농기계 지원, 병충해 방재 지원, 시설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와 지원계획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면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본 조례의 제정과 그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유성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진 등에 기여될 것으로 여겨지며 조례의 체계 및 형식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의안 번호	373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이명숙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이명숙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저출산 사회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유성구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여 더 많은 다자녀 세대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설사용료 감면 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자녀 이상 가구에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문화적     혜택을 주고자 유성구 운영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국내 초 저출산이 심화되는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가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뿐 아니라 시행 시점이 매우 적절하다 사료됨.

○ 전국 지자체별로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서울시 : 공영주차장 50% 감면

- 경기도 : I-PLUS 카드 / 가맹점 20~30% 할인

- 대전광역시 : 꿈나무사랑 카드 / 협약가맹점 할인 및 市 시설 이용료 감면

- 인천광역시 : 인천 New 아이 모아 카드 / 주유, 쇼핑, 통신 등 할인

- 청주시 : 市 주관 공연 및 市 시설이용료 50% 할인 등

○ 금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기준 완화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과 문화적 혜택의 기여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여겨짐으로     개정의 취지뿐 아니라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74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양명환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양명환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제5조)

다. 협조, 협력체계, 예방계획 수립 (안 제6조 ~ 제8조)

라. 관련 사업 (안 제9조)

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제3항(2021.11.18. 시행)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같은법 제4조2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근거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취지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재해자수 130,348명, 2021년 재해자수 122,713명으로 7,635명(약6.22%)가 상승함.

▶ 산업재해통계(2021년~2022년)

연도	총 재해자수	사고재해자수	질병재해자수	사망자수
2021	122,713	102,278	20435	2,080
2022	130,348	107,214	23,134	2,223

(단위:명)

○ 위의 통계와 같이 매년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증가하는 추세로   근로자 다수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9조의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자격 등을 고려한 우수인력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 수행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운영계획 및 예산 지원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의안 번호	374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김미희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김미희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검토의견

가.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문법상 어긋나는 자구 수정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인 제7조를 살펴보면,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였음.

한편,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에서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2항제2호의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와 내용상 중복 소지가 다분함.

○  현재 우리나라의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와 청소년 자살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에 맞춰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조항으로 여겨지나 기존 조문의 내용과 중복이 큰 신규 조문을 두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제4조제2항제1호 중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을 “성별, 나이, 학력, 혼인”으로의 수정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1조제2항제1호와 어긋나는 자구수정임.

나. 소관부서 의견(건강정책과)

○  개정안

- 제7조(생명존준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성별ㆍ나이ㆍ학력”을 “성별, 나이, 학력”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조사대상자 의”를 각각 “조사대상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욕구 와”를 “욕구와”로 한다.

○  검토의견

- 주요 개정 사항인 제7조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과 중복되며,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자 신설할 경우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성 있음.

- 제4조의 규정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 주체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자치구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구체화하거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단순히 재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처 의견에 의거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듦.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시행주체를 규정하고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자살에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 자살율이 점점 높아지는 사안을 감안하여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와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개정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 보여지나, 개정조문의 내용이 제3조제2항제2호의      내용과 사실상 중복인 점과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의 내용을 고려하여 조문 내용의       일부 수정 등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사료됨.

○  제4조 실태조사의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5항에서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시행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한바, 구청장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판단됨.

[자살에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      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        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2. 3., 2022. 6. 10.>

[자살에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발표한다. <개정 2019. 6. 11.>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외에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의안 번호	373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여성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 향상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여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리용품 등 여성위생용품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현재 유성구는 저소득층 9세부터 24세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여성이라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보편적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정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번 조례안은 보편적복지 측면에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규정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사업으로 보여지나, 모든 여성이 지원 대상이 되므로 사업 시행 시 지원범위 및 지원규모, 지원방식, 구 재정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계획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11조의2 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공시설에 용품 비치를 시행 할 때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협의 대상 여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73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이희환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이희환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법」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설치하여 유성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명칭 변경 (안 제11조)

나.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다.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2022.1.4.)와 「환경정책기본법」의 일부개정(2021.1.5. / 환경기본계획 → 환경계획) 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목적은 분명하다 하겠으며,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음.(안 제19조~ 안 제25조)

이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위원 위촉과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의안 번호	374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풍수해로부터 유성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우선순위 (안 제5조, 제6조)

다. 설치규격, 예산편성, 지원기준 (안 제7조 ~ 제9조)

라. 사후관리, 홍보, 협력체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0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4.  검토의견

○ 해당 조례안은 2022년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대규모 사망사고를 계기로 풍수해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할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향후 장비 대여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대상의 결정에 있어서 제6조에서 명시한 우선 순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저지대 상습지역 상가건물 등에 대한 지원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불허의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손실, 이재민 발생 등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72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사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보장협의체 연계와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고, 제28조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의 취지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변화 속에 지역주도형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통합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및 사례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71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2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본 계획(변경)안은 2023년 3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90-12, 90-13, 90-14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연면적 3,100㎡ / 지하 1층 ~ 지상 4층

구 분	면 적(㎡)	주 용 도	비 고(공용)
계	3,100		각층 화장실, 로비,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지하 1층	800	기계전기실, 주차공간 등
지상 1층	600	프로그램실, 식당 등
지상 2층	700	프로그램실, 강당, 사무실 등
지상 3층	500	사무실, 편의시설 등
지상 4층	500	사무실 등

* 지하층 면적은 건폐율 산정시에는 제외함

* 주요시설 및 층수는 주민수요, 현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수립

❍ 총사업비 : 18,432백만원 (시비 45%, 구비 55%)

- 토지매입비 : 1,700백만원

- 건축공사비 : 16,732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원내동 90-13, 14번지	￭ 매입추정액 : 1,700백만원 (탁상감정가) - 취득규모 : 2필지 / 대지면적 781.3㎡ ※ 총 사업규모 : 3필지 / 대지면적 1,268.2㎡ [3필지 중 1개소는 구유지(원내동 90-12)]
건 물	유성구 원내동 90-12, 13, 14번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16,732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3,100㎡ - 주요용도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1048-1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 연면적 2,746㎡ / 지하 1층 ~ 지상3층

구 분	면적(㎡)	주 용 도	비고(공용)
계	2,746		각층 화장실, 로비,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지하 1층	800	기계전기실, 주차장 등
지상 1층	600	프로그램실, 회의실, 식당 등
지상 2층	800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지상 3층	546	사무실, 강당 등

* 지하층 면적은 건폐율 산정시에는 제외함

* 주요시설 및 층수는 주민수요, 현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수립

❍ 총사업비 :  15,832백만원 (시비 46%, 구비 54%)

- 토지매입비 : 1,121백만원

- 건축공사비 : 14,711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지족동 1048-1번지	￭ 매입추정액 : 1,121백만원 - 사업규모 : 1필지 / 대지면적 973.1㎡ ※ 매입금액 : LH 시공 조성원가 + 법정이자(조성원가의 연 5%)
건 물	유성구 지족동 1048-1번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14,711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2,746㎡ - 주요용도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 등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검토의견

○ 금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진잠사회복지관 부지, 건물 매입 및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의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1. 진잠사회복지관 부지 및 건물 매입 / 사회돌봄과

○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진잠동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이용했던 진잠배움터 건물 활용과 인근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사회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안2-2지구, 학하지구 등의 개발로 유성 남부권 인구대비 부족한   복지시설 수요 충족과 취약계층 돌봄 강화 및 주민들의 여가활동    등을 위한 사회복지관 건립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와 운영물품 등 기자재 구입 위해 사업비가 증가됨.

☞  사업비 151억 → 사업비(기자재비 반영) 185억 / 주차면8→22면

○ 복지관 이용객의 원활한 주차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면에서는 타당   하다 할 것이나 총 사업비가 18,432백만원임을 감안할 때 국시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노은3동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 사회돌봄과

○ 노은3동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이 조성되어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타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송강사회복지관 부설 이동복지관 “노은3동 희망복지   센터”가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내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중임.

☞ (온천1동)유성종합사회복지관, (원신흥동)유성실버복지센터, (구즉동)송강사회복지관

○ 이런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은 취약계층 및     거주·인근 주민의 여가 활동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 할것임.

○ 다만, 시설규모가 3층, 소요예산 15,832백만원으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하여 국시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구비부담의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임. 또한 복지관을 찾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주차장 조성(지하1층)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1,754.4	2,821				2	1,754.4	2,821
		건물				2	5,846	31,443	2	5,846	31,443
	1.매 입	토지	2	1,754.4	2,821				2	1,754.4	2,821
		건물				2	5,846	31,443	2	5,846	31,443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754.4	2,821
1	대	원내동 90-13번지 원내동 90-14번지	781.3	1,700	2023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2	대	지족동 1048-1번지	973.1	1,121	2023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5,846	31,443
1	대	원내동 90-12번지 원내동 90-13번지 원내동 90-14번지	3,100	16,732	2024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2	대	지족동 1048-1번지	2,746	14,711	2024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의안 번호	374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2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2023년 신규 입주 예정인 갑천1블럭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원신흥동 147-1 일대	413.1㎡ (보육면적 182.8㎡)	약 67명	대전도시공사	2024.3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시설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반구성(반/명)	1/3	4/12	5/24	2/14	1/14	13/67
	보육교직원	15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3명, 조리원 1명

6. 민간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7.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8. 소요(지원)예산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단위:천원)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합 계	741,841	487,974	177,979	75,888
	보 육 료	334,356	250,767	58,512	25,077
	인 건 비	395,345	237,207	110,697	47,441	보육교직원 15명
	운영비등	12,140	-	8,770	3,37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 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신규 입주 예정지인 갑천1블럭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보육 경험을 갖추고 인적 물적자원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며, 절차에 있어 위탁대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소요예산의 산출 등 민간위탁 준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보육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운영기관이 선정되도록 수탁자 선정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71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3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은 공중의 주차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주차 등으로 회전율이 저조하여 골목 상권 방문객들의 이용     불편이 초래되어,

○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이 지역 상인회에 관리 위탁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진절차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유성구의회)	➔	수탁료 산정 및 위수탁계약체결	➔	위수탁계약체결 및 유료 운영
▪ 행정절차법에 따른 유료화 운영 예고(20일 이상)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감정평가(2인)에 따른 수탁료 산정 ▪ 위수탁 계약체결		▪ 유료화 운영 개시

○ 위탁대상 : 장대동 노상공영주차장 2개소 / 66면

장소	주소	면수	비고
월드컵패밀리아파트 옆	장대동 336-4	32면
드림월드아파트 옆	장대동 341-4	34면

○ 위탁개요

- 수 탁 자 : 장대동패션상가번영회

- 위 탁 료 :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된 금액

- 위탁방법 : 수의계약 체결

- 위탁내용 : 패션상가 일원 노상주차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3년 하반기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운영시간 : 월~일 09시~21시, 1일 최초 1시간 무료

- 요금수준 : 4급지 적용 / 1일 최대 2,400원

○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관련법규

○ 「주차장법」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와 노상주차장의 회전율 제고를 위해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주차장의 유료 운영 전환 계획에 따라 장대동 패션상가 번영회에 민간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관련 법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시설관리 등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5조에 의거 상인회(상인조직)에게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등 관계 법령의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화되었던 코로나 여파와 국제적 경제 침체 상황 속에 관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과 장대동 패션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나,

○ 무료 노상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인근 거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됨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상인들과의 마찰 등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71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 4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61,535,732	729,328,236	32,339,349	4.49 %
일 반 회 계		742,582,926	710,111,724	32,471,202	4.57 %
특 별 회 계		9,476,403	9,608,256	△131,853	△1.37 %
	- 자치분권	4,311,224	4,464,894	△153,670	△3.44 %
	- 의료급여기금	579,832	579,832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4,052	74,052	-	-
	- 주차장	4,,415,328	4,415,328	-	-
	- 지하수관리	95,967	74,150	21,817	29.42 %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520억 5,932만 9천원으로 기정액 7,197억 1,998만원의 4.49%인 323억    3,934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7,425억 8,292만 6천원으로 기정액 7,101억 1,172만 4천원 대비              324억 7,120만 2천원인 4.57%가 증가

- (특별회계) 94억 7,640만 3천원으로 기정액 96억 825만 6천원 대비 1.37%인              1억 3,185만 3천원이 감소되었음.

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89,403,220	100.00 %	558,872,172	100.00 %	30,531,048	5.46 %
일반회계	계		584,238,041	100.00 %	553,728,810	100.00 %	30,509,231	5.51 %
	주민복지국		444,614,807	76.10 %	431,702,310	77.96 %	12,912,497	2.99 %
		사회돌봄과	172,745,467	29.57 %	165,101,659	29.82 %	7,643,808	4.63 %
		희망복지과	49,377,187	8.45 %	49,026,013	8.85 %	351,174	0.72 %
		가족복지과	201,851,723	34.55 %	197,829,094	35.73 %	4,022,629	2.03 %
		지역산업과	19,399,642	3.32 %	18,504,756	3.34 %	894,886	4.84 %
		위생과	1,240,788	0.21 %	1,240,788	0.22 %	0	0.00 %
	생활환경국		82,893,428	14.19 %	70,067,175	12.65 %	12,826,253	18.31 %
		푸른환경과	2,451,698	0.42 %	2,395,473	0.43 %	56,225	2.35 %
		청소행정과	35,844,122	6.14 %	29,211,694	5.28 %	6,632,428	22.70 %
		교통정책과	11,041,125	1.89 %	7,414,600	1.34 %	3,626,525	48.91 %
		주차관리과	2,579,000	0.44 %	2,579,000	0.47 %	0	0.00 %
		공원과	13,036,358	2.23 %	12,298,035	2.22 %	738,323	6.00 %
		녹지산림과	17,941,125	3.07 %	16,168,373	2.92 %	1,772,752	10.96 %
	안전도시국		27,890,023	4.77 %	23,266,187	4.20 %	4,623,836	19.87 %
		도시계획과	422,664	0.07 %	428,024	0.08 %	△5,360	△1.25%
		재난안전과	5,430,537	0.93 %	4,692,467	0.85 %	738,070	15.73 %
		건설과	17,871,676	3.06 %	13,998,508	2.53 %	3,873,168	27.67 %
		건축과	932,941	0.16 %	922,291	0.17 %	10,650	1.15 %
		공동주택과	736,910	0.13 %	730,800	0.13 %	6,110	0.84 %
		토지정보과	2,495,295	0.43 %	2,494,097	0.45 %	1,198	0.05 %
	보건소		28,839,783	4.94 %	28,693,138	5.18 %	146,645	0.51 %
		건강정책과	16,136,923	2.76 %	15,992,290	2.89 %	144,633	0.90 %
		예방의약과	4,374,854	0.75 %	4,447,898	0.80 %	△73,044	△1.64%
		보건진료과	8,328,006	1.43 %	8,252,950	1.49 %	75,056	0.91 %
특별회계	계		6,028,886	100.00 %	5,143,362	100.00 %	21,817	0.42 %
	주민복지국		653,884	12.66 %	653,884	12.71 %	0	0.00 %
		희망복지과	579,832	11.23 %	579,832	11.27 %	0	0.00 %
		지역산업과	74,052	1.43 %	74,052	1.44 %	0	0.00 %
	생활환경국		4,415,328	85.48 %	4,415,328	85.85 %	0	0.00 %
		주차관리과	4,415,328	85.48 %	4,415,328	85.85 %	0	0.00 %
	안전도시국		95,967	1.86 %	74,150	1.44 %	21,817	29.42 %
		건설과	95,967	1.86 %	74,150	1.44 %	21,817	29.42 %

□ 회계별 총 규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894억 322만원으로 당초 예산 5,588억 7,217만 2천원 보다 5.46%인 305억 3,104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8.37%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5,842억 3,804만 1천원으로 기정액 5,537억 2,881만원 대비               5.51%인 305억 923만 1천원 증가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등 총 4개로 60억 2,888만 6천원이며, 기정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0.42%인 2,181만 7천원이 증가.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63,678,573	451,612,586	884,835	0.18%
주민복지국	386,332,251	382,549,553	3,782,698	0.99%
생활환경국	42,192,540	36,580,599	5,611,941	7.04%
안전도시국	16,072,314	13,444,092	2,628,222	19.55%
보 건 소	19,081,468	19,038,342	43,126	0.23%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36억 7,857만 3천원으로 기정액       4,516억 1,258만 6천원 대비 0.18%인 8억 8,483만 5천원이 증가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84,238,041	553,728,810	30,509,231	5.51%
주민복지국	444,614,807	431,702,310	12,912,497	2.99%
생활환경국	82,893,428	70,067,175	12,826,253	18.31%
안전도시국	27,890,023	23,266,187	4,623,836	19.87%
보 건 소	28,839,783	28,693,138	146,645	0.51%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42억 3,804만 1천원으로 기정액      5,537억 2,881만원 대비 5.51%인 305억 923만 1천원이 증가함.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028,886	5,143,362	21,817	0.42%
	- 의료급여기금	579,832	579,832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4,052	74,052	-	-
	- 주차장	4,415,328	4,415,328	-	-
	- 지하수관리	95,9674	74,150	21,817	29.42%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60억 2,888만 6천원으로 기정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0.42%인 2,181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Ⅲ		국별 예산 규모

□ 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	총 계		386,332,251	100.00%	382,549,553	100.00%	3,782,698	0.99%
		사회돌봄과	148,670,211	38.48%	145,128,130	37.94%	3,542,081	2.44%
		희망복지과	46,930,012	12.15%	46,601,741	12.18%	328,271	0.70%
		가족복지과	179,234,012	46.39%	179,608,764	46.95%	△374,752	△0.21%
		지역산업과	10,633,765	2.75%	10,346,667	2.70%	287,098	2.77%
		위생과	864,251	0.22%	864,251	0.23%	0	0.00%
세출	총 계		444,614,807	100.00 %	431,702,310	100.00%	12,912,497	2.99 %
		사회돌봄과	172,745,467	38.85 %	165,101,659	38.24 %	7,643,808	4.63 %
		희망복지과	49,377,187	11.11 %	49,026,013	11.36 %	351,174	0.72 %
		가족복지과	201,851,723	45.40 %	197,829,094	45.83 %	4,022,629	2.03 %
		지역산업과	19,399,642	4.36 %	18,504,756	4.29 %	894,886	4.84 %
		위생과	1,240,788	0.28 %	1,240,788	0.29 %	-	-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53,884	653,884	-	-
	- 의료급여기금	579,832	579,832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4,052	74,052	-	-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0.99% 증가한 3,863억 3,225만 1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2.99% 증가한 4,446억 1,480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 증감사항 없음.

□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	총 계		42,192,540	100.00%	36,580,599	100.00%	5,611,941	15.34%
		푸른환경과	136,582	3.24%	1,355,827	3.71%	10,000	0.18%
		청소행정과	13,670,882	32.40%	13,540,657	37.02%	130,225	2.32%
		교통정책과	10,604,755	25.13%	6,178,230	16.89%	4,426,525	78.88%
		주차관리과	2,514,000	5.96%	2,514,000	6.87%	-	-
		공원과	4,894,378	11.60%	4,894,378	13.38%	-	-
		녹지산림과	9,142,698	21.67%	8,097,507	22.14%	1,045,191	18.62%
세출	총 계		82,893,428	100.00 %	70,067,175	100.00%	12,826,253	18.31 %
		푸른환경과	2,451,698	2.96 %	2,395,473	3.42 %	56,225	2.35 %
		청소행정과	35,844,122	43.24 %	29,211,694	41.69 %	6,632,428	22.70 %
		교통정책과	11,041,125	13.32 %	7,414,600	10.58 %	3,626,525	48.91 %
		주차관리과	2,579,000	3.11 %	2,579,000	3.68 %	0	0.00 %
		공원과	13,036,358	15.73 %	12,298,035	17.55 %	738,323	6.00 %
		녹지산림과	17,941,125	21.64 %	16,168,373	23.08 %	1,772,752	10.96 %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 주차장	4,415,328	4,415,328	-	-

◦생활환국 소관 규모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15.34% 증가한 421억 9,254만원 이며,

- 세출예산은 18.31% 증가한 828억 9,342만 8천원 이고,

(특별회계) 증감사항 없음.

□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	총 계		16,072,314	100.00%	13,444,092	100.00%	2,628,222	19.55%
		도시계획과	1,192,096	7.42%	1,173,110	8.73%	18,986	0.72%
		재난안전과	1,428,425	8.89%	692,387	5.15%	736,038	28.01%
		건설과	10,706,167	66.61%	8,834,167	65.71%	1,872,000	71.23%
		건축과	465,800	2.90%	465,800	3.46%	-	0.00%
		공동주택과	365,000	2.27%	365,000	2.71%	-	0.00%
		토지정보과	1,914,826	11.91%	1,913,628	14.23%	1,198	0.05%
세출	총 계		82,893,428	100.00 %	70,067,175	100.00%	12,826,253	18.31 %
		도시계획과	422,664	1.52 %	428,024	1.84 %	△5,360	△1.25%
		재난안전과	5,430,537	19.47 %	4,692,467	20.17 %	738,070	15.73 %
		건설과	17,871,676	64.08 %	13,998,508	60.17 %	3,873,168	27.67 %
		건축과	932,941	3.35 %	922,291	3.96 %	10,650	1.15 %
		공동주택과	736,910	2.64 %	730,800	3.14 %	6,110	0.84 %
		토지정보과	2,495,295	8.95 %	2,494,097	10.72 %	1,198	0.05 %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95,967	74,150	21,817	29.42%
	- 지하수관리	95,967	74,150	21,817	29.42%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19.55% 증가한 160억 7,231만 4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18.31% 증가한 828억 9,342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 29.42% 증가한 9,596만 7천원임.

□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	총 계		19,081,468	100.00%	19,038,342	100.00%	43,126	0.23%
		건강정책과	10,119,527	53.03%	10,022,238	52.64%	97,289	0.97%
		예방의약과	2,847,098	14.92%	2,900,917	15.24%	△53,819	△1.86%
		보건진료과	6,114,843	32.05%	6,115,187	32.12%	△344	△0.01
세출	총 계		28,839,783	100.00%	28,693,138	100.00%	146,645	0.51%
		건강정책과	16,136,923	55.95%	15,992,290	55.74%	144,633	0.90%
		예방의약과	4,374,854	15.17%	4,447,898	15.50%	△73,044	△1.64%
		보건진료과	8,328,006	28.88%	8,252,950	28.76%	75,056	0.91%

◦보건소 소관 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19.55% 증가한 160억 7,231만 4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18.31% 증가한 828억 9,342만 8천원이고,

나. 특별회계 : 없음

Ⅳ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4,688억 4,375만 2천원으로,    - (일반회계) 4,636억 7,857만 3천원으로 기정액 4,490억1,568만 7천원                대비 2.65% 증가

- (특별회계) 51억 6,517만 9천원으로 기정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0.42% 증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과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분되며, 예산편성비율은 국시비   보조금이 세외수입 전체 9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비교증감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68,843,752	100.00%	456,755,948	100.00%	12,087,804	2.65%
세외수입	25,760,931	5.49%	24,893,573	5.45%	867,358	3.48%
지방교부세	2,000,000	0.43%	0	0.00%	2,000,000	순증
조정교부금	2,980,000	0.64%	630,000	0.14%	2,350,000	373.02%
국시비보조금	438,064,197	93.44%	431,215,568	94.41%	6,848,629	1.59%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8,624	0.01%	16,807	0.00%	21,817	129.81%

❍ 조정교부금은 29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3.0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회볼봄과 보훈회관건립 10억원, 유성종합사회복지관 외   1개소 노후시설 개선 4억6천만원, 지역산업과 수해복구용 농업시설정비     11억 등이 편성됨.

❍ 국시비보조금은 4,380억 6,419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가 증가   하였으며, 주요 국시비보조금 부서는 사회돌봄과 1,486억 7,021만 1천원   으로 가장 높았고 아동가족과 등 취약계층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보조    사업이 많은 주민복지국이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총 5,894억 322만으로 기정액     5,588억 7,217만 2천원 보다 5.46% 증가한 305억 3,104만 8천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는 5,842억 3,804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51% 증가한 305억    923만 1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42%가 증가하여 60억 2,888만 6천원이 편성됨.

□ 국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

❍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4,323억 5,619만 4천원의 2.99%가   증가한 4,452억 6,869만 1천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돌봄과】기정액 대비 4.63% 증가하여 1,727억 4,546만 7천원 편성함.

1. 자체사업

∙유성구행복누리재단운영 지원사업 기정액 3억 6천만원의 20.7%인 7,444만원을   재단 내 신설된 문화사업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증액 편성함.

∙보훈회관 건립비로 49.9억원(특금 10억+구비 39.9억)이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편성됨.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기정액 대비 150%인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000만원을 편성함.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시비) 난방비 인상에 따라 관내 복지관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 증가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송강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구비    총 1,390만원이 증액 편성됨.

2. 보조사업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시비)로 총 10억 4,610만원이 난방비 급등에   따른 동절기 난방비 긴급지원비로 사전사용분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9억 7,910만원, 복지시설 지원 6억 7,000만원을 편성함.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3,000만원이 국비 100%로 신규 편성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국비) 2023년 대전시 국시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기정액 1억원 대비     60.8% 증액하여 6,083만원을 편성함

【희망복지과】기정액 대비 0.71% 증가하여 499억 5,701만 9천원 편성함.

주요 보조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국시비) 기정액 대비 34%가 증가하여 총3억 4,509만   8천원(국 3.11억 + 시 0.24억 + 구 0.1억)을 편성함.

【가족복지과】기정액 대비 2.99% 증가한 2,018억 5,172만 3천원 편성함.

1. 자체사업

∙어린이집 육성 지원 중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한시적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비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됨.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좋은교사지원비   43억 5,451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중 명절수당 미지원 보조교사의 수당지급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 보조사업

∙지역아동센터 시설안전 개선(시비) 노후된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예산으로 1억원(시 0.7억+구 0.3억)이 신규 편성됨.

【지역산업과】기정액 대비 2.99% 증가한 2,018억 5,172만 3천원을 편성함.

1. 자체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사업 시설비로 수해복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1억 1,000만원과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 및 수선공사비 9,000만원이 사전   사용 후 편성되었으며,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 사업 3,811만 5천원이,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 사업 3,811만 5천원과,

∙유성형 농업 에너지 한시지원에 따른 에너지지원금 및 인건비, 운영비로   4억 2,231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함

2. 보조사업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국비) 관내 동물보호시설 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함.

❍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744억 8,250만 3천원 대비 17.22%가    증가한 873억 875만 6천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푸른환경과】기정액 대비 2.35% 증가하여 24억 5,169만 8천원을 편성함.

1. 자체사업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원가계산비 700만원과

불법촬영예방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1,224만원을 신규 편성함.

2. 보조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국비) 사업비 중 구비부담금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함

【청소행정과】기정액 대비 22.70% 증가한 358억 4,412만 2천원을 편성함.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한 생활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     56억 4,251만 2천원과 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을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함.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는 기정액 대비 50%인 3억 6,441만   6천원이 증가하여 총 7억 2,883만 2천으로 편성함.

【교통정책과】기정액 대비 48.91% 증가한 110억 4,112만 5천원을 편성함.

주요 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시비) 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80%인 36억 2,652만 5천원이 증액되어 81억 5,968만원이 편성됨.

【공원과】기정액 대비 6.001% 증가한 130억 3,635만 8천원을 편성함.

주요 자체사업으로 유성썰매장운영비 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녹지산림과】기정액 대비 10.96% 증가한 179억 4,112만 5천원을 편성함.

1. 자체사업

∙녹지대 유지관리비 중 가로수바꿔심기(수종갱신)사업비 1억원을,

∙여가녹지 유지관리비 중 캠핑장 시설정비 등 여가녹지 시설물 정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 보조사업

∙국화전시회 개최(시비) 중 야간메인경관조명 설치비로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목재친화도시 조성(국비)의 시설비 15억원의 일부 9,800만원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 하였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국비)는 기정액 1억 1,559만 9천원에서 149% 증가   되어 총 4억 39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함.

❍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233억 4,033만 7천원 대비 19.90%가    증가한 279억 8,599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기정액 대비 △1.25% 감소하여 4억 2,266만 4천원이 편성됨.

【재난안전과】기정액 대비 15.73% 증가한 54억 3,053만 7천원을 편성함.

1. 자체사업

∙금고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2년 12월 특별교부세 결정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 보조사업

∙폭염피해 및 대설·한파대책 추진비(시비)가 각각 2,000만원과 1,103만   8천원이 신규 편성됨.

【건  설  과】기정액 대비 27.68% 증가한 140억 7,265만 8천원을 편성함.

1. 자체사업

∙도로보수정비 사업비는 관내일원 도로 유지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16.3%인 1억원이 증가되어 총 7억 1,220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대덕대로일원 보도정비 사업비는 ‘22년 12월 특교세 교부결정 및 사전   사용분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음.

∙장대로 구조개선 토지보상금은 사업구역 내 추가 편입 토지 발생 등에   따른 토지보상비로써 5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장대로유성초교 지중화(국비)는 공사비 증가분을 구비로 반영한 사항으로    5억 1,573만원을 신규 편성함.

∙주민편익도로 개설 사업비 소로3-자운2호선 외 4개소의 도로개설비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하수도 손해배상으로 부당이득반환금 3,760만원 및 원내동 하수도       토지매입비 2,450만원이 신규 편성됨.

2. 보조사업

∙도로 및 시설물 정비(시비) 사업비로 보도등 긴급보수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진입로 보도블록 정비비로 전액 시비 100% 총 5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됨.

3.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검침불편 계량기 개선과 지하수방치공 원상    복구비로 기정액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함.

【건  축  과】기정액 대비 1.15% 증가하여 9억 3,294만 1천원이 편성됨.

【공동주택과】기정액 대비 0.84% 증가한 7억 3,691만원을 편성함.

【토지정보과】기정액 대비 0.05% 증가한 24억 9,529만 5천원을 편성함.

❍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286억 9,313만 8천원 대비 0.51%가 증가한   288억 3,978만 3천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정책과】기정액 대비 0.90% 증가하여  161억 3,692만 3천원이 편성됨.

1. 자체사업

∙코로나19대응백서발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됨.

2. 보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비)의 인건비 추가분 발생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3,744만원(기금1.87억 + 시 0.94억 + 구 0.94억)을   증액 편성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국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82만원(기금0.54억 + 시 0.27억 + 구 0.27억)을   증액 편성함.

【예방의약과】기정액 대비 △1.64% 감소하여 161억 3,692만 3천원이 편성됨.

【보건진료과】기정액 대비 0.91% 증가하여  83억 2,800만 6천원이 편성됨.

주요 자체사업으로 보건진료행정운영비 진료의사 인부임으로 기정액 대비 40.5%인 7,213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2억4,985만 5천원이 편성됨.

□ 종합하여 보면,

❍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약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회복과 경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어린이집·복지관·경로당·도로·하천 등 일상과 밀접한 노후 시설 정비와 에너지 가격 및 물가상승에 따른 난방비 지원 등 시급한 사항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 복지 지원 대상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   변경 사항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보조금의   확정(변경), 긴급 복구,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나 행정환경의 변화,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 발생 등의 사유로 기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신규 및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구 재정상태를 감안하고,   적정한 재정배분 등 효율적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