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3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보고	1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Ⅰ. 총   괄	4

Ⅱ. 일 반 회 계	5

Ⅲ. 기타 특별회계	7

Ⅳ. 종합 검토의견	9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5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3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65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3715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유성구청장

1. 상정이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난방 등 동절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위생업소에 대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1)「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예비비 지출 승인)

2)「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지원 사업)

나.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긴급 지원

2) 사업기간: 2023. 2. 15.(수) ~ 2023. 3. 31.(금)

3) 사업내용: 2023. 1. 1. 기준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마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20만원 지원(중복 제외)

4) 승 인 일: 2023. 2. 9.(목)

5) 승 인 액: 1,886,88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비비			집 행 내 역	집행잔액 (집행률)
	계	기집행액	1분기
합 계	1,361,139	-	1,361,139		525,661 (73%)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21,320	-	21,32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80
사무관리비 (201-01)	5,373	-	5,373	홍보물 제작, 서식 인쇄 등	1,627
공공운영비 (201-02)	3,846	-	3,846	우편 발송대	2,154
사회보장적수혜금(301-03)	1,330,600	-	1,330,600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지원금	520,200

다. 예비비 사용 이유

-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난방 등 동절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위생업소에 대하여 난방비 긴급 지원

3. 추진경과

○ 식품·공중위생업소 난방비 긴급지원금 지급: 1,330,600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20천원

○ 홍보물 제작 등 : 5,373천원

○ 우편 발송료 : 3,846천원

4. 향후계획

○ 신청기간 내 신청한 대상자의 적격 여부 검토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 신청 독려 공문 우편 발송대 지급

의안 번호	371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52,059,329	719,719,980	32,339,349	4.49
일 반 회 계	742,582,926	710,111,724	32,471,202	4.57
특 별 회 계	9,476,403	9,608,256	△131,853	△1.37

❍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7,197억 1,998만원 대비 4.49%인 323억 3,934만 9천원이 증액된 7,520억 5,932만 9천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4.57% 증가한 7,425억 8,292만 6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1.37% 감소한 94억 7,640만 3천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자체수입		204,881,184	27.59	203,748,247	28.69	1,132,937	0.56
	지 방 세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세 외 수 입	36,353,002	4.90	35,359,905	4.98	993,097	2.81
의존수입		507,890,837	68.4	493,363,477	69.48	14,527,360	2.94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조정교부금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보조금	449,472,837	60.53	440,697,477	62.06	8,775,360	1.9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810,905	4.01	13,000,000	1.83	16,810,905	129.31
	보전수입등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내부거래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일반공공행정	34,114,017	4.59	35,613,388	5.02	△1,499,371	△4.21
공공질서 및 안전	2,348,050	0.32	2,313,462	0.33	34,588	1.50
교육	7,610,091	1.02	7,157,106	1.01	452,985	6.33
문화 및 관광	16,574,032	2.23	11,186,614	1.58	5,387,418	48.16
환경	30,088,319	4.05	23,411,851	3.30	6,676,468	28.52
사회복지	429,161,924	57.79	417,094,359	58.74	12,067,565	2.89
보건	24,116,145	3.25	23,933,970	3.37	182,175	0.76
농림해양수산	19,490,006	2.62	17,425,226	2.45	2,064,780	11.8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730,108	1.18	6,718,029	0.95	2,012,079	29.95
교통및물류	27,808,933	3.74	20,933,178	2.95	6,875,755	32.85
국토 및 지역개발	32,646,313	4.40	30,150,035	4.25	2,496,278	8.28
과 학 기 술	435,478	0.06	361,075	0.05	74,403	20.61
예비비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기타	97,846,581	13.18	97,308,824	13.70	537,757	0.55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물건비	40,366,395	5.44	37,930,429	5.34	2,435,966	6.42
경상이전	527,984,817	71.10	507,342,963	71.45	20,641,854	4.07
자본지출	67,741,091	9.12	49,438,582	6.96	18,302,509	37.02
내부거래	10,042,748	1.35	14,709,114	2.07	△4,666,366	△31.72
예비비 및 기타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세외수입		4,100,023	43.27	4,100,023	42.67	0	0.00
	경상적 세외수입	305,603	3.22	305,603	3.18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713,420	7.53	713,420	7.43	0	0.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081,000	32.51	3,081,000	32.07	0	0.0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보조금		1,171,532	12.36	1,171,532	12.19	0	0.00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시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134,848	43.63	4,336,701	45.14	△201,853	△4.65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일반공공행정	4,311,224	45.49	4,464,894	46.47	△153,670	△3.44
사회복지	573,879	6.06	573,879	5.97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2	0.78	74,052	0.77	0	0.00
교통및물류	2,467,263	26.04	2,467,263	25.68	0	0.00
국토및지역개발	95,967	1.01	74,150	0.77	21,817	29.42
기타	1,954,018	20.62	1,954,018	20.34	0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물건비	2,760,760	29.13	2,727,510	28.39	33,250	1.22
경상이전	3,206,005	33.83	3,136,005	32.64	70,000	2.23
자본지출	1,358,779	14.34	1,330,329	13.85	28,450	2.14
예비비및기타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가. 세입분야

□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324억 7,120만 2천원 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1억 3,984만원, 세외수입 9억 9,309만 7천원 증액

- 지방교부세 21억원, 지방교부금(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6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등 10억 8,540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등 76억 8,995만 1천원이 증액

- 순세계잉여금 165억 6,78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4,307만원이 순증하였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08% 증가한 1,685억 2,818만원으로, 지방소비세 1억 3,984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81% 증가한 363억 5,300만 2천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935만 3천원, 징수교부금수입 8억원, 위탁비반환수입 1,422만 6천원, 기타수입 1억 193만 6천원, 과징금 3,659만원, 기타과태료 1,000만원 등 9억 9,309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8.40% 증가한 271억원으로, 특별교부세 21억원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3.20% 증가한 313억 1,800만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9% 증가한 4,494억 7,283만 7천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억 6,377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등 76억 8,995만 1천원 등 총 87억 7,536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29.31% 증가한 298억 1,090만 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5억 6,783만 5천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4,307만원 순증 등 총 168억 1,090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분야

1) 추경규모: 32,339백만원(일반회계 32,471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32,339,349	32,471,202	△131,853
신규사업	6,744,789(52개 사업)	6,733,789(50개 사업)	11,000(2개 사업)
증액사업	37,667,887(164개 사업)	37,547,370(158개 사업)	120,517(6개 사업)
감액사업	△120,073,327(54개 사업)	△11,809,957(53개 사업)	△263,370(1개 사업)

□ 기정액 대비 4.57%인 323억 3,934만 9천원이 증액된 7,520억 5,932만 9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35.95%, 자치행정국 3.25%, 미래혁신국 33.90%, 주민복지국 2.99%, 생활환경국 17.22%, 안전도시국 19.90%, 보건소 0.51%, 의회사무국 10.33%, 평생학습원 6.42%,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5.43% 증가된 사항임.

2) 주요 예산편성 방향

□ 주요 자체사업: 120.2억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요구액)	비고
기획실	‣ 소송업무 관리 (0.3억원)
	‣ 예비비 (△49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50억원)
운영지원과	‣ 후생관 지원 (0.5억원)
	‣ 구정 기여자 국외정책연수 (0.6억원)
	‣ 직원후생복지 증진 (1.3억원)
마을자치과	‣ 진잠동 및 신성동 청사 임시사무실 철거 및 운영 (3억)
회계과	‣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12억)
	‣ 관용차량 운용요원 대기실 설치 (0.2억원)
일자리 정책과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5.6억원)
	‣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14억원)
문화관광과	‣ 유성구 여성합창단 육성 (0.1억원)
	‣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0.6억원)
	‣ 생활체육시설 조성 실시설계비 (1.6억원)
	‣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2.5억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요구액)	비고
교육과학과	‣ 어린이뮤지컬 개최지원 (0.6억원)
미래전략과	‣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0.6억원)
사회돌봄과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 (0.7억원)
	‣ 보훈회관 건립 (49.2억원)
	‣ 복지관 에너지비용지원 (0.3억원)
가족복지과	‣ 한시적 어린이집 냉난방비 (0.6억원)
	‣ 장애아 통합반 특수교재 교규비 (0.2억원)
	‣ 다좋은 교사지원 (43.5억원)
	‣ 다함께 명절수당지원 (0.5억원)
지역산업과	‣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및 친환경 스마트화장실 지원 (0.8억원)
	‣ 유성형 농업 에너지 한시지원 (4.2억원)
푸른환경과	‣ 공중화장실 관리 (0.2억원)
청소행정과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62억원)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3.6억원)
공원과	‣ 유성썰매장 운영 (6억원)
녹지산림과	‣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 (1억원)
	‣ 여가녹지 시설물 정비 (2.5억원)
	‣ 생활주변 위험 수목 정비사업 (0.6억원)
건설과	‣ 장대로 구조개선 토지보상금 (5.1억원)
	‣ 도로개설 및 도로개선 등 (7.5억원)
	‣ 원내동 하수도 손해배상 (0.6억원)
도서관 운영과	‣ 노은독서관 독서환경 개선 (4억원)
진잠동	‣ 신축청사 이전 및 작은도서관 조성 (4억원)

□ 주요 보조사업: 204.5억원 (매칭구비 116.8억원 포함)

부서명	사업명 (추경요구액)	비고
일자리 정책과	‣ 전통시장 및 상점가소비촉진 이벤트지원사업(시비) (0.8억원)
	‣ 착한가격업소 지원(국비) (0.3억원)
	‣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시비) (0.7억원)
문화관광과	‣ 유성온천문화축제 (2억원)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비) (40억원)
교육과학과	‣ 청소년 나Be 한마당(사전사용) (1.2억원)
	‣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사전사용) (1.9억원)
	‣ 유성 SW□AI 겨울방학캠프(사전사용) (0.7억원)
사회돌봄과	‣ 동절기 난방비 긴급지원(사전사용) (10억원)
가족복지과	‣ 지역아동센터 시설안전 개선사업 (1억원)
지역산업과	‣ 미생물 발효제 공급 (0.3억원)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국비) (0.3억원)
녹지산림과	‣ 국화전시회개최 (1.4억원)
	‣ 산불대응센터 구축(국비) (5.6억원)
건설과	‣ 도로 및 시설물 정비(시비) (5.1억원)
건강정책과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국비) (1억원)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3억 4,433만원 대비 3억 4,534만원 증가

- 의정홍보광고료                        1천만원 증액

- 의회방문기념품제작                          8백만원 증액

- 상임위회의장홍보판, 점자소식지제작          620만원 편성

- 회의실 장비 확충 위한 물품구입비          3,577만원 편성

- 조직개편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330만원 편성

-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2억 8,207만원 증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273억 3,156만원 대비 98억 2,477만원 감소

- 국외업무여비                           4천만원 증액

- 소송패소배상금 및 실비변상금             3천만원 증액

- 예비비                           48억 9,168만원 감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50억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67억 2,586만원 대비 6억 3,075만원 증가

- 후생관 지원                               5,448만원 증액

- 직원복지회 운영                           2,891만원 감액

- 유성커뮤니티센터 노후시설 개선                3억원 증액

- 구정 기여자 국외정책연수                   6천만원 증액

- 직원후생복지 증진                     1억 3,000만원 증액

-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억원 증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53억 7,493만원 대비 6억 1,103만원 증가

- 진잠동·신성동청사 임시사무실 철거 및 운영    2억 8,435만원 증액

-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363만원 증액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67억 4,193만원 대비 4억 7,096만원 증가

- 진잠동)신축청사 이전 및 관리         2억 1,149만원 편성

- 진잠동)진잠작은도서관 조성           1억 8,327만원 편성

- 노은3동)동청사 관리                      3,006만원 증액

- 신성동)동청사 관리                       4,672만원 증액

‣ 회계과는 기정액 478억 464만원 대비 16억 5,288만원 증가

-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12억원 증액

- 방범용 CCTV 설치                   4억 2백만원 증액

‣ 세정과는 기정액 7억 7,480만원 대비 2,154만원 증가

- 지방세정보화시스템운영                    962만원 증액

-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862만원 증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1,314만원 대비 62만원 감소

- 지방세 확충                             44만원 감액

‣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8억 3,596만원 대비 924만원 증가

-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 및 업무보조 근로자 보수 924만원 증액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54억 1,825만원 대비 20억 1,223만원 증가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5억 6,640만원 증액

-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13억 8,918만원 편성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국비)             3,462만원 편성

-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시비)          6,970만원 편성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76억 2,933만원 대비 47억 1,011만원 증가

- 수운교 본부법회당 기둥보수 공사           3,500만원 편성

- 문화재 보수정비 및 주변정리(시비)          1,940만원 감액

-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시비)                        2억원 증액

- 유성구 여성합창단 육성                  1,352만원 증액

-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5,550만원 증액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시비)              40억원 편성

-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억 6천만원 편성

-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2억 5천만원 증액

- 온천수탱크 사다리 보강                     1,500만원 증액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64억 2,649만원 대비 4억 6,890만원 증가

- 청소년 나Be한마당(사전사용포함)      1억 2천만원 증액

-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교육비특별회계)   1억 9,011만원 편성

- 유성 SW·AI 겨울방학캠프(사전사용)           6,740만원 편성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472만원 증액

- 학교밖 청소년 지원(국비)                4,271만원 증액

- 청소년동반자 지원(국비)                  3,082만원 증액

- 어린이뮤지컬개최지원                    6천만원 편성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19억 5,783만원 대비 7,463만원 증가

-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6,050만원 증액

- 유성 라떼파파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편성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5억 2,788만원 대비 8,666만원 증가

-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운영(시비)    2천만원 편성

- 평생학습 패키지 지원사업(공모)         1,100만원 편성

- 구암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             4,726만원 증액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56억 2,165만원 대비 6억 9,308만원 증가

- 노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공사       3억 8,970만원 편성

- 원신흥도서관 특고압선로 인입선 교체공사  1,760만원 편성

- 구암도서관 도서자료 관리                 3,372만원 증액

- 작은도서관 활성화                       1,668만원 증액

-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2억 3,461만원 증액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651억 166만원 대비 76억 4,381만원 증가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7,444만원 증액

-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긴급지원(사전사용)  9억 7,910만원  편성

- 복지시설 동절기 난방비 긴급지원(사전사용)  6,700만원  편성

- 보훈회관 건립                   49억 2천만원 증액

- 노인사회활동지원(국비)            4억 8,169만원 증액

- 경로당기능보강지원(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    3천만원 증액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국비)      3억 8,069만원 증액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선    4억 6천만원 편성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490억 2,601만원 대비 3억 5,117만원 증가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청년)    3억 4,510만원 증액

‣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1,978억 2,909만원 대비  40억 2,263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                     1억 9,591만원 증액

- 자립준비청년 자립교육행사                5백만원 증액

-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지원          2백만원 증액

-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                 2,280만원 증액

- 한시적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6천만원 증액

- 다좋은교사 인건비지원             43억 5,451만원 편성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185억 476만원 대비 8억 9,489만원 증가

- 수해복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사전사용)    1억 1천만원 편성

- 중형관정 개발 및 수선공사(사전사용)         9천만원 편성

-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       3,812만원 편성

-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      3,812만원 편성

- 유성형 농업 에너지 한시지원        4억 2,232만원 편성

-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5,582만원 증액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23억 9,547만원 대비 5,623만원 증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구비추가분)    2천만원 증액

-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원가계산              7백만원 편성

- 불법촬영예방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1,224만원 편성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292억 1,169만원 대비 66억 3,243만원 증가

-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56억 4,251만원 증액

- 생활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6억원 증액

- 방치폐기물 처리비                       3천만원 편성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억 6,442만원 증액

- 재활용분리수거함                       2천만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74억 1,460만원 대비 36억 2,653만원 증가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36억 2,653만원 증액

‣ 공원과는 기정액 122억 9,804만원 대비 7억 3,832만원 증가

-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정비            1억 1,987만원 증액

- 유성썰매장 운영                             6억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61억 6,837만원 대비 17억 7,275만원 증가

- 국화전시회 개최(시비)              1억 4,200만원 증액

-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                   1억원 편성

- 캠핑장시설정비                      1억 3천만원 편성

- 여가녹지시설 정비(세미래, 반석동, 외삼동)    6천만원 편성

- 유아숲체험원 정비                       6천만원 편성

- 산불대응센터 구축                    5억 7,000만원 증액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전사용포함)     2억 6,640만원 증액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감리비(사전사용포함)   2,200만원 편성

- 산불예방홍보비(사전사용)                  2,500만원 편성

- 산불진화장비(사전사용)                     2천만원 편성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                6천만원 편성

-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특금)               3억원 편성

‣ 도시계획과는 기정 4억 2,802만원 대비 536만원 감소

-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536만원 감액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46억 9,247만원 대비 7억 3,807만원 증가

- 금고천 소하천 정비                     7억원 편성

‣ 건설과는 기정액 139억 9,851만원 대비 38억 7,317만원 증가

- 관내보도등 긴급보수(사전사용)             1억원 편성

- 국군간호사관학교 진입로보도블록 정비   4억 9백만원 증액

- 관내일원도로 유지관리                 1억원 증액

- 대덕대로일원 보도정비(사전사용)            5억원 편성

- 장대로 도로구조 개선                  5억 1천만원 편성

- 장대로 유성초교 지중화사업(복구)       1억 1천만원 편성

- 장대로 유성초교 지중화사업(통신)       2억 2,273만원 편성

- 장대로 유성초교 지중화사업(배전)       1억 8,300만원 편성

- 소로3-자운2호선 도로개설              6억원 편성

- 소로2-구암29호선 도로개설           4천만원 편성

- 방동2통 도로개선                    4천만원 편성

- 소로3-방동2호선 도로계획시설(도로)결정     5천만원 편성

- 소로3-갑동1호선 도로개설                 2천만원 편성

- 성북로 일원 LED보안등 설치(사전사용)     3억원 편성

- 봉명동일원 노후우수관로정비            5억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9억 2,229만원 대비 1,065만원 증가

-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425만원 편성

‣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7억 3,080만원 대비 611만원 증가

- 공동주택 찾아가는 운영교육 교재         154만원 편성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윤리 집합교육 교육교재 및 홍보물 250만원 편성

- 공동주택 찾아가는 운영교육 강사수당      161만원 증액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윤리 집합교육 강사수당      46만원 편성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4억 9,410만원 대비 120만원 증가

- 지적재조사 일필지측량수수료(국비)           114만원 증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56억 9,229만원 대비 1억 4,463만원 증가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608만원 증액

- 정신응급대응지원사업                    3,174만원 편성

- 마음안심버스운영                        2천만원 편성

- 코로나19대응백서 발간                   2천만원 편성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44억 4,790만원 대비 7,304만원 감소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5,940만원 감액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82억 5,295만원 대비 7,506만원 증가

- 진료의사 인부임 등(증원)                 7,124만원 증액

□ 특별회계

가.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마을자치과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위탁금 등	85,800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7,000천원 주민참여예산 온라인홍보이벤트 4,000천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운영금 70,000천원 마을커뮤니티공간 공공요금 4,800천원 증액
2	각 동	진잠동 주민배움터 조성 등	23,900	진잠동 배움터이전 및 물품구입 16,850천원 학하동 풍물단 단복 구입 3,550천원 상대동 평생학습강좌 프로그램실 대관료 3,500천원 증액

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건설과	지하수유지관리 소모품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등	22,000	지하수유지관리소모품 1,000천원 검침불편계량기 개선 7,000천원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14,000천원

□ 총괄 검토의견

가. 본예산 삭감 예산의 재계상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본예산 삭감액	추경 요구액
계			113,500	114,200
1	마을자치과	지역공동체지원센터위탁운영	70,000	70,000
2	교육과학과	과학멘토역량강화교육	6,300	7,000
3	사회돌봄과	경로당급식인력지원	7,200	7,200
4	사회돌봄과	경로당기능보강지원(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	30,000	30,000

❍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사업 1억 1,350만원을 금번 추경에 1억 1,420만원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음. 재계상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민선 8기 40대 핵심과제’관련 주요 사업 : 96.3억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요구액)	40대 핵심과제명	비고
진잠동	‣ 신축청사 이전 및 관리 (2.1억원)	‣ 3-2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
문화관광과	‣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2억원)	‣ 4-2 사계절 축제 도시로 도약	시비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40억원)	‣ 4-4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구비 25억원
사회돌봄과	‣ 보훈회관 건립 (49.2억원)	‣ 4-7 유성구 보훈회관 건립	특금 10억원
녹지산림과	‣ 목재친화도시조성 (-)	‣ 2-6 친환경 목재친화도시 조성	편성목 변경
	‣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 (3억원)	‣ 4-11 숲치유 클러스터 구축	특금

❍‘민선 8기 40대 핵심과제’관련 주요사업 증액분은 96억 3,149만 4천원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의 29.8%에 해당하는 규모임. 민선 8기 유성구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예산을 부서별로 반영하였다고 사료됨. 다만, 집행부 각 부서는 민선 8기 40대 핵심과제 중 공약 22개와 현안 18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추경안 편성요건 부합 여부 심사 필요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 신규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하여 목적접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 시급성 □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연번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접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참고

Ⅰ. 신규사업 (사업설명서 기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6,733,789	11,000
1	기 획 실	2022년 하반기 신속집행부서 포상	10,000
2	마을자치과	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지원	8,400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7,000
4		주민참여예산 온라인홍보이벤트		4,000
5	진잠동	신축청사 이전 및 관리	211,494
6		진잠작은도서관 조성	183,265
7	신성동	(동청사관리) 일반운영비	37,720
8		(동청사관리) 자산취득비	9,000
9	회계과	관용차량 운용 관리	15,000
10		방범용 CCTV 설치(특금)	402,000
1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	19,000
12	일자리정책과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시비)	80,000
13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1,389,178
14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국비)	34,616
15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1,350
16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진단(시비)	3,583
17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시비)	69,702
18		레이저프린터(국장실) 취득비	400
19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수정비 및 주변정리(국비)	35,000
20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60,000
21	교육과학과	꿈나무 과학멘토	7,000
22		유성 SW□AI 겨울방학캠프(공모)	67,403
23		아동친화도시 조성	57,427
24	교육과학과	학교돌봄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시비)	18,144
25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2,016
26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시비)	20,000
27		평생학습 패키지 지원사업(공모)	11,000
28	도서관운영과	노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공사(특금)	350,000
29		노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공사	39,700
30		도서관 시설관리(원신흥)	17,600
31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234,607
32	사회돌봄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국비)	30,000
33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시비)	7,200
34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5,348
35	가족복지과	가족복지분야시책추진	1,800
36	지역산업과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	38,115
37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화장실 지원	38,115
38		유성형 농업 에너지 한시 지원	422,318
39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사전평가 심사수당	250
40	청소행정과	방치폐기물 처리	30,000
41	녹지산림과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국비)	300,000
42		산불방지 대책(시비)	45,000
4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	60,000
44	재난안전과	대설 한파대책추진(시비)	11,038
45		금고천 하천재해예방사업	700,000
46	건설과	소로3-자운2호선 도로개선	600,000
47		소로2-구암29호선 도로개선	40,000
48		방동2통 도로개선	40,000
49		소로3-방동2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50,000
50		소로3-갑동1호선 도로개설	20,000
51		성북로 일원 LED보안등 설치(특세)	300,000
52		봉명동 일원 노후 우수관로 정비(특세)	500,000

Ⅱ. 증액사업 (사업설명서 기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37,547,370	120,517
1	의회사무국	의정홍보 광고료	10,000
2		의회사무 행정지원	49,970
3		대민활동비(조직개편)	3,300
4		인력운영비	277,480
5		기본경비	4,594
6	기획실	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	41,200
7		소송업무관리	30,000
8	운영지원과	후생관 지원	54,480
9		행정지원업무 추진	5,175
10		유성커뮤니티센터 노후시설 개선	300,000
11		구정기여자 국외정책연수	60,000
12		직원후생복지 증진	130,000
13		공무원노사합동화합행사지원	10,000
14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0,000
15	마을자치과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철거비	20,000
16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264,350
17		내부거래지출(자치분권특별회계전출금)	333,634
18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위탁운영		70,000
19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		4,800
20	진잠동	주민배움터(주민자치센터) 관리		16,850
21	학하동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운영		3,550
22	상대동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운영		3,500
23		기본경비	990
24	온천1동	자산및물품취득비	1,750
25	노은3동	동청사관리	30,060
26	구즉동	기본경비	2,290
27	회계과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1,200,022
28		CCTV 유지관리	11,200
29		인력운영비	5,657
30	세정과	부과 세정관리	355
31		세무담당공무원(조직개편) 특정업무경비	1,000
32		지방세정보화시스템운영(자치단체등 이전)	9,623
33		인력운영비	8,622
34		기본경비	1,944
35	세원관리과	인력운영비	2,755
36	민원여권과	인력운영비	9,240
37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566,400
38		미래혁신국 업무시책추진비	7,000
39	문화관광과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시비)	200,000
40		유성구 여성합창단 육성	13,520
41		유성구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490
42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55,500
43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시비)	4,000,000
44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250,000
45		온천수탱크 사다리 보강	15,000
46	교육과학과	교육과학 시책추진비	400
47		청소년 나Be한마당(사전사용포함_시비)	120,000
48		행복이음 교육지구(교육비특별회계)	190,106
49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480
5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4,720
51		학교밖 청소년 지원(국비)	42,706
52		청소년동반자 지원(국비)	30,824
53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국비)	4,978
54		시간외근무수당(조직개편)	11,802
55	교육과학과	기본경비	6,688
56	미래전략과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60,500
57		유성 라떼파파 프로그램 운영	20,000
58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구암)	47,264
59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구암)	8,400
60	도서관운영과	도서자료 관리(구암)	33,724
61		작은도서관 활성화	16,680
62		컬러프린터 임차료	770
63	사회돌봄과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74,440
64		사회복무요원보수	19,970
65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시비)	1,046,100
66		보훈회관 건립	4,920,000
67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국비)	16,397
68		노인사회활동지원(국비)	481,692
69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비)	23,128
70		경로당기능보강(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	30,000
71		장애인활동지원(국비)	33,615
7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국비)	380,685
73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국비)	86,428
74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2,160
7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국비)	60,830
76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시비)	13,900
77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시비)	10,950
78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시비)	5,150
79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개선	460,000
80		인력운영비	10,285
81		우편물발송료	1,360
82		청년내일저축계좌(국비_차상위초과)	345,098
83		시간외근무수당(조직개편)	7,868
84	사회돌봄과	기본경비	3,322
85	가족복지과	아동수당 급여(국비)	195,910
86		자립준비청년 자립교육행사	5,000
87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추가인건비(시비)	6,298
88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국비)	602
89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지원	2,000
90		지역아동센터 시설안전 개선(시비)	100,000
91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50
92		영유아보육료(국비)	301,647
93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	22,800
94		어린이집 육성지원(냉난방비 지원)	60,000
95		교재교구비 지원(국비)	15,000
9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국비)	4,354,513
97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국비)	166,295
98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시비)	54,000
99	지역산업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국비)	8,716
100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보수	5,194
10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200,000
102		친환경농자재 지원(국비)	400
103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지원	2,500
104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운영	4,800
105		농업생산기반시설폐지신문공고료	6,600
106		미생물발효제공급	30,000
107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국비)	11,000
108		학생승마체험(국비)	20,248
109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국비)	32,000
110		지역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대행수수료	1
111		학교무상급식	55,815
112		시간외근무수당(조직개편)	11,802
113	지역산업과	기본경비	7,012
114	푸른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국비)	20,000
115		어린이환경인형극(뮤지컬) 운영비	4,800
116		공중화장실 관리	19,240
117		인력운영비	12,185
118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6,242,512
119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64,416
120		재활용분리수거함	20,000
121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시비)	3,626,525
122	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정비	119,870
123		유성썰매장 운영	600,000
124		인력운영비	18,453
125	녹지산림과	가로수바꿔심기사업	100,000
126		여가녹지시설물정비	250,000
127		산불대응센터구축	570,000
128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	1,678
12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국비)	288,400
130		산림유지관리장비 취득비	2,023
131		소나무류이동단속현장출동자량 임차료	5,020
132		국화전시회 개최(시비)	142,000
133		인력운영비	35,979
134	재난안전과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국비)	10,000
135		폭염피해 대책(시비)	20,000
136		인력운영비	3,482
137	건설과	설해예방(시비)	62,000
138		도로 및 시설물 정비(시비)	510,000
139		도로관리심의위원회참석수당(서면)	1,500
140		관내일원도로유지관리	100,000
141		대덕대로일원보도정비(특세_사전사용)	500,000
142	건설과	장대로 구조개선	510,000
143		장대로유성초교지중화(국비)	515,730
144		하수도 손해배상	62,100
145		인력운영비(시비_하수도준설)	61,838
146		지하수관리		21,817
147	건축과	인력운영비	8,538
148		기본경비	2,112
149	공동주택과	선진공동주택행정	6,110
150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국비)	1,198
151	건강정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비)	37,440
15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국비)	600
153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국비)	107,820
15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비)	1,400
155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국비)	12,000
156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국비)	236
157		코로나19대응백서발간	20,000
158		소장(4급)업무추진비	4,800
159	예방의약과	치매공공후견 지원(국비)	1,149
160		의료관련감염관리표본감시기관보상	1,000
161	보건진료과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국비)	18,879
162		보건진료소 운영	14,900
163		진료의사인부임	72,136
164		인력운영비(국비_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5,777

Ⅲ. 감액사업 (사업설명서 기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1,809,957	△263,370
1	기획실	예비비	△4,891,678	△263,370
2		내부거래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	△5,000,000
3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참석수당	△2,772
4		시간외근무수당(조직개편_감2인)	△7,868
5		기본경비	△3,652
6	운영지원과	직원복지회 운영	△28,910
7	마을자치과	시간외근무수당(조직개편_감1인)	△3,932
8		기본경비	△4,422
9		자치혁신국 업무시책추진비	△7,000
10	원신흥동	시간외근무수당(조직개편_감1인)	△3,934
11		기본경비	△1,672
12	세원관리과	지방세 확충	△437
13		세무담당공무원경비(조직개편_감1인)	△1,000
14		기본경비	△1,936
15	일자리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시비 전환사업)	△140,000
16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수정비 및 주변정리(시비)	△19,403
17	교육과학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연장 지원(국비)	△21,274
18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시비)	△9,072
19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국비)	△71,445
20		학교돌봄터 운영비 지원(국비)	△24,000
21	미래전략과	인력운영비	△3,934
22		기본경비	△1,936
23	사회돌봄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비)	△2,080
24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국비)	△72,390
25	희망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운영(국비)	△6,474
26	가족복지과	아동위원회 운영	△1,512
27		아동수당 사업운영비	△3,000
28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국비)	△29,125
29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시비)	△2,160
30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정액급식비(시비)	△600
31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명절휴가비(시비)	△1,800
32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가족수당(시비)	△936
33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국비)	△33,516
34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19,948
3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비)	△1,050,000
3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15,064
37		인력운영비	△3,934
38		기본경비	△1,991
39	청소행정과	가정용 음식물쓰레기감량기 구입 지원(시비)	△24,500
40	녹지산림과	탄소저감 공익숲가꾸기(국비)	△27,348
41	도시계획과	인력운영비	△3,934
42		기본경비	△1,426
43	재난안전과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	△6,450
44	건강정책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국비)	△10,112
4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국비)	△12,000
46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국비)	△8,000
47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교육(국비)	△80
48		인력운영비	△9,471
49	예방의약과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11,925
5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국비)	△760
51		응급의료기관 지원(국비)	△59,400
52		결핵관리사업 운영(국비)	△1,308
53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지원(국비)	△1,800
54	보건진료과	인력운영비(국비_국가예방접종사업)	△36,636

의안 번호	371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3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134,976,157	△12,103,845	122,872,312	30,000	122,902,312
통합기금 (통합계정)	2,349,700	0	2,349,700	0	2,349,7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64,260,000	0	64,260,000
개별기금 (12종)	69,626,457	△13,363,845	56,262,612	30,000	56,292,612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종, 1,228억 7,231만 2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8.97%인 121억 38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기획실 및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으로,

－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예치금회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71억 1,522만 6천원이 감소한 139억 7,001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기금전입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2억 5,350만원이 감소한 74억 3,757만 7천원이 편성되었음.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49,700	38,366	38,366	0	2,349,7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0	1,260,000	64,260,000
관광사업발전기금	376,120	7,430	40,000	△32,570	343,550
노인복지기금	55,322	708	20,000	△19,292	36,03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8,849	29,083	59,000	△29,917	1,398,932
식품진흥기금	924,008	114,006	142,440	△28,434	895,5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46,695	273,075	0	273,075	18,319,770
주차장적립기금	9,752,942	2,426,123	5,690,000	△3,263,877	6,489,065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000	703,458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84,786	300,000	984,786	4,335,897
옥외광고 발전기금	2,281,635	270,000	268,890	1,110	2,282,745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1,085,240	5,384,774	12,500,000	△7,115,226	13,970,014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1,691,077	13,603,500	17,857,000	△4,253,500	7,437,577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Ⅲ. 검토의견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적립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코자 설치된 것으로,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3. 설계·감리, 임시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제5조의2(기금의 대상)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대상은 구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및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가. 소관예산 총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689,671	3,344,327	345,344	10.33
지방의회운영지원		1,493,581	1,430,311	63,270	4.42
	의정활동지원	1,067,514	1,067,514	0	0.00
	의정연구활동지원	18,112	18,112	0	0.00
	의정활동대외협력	80,320	70,320	10,000	14.22
	차량관리(의회사무국)	9,316	9,316	0	0.00
	의회사무 행정지원	213,949	163,979	49,970	30.47
	의회시설관리	85,776	85,776	0	0.00
	직원복지지원	16,700	13,400	3,300	24.63
	효율적인 인사 운영	1,894	1,894	0	0.00
행정운영경비		2,196,090	1,914,016	282,074	14.74
	인력운영비	2,102,212	1,824,732	277,480	15.21
	기 본 경 비	93,878	89,284	4,594	5.15

나. 예산안 검토사항

○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33억 4,432만원 7천원 대비 10.33%인 3억 4,53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된 36억 8,967만 1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5%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대외협력 》

－ 구민의 알 권리와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의정홍보광고료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 행정지원 》

－ 의회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방문기념품 제작비 8,000천원,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한 상임위회의장 조형물 설치비 3,000천원, 시각장애인들의 의회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점자 소식지 제작비 3,200천원,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실 장비 확충 및 물품 구입비 35,77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직원복지지원 》

－ 정책지원팀 신설 등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3,3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행정운영경비 》

－ 정책지원팀 신설 등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277,480천원, 기본경비 4,59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다. 검토의견

1)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36억 8,976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33%(3억 4,534만 4천원) 증가한 것임.

□ 이는 정책지원관 등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원활한 회기 운영과 의정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필요 물품 비용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 2023년 본예산 시 40,000천원으로 편성하였던 의정홍보 광고료를 금번 추경에서 10,000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2023년 3월 기준 주요지역신문의 광고료는 1,100천원, 기타인터넷매체의 광고료는 550천원임. 금번 증액 편성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및 대외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회방문기념품 제작비는 2023년 본예산 2,000천원에서 8,000천을 증액 편성하였음.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2022. 12. 5.) 시 언급되었던 사항 중에 하나로, 품질 높은 기념품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상임위 회의장 홍보판 3,000천원 편성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2023. 1. 26.) 시 제안되었던 건으로, 각 상임위 회의장 중앙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점자소식지 제작비로 3,200천원을 신규편성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의회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박만수)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예산안 규모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520억 5,932만 9천원으로 기정액 7,197억 1,998만원의 4.49%인 323억 3,934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7,425억 8,292만 6천원으로 기정액 7,101억 1,172만 4천원의 4.57%인 324억 7,120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94억 7,640만 3천원으로 기정액 96억 825만 6천원의 1.37%인 1억 3,185만 3천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52,059,329	752,059,329	32,339,349	4.49%
일 반 회 계		742,582,926	742,582,926	32,471,202	4.57%
특 별 회 계		9,476,403	9,608,256	△131,853	△1.37%
	- 자치분권특별회계	4,311,224	4,464,894	△153,670	△3.44%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9,832	579,832	0	0.0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2	74,052	0	0.00%
	- 주차장특별회계	4,415,328	4,415,328	0	0.00%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5,967	74,150	21,817	29.42%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자체수입		204,881,184	27.59	203,748,247	28.69	1,132,937	0.56
	지 방 세	168,528,182	22.69	168,388,342	23.71	139,840	0.08
	세 외 수 입	36,353,002	4.90	35,359,905	4.98	993,097	2.81
의존수입		507,890,837	68.4	493,363,477	69.48	14,527,360	2.94
	지방교부세	27,100,000	3.65	25,000,000	3.52	2,100,000	8.40
	조정교부금	31,318,000	4.22	27,666,000	3.90	3,652,000	13.20
	보조금	449,472,837	60.53	440,697,477	62.06	8,775,360	1.9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810,905	4.01	13,000,000	1.83	16,810,905	129.31
	보전수입등	29,567,835	3.98	13,000,000	1.83	16,567,835	127.44
	내부거래	243,070	0.03	0	0.00	243,070	순증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일반공공행정	34,114,017	4.59	35,613,388	5.02	△1,499,371	△4.21
공공질서 및 안전	2,348,050	0.32	2,313,462	0.33	34,588	1.50
교육	7,610,091	1.02	7,157,106	1.01	452,985	6.33
문화 및 관광	16,574,032	2.23	11,186,614	1.58	5,387,418	48.16
환경	30,088,319	4.05	23,411,851	3.30	6,676,468	28.52
사회복지	429,161,924	57.79	417,094,359	58.74	12,067,565	2.89
보건	24,116,145	3.25	23,933,970	3.37	182,175	0.76
농림해양수산	19,490,006	2.62	17,425,226	2.45	2,064,780	11.8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730,108	1.18	6,718,029	0.95	2,012,079	29.95
교통및물류	27,808,933	3.74	20,933,178	2.95	6,875,755	32.85
국토 및 지역개발	32,646,313	4.40	30,150,035	4.25	2,496,278	8.28
과 학 기 술	435,478	0.06	361,075	0.05	74,403	20.61
예비비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기타	97,846,581	13.18	97,308,824	13.70	537,757	0.55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42,582,926	100.00	710,111,724	100.00	32,471,202	4.57
인건비	84,834,946	11.42	84,186,029	11.86	648,917	0.77
물건비	40,366,395	5.44	37,930,429	5.34	2,435,966	6.42
경상이전	527,984,817	71.10	507,342,963	71.45	20,641,854	4.07
자본지출	67,741,091	9.12	49,438,582	6.96	18,302,509	37.02
내부거래	10,042,748	1.35	14,709,114	2.07	△4,666,366	△31.72
예비비 및 기타	11,612,929	1.56	16,504,607	2.32	△4,891,678	△29.64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세외수입		4,100,023	43.27	4,100,023	42.67	0	0.00
	경상적 세외수입	305,603	3.22	305,603	3.18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713,420	7.53	713,420	7.43	0	0.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081,000	32.51	3,081,000	32.07	0	0.00
지방교부세		70,000	0.74	0	0.00	70,000	순증
보조금		1,171,532	12.36	1,171,532	12.19	0	0.00
	국고보조금등	538,065	5.68	538,065	5.60	0	0.00
	시도비보조금등	633,467	6.68	633,467	6.59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134,848	43.63	4,336,701	45.14	△201,853	△4.65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일반공공행정	4,311,224	45.49	4,464,894	46.47	△153,670	△3.44
사회복지	573,879	6.06	573,879	5.97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2	0.78	74,052	0.77	0	0.00
교통및물류	2,467,263	26.04	2,467,263	25.68	0	0.00
국토및지역개발	95,967	1.01	74,150	0.77	21,817	29.42
기타	1,954,018	20.62	1,954,018	20.34	0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476,403	100.00	9,608,256	100.00	△131,853	△1.37
인건비	2,063,750	21.78	2,063,750	21.48	0	0.00
물건비	2,760,760	29.13	2,727,510	28.39	33,250	1.22
경상이전	3,206,005	33.83	3,136,005	32.64	70,000	2.23
자본지출	1,358,779	14.34	1,330,329	13.85	28,450	2.14
예비비및기타	87,109	0.92	350,662	3.65	△263,553	△75.16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58,966,438	157,503,481	1,462,957	0.93
-일반회계	154,655,214	153,038,587	1,616,627	1.06
-특별회계	4,311,224	4,464,894	△153,670	△3.44

※ 유성구 총 예산 7,520억 5,932만 9천원의 21.14%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89억 6,643만 8천원으로 기정액 1,575억 348만 1천원의 0.93%인 14억 6,29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1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546억 5,521만 4천원으로 기정액 1,530억 3,858만 7천원의 1.06% 증액된 16억 1,662만 7천원이,

❍ 특별회계는 43억 1,122만 4천원으로 기정액 44억 6,489만 4천원의 3.44%인 1억 5,367만원이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78,901,993	458,496,778	20,405,215	4.45
기획실	50,324,649	50,074,649	250,000	0.50
홍 보 실	6,660	0	6,660	100
감사실	200	200	0	0
자치행정국	214,873,669	397,432,812	17,440,857	4.39
미래혁신국	12,090,687	9,773,483	2,317,204	23.71
동행정복지센터	9,532	38	9,494	24984.21
평생학습원	1,596,596	1,215,596	381,000	31.3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89억 19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45%인 204억 521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54,655,214	153,038,587	1,616,627	1.06
기획실	17,506,794	27,331,564	△9,824,770	△35.95
홍 보 실	2,924,092	2,924,092	0	0
감사실	130,240	130,240	0	0
자치행정국	85,254,151	82,329,331	2,924,820	3.55
미래혁신국	28,697,762	21,431,893	7,265,869	33.90
동행정복지센터	7,212,896	6,741,933	470,963	6.99
평생학습원	12,929,279	12,149,534	779,745	6.42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46억 5,521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인 16억 1,66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311,224	4,464,894	△153,670	△3.44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311,224	4,464,894	△153,670	△5.87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세출	계	4,311,224	4,464,894	△153,670	△3.44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1,909,687	2,087,257	△177,570	△8.51
	동행정복지센터	2,401,537	2,377,637	23,900	1.0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43억 1,122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인 1억 5,367만원이 감소하였음.

Ⅲ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50,324,649	50,074,649	250,000	0.50
세 출	17,506,794	27,331,564	△9,824,770	△35.95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503억 2,464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5%인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75억 679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5.95%인 98억 2,477만원이 감소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6,660	0	6,660	100
세 출	2,924,092	2,924,092	0	0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66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인 666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9억 2,409만 2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200	0	0
세 출	130,240	130,240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3,024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4.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214,873,669	197,432,812	17,440,857	8.83
	운영지원과	302,515	0	302,515	100
	마을자치과	727,061	698,924	28,137	4.03
	회계과	30,897,384	13,927,549	16,969,835	121.84
	세정과	153,162,182	153,022,342	139,840	0.09
	세원관리과	29,399,330	29,398,800	530	0.002
	민원여권과	385,197	385,197	0	100
동행정복지센터		9,532	38	9,494	24984.21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48억 7,366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83%인 174억 4,085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953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84.21%인 94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85,254,151	82,329,331	2,924,820	3.55
	운영지원과	27,356,602	26,725,857	630,745	2.36
	마을자치과	5,985,964	5,374,934	611,030	11.37
	회계과	49,457,518	47,804,639	1,652,879	3.46
	세정과	796,346	774,802	21,544	2.78
	세원관리과	812,521	813,139	△618	△0.08
	민원여권과	845,200	835,960	9,240	1.11
동행정복지센터		7,212,896	6,741,933	470,963	6.99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52억 5,415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55%인 29억 2,482만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2억 1,289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99%인 4억 7,096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311,224	4,464,894	△153,670	△3.44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311,224	4,464,894	△153,670	△5.87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311,224	4,464,894	△153,670	△3.44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1,909,687	2,087,257	△177,570	△8.51
동행정복지센터	2,401,537	2,377,637	23,900	1.01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43억 1,122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인 1억 5,367만원이

감소하였음.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19억 968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51%인 1억 7,757만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억 1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인 2,390만원이 증가하였음.

5. 미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12,090,687	9,773,483	2,317,204	23.71
	일자리정책과	3,713,028	3,562,849	150,179	4.22
	문화관광과	4,764,182	3,057,924	1,706,258	55.80
	교육과학과	2,592,277	2,131,510	460,767	21.62
	미래전략과	1,021,200	1,021,200	0	0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0억 9,068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71%인 23억 1,720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28,697,762	21,431,893	7,265,869	33.90
	일자리정책과	7,430,477	5,418,248	2,012,229	37.14
	문화관광과	12,339,437	7,629,330	4,710,107	61.74
	교육과학과	6,895,393	6,426,490	468,903	7.30
	미래전략과	2,032,455	1,957,825	74,630	3.81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86억 9,77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3.9%인 72억 6,586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6.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596,596	1,215,596	381,000	31.34
	평생학습과	455,972	424,972	31,000	7.30
	도서관운영과	1,140,624	790,624	350,000	44.27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15억 9,659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34%인 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2,929,279	12,149,534	779,745	6.42
	평생학습과	6,614,546	6,527,882	86,664	1.33
	도서관운영과	6,314,733	5,621,652	693,081	12.33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29억 2,927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42%인 7억 7,974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832억 1,321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37%인 202억 5,154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89억 6,643만 8천원으로 기정액 1,575억 348만 1천원의 0.93%인 14억 6,29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1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546억 5,521만 4천원으로 기정액 1,530억 3,858만 7천원의 1.06% 증액된 16억 1,662만 7천원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43억 1,122만 4천원으로 기정액 44억 6,489만 4천원의 3.44%인 1억 5,367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 [기획실]

증액 : 국외업무여비(4천만원), 소송패소배상금 및 실비변상금(3천만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신성동행정복지센터 건립(45억원)

감액 : 예비비(48억 9,168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50억원)

❍ [자치행정국] 소관

‣ 운영지원과

증액 : 후생관 지원/후생관 배기시설 보강공사 등(5,448만원)

유성커뮤니티센터 노후시설 개선(3억원)

구정 기여자 국외정책연수(6천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1억 3,000만원)

감액 : 직원복지회 업무보조 인부임(2,891만원)

‣ 마을자치과

편성 :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840만원)

증액 : 진잠동·신성동청사 임시사무실 철거 및 운영(2억 8,435만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신성동행정복지센터 건립

(51억36백만원)

‣ 동행정복지센터(일반회계)

편성 : 진잠동)신축청사 이전 및 관리(2억 1,149만원)

진잠동)진잠작은도서관 조성(1억 8,327만원)

증액 : 노은3동)동청사 관리(3,006만원)

신성동)동청사 관리(4,672만원)

‣ 회계과

편성 : 관용차량 운용요원 대기실 설치(15백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19백만원)

증액 :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12억원)

방범용 CCTV 설치(4억 2백만원/특금)

‣ 세정과

증액 : 지방세정보화시스템운영(962만원)

❍ [미래혁신국] 소관

‣ 일자리정책과

편성 :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13억 8,918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국비)(3,462만원)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시비)(6,970만원)

증액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대전신용보증재단출연금 등(5억 6,640만원)

‣ 문화관광과

편성 : 수운교 본부법회당 기둥보수 공사(국비)(3,500만원)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비(시비)(40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1억 6천만원)

증액 :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시비)(2억원)

유성구 여성합창단 육성(1,352만원)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전국대회개최(2개종목)(5,550만원)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2억 5천만원)

온천수탱크 사다리 보강(1,500만원)

감액 : 문화재 보수정비 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감액(시비)(1,940만원)

‣ 교육과학과

편성 :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교육비특별회계/사전사용)(1억 9,011만원)

유성 SW·AI 겨울방학캠프 행사운영(사전사용)(6,740만원)

어린이뮤지컬개최지원/모여라딩동댕(5,743만원)

학교돌봄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시비)(1,814만원)

증액 : 청소년 나Be한마당(사전사용포함/시비)(1억 2천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국비)(3,472만원)

학교밖청소년 지원(국비)(4,271만원)

청소년동반자 지원(국비)(3,082만원)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국비)(4,978만원)

학교돌봄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시비)(1,814만원)

감액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연장 지원(국비)(2,127만원/전액감액)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시비)(907만원)

학교돌봄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국비)(9,545만원)

‣ 미래전략과

편성 :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라떼파파 프로그램 운영(2천만원)

증액 :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민간데이터 구매(6,050만원)

❍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편성 :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운영(시비)(2천만원)

평생학습 패키지 지원사업(공모)(1,100만원)

증액 : 구암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4,726만원)

‣ 도서관운영과

편성 : 노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공사(3억 8,970만원)

원신흥도서관 특고압선로 인입선 교체공사(1,760만원)

증액 : 구암도서관 도서자료 관리(3,372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1,668만원)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2억 3,461만원)

❍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경우

‣ 마을자치과(자치분권특별회계)

증액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700만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인건비(7,000만원)

‣ 동행정복지센터(자치분권특별회계)

증액 : 진잠동)주민자치회 사무실 이전비 및 안내판 제작(1,685만원)

신성동)동청사 관리(4,672만원)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유성커뮤니티센터 노후시설 개선 및 구 청사 시설개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동 청사 건립 및 청사이전 비용,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예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액,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액 등이 주로 편성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종합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중복 여부를 살피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계획 상의 대상 및 추진시기 등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여부, 시급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합 계	32,776,317	18,988,274	30,357,000	△11,368,726	△34.69	21,407,591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21,085,240	5,384,774	12,500,000	△7,115,226	△33.75	13,970,014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1,691,077	13,603,500	17,857,000	△4,253,500	△36.38	7,437,57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및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 기획실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예치금회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71억 1,522만 6천원 감소한 139억 7,001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 마을자치과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기금전입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액은 42억 5,350만원이 감소한 74억 3,757만 7천원이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49,727,566 (45,383,742)	17,500,000 (13,000,000)	1,003,500 (1,003,500)	30,739,292 (30,895,468)	0 (0)	0 (0)	484,774 (484,774)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26,470,014 (26,470,014)	5,000,000 (5,000,000)	0 (0)	21,085,240 (21,085,240)	0 (0)	0 (0)	384,774 (384,774)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23,257,552 (18,913,728)	12,500,000 (8,000,000)	1,003,500 (1,003,500)	9,654,052 (9,810,228)	0 (0)	0 (0)	100,000 (100,000)	0 (0)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497억 2,756만 6천원으로, 그 중 전입금은 175억, 보조금은 10억 350만원, 예치금회수는 307억 3,929만 2천원, 이자수입은 4억 8,477만 4천원임.

3) 지출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49,727,566 (45,383,742)	17,857,000 (12,721,000)	0 (0)	0 (0)	19,370,566 (24,662,742)	0 (0)	12,500,000 (8,000,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26,470,014 (26,470,014)	0 (0)	0 (0)	0 (0)	13,970,014 (18,470,014)	0 (0)	12,500,000 (8,000,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23,257,552 (18,913,728)	17,857,000 (12,721,000)	0 (0)	0 (0)	5,400,552 (6,192,728)	0 (0)	0 (0)

❍ 주요 지출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총 497억 2,756만 6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178억 5,700만원을, 예치금은 193억 7,056만 6천원을, 기타지출은 125억원을 계상하였음.

3. 검토의견

❍ 2023년도 유성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759만 1천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327억 7,631만 7천원 대비 34.69% 감소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이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청사 건립 기반 마련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반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적립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수경)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61,535,732	729,328,236	32,339,349	4.49 %
일 반 회 계		742,582,926	710,111,724	32,471,202	4.57 %
특 별 회 계		9,476,403	9,608,256	△131,853	△1.37 %
	- 자치분권	4,311,224	4,464,894	△153,670	△3.44 %
	- 의료급여기금	579,832	579,832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4,052	74,052	-	-
	- 주차장	4,,415,328	4,415,328	-	-
	- 지하수관리	95,967	74,150	21,817	29.42 %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520억 5,932만 9천원으로 기정액 7,197억 1,998만원보다 4.49%인 323억   3,934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7,425억 8,292만 6천원으로 기정액 7,101억 1,172만 4천원 대비              324억 7,120만 2천원인 4.57%가 증가

- (특별회계) 94억 7,640만 3천원으로 기정액 96억 825만 6천원 대비 1.37%인              1억 3,185만 3천원이 감소되었음.

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89,403,220	100.00 %	558,872,172	100.00 %	30,531,048	5.46 %
일반회계	계		584,238,041	100.00 %	553,728,810	100.00 %	30,509,231	5.51 %
	주민복지국		444,614,807	76.10 %	431,702,310	77.96 %	12,912,497	2.99 %
		사회돌봄과	172,745,467	29.57 %	165,101,659	29.82 %	7,643,808	4.63 %
		희망복지과	49,377,187	8.45 %	49,026,013	8.85 %	351,174	0.72 %
		가족복지과	201,851,723	34.55 %	197,829,094	35.73 %	4,022,629	2.03 %
		지역산업과	19,399,642	3.32 %	18,504,756	3.34 %	894,886	4.84 %
		위생과	1,240,788	0.21 %	1,240,788	0.22 %	0	0.00 %
	생활환경국		82,893,428	14.19 %	70,067,175	12.65 %	12,826,253	18.31 %
		푸른환경과	2,451,698	0.42 %	2,395,473	0.43 %	56,225	2.35 %
		청소행정과	35,844,122	6.14 %	29,211,694	5.28 %	6,632,428	22.70 %
		교통정책과	11,041,125	1.89 %	7,414,600	1.34 %	3,626,525	48.91 %
		주차관리과	2,579,000	0.44 %	2,579,000	0.47 %	0	0.00 %
		공원과	13,036,358	2.23 %	12,298,035	2.22 %	738,323	6.00 %
		녹지산림과	17,941,125	3.07 %	16,168,373	2.92 %	1,772,752	10.96 %
	안전도시국		27,890,023	4.77 %	23,266,187	4.20 %	4,623,836	19.87 %
		도시계획과	422,664	0.07 %	428,024	0.08 %	△5,360	△1.25%
		재난안전과	5,430,537	0.93 %	4,692,467	0.85 %	738,070	15.73 %
		건설과	17,871,676	3.06 %	13,998,508	2.53 %	3,873,168	27.67 %
		건축과	932,941	0.16 %	922,291	0.17 %	10,650	1.15 %
		공동주택과	736,910	0.13 %	730,800	0.13 %	6,110	0.84 %
		토지정보과	2,495,295	0.43 %	2,494,097	0.45 %	1,198	0.05 %
	보건소		28,839,783	4.94 %	28,693,138	5.18 %	146,645	0.51 %
		건강정책과	16,136,923	2.76 %	15,992,290	2.89 %	144,633	0.90 %
		예방의약과	4,374,854	0.75 %	4,447,898	0.80 %	△73,044	△1.64%
		보건진료과	8,328,006	1.43 %	8,252,950	1.49 %	75,056	0.91 %
특별회계	계		6,028,886	100.00 %	5,143,362	100.00 %	21,817	0.42 %
	주민복지국		653,884	12.66 %	653,884	12.71 %	0	0.00 %
		희망복지과	579,832	11.23 %	579,832	11.27 %	0	0.00 %
		지역산업과	74,052	1.43 %	74,052	1.44 %	0	0.00 %
	생활환경국		4,415,328	85.48 %	4,415,328	85.85 %	0	0.00 %
		주차관리과	4,415,328	85.48 %	4,415,328	85.85 %	0	0.00 %
	안전도시국		95,967	1.86 %	74,150	1.44 %	21,817	29.42 %
		건설과	95,967	1.86 %	74,150	1.44 %	21,817	29.42 %

□ 회계별 총 규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894억 322만원으로 당초 예산 5,588억 7,217만 2천원 보다 5.46%인 305억 3,104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8.37%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5,842억 3,804만 1천원으로 기정액 5,537억 2,881만원 대비               5.51%인 305억 923만 1천원 증가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등 총 4개로 60억 2,888만 6천원이며, 기정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0.42%인 2,181만 7천원이 증가.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63,678,573	451,612,586	884,835	0.18%
주민복지국	386,332,251	382,549,553	3,782,698	0.99%
생활환경국	42,192,540	36,580,599	5,611,941	7.04%
안전도시국	16,072,314	13,444,092	2,628,222	19.55%
보 건 소	19,081,468	19,038,342	43,126	0.23%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36억 7,857만 3천원으로 기정액       4,516억 1,258만 6천원 대비 0.18%인 8억 8,483만 5천원이 증가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84,238,041	553,728,810	30,509,231	5.51%
주민복지국	444,614,807	431,702,310	12,912,497	2.99%
생활환경국	82,893,428	70,067,175	12,826,253	18.31%
안전도시국	27,890,023	23,266,187	4,623,836	19.87%
보 건 소	28,839,783	28,693,138	146,645	0.51%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42억 3,804만 1천원으로 기정액      5,537억 2,881만원 대비 5.51%인 305억 923만 1천원이 증가함.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028,886	5,143,362	21,817	0.42%
	- 의료급여기금	579,832	579,832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4,052	74,052	-	-
	- 주차장	4,415,328	4,415,328	-	-
	- 지하수관리	95,9674	74,150	21,817	29.42%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60억 2,888만 6천원으로 기정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0.42%인 2,181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Ⅲ		국별 예산 규모

□ 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	총 계		386,332,251	100.00%	382,549,553	100.00%	3,782,698	0.99%
		사회돌봄과	148,670,211	38.48%	145,128,130	37.94%	3,542,081	2.44%
		희망복지과	46,930,012	12.15%	46,601,741	12.18%	328,271	0.70%
		가족복지과	179,234,012	46.39%	179,608,764	46.95%	△374,752	△0.21%
		지역산업과	10,633,765	2.75%	10,346,667	2.70%	287,098	2.77%
		위생과	864,251	0.22%	864,251	0.23%	0	0.00%
세출	총 계		444,614,807	100.00 %	431,702,310	100.00%	12,912,497	2.99 %
		사회돌봄과	172,745,467	38.85 %	165,101,659	38.24 %	7,643,808	4.63 %
		희망복지과	49,377,187	11.11 %	49,026,013	11.36 %	351,174	0.72 %
		가족복지과	201,851,723	45.40 %	197,829,094	45.83 %	4,022,629	2.03 %
		지역산업과	19,399,642	4.36 %	18,504,756	4.29 %	894,886	4.84 %
		위생과	1,240,788	0.28 %	1,240,788	0.29 %	-	-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53,884	653,884	-	-
	- 의료급여기금	579,832	579,832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4,052	74,052	-	-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0.99% 증가한 3,863억 3,225만 1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2.99% 증가한 4,446억 1,480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 증감사항 없음.

□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	총 계		42,192,540	100.00%	36,580,599	100.00%	5,611,941	15.34%
		푸른환경과	136,582	3.24%	1,355,827	3.71%	10,000	0.18%
		청소행정과	13,670,882	32.40%	13,540,657	37.02%	130,225	2.32%
		교통정책과	10,604,755	25.13%	6,178,230	16.89%	4,426,525	78.88%
		주차관리과	2,514,000	5.96%	2,514,000	6.87%	-	-
		공원과	4,894,378	11.60%	4,894,378	13.38%	-	-
		녹지산림과	9,142,698	21.67%	8,097,507	22.14%	1,045,191	18.62%
세출	총 계		82,893,428	100.00 %	70,067,175	100.00%	12,826,253	18.31 %
		푸른환경과	2,451,698	2.96 %	2,395,473	3.42 %	56,225	2.35 %
		청소행정과	35,844,122	43.24 %	29,211,694	41.69 %	6,632,428	22.70 %
		교통정책과	11,041,125	13.32 %	7,414,600	10.58 %	3,626,525	48.91 %
		주차관리과	2,579,000	3.11 %	2,579,000	3.68 %	0	0.00 %
		공원과	13,036,358	15.73 %	12,298,035	17.55 %	738,323	6.00 %
		녹지산림과	17,941,125	21.64 %	16,168,373	23.08 %	1,772,752	10.96 %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 주차장	4,415,328	4,415,328	-	-

◦생활환국 소관 규모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15.34% 증가한 421억 9,254만원 이며,

- 세출예산은 18.31% 증가한 828억 9,342만 8천원 이고,

(특별회계) 증감사항 없음.

□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	총 계		16,072,314	100.00%	13,444,092	100.00%	2,628,222	19.55%
		도시계획과	1,192,096	7.42%	1,173,110	8.73%	18,986	0.72%
		재난안전과	1,428,425	8.89%	692,387	5.15%	736,038	28.01%
		건설과	10,706,167	66.61%	8,834,167	65.71%	1,872,000	71.23%
		건축과	465,800	2.90%	465,800	3.46%	-	0.00%
		공동주택과	365,000	2.27%	365,000	2.71%	-	0.00%
		토지정보과	1,914,826	11.91%	1,913,628	14.23%	1,198	0.05%
세출	총 계		82,893,428	100.00 %	70,067,175	100.00%	12,826,253	18.31 %
		도시계획과	422,664	1.52 %	428,024	1.84 %	△5,360	△1.25%
		재난안전과	5,430,537	19.47 %	4,692,467	20.17 %	738,070	15.73 %
		건설과	17,871,676	64.08 %	13,998,508	60.17 %	3,873,168	27.67 %
		건축과	932,941	3.35 %	922,291	3.96 %	10,650	1.15 %
		공동주택과	736,910	2.64 %	730,800	3.14 %	6,110	0.84 %
		토지정보과	2,495,295	8.95 %	2,494,097	10.72 %	1,198	0.05 %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95,967	74,150	21,817	29.42%
	- 지하수관리	95,967	74,150	21,817	29.42%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19.55% 증가한 160억 7,231만 4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18.31% 증가한 828억 9,342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 29.42% 증가한 9,596만 7천원임.

□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	총 계		19,081,468	100.00%	19,038,342	100.00%	43,126	0.23%
		건강정책과	10,119,527	53.03%	10,022,238	52.64%	97,289	0.97%
		예방의약과	2,847,098	14.92%	2,900,917	15.24%	△53,819	△1.86%
		보건진료과	6,114,843	32.05%	6,115,187	32.12%	△344	△0.01
세출	총 계		28,839,783	100.00%	28,693,138	100.00%	146,645	0.51%
		건강정책과	16,136,923	55.95%	15,992,290	55.74%	144,633	0.90%
		예방의약과	4,374,854	15.17%	4,447,898	15.50%	△73,044	△1.64%
		보건진료과	8,328,006	28.88%	8,252,950	28.76%	75,056	0.91%

◦보건소 소관 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19.55% 증가한 160억 7,231만 4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18.31% 증가한 828억 9,342만 8천원이고,

나. 특별회계 : 없음

Ⅳ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4,688억 4,375만 2천원으로,    - (일반회계) 4,636억 7,857만 3천원으로 기정액 4,490억1,568만 7천원                대비 2.65% 증가

- (특별회계) 51억 6,517만 9천원으로 기정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0.42% 증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과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분되며, 예산편성비율은 국시비   보조금이 세외수입 전체 9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비교증감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68,843,752	100.00%	456,755,948	100.00%	12,087,804	2.65%
세외수입	25,760,931	5.49%	24,893,573	5.45%	867,358	3.48%
지방교부세	2,000,000	0.43%	0	0.00%	2,000,000	순증
조정교부금	2,980,000	0.64%	630,000	0.14%	2,350,000	373.02%
국시비보조금	438,064,197	93.44%	431,215,568	94.41%	6,848,629	1.59%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8,624	0.01%	16,807	0.00%	21,817	129.81%

❍ 조정교부금은 29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3.0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회볼봄과 보훈회관건립 10억원, 유성종합사회복지관 외   1개소 노후시설 개선 4억6천만원, 지역산업과 수해복구용 농업시설정비     11억 등이 편성됨.

❍ 국시비보조금은 4,380억 6,419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가 증가   하였으며, 주요 국시비보조금 부서는 사회돌봄과 1,486억 7,021만 1천원   으로 가장 높았고 아동가족과 등 취약계층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보조    사업이 많은 주민복지국이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총 5,894억 322만으로 기정액     5,588억 7,217만 2천원 보다 5.46% 증가한 305억 3,104만 8천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는 5,842억 3,804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51% 증가한 305억    923만 1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42%가 증가하여 60억 2,888만 6천원이 편성됨.

□ 국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

❍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4,323억 5,619만 4천원의 2.99%가   증가한 4,452억 6,869만 1천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돌봄과】기정액 대비 4.63% 증가하여 1,727억 4,546만 7천원 편성함.

1. 자체사업

∙유성구행복누리재단운영 지원사업 기정액 3억 6천만원의 20.7%인 7,444만원을   재단 내 신설된 문화사업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증액 편성함.

∙보훈회관 건립비로 49.9억원(특금 10억+구비 39.9억)이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편성됨.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기정액 대비 150%인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000만원을 편성함.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시비) 난방비 인상에 따라 관내 복지관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 증가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송강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구비    총 1,390만원이 증액 편성됨.

2. 보조사업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시비)로 총 10억 4,610만원이 난방비 급등에   따른 동절기 난방비 긴급지원비로 사전사용분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9억 7,910만원, 복지시설 지원 6억 7,000만원을 편성함.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3,000만원이 국비 100%로 신규 편성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국비) 2023년 대전시 국시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기정액 1억원 대비     60.8% 증액하여 6,083만원을 편성함

【희망복지과】기정액 대비 0.71% 증가하여 499억 5,701만 9천원 편성함.

주요 보조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국시비) 기정액 대비 34%가 증가하여 총3억 4,509만   8천원(국 3.11억 + 시 0.24억 + 구 0.1억)을 편성함.

【가족복지과】기정액 대비 2.99% 증가한 2,018억 5,172만 3천원 편성함.

1. 자체사업

∙어린이집 육성 지원 중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한시적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비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됨.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좋은교사지원비   43억 5,451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중 명절수당 미지원 보조교사의 수당지급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 보조사업

∙지역아동센터 시설안전 개선(시비) 노후된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예산으로 1억원(시 0.7억+구 0.3억)이 신규 편성됨.

【지역산업과】기정액 대비 2.99% 증가한 2,018억 5,172만 3천원을 편성함.

1. 자체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사업 시설비로 수해복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1억 1,000만원과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 및 수선공사비 9,000만원이 사전   사용 후 편성되었으며,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 사업 3,811만 5천원이,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 사업 3,811만 5천원과,

∙유성형 농업 에너지 한시지원에 따른 에너지지원금 및 인건비, 운영비로   4억 2,231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함

2. 보조사업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국비) 관내 동물보호시설 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함.

❍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744억 8,250만 3천원 대비 17.22%가    증가한 873억 875만 6천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푸른환경과】기정액 대비 2.35% 증가하여 24억 5,169만 8천원을 편성함.

1. 자체사업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원가계산비 700만원과

불법촬영예방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1,224만원을 신규 편성함.

2. 보조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국비) 사업비 중 구비부담금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함

【청소행정과】기정액 대비 22.70% 증가한 358억 4,412만 2천원을 편성함.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한 생활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     56억 4,251만 2천원과 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을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함.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는 기정액 대비 50%인 3억 6,441만   6천원이 증가하여 총 7억 2,883만 2천으로 편성함.

【교통정책과】기정액 대비 48.91% 증가한 110억 4,112만 5천원을 편성함.

주요 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시비) 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80%인 36억 2,652만 5천원이 증액되어 81억 5,968만원이 편성됨.

【공원과】기정액 대비 6.001% 증가한 130억 3,635만 8천원을 편성함.

주요 자체사업으로 유성썰매장운영비 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녹지산림과】기정액 대비 10.96% 증가한 179억 4,112만 5천원을 편성함.

1. 자체사업

∙녹지대 유지관리비 중 가로수바꿔심기(수종갱신)사업비 1억원을,

∙여가녹지 유지관리비 중 캠핑장 시설정비 등 여가녹지 시설물 정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 보조사업

∙국화전시회 개최(시비) 중 야간메인경관조명 설치비로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목재친화도시 조성(국비)의 시설비 15억원의 일부 9,800만원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 하였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국비)는 기정액 1억 1,559만 9천원에서 149% 증가   되어 총 4억 39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함.

❍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233억 4,033만 7천원 대비 19.90%가    증가한 279억 8,599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기정액 대비 △1.25% 감소하여 4억 2,266만 4천원이 편성됨.

【재난안전과】기정액 대비 15.73% 증가한 54억 3,053만 7천원을 편성함.

1. 자체사업

∙금고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2년 12월 특별교부세 결정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 보조사업

∙폭염피해 및 대설·한파대책 추진비(시비)가 각각 2,000만원과 1,103만   8천원이 신규 편성됨.

【건  설  과】기정액 대비 27.68% 증가한 140억 7,265만 8천원을 편성함.

1. 자체사업

∙도로보수정비 사업비는 관내일원 도로 유지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16.3%인 1억원이 증가되어 총 7억 1,220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대덕대로일원 보도정비 사업비는 ‘22년 12월 특교세 교부결정 및 사전   사용분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음.

∙장대로 구조개선 토지보상금은 사업구역 내 추가 편입 토지 발생 등에   따른 토지보상비로써 5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장대로유성초교 지중화(국비)는 공사비 증가분을 구비로 반영한 사항으로    5억 1,573만원을 신규 편성함.

∙주민편익도로 개설 사업비 소로3-자운2호선 외 4개소의 도로개설비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하수도 손해배상으로 부당이득반환금 3,760만원 및 원내동 하수도       토지매입비 2,450만원이 신규 편성됨.

2. 보조사업

∙도로 및 시설물 정비(시비) 사업비로 보도등 긴급보수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진입로 보도블록 정비비로 전액 시비 100% 총 5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됨.

3.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검침불편 계량기 개선과 지하수방치공 원상    복구비로 기정액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함.

【건  축  과】기정액 대비 1.15% 증가하여 9억 3,294만 1천원이 편성됨.

【공동주택과】기정액 대비 0.84% 증가한 7억 3,691만원을 편성함.

【토지정보과】기정액 대비 0.05% 증가한 24억 9,529만 5천원을 편성함.

❍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286억 9,313만 8천원 대비 0.51%가 증가한   288억 3,978만 3천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정책과】기정액 대비 0.90% 증가하여  161억 3,692만 3천원이 편성됨.

1. 자체사업

∙코로나19대응백서발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됨.

2. 보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비)의 인건비 추가분 발생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3,744만원(기금1.87억 + 시 0.94억 + 구 0.94억)을   증액 편성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국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82만원(기금0.54억 + 시 0.27억 + 구 0.27억)을   증액 편성함.

【예방의약과】기정액 대비 △1.64% 감소하여 161억 3,692만 3천원이 편성됨.

【보건진료과】기정액 대비 0.91% 증가하여  83억 2,800만 6천원이 편성됨.

주요 자체사업으로 보건진료행정운영비 진료의사 인부임으로 기정액 대비 40.5%인 7,213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2억4,985만 5천원이 편성됨.

□ 종합하여 보면,

❍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약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회복과 경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어린이집·복지관·경로당·도로·하천 등 일상과 밀접한 노후 시설 정비와 에너지 가격 및 물가상승에 따른 난방비 지원 등 시급한 사항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 복지 지원 대상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   변경 사항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보조금의   확정(변경), 긴급 복구,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나 행정환경의 변화,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 발생 등의 사유로 기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신규 및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구 재정상태를 감안하고,   적정한 재정배분 등 효율적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