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Ⅰ. 총   괄	2

Ⅱ. 일 반 회 계	4

Ⅲ. 기타 특별회계	11

Ⅳ. 채권 및 채무관리	16

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7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9

□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5

□ 참고자료(2022년도 결산 검사 결과)	31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80

의안 번호	374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도 5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표 1-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합 계	827,543,963	53,787,686	881,331,649	881,999,007	774,922,040	107,076,968
일반회계	817,846,057	48,442,047	866,288,104	866,642,761	764,655,877	101,986,885
특별회계	9,697,906	5,345,639	15,043,545	15,356,246	10,266,163	5,090,083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표 1-2〕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일반 + 특별회계) (단위 : 억원/%)
연도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예산현액 ㉮	5,380	6,037	7,799	7,806	8,813
세입결산액 ㉯	5,484	6,268	7,949	7,980	8,819
세출결산액 ㉰	4,478	5,230	7,028	6,890	7,749
잉 여 금 ㉱=㉯-㉰	1,006	1,037	920	1,090	1,070
잉여율 (㉱/㉮)	18.70	17.18	11.80	13.96	12.14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표 1-1】은 전년도 보다 11.42% 증가한 8,813억 3,165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839억원이 증가한 8,819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859억원이 증가한 7,749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표 1-2】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2.14%인 1,07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79% 감소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계속비이월(23%)과 순세계잉여금(29%)이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6%이고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잉여금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잉여율은 1.82% 감소하였음.

Ⅱ. 일반회계

1. 세  입

〔표 2-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비율(%)
				계 ㉱=㉯-㉰	결 손 처 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세입 ㉰/㉮	징수 ㉰/㉯
계	866,288,104	877,050,968	866,642,761	9,503,639	904,568	8,599,071	100.0	98.8
지방세	156,383,444	162,281,828	159,164,066	3,014,058	103,704	2,910,354	101.8	98.1
세외수입	43,758,315	53,868,664	46,578,219	6,489,581	800,864	5,688,717	106.4	86.5
지방교부세	40,769,000	37,219,148	37,219,148	-	-	-	91.3	100.0
조정교부금	54,024,134	54,024,134	54,024,134	-	-	-	100.0	100.0
보조금	461,644,593	459,795,012	459,795,012	-	-	-	99.6	1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9,708,618	109,862,182	109,862,182	-	-	-	100.1	100.0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666억 4,276만원으로【표 2-1】 세입예산현액 8,662억 8,810만원 대비 100%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770억 5,096만원 대비 98.8%로 전년도 세입징수율 (98.9%) 보다 0.1% 감소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3억 5,465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 전년도 수납액 98.9%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하면 15.8% 증가하였음.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표 2-2〕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유 별
	계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기타
계	904,568 (100.00%)	62 (0.01%)	59,898 (6.62%)	758 (0.08%)	547,171 (60.49%)	290,762 (32.14%)	5,917 (0.65%)
지 방 세	103,704	-	17,858	77	77,771	7,998	-
세외수입	800,864	62	42,040	681	469,400	282,764	5,917

□ 2022년도 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37.47% 증가한 9억 456만원으로 이는 총 미수납액의 9.52%에 해당하는 것임.

□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표 2-2】은 무재산이 60.49%인 5억 4,717만원,  평가액부족이 32.14%인 2억 9,076만원, 시효소멸이 6.62%인 5,989만원임.

□ 결손처분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 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세  출

〔표 2-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2022년도	817,846,057	48,442,047	866,288,104	764,655,877	44,275,401	29,224,886
2021년도	730,058,496	28,394,719	758,453,215	676,781,865	48,442,047	33,229,303
증감율(%)	12.0	70.6	14.2	13.0	△8.6	△12.1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표 2-3】은 8,662억 8,8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8.3%인 7,646억 5,587만원을 지출하고, 442억 7,5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3.4%인 292억 2,4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 2-4〕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22년도	29,224,886	1,939,287	2,425	14,118,741	5,065,268	8,099,165
2021년도	33,219,302	697,187	153,600	13,028,093	16,066,185	3,284,237
증감율(%)	△12.0	178.2	△98.4	8.4	△68.5	146.6

□ 세출예산 집행잔액【표 2-4】은 전년도 대비 12% 감소한 292억  2,488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3,928만원(전년대비 178.2%증)이며 예산집행 잔액 141억 1,87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 6,526만원(전년대비 68.5% 감),  예비비는 전년대비 146.6% 증가한 80억 9,916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3.4%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비비로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수 령 액 ㉮	집 행 액 ㉯	이 월 액 ㉰	집행율(%) (㉯/㉮)	집행잔액 ㉮-㉯-㉰
2022년도	457,080,012	418,925,233	13,784,389	91.7	27,230,389
2021년도	443,788,763	409,706,072	22,252,891	92.3	11,834,640
증감율(%)	3.0	2.3	△38.1	△0.6	130.1

□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표 2-5〕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4,570억 8,001만원을 수령하여 91.7%인 4,189억 2,523만원을 집행하고, 272억 3,0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3건

〔표 2-6〕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건 수	예산액	전용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3	385,701	△12,800	12,800	- 구내식당조리원 채용으로 인한 인부임 비용 추가발생, 꿈꾸는 재활용정거장 조성 전기인입공사비 추가발생, 코로나19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가실시

다. 예산이체 : 없음

4. 계속비 집행

〔표 2-7〕계속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34,519,862	8,401,733	15,416,357	10,701,771
공공도서관 건립(국비)	3,960,466	2,525,247	1,435,218	-
생활문화센터 조성(국비)	3,900,000	788,855	3,111,145	-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조성사업(국비)	2,200,000	400,200	1,799,800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국비)	9,706,410	240,043	-	9,466,367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시비)(전환)(전환사업)	10,499,057	1,870,598	8,628,459	-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시비)(전환)	3,188,515	1,953,111	-	1,235,404
나눔숲체험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국비)	1,065,414	623,679	441,735	-

5. 예비비 지출

〔표 2-8〕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계 (22건)	7,170,835	6,565,824	120,470	484,541
하천 유지관리 사업 외 21건	7,170,835	6,565,824	120,470	484,5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정 필수인력 선임 등 재해·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사용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표 2-9〕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73건)				집행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월
65,853,358	20,944,803	44,275,401	15,385,693	4,014,735	24,874,973	633,153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 감소하였으며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Ⅲ. 기타 특별회계

1. 총  괄

〔표 3-1〕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잉 여 금 내 역
					계 ㉰=㉮-㉯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액 ㉲	순세계 잉여금 ㉳=㉰-㉱-㉲
계		15,043,546	15,356,246	10,266,163	5,090,083	3,662,780	64,406	1,362,897
기타 특별회계	자치분권	3,963,989	3,964,044	3,646,223	317,821	-	25,124	292,697
	의료급여기금	771,647	778,235	671,970	106,265	-	11,770	94,495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9,469	59,471	54,813	4,658	-	4,592	66
	주차장	10,174,337	10,472,543	5,828,691	4,643,852	3,662,780	22,920	958,152
	지하수관리	74,104	81,953	64,466	17,487	-	-	17,487

□ 20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표 3-1〕은 전년도 대비 32.3% 감소한 150억 4,354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53억 5,624만원,   세출결산액은 102억 6,616만원, 잉여금은 50억 9,008만원임.

2. 세  입

〔표 3-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환급액 ㉱	실 제 수납액 ㉲=㉰-㉱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	㉲/㉯
계	15,043,546	18,309,403	15,395,150	38,904	15,356,246	2,630,196	322,960	3,662,780	102.1	83.9
자치분권	3,963,989	3,964,044	3,964,374	330	3,964,044	-	-	-	100.0	100.0
의료급여기금	771,647	944,431	778,235	-	778,235	166,196	-	-	100.9	82.4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9,469	59,471	59,471	-	59,471	-	-	-	100.0	100.0
주차장	10,174,337	13,196,870	10,511,117	38,574	10,472,543	2,401,366	322,960	3,662,780	102.9	79.4
지하수관리	74,104	144,587	81,953	-	81,953	62,634	-	-	110.6	56.7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표 3-2〕은 세입예산 현액 150억 4,354만원의 102.1%에 해당하는 153억 5,624만원임.

□ 미수납액 26억 3,019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14.4%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3억 2,296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 6,27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표 3-3〕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불납 결손 사유						다음연도 이월사유
		계	무재산	행방 불명	시효 소멸	배당금액부족	기타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소송 계류 등	기 타
계	2,953,156	322,960	264,067	0	58,893	0	0	2,630,196	0	0	2,630,196	0	0	0
자치분권	-	-	-	-	-	-	-	-	-	-	-	-	-	-
의료급여 기금	166,196	-	-	-	-	-	-	-	-	-	166,196	-	-	-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	-	-	-	-	-	-	-	-	-	-	-	-	-
주차장	2,724,326	-	264,067	-	58,893	-	-	-	-	-	2,401,366	-	-	-
덕명지구도시 개발사업	-	-	-	-	-	-	-	-	-	-	-	-	-	-
지하수관리	62,634	-	-	-	-	-	-	-	-	-	62,634	-	-	-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표 3-3〕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26억 3,019만원의 대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세  출

〔표 3-4〕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집행율(%)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9,697,906	5,345,640	15,043,546	10,266,163	68.2	3,662,780	1,050,197
자치분권	3,963,989	-	3,963,989	3,646,223	92.0	-	292,642
의료급여기금	771,647	-	771,647	671,970	87.1	-	87,907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9,469	-	59,469	54,813	92.2	-	65
주차장	4,828,697	5,345,640	10,174,337	5,828,691	57.3	3,662,780	659,945
지하수관리	74,104	-	74,104	64,466	87.0	-	9,638

□ 20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32.3% 감소한 150억 4,354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2%인 102억 6,616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13% 증가 하였음.

□ 주차장특별회계는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으로 36억 6,27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4. 계속비 집행 :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표 3-5〕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명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	3,662,780	0	0	3	3,662,780	0	0
주차장 특별회계	3	3,662,780	-	-	3	3,662,780	-	-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표 3-5〕은 예산현액의 24.3%인 36억 6,278만원으로 사고이월 100%(36억 6,278만원)에 해당됨.

□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운송중단 및 납품지연으로 공사일시중지에 의한 이월 외 2건 36억 6,278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16억 8,285만원(△31.5%) 감소함.

Ⅳ. 채권 및 채무관리

1. 채  권

〔표 4-1〕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2,528,886	138,309	436,588	2,230,607	112,350	2,118,257
일 반 회 계	2,335,023	4,412	329,338	2,010,097	1,113	2,008,984
기 타 특별회계	139,549	103,297	76,650	166,196	56,923	109,273
기 금	54,314	30,600	30,600	54,314	54,314	-

□ 2022년도말 채권 현재액〔표 4-1〕은 전년도 대비 △11.8%에 해당하는 2억 9,827만원이 감소한 22억 3,060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억 1,009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 6,619만원, 기금 5,431만원임.

2. 채  무 : 해당사항 없음

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표 5-1〕공유재산 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가액	감소액	계	토지	건물	기타
722,042	43,800	18,459	747,384	466,777	131,363	149,244

□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표 5-1〕은 전년도 보다 3.5% 증가한 7,473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4,667억원, 건물이 1,313억원, 기타 1,492억원임.

2. 물  품

〔표 5-2〕물품관리 현황
(수량 : 개, 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
	수 량	금 액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1,113	7,667	85	839	94	253	1,104	8,253
구매(매각)	90	1,425	77	724	3	56	80	780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폐 기	-	-	-	-	-	-	-	-
기 타	173	1,750	8	115	91	197	99	312

□ 2022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표 5-2〕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9개(대)감소하고 금액은 5억 8,598만원 증가하여 1,104개(대), 82억 5,295만원임.

Ⅵ. 종합 검토 의견

□ 2022 회계연도 세입 □ 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 세입금 징수 관련하여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금 징수율이 낮아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정한 세출예산 운용이 요구되며,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변경 시에는 신속한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시급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년도 이월액 사업 중 집행잔액 과다 발생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의 경우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등 보조금 반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일부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와 달성 실적을 살펴보면 소극적 목표 설정으로 실적이 과도하게 달성되고 있으므로 목표치 상향, 성과지표 재검토 등을 통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계상해야 함으로 예산 확보뿐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정확성과 시의성 등이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것임.

의안 번호	375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3년도 5월 26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2023년 6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15,317,697	7,170,835	6,565,824	120,470	484,541
일반회계 (22건)	15,270,000	7,170,835	6,565,824	120,470	484,541
특별회계	47,697	0	0	0	0

Ⅱ. 검토의견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 >

(단위: 천원)

조 직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7,170,835	6,565,824	120,470	484,541
소계		1,124,140	960,822	120,470	42,848
운영지원과	일 반 예비비	4,200	1,800	-	2,4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정 필수인력 선임
		64,325	49,437	-	14,888
마을자치과		130,000	129,300	-	700	제13회 유성국화전시회 추진 및 국화정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급
아동가족과		4,200	3,089	-	1,111	12월분 아동수당 정기급여 부족액 간주예산 편성관련 구비 부담분
녹지산림과		80,000	79,976	-	24	제13회 국화전시회 추진 및 꽃도시 조성등을 위한 재료비 지원
도시계획과		200,000	79,530	120,470	-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유성구 청년주택확보 및 공급방안 용역비 지급
재난안전과		222,168	221,409	-	759	민사소송(대법원2022다255034) 패소로 인한 판결금액 이자(12%) 발생부담으로 조속한 배상금 지급
보건진료과		270,000	259,000	-	11,000	장비 노후 및 잦은 고장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장초래로 진단용방사선 장비 긴급구입
의회사무국		129,138	117,568	-	11,570	제9대 유성구의회 의원 증원대비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전자회의시스템 증설 및 집기 비품구입 등
		20,109	19,713	-	396
소계		6,046,695	5,605,002	-	441,693
일자리정책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3,364	12,983	-	38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지급
		212	209	-	3
		200	191	-	9
		6,000	2,890	-	3,1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홍보비 등 추가배정
		500,000	500,000	-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예비비 추가배정
		500,000	400,500	-	99,500
		4,500,000	4,214,615	-	285,385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시구협력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지원금 지원
		175,000	175,000	-	-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체육관 이용자 감소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
사회돌봄과		99,547	99,547	-	-	코로나19 장기화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감소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
		29,072	29,072	-	-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 후 유행상황 악화에 따라 급증하는 자가격리자 관리 등 대응인력확충
예방의약과		25,000	18,853	-	6,147	오미크론 급격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 급량비 부족분 지급
		198,300	151,142	-	47,158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후 유행상황 악화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등 대응인력확충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장비 노후 및 잦은 고장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장초래로 진단용방사선 장비 긴급구입으로 인한 예비비 1건,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액 이자 발생부담으로 조속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1건 등 일반예비비 10건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시구협력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지원금 지원에 따른 예비비 1건 등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2건을 지출한 사항임.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공공시설의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유성국화전시회 추진 및 국화정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급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일반예비비 사용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료되며 동일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유성구 청년주택확보 및 공급방안 용역비 지급은 예산액의 60%에 달하는 1억 2천여만원을 이월하여 예비비 집행조건*에 부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후 유행상황 악화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등 대응인력확충비의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착오 기재된 사안의 경우 작성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해야할 것임.

□ 향후 예비비지출 시에는 예산의 시급성과 기정예산, 기금 등의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비비지출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 집행조건

연번	요건	세부내용
1	예측불가능성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을 것
2	시급성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할 것
3	불가피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함일 것
4	보충성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 사용할 것
5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일 것

예비비 지출 준수 사항

○ 현행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비의 지출제한

-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 의회의 승인

-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의안 번호	375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도 5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라)
70,643,720 (11종)	66,259,779	72,289,628	6,029,849	136,903,499 (11종)

Ⅱ. 기금별 결산현황

□ 조성 총괄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70,643,720	66,259,779	72,289,628	6,029,848	136,903,49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23,000	63,026,702	63,051,448	24,746	65,349,702
관광진흥기금	392,070	△14,471	34,443	48,914	377,599
노인복지기금	166,678	△105,565	1,703	107,268	61,11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10	37,187	43,187	6,000	1,498,997
식품진흥기금	943,963	△37,542	81,588	119,130	906,4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	204,348	204,348	0	18,078,010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	735,253	1,264,450	529,197	11,068,315
녹지기금	563,458	130,187	130,187	0	693,645
재난관리기금	3,294,432	428,868	1,166,023	737,154	3,723,300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002	148,947	361,864	212,918	2,368,949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30,132,789	2,644,660	5,950,387	3,305,727	32,777,449
교통복지기금(’21년 폐지)	184,029	△184,029	0	184,029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회계과/보건소) (’21년 폐지)	754,765	△754,765	0	754,765	0

(단위 : 천원)

❍  2022년말 현재 유성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으로 조성액은 722억 8,962만원, 사용액은 60억 2,984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93.8%인 662억 5,977만원이 증가한 1,369억 349만원임.

□ 기금운용의 수입ㆍ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133,595,978	100.00	계	139,323,561	100.00
전 입 금	69,316,210	51.88	비융자성 사업비	4,693,672	3.37
보 조 금	967,182	0.72	융자성 사업비	-	-
융자금 회수	600	0.00	인력운영비	341,146	0.24
예탁금 원금회수	-	-	예치금	133,293,712	95.67
예치금회수	61,306,350	45.89	예수금원리금상환	24,746	0.02
예 수 금	26,700	0.02	기타지출	970,285	0.70
이자수입	751,524	0.56
기타수입	1,227,412	0.92

Ⅲ.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운용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

❍ 관광진흥기금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탄력적인 기금 운용기준이 마련된 만큼,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의 경우 사용용도가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3.6%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 녹지기금의 경우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2017년부터 최근 5년 이상 기금의 사용 실적이 없는 실정임. 녹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존속 기한 도래 전까지 기금 목적에 맞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향후 기금운영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사용실적에 비추어 기금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운용되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2022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3년 3월 24일 ～ 4월 12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 표 위 원 : 이 희 환(유성구 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김 미 희(유성구 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한 상 훈(前의회사무국장)

․ 검 사 위 원 : 박 우 송(前의회사무국장)

․ 검 사 위 원 : 김 성 식(회 계 사)

․ 검 사 위 원 : 박 상 륜(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이 새 결(회 계 사)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023년 4월  12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 2023년 3월 24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유성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유성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유성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검사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1년도	730,058,496	28,394,719	758,453,215	787,789,563	779,222,177	565,657	8,001,728
2022년도	817,846,057	48,442,047	866,288,104	877,050,968	866,642,761	904,568	9,503,638

【개  요】

○ 예산규모(예산현액)는 전년보다 107,834,888천원(14.2%) 증가되었으며,

수납액 866,642,761천원은 예산현액의 100.04%로서 354,661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이 증가한 결과임.

○ 수납액은 866,642,76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8%이며

전년도 수납액 비율(98.9%)과 비슷하며,

불납결손액은 904,568천원으로 전년대비 338,911천원이 증가(59.9%)하였으며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완성,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에 기인하였음.

○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은 9,503,638천원으로

전년대비 1,501,910천원이 증가(18.8%)하였으며,

사유는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등으로 나타남.

○ 불납결손액(59.9%) 및 미수납액(18.8%) 증가에 따른 체납관리 및 징수 방안 마련 필요.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21년도	730,058,496	28,394,719	758,453,215	676,781,865	48,442,047	12,856,722	20,372,581
2022년도	817,846,057	48,442,047	866,288,104	764,655,877	44,275,402	28,131,940	29,224,886

【개  요】

○ 예산액은 817,846,057천원이나 예산성립 후 48,442,04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866,288,104천원이고, 예비비로 하천 유지관리 사업 외 21건에 7,170,835천원을 지출하였음.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2,800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조리원) 인부임 추가발생 비용, 꿈꾸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 추가 사업비, 코로나19 관련 사이버민방위 교육 추진을 위해 활용되었으며, 예산이체는 없었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3%에 해당하는 764,655,877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275,402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44건 15,385,693천원,

사고이월액은 21건 7,677,515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14건 24,874,973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28,131,940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29,224,886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5,065,268천원, 지출잔액

22,172,193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939,287천원, 예산절감  2,425천원,  낙찰차액 34,005천원임.

Ⅱ.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9,697,906	5,345,639	15,043,545	18,309,402	15,356,245	322,960	2,630,196
자치분권 특별회계	3,963,989	-	3,963,989	3,964,044	3,964,044	-	-
의료급여기금	771,647	-	771,647	944,432	778,235	-	166,19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9,469	-	59,469	59,470	59,470	-	-
지 하 수 관 리	74,104	-	74,104	144,587	81,953	-	62,634
주 차 장	4,828,697	5,345,639	10,174,336	13,196,869	10,472,543	322,960	2,401,366

【개  요】

○ 5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15,356,245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2.1%로

지난해 수납액 18,804,885천원보다 3,448,641천원(18.3%)로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3.8%로 지난해(85.1%)보다 1.3%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2,630,196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6,196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2,634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401,366천원으로서 주로 주․정차 관련 과태료(과징금)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9,697,906	5,345,639	15,043,546	10,266,163	3,662,780	64,406	1,050,197
자치분권 특별회계	3,963,989	-	3,963,989	3,646,223	-	25,124	292,642
의료급여기금	771,647	-	771,647	671,970	-	11,770	87,907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9,469	-	59,469	54,813	-	4,592	65
지 하 수 관 리	74,104	-	74,104	64,466	-	-	9,638
주 차 장	4,828,697	5,345,639	10,174,336	5,828,691	3,662,780	22,920	659,945

【개  요】

○ 예산현액은 15,043,546천원으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현액 22,216,839천원에 대비하여 7,173,293천원(32.3%)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사용, 예산전용, 예산의 이용과 이체,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 지출액은 10,266,16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2%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CCTV 구축, 봉명동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으로 3,662,780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64,40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에 해당하는

1,050,197천원이며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등으로 나타남.

Ⅲ. 기금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2,323,000	63,026,701	63,051,447	24,746	65,349,071
통합계정	2,323,000	26,071	51,447	24,746	2,349,071
재정안정화계정	-	63,000,000	63,000,000	-	63,000,000

2. 개별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68,320,713	3,233,079	9,238,178	6,005,009	71,553,792
관광진흥기금	392,069	△14,471	34,443	48,914	377,598
노인복지기금	166,678	△105,565	1,703	107,268	61,11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09	37,187	43,187	6,000	1,498,996
식품진흥기금	943,962	△37,542	81,588	119,130	906,4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	204,347	204,347	-	18,078,009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	735,253	1,264,450	529,197	11,068,315
녹지기금	563,458	130,187	130,187	-	693,645
재난관리기금	3,294,431	428,868	1,166,022	737,154	3,723,299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002	148,947	361,864	212,917	2,368,949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30,132,788	2,644,660	5,950,387	3,305,727	32,777,448
교통복지기금(‘21년 폐지)	184,028	△184,028	-	184,028	-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회계과/보건소)(‘21년 폐지)	754,764	△754,764	-	754,764	-

【개  요】

○ 2022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5,349,071천원이며,

개별기금은 총 10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233,076천원(4.7%)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1,553,792천원이며,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한 보건소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과 기금운용 실적이 미미하여 향후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이 없는 교통복지기금은 폐지함.

Ⅳ.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

1.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철저

❑ 현  황

1)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지역산업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6,000	0	6,000	0
교통정책과	국민제안아이디어 정책화 지원	72,000	0	72,000	0
공원과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42,000	0	42,000	0
재난안전과	화랑훈련	11,050	0	11,050	0
보건진료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5,000	0	5,000	0

(단위: 천원)

※ 예산현액 5백만원 이상 대상사업임.

❑ 지적사항

○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필요로 하는 소요경비를 해당법령, 조례, 지침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당해 연도에 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이를 정리하여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에서 전액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음.

❑ 개선사항

○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여건 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사전에 정리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 철저

❑ 현  황

1) 세입예산 미편성 세입목

소관부서	세입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지역산업과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0	55,775	55,775
녹지산림과	224-07 그외수입	0	14,247	14,247
도시계획과	224-07 그외수입	0	19,846	19,846
재난안전과	224-07 그외수입	0	16,069	16,069
건설과	224-07 그외수입	0	12,797	12,797

(단위: 천원)

※ 예산현액 0원, 실제수납액 10,000천원 이상 세입목임.

❑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모든 세입에 대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은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가용 가능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여 현안사업을 적시에 추진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선사항

○ 과거의 발생액이나 추정치를 활용하여 정확한 세입추계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고,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개선

3. 세입금(임시적 세외수입 등) 미납액 징수율 제고

❑ 현  황

1) 일반회계 세입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과 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지방세수입	지방세	156,383	162,282	159,164	98.08%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31,877	34,389	34,306	99.76%
	임시적세외수입	9,213	13,871	8,768	63.2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40,769	37,219	37,219	100.00%
조정교부금등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4,024	54,024	54,024	100.0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263,747	262,427	262,427	100.00%
	시도비보조금등	197,897	197,367	197,367	100.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109,352	109,506	109,506	100.00%
	내부거래	356	356	356	100.00%
계		863,618	871,441	863,137	99.05%

○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부서                          (단위: 백만원)

부 서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세원관리과	1,659	5,799	1,712	29.52%
희망복지과	24	39	29	74.36%
토지정보과	4,212	4,201	3,221	76.67%

※ 주요 세입과목 : 과징금 및 과태료,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등

2) 특별회계 세입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자치분권특별회계	3,964	3,964	3,964	10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1	944	778	81.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9	59	59	10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4	144	82	56.94%
주차장특별회계	10,174	13,197	10,473	79.36%
계	15,042	18,308	15,356	83.88%

❑ 지적사항

○ 일반회계 세입금의 전체 징수율은 99.05%로 높은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63.21%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특별회계 세입금의 전체 징수율은 83.88%로 일반회계 세입금의 징수율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지하수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한편임.

❑ 개선사항

○ 세외수입은 징수하는대로 순수 구세입으로 편성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미수납액은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렵

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 등을 이행토록 바람.

4.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양

❑ 현  황

1) 최근 3년간 이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증감율
2020	19,421,808	13,684,473	5,737,335
2021	27,681,824	22,622,963	5,058,861	42.5%
2022	23,063,208	15,385,693	7,677,515	△16.7%

2) 이월사업 현황

구 분	소관부서	사업내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명시이월	미래전략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	1,360,000	559,739	800,261
	사회돌봄과	보훈회관 건립	335,000	98,203	236,797
		방동4통 경로당 조성	514,000	25,433	488,567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323,540	16,640	306,900
	아동가족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1,343,600	41,950	1,301,600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지원(국비)	575,000	365,066	209,93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비)	1,063,600	604,842	458,758
	지역산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585,000	418,300	166,700
	청소행정과	압축청소차량 구입	163,000	-	163,000
	주차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국비)	717,719	215,933	501,786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국비)	1,709,379	1,404,756	304,623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국비_교차로정비)	1,000,000	86,989	911,943

(단위: 천원)

※ 이월액 100,000천원 이상 이월사업임.

구 분	소관부서	사업내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명시이월	공원과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	546,400	23,086	523,314
		송강어린이공원 환경정비	300,000	-	300,000
	녹지산림과	목재친화도시조성(국비)	250,000	-	250,000
		임도신설(국비)	223,000	14,700	208,300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국비)	2,693,700	192,135	1,678,400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320,800	144,541	170,470
	재난안전과	탄동천 하도정비 및 준설	700,000		700,000
		하천정비사업	1,743,118	980,728	558,950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153,069	48,020	100,000
	건설과	도로정비사업	3,313,579	2,472,758	602,516
		보도정비	1,100,000	286,273	500,000
		장대교유성초교 지중화(국비)	121,200	-	121,200
		경찰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국비)	2,084,345	1,091,302	990,642
		자운로 일원 LED가로등기구 교체	350,000	130,059	219,940
		송강지구 배수설비 및 공공관로 정비(시비)	1,992,800	823,320	1,169,479
		원내동 일원 하수도 시설정비	500,000	104,268	395,732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국비)	796,846	89,166	707,680
사고이월	사회돌봄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33,697	136,613	165,579
	공원과	유성썰매장 운영	547,000	239,270	238,200
		진잠근린공원 환경정비	300,000	176,442	115,853
		청벽산근린공원 환경정비	300,000	121,966	177,617
	녹지산림과	국산목재 활용 촉진(국비)	500,000	17,000	483,000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	2,672,100	192,135	801,565
	건설과	보도정비	1,100,000	286,273	298,581
		장대로 구조개선	873,425	676,220	197,204
		장대로유성초교 지중화(통신_국비)	377,500	-	377,500
		장대로유성초교 지중화(배전_국비)	719,900	-	719,900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CCTV구축(시비)	420,000	-	403,922
		봉명동일원 공영주차장조성(국비)	3,336,887	78,029	3,258,857

※ 이월액 100,000천원 이상 이월사업임

❑ 지적사항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연말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 다음연도로 이월은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지만 아직 많은 사업에서 사업비를 이월하고 있음.

❑ 개선사항

○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되는 사업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람.

5. 보조금사업 초과 교부금 발생

❑ 현  황

○ 보조금사업 중 초과 교부금 발생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사업명	재원	예산현액	실제 수납액	초과금액	비고
아동가족과	학교돌봄터 운영비 지원(국비)		60,000	61,215	1,215
		국비	15,000	15,000	-
		시비	15,000	15,000	-
		구비	15,000	15,000	-
		교육청	15,000	16,215	1,215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국비)		110,280	112,512	2,232
		국비	27,570	27,570	-
		시비	27,570	27,570	-
		구비	27,570	27,570	-
		교육청	27,570	29,802	2,232
지역산업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0	2,481	2,481
		국비	0	1,417	1,417
		시비	0	1,064	1,064
		구비	0	0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		63,700	69,480	5,780
		국비	44,590	49,350	4,760
		시비	9,555	10,575	1,020
		구비	9,555	9,555	-

❑ 지적사항

○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 계획된 보조금이 초과하여 교부된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현액을 증액하거나 협의를 통한 당해연도에 반납하지 않음.

○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미실시 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현액을 감액하였으나 교부반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개선사항

○ 본예산에 반영된 보조금예산현액과 달리 보조금이 수령된 경우 추경을 통해 수령액에 맞게 예산현액을 증(감)액을 하거나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예산현액 변경과 함께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당해연도에 반납하기 바람.

6. 일부기금의 소극적인 운용

❑ 현  황

○ 연도별 기금 사용액

(단위: 백만원)

구분	조성액		연도별 사용액			비고
	전년도말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23	65,350	24	24	25
관광진흥기금	392	378	0	20	49
노인복지기금	167	61	200	338	107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2	1,499	12	6	6
식품진흥기금	944	906	106	159	11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4	18,078	0	1,964	0
주차장적립기금	10,333	11,068	0	1,008	529
녹지기금	563	694	0	0	0
재난관리기금	3,294	3,723	4,067	2,149	737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	2,369	311	374	213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마을자치과)	30,133	32,777	27,117	8,841	3,306

❑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이 평균 84% 증가, 사용액은 평균 11% 감소하였음. 또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조성액에 비해 사용액이 현저히 적으며 녹지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사용내역이 없는 등 기금을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개선사항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사용 용도가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으로 한정되고 사용액도 제한적이므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금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녹지기금은 해당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미집행되지 않도록 바람.

○ 예산과 별도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이 장기간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다방면으로 기금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7.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철저

❑ 추진경과

특 별 회 계 명	존속기한 조항	존속기한	비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 제7조	2024년 12월 31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제6조	2023년 12월 31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없음	-	2010.2.18. 개정 (조례 제870호)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제9조	2023년 12월 31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조례 제11조의2	2023년 12월 31일

❑ 현 황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함. 다만,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하고 있음.

○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5개 특별회계 중 4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권고사항

○ 현재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4개의 조례 중 3개는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Ⅴ. 결산 종합의견

○ 2022 회계연도 초과세입금은 6.7억원으로 2021 회계연도 초과세입금 174억원과 대비하여 전체 초과세입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해 각부서에서는 소극적 세입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향후 예측 가능한 과학적 세입추계 방식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 2022 회계연도 불용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8,813억원의 3.4%를 차지하는 302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로서 작지 않은 규모임. 엄밀한 비용추산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반복적 이월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신규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지 말고 사업연도 전부터 착실한 사업추진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

○ 결산서 상의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의 하위사업들인 단위사업들과 세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성과지표 측정산식 등 보고서작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과 권고가 있었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검토를 바람.

○ 이상 결산검사위원들의 개별 지적사항과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이월액 (명시ㆍ사고ㆍ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827,543,963	53,787,686	881,331,649	881,999,007	774,922,040	107,076,967	47,938,181	28,196,345	11,708	30,930,732
일반회계	817,846,057	48,442,047	866,288,104	866,642,761	764,655,877	101,986,884	44,275,401	28,131,940	11,708	29,567,835
기 타 특별회계	9,697,906	5,345,639	15,043,545	15,356,246	10,266,163	5,090,083	3,662,780	64,405	-	1,362,897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	비율(%) ㉲/㉰
합 계		2,610	-	2,610	55	55	2.11
일반회계		2,610	-	2,610	55	55	2.11
	경상적 세외수입	60	-	60	28	28	47
	임시적 세외수입	2,550	-	2,550	27	27	1.06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정책사업
	단위사업
총 계		2,808,550	149,247	2,957,797	2,739,870	2,739,870	217,927
지방의회 운영지원		1,158,975	149,247	1,308,222	1,129,612	1,129,612	178,610
	의정활동지원	819,400	-	819,400	695,290	695,290	124,110
	의회사무지원	339,575	149,247	488,822	434,322	434,322	54,500
행정운영경비		1,649,575	-	1,649,575	1,610,258	1,610,258	39,317
	인력운영비	1,574,147	-	1,574,147	1,549,528	1,549,528	24,619
	기본경비	75,428	-	75,428	60,729	60,729	14,699

○ 주요 세출 결산내역(세부사업)

(단위 : 천원)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2,957,797	2,739,870	-	-	217,927
의정활동지원	819,400	695,290	-	-	124,110
의정연구활동지원	15,560	13,726	-	-	1,835
의정활동대외협력	63,169	56,914	-	-	6,255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8,617	6,751	-	-	1,866
의회사무 행정지원	115,070	94,507	-	-	20,563
의회시설관리	268,784	246,009	-	-	22,775
직원복지지원	13,000	12,475	-	-	525
효율적인 인사운영	4,622	3,940			682
인력운영비	1,574,147	1,549,528	-	-	24,619
기본경비	75,428	60,729	-	-	14,699

Ⅲ. 검토의견

○ 2022회계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2022년도 수납액은 5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9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금계좌 이자수입 28천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현금전환금 27천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한 내용임.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억 5,779만 7천원 대비 92.6%인 27억 3,986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4%인 2억 1,7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51만원이 감소하였음.

○ 결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비

- 예산현액 13억 822만 2천원 대비 86.3%인 11억 2,961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7%인 1억 7,860만 9천원임.

- 주요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억 2,411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의정활동비(561만원), 월정수당(1,132만원), 의원국내여비(1,702만원), 의원운영공통경비(1,72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219만원), 의원정책개발비(6,000만원) 등으로 의원 의정 활동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분임.

의정연구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83만원으로 신문잡지, 도서구입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고, 의정활동대외협력사업 집행  잔액은 625만원으로 사무관리비(37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21만원) 등 집행잔액이며.

의회사무차량유지관리 집행잔액은 18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고, 의회사무행정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05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1,963만원), 공공운영비(83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의회시설관리사업 집행잔액은 2,278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107만원), 공공운영비(859만원), 시설비(1,157만원) 등이며, 직원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은 53만원으로 특정업무경비(8만원), 포상금(45만원)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집행잔액은 68만원으로 사무관리비(64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4만원)임.

행정운영경비

- 예산현액 16억 4,957만 5천원 대비 97.6%인 16억 1,025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3,931만 7천원임.

- 주요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2,46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보수(2,027만원), 기타직보수(146만원), 공무직근로자보수(256만원) 등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47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863만원), 국내여비(558만원) 등 집행잔액임.

○ 2022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는

- 2022년 예산집행율이 93%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고 집행잔액(2억 1,793만) 대부분은 사업예산(인력운영비 포함) 집행잔액임.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려 하였음.

- 집행잔액 주요내용 중 의원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국내여비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월정수당 등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로 의원사직에 의해, 의원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대상 선정의 어려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의정연구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의회사무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등은 매년 반복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와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집행잔액 주요내용

○ 의정활동지원 집행잔액 : 124,110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0.54% 감소, 의원국내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

ㆍ월정수당ㆍ의원정책개발비 등 집행잔액

○ 의정활동대외협력 집행잔액 : 6,255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4.49% 증가, 사무관리비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ㆍ기타보상금 집행잔액

○ 의회사무 행정지원 집행잔액 : 20,563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1.55% 증가, 속기사 인부임ㆍ의정소식지 제작,

공무원위탁교육비ㆍ의정활동 수행지원(학술행사, 세미나 등 참가비) 등 잔액

○ 의회시설관리 집행잔액 : 22,775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1.55% 증가, 청사소독ㆍ수선, 전기료 등 잔액

○ 인력운영비(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 24,619천원

⇒ 보수, 기타직(홍보위원 및 속기사 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 기본경비(국내여비) 집행잔액 : 14,699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14.95% 증가, 급량비ㆍ국내여비 집행잔액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Ⅰ. 제안이유

○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일반회계 (22건)	15,270,000	7,170,835	6,429,824	120,470	620,541

○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조 직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의회사무국	시설비	129,138	117,568	-	11,570	제9대 유성구의회 의원 증원대비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전자회의시스템 증설 및 집기 비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109	19,713	-	396

Ⅲ. 검토의견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 집행은 「공직선거법」 및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개정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원수가 12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되어 의원사무실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등 제9대 의회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예비비 지출 준수 사항

○ 현행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비의 지출제한

-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 의회의 승인

-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박만수)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결산현황(총괄)

2022년도 총 결산규모는【표1】

❍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89% 증가한 8,813억 3,164만 9,3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0.52% 증가한 8,819억 9,900만 7,484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2.46%가 증가하여 7,749억 2,203만 9,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70억 7,696만 7,854원임.

❍ 총 결산 규모를 볼 때 2021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2.89%,

세입결산액은 10.52%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2.46% 증가하였음.

【표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계	827,543,963,000	881,331,649,380	881,999,007,484	774,922,039,630	107,076,967,854
일반회계	817,846,057,000	866,642,761,219	764,655,876,600	764,655,876,600	101,986,884,619
특별회계	9,697,906.000	15,356,246,265	10,266,163,030	10,266,163,030	5,090,083,235
2021회계연도 (일반및특별)	747,471,768,000	780,670,053,620	798,027,062,131	689,035,685,280	108,991,376,851
증감율	10.71%	12.89%	10.52%	12.46%	△1.76%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2.15%인 1,070억 7,696만 7,854원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하였으며

- 이월액은 잉여금의 44.77%를 차지한 479억 3,818만 1,840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잉여금의 26.34%인 282억 805만 2,820원이고,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의 28.89%인 309억 3,073만 3,194원임. 【표2】

【표2】 잉여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
			계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
계	107,076,967,854 (100%)	47,938,181,840 (44.77%)	28,208,052,820 (26.34%)	28,196,344,820	11,708,000	30,930,733,194 (28.89%)
일반회계	101,986,884,619	44,275,401,590	28143647590	28,131,939,590	11,708,000	29,567,835,439
특별회계	5,090,083,235	3,662,780,250	64,405,230	64,405,230	-	1,362,897,755
2021회계연도 (일반및특별)	108,991,376,851 (100%)	53,787,686,380 (49.35%)	13,094,783,090 (12.01%)	12,958,246,800	136,536,290	42,108,907,381 (38.64%)
증감율	△1.76%	△10.88%	115.41%	-	-	△26.55%

Ⅲ. 결산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총 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이 2,384억 2,306만 2,770원, 예산현액의 86.43%인 2,060억 6,634만 9,510원을 지출하였고, 7.04%인 167억 9,232만 9,020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7억 1,258만 8,90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6.23%인 148억 5,179만 5,340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총 세출결산규모는 2021년도 세출결산규모 보다 41.44% 증가하고, 총 집행잔액은 35.96%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43% 감소하였음.【표3】

【표3】2022년 및 전년도(2021년) 결산총괄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현액		세출결산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계	222,939,223,000	238,423,062,770		206,066,349,510		16,792,329,020		712,588,900			14,851,795,340
			100		86.43		7.04			0.30		6.23
일반회계	218,975,234,000	234,459,073,770		202,420,126,040		16,792,329,020		687,465,150			14,559,153,560
			100		86.34		7.16			0.29		6.21
특별회계	3,963,989,000	3,963,989,000		3,646,223,470		-		25,123,750			292,641,780
			100		91.99		-			0.63		7.38
전년도(2021년) 결산총계	166,078,009,000	174,128,202,310		145,690,016,220		16,761,373,770		753,504,660			10,923,307,660
			100		83.67		9.63			0.43		6.27
증감율	34.23%	36.92%		41.44%		0.18%		△5.43%			35.96%

2. 세입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3,350억 7,800만 8,77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의 102.29%인 3,427억 6,680만 3,219원을 징수결정 한 후,

징수결정액의 97.89%인 3,355억 3,106만 2,825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1.85%인 63억 3,117만 2,187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음.【표4】

【표4】 세입결산 총괄(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수납액③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③-㉲
계	318,316,635,000	16,761,373,770	335,078,008,770	342,766,803,219	335,531,062,825	904,568,207	6,331,172,187
일반회계	314,352,646,000	16,761,373,770	331,114,019,770	338,802,759,033	331,567,018,639	904,568,207	6,331,172,187
특별회계	3,963,989,000		3,963,989,000	3,964,044,186	3,964,044,186	-	-
2021년도	256,241,617,000	12,298,986,310	268,540,603,310	293,670,886,847	286,928,127,397	563,662,975	6,179,096,475
증감율	24.22%	36.28%	24.78%	16.72%	16.94%	60.48%	2.46%

【표4-1】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수납액③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③-㉲
계			318,316,635,000	16,761,373,770	335,078,008,770	342,766,803,219	335,531,062,825	904,568,207	6,331,172,187
일반회계			314,352,646,000	16,761,373,770	331,114,019,770	338,802,759,033	331,567,018,639	904,568,207	6,331,172,187
	기획실		76,224,547,000		76,224,547,000	72,675,844,670	72,675,844,670
	홍보실		10,465,000		10,465,000	11,791,890	11,791,890
	감사실		1,008,000		1,008,000	1,098,640	1,098,640
	일자리정책실		8,308,237,000	426,010,000	8,734,247,000	8,666,894,615	8,665,301,735	530,960	1,061,920
	운영지원과		561,687,000	18,150,000	579,837,000	591,875,621	584,839,296		7,036,325
	회계과		43,458,795,000	49,891,890	43,508,686,890	43,413,731,688	43,413,664,188		67,500
	세정과		141,793,444,000		141,793,444,000	146,557,143,090	145,072,404,850	69,850	1,484,668,390
	세원관리과		29,437,273,000		29,437,273,000	35,785,933,137	30,065,309,569	903,967,397	4,816,656,171
	민원여권과		251,150,000		251,150,000	394,540,046	394,504,046		36,000
	마을자치과		1,304,359,000	90,662,050	1,395,021,050	1,396,777,413	1,391,219,093		5,558,320
	문화관광과		7,437,946,000	16,093,059,830	23,531,005,830	23,647,593,332	23,631,508,432		16,084,900
	교육과학과		2,086,476,000		2,086,476,000	2,088,445,863	2,088,445,863
	미래전략과		1,940,538,000		1,940,538,000	1,942,032,820	1,942,032,820
	평생학습과		202,357,000		202,357,000	202,485,247	202,485,247
	도서관운영과		734,533,000		734,533,000	733,907,040	733,904,379		2,661
	동 총괄		599,831,000	83,600,000	683,431,000	692,663,921	692,663,921
		진잠동	75,000		75,000	1,255,430	1,255,430
		학하동	8,000	41,800,000	41,808,000	41,808,480	41,808,480
		원신흥동	55,000		55,000	1,096,485	1,096,485
		상대동	89,000	41,800,000	41,889,000	41,890,358	41,890,358
		온천1동	90,211,000		90,211,000	90,351,980	90,351,980
		온천2동	2,049,000		2,049,000	2,600,053	2,600,053
		노은1동	503,058,000		503,058,000	503,678,520	503,678,520
		노은2동	49,000		49,000	319,570	319,570
		노은3동	80,000		80,000	1,449,520	1,449,520
		신성동	3,995,000		3,995,000	5,120,840	5,120,840
		전민동	76,000		76,000	1,319,650	1,319,650
		구즉동	55,000		55,000	976,940	976,940
		관평동	31,000		31,000	796,095	796,095
자치분권 특별회계			3,963,989,000		3,963,989,000	3,964,044,186	3,964,044,186	-	-
2021년도			256,241,617,000	12,298,986,310	268,540,603,310	293,670,886,847	286,928,127,397	563,662,975	6,179,096,475
증감율			24.22%	36.28%	24.78%	16.72%	16.94%	60.48%	2.46%

3. 세출결산

❍ 예산현액의 86.43%인 2,060억 6,634만 9,510원을 지출하였고,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86.34%인 2,024억 2,012만 6,040원을 지출하였고,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91.99%인 36억 4,622만 3,470원을 지출하였음.

❍ 총 세출결산규모는 2021년도 세출결산규모 보다 41.44% 증가하고,

-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는 2021년도 보다 41.86%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결산규모는 2021년도 보다 21.74% 증가하였음.【표5】

【표5】2022년 및 전년도(2021년) 세출결산 총괄(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현액		세출결산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계	222,939,223,000	238,423,062,770		206,066,349,510		16,792,329,020		712,588,900			14,851,795,340
			100		86.43		7.04			0.30		6.23
일반회계	218,975,234,000	234,459,073,770		202,420,126,040		16,792,329,020		687,465,150			14,559,153,560
			100		86.34		7.16			0.29		6.21
특별회계	3,963,989,000	3,963,989,000		3,646,223,470		-		25,123,750			292,641,780
			100		91.99		-			0.63		7.38
전년도(2021년) 결산총계	166,078,009,000	174,128,202,310		145,690,016,220		16,761,373,770		753,504,660			10,923,307,660
			100		83.67		9.63			0.43		6.27
증감율	34.23%	36.92%		41.44%		0.18%		△5.43%			35.96%
전년도(2021년) 일반회계	162,841,869,000	170,801,973,270		142,694,863,150		16,761,373,770		734,291,430			10,611,444,920
			100		83.55		9.81			0.43		6.21
증감율	34.47%	37.27%		41.86%		0.18%		△6.38%			37.20%
전년도(2021년) 특별회계	3,236,140,000	3,326,229,040		2,995,153,070		-		19,213,230			311,862,740
			100		90.05		-			0.58		9.37
증감율	22.49%	19.17%		21.74%		-		30.76%			△6.16%

【표5-1】부서별 세출결산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222,939,223,000	16,761,373,770	△1,277,534,000	238,423,062,770	206,066,349,510	16,792,329,020	712,588,900	14,851,795,340
일 반 회 계				218,975,234,000	16,761,373,770	△1,277,534,000	234,459,073,770	202,420,126,040	16,792,329,020	687,465,150	14,559,153,560
	기획실			82,975,303,000	-	△7,170,835,000	75,804,468,000	67,607,988,490	-	674,630	8,195,804,880
	홍보실			3,111,641,000	-	-	3,111,641,000	3,000,793,030	-	-	110,847,970
	감사실			111,536,000	-	-	111,536,000	87,820,840	-	-	23,715,160
	일자리정책실			15,072,588,000	426,010,000	5,519,776,000	21,018,374,000	19,981,902,920	-	394,335,880	642,135,200
	운영지원과			23,419,076,000	18,150,000	68,525,000	23,505,751,000	22,612,040,680	-	-	893,710,320
	회계과			45,823,826,000	49,891,890	-	45,873,717,890	44,165,978,620	-	-	1,707,739,270
	세정과			739,316,000	-	-	739,316,000	710,757,810	-	-	28,558,190
	세원관리과			799,707,000	-	-	799,707,000	706,558,500	-	-	93,148,500
	민원여권과			780,930,000	-	-	780,930,000	665,088,180	-	2,395,780	113,446,040
	마을자치과			7,487,474,000	90,662,050	130,000,000	7,708,136,050	7,062,358,820	-	75,787,620	569,989,610
	문화관광과			12,055,194,000	16,093,059,830	175,000,000	28,323,253,830	12,082,537,690	15,804,779,660	174,310,680	261,625,800
	교육과학과			5,804,180,000	-	-	5,804,180,000	5,583,418,020	89,733,000	10,499,380	120,529,600
	미래전략과			2,769,886,000	-	-	2,769,886,000	1,801,842,600	897,816,360	2,597,540	67,629,500
	평생학습과			6,103,751,000	-	-	6,103,751,000	5,366,666,840	-	3,900,000	733,184,160
	도서관운영과			5,050,051,000	-	-	5,050,051,000	4,607,488,310	-	22,374,720	420,187,970
	동 총괄			6,870,775,000	83,600,000	-	6,954,375,000	6,376,884,690	-	588,920	576,901,390
			진잠동	531,131,000		-	531,131,000	490,931,750	-	-	40,199,250
			학하동	308,551,000	41,800,000	-	350,351,000	317,288,210	-	523,560	32,539,230
			원신흥동	460,300,000	-	-	460,300,000	379,062,420	-	-	81,237,580
			상대동	381,660,000	41,800,000	-	423,460,000	398,659,110	-	65,360	24,735,530
			온천1동	610,552,000	-	-	610,552,000	575,854,360	-	-	34,697,640
			온천2동	657,723,000	-	-	657,723,000	607,218,060	-	-	50,504,940
			노은1동	957,264,000	-	-	957,264,000	932,071,540	-	-	25,192,460
			노은2동	425,423,000	-	-	425,423,000	394,175,630	-	-	31,247,370
			노은3동	574,449,000	-	-	574,449,000	526,141,610	-	-	48,307,390
			신성동	536,876,000	-	-	536,876,000	444,166,380	-	-	92,709,620
			전민동	499,220,000	-	-	499,220,000	472,974,560	-	-	26,245,440
			구즉동	532,380,000	-	-	532,380,000	474,569,200	-	-	57,810,800
			관평동	395,246,000	-	-	395,246,000	363,771,860	-	-	31,474,140
자치분권 특별회계				3,963,989,000	-	-	3,963,989,000	3,646,223,470	-	25,123,750	292,641,780
	마을자치과			1,661,079,000	-	-	1,661,079,000	1,604,347,250	-	856,600	55,875,150
	동 총괄			2,302,910,000	-	-	2,302,910,000	2,041,876,220	-	24,267,150	236,766,630
		진잠동		192,630,000	-	-	192,630,000	181,586,230	-	600,000	10,443,770
		학하동		175,000,000	-	-	175,000,000	165,399,960	-		9,600,040
		원신흥동		201,740,000	-	-	201,740,000	138,379,210	-	8,888,470	54,472,320
		상대동		94,070,000	-	-	94,070,000	80,350,170	-		13,719,830
		온천1동		162,800,000	-	-	162,800,000	123,835,000	-	9,062,340	29,902,660
		온천2동		252,350,000	-	-	252,350,000	231,636,940	-	4,676,590	16,036,470
		노은1동		128,200,000	-	-	128,200,000	119,357,250	-		8,842,750
		노은2동		134,930,000	-	-	134,930,000	116,446,870	-		18,483,130
		노은3동		264,450,000	-	-	264,450,000	252,720,320	-	990,250	10,739,430
		신성동		236,750,000	-	-	236,750,000	197,248,470	-		39,501,530
		전민동		194,990,000	-	-	194,990,000	181,437,600	-	49,500	13,502,900
		구즉동		112,000,000	-	-	112,000,000	103,830,000	-		8,170,000
		관평동		153,000,000	-	-	153,000,000	149,648,200	-		3,351,800

❍ 예산현액의 7.04%인 167억 9,232억 9,020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0.18%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 3건 9억 8,754만 9,36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 교육과학과의 구즉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3억 5,000만원)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준공예정 기일 미도래로 인하여 8,973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 미래전략과는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3억 5,000만원)은 2022년 본예산으로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준공 불가하여 9,755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 사업(13억 6,000만원)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시행 및 대상자선정 지연 등으로 8억 26만 1,360원을 명시이월하였음.

❍ 계속비이월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8건 158억 477만 9,660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된 사항이며,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78억 6,046만 5,500원)은 2020년~2023년,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22억원)은 2020년~2025년,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97억 640만 9,930원)은 2019년~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항임.

❍ 예산현액의 6.23%인 148억 5,179만 5,340원을 불용처리하였음.

【표6】연도별 이월액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 : 원)
구 분	다 음 연 도 이 월 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계	16,792,329,020	987,549,360	-	15,804,779,660
	11건	3건	-	8건
일반회계	16,792,329,020	987,549,360	-	15,804,779,660
	11건	3건	-	8건
특별회계	-	-	-	-
	-	-	-	-
2021년도	16,761,373,770	689,810,000	504,688,340	15,566,875,430
	21건	8건	6건	7건
증감율	0.18%	43.16%	△100%	1.53%

【표7】이월액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익 년 도 이 월 액
계(21건)			21,826,875,430	15,201,595,440	5,010,224,590	16,792,329,020
일반회계 (11건)			21,826,875,430	15,201,595,440	5,010,224,590	16,792,329,020
	명 시 이 월 (3건)		2,060,000,000	1,221,567,260	1,048,128,820	987,549,360
		교육과학과 (1건)	350,000,000	317,479,540	235,946,100	89,733,000
		미래전략과 (2건)	1,710,000,000	904,087,720	812,182,720	897,816,360
	사 고 이 월 (0건)		-	-	-	-
	계속비이월 문화관광과(8건)		19,766,875,430	13,980,028,180	3,962,095,770	15,804,779,660

※ 이월액(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건은 없음

4.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1건(일반회계 1)

❍ 운영지원과(1건):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으로 인한 인부임 비용 추가발생으로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공무직 복지향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

【표8】예산전용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계	조직	예 산 액	전 용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건	242,849,000	2,000,000	2,000,000
일반회계	운영지원과 (1)	226,300,000	2,000,000	-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으로 인한 인부임 비용 추가발생으로 인한 전용
		16,549,000	-	2,000,000

※ 예산전용(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건은 없음

다. 예산이체 :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Ⅳ. 검 토 의 견

1. 세입결산 부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면,

총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4.78% 증가한 3,350억 7,800만 8,770원이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14%,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3,388억 275만 9,033원 대비 97.86%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5만 5,186원 모자란 100%에 근사한 수납율과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6.94% 증가한 3,355억 3,106만 2,825원이며, 결손처분은 전년도 대비 60.48%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46% 증가함.

2. 세출결산 부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84억 2,306만 2,770원 중 86.43%인 2,060억 6,634만 9,510원을 지출하였고, 7.04%인 167억 9,232만 9,020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23%인 148억 5,179만 5,3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음.

❍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1건으로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으로 인한 인부임 비용 추가발생으로 인한 예산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없음.

❍ 이월액은 총 11건에 167억 9,232억 9,020원으로 2021년 167억 6,137만 3,770원에 비해 0.18%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추경 예산 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되는 사업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Ⅴ. 종합검토의견

❍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정한 세출예산 운용이 요구되며,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변경 시에는 신속한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시급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입예산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높은데, 2021년 결산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9.36%이고, 2022년에는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2.29%로 76억 8,879만 4,449원만큼 더 징수결정한 것이며, 이는 작년대비 7% 정도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확한 세수예측으로 최대한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과의 오차도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Ⅰ. 제안이유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 현황

❍ 총  괄(일반회계)

(단위 : 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11건)	7,129,249,000	7,129,249,000	6,506,268,040	0	622,981,960
일반예비비(3건)	1,458,939,000	1,458,939,000	1,000,954,040	0	457,985,960
재해·재난목적예비비(8건)	5,670,310,000	5,670,310,000	5,505,314,000	0	164,996,000

※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없음

❍ 예비비 지출내역(일반회계)

- 일반예비비(810-01) /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1,458,939,000	1,000,954,040	0	457,985,960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4,200,000	1,800,000	-	2,400,0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정 필수인력 선임/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	64,325,000	49,436,770	-	14,888,230
생활권 정원 조성	130,000,000	129,300,000	-	700,000	제13회 유성국화전시회 추진 및 국화정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급 / 마을자치과

- 재해·재난목적예비비(810-02) / 일자리정책실, 문화관광과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5,519,776,000	5,131,387,390	0	388,388,610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3,776,000	13,382,730	-	393,270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지급 / 일자리정책실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1,006,000,000	903,389,580	-	102,610,42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홍보비 등 추가배정 / 일자리정책실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지원	4,500,000,000	4,214,615,080	-	285,384,920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지원금 지급 / 일자리정책실
공공체육시설 관리	175,000,000	175,000,000	-	-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체육관 이용자 감소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 / 문화관광과

Ⅲ. 검토의견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정 필수인력 선임을 위한 예비비(2건)와 제13회 유성국화전시회 추진 및 국화정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급에 따른 예비비(1건)로 일반예비비 3건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건을 지출한 사항임.

❍ 이례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공공시설의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사항 등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유성국화전시회 추진 및 국화정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급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나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비비 사용보다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적절해 보이며, 향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예비비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행정수요를 철저히 반영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총  괄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현황은

❍ 2022년 말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보다 93.79%인 662억 5,977만 9,430원이 증가한 1,369억 349만 8,989원으로, 722억 8,962만 8,250원을 조성하고, 60억 2,984만 8,820원을 지출하였음.

(단위 : 원)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70,643,719,559	66,259,779,430	72,289,628,250	6,029,848,820	136,903,498,989

❍ 기금조성 총괄내역

(단위: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70,643,719,559	66,259,779,430	72,289,628,250	6,029,848,820	136,903,498,9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2,323,000,000	63,026,701,880	63,051,447,880	24,746,000	65,349,701,880
관광진흥기금	392,069,800	△14,470,940	34,443,210	48,914,150	377,598,860
노인복지기금	166,678,066	△105,564,890	1,703,490	107,268,380	61,113,17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09,601	37,187,110	43,187,110	6,000,000	1,498,996,711
식품진흥기금	943,962,716	△37,542,420	81,587,770	119,130,190	906,420,29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120	204,347,550	204,347,550	0	18,078,009,670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210	735,253,100	1,264,450,200	529,197,100	11,068,315,310
녹지기금	563,458,413	130,186,890	130,186,890	0	693,645,303
재난관리기금	3,294,431,793	428,868,040	1,166,022,500	737,154,460	3,723,299,833
옥외광고 발전기금	2,220,002,410	148,946,820	361,864,330	212,917,510	2,368,949,23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30,132,788,660	2,644,660,060	5,950,387,320	3,305,727,260	32,777,448,720
교통복지기금 (′21년 폐지)	184,028,980	△184,028,980	0	184,028,980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회계과/보건소)(′21년 폐지)	754,764,790	△754,764,790	0	754,764,790	0

Ⅲ. 결산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내역

(단위: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33,602,623,250	64,902,126,210	69,036,278,410	4,134,152,200	98,504,749,460
관광진흥 기금		392,069,800	△14,470,940	34,443,210	48,914,150	377,598,86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마을자치과)		30,132,788,660	2,644,660,060	5,950,387,320	3,305,727,260	32,777,448,72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회계과/‘21년 폐지)		754,764,790	△754,764,790	-	754,764,79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23,000,000	63,026,701,880	63,051,447,880	24,746,000	65,349,701,880

❍ 2022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 개별기금 2종인 관광진흥기금,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과 통합계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 개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5.60% 증액된 331억 5,504만 7,580원으로 41억 940만 6,200원을 사용하였으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713.16% 증액된  653억 4,970만 1,880원으로 2,474만 6,000원을 사용하였음.

❍ 기금종류별로 사용액은 관광진흥기금은 4,891만 4,150원 사용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으로 마을자치과 및 기획실에서 동청사건립사업으로 총 33억 572만 7,260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 폐지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회계과)의 기금폐지에 따른 전출금으로 7억 5,476만 4,790원을 사용하였음.

Ⅳ. 검토의견

❍ 본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운용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

❍ 관광진흥기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탄력적인 기금 운용기준이 마련된 만큼,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운용되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수경)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결산현황(총괄)

▢  2022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89% 증가한 8,813억 3,164만 9,3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0.52% 증가한 8,819억 9,900만 7,484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2.46%가 증가하여 7,749억      2,203만 9,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70억 7,696만 7,854원임.

○ 총 결산 규모를 볼 때 2021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2.89%,

세입결산액은 10.52%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2.46% 증가하였음.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계	827,543,963,000	881,331,649,380	881,999,007,484	774,922,039,630	107,076,967,854
일반회계	817,846,057,000	866,642,761,219	764,655,876,600	764,655,876,600	101,986,884,619
특별회계	9,697,906.000	15,356,246,265	10,266,163,030	10,266,163,030	5,090,083,235
2021회계연도 (일반및특별)	747,471,768,000	780,670,053,620	798,027,062,131	689,035,685,280	108,991,376,851
증감율	10.71%	12.89%	10.52%	12.46%	△1.76%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2.15%인 1,070억 7,696만 7,854원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하였으며

- 이월액은 잉여금의 44.77%를 차지한 479억 3,818만 1,840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잉여금의 26.34%인 282억 805만 2,820원이고,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의 28.89%인 309억 3,073만 3,194원임.

▶ 잉여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
			계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
계	107,076,967,854 (100%)	47,938,181,840 (44.77%)	28,208,052,820 (26.34%)	28,196,344,820	11,708,000	30,930,733,194 (28.89%)
일반회계	101,986,884,619	44,275,401,590	28143647590	28,131,939,590	11,708,000	29,567,835,439
특별회계	5,090,083,235	3,662,780,250	64,405,230	64,405,230	-	1,362,897,755
2021회계연도 (일반및특별)	108,991,376,851 (100%)	53,787,686,380 (49.35%)	13,094,783,090 (12.01%)	12,958,246,800	136,536,290	42,108,907,381 (38.64%)
증감율	△1.76%	△10.88%	115.41%	-	-	△26.55%

Ⅲ.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결산현황

1. 총  괄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대비 6.67% 증가한  5,462억 5,364만 61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5,464억 6,794만 4,659원을       수납하였고,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7.51% 증가한 6,399억 5,07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61억 1,582만 220원으로 전년대비 4.63% 증가함.

2. 세  입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5,462억 5,364만 61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1억 3,338만 5,300원인 6.67%가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은 5,525억 9,356만 7,220원 (예산현액 대비 100.04%)이며

- 수납액은     5,464억 6,794만 4,659원 (예산현액 대비 100.03%)이고,

- 미수납액은     58억 266만 2,157원   (징수결정액의 1.05%)임.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함한 세외수입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으로 나타남.

【2022년 및 전년도(2021년) 세입 총괄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납액 ㉰	불 납 결 손 액 ㉱	미수납액 ㉲=㉯-㉰-㉱	비율(%)
							세입 ㉰/㉮	징수 ㉰/㉯
계		546,253,640,610	552,593,567,220	546,467,944,659	322,960,404	5,802,662,157	100.04	98.89
일반회계		535,174,084,050	538,248,208,560	535,075,742,580	-	3,172,465,980	99.98	99.41
특별회계		11,079,556,560	14,345,358,660	11,392,202,079	322,960,404	2,630,196,177	103	79
	의료급여기금	771,647,000	944,431,502	778,235,262	-	166,196,240	101	82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9,469,000	59,470,537	59,470,537	-	-	100	100
	주차장	10,174,336,560	13,196,869,941	10,472,543,350	322,960,404	2,401,366,187	103	79
	지하수관리	74,104,000	144,586,680	81,952,930	-	62,633,750	111	57
2021년도		512,120,255,310	516,193,419,277	511,088,586,854	400,404,110	4,704,428,313	99.8	99.0
	일반회계	493,229,645,790	497,245,014,167	495,420,387,839	1,994,400	1,822,631,928	100.4	99.6
	특별회계	18,890,609,520	18,948,405,110	15,668,199,015	398,409,710	2,881,796,385	82.9	82.7

3. 세  출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6,399억 5,0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1%인 896억 7,593만 4,690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88억 7,123만 3,050원이며 전년도 대비 26.47%       증가 하였고,

- 지출액은      5,594억 9,588만 660원  (예산현액 대비 88.97%)이며

- 보조금 반납액은 274억 4,447만 4,440원  (예산현액 대비 2.30%)이고

- 집행잔액은     144억 4,780만 5,380원 (예산현액 대비 4.36%)임.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0억 7,955만 6,560원이며, 전년도 대비 59.56%가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덕명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에 따름.

- 지출액은  66억 1,993만 9,560원  (예산현액 대비 59.75%)이며

- 집행잔액은    7억 5,755만 5,270원 (예산현액 대비 6.84%)임

【2022년 및 전년도(2021년) 세출 총괄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반납액 ㉲=㉯-㉰-㉱	집행잔액
							㉯-㉰-㉱-㉲	비율(%)
계		601,796,190,000	639,950,789,610	566,115,820,220	31,145,852,820	27,483,755,920	15,205,360,650	2.38
일반회계		596,062,273,000	628,871,233,050	559,495,880,660	27,483,072,570	27,444,474,440	14,447,805,380	2.30
특별회계		5,733,917,000	11,079,556,560	6,619,939,560	3,662,780,250	39,281,480	757,555,270	6.84
	의료급여 기금	771,647,000	771,647,000	671,970,230	-	11,769,580	87,907,190	11.39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9,469,000	59,469,000	54,812,600	-	4,591,600	64,800	0.11
	주차장	4,828,697,000	10,174,336,560	5,828,691,010	3,662,780,250	22,920,300	659,945,000	6.49
	지하수관리	74,104,000	74,104,000	64,465,720	-	-	9,638,280	13.01
2021년도		578,778,166,000	603,926,213,310	541,068,478,780	37,026,312,610	12,204,742,140	13,626,679,980	2.26
	일반회계	564,600,989,000	585,035,603,790	531,809,811,490	31,680,673,050	12,122,431,030	9,422,688,420	1.61
	특별회계	14,177,177,000	18,890,609,520	9,258,667,290	5,345,639,560	82,311,110	4,203,991,560	22.25

【부서별 세출 총괄현황】

(단위: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601,796,190,000	37,026,312,610	1,128,287,000	639,950,789,610	566,115,820,220	31,145,852,820	27,483,755,920	15,205,360,650
일 반 회 계		596,062,273,000	31,680,673,050	1,128,287,000	628,871,233,050	559,495,880,660	27,483,072,570	27,444,474,440	14,447,805,380
	사회돌봄과	181,767,220,000	304,510,920	128,619,000	182,200,349,920	164,822,526,910	1,261,692,610	13,681,109,530	2,435,020,870
	희망복지과	48,958,754,000	7,758,905,990	-	56,717,659,990	55,947,527,990	-	658,503,680	11,628,320
	가족복지과	193,821,487,000	896,154,000	4,200,000	194,721,841,000	186,602,622,970	1,990,292,180	4,042,955,190	2,085,970,660
	지역산업과	8,998,782,000	1,756,571,880	-	10,755,353,880	9,062,685,220	166,700,000	1,195,640,270	330,328,390
	위 생 과	1,254,025,000	-	-	1,254,025,000	1,199,744,610	-	7,871,110	46,409,280
	푸른환경과	2,842,203,000	144,483,000	-	2,986,686,000	1,747,848,420	17,489,780	691,546,250	529,801,550
	청소행정과	33,266,410,000	166,000,000	-	33,432,410,000	31,645,899,970	63,000,000	128,515,660	1,494,994,370
	교통정책과	11,277,344,000	101,800,000	-	11,379,144,000	11,245,165,110	-	2,231,130	131,747,760
	주차관리과	3,358,310,000	644,341,320	-	4,002,651,320	2,248,008,400	1,718,353,160	36,262,300	27,460
	공 원 과	14,646,063,000	8,392,963,770	-	23,039,026,770	12,185,725,970	10,114,082,850	122,976,710	616,241,240
	녹지산림과	14,384,251,000	1,005,260,500	80,000,000	15,469,511,500	1,377,791,920	3,491,445,400	307,458,340	292,815,840
	도시계획과	1,479,688,000	79,335,000	200,000,000	1,759,023,000	1,463,373,540	239,370,420	21,734,620	34,544,420
	재난안전과	7,727,217,000	4,446,747,550	222,168,000	12,396,132,550	8,800,333,860	1,398,970,000	54,354,530	2,142,474,160
	건 설 과	22,390,998,000	5,734,079,580	-	28,125,077,580	20,870,367,990	6,156,996,170	302,484,970	795,228,450
	건 축 과	1,979,458,000	136,757,540	-	2,116,215,540	1,222,357,940	707,680,000	42,282,890	143,894,710
	공동주택과	849,095,000	36,602,000	-	885,697,000	770,798,800	-	25,876,800	89,021,400
	토지정보과	4,942,839,000			4,942,839,000	4,104,062,440	57,000,000	600	781,775,960
	건강정책과	17,516,391,000			17,516,391,000	16,707,037,610	-	291,173,160	518,180,230
	예방의약과	9,920,834,000	76,160,000	223,300,000	10,220,294,000	5,943,222,160	-	4,013,272,920	263,798,920
	보건진료과	14,680,904,000	-	270,000,000	14,950,904,000	11,528,778,830	-	1,818,223,780	1,603,901,390
특별회계		5,733,917,000	5,345,639,560	-	11,079,556,560	6,619,939,560	3,662,780,250	39,281,480	757,555,270
	의료급여기금	771,647,000	-	-	771,647,000	671,970,230	-	11,769,580	87,907,19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59,469,000	-	-	59,469,000	54,812,600	-	4,591,600	64,800
	주 차 장	4,828,697,000	5,345,639,560	-	10,174,336,560	5,828,691,010	3,662,780,250	22,920,300	659,945,000
	지하수관리	74,104,000	-	-	74,104,000	64,465,720	-	-	9,638,280
2021년도		578,778,166,000	20,899,299,310	4,248,748,000	603,926,213,310	541,068,478,780	37,026,312,610	12,204,742,140	13,626,679,980
	일반회계	564,600,989,000	16,185,866,790	4,248,748,000	585,035,603,790	531,809,811,490	31,680,673,050	12,122,431,030	9,422,688,420
	특별회계	14,177,177,000	4,713,432,520	0	18,890,609,520	9,258,667,290	5,345,639,560	82,311,110	4,203,991,560

4. 이월액 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계 (68건)		47,869,990,360	31,831,645,700	7,946,700,960	31,145,852,820	14,398,143,910	7,677,515,080	9,070,193,830	624,909,040
일 반 회 계 (65건)		44,026,482,860	30,735,979,920	7,782,051,360	37,483,072,570	14,398,143,910	4,014,734,830	9,070,193,830	608,831,390
	주민복지국 (14건)	5,434,369,030	3,232,230,750	1,981,169,300	3,418,684,790	3,189,255,790	229,429,000	-	34,514,940
	생활환경국 (26건)	21,412,981,390	15,117,627,810	5,800,882,060	15,504,371,190	4,926,106,940	1,949,804,990	8,628,459,260	107,728,140
	안전도시국 (25건)	17,179,132,440	12,386,121,360	81,52,527,540	8,560,016,590	6,282,781,180	1,835,500,840	441,734,570	466,588,310
특 별 회 계 (3건)		3,843,507,500	1,095,665,780	164,649,600	3,662,780,250	-	3,662,780,250	-	16,077,650
	생활환경국 (3건)	3,843,507,500	1,095,665,780	164,649,600	3,662,780,250	-	3,662,780,250	-	16,077,650
2021년도 (일반 및 특별)		126,668,061,920		88,021,882,160	37,026,312,610	21,933,153,600	4,554,172,890	10,538,986,120

○ 이월액의 규모는 총 68건, 311억 4,585만 2,82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대비       62.2% 감소하였음.

○ 명시이월 사업은 총 41건, 143억 9,814만 3,910원으로 주요내용은,

- 사회돌봄과 방동4통경로당 조성사업 4억 7,986만 7,000원이 하수관로       매입관련 토지사용승낙 협의로 인한 착공지연

- 주차관리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비등 시설비 9억 1,194만 2,990원이       설계 및 공사에 따른 공기부족이며,

- 녹지산림과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 시설비 16억 7,840만원이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 건설과 경찰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9억 9,064만 2,030원은 편입토지       보상진행 중인 사유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사업은 총 18건인 76억 7,751만 5,080원임.

- 일반회계는 15건인 40억 1,473만 4,830원이며, 주요 내용은 사회돌봄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6,557만 9,000원으로 준공검사시 보완       사항 발생에 따른 지연 및 녹지산림과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국비)         8억 156만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연장에 의한 이월이며, 건설과         장대로유성초교지중화(국비) 사업 7억 1,990만원은 한전 및 통신사 등과       업무협의 지연에 따른 납부일정 지연등으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는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조성 등 3건이며 이월액은            36억 6,278만 250원으로 주요사유는 토지 등 보상절차 소요 등임.

○ 계속비이월사업은 공원과 및 건설과 총 6건인 90억 7,019만 3,8300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한 것으로, 공원과 방동수변공간여가       기반조성 사업은은 2020년~2023년, 건설과 나눔숲체험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국비)사업은 2016년~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항임.

5.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단위:원)

회계	조직	통계목	예산액	전용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총 2건
일반회계	폐기물 (청소행정과)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5,000,000	-	꿈꾸는 재활용정거장 조성 전기인입공사비 추가 발생으로 부족분 발생
		401-01 시설비	100,000,000	-	5,000,00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6,880,000	5,800,000	-
	재난방재 및 민방위 (재난안전과)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가실시
		101-04 사무관리비	5,792,000	-	5,800,000

다. 예산이체  :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Ⅳ. 검토의견

▢ 2022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은

○ 유성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해연도 수입 및 지출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산       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 세입 예산현액은 5,462억 5,364만 61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7%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41%인 5,350억 7,574만       2,580원이며, 특별회계 징수액은 113억 9,220만 2,079원으로 징수율 79%임.

○ 세출 예산현액은 6,399억 5,0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1%인 896억       7,593만 4,69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5,661억 1,582만 220원이며       이월액 311억 4,585만 2,82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8%인       152억 536만 650원임.

▢ 총   평

○ 세입의 경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평균징수율은 98.89%로 나타나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 주요 미수납 사유가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니 만큼 신속한 체납 처분        및 체납자 집중관리, 결손액 감소 노력 등을 통한 수납률 제고로 세수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임.

- 또한, 과거의 징수액이나 추정치를 활용한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의         누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7,410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억 4,458만 6,680원로 195%에 달함.

○ 일부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후 재차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는 만큼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변경시에는 신속한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시급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잔액의 관리에 있어 사업비 대비 50%이상 불용처리 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업은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의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임.

○ 국시비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바, 지속적인 행정수요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 등 재정현실을 감안       하여 보조금 재원에 대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3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대비 달성 실적이 일부부서를       제외하고 거의 100%이상 달성하고 있으며, 최대 999%까지 과도하게 달성       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 및 목표 재설정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됨.

○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       계상해야 함으로 예산 확보뿐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정확성과        시의성 등이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것임.

□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총  괄

2022회계년도 기금운용현황은

○ 2022년 말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보다 5.94%인    39억 5,998만 1,760원이 증가한 706억 4,371만 9,559원으로, 188억     4,261만 2,990원을 조성하고, 148억 8,263만 1,160원을 지출하였음.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66,683,737,799 (12종)	3,959,981,760	18,842,612,920	14,882,631,160	70,643,719,559 (12종)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54,677	51,535	63,524	66,684	70,644	7
당해 연도	조성액	2,351	15,662	34,996	18,843	72,290	84
	사용액	5,493	3,673	31,837	14,883	6,030	△11
당해연도말 조성액		51,535	63,524	66,684	70,644	136,903	28

Ⅲ. 결산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별 조성내역은

(단위 : 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가)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총 계	36,857,067,329	1,541,682,200	3,253,349,840	1,711,667,640	38,398,749,529
노인복지기금	166,678,066	△105,564,890	1,703,490	107,268,380	61,113,17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09,601	37,187,110	43,187,110	6,000,000	1,498,996,711
식품진흥기금	943,962,716	△37,542,420	81,587,770	119,130,190	906,420,29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120	204,347,550	204,347,550	-	18,078,009,670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210	735,253,100	1,264,450,200	529,197,100	11,068,315,310
녹지기금	563,458,413	130,186,890	130,186,890	-	693,645,303
재난관리기금	3,294,431,793	428,868,040	1,166,022,500	737,154,460	3,723,299,833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002,410	148,946,820	361,864,330	212,917,510	2,368,949,230

○ 2022회계연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 2022년도말 조성액 총 383억 9,874만 9,529원이며,

∙ 2022년도 조성액은     32억 5,334만 9,840원

∙ 2022년도 사용액은      17억 1,166만 7,640원

-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1.69% 증가하였음.

○ 기금별 주요내역을 보면,

- 노인복지기금은 6,111만 3,176원 (전년도말 대비 △63.33% 감소)으로

노인회 유성구지회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사용되었고,

- 식품진흥기금은 9억 642만 296원(전년도말 대비 △3.98% 감소)이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으로 사용되었음.

- 주차장 적립기금은 110억 6,831만 5,310원(전년도말 대비 7.12% 증가)으로

지족동, 봉산동, 신성동 등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용한 사항임.

- 재난관리기금은 37억 2,329만 9,833원(전년도말 대비 13.2% 증가)으로

코로나대응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함.

Ⅳ. 검토의견

▢  2022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별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되어 사업목적,        사업시기, 사업추진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하여 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기금의          사용은 대체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의 경우 사용용도가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3.6%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 녹지기금은 최근 5년 이상 기금의 사용이 전무하여 기금 운영의 방향이         모호한 실정으로, 향후 운용 방안, 기금의 존속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상당하다 사료됨.   * 교통복지기금 2021.10. 폐지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Ⅰ. 제안이유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현황

○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 총예산액은 153억 1,769만 7,000원으로

- 지출결정액  71억 7,083만 5,000원

- 실지출액은  64억 2,982만 3,900원, 이월액 1억 2,047만원이며

- 집행잔액     6억 2,054만 1,100원이 발생함.

【예비비 총괄 현황】 (단위: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총 계		15,317,697,000	7,170,835,000	6,429,823,00	120,470,000	620,541,100
일반회계	계	15,270,000,000	7,170,835,000	6,429,823,00	120,470,000	620,541,100
	일반예비비	5,040,000,000	1,124,140,000	960,821,890	120,470,000	42,848,110
	재해·재난목적 예 비 비	9,000,000,000	6,046,695,000	5,469,002,010		577,692,990
	내부유보금	1,230,000,000	-	-	-	-
특별회계		47,697,000	-	-	-	-

Ⅲ. 예비비 지출 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11억 2,827만 7,000이며,

지출액은 8억 561만 8,630원으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  일반예비비

- 지출결정액  7억 2,828만 7,000원

- 실지출액은  6억 4,300만 4,010원, 이월액 1억 2,047만원이며

- 집행잔액    1억 2,893만 990원이 발생함.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지출결정액  3억 5,191만 9,000원

- 실지출액은  1억 6,261만 4,620원

- 집행잔액    1억 8,930만 4,380원이 발생함.

※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내역 없음.

【사회도시위원회 예비비 총괄 현황】

(단위:원)

조 직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1,128,287,000	805,618,630	120,470,000	202,198,370
소계		776,368,000	643,004,010	120,470,000	12,893,990
가족복지과	일 반 예비비	4,200,000	3,089,000	-	1,111,000	12월분 아동수당 정기급여 부족액 간주예산 편성관련 구비 부담분
녹지산림과		80,000,000	79,976,000	-	24,000	제13회 국화전시회 추진 및 꽃도시 조성등을 위한 재료비 지원
도시계획과		200,000,000	79,530,000	120,470,000	-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유성구 청년주택확보 및 공급방안 용역비 지급
재난안전과		222,168,000	221,409,010	-	758,990	민사소송(대법원2022다255034) 패소로 인한 판결금액 이자(12%) 발생부담으로 조속한 배상금 지급
보건진료과		270,000,000	259,000,000	-	1,1000,000	장비 노후 및 잦은 고장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장초래로 진단용방사선 장비 긴급구입
소계		351,919,000	162,614,620	-	189,304,380
사회돌봄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9,547,000	99,547,000	-	-	코로나19 장기화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감소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
		29,072,000	29,072,000	-	-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 후 유행상황 악화에 따라 급증하는 자가격리자 관리 등 대응인력확충
예방의약과		25,000,000	18,853,200	-	6,146,800	오미크론 급격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 급량비 부족분 지급
		198,300,000	15,142,420	-	183,157,580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후 유행상황 악화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등 대응인력확충

Ⅳ.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초과에 따른 부족을 충당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임.

○ 예비비 집행조건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이 있는 바, 도시계획과의 경우 사업 용역비 2억원을 추경예산 편성이  아닌 예비비 편성 후 예산액 40%를 이월하였음.

○ 향후 예비비 제도 설치의 취지를 고려한 예산반영 및 집행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지출 시에는 예산의 시급성과 기정예산, 기금 등의 활용방안, 추경예산 편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비비지출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