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6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23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5

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3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 / ’23.  6. 16.(월) 10:00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376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한형신 의원 외 13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한형신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2022. 12. 26.)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 준수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미지급 추가 (안 제4조제1항)

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미지급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무죄 또는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의 소급 지급 조항 신설 (안 제4조제3항)

3.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립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검토

□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근거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결’

의안번호: 제2022-859호, 의안명: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의결일: 2022. 12. 19.

주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243개 지방의회의장에게 권고한다.

주요내용: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 미흡,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 미흡

○ 구금상태 이외에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이에 해당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유성구의회의원 의정비 현황 (2023. 5. 31. 기준)

	월별 급여 현황		제한 여부		비고
			징계	구금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X	O
	900,000원	200,000원
월정수당	2,819,600원		X	X
여비	‧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숙박비: 실비 ‧ 일비, 식비(1일당): 25,000원		X	O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자료 검토

참고

가. 추진배경

○ 지방의회 의원(이하 ‘지방의원’)의 갑질성 비위,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 미흡

○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받음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로 구성(「지방자치법」제40조)

-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 지급

- 또한,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의정비의 약 70%)은 계속 지급

	언론보도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허위로 발급‧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이 수감기간 중 3,500여만 원 수령(’20.10. JTBC)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이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 포상휴가라는 지적(’17.9. 연합뉴스)

○ 이에,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나. 개선방안

○ 본회의‧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출석정지	출석정지 기간만큼 의정비 미지급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여비를”을 “월정수당, 여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월정수당, 여비를 -------. <단서 삭제>
<신 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4.>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의안 번호	376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동수 의원 외 8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김동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직장내 괴롭힘 등의 피해직원에 대한 심신안정 휴가를 신설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 특별휴가 포상일수 확대 (안 제16조제7항)

나. 직장내 성희롱 ‧ 성폭력 ‧ 괴롭힘 등의 피해직원에 대한 심신안정 휴가 신설 (안 제16조제8항)

3.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 특별휴가 포상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등의 피해직원에 대한 심신안정 휴가를 신설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검토

□ 특별휴가 포상일수 확대 및 심신안정 휴가 신설 근거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존재하고, 유사 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장 특별휴가 포상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우리 구의회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4조에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직원에 대한 심신안정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항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제16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 10일 ----------------------------------------------------------------------------------------------------.
<신 설>	⑧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2. 1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2. 11.>

[제목개정 2022. 2. 11.]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2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2제7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③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1. 제안이유

○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이 2023. 7. 31. 만료되어「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재위촉 사항 협의 요청

2. 협의요청 :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한다.

3. (재)위촉기간

○ 2023. 8. 1. ~ 2024. 7. 31.

(現 위촉기간 : 2022. 8. 1. ~ 2023. 7. 31.)

4. (재)위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요 경 력	비고
정헌옥 (男)	1975.2.5.	법무법인 바를정	○前)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 위원 ○前)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대덕경찰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대전시 정비산업조합 운영실태 점검위원

의안 번호	374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이월액 (명시ㆍ사고ㆍ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827,543,963	53,787,686	881,331,649	881,999,007	774,922,040	107,076,967	47,938,181	28,196,345	11,708	30,930,732
일반회계	817,846,057	48,442,047	866,288,104	866,642,761	764,655,877	101,986,884	44,275,401	28,131,940	11,708	29,567,835
기 타 특별회계	9,697,906	5,345,639	15,043,545	15,356,246	10,266,163	5,090,083	3,662,780	64,405	-	1,362,897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	비율(%) ㉲/㉰
합 계		2,610	-	2,610	55	55	2.11
일반회계		2,610	-	2,610	55	55	2.11
	경상적 세외수입	60	-	60	28	28	47
	임시적 세외수입	2,550	-	2,550	27	27	1.06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정책사업
	단위사업
총 계		2,808,550	149,247	2,957,797	2,739,870	2,739,870	217,927
지방의회 운영지원		1,158,975	149,247	1,308,222	1,129,612	1,129,612	178,610
	의정활동지원	819,400	-	819,400	695,290	695,290	124,110
	의회사무지원	339,575	149,247	488,822	434,322	434,322	54,500
행정운영경비		1,649,575	-	1,649,575	1,610,258	1,610,258	39,317
	인력운영비	1,574,147	-	1,574,147	1,549,528	1,549,528	24,619
	기본경비	75,428	-	75,428	60,729	60,729	14,699

○ 주요 세출 결산내역(세부사업)

(단위 : 천원)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2,957,797	2,739,870	-	-	217,927
의정활동지원	819,400	695,290	-	-	124,110
의정연구활동지원	15,560	13,726	-	-	1,835
의정활동대외협력	63,169	56,914	-	-	6,255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8,617	6,751	-	-	1,866
의회사무 행정지원	115,070	94,507	-	-	20,563
의회시설관리	268,784	246,009	-	-	22,775
직원복지지원	13,000	12,475	-	-	525
효율적인 인사운영	4,622	3,940			682
인력운영비	1,574,147	1,549,528	-	-	24,619
기본경비	75,428	60,729	-	-	14,699

Ⅲ. 검토의견

○ 2022회계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2022년도 수납액은 5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9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금계좌 이자수입 28천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현금전환금 27천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한 내용임.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억 5,779만 7천원 대비 92.6%인 27억 3,986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4%인 2억 1,7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51만원이 감소하였음.

○ 결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비

- 예산현액 13억 822만 2천원 대비 86.3%인 11억 2,961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7%인 1억 7,860만 9천원임.

- 주요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억 2,411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의정활동비(561만원), 월정수당(1,132만원), 의원국내여비(1,702만원), 의원운영공통경비(1,72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219만원), 의원정책개발비(6,000만원) 등으로 의원 의정 활동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분임.

의정연구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83만원으로 신문잡지, 도서구입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고, 의정활동대외협력사업 집행  잔액은 625만원으로 사무관리비(37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21만원) 등 집행잔액이며.

의회사무차량유지관리 집행잔액은 18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고, 의회사무행정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05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1,963만원), 공공운영비(83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의회시설관리사업 집행잔액은 2,278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107만원), 공공운영비(859만원), 시설비(1,157만원) 등이며, 직원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은 53만원으로 특정업무경비(8만원), 포상금(45만원)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집행잔액은 68만원으로 사무관리비(64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4만원)임.

행정운영경비

- 예산현액 16억 4,957만 5천원 대비 97.6%인 16억 1,025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3,931만 7천원임.

- 주요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2,46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보수(2,027만원), 기타직보수(146만원), 공무직근로자보수(256만원) 등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47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863만원), 국내여비(558만원) 등 집행잔액임.

○ 2022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는

- 2022년 예산집행율이 93%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고 집행잔액(2억 1,793만) 대부분은 사업예산(인력운영비 포함) 집행잔액임.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려 하였음.

- 집행잔액 주요내용 중 의원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국내여비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월정수당 등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로 의원사직에 의해, 의원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대상 선정의 어려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의정연구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의회사무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등은 매년 반복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와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집행잔액 주요내용

○ 의정활동지원 집행잔액 : 124,110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0.54% 감소, 의원국내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

ㆍ월정수당ㆍ의원정책개발비 등 집행잔액

○ 의정활동대외협력 집행잔액 : 6,255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4.49% 증가, 사무관리비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ㆍ기타보상금 집행잔액

○ 의회사무 행정지원 집행잔액 : 20,563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1.55% 증가, 속기사 인부임ㆍ의정소식지 제작,

공무원위탁교육비ㆍ의정활동 수행지원(학술행사, 세미나 등 참가비) 등 잔액

○ 의회시설관리 집행잔액 : 22,775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1.55% 증가, 청사소독ㆍ수선, 전기료 등 잔액

○ 인력운영비(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 24,619천원

⇒ 보수, 기타직(홍보위원 및 속기사 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 기본경비(국내여비) 집행잔액 : 14,699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14.95% 증가, 급량비ㆍ국내여비 집행잔액

의안 번호	375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일반회계 (22건)	15,270,000	7,170,835	6,429,824	120,470	620,541

○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조 직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의회사무국	시설비	129,138	117,568	-	11,570	제9대 유성구의회 의원 증원대비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전자회의시스템 증설 및 집기 비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109	19,713	-	396

Ⅲ. 검토의견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 집행은 「공직선거법」 및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개정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원수가 12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되어 의원사무실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등 제9대 의회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예비비 지출 준수 사항

○ 현행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비의 지출제한

-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 의회의 승인

-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참고

- 2022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3년 3월 24일 ～ 4월 12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 표 위 원 : 이 희 환(유성구 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김 미 희(유성구 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한 상 훈(前의회사무국장)

․ 검 사 위 원 : 박 우 송(前의회사무국장)

․ 검 사 위 원 : 김 성 식(회 계 사)

․ 검 사 위 원 : 박 상 륜(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이 새 결(회 계 사)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023년 4월  12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 2023년 3월 24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유성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유성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유성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검사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1년도	730,058,496	28,394,719	758,453,215	787,789,563	779,222,177	565,657	8,001,728
2022년도	817,846,057	48,442,047	866,288,104	877,050,968	866,642,761	904,568	9,503,638

【개  요】

○ 예산규모(예산현액)는 전년보다 107,834,888천원(14.2%) 증가되었으며,

수납액 866,642,761천원은 예산현액의 100.04%로서 354,661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이 증가한 결과임.

○ 수납액은 866,642,76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8%이며

전년도 수납액 비율(98.9%)과 비슷하며,

불납결손액은 904,568천원으로 전년대비 338,911천원이 증가(59.9%)하였으며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완성,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에 기인하였음.

○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은 9,503,638천원으로

전년대비 1,501,910천원이 증가(18.8%)하였으며,

사유는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등으로 나타남.

○ 불납결손액(59.9%) 및 미수납액(18.8%) 증가에 따른 체납관리 및 징수 방안 마련 필요.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21년도	730,058,496	28,394,719	758,453,215	676,781,865	48,442,047	12,856,722	20,372,581
2022년도	817,846,057	48,442,047	866,288,104	764,655,877	44,275,402	28,131,940	29,224,886

【개  요】

○ 예산액은 817,846,057천원이나 예산성립 후 48,442,04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866,288,104천원이고, 예비비로 하천 유지관리 사업 외 21건에 7,170,835천원을 지출하였음.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2,800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조리원) 인부임 추가발생 비용, 꿈꾸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 추가 사업비, 코로나19 관련 사이버민방위 교육 추진을 위해 활용되었으며, 예산이체는 없었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3%에 해당하는 764,655,877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275,402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44건 15,385,693천원,

사고이월액은 21건 7,677,515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14건 24,874,973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28,131,940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29,224,886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5,065,268천원, 지출잔액

22,172,193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939,287천원, 예산절감  2,425천원,  낙찰차액 34,005천원임.

Ⅱ.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9,697,906	5,345,639	15,043,545	18,309,402	15,356,245	322,960	2,630,196
자치분권 특별회계	3,963,989	-	3,963,989	3,964,044	3,964,044	-	-
의료급여기금	771,647	-	771,647	944,432	778,235	-	166,19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9,469	-	59,469	59,470	59,470	-	-
지 하 수 관 리	74,104	-	74,104	144,587	81,953	-	62,634
주 차 장	4,828,697	5,345,639	10,174,336	13,196,869	10,472,543	322,960	2,401,366

【개  요】

○ 5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15,356,245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2.1%로

지난해 수납액 18,804,885천원보다 3,448,641천원(18.3%)로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3.8%로 지난해(85.1%)보다 1.3%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2,630,196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6,196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2,634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401,366천원으로서 주로 주․정차 관련 과태료(과징금)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9,697,906	5,345,639	15,043,546	10,266,163	3,662,780	64,406	1,050,197
자치분권 특별회계	3,963,989	-	3,963,989	3,646,223	-	25,124	292,642
의료급여기금	771,647	-	771,647	671,970	-	11,770	87,907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9,469	-	59,469	54,813	-	4,592	65
지 하 수 관 리	74,104	-	74,104	64,466	-	-	9,638
주 차 장	4,828,697	5,345,639	10,174,336	5,828,691	3,662,780	22,920	659,945

【개  요】

○ 예산현액은 15,043,546천원으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현액 22,216,839천원에 대비하여 7,173,293천원(32.3%)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사용, 예산전용, 예산의 이용과 이체,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 지출액은 10,266,16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2%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CCTV 구축, 봉명동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으로 3,662,780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64,40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에 해당하는

1,050,197천원이며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등으로 나타남.

Ⅲ. 기금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2,323,000	63,026,701	63,051,447	24,746	65,349,071
통합계정	2,323,000	26,071	51,447	24,746	2,349,071
재정안정화계정	-	63,000,000	63,000,000	-	63,000,000

2. 개별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68,320,713	3,233,079	9,238,178	6,005,009	71,553,792
관광진흥기금	392,069	△14,471	34,443	48,914	377,598
노인복지기금	166,678	△105,565	1,703	107,268	61,11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09	37,187	43,187	6,000	1,498,996
식품진흥기금	943,962	△37,542	81,588	119,130	906,4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	204,347	204,347	-	18,078,009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	735,253	1,264,450	529,197	11,068,315
녹지기금	563,458	130,187	130,187	-	693,645
재난관리기금	3,294,431	428,868	1,166,022	737,154	3,723,299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002	148,947	361,864	212,917	2,368,949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30,132,788	2,644,660	5,950,387	3,305,727	32,777,448
교통복지기금(‘21년 폐지)	184,028	△184,028	-	184,028	-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회계과/보건소)(‘21년 폐지)	754,764	△754,764	-	754,764	-

【개  요】

○ 2022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5,349,071천원이며,

개별기금은 총 10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233,076천원(4.7%)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1,553,792천원이며,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한 보건소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과 기금운용 실적이 미미하여 향후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이 없는 교통복지기금은 폐지함.

Ⅳ.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

1.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철저

❑ 현  황

1)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지역산업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6,000	0	6,000	0
교통정책과	국민제안아이디어 정책화 지원	72,000	0	72,000	0
공원과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42,000	0	42,000	0
재난안전과	화랑훈련	11,050	0	11,050	0
보건진료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5,000	0	5,000	0

(단위: 천원)

※ 예산현액 5백만원 이상 대상사업임.

❑ 지적사항

○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필요로 하는 소요경비를 해당법령, 조례, 지침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당해 연도에 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이를 정리하여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에서 전액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음.

❑ 개선사항

○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여건 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사전에 정리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 철저

❑ 현  황

1) 세입예산 미편성 세입목

소관부서	세입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지역산업과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0	55,775	55,775
녹지산림과	224-07 그외수입	0	14,247	14,247
도시계획과	224-07 그외수입	0	19,846	19,846
재난안전과	224-07 그외수입	0	16,069	16,069
건설과	224-07 그외수입	0	12,797	12,797

(단위: 천원)

※ 예산현액 0원, 실제수납액 10,000천원 이상 세입목임.

❑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모든 세입에 대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은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가용 가능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여 현안사업을 적시에 추진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선사항

○ 과거의 발생액이나 추정치를 활용하여 정확한 세입추계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고,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개선

3. 세입금(임시적 세외수입 등) 미납액 징수율 제고

❑ 현  황

1) 일반회계 세입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과 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지방세수입	지방세	156,383	162,282	159,164	98.08%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31,877	34,389	34,306	99.76%
	임시적세외수입	9,213	13,871	8,768	63.2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40,769	37,219	37,219	100.00%
조정교부금등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4,024	54,024	54,024	100.0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263,747	262,427	262,427	100.00%
	시도비보조금등	197,897	197,367	197,367	100.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109,352	109,506	109,506	100.00%
	내부거래	356	356	356	100.00%
계		863,618	871,441	863,137	99.05%

○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부서                          (단위: 백만원)

부 서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세원관리과	1,659	5,799	1,712	29.52%
희망복지과	24	39	29	74.36%
토지정보과	4,212	4,201	3,221	76.67%

※ 주요 세입과목 : 과징금 및 과태료,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등

2) 특별회계 세입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자치분권특별회계	3,964	3,964	3,964	10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1	944	778	81.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9	59	59	10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4	144	82	56.94%
주차장특별회계	10,174	13,197	10,473	79.36%
계	15,042	18,308	15,356	83.88%

❑ 지적사항

○ 일반회계 세입금의 전체 징수율은 99.05%로 높은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63.21%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특별회계 세입금의 전체 징수율은 83.88%로 일반회계 세입금의 징수율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지하수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한편임.

❑ 개선사항

○ 세외수입은 징수하는대로 순수 구세입으로 편성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미수납액은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렵

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 등을 이행토록 바람.

4.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양

❑ 현  황

1) 최근 3년간 이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증감율
2020	19,421,808	13,684,473	5,737,335
2021	27,681,824	22,622,963	5,058,861	42.5%
2022	23,063,208	15,385,693	7,677,515	△16.7%

2) 이월사업 현황

구 분	소관부서	사업내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명시이월	미래전략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	1,360,000	559,739	800,261
	사회돌봄과	보훈회관 건립	335,000	98,203	236,797
		방동4통 경로당 조성	514,000	25,433	488,567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323,540	16,640	306,900
	아동가족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1,343,600	41,950	1,301,600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지원(국비)	575,000	365,066	209,93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비)	1,063,600	604,842	458,758
	지역산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585,000	418,300	166,700
	청소행정과	압축청소차량 구입	163,000	-	163,000
	주차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국비)	717,719	215,933	501,786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국비)	1,709,379	1,404,756	304,623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국비_교차로정비)	1,000,000	86,989	911,943

(단위: 천원)

※ 이월액 100,000천원 이상 이월사업임.

구 분	소관부서	사업내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명시이월	공원과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	546,400	23,086	523,314
		송강어린이공원 환경정비	300,000	-	300,000
	녹지산림과	목재친화도시조성(국비)	250,000	-	250,000
		임도신설(국비)	223,000	14,700	208,300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국비)	2,693,700	192,135	1,678,400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320,800	144,541	170,470
	재난안전과	탄동천 하도정비 및 준설	700,000		700,000
		하천정비사업	1,743,118	980,728	558,950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153,069	48,020	100,000
	건설과	도로정비사업	3,313,579	2,472,758	602,516
		보도정비	1,100,000	286,273	500,000
		장대교유성초교 지중화(국비)	121,200	-	121,200
		경찰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국비)	2,084,345	1,091,302	990,642
		자운로 일원 LED가로등기구 교체	350,000	130,059	219,940
		송강지구 배수설비 및 공공관로 정비(시비)	1,992,800	823,320	1,169,479
		원내동 일원 하수도 시설정비	500,000	104,268	395,732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국비)	796,846	89,166	707,680
사고이월	사회돌봄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33,697	136,613	165,579
	공원과	유성썰매장 운영	547,000	239,270	238,200
		진잠근린공원 환경정비	300,000	176,442	115,853
		청벽산근린공원 환경정비	300,000	121,966	177,617
	녹지산림과	국산목재 활용 촉진(국비)	500,000	17,000	483,000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	2,672,100	192,135	801,565
	건설과	보도정비	1,100,000	286,273	298,581
		장대로 구조개선	873,425	676,220	197,204
		장대로유성초교 지중화(통신_국비)	377,500	-	377,500
		장대로유성초교 지중화(배전_국비)	719,900	-	719,900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CCTV구축(시비)	420,000	-	403,922
		봉명동일원 공영주차장조성(국비)	3,336,887	78,029	3,258,857

※ 이월액 100,000천원 이상 이월사업임

❑ 지적사항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연말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 다음연도로 이월은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지만 아직 많은 사업에서 사업비를 이월하고 있음.

❑ 개선사항

○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되는 사업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람.

5. 보조금사업 초과 교부금 발생

❑ 현  황

○ 보조금사업 중 초과 교부금 발생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사업명	재원	예산현액	실제 수납액	초과금액	비고
아동가족과	학교돌봄터 운영비 지원(국비)		60,000	61,215	1,215
		국비	15,000	15,000	-
		시비	15,000	15,000	-
		구비	15,000	15,000	-
		교육청	15,000	16,215	1,215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국비)		110,280	112,512	2,232
		국비	27,570	27,570	-
		시비	27,570	27,570	-
		구비	27,570	27,570	-
		교육청	27,570	29,802	2,232
지역산업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0	2,481	2,481
		국비	0	1,417	1,417
		시비	0	1,064	1,064
		구비	0	0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		63,700	69,480	5,780
		국비	44,590	49,350	4,760
		시비	9,555	10,575	1,020
		구비	9,555	9,555	-

❑ 지적사항

○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 계획된 보조금이 초과하여 교부된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현액을 증액하거나 협의를 통한 당해연도에 반납하지 않음.

○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미실시 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현액을 감액하였으나 교부반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개선사항

○ 본예산에 반영된 보조금예산현액과 달리 보조금이 수령된 경우 추경을 통해 수령액에 맞게 예산현액을 증(감)액을 하거나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예산현액 변경과 함께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당해연도에 반납하기 바람.

6. 일부기금의 소극적인 운용

❑ 현  황

○ 연도별 기금 사용액

(단위: 백만원)

구분	조성액		연도별 사용액			비고
	전년도말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23	65,350	24	24	25
관광진흥기금	392	378	0	20	49
노인복지기금	167	61	200	338	107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2	1,499	12	6	6
식품진흥기금	944	906	106	159	11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4	18,078	0	1,964	0
주차장적립기금	10,333	11,068	0	1,008	529
녹지기금	563	694	0	0	0
재난관리기금	3,294	3,723	4,067	2,149	737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	2,369	311	374	213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마을자치과)	30,133	32,777	27,117	8,841	3,306

❑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이 평균 84% 증가, 사용액은 평균 11% 감소하였음. 또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조성액에 비해 사용액이 현저히 적으며 녹지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사용내역이 없는 등 기금을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개선사항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사용 용도가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으로 한정되고 사용액도 제한적이므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금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녹지기금은 해당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미집행되지 않도록 바람.

○ 예산과 별도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이 장기간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다방면으로 기금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7.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철저

❑ 추진경과

특 별 회 계 명	존속기한 조항	존속기한	비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 제7조	2024년 12월 31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제6조	2023년 12월 31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없음	-	2010.2.18. 개정 (조례 제870호)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제9조	2023년 12월 31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조례 제11조의2	2023년 12월 31일

❑ 현 황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함. 다만,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하고 있음.

○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5개 특별회계 중 4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권고사항

○ 현재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4개의 조례 중 3개는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Ⅴ. 결산 종합의견

○ 2022 회계연도 초과세입금은 6.7억원으로 2021 회계연도 초과세입금 174억원과 대비하여 전체 초과세입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해 각부서에서는 소극적 세입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향후 예측 가능한 과학적 세입추계 방식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 2022 회계연도 불용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8,813억원의 3.4%를 차지하는 302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로서 작지 않은 규모임. 엄밀한 비용추산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반복적 이월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신규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지 말고 사업연도 전부터 착실한 사업추진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

○ 결산서 상의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의 하위사업들인 단위사업들과 세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성과지표 측정산식 등 보고서작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과 권고가 있었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검토를 바람.

○ 이상 결산검사위원들의 개별 지적사항과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