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9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57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8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7.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교육과학과)	·········	105
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17
9.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132
10.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136

2023. 6. 19.(월) 10:00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교육과학과)

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실] 기획실 / 홍보실 / 감사실

나. [국] 자치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20.(화) 10:00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가. [국] 미래혁신국

나. [원] 평생학습원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가. [실] 기획실 / 홍보실 / 감사실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21.(수) 10:00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계속)

가. [국] 자치행정국

나. [국] 미래혁신국

다. [원] 평생학습원

	행정자치위원회

2023. 7. 3.(월) 10:00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실] 기획실 / 홍보실 / 감사실

나. [국] 자치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

2023. 7. 4.(화) 10:00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국] 미래혁신국

나. [원] 평생학습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76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 선정기구의 일원화 및 선정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여 민주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정수 개정(30명 →30명 이상 50명 이하) 및 운영세칙 반영(안 제6조)

나. 위원선정관리위원회 방식 도입(안 제9조 및 제9조의2)

- 선정기구의 일원화 및 독립화, 선정방식의 다양화

다. 운영세칙 제·개정의 의결정족수 명시 및 대면회의 방식 명시(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풀뿌리자치를 위하여 조직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상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9조(위원의 선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에 이원화 되어 있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구를 일원화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의2(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 안 제16조(운영)에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개정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강화하였으며,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재난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다만 각 동 별로 주민자치회가 모두 구성된 바,

현재의 시범실시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정수는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9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를 “경우”로, “노력하여야 하며”를 “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주민자치회는”을 “선정관리위원회는”으로, “예비후보자”를 “제1항제1호 예비후보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주민자치회는”을 “동장은”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1. 공개추첨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신청하고 공개추첨된 사람

2. 당연직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⑦ 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9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 공개추첨위원이 결원일 경우”로, “방법에 따라”를 “방법으로, 당연직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제2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선출방법”을 “선정방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를 “사항은 선정관리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공개추첨)”을 “(위원선정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동장은 제4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⑥ 선정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선정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위촉 완료 시 해산한다.

제9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를 “제1항”으로,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1개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재난 및 재해상황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부터 제6호”를 “제5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7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4호부터 제6호”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로 한다.

2. 제9조제1항제2호의 당연직위원이 추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거나, 추천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26조 중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등) ① --------------------- “구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정수는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2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9조의3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 경우 ----------------------------------------------------- 하여야 하며---------------------------------------------------------.
<신 설>	1. 공개추첨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신청하고 공개추첨된 사람 2. 당연직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사람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한다.	③ 선정관리위원회는 ------------------------------- 제1항제1호 예비후보자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 제3항----------------------------------------------------------------------------------------.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⑥ ---------------------------------------------------------- 구청장은 공개추첨위원이 결원일 경우 ---------- 방법으로, 당연직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제2호의 방법으로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	2.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신 설>	⑦ 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⑥ㆍ⑦ (생 략)	⑧ㆍ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⑩ ------------------ 선정방법 ----------------- 사항은 선정관리위원회에서 -------. <단서 삭제>
제9조의2(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9조의2(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이내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신 설>	⑤ 동장은 제4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한다.
<신 설>	⑥ 선정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⑦ 선정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위촉 완료 시 해산한다.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선정완료 시 해산한다.	<삭 제>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⑤ (생 략)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제1항 ----------------------------------------------------------------------------------- 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 제7조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 ① (생 략)	제16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재난 및 재해상황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생 략)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안 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 ------------ 제4호------------------------------------------------ 제5호부터 제7호-------------------------------------------------------.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제7조제1호-----------------------------------
<신 설>	2. 제9조제1항제2호의 당연직위원이 추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거나, 추천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제7조 --------------------------------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제1항제5호부터 제7호---------------------------------------------------------------------- -------------------------------------------------------.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26조(운영세칙) ---------------- 운영---------------------------------------------------------.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2. 2. 11.>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12., 2020. 7. 8.>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0. 7. 8.]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정수는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 7. 8., 2021. 3. 16.>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0. 7. 8.>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2. 2. 11.>

제8조 삭제 <2020. 7. 8.>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추첨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신청하고 공개추첨된 사람

2. 당연직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제1호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한다. <개정 2021. 3. 16.>

④ 동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공개추첨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당연직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제2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⑧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8.]

제9조의2(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동장은 제4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⑥ 선정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선정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위촉 완료 시 해산한다.

제9조의3 삭제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2.>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간사를 채용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채용하며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2.>

③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7.12., 개정 2022.12.22.>

④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2. 12. 22.>

⑤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 2022. 2. 11., 2022. 12. 22.>

⑥ 자치회장은 제1항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19. 12. 20., 2020. 7. 8., 2022. 2. 11., 2022. 12. 22.>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8.>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개정 2022. 2. 11.>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재난 및 재해상황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전문개정 2020. 7. 8.>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 3. 16.>

2. 제9조제1항제2호의 당연직위원이 추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거나, 추천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8.. 개정 2022.2.11.>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8.>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76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5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사)유성구자원봉사센터 설립 이후 법인 이사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어, 조례상 설치 및 운영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 불필요한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구의원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회운영위원회 임원 4.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협력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법인에 의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7. 3. 10.>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제목개정 2017. 3. 10.]

제6조(센터의 위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5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 3. 10.>

②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

도 개시 4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센터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제11조(활동실적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마일리지제(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활동실적 범위 안에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자원봉사 품앗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구청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경력인정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구 지역 안에 소재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할 경우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지급 등)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약칭: 자원봉사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7.]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76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5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청소년 체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제5조)

라.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안 제6조)

마. 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 유․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운동기능과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에게 두뇌발달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으며,

❍ 또한 유․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수한 유․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청소년”이란 만6세 이상부터 만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 및 육성

2. 유·청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3. 유·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구청장은 광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유성구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의안 번호	375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26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4조, 제7조, 제13조, 제26조)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15~16조, 제20조, 제24~25조)

- 농지대장의 변경에 관한 위임사무 신설

-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 설치해야 한다.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가감기준 삭제

- 치매안심센터이용자 주소지 제한 규정 삭제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

1) 실익 없는 규정 정비(안 제5~6조, 제11~12조, 제23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정비

(안 제2~3조, 제8~10조, 제14조, 제17~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기타 ➠ 그 밖에(의)

-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검토의견

❍ 본 26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 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지역산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 산업과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 장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나.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다. 농지대장의 변경 라. 농지대장의 열람ㆍ등본교부 마.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8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49조의2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2항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년미만의 6급(상당)란 중 “950,000”을 “950,000원”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에 재직하는 자로서 우수한 인재양상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및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 및 위탁교육생”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시킬수”를 “시킬 수”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법 제12조의2제2항”을 “법 제1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법령 또는”을 “관하여”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원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가”를 “사람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대전광역시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조례」 제5조 제1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무인방범시스템설치지원”을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대전광역시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설치 및 지원조례」 제5조 제4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전부제한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부제한 구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ㆍ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 내 주거밀집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ㆍ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	ㆍ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제1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기획실장”을 “기획실장”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제1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시설”을 “초등학교등”으로 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징금 처분) 구청장이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국토교통부의 주관부서란 중 “교  통  과”를 “교통정책과”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중 “제2호 가목”을 “제2호가목”으로, “여러장 또는 여러개”를 “여러 장 또는 여러 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개당 14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80만원 개당 80만원 + 8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18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105만원 개당 105만원 + 10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23만원 개당 84만원 개당 135만원 개당 135만원 +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장당 14만원 장당 32만원 장당 80만원 장당 80만원 + 15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18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105만원 장당 105만원 + 20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23만원 장당 55만원 장당 135만원 장당 135만원 +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제2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2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구청장은「도서관법」제30조제3항”을 “구청장은「도서관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유성구에 재직하는 자로서 우수한 인재양상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및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위탁교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 및 위탁교육생----------------------------------------------------------------------------------------------------.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위탁교육)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 및 제53조의2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
제3조(장학생 및 위탁교육생 선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제3조(장학생 및 위탁교육생 선발) 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대학원 야간부	1. ----------
가.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가. ------------------------------------------- 사람
나.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	나. ------------------- 사람
다.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	다. ----------------------- 사람
2. 산업체 위탁교육재직기간 1년 6월 이상인 자	2. -------------------------------- 사람
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발한다.	② ----------------- 범위-------------.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학원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제3조제1항제1호------------------------------------------ 범위-------------------------------------------------------. -------------------------.
② 제3조 제1항 제2호의 산업체 위탁교육은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범위------------.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및 위탁교육비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 및 위탁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시킬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 각 호의 어느 하나------------------------------------------------------------------------------------------------------ 시킬 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 법 제12조의2제4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고ㆍ검사) 구청장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ㆍ검사) --------------- 제15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과학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사람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어 활성화) ① (생 략)	제5조(수어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 및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공공시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서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및 사업)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 및 사업) ①-------------------------------------------------------------------------------------------------------------------------------------------------------------------- 설치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마을버스지원) ① 마을버스 지원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조(마을버스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교통관련수입	4. 그 밖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제5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그 밖에 -----------------------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1. ------ 그 밖-------------------------------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① 구청장은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 또는 융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 위원은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기획실장, 건설과장, 가족복지과장, 교통정책과장, 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유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기획실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 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구청장은 제2조제2호 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초등학교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생 략)	제2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징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삭제 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과징금 처분) 구청장이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용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삭 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도서관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도서관법」제34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375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실효성 부족 및 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여건 등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 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1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개정 2020. 10. 12.>

4. 중요한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중요 정책 사항

[전문개정 2017. 3. 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3. 2. 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1., 2019. 6. 28., 2020. 7. 8., 2023. 2. 6.>

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 10.]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단순ㆍ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 3. 10.]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3. 10.]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0. 26., 2004. 12. 17., 2011. 1. 3., 2012. 5. 11., 2014. 7. 23., 2016. 7. 1., 2017. 3. 10., 2019. 3. 12., 2019. 6. 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3. 10.>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7. 3. 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의안 번호	37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냉·난방 사용료의 혹한·혹서기 의무 신청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의 부대시설 냉·난방 사용료의 혹한·혹서기 의무 신청 조항 삭제(안 별표 2)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수련관내 부대시설인 냉․난방기사용료의 혹한․혹서기 의무신청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내 부대시설인 냉․난방기 운영 방식이 중앙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가.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나.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냉방7월~9월,난방12월~3월 의무신청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가.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나.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1. 18.>

제3조(설치)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단 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기관

3. 일 반 : 청소년, 단체 이외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② 사용시간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시설별로 정하되, 사용시간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8.>

1. 전액감면

가.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청소년이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2.>

④ 수탁기관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시설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⑤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3. 22., 2021. 5. 14., 2022. 11. 18.>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 조직, 인사, 보수, 물품,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유성구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주 요 기 능
청소년 수련시설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 청소년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장대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구즉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428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청소년수련관 3층)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등 ○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가.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나.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75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유성구 반석로 80, 주민공동시설 1층 (반석동, 반석더샵아파트)	135	5년	공모위탁	무상임대(10년) 협약 완료 /23.5.31.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유성구 지역돌봄협의회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 2023년 기준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33,225	62,392	35,166	35,667
유성아이 8호점	리모델링비	75,000	25,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국 33.3 시 33.3 구 33.3
	기자재비	20,000	2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29,785	14,892	7,446	7,447	23. 8~ 12월 (5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특별수당 등	2,940	0	1,470	1,470	23. 8~ 12월 (5월분)	시 50 구 50
	대체교사 인건비	500	0	0	500	연 1회	구 100
	운영비	5,000	2,500	1,250	1,250	공공요금,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5월분)	국 50 시 25 구 25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자. 향후 계획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3. 7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3. 6 ~ 9월 초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3. 8 ~ 9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3. 9월 한

3. 검토의견

〇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계획

❖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8호점을 다음과 같이 설치 ·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추진경과

❍ 2023. 3. 29. ~ 5. 15.

: 노은3지구 반석동·지족동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신청 모집

❍ 2023. 5. 15.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신청서 접수(반석 더샵 입주자대표회의)

❍ 2023. 5. 18. : 설치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 2023. 5. 24. :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8호점 설치장소 최종 선정

Ⅲ		사업개요

❍ 설치장소 : 반석동 더샵 아파트 내 주민복리시설(1층)

시설명	소재지	설치장소	시설면적	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유성구 반석로 80 (반석동, 반석더샵)	주민복리시설 (1층, 키즈카페)	135㎡	2023.9월

❍ 설치방법 : 무상임대(10년) 협약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 실시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등 전문성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선정)

❍ 이용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사업내용 : 상시 및 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학습, 문화, 간식제공 등)

❍ 사업예산 : 133,225천원(국62,392 / 시35,166 / 구35,667)

Ⅳ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 계획

❍ 협약개요 : 공동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공간으로 리모델링 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협약대상 : 유성구 ↔ 반석동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협약방식 : 협약서 상호 날인

❍ 주요내용

- 협약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임대기간 : 무상임대 10년(협약일로부터)

- 기타조건 : 입주자 자녀 우선 입소(70% 이내)

❍ 협 약 식

- 일 시 : 2023. 5. 31.(수) 16:00

- 장 소 : 유성구청 화상회의실(3층)

- 참석인원 : 5명

․ 유 성 구 : 구청장, 미래혁신국장, 교육과학과장

․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Ⅴ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운영방법 :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한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유성구 지역돌봄협의회 심사*

*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의지,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등 고려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계약 만료 후 5년 갱신 계약 가능)

□ 위탁사무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내용

❍ 운영인력 : 2명 (센터장 1, 전일제 돌봄교사 1 or 반일제 돌봄교사 2)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 ~ 12세(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 이용정원 : 25인(예정) / 아동 1인당 3.3㎡ 이상 면적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

*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돌봄전용 공간 면적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

❍ 운영시간 : 주 5일(월~금 포함), 1일 8시간 상시운영

❍ 이 용 료 : 1인당 월 5만원 이내(급·간식비 별도)

❍ 사업내용 : 상시·일시 돌봄 제공, 돌봄프로그램 운영, 학습활동 등

❍ 예산내역 : 133,225천원(국62,392 / 시35,166 / 구35,667)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33,225	62,392	35,166	35,667
유성아이 8호점	리모델링비	75,000	25,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국 33.3 시 33.3 구 33.3
	기자재비	20,000	2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29,785	14,892	7,446	7,447	23. 8 ~ 12월 (5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특별수당 등	2,940	0	1,470	1,470	23. 8~ 12월 (5월분)	시 50 구 50
	대체교사 인건비	500	0	0	500	연 1회	구 100
	운영비	5,000	2,500	1,250	1,250	공공요금,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5월분)	국 50 시 25 구 25

Ⅵ		향후 추진계획

❍ 무상임대 협약 체결 : ‵23. 5월 31일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 ‵23. 6월 초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3. 7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3. 6 ~ 9월 초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3. 8 ~ 9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3. 9월 한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의안 번호	374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결산현황(총괄)

2022년도 총 결산규모는【표1】

❍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89% 증가한 8,813억 3,164만 9,3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0.52% 증가한 8,819억 9,900만 7,484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2.46%가 증가하여 7,749억 2,203만 9,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70억 7,696만 7,854원임.

❍ 총 결산 규모를 볼 때 2021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2.89%,

세입결산액은 10.52%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2.46% 증가하였음.

【표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계	827,543,963,000	881,331,649,380	881,999,007,484	774,922,039,630	107,076,967,854
일반회계	817,846,057,000	866,642,761,219	764,655,876,600	764,655,876,600	101,986,884,619
특별회계	9,697,906.000	15,356,246,265	10,266,163,030	10,266,163,030	5,090,083,235
2021회계연도 (일반및특별)	747,471,768,000	780,670,053,620	798,027,062,131	689,035,685,280	108,991,376,851
증감율	10.71%	12.89%	10.52%	12.46%	△1.76%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2.15%인 1,070억 7,696만 7,854원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하였으며

- 이월액은 잉여금의 44.77%를 차지한 479억 3,818만 1,840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잉여금의 26.34%인 282억 805만 2,820원이고,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의 28.89%인 309억 3,073만 3,194원임. 【표2】

【표2】 잉여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
			계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
계	107,076,967,854 (100%)	47,938,181,840 (44.77%)	28,208,052,820 (26.34%)	28,196,344,820	11,708,000	30,930,733,194 (28.89%)
일반회계	101,986,884,619	44,275,401,590	28143647590	28,131,939,590	11,708,000	29,567,835,439
특별회계	5,090,083,235	3,662,780,250	64,405,230	64,405,230	-	1,362,897,755
2021회계연도 (일반및특별)	108,991,376,851 (100%)	53,787,686,380 (49.35%)	13,094,783,090 (12.01%)	12,958,246,800	136,536,290	42,108,907,381 (38.64%)
증감율	△1.76%	△10.88%	115.41%	-	-	△26.55%

Ⅲ. 결산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총 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이 2,384억 2,306만 2,770원, 예산현액의 86.43%인 2,060억 6,634만 9,510원을 지출하였고, 7.04%인 167억 9,232만 9,020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7억 1,258만 8,90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6.23%인 148억 5,179만 5,340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총 세출결산규모는 2021년도 세출결산규모 보다 41.44% 증가하고, 총 집행잔액은 35.96%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43% 감소하였음.【표3】

【표3】2022년 및 전년도(2021년) 결산총괄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현액		세출결산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계	222,939,223,000	238,423,062,770		206,066,349,510		16,792,329,020		712,588,900			14,851,795,340
			100		86.43		7.04			0.30		6.23
일반회계	218,975,234,000	234,459,073,770		202,420,126,040		16,792,329,020		687,465,150			14,559,153,560
			100		86.34		7.16			0.29		6.21
특별회계	3,963,989,000	3,963,989,000		3,646,223,470		-		25,123,750			292,641,780
			100		91.99		-			0.63		7.38
전년도(2021년) 결산총계	166,078,009,000	174,128,202,310		145,690,016,220		16,761,373,770		753,504,660			10,923,307,660
			100		83.67		9.63			0.43		6.27
증감율	34.23%	36.92%		41.44%		0.18%		△5.43%			35.96%

2. 세입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3,350억 7,800만 8,77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의 102.29%인 3,427억 6,680만 3,219원을 징수결정 한 후,

징수결정액의 97.89%인 3,355억 3,106만 2,825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1.85%인 63억 3,117만 2,187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음.【표4】

【표4】 세입결산 총괄(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수납액③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③-㉲
계	318,316,635,000	16,761,373,770	335,078,008,770	342,766,803,219	335,531,062,825	904,568,207	6,331,172,187
일반회계	314,352,646,000	16,761,373,770	331,114,019,770	338,802,759,033	331,567,018,639	904,568,207	6,331,172,187
특별회계	3,963,989,000		3,963,989,000	3,964,044,186	3,964,044,186	-	-
2021년도	256,241,617,000	12,298,986,310	268,540,603,310	293,670,886,847	286,928,127,397	563,662,975	6,179,096,475
증감율	24.22%	36.28%	24.78%	16.72%	16.94%	60.48%	2.46%

【표4-1】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수납액③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③-㉲
계			318,316,635,000	16,761,373,770	335,078,008,770	342,766,803,219	335,531,062,825	904,568,207	6,331,172,187
일반회계			314,352,646,000	16,761,373,770	331,114,019,770	338,802,759,033	331,567,018,639	904,568,207	6,331,172,187
	기획실		76,224,547,000		76,224,547,000	72,675,844,670	72,675,844,670
	홍보실		10,465,000		10,465,000	11,791,890	11,791,890
	감사실		1,008,000		1,008,000	1,098,640	1,098,640
	일자리정책실		8,308,237,000	426,010,000	8,734,247,000	8,666,894,615	8,665,301,735	530,960	1,061,920
	운영지원과		561,687,000	18,150,000	579,837,000	591,875,621	584,839,296		7,036,325
	회계과		43,458,795,000	49,891,890	43,508,686,890	43,413,731,688	43,413,664,188		67,500
	세정과		141,793,444,000		141,793,444,000	146,557,143,090	145,072,404,850	69,850	1,484,668,390
	세원관리과		29,437,273,000		29,437,273,000	35,785,933,137	30,065,309,569	903,967,397	4,816,656,171
	민원여권과		251,150,000		251,150,000	394,540,046	394,504,046		36,000
	마을자치과		1,304,359,000	90,662,050	1,395,021,050	1,396,777,413	1,391,219,093		5,558,320
	문화관광과		7,437,946,000	16,093,059,830	23,531,005,830	23,647,593,332	23,631,508,432		16,084,900
	교육과학과		2,086,476,000		2,086,476,000	2,088,445,863	2,088,445,863
	미래전략과		1,940,538,000		1,940,538,000	1,942,032,820	1,942,032,820
	평생학습과		202,357,000		202,357,000	202,485,247	202,485,247
	도서관운영과		734,533,000		734,533,000	733,907,040	733,904,379		2,661
	동 총괄		599,831,000	83,600,000	683,431,000	692,663,921	692,663,921
		진잠동	75,000		75,000	1,255,430	1,255,430
		학하동	8,000	41,800,000	41,808,000	41,808,480	41,808,480
		원신흥동	55,000		55,000	1,096,485	1,096,485
		상대동	89,000	41,800,000	41,889,000	41,890,358	41,890,358
		온천1동	90,211,000		90,211,000	90,351,980	90,351,980
		온천2동	2,049,000		2,049,000	2,600,053	2,600,053
		노은1동	503,058,000		503,058,000	503,678,520	503,678,520
		노은2동	49,000		49,000	319,570	319,570
		노은3동	80,000		80,000	1,449,520	1,449,520
		신성동	3,995,000		3,995,000	5,120,840	5,120,840
		전민동	76,000		76,000	1,319,650	1,319,650
		구즉동	55,000		55,000	976,940	976,940
		관평동	31,000		31,000	796,095	796,095
자치분권 특별회계			3,963,989,000		3,963,989,000	3,964,044,186	3,964,044,186	-	-
2021년도			256,241,617,000	12,298,986,310	268,540,603,310	293,670,886,847	286,928,127,397	563,662,975	6,179,096,475
증감율			24.22%	36.28%	24.78%	16.72%	16.94%	60.48%	2.46%

3. 세출결산

❍ 예산현액의 86.43%인 2,060억 6,634만 9,510원을 지출하였고,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86.34%인 2,024억 2,012만 6,040원을 지출하였고,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91.99%인 36억 4,622만 3,470원을 지출하였음.

❍ 총 세출결산규모는 2021년도 세출결산규모 보다 41.44% 증가하고,

-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는 2021년도 보다 41.86%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결산규모는 2021년도 보다 21.74% 증가하였음.【표5】

【표5】2022년 및 전년도(2021년) 세출결산 총괄(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현액		세출결산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계	222,939,223,000	238,423,062,770		206,066,349,510		16,792,329,020		712,588,900			14,851,795,340
			100		86.43		7.04			0.30		6.23
일반회계	218,975,234,000	234,459,073,770		202,420,126,040		16,792,329,020		687,465,150			14,559,153,560
			100		86.34		7.16			0.29		6.21
특별회계	3,963,989,000	3,963,989,000		3,646,223,470		-		25,123,750			292,641,780
			100		91.99		-			0.63		7.38
전년도(2021년) 결산총계	166,078,009,000	174,128,202,310		145,690,016,220		16,761,373,770		753,504,660			10,923,307,660
			100		83.67		9.63			0.43		6.27
증감율	34.23%	36.92%		41.44%		0.18%		△5.43%			35.96%
전년도(2021년) 일반회계	162,841,869,000	170,801,973,270		142,694,863,150		16,761,373,770		734,291,430			10,611,444,920
			100		83.55		9.81			0.43		6.21
증감율	34.47%	37.27%		41.86%		0.18%		△6.38%			37.20%
전년도(2021년) 특별회계	3,236,140,000	3,326,229,040		2,995,153,070		-		19,213,230			311,862,740
			100		90.05		-			0.58		9.37
증감율	22.49%	19.17%		21.74%		-		30.76%			△6.16%

【표5-1】부서별 세출결산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222,939,223,000	16,761,373,770	△1,277,534,000	238,423,062,770	206,066,349,510	16,792,329,020	712,588,900	14,851,795,340
일 반 회 계				218,975,234,000	16,761,373,770	△1,277,534,000	234,459,073,770	202,420,126,040	16,792,329,020	687,465,150	14,559,153,560
	기획실			82,975,303,000	-	△7,170,835,000	75,804,468,000	67,607,988,490	-	674,630	8,195,804,880
	홍보실			3,111,641,000	-	-	3,111,641,000	3,000,793,030	-	-	110,847,970
	감사실			111,536,000	-	-	111,536,000	87,820,840	-	-	23,715,160
	일자리정책실			15,072,588,000	426,010,000	5,519,776,000	21,018,374,000	19,981,902,920	-	394,335,880	642,135,200
	운영지원과			23,419,076,000	18,150,000	68,525,000	23,505,751,000	22,612,040,680	-	-	893,710,320
	회계과			45,823,826,000	49,891,890	-	45,873,717,890	44,165,978,620	-	-	1,707,739,270
	세정과			739,316,000	-	-	739,316,000	710,757,810	-	-	28,558,190
	세원관리과			799,707,000	-	-	799,707,000	706,558,500	-	-	93,148,500
	민원여권과			780,930,000	-	-	780,930,000	665,088,180	-	2,395,780	113,446,040
	마을자치과			7,487,474,000	90,662,050	130,000,000	7,708,136,050	7,062,358,820	-	75,787,620	569,989,610
	문화관광과			12,055,194,000	16,093,059,830	175,000,000	28,323,253,830	12,082,537,690	15,804,779,660	174,310,680	261,625,800
	교육과학과			5,804,180,000	-	-	5,804,180,000	5,583,418,020	89,733,000	10,499,380	120,529,600
	미래전략과			2,769,886,000	-	-	2,769,886,000	1,801,842,600	897,816,360	2,597,540	67,629,500
	평생학습과			6,103,751,000	-	-	6,103,751,000	5,366,666,840	-	3,900,000	733,184,160
	도서관운영과			5,050,051,000	-	-	5,050,051,000	4,607,488,310	-	22,374,720	420,187,970
	동 총괄			6,870,775,000	83,600,000	-	6,954,375,000	6,376,884,690	-	588,920	576,901,390
			진잠동	531,131,000		-	531,131,000	490,931,750	-	-	40,199,250
			학하동	308,551,000	41,800,000	-	350,351,000	317,288,210	-	523,560	32,539,230
			원신흥동	460,300,000	-	-	460,300,000	379,062,420	-	-	81,237,580
			상대동	381,660,000	41,800,000	-	423,460,000	398,659,110	-	65,360	24,735,530
			온천1동	610,552,000	-	-	610,552,000	575,854,360	-	-	34,697,640
			온천2동	657,723,000	-	-	657,723,000	607,218,060	-	-	50,504,940
			노은1동	957,264,000	-	-	957,264,000	932,071,540	-	-	25,192,460
			노은2동	425,423,000	-	-	425,423,000	394,175,630	-	-	31,247,370
			노은3동	574,449,000	-	-	574,449,000	526,141,610	-	-	48,307,390
			신성동	536,876,000	-	-	536,876,000	444,166,380	-	-	92,709,620
			전민동	499,220,000	-	-	499,220,000	472,974,560	-	-	26,245,440
			구즉동	532,380,000	-	-	532,380,000	474,569,200	-	-	57,810,800
			관평동	395,246,000	-	-	395,246,000	363,771,860	-	-	31,474,140
자치분권 특별회계				3,963,989,000	-	-	3,963,989,000	3,646,223,470	-	25,123,750	292,641,780
	마을자치과			1,661,079,000	-	-	1,661,079,000	1,604,347,250	-	856,600	55,875,150
	동 총괄			2,302,910,000	-	-	2,302,910,000	2,041,876,220	-	24,267,150	236,766,630
		진잠동		192,630,000	-	-	192,630,000	181,586,230	-	600,000	10,443,770
		학하동		175,000,000	-	-	175,000,000	165,399,960	-		9,600,040
		원신흥동		201,740,000	-	-	201,740,000	138,379,210	-	8,888,470	54,472,320
		상대동		94,070,000	-	-	94,070,000	80,350,170	-		13,719,830
		온천1동		162,800,000	-	-	162,800,000	123,835,000	-	9,062,340	29,902,660
		온천2동		252,350,000	-	-	252,350,000	231,636,940	-	4,676,590	16,036,470
		노은1동		128,200,000	-	-	128,200,000	119,357,250	-		8,842,750
		노은2동		134,930,000	-	-	134,930,000	116,446,870	-		18,483,130
		노은3동		264,450,000	-	-	264,450,000	252,720,320	-	990,250	10,739,430
		신성동		236,750,000	-	-	236,750,000	197,248,470	-		39,501,530
		전민동		194,990,000	-	-	194,990,000	181,437,600	-	49,500	13,502,900
		구즉동		112,000,000	-	-	112,000,000	103,830,000	-		8,170,000
		관평동		153,000,000	-	-	153,000,000	149,648,200	-		3,351,800

❍ 예산현액의 7.04%인 167억 9,232억 9,020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0.18%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 3건 9억 8,754만 9,36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 교육과학과의 구즉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3억 5,000만원)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준공예정 기일 미도래로 인하여 8,973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 미래전략과는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3억 5,000만원)은 2022년 본예산으로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준공 불가하여 9,755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 사업(13억 6,000만원)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시행 및 대상자선정 지연 등으로 8억 26만 1,360원을 명시이월하였음.

❍ 계속비이월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8건 158억 477만 9,660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된 사항이며,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78억 6,046만 5,500원)은 2020년~2023년,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22억원)은 2020년~2025년,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97억 640만 9,930원)은 2019년~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항임.

❍ 예산현액의 6.23%인 148억 5,179만 5,340원을 불용처리하였음.

【표6】연도별 이월액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 : 원)
구 분	다 음 연 도 이 월 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계	16,792,329,020	987,549,360	-	15,804,779,660
	11건	3건	-	8건
일반회계	16,792,329,020	987,549,360	-	15,804,779,660
	11건	3건	-	8건
특별회계	-	-	-	-
	-	-	-	-
2021년도	16,761,373,770	689,810,000	504,688,340	15,566,875,430
	21건	8건	6건	7건
증감율	0.18%	43.16%	△100%	1.53%

【표7】이월액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익 년 도 이 월 액
계(21건)			21,826,875,430	15,201,595,440	5,010,224,590	16,792,329,020
일반회계 (11건)			21,826,875,430	15,201,595,440	5,010,224,590	16,792,329,020
	명 시 이 월 (3건)		2,060,000,000	1,221,567,260	1,048,128,820	987,549,360
		교육과학과 (1건)	350,000,000	317,479,540	235,946,100	89,733,000
		미래전략과 (2건)	1,710,000,000	904,087,720	812,182,720	897,816,360
	사 고 이 월 (0건)		-	-	-	-
	계속비이월 문화관광과(8건)		19,766,875,430	13,980,028,180	3,962,095,770	15,804,779,660

※ 이월액(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건은 없음

4.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1건(일반회계 1)

❍ 운영지원과(1건):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으로 인한 인부임 비용 추가발생으로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공무직 복지향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

【표8】예산전용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계	조직	예 산 액	전 용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건	242,849,000	2,000,000	2,000,000
일반회계	운영지원과 (1)	226,300,000	2,000,000	-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으로 인한 인부임 비용 추가발생으로 인한 전용
		16,549,000	-	2,000,000

※ 예산전용(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건은 없음

다. 예산이체 :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Ⅳ. 검 토 의 견

1. 세입결산 부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면,

총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4.78% 증가한 3,350억 7,800만 8,770원이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14%,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3,388억 275만 9,033원 대비 97.86%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5만 5,186원 모자란 100%에 근사한 수납율과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6.94% 증가한 3,355억 3,106만 2,825원이며, 결손처분은 전년도 대비 60.48%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46% 증가함.

2. 세출결산 부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84억 2,306만 2,770원 중 86.43%인 2,060억 6,634만 9,510원을 지출하였고, 7.04%인 167억 9,232만 9,020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23%인 148억 5,179만 5,3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음.

❍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1건으로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으로 인한 인부임 비용 추가발생으로 인한 예산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없음.

❍ 이월액은 총 11건에 167억 9,232억 9,020원으로 2021년 167억 6,137만 3,770원에 비해 0.18%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추경 예산 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되는 사업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Ⅴ. 종합검토의견

❍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정한 세출예산 운용이 요구되며,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변경 시에는 신속한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시급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입예산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높은데, 2021년 결산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9.36%이고, 2022년에는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2.29%로 76억 8,879만 4,449원만큼 더 징수결정한 것이며, 이는 작년대비 7% 정도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확한 세수예측으로 최대한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과의 오차도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75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 현황

❍ 총  괄(일반회계)

(단위 : 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11건)	7,129,249,000	7,129,249,000	6,506,268,040	0	622,981,960
일반예비비(3건)	1,458,939,000	1,458,939,000	1,000,954,040	0	457,985,960
재해·재난목적예비비(8건)	5,670,310,000	5,670,310,000	5,505,314,000	0	164,996,000

※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없음

❍ 예비비 지출내역(일반회계)

- 일반예비비(810-01) /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1,458,939,000	1,000,954,040	0	457,985,960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4,200,000	1,800,000	-	2,400,0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정 필수인력 선임/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	64,325,000	49,436,770	-	14,888,230
생활권 정원 조성	130,000,000	129,300,000	-	700,000	제13회 유성국화전시회 추진 및 국화정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급 / 마을자치과

- 재해·재난목적예비비(810-02) / 일자리정책실, 문화관광과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5,519,776,000	5,131,387,390	0	388,388,610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3,776,000	13,382,730	-	393,270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지급 / 일자리정책실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1,006,000,000	903,389,580	-	102,610,42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홍보비 등 추가배정 / 일자리정책실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지원	4,500,000,000	4,214,615,080	-	285,384,920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지원금 지급 / 일자리정책실
공공체육시설 관리	175,000,000	175,000,000	-	-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체육관 이용자 감소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 / 문화관광과

Ⅲ. 검토의견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정 필수인력 선임을 위한 예비비(2건)와 제13회 유성국화전시회 추진 및 국화정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급에 따른 예비비(1건)로 일반예비비 3건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건을 지출한 사항임.

❍ 이례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공공시설의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사항 등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유성국화전시회 추진 및 국화정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급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나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비비 사용보다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적절해 보이며, 향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예비비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행정수요를 철저히 반영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의안 번호	375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총  괄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현황은

❍ 2022년 말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보다 93.79%인 662억 5,977만 9,430원이 증가한 1,369억 349만 8,989원으로, 722억 8,962만 8,250원을 조성하고, 60억 2,984만 8,820원을 지출하였음.

(단위 : 원)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70,643,719,559	66,259,779,430	72,289,628,250	6,029,848,820	136,903,498,989

❍ 기금조성 총괄내역

(단위: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70,643,719,559	66,259,779,430	72,289,628,250	6,029,848,820	136,903,498,9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2,323,000,000	63,026,701,880	63,051,447,880	24,746,000	65,349,701,880
관광진흥기금	392,069,800	△14,470,940	34,443,210	48,914,150	377,598,860
노인복지기금	166,678,066	△105,564,890	1,703,490	107,268,380	61,113,17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09,601	37,187,110	43,187,110	6,000,000	1,498,996,711
식품진흥기금	943,962,716	△37,542,420	81,587,770	119,130,190	906,420,29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120	204,347,550	204,347,550	0	18,078,009,670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210	735,253,100	1,264,450,200	529,197,100	11,068,315,310
녹지기금	563,458,413	130,186,890	130,186,890	0	693,645,303
재난관리기금	3,294,431,793	428,868,040	1,166,022,500	737,154,460	3,723,299,833
옥외광고 발전기금	2,220,002,410	148,946,820	361,864,330	212,917,510	2,368,949,23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30,132,788,660	2,644,660,060	5,950,387,320	3,305,727,260	32,777,448,720
교통복지기금 (′21년 폐지)	184,028,980	△184,028,980	0	184,028,980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회계과/보건소)(′21년 폐지)	754,764,790	△754,764,790	0	754,764,790	0

Ⅲ. 결산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내역

(단위: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33,602,623,250	64,902,126,210	69,036,278,410	4,134,152,200	98,504,749,460
관광진흥 기금		392,069,800	△14,470,940	34,443,210	48,914,150	377,598,86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마을자치과)		30,132,788,660	2,644,660,060	5,950,387,320	3,305,727,260	32,777,448,72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회계과/‘21년 폐지)		754,764,790	△754,764,790	-	754,764,79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23,000,000	63,026,701,880	63,051,447,880	24,746,000	65,349,701,880

❍ 2022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 개별기금 2종인 관광진흥기금,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과 통합계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 개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5.60% 증액된 331억 5,504만 7,580원으로 41억 940만 6,200원을 사용하였으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713.16% 증액된  653억 4,970만 1,880원으로 2,474만 6,000원을 사용하였음.

❍ 기금종류별로 사용액은 관광진흥기금은 4,891만 4,150원 사용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으로 마을자치과 및 기획실에서 동청사건립사업으로 총 33억 572만 7,260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 폐지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회계과)의 기금폐지에 따른 전출금으로 7억 5,476만 4,790원을 사용하였음.

Ⅳ. 검토의견

❍ 본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운용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

❍ 관광진흥기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탄력적인 기금 운용기준이 마련된 만큼,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운용되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