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11.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29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3

1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5

1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6

1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0

의안 번호	377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윤정희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윤정희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사업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자문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원체계 구축 등 뷰티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뷰티산업은 전세계적인 한류열풍과 더불어 K-뷰티의 관심과 소비가 증가되고 그 기술 또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관광 및 수출 콘텐츠로도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 및 2030 MZ세대의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유망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지원 및 기술교육, 뷰티산업 축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뷰티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여겨져 입법의 취지와 효과는 충분하다 사료됨.

○ 다만, 뷰티산업 제품의 개발, 제조, 창업, 경영 등 육성사업 지원 및 추진에 있어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지원 가능 기관, 관련 학과 운영 대학, 관련 벤처기업 등 실무 기관들과의 확실한 협조체계 구축 및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유성구만의 지역자원(온천수 등)을 활용한 사업추진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세부지침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76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종교 외 개인의 취향, 건강, 환경보호, 미용 등의 사유로 채식주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민의 음식 소비에 관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건강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채식선택권 보장 지원 사업(안 제5조)

다. 채식 음식점 인증 및 채식 실천의 날 운영(안 제6조∼ 제7조)

라. 채식선택권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건강, 미용, 환경 및 동물보호 등의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채식주의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채식선택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구민의       건강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임.

○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와 이상변화에 따라 채식과 관련한 교육      및 채식 식단의 급식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월에       서울시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과 채소 섭취량을 늘리는 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하기 편한 서울 환경      조성사업(‘20.7.~12.)”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내 948곳의 채식      식당을 발굴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바 있음.

○ 또한, 대전의 사례로는 대덕구에서는 2020년에 구내식당 ‘채식하는 날’      운영 및 대덕구 관내 기업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펼친바 있으며, 최근 4월에도 통영시청에서 구내식당 ‘채식의 날’을        운영한 바 있음.

☞ 안 제7조 유성구 및 소속기관 급식소에 ‘채식의 날’ 지정·운영할 수있도록 규정

○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및 기후위기 대응으로 저탄소     생활 실천과 채식주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여 그들의 채식선택권     보장 등 양쪽의 측면에 있어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 할 것이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다 사료됨.

○ 다만, 채식 실천 음식점 인증에 있어 안 제6조제3항에서 언급한      인증기준, 절차와 방법, 지원방법 등에 있어서는 면밀한 조사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2016.6.1.
전남 곡성군	곡성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2017.5.10.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2021.4.27.
경기도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	2021.8.10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3.4.20.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1.4.2.
전라북도	전라북도 녹생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1.7.9.

〈참고〉전국 지자체 유사 조례 현황

의안 번호	377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숲체험원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유아숲체험원 관리‧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8조)

다. 준용 규정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의 심신 안정 및 정서 함양과 자연친화적인 전인적교육에 기여하고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명 칭	위 치	설치연도
학의숲 유아숲체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산 19-1	2017
은구비 유아숲체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20	2018
청벽산 유아숲체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712	2019
상대 유아숲체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458-2	2021

▶ 유성구 유아숲체험원 현황

○ 산림교육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여 심신의 안정과 건강 도모에 있어 치유의 방식이며,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존에도 이바지 하는 등 유익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산림교육의 활성화 뿐 아니라 유아숲체험원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 관련 부서에서는 유아숲체험원 참여 아동 및 보호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철저한 시설물 점검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참여자의 의견 반영과 유아, 청소년, 노인 등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77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한형신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한형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안 제8조제1항)

나. 위원회의 기능 신설(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에 그 설치 목적이 있으며,

○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한 바, 유성구 종합적인 환경 관리 계획과 실천을 위해 규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76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 ~ 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홍보 및 교육,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동등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우리구에서는 본 제정조례안 뿐아니라 최근 의원발의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도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와 수어교육 및 보급 등 장애인의 차별없는 권리증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  안 제3조항의 보완대체의사소통(ACC)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서울 마포구 성산1동주민센터에서 그림과 글자로 된 의사소통판을 제작하여 관내 공공기관, 지구대, 음식점, 편의점 등에 보급하였으며, 2022년 인천부평구 역시 보완대체의사소통 그림판을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외국인 등 대면업무 활용에 우수한 사례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의사표현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 참여에 있어 법적 타당성 및 제정의 취지는 분명 할 것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및 편의 제공에 있어 보급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보급계획, 활용방안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의안 번호	376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먹거리위원회 기능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먹거리위원회 기능, 임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제5조)

나.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의3)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된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수탁기관의 자격 기준을 기존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으로 변경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 효과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관련 상위법인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제23조의3제4항에 따르면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위임한 사항으로 개정상의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77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성구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5조)

라.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제7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 및 홍보(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4.  검토의견

○ 최근 서울 학원가에서 마약성분이 든 음료를 청소년들에게 마시게하고 금품을 갈취하고자 했던 사건과 SNS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중학생의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충격과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3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4,124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적발된 2,080명보다 33.9%가 늘어났으며, 연령대로는 20대 1,397명(33.9%), 30대 1,151명(27.9%), 10대(15세~18세)40명(1.0%)로 나타났음.

○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 및 필요성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및 「청소년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마약류 남용 예방 및 청소년의 약물 및 관련 매체물 등 유해환경에서 보호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므로 법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유성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젊은 인구분포도가 높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주점 밀집지역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예방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 할 것임. 이에 구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 계획등이 면밀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76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하경옥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하경옥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성구민에게 원활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돌봄 제공기관 명칭 변경 (안 제2조)

나. 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수당 근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실태조사와 보상금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수행에 있어 좀더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방문의료 실시를 위한 방문의료진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규 신설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의 타당성 및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76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박석연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박석연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책무, 계획 수립 관련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안 제4조)

다. 곤충산업의 산업화 육성 등(안 제5조)

라.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안 제6조)

마. 곤충산업 관련 단체 육성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미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곤충산업이 안전하게 정착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곤충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의 취지 및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5월말 기준 유성구의 곤충 생산, 가공, 유통 농가는 총 23가구이며, 이중 체험학습장을 함께 운영하는 곳은 2개소임.

○ 전국 지자체별 관련 유사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북도, 세종시, 충청남도 등 53여개가 있으며, 대전시 곤충생태관 운영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애완곤충 경진대회, 곤충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이에 우리구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도입 및 유성구 내 곤충사육농가의 소득증대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가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피고, 농촌진흥청 및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관련 농가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의안 번호	377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박석연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박석연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타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설 이용수칙 (안 제4조, 제5조)

다. 시설 관리수칙 (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성구가 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상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도심 속 물놀이장으로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물놀이를 즐기고 여름방학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데 물놀이장 조성의 의의가 있을것이며,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 요원의 배치 및 수질관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임.

의안 번호	375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기간 만료(2023.8.31.)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연장 재계약 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 법적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및 제13조(재계약)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반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Ⅵ.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에 따른 각종 사업 전반

▸ 기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5.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위치	면적		인력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유성구 반석로 78, 4층 (반석동, 아가랑도서관)	155㎡	놀이공간, 수유실, 프로그램실 2	전담인력 1명

6. 민간위탁기간 : 2023. 9. 1. ~ 2026. 8. 31.

7.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 정부 지원 보조금 운영(국 50, 시 30, 구 20)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예 산 액	합 계	49,420	53,828	54,846	55,194
	국(50%)	24,710	26,914	27,423	27,597
	시(30%)	14,826	16,148	16,454	16,558
	구(20%)	9,884	10,766	10,969	11,039
실집행액	합 계	20,434	53,659	54,324	-
	국(50%)	10,217	26,829	27,162	-
	시(30%)	6,130	16,098	16,297	-
	구(20%)	4,087	10,732	10,865	-

8. 수탁자 선정 방식 : 기존 수탁자 연장 재계약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29조에 근거 공동육아 및 가족사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이돌봄 지원법」 등 관련 법령 및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 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 전담 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가족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가족사업안내지침에 따라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적 관리 및 보고가 이루어져 성과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10.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2023년 민간위탁사무 관리방안(기획실-2507호, 2023.3.9.)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예정

11.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12.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 평가 결과 (붙임 1)

○ 계약서 내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준수

○ 운영성과 평가 결과 : 보통 / 성과평가 결과보고 첨부

1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연장 추진계획 (붙임 2)

1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8. 31.로 만기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다수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위탁대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운영성과 평가 실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아쉬웠던 점은 반드시 보완·운영하도록 하며, 위탁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이 원활하지 못한점 등을 반영하여 다수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75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개정(＇23. 3. 28.)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을 정비 (안 제2조, 별표)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개정＇23. 3. 28.) 제34조제3항의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상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대전 중구, 서구 동일 조례안 입법예고 중 / 과태료 동일 금액

의안 번호	374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결산 승인안은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결산현황(총괄)

▢  2022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89% 증가한 8,813억 3,164만 9,3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0.52% 증가한 8,819억 9,900만 7,484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2.46%가 증가하여 7,749억      2,203만 9,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70억 7,696만 7,854원임.

○ 총 결산 규모를 볼 때 2021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2.89%,

세입결산액은 10.52%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2.46% 증가하였음.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계	827,543,963,000	881,331,649,380	881,999,007,484	774,922,039,630	107,076,967,854
일반회계	817,846,057,000	866,642,761,219	764,655,876,600	764,655,876,600	101,986,884,619
특별회계	9,697,906.000	15,356,246,265	10,266,163,030	10,266,163,030	5,090,083,235
2021회계연도 (일반및특별)	747,471,768,000	780,670,053,620	798,027,062,131	689,035,685,280	108,991,376,851
증감율	10.71%	12.89%	10.52%	12.46%	△1.76%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2.15%인 1,070억 7,696만 7,854원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하였으며

- 이월액은 잉여금의 44.77%를 차지한 479억 3,818만 1,840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잉여금의 26.34%인 282억 805만 2,820원이고,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의 28.89%인 309억 3,073만 3,194원임.

▶ 잉여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
			계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
계	107,076,967,854 (100%)	47,938,181,840 (44.77%)	28,208,052,820 (26.34%)	28,196,344,820	11,708,000	30,930,733,194 (28.89%)
일반회계	101,986,884,619	44,275,401,590	28143647590	28,131,939,590	11,708,000	29,567,835,439
특별회계	5,090,083,235	3,662,780,250	64,405,230	64,405,230	-	1,362,897,755
2021회계연도 (일반및특별)	108,991,376,851 (100%)	53,787,686,380 (49.35%)	13,094,783,090 (12.01%)	12,958,246,800	136,536,290	42,108,907,381 (38.64%)
증감율	△1.76%	△10.88%	115.41%	-	-	△26.55%

Ⅲ.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결산현황

1. 총  괄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대비 6.67% 증가한  5,462억 5,364만 61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5,464억 6,794만 4,659원을       수납하였고,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7.51% 증가한 6,399억 5,07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61억 1,582만 220원으로 전년대비 4.63% 증가함.

2. 세  입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5,462억 5,364만 61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1억 3,338만 5,300원인 6.67%가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은 5,525억 9,356만 7,220원 (예산현액 대비 100.04%)이며

- 수납액은     5,464억 6,794만 4,659원 (예산현액 대비 100.03%)이고,

- 미수납액은     58억 266만 2,157원   (징수결정액의 1.05%)임.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함한 세외수입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으로 나타남.

【2022년 및 전년도(2021년) 세입 총괄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납액 ㉰	불 납 결 손 액 ㉱	미수납액 ㉲=㉯-㉰-㉱	비율(%)
							세입 ㉰/㉮	징수 ㉰/㉯
계		546,253,640,610	552,593,567,220	546,467,944,659	322,960,404	5,802,662,157	100.04	98.89
일반회계		535,174,084,050	538,248,208,560	535,075,742,580	-	3,172,465,980	99.98	99.41
특별회계		11,079,556,560	14,345,358,660	11,392,202,079	322,960,404	2,630,196,177	103	79
	의료급여기금	771,647,000	944,431,502	778,235,262	-	166,196,240	101	82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9,469,000	59,470,537	59,470,537	-	-	100	100
	주차장	10,174,336,560	13,196,869,941	10,472,543,350	322,960,404	2,401,366,187	103	79
	지하수관리	74,104,000	144,586,680	81,952,930	-	62,633,750	111	57
2021년도		512,120,255,310	516,193,419,277	511,088,586,854	400,404,110	4,704,428,313	99.8	99.0
	일반회계	493,229,645,790	497,245,014,167	495,420,387,839	1,994,400	1,822,631,928	100.4	99.6
	특별회계	18,890,609,520	18,948,405,110	15,668,199,015	398,409,710	2,881,796,385	82.9	82.7

3. 세  출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6,399억 5,0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1%인 896억 7,593만 4,690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88억 7,123만 3,050원이며 전년도 대비 26.47%       증가 하였고,

- 지출액은      5,594억 9,588만 660원  (예산현액 대비 88.97%)이며

- 보조금 반납액은 274억 4,447만 4,440원  (예산현액 대비 2.30%)이고

- 집행잔액은     144억 4,780만 5,380원 (예산현액 대비 4.36%)임.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0억 7,955만 6,560원이며, 전년도 대비 59.56%가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덕명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에 따름.

- 지출액은  66억 1,993만 9,560원  (예산현액 대비 59.75%)이며

- 집행잔액은    7억 5,755만 5,270원 (예산현액 대비 6.84%)임

【2022년 및 전년도(2021년) 세출 총괄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반납액 ㉲=㉯-㉰-㉱	집행잔액
							㉯-㉰-㉱-㉲	비율(%)
계		601,796,190,000	639,950,789,610	566,115,820,220	31,145,852,820	27,483,755,920	15,205,360,650	2.38
일반회계		596,062,273,000	628,871,233,050	559,495,880,660	27,483,072,570	27,444,474,440	14,447,805,380	2.30
특별회계		5,733,917,000	11,079,556,560	6,619,939,560	3,662,780,250	39,281,480	757,555,270	6.84
	의료급여 기금	771,647,000	771,647,000	671,970,230	-	11,769,580	87,907,190	11.39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9,469,000	59,469,000	54,812,600	-	4,591,600	64,800	0.11
	주차장	4,828,697,000	10,174,336,560	5,828,691,010	3,662,780,250	22,920,300	659,945,000	6.49
	지하수관리	74,104,000	74,104,000	64,465,720	-	-	9,638,280	13.01
2021년도		578,778,166,000	603,926,213,310	541,068,478,780	37,026,312,610	12,204,742,140	13,626,679,980	2.26
	일반회계	564,600,989,000	585,035,603,790	531,809,811,490	31,680,673,050	12,122,431,030	9,422,688,420	1.61
	특별회계	14,177,177,000	18,890,609,520	9,258,667,290	5,345,639,560	82,311,110	4,203,991,560	22.25

【부서별 세출 총괄현황】

(단위: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601,796,190,000	37,026,312,610	1,128,287,000	639,950,789,610	566,115,820,220	31,145,852,820	27,483,755,920	15,205,360,650
일 반 회 계		596,062,273,000	31,680,673,050	1,128,287,000	628,871,233,050	559,495,880,660	27,483,072,570	27,444,474,440	14,447,805,380
	사회돌봄과	181,767,220,000	304,510,920	128,619,000	182,200,349,920	164,822,526,910	1,261,692,610	13,681,109,530	2,435,020,870
	희망복지과	48,958,754,000	7,758,905,990	-	56,717,659,990	55,947,527,990	-	658,503,680	11,628,320
	가족복지과	193,821,487,000	896,154,000	4,200,000	194,721,841,000	186,602,622,970	1,990,292,180	4,042,955,190	2,085,970,660
	지역산업과	8,998,782,000	1,756,571,880	-	10,755,353,880	9,062,685,220	166,700,000	1,195,640,270	330,328,390
	위 생 과	1,254,025,000	-	-	1,254,025,000	1,199,744,610	-	7,871,110	46,409,280
	푸른환경과	2,842,203,000	144,483,000	-	2,986,686,000	1,747,848,420	17,489,780	691,546,250	529,801,550
	청소행정과	33,266,410,000	166,000,000	-	33,432,410,000	31,645,899,970	63,000,000	128,515,660	1,494,994,370
	교통정책과	11,277,344,000	101,800,000	-	11,379,144,000	11,245,165,110	-	2,231,130	131,747,760
	주차관리과	3,358,310,000	644,341,320	-	4,002,651,320	2,248,008,400	1,718,353,160	36,262,300	27,460
	공 원 과	14,646,063,000	8,392,963,770	-	23,039,026,770	12,185,725,970	10,114,082,850	122,976,710	616,241,240
	녹지산림과	14,384,251,000	1,005,260,500	80,000,000	15,469,511,500	1,377,791,920	3,491,445,400	307,458,340	292,815,840
	도시계획과	1,479,688,000	79,335,000	200,000,000	1,759,023,000	1,463,373,540	239,370,420	21,734,620	34,544,420
	재난안전과	7,727,217,000	4,446,747,550	222,168,000	12,396,132,550	8,800,333,860	1,398,970,000	54,354,530	2,142,474,160
	건 설 과	22,390,998,000	5,734,079,580	-	28,125,077,580	20,870,367,990	6,156,996,170	302,484,970	795,228,450
	건 축 과	1,979,458,000	136,757,540	-	2,116,215,540	1,222,357,940	707,680,000	42,282,890	143,894,710
	공동주택과	849,095,000	36,602,000	-	885,697,000	770,798,800	-	25,876,800	89,021,400
	토지정보과	4,942,839,000			4,942,839,000	4,104,062,440	57,000,000	600	781,775,960
	건강정책과	17,516,391,000			17,516,391,000	16,707,037,610	-	291,173,160	518,180,230
	예방의약과	9,920,834,000	76,160,000	223,300,000	10,220,294,000	5,943,222,160	-	4,013,272,920	263,798,920
	보건진료과	14,680,904,000	-	270,000,000	14,950,904,000	11,528,778,830	-	1,818,223,780	1,603,901,390
특별회계		5,733,917,000	5,345,639,560	-	11,079,556,560	6,619,939,560	3,662,780,250	39,281,480	757,555,270
	의료급여기금	771,647,000	-	-	771,647,000	671,970,230	-	11,769,580	87,907,19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59,469,000	-	-	59,469,000	54,812,600	-	4,591,600	64,800
	주 차 장	4,828,697,000	5,345,639,560	-	10,174,336,560	5,828,691,010	3,662,780,250	22,920,300	659,945,000
	지하수관리	74,104,000	-	-	74,104,000	64,465,720	-	-	9,638,280
2021년도		578,778,166,000	20,899,299,310	4,248,748,000	603,926,213,310	541,068,478,780	37,026,312,610	12,204,742,140	13,626,679,980
	일반회계	564,600,989,000	16,185,866,790	4,248,748,000	585,035,603,790	531,809,811,490	31,680,673,050	12,122,431,030	9,422,688,420
	특별회계	14,177,177,000	4,713,432,520	0	18,890,609,520	9,258,667,290	5,345,639,560	82,311,110	4,203,991,560

4. 이월액 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계 (68건)		47,869,990,360	31,831,645,700	7,946,700,960	31,145,852,820	14,398,143,910	7,677,515,080	9,070,193,830	624,909,040
일 반 회 계 (65건)		44,026,482,860	30,735,979,920	7,782,051,360	37,483,072,570	14,398,143,910	4,014,734,830	9,070,193,830	608,831,390
	주민복지국 (14건)	5,434,369,030	3,232,230,750	1,981,169,300	3,418,684,790	3,189,255,790	229,429,000	-	34,514,940
	생활환경국 (26건)	21,412,981,390	15,117,627,810	5,800,882,060	15,504,371,190	4,926,106,940	1,949,804,990	8,628,459,260	107,728,140
	안전도시국 (25건)	17,179,132,440	12,386,121,360	81,52,527,540	8,560,016,590	6,282,781,180	1,835,500,840	441,734,570	466,588,310
특 별 회 계 (3건)		3,843,507,500	1,095,665,780	164,649,600	3,662,780,250	-	3,662,780,250	-	16,077,650
	생활환경국 (3건)	3,843,507,500	1,095,665,780	164,649,600	3,662,780,250	-	3,662,780,250	-	16,077,650
2021년도 (일반 및 특별)		126,668,061,920		88,021,882,160	37,026,312,610	21,933,153,600	4,554,172,890	10,538,986,120

○ 이월액의 규모는 총 68건, 311억 4,585만 2,82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대비       62.2% 감소하였음.

○ 명시이월 사업은 총 41건, 143억 9,814만 3,910원으로 주요내용은,

- 사회돌봄과 방동4통경로당 조성사업 4억 7,986만 7,000원이 하수관로       매입관련 토지사용승낙 협의로 인한 착공지연

- 주차관리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비등 시설비 9억 1,194만 2,990원이       설계 및 공사에 따른 공기부족이며,

- 녹지산림과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 시설비 16억 7,840만원이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 건설과 경찰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9억 9,064만 2,030원은 편입토지       보상진행 중인 사유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사업은 총 18건인 76억 7,751만 5,080원임.

- 일반회계는 15건인 40억 1,473만 4,830원이며, 주요 내용은 사회돌봄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6,557만 9,000원으로 준공검사시 보완       사항 발생에 따른 지연 및 녹지산림과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국비)         8억 156만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연장에 의한 이월이며, 건설과         장대로유성초교지중화(국비) 사업 7억 1,990만원은 한전 및 통신사 등과       업무협의 지연에 따른 납부일정 지연등으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는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조성 등 3건이며 이월액은            36억 6,278만 250원으로 주요사유는 토지 등 보상절차 소요 등임.

○ 계속비이월사업은 공원과 및 건설과 총 6건인 90억 7,019만 3,8300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한 것으로, 공원과 방동수변공간여가       기반조성 사업은은 2020년~2023년, 건설과 나눔숲체험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국비)사업은 2016년~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항임.

5.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단위:원)

회계	조직	통계목	예산액	전용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총 2건
일반회계	폐기물 (청소행정과)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5,000,000	-	꿈꾸는 재활용정거장 조성 전기인입공사비 추가 발생으로 부족분 발생
		401-01 시설비	100,000,000	-	5,000,00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6,880,000	5,800,000	-
	재난방재 및 민방위 (재난안전과)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가실시
		101-04 사무관리비	5,792,000	-	5,800,000

다. 예산이체  :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Ⅳ. 검토의견

▢ 2022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은

○ 유성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해연도 수입 및 지출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산       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 세입 예산현액은 5,462억 5,364만 61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7%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41%인 5,350억 7,574만       2,580원이며, 특별회계 징수액은 113억 9,220만 2,079원으로 징수율 79%임.

○ 세출 예산현액은 6,399억 5,0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1%인 896억       7,593만 4,69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5,661억 1,582만 220원이며       이월액 311억 4,585만 2,82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8%인       152억 536만 650원임.

▢ 총   평

○ 세입의 경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평균징수율은 98.89%로 나타나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 주요 미수납 사유가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니 만큼 신속한 체납 처분        및 체납자 집중관리, 결손액 감소 노력 등을 통한 수납률 제고로 세수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임.

- 또한, 과거의 징수액이나 추정치를 활용한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의         누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7,410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억 4,458만 6,680원로 195%에 달함.

○ 일부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후 재차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는 만큼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변경시에는 신속한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시급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잔액의 관리에 있어 사업비 대비 50%이상 불용처리 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업은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의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임.

○ 국시비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바, 지속적인 행정수요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 등 재정현실을 감안       하여 보조금 재원에 대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3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대비 달성 실적이 일부부서를       제외하고 거의 100%이상 달성하고 있으며, 최대 999%까지 과도하게 달성       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 및 목표 재설정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됨.

○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       계상해야 함으로 예산 확보뿐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정확성과        시의성 등이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것임.

의안 번호	375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총  괄

2022회계년도 기금운용현황은

○ 2022년 말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보다 5.94%인    39억 5,998만 1,760원이 증가한 706억 4,371만 9,559원으로, 188억     4,261만 2,990원을 조성하고, 148억 8,263만 1,160원을 지출하였음.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66,683,737,799 (12종)	3,959,981,760	18,842,612,920	14,882,631,160	70,643,719,559 (12종)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54,677	51,535	63,524	66,684	70,644	7
당해 연도	조성액	2,351	15,662	34,996	18,843	72,290	84
	사용액	5,493	3,673	31,837	14,883	6,030	△11
당해연도말 조성액		51,535	63,524	66,684	70,644	136,903	28

Ⅲ. 결산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별 조성내역은

(단위 : 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가)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총 계	36,857,067,329	1,541,682,200	3,253,349,840	1,711,667,640	38,398,749,529
노인복지기금	166,678,066	△105,564,890	1,703,490	107,268,380	61,113,17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09,601	37,187,110	43,187,110	6,000,000	1,498,996,711
식품진흥기금	943,962,716	△37,542,420	81,587,770	119,130,190	906,420,29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120	204,347,550	204,347,550	-	18,078,009,670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210	735,253,100	1,264,450,200	529,197,100	11,068,315,310
녹지기금	563,458,413	130,186,890	130,186,890	-	693,645,303
재난관리기금	3,294,431,793	428,868,040	1,166,022,500	737,154,460	3,723,299,833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002,410	148,946,820	361,864,330	212,917,510	2,368,949,230

○ 2022회계연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 2022년도말 조성액 총 383억 9,874만 9,529원이며,

∙ 2022년도 조성액은     32억 5,334만 9,840원

∙ 2022년도 사용액은      17억 1,166만 7,640원

-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1.69% 증가하였음.

○ 기금별 주요내역을 보면,

- 노인복지기금은 6,111만 3,176원 (전년도말 대비 △63.33% 감소)으로

노인회 유성구지회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사용되었고,

- 식품진흥기금은 9억 642만 296원(전년도말 대비 △3.98% 감소)이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으로 사용되었음.

- 주차장 적립기금은 110억 6,831만 5,310원(전년도말 대비 7.12% 증가)으로

지족동, 봉산동, 신성동 등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용한 사항임.

- 재난관리기금은 37억 2,329만 9,833원(전년도말 대비 13.2% 증가)으로

코로나대응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함.

Ⅳ. 검토의견

▢  2022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별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되어 사업목적,        사업시기, 사업추진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하여 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기금의          사용은 대체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의 경우 사용용도가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3.6%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 녹지기금은 최근 5년 이상 기금의 사용이 전무하여 기금 운영의 방향이         모호한 실정으로, 향후 운용 방안, 기금의 존속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상당하다 사료됨.   * 교통복지기금 2021.10. 폐지

의안 번호	375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제안이유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현황

○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 총예산액은 153억 1,769만 7,000원으로

- 지출결정액  71억 7,083만 5,000원

- 실지출액은  64억 2,982만 3,900원, 이월액 1억 2,047만원이며

- 집행잔액     6억 2,054만 1,100원이 발생함.

【예비비 총괄 현황】 (단위: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총 계		15,317,697,000	7,170,835,000	6,429,823,00	120,470,000	620,541,100
일반회계	계	15,270,000,000	7,170,835,000	6,429,823,00	120,470,000	620,541,100
	일반예비비	5,040,000,000	1,124,140,000	960,821,890	120,470,000	42,848,110
	재해·재난목적 예 비 비	9,000,000,000	6,046,695,000	5,469,002,010		577,692,990
	내부유보금	1,230,000,000	-	-	-	-
특별회계		47,697,000	-	-	-	-

Ⅲ. 예비비 지출 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11억 2,828만 7,000이며,

지출액은 8억 561만 8,630원으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  일반예비비

- 지출결정액  7억 7,636만 8,000원

- 실지출액은  6억 4,300만 4,010원, 이월액 1억 2,047만원이며

- 집행잔액    1억 2,893만 990원이 발생함.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지출결정액  3억 5,191만 9,000원

- 실지출액은  1억 6,261만 4,620원

- 집행잔액    1억 8,930만 4,380원이 발생함.

※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내역 없음.

【사회도시위원회 예비비 총괄 현황】

(단위:원)

조 직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1,128,287,000	805,618,630	120,470,000	202,198,370
소계		776,368,000	643,004,010	120,470,000	12,893,990
가족복지과	일 반 예비비	4,200,000	3,089,000	-	1,111,000	12월분 아동수당 정기급여 부족액 간주예산 편성관련 구비 부담분
녹지산림과		80,000,000	79,976,000	-	24,000	제13회 국화전시회 추진 및 꽃도시 조성등을 위한 재료비 지원
도시계획과		200,000,000	79,530,000	120,470,000	-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유성구 청년주택확보 및 공급방안 용역비 지급
재난안전과		222,168,000	221,409,010	-	758,990	민사소송(대법원2022다255034) 패소로 인한 판결금액 이자(12%) 발생부담으로 조속한 배상금 지급
보건진료과		270,000,000	259,000,000	-	1,1000,000	장비 노후 및 잦은 고장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장초래로 진단용방사선 장비 긴급구입
소계		351,919,000	162,614,620	-	189,304,380
사회돌봄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9,547,000	99,547,000	-	-	코로나19 장기화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감소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
		29,072,000	29,072,000	-	-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 후 유행상황 악화에 따라 급증하는 자가격리자 관리 등 대응인력확충
예방의약과		25,000,000	18,853,200	-	6,146,800	오미크론 급격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 급량비 부족분 지급
		198,300,000	15,142,420	-	183,157,580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후 유행상황 악화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등 대응인력확충

Ⅳ.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초과에 따른 부족을 충당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임.

○ 예비비 집행조건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이 있는 바, 도시계획과의 경우 사업 용역비 2억원을 추경예산 편성이  아닌 예비비 편성 후 예산액 60%를 이월하였음.

○ 향후 예비비 제도 설치의 취지를 고려한 예산반영 및 집행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지출 시에는 예산의 시급성과 기정예산, 기금 등의 활용방안, 추경예산 편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비비지출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