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9.(목)11:00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4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1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12.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5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37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	39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46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51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6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8

23.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60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25. 제9대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65

26. 제9대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6

27. 제9대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67

28. 제9대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8

◇ 본회의 안건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5. 26.

3. 회 부 일 자 : 2023. 6. 26.

4. 상 정 일 자 :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27.)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6. 28.)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총  괄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1.42% 증가한 8,813억 3,165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839억원이 증가한 8,819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859억원이 증가한 7,749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2.14%인 1,07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79% 감소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계속비이월(23%)과 순세계잉여금(29%)이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6%이고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잉여금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잉여율은 1.82% 감소하였음.

〈2〉일반회계

가. 세  입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666억 4,276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8,662억 8,810만원 대비 100%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770억 5,096만원 대비 98.8%로 전년도 세입징수율 (98.9%) 보다 0.1% 감소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3억 5,465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 전년도 수납액 98.9%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하면 15.8% 증가하였음.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2022년도 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37.47% 증가한 9억 456만원으로 이는 총 미수납액의 9.52%에 해당하는 것임.

□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이 60.49%인 5억 4,717만원, 평가액부족이 32.14%인 2억 9,076만원, 시효소멸이 6.62%인 5,989만원임.

□ 결손처분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 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세  출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662억 8,8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8.3%인 7,646억 5,587만원을 지출하고, 442억 7,5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3.4%인 292억 2,4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2% 감소한 292억  2,488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3,928만원(전년대비 178.2%증)이며 예산집행 잔액 141억 1,87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 6,526만원(전년대비 68.5% 감),  예비비는 전년대비 146.6% 증가한 80억 9,916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3.4%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비비로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4,570억 8,001만원을 수령하여 91.7%인 4,189억 2,523만원을 집행하고, 272억 3,0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구내식당조리원 채용으로 인한 인부임 비용 추가발생, 꿈꾸는 재활용정거장 조성 전기인입공사비 추가발생, 코로나19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가실시 등의 목적으로 전용됨.

□ 예산이체는 없음

라. 계속비 집행

□ 공공도서관 건립 외 6건 예산현액 345억 1,986만원이며 지출액은 84억 173만원으로 집행율 24%임.

마. 예비비 지출

□ 하천 유지관리 사업 외 21건으로 지출결정액 71억 7,083만원이며 지출액은 65억 6,582만원으로 일부 지출내용은 예비비 지출에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료됨.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 감소하였으며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기타 특별회계

가. 총 괄

□ 20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2.3% 감소한 150억 4,354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53억 5,624만원, 세출결산액은 102억 6,616만원, 잉여금은 50억 9,008만원임.

나. 세 입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150억 4,354만원의 102.1%에 해당하는 153억 5,624만원임.

□ 미수납액 26억 3,019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14.4%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3억 2,296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 6,27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26억 3,019만원의 대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세 출

□ 20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32.3% 감소한 150억 4,354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2%인 102억 6,616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13% 증가 하였음.

□ 주차장특별회계는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으로 36억 6,27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3%인 36억 6,278만원으로 사고이월 100%(36억 6,278만원)에 해당됨.

□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운송중단 및 납품지연으로 공사일시중지에 의한 이월 외 2건 36억 6,278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16억 8,285만원(△31.5%) 감소함.

〈4〉채권 및 채무관리

□ 202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1.8%에 해당하는 2억 9,827만원이 감소한 22억 3,060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억 1,009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 6,619만원, 기금 5,431만원임.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3.5% 증가한 7,473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4,667억원, 건물이 1,313억원, 기타 1,492억원임.감소하고 금액은 13억 9,800만원 감소하여 1,113개(대), 76억 6,600만원임.

□ 2022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9개(대)감소하고 금액은 5억 8,598만원 증가하여 1,104개(대), 82억 5,295만원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시정요구서 채택

【붙  임 1】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총괄표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내역

◯ 시정요구: 6건

(단위: 건)
구 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합 계
건수			6			6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기 준수

2.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및 미편성 예산 최소화

3.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

4. 성인지 결산 시 성평등 목표 등 내실화

5. 2023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철저

6. 공유재산의 증감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취득 및 처분의 증감현황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작성

202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5. 26.

3. 회 부 일 자 : 2023. 6. 26.

4. 상 정 일 자 :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27.)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6. 28.)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15,317,697	7,170,835	6,565,824	120,470	484,541
일반회계 (22건)	15,270,000	7,170,835	6,565,824	120,470	484,541
특별회계	47,697	0	0	0	0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장비 노후 및 잦은 고장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장초래로 진단용방사선 장비 긴급구입으로 인한 예비비 1건,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액 이자 발생부담으로 조속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1건 등 일반예비비 10건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시구협력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지원금 지원에 따른 예비비 1건 등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2건을 지출한 사항임.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공공시설의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유성국화전시회 추진 및 국화정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급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일반예비비 사용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료되며 동일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유성구 청년주택확보 및 공급방안 용역비 지급은 예산액의 60%에 달하는 1억 2천여만원을 이월하여 예비비 집행조건*에 부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후 유행상황 악화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등 대응인력확충비의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착오 기재된 사안의 경우 작성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해야할 것임.

□ 향후 예비비지출 시에는 예산의 시급성과 기정예산, 기금 등의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비비지출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2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5. 26.

3. 회 부 일 자 : 2023. 6. 26.

4. 상 정 일 자 :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27.)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6. 28.)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라)
70,643,720 (11종)	66,259,779	72,289,628	6,029,849	136,903,499 (11종)

〈2〉기금별 결산현황

가. 조성 내역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70,643,720	66,259,779	72,289,628	6,029,848	136,903,49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23,000	63,026,702	63,051,448	24,746	65,349,702
관광진흥기금	392,070	△14,471	34,443	48,914	377,599
노인복지기금	166,678	△105,565	1,703	107,268	61,11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10	37,187	43,187	6,000	1,498,997
식품진흥기금	943,963	△37,542	81,588	119,130	906,4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	204,348	204,348	0	18,078,010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	735,253	1,264,450	529,197	11,068,315
녹지기금	563,458	130,187	130,187	0	693,645
재난관리기금	3,294,432	428,868	1,166,023	737,154	3,723,300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002	148,947	361,864	212,918	2,368,949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30,132,789	2,644,660	5,950,387	3,305,727	32,777,449
교통복지기금(’21년 폐지)	184,029	△184,029	0	184,029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회계과/보건소) (’21년 폐지)	754,765	△754,765	0	754,765	0

(단위 : 천원)

❍  2022년말 현재 유성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으로 조성액은 722억 8,962만원, 사용액은 60억 2,984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93.8%인 662억 5,977만원이 증가한 1,369억 349만원임.

나.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133,595,978	100.00	계	139,323,561	100.00
전 입 금	69,316,210	51.88	비융자성 사업비	4,693,672	3.37
보 조 금	967,182	0.72	융자성 사업비	-	-
융자금 회수	600	0.00	인력운영비	341,146	0.24
예탁금 원금회수	-	-	예치금	133,293,712	95.67
예치금회수	61,306,350	45.89	예수금원리금상환	24,746	0.02
예 수 금	26,700	0.02	기타지출	970,285	0.70
이자수입	751,524	0.56
기타수입	1,227,412	0.9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운용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

❍ 관광진흥기금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탄력적인 기금 운용기준이 마련된 만큼,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의 경우 사용용도가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3.6%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 녹지기금의 경우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2017년부터 최근 5년 이상 기금의 사용 실적이 없는 실정임. 녹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존속 기한 도래 전까지 기금 목적에 맞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향후 기금운영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사용실적에 비추어 기금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운용되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1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한형신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6. 1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2022. 12. 26.)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 준수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미지급 추가 (안 제4조제1항)

2)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미지급 신설(안 제4조제2항)

3) 무죄 또는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의 소급 지급 조항 신설 (안 제4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해당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1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김동수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4. 17.)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직장내 괴롭힘 등의 피해직원에 대한 심신안정 휴가를 신설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의장 특별휴가 포상일수 확대 (안 제16조제7항)

2) 직장내 성희롱 ‧ 성폭력 ‧ 괴롭힘 등의 피해직원에 대한 심신안정 휴가 신설 (안 제16조제8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 특별휴가 포상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등의 피해직원에 대한 심신안정 휴가를 신설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해당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6. 1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  6.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 선정기구의 일원화 및 선정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여 민주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원 정수 개정(30명 →30명 이상 50명 이하) 및 운영세칙 반영(안 제6조)

나. 위원선정관리위원회 방식 도입(안 제9조 및 제9조의2)

- 선정기구의 일원화 및 독립화, 선정방식의 다양화

다. 운영세칙 제·개정의 의결정족수 명시 및 대면회의 방식 명시(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본 개정조례안은 풀뿌리자치를 위하여 조직된 주민자치회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9조(위원의 선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에 이원화 되어 있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구를 일원화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의2(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 안 제16조(운영)에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개정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강화하였으며,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재난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다만 각 동 별로 주민자치회가 모두 구성된 바, 현재의 시범실시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23. 6. 1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  6.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사)유성구자원봉사센터 설립 이후 법인 이사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어, 조례상 설치 및 운영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 불필요한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2023. 6. 1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  6.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유·청소년 체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제5조)

라.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안 제6조)

마. 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본 조례안은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 유․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운동기능과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에게 두뇌발달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으며,

❍ 또한 유․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수한 유․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6. 1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  6.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전용주)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26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4조, 제7조, 제13조, 제26조)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15~16조, 제20조, 제24~25조)

- 농지대장의 변경에 관한 위임사무 신설

-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 설치해야 한다.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가감기준 삭제

- 치매안심센터이용자 주소지 제한 규정 삭제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

1) 실익 없는 규정 정비(안 제5~6조, 제11~12조, 제23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정비

(안 제2~3조, 제8~10조, 제14조, 제17~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기타 ➠ 그 밖에(의)

-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본 26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 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6. 1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  6.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전용주)

가. 제안이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실효성 부족 및 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여건 등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6. 1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  6.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냉·난방 사용료의 혹한·혹서기 의무 신청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의 부대시설 냉·난방 사용료의 혹한·혹서기 의무 신청 조항 삭제(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수련관내 부대시설인 냉․난방기 사용료의 혹한․혹서기 의무신청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내 부대시설인 냉․난방기 운영 방식이 중앙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3. 6. 1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  6.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유성구 반석로 80, 주민공동시설 1층 (반석동, 반석더샵아파트)	135	5년	공모위탁	무상임대(10년) 협약 완료 /23.5.31.

○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유성구 지역돌봄협의회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윤정희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지원사업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자문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원체계 구축 등 뷰티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뷰티산업은 전세계적인 한류열풍과 더불어 K-뷰티의 관심과 소비가 증가되고 그 기술 또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관광 및 수출 콘텐츠로도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 및 2030 MZ세대의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유망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지원 및 기술교육, 뷰티산업 축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뷰티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여겨져 입법의 취지와 효과는 충분하다 사료됨.

○ 다만, 뷰티산업 제품의 개발, 제조, 창업, 경영 등 육성사업 지원 및 추진에 있어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지원 가능 기관, 관련 학과 운영 대학, 관련 벤처기업 등 실무 기관들과의 확실한 협조체계 구축 및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유성구만의 지역자원(온천수 등)을 활용한 사업추진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세부지침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종교 외 개인의 취향, 건강, 환경보호, 미용 등의 사유로 채식주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민의 음식 소비에 관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건강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채식선택권 보장 지원 사업(안 제5조)

○ 채식 음식점 인증 및 채식 실천의 날 운영(안 제6조∼ 제7조)

○ 채식선택권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조례안은 최근 건강, 미용, 환경 및 동물보호 등의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채식주의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채식선택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구민의       건강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임.

○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와 이상변화에 따라 채식과 관련한 교육      및 채식 식단의 급식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월에       서울시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과 채소 섭취량을 늘리는 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하기 편한 서울 환경      조성사업(‘20.7.~12.)”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내 948곳의 채식      식당을 발굴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바 있음.

○ 또한, 대전의 사례로는 대덕구에서는 2020년에 구내식당 ‘채식하는 날’      운영 및 대덕구 관내 기업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펼친바 있으며, 최근 4월에도 통영시청에서 구내식당 ‘채식의 날’을        운영한 바 있음.

☞ 안 제7조 유성구 및 소속기관 급식소에 ‘채식의 날’ 지정·운영할 수있도록 규정

○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및 기후위기 대응으로 저탄소     생활 실천과 채식주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여 그들의 채식선택권     보장 등 양쪽의 측면에 있어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 할 것이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다 사료됨.

○ 다만, 채식 실천 음식점 인증에 있어 안 제6조제3항에서 언급한      인증기준, 절차와 방법, 지원방법 등에 있어서는 면밀한 조사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아숲체험원 정의(안 제2조제3호)

○ 유아숲체험원 관리‧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8조)

○ 준용 규정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의 심신 안정 및 정서 함양과 자연친화적인 전인적교육에 기여하고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유성구 유아숲체험원 현황

명 칭	위 치	설치연도
학의숲 유아숲체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산 19-1	2017
은구비 유아숲체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20	2018
청벽산 유아숲체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712	2019
상대 유아숲체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458-2	2021

○ 산림교육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여 심신의 안정과 건강 도모에 있어 치유의 방식이며,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존에도 이바지 하는 등 유익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산림교육의 활성화 뿐 아니라 유아숲체험원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 관련 부서에서는 유아숲체험원 참여 아동 및 보호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철저한 시설물 점검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참여자의 의견 반영과 유아, 청소년, 노인 등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안 제8조제1항)

○ 위원회의 기능 신설(안 제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에 그 설치 목적이 있으며,

○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한 바, 유성구 종합적인 환경 관리 계획과 실천을 위해 규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 ~ 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홍보 및 교육,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동등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우리구에서는 본 제정조례안 뿐아니라 최근 의원발의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도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와 수어교육 및 보급 등 장애인의 차별없는 권리증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  안 제3조항의 보완대체의사소통(ACC)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서울 마포구 성산1동주민센터에서 그림과 글자로 된 의사소통판을 제작하여 관내 공공기관, 지구대, 음식점, 편의점 등에 보급하였으며, 2022년 인천부평구 역시 보완대체의사소통 그림판을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외국인 등 대면업무 활용에 우수한 사례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의사표현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 참여에 있어 법적 타당성 및 제정의 취지는 분명 할 것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및 편의 제공에 있어 보급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보급계획, 활용방안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먹거리위원회 기능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먹거리위원회 기능, 임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제5조)

○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개정조례안은

-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된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수탁기관의 자격 기준을 기존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으로 변경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 효과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관련 상위법인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제23조의3제4항에 따르면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위임한 사항으로 개정상의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성구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5조)

○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 및 홍보(안 제8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최근 서울 학원가에서 마약성분이 든 음료를 청소년들에게 마시게하고     금품을 갈취하고자 했던 사건과 SNS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중학생의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충격과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3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4,124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적발된 2,080명보다 33.9%가 늘어났으며, 연령대로는 20대 1,397명(33.9%), 30대 1,151명(27.9%), 10대(15세~18세)40명(1.0%)로 나타났음.

○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 및 필요성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및 「청소년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마약류 남용 예방 및 청소년의 약물 및 관련 매체물 등 유해환경에서 보호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므로 법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유성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젊은 인구분포도가 높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주점 밀집지역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예방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 할 것임. 이에 구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 계획등이 면밀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하경옥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성구민에게 원활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돌봄 제공기관 명칭 변경 (안 제2조)

○ 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수당 근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실태조사와 보상금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수행에 있어 좀더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방문의료 실시를 위한 방문의료진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규 신설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의 타당성 및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박석연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박석연 의원)

가. 제안이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책무, 계획 수립 관련 규정(안 제1조 ~ 제3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안 제4조)

○ 곤충산업의 산업화 육성 등(안 제5조)

○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안 제6조)

○ 곤충산업 관련 단체 육성 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조례안은 미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곤충산업이 안전하게 정착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곤충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의 취지 및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5월말 기준 유성구의 곤충 생산, 가공, 유통 농가는 총 23가구이며, 이중 체험학습장을 함께 운영하는 곳은 2개소임.

○ 전국 지자체별 관련 유사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북도, 세종시, 충청남도 등 53여개가 있으며, 대전시 곤충생태관 운영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애완곤충 경진대회, 곤충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이에 우리구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도입 및 유성구 내 곤충사육 농가의 소득증대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가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피고, 농촌진흥청 및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관련 농가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박석연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박석연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타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3조)

○ 시설 이용수칙 (안 제4조, 제5조)

○ 관리수칙 (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조례안은 유성구가 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상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도심 속 물놀이장으로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물놀이를 즐기고 여름방학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데 물놀이장 조성의 의의가 있을것이며,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 요원의 배치 및 수질관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기간 만료(2023.8.31.)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연장 재계약 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위치	면적		인력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유성구 반석로 78, 4층 (반석동, 아가랑도서관)	155㎡	놀이공간, 수유실, 프로그램실 2	전담인력 1명

□ 민간위탁기간 : 2023. 9. 1. ~ 2026. 8. 31.

□ 수탁자 선정방식 : 기존 수탁자 연장 재계약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소요(지원)예산 : 정부 지원 보조금 운영(국 50, 시 30, 구 20)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예 산 액	합 계	49,420	53,828	54,846	55,194
	국(50%)	24,710	26,914	27,423	27,597
	시(30%)	14,826	16,148	16,454	16,558
	구(20%)	9,884	10,766	10,969	11,039
실집행액	합 계	20,434	53,659	54,324	-
	국(50%)	10,217	26,829	27,162	-
	시(30%)	6,130	16,098	16,297	-
	구(20%)	4,087	10,732	10,865	-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29조에 근거 공동육아 및 가족사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이돌봄 지원법」 등 관련 법령 및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 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 전담 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가족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가족사업안내지침에 따라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적 관리 및 보고가 이루어져 성과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2023년 민간위탁사무 관리방안(기획실-2507호, 2023.3.9.)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8. 31.로 만기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다수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위탁대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운영성과 평가 실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아쉬웠던 점은 반드시 보완·운영하도록 하며, 위탁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이 원활하지 못한점 등을 반영하여 다수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진선미)

가. 제안이유

「지역보건법」개정(＇23. 3. 28.)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을 정비

(안 제2조,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수경)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개정＇23. 3. 28.) 제34조제3항의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상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대전 중구, 서구 동일 조례안 입법예고 중 / 과태료 동일 금액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9대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3783	발의년월일 : 2023. 6. 29.
		발 의 자 : 김미희 의원
		찬 성 자 : 9명

1. 주    문

「지방자치법」제64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검사 승인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여 예산 성립의 투명성 등을 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 2023. 7. 1. ~ 2024. 6. 30.

나. 구성인원 : 7명

다. 활동내용 :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검사 승인안 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

※ 위원 선임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64조, 제7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 제65조

제9대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784	발의년월일 : 2023. 6. 29.
		제 의 자 : 의 장

1. 추천인원 :  7명

2. 추천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8조

3. 추천위원

연 번	위 원 명	비 고
1	김미희
2	김동수
3	송재만
4	양명환
5	여성용
6	이희환
7	인미동

제9대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3785	발의년월일 : 2023. 6. 29.
		발 의 자 : 이희환 의원
		찬 성 자 : 9명

1. 주    문

「지방자치법」제64조, 제65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여 의원의 청렴도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 2023. 7. 1. ~ 2024. 6. 30.

나. 구성인원 : 7명

다. 활동내용 :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 위원 선임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64조, 제65조, 제7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 제65조

제9대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786	발의년월일 : 2023. 6. 29.
		제 의 자 : 의 장

1. 추천인원 : 7명

2. 추천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8조

3. 추천위원

연 번	위 원 명	비 고
1	이희환
2	이명숙
3	김동수
4	박석연
5	윤정희
6	하경옥
7	한형신